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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민원함, 수원 전역에 설치...시민의 소리 담겠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1일 “민원(民願)이 시정의 근본임을 다시금 가슴에 새긴다"면서 “'시민이 원하는' 바를 가장 빨리, 정확하게 알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글에서 “'시민의 민원함'이 수원시 전역에 설치된다"고 적었다. 이 시장은 이어 “정조대왕의 애민이 깃든 '상언(上言)'과 '격쟁(擊錚)'이 오늘로 이어진다"며 “ '시민의 민원함'에 시민의 목소리를 '폭싹' 담아, 100일 동안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시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면 어떤 종류든 상관없다"면서 “민원, 제안, 고충, 건의 등 다양한 목소리를 자유롭게 담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시청과 4개 구청, 44개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시민의 민원함'에 넣어주셔도 좋고 '새빛톡톡'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줘도 좋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오늘(1일)부터 8월11일까지, 매일매일 민원내용을 확인하고 분류해 담당부서를 지정할 것"이라면서 “처리 결과는 현장설명, 유선, 우편 등을 통해 담당부서에서 직접 안내해 드리고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댓글로 올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이런 민원도 괜찮을까' 고민하지 마세요"라면서 “고민은 수원시가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이날부터 백성의 목소리의 귀 기울이며 어려움을 꼼꼼하게 살폈던 정조대왕의 애민정신을 계승해 오는 8월11일까지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 제안, 고충, 건의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시청과 4개 구청, 44개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시민의 민원함에 넣을 수 있다. 새빛톡톡 '신청접수' 메뉴에서 '시민의 민원함'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해도 된다. 시는 접수한 민원내용을 매일 확인하고 분류해 처리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민원처리 실·국·소장, 구청장, 동장 책임제를 운용해 담당부서가 민원을 제기한 시민에게 처리 결과를 안내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정조대왕의 마음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100일 동안 시민의 민원함에 들어온 민원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성을 사랑했던 정조대왕은 '상언(上言)'과 '격쟁(擊錚)' 제도로 민원함을 운영, 백성이 왕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도록 허했다. 상언은 임금에게 글을 올리는 것이고 격쟁은 임금 행차길에 백성들이 징이나 꽹과리를 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sih31@ekn.kr

“역대 최악의 산불, 제도 개선 없인 반복”…김소희 의원, 경북 초대형 산불 대응 정책 점검

지난 3월 경북 의성·안동 일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서울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4만 8000헥타르(ha)가 소실되고, 75명의 사상자와 주택·공장 등 7천여 곳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국회에서 '경북 초대형 산불 이후 복구 현황과 향후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4월 30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서 실효성 있는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최됐다. 산불 피해 복구와 대응 체계를 두고 각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산불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의 시스템으론 또 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참석자들은 폐기물 처리, 임도 설치, 장비 현대화, 산불 전문조직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 복구를 넘는 '산불 회복력 확보형 정책'으로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남성현 前 산림청장은 “이제 산불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회재난이고, 국가 안보 문제로 접근해야 할 때"라며, 산불 진화 대응을 국방, 소방, 산림청이 분절적으로 대응하는 기존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항공기 중심 대응에서 지상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박성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경북 산불로 4만 8천ha가 불탔는데, 피해 복구 기준은 여전히 면적 중심이라 실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 임도 설치와 산림 인프라 확충 없이는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며 제도 개선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규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은 “대형 산불의 시작은 대부분 농촌지역의 불법 소각에서 비롯된다"며 “농산촌 폐기물 수거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이상 재발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그는 주민 교육과 동시에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장은 “기후위기로 대형 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높아지는 만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산불 예측·경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온·건조 패턴을 기반으로 한 지역별 리스크 분석 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배택훈 산불학회 부회장은 “항공 진화의 한계는 분명하다. 특히 야간, 안개, 강풍 등 조건에선 무력화된다"며 “지상 대응 인프라, 진화 장비 현대화, 전문 진화대 조직 확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임상준 서울대 교수도 “초기 진화 성공의 핵심은 '적절한 위치의 임도'"라며,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략적인 임도 설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박정철 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산림 내 폐기물 처리에 대해 환경부와 산림청 간 협업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생활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조충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사무관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난 복구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의원은 “피해 주민들과 직접 만나며 폐기물 관리, 임도 설치, 산불 대응 전담 조직 정비 등 여러 제도적 미비점을 체감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과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산불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며, 산불 대응을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일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선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경 예산에 산불 대응 관련 예산을 반영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공유됐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마동석 ‘거룩한 밤’, 강하늘 ‘야당’에 한방 먹일까

5월 첫 주 최대 6일 황금연휴을 맞은 극장가에 한국 액션영화끼리 한판승부를 벌인다. 지난달 16일 개봉해 보름 동안 흥행 가도를 독주하고 있는 강하늘 주연의 '야당'의 기세 속에 마동석의 신작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이하 '거룩한 밤')가 강력한 맞수로 등장했다. 4월 30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날 개봉한 '거룩한 밤'은 오후 3시 기준 예매율 21.5%로 1위에 올랐다. '거룩한 밤'은 악을 숭배하는 집단에 의해 혼란에 빠진 도시에서 악의 무리를 처단하려는 퇴마사 바우(마동석)와 팀원들의 여정을 그린 오컬트 액션물이다. 각각 성격이 강한 오컬트와 액션 장르의 이색적인 결합이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마동석이 그동안 작품에서 보여준 전매특허의 통쾌한 액션이 오컬트 장르를 만나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 관전 포인트로 주목받고 있다. 마동석이 지난해 5월 '범죄도시 4'를 '천만 영화'(1150만여 명)에 등극시키고 1년 만에 선보이는 작품이라는 점도 관객의 기대를 받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야당'의 흥행세도 만만치 않다. 개봉 이후 단 한 번도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으며 14일 연속 정상을 지켰다. 일일 관객 수는 개봉 초기에 비해 10만 명 이하로 줄었지만, 최근 주말인 26일과 27일에는 각각 22만여 명과 19만여 명이 관람하며 꾸준하게 관객들이 극장을 찾고 있다. '야당'은 건강한 청년 이미지를 벗고 선과 악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캐릭터로 연기 변신한 강하늘, '믿고 보는' 유해진과 박해준 등이 완벽한 합을 이루며 흥행을 이끌고 있다. 청소년관람불가의 장벽에도 29일까지 176만여 명의 누적 관객 수를 기록 중이다. 연휴기간 동안 마동석과 강하늘의 양강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틈새'를 공략하는 작품들도 잇달아 공개된다. 과거보다 흥행력이 빠졌지만 여전히 충성도 높은 '마니아' 층을 보유하고 있는 마블 스튜디오의 신작 '썬더볼츠*'와 노년 킬러 역을 맡아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시도한 배우 이혜영의 '파과'도 지난달 30일부터 관객을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초통령'으로 떠오르며 절대적 사랑을 받고 있는 캐릭터 쥬쥬의 첫 극장판 애니메이션 영화 '시크릿쥬쥬 마법의 하모니'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1일부터 어린이 관객과 만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도성훈 인천교육감, “인천교육박물관’ 설립 본격화할  것”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1일 '인천교육박물관'설립이 문화체육관광부 '2025 상반기 공립박물관 사전평가'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100년이 넘는 인천교육의 소중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교육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기 위한 교육박물관 건립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시교육청에 따르먼 '인천교육박물관'은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이전 적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1907㎡ 규모로 조성되며 전시, 수장, 교육 공간을 갖춰 2029년 12월 개관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130억원이다. 시교육청은 향후 재정투자 심사, 설계 공모, 전시 콘텐츠 개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인천교육박물관 건립은 인천교육의 빛나는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미래세대에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고 시민과 공유하는 열린 교육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인천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시사회복지관협회, 인천시청년미래센터와 함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은 보호자의 사고,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돌봄 역할을 맡게 된 아이들을 의미하며 이번 협약은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대상자를 발견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원하며, 인천시는 대상자 발굴 및 읍면동 전담팀을 통해 공적 자원을 연계한다. 아울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후원금과 사업 홍보, 사회복지관협회는 사례 관리 및 사후관리 청년미래센터는 대상자 발굴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이달부터 만 24세 이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多)품 프로젝트'를 운영, 연간 1인당 1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가족 돌봄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교육 안전망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패트롤] 고양시-구리시-동두천시-양주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재)고양국제꽃박람회가 1일 근로자의날을 맞이해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방문객을 대상으로 '비 오는 날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비가 내리는 날에만 진행되는 이벤트로, 1일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방문한 인증사진을 게시하면 이벤트 선물 '다육이'를 제공한다. 관람객은 개인 SNS(메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에 방문 사진을 게시하고 이벤트 상품 교환 장소 '화훼교류관2층 쉼터'에서 게시물을 인증한 후 상품을 수령하면 된다. 이벤트 상품은 100명 한정으로 재고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2025고양국제꽃박람회는 또한 올해 행사를 준비하며 비 오는 날에도 꽃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실내 전시관의 △수직-수평 정원 '숨 쉬는 정원'△중앙홀의 행잉 입체정원 '플라워 원더랜드'가 실내 화훼 연출의 화려함을 더하고, 국가관과 국내외 신 품종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또한 1일 화훼산업관에선 일반 관람객도 관람이 가능한 '제20회 꽃꽂이 대회'가 개최된다. 야외 행사장 메인 수변무대에선 비 오는 날에도 예정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비가 내리는 일산호수공원 풍경과 꽃-식물이 어우러져 운치를 더하며 관람객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5고양국제꽃박람회는 4월25일부터 5월11일까지 17일간 고양특례시 일산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내달 13일까지 관내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등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안전취약시설 60곳을 대상으로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집중안전점검은 기후변화와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재난-사고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숙박시설, 요양시설, 다중이용업소, 공동주택, 교량, 공사 현장 등 관내 안전취약시설 60곳을 점검한다. 점검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토목-소방-전기-가스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점검하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사항은 신속하게 보수-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의 자발적 안전점검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가정용 자율안전점검표'를 배부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일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며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시민 안전을 적극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작년 민-관 합동으로 총 113명이 64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현장 시정조치 10건, 보수보강 3건 등을 조치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가족센터는 관내 거주하는 중장년 1인가구(40~64세)를 대상으로 '수다살롱' 프로그램 참여자를 오는 16일까지 16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장년 1인가구의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미-건강-운동-문화예술 등 4개 분야 동아리가 운영된다. 중장년 수다살롱 참여자는 월 2회 동아리 활동을 자율적으로 구성해 진행한다. 참여자는 공통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활동 참여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중장년 1인가구 간 네트워크를 조성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정숙 동두천시가족센터장은 1일 “이번 수다살롱은 중장년 1인가구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사회에서 소속감과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며 “관내 1인가구의 자조 모임 활성화와 심리-정서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네이버 폼으로 신청한 뒤 주민등록등본을 문자로 전송하거나 동두천시가족센터에 들러 제출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동두천시가족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살판'이 오는 10일 양주관아지에서 풍물 및 탈춤 공연 한마당 '2025년 별별산대놀이'를 개최한다. 2025별별산대놀이는 양주시가 관내 문화예술단체 역량 강화 및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2025년 문화예술단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전통 문화유산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미래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고자 2025별별산대놀이는 기획됐으며 양주살판을 비롯해 (사)별산대놀이보존회, 풍물패한비, 풍물패한마당 등이 참여한다. 이날 전 출연진이 공연 시작을 알리는 '길놀음'을 시작으로 △옴중놀이(무형 문화유산 양주별산대놀이 이수자 박진현) △취발이의 육아일기-신할아버지(양주살판) △날뫼북춤(풍물패한비) △진도북놀이(풍물패한마당)가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출연진 전체가 참여하는 △'모듬깨기&대동놀이'로 마무리된다. 홍미영 양주시 문화관광과장은 1일 “이번 행사가 전통을 기반으로 한 현대적 문화콘텐츠 개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가정의달 5월을 맞아 가족이 즐길 수 있는 '2025년 별별산대놀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오는 24일 '옥정호수공원 김삿갓광장' 일대에서 '2025년 제17회 양주 김삿갓 전국 문학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문학대회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풍자 시인이자 방랑 시인인 난고 김병연(호:김삿갓, 1807~1863)의 풍자 정신과 문학의 혼을 계승하고 문학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양주지회(이하 양주예총)가 주관한다. 응모 부문은 운문(시, 시조)과 산문(수필, 생활문)으로 참가 대상은 등단 문인을 제외한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300만원이 주어지며 또한 이를 포함해 총 688만원 규모 상금과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자는 내달 13일 양주예총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양주예총 누리집(faco.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단체 참가자는 누리집 자료실에서 단체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대회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된다. 홍미영 양주시 문화관광과장은 1일 “17회를 맞는 이번 문학대회가 김삿갓 시인의 문학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창작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가정의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파주페이 충전 한도를 개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한다. 파주시는 장기화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작년부터 계속해서 전국 최대 수준으로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고 있다. 이에 평시에는 충전 한도를 70만원으로 유지하지만 지난 설 명절에 이어 이번 5월 가정의달을 맞아 파주페이 충전 한도를 한 달 동안 100만 원까지 상향해 파주페이 혜택을 더욱 확대한다. 5월에 파주페이 100만원을 충전하면 10% 특전을 파주시에서 지원해 총 110만원이 발행된다. 경기지역화폐 앱(App) 또는 NH농협은행, 농-축협 등에서 카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며, 30% 소득공제 또한 받을 수 있다. 파주페이는 파주시 관내 음식점-미용업-병원-학원 등 1만50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등 연매출 12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파주시는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100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2회 추경을 통해 190억원 규모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등 파주페이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계속 힘쓸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일 “앞으로도 파주페이는 골목상권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펼치도록 할 것"이라며 “파주페이로 더 크게, 더 즐겁게, 더 따뜻하게 사랑 가득한 가정의달을 보내시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안성시 “SK, 반도체 단지 기피시설?... 사실과 달라” 입장 표명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1일 최근 한 언론매체가 '안성시, 반도체 단지를 기피시설로 지목‥LNG 공급관 설치 무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데 대해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시의 입장과 그간의 경과를 반영하지 않은 보도라고 해명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기사는 시의 님비(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SK E&S는 LNG 공급관로 설치를 위한 사전작업인 도로관리심의를 신청했으며 이는 용인시 관내로의 설치 루트가 다수 존재함에도 연장거리가 긴 안성시 설치 구간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시는 이에 지난해 12월 △해당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안성시를 경유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지만 SK 측은 제출하지 않았고 올해 1월 다시 한번 보완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도로관리심의 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최근 용인시 양지면 방향으로 공급관 매설 노선이 최종 결정됐다. 이같이 LNG 공급관로 건설 루트는 시와의 사전 협의는 물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SK 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추진됐다. 시는 SK 측은 합리적인 대안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루트 선정과 변경을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그러면서 공급관 경로 문제가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님비(NIMBY)' 프레임으로 치환될 수 없으며 시의 보완 요청은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 제기한 행정적 판단임을 분명히 했다. 더욱이 시는 2021년, SK하이닉스와 용인시, 경기도 등과 상호 간의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한 상생 협약을 맺었지만 이런 기사는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뿐 아니라 시와 용인시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반도체 산업을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며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취지에도 깊이 공감하고 있어 이런 기사에 언급된 반도체 단지를 기피시설로 지목한다는 내용과는 명백히 상반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2023년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선정 이후, 반도체 산업을 지역발전의 터닝포인트이자 미래 먹거리로 삼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관내 반도체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및 분석 장비 지원,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동신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용인·평택 등 인근 대규모 반도체 산단을 연결하는 핵심 배후도시로의 성장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안성의 산업 전략과 비전은 단순한 이해관계를 넘어 지역 간의 상생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속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기피 시설로 지목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한 시의 입장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앞으로도 안성은 지역발전과 주민 이익, 인근 도시와의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각종 현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조율에 앞장서는 한편 산업 육성과 안전, 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SKT, 유심 해킹에 ‘위약금 면제’ 선 못 긋는 이유는?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SKT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와 고객들은 이번 유심 해킹 사태의 유책이 명백하게 SKT에 있는 만큼 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SKT 측은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진행한 SKT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 청문회에서 유영상 SKT 대표와 류정환 부사장은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의에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을 전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 여러 의원들은 “SKT 약관에도 회사의 귀책이 있다면 위약금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며 답변을 재차 요구했지만, SKT 측은 입장을 끝내 바꾸지 않았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는 하지만 위약금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회사에 타격을 크게 입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동통신 계약에서 위약금은 고객이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할 경우 통신사가 받는 계약상 수익 항목이다. 고객은 단말기 할인이나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기로 약속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간 받은 혜택을 통신사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 그 금액이 위약금이다. SKT 이용약관 제44조 1항 4호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킹으로 인해 고객들이 통신서비스 이용에 불안을 느끼고 해지에 나설 경우, 이는 SKT 귀책에 따른 해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러나 SKT는 위약금 면제만은 쉽게 약속하지 못하는 중이다. 고객 이탈 자체도 큰 타격이지만, 위약금까지 포기할 경우 손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SKT 전체 무선 가입자 수 약 2300만명을 기준으로 위약금 미수 손실을 시나리오별로 추산한 결과, 이탈률이 1%에 불과해도 평균 위약금을 10만원으로 가정하면 23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다. 이는 전체 가입자 수의 1%인 약 23만명이 해지했을 때, 고객 1인당 평균 위약금 10만원이 회수되지 않는다는 단순 산식(23만 명 × 10만원)에 따른 결과다. 같은 방식으로 위약금을 20만원 또는 30만원으로 가정하면 손실 규모는 각각 460억원, 690억원으로 확대된다. 단 1%의 이탈률도 통신사에 수백억 원의 예정 수익 손실이 생긴다. 이탈률이 올라도 손실은 더 커진다. 이탈율이 3%로 높아질 경우 손실액은 위약금에 따라 각각 690억원(위약금 10만원), 1380억원(위약금 20만원), 2070억원(위약금 30만원)으로 뛴다. 5% 이탈 시에는 최대 3450억원, 10%로 확대될 경우 최대 6900억원까지 손실이 불어날 수 있다. 이탈률이 25%에 이르면 잠재적 수익 손실 규모는 1조7250억원, 50%까지 치솟을 경우 최대 3조45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고객 한 명당 평균 위약금이 누적되면서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통신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사전에 제공한 단말기 보조금이나 요금 할인 혜택을 계약 기간 내에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회계적으로 위약금은 고객의 약정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수익 항목으로, 실제로는 단말기 보조금 등 선투자 비용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고객이 이를 중도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익은 실현되지 않으며 자산에서 제거되거나 대손상각 등의 회계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 그 결과 손익계산서상 수익 감소 또는 비용 증가의 형태로 손실이 반영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며칠간 SKT에서 경쟁사로 이동한 고객 수는 수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탈이 지속될 경우 수백만 명 단위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T가 위약금을 포기하기 어려운 배경에는 이런 수치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이를 포기하면 고정비 손실이 발생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계약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약금 청구를 강행할 경우 여론 악화와 함께 고객 이탈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심지어 지난해 단통법 개정으로 경쟁 이동통신사의 위약금 대납도 가능한 상황이다. 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약관에 따라 위약금 면제 조치를 진행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美 1분기 역성장에도 국제금값 연속 하락…시세 하락 이어지나

국제금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1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후 12시 9분 기준, 국제금 6월 선물 가격은 전장대비 2.25% 폭락한 온스당 3244.37달러를 보이고 있다. 전날인 30일엔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값이 전일대비 0.43% 하락한 3319.10달러를 기록, 2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 특히 올해 1분기 미국 경제가 3년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금 시세를 올리기엔 역부족이었다. 30일 미 상무부는 1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감률(속보치)이 -0.3%(직전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가 분기 기준 역성장한 것은 지난 2022년 1분기(-1.0%) 이후 3년 만이다. 이 소식을 접한 트레이더들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더욱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것이란 방향에 베팅을 늘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4차례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수요가 몰린다. 연준 금리인하 또한 금값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자 수익이 없는 금은 저금리 환경에서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금 시세가 하락을 이어가는 배경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중앙방송(CCTV) 계열의 소셜미디어인 '위위안탄톈'은 이날 오후 계정에 '단독 공개'라는 타이틀을 달고 “최근 미국이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중국과 적극적으로 접촉해 왔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과 무역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언급한 것도 글로벌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시켰다. 금값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삭소뱅크의 올레 한슨 원자재 전략 총괄은 “탈달러, 그리고 미국의 관세가 글로벌 성장 및 재정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점이 유지될 경우 금값은 지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스탠다드차터드의 수키 코퍼는 “실물 시장이 흔들리고 중앙은행들의 매수 흐름 또한 둔화되고 있어 금값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다"며 “관세 리스크가 완화되고 경기침체 리스크가 사라지면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매력도가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올 1분기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은 244톤으로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 21% 급락했다. 금 장신구 소비는 또한 전년 동기대비 21% 하락한 380톤으로 집계됐다. 금값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민주·국힘 13.8조 추경 합의…차기정부 경기 대책 ‘마중물’

국회가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 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6.3 조기 대선 후 들어설 새 정부가 실행할 경기 대책의 마중물이 될 지 주목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3조8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처리한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18일 제출했던 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 통상 전쟁 피해 기업 지원,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해 총 12조2000억원을 요청했었다. 박찬대 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부의 안보다 1조2000억원을 늘려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4000억원, 산풀 피해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2000억원,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임재두택·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8000억원, 마약 수사 예산 500억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이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의 경우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약 1조원을 증액하기로 했지만 두 당간 합의로 4000억원으로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지정...상호출자제한은 46개 기업집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92개 기업집단(소속 회사 3301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88개 대비 4개 증가한 반면,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3318개 대비 17개 줄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집단 5개는 엘아이지, 대광, 사조, 빗썸, 유코카캐리어스다. 공정위는 1일 '2025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를 지정하고, 이 중에서 자산총액이 가장 최근의 명목 GDP 확정치(2324조원)의 0.5%에 해당하는 11조6000억원 이상인 46개 집단(소속회사 209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48개(소속회사 2213개) 대비 2개(소속회사 120개)가 감소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된 집단(2개)은 한국앤컴퍼니그룹, 두나무다.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었던 교보생명보험, 태영 및 에코프로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 지정됐다. 또 금호아시아나의 경우 자산총액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지난 2월 지정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은 이날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등이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이에 더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번 지정의 특징에 대해 공정위는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미국 대선 등 기업집단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방위산업과 가상자산업 및 해운업 주력회사의 자산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집단들이 신규로 지정되거나 재계 순위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험업 주력 집단의 경우 자산이 감소하거나 재계 순위가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또 대형 인수합병(M&A도) 기존 집단 자산 변동 또는 신규 집단 지정에 영향을 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진의 경우 (주)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주)에 대한 기업결합을 완료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주) 등 8개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된 영향으로 전년 대비 자산이 크게 증가(+19조1000억원)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한온시스템㈜ 등 3개사를 인수하면서 자산이 증가(+11조1000억원)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됐다. 사조는 (주)사조대림 등이 식품 제조 및 유통사인 (유)사조씨피케이, 푸디스트(주) 등 7개사를 인수함에 따라 자산이 증가(+1조4000억원)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대상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유용한 정보를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 감시가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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