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과 지하 공동 정밀 탐사, 노후 상하수도 점검을 병행하며 시민 안전 지키기에 주력하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달 28일 대형 굴착공사장인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지중송전설비 공사' 현장과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3공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지중송전설비 공사는 오정구 삼정동과 원미구 도당동을 잇는 약 3.3km 구간 지하에 최적화된 지중송전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3공구 현장은 춘의동과 고강동을 연결하는 약 4km 구간에 터널과 교량-지하차도-인터체인지(IC) 등을 건설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날 현장을 점검하며 “최근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 관련 우리 시의 공사 현장은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시민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직접 살펴보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며 “부천시는 시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공사 현장과 도로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이번 현장점검에 앞서 이달에는 4일 대형 지하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보고회'를 열고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건설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지중송전설비공사 등 대형 지하 공사의 철저한 현장점검과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부천시는 대형 굴착공사뿐 아니라 관내 주요 도로에 대해 지하 공동(空洞) 정밀 탐사도 병행하고 있다.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해 지하의 빈 공간을 탐지하고, 천공 및 내시경 촬영으로 정밀 확인 후 유동성 채움재를 주입해 복구하는 방식이다. 지난 2023년부터 '공동(空洞)'을 정밀 탐지하는 '지하 시설물 통합 공동탐사'를 매년 실시해 지반침하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년까지 관내 간선도로와 원미구 및 소사구 이면도로 총 1431km 구간을 탐사해 465곳의 공동을 복구했다. 올해는 오정구 이면도로 352.5km에 대해 추가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보도 구간 265.8km에 대한 정비가 예정돼 있다. 또한 지반침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상하수도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4개 점검팀을 구성해 연 1회 실시하는 주요 상수도관 안전 점검은 대상을 확대해 예정보다 이른 4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있으며,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교체도 지속하고 있다. 노후 하수관로는 CCTV 조사를 포함한 기술 진단도 진행 예정이며, 안전 점검을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늘려 실시한다. 서해선(소새울-원종) 구간과 대형 공사장 인근에 대한 집중 누수 탐사도 병행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1일 “지반침하 예방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이로써 이 후보는 오는 6·3 조기대선에서 사법리스크를 안고 선거 운동을 해야 할 처지가 됐다.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보를 향한 상대당 후보들의 공세 역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봤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피고인의 김문기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도 “골프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공선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단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을 허위 사실이라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3월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고, 국토부 협박 발언도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해당 날짜와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대법원은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재판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탄소중립,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친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경제가 무너질 상황이다. 어떠한 계획이든 달성 가능해야 의미가 있다. 합리적 에너지믹스를 통한 전력소비절감과 에너지효율화, 산업·인구·사회 구조 변화 고려한 에너지 정책 재정립이 시급하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한국자원경제학회가 지난 4월 30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개최한 '서울에너지포럼 2025'에서 탄소감축 정책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을 거치며 다자간 탄소감축 협약이 시도됐지만, 각국의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으로 실질적인 감축 효과는 미미하다.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량은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050년까지 570억톤의 탄소 감축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활동을 고려하면 10% 감축이 현실적인 수준"이라며 “재생에너지 활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요의 유연성 확보, 전력망 연결, 다른 발전 방식과의 경쟁 등 기술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고, 전력 시스템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력 소비절감과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유럽의 에너지 전환 실패와 국익 우선주의 부상에 대해 우리나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의 에너지 전환 실패로 에너지 가격이 미국보다 두 배 이상 상승하고, 기업 이탈과 글로벌 GDP 비중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며 “유럽은 경쟁력 회복을 위해 에너지 전환 정책 재검토, 기업 지속 가능 보고서 면제 등의 옴니버스 패키지를 추진하며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 선거 결과 우파 정당 약진, 기후변화 정책 후퇴와 원전 재가동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권도 이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리튬이온배터리, 태양광, 풍력, 송전망 등 에너지 관련 기자재 공급망에서 중국의 막강한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환경 규제 미흡과 높은 가격경쟁력 인한 국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국 중심 공급망의 현황과 대응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정책 현실성 및 다양한 국가 사례를 고려한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전략 논의가 이뤄졌다.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긴 여정을 위한 전략적 과제"라며, “실현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 에너지믹스 구성과 전기소비 절감, 에너지효율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부문의 탄소 감축 기여도가 가장 큰 만큼 청정전력 시스템 전환은 핵심 과제"라고 밝히며, 어떤 에너지원이든 장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과도한 편향이나 정치적 갈등을 지양하고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 전환이 단지 탄소 감축 수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에너지 전환이 곧 미래 산업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시로 △SMR(소형모듈원자로) △해상풍력 △저탄소 소재 산업 △LNG 선박 등에서 한국 산업계가 확보한 기술력과 수출 잠재력을 언급했다. 아울러 시멘트·철강 등 탄소감축이 어려운 산업군에서는 저탄소 콘텐츠가 반영된 제품 경쟁력이 향후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비용이 아닌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선업이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발맞춰 부활의 기회를 맞은 것처럼, 저탄소 산업 전환도 기술 선점과 시장 개척 전략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정책 당국이 실현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모두를 고려한 에너지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에너지 전환 실현 가능성과 더불어 장기적인 성장 기회 고려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이를 보완할 '클린 펌파워(Clean Firm Power)'의 전략적 선택에 있다"고 말했다. 펌파워란 재생에너지 전력처럼 간헐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공급가능한 전력을 말한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필수지만, 그것만으로는 변동성과 신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모든 국가가 고유한 클린 펌파워를 갖고 있으며, 한국 역시 국토 여건과 제조업 기반을 고려한 고유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클린 펌파워의 다섯 가지 효과로 △과잉설비(Overcapacity) 해소 △장주기 저장 필요 감소 △송배전 부담 완화 △전력시스템 신뢰도 확보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꼽았다.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에서 이 역할을 외면하면 전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행 NDC(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보이며 “과학적 기반이 부족한 수치가 법정계획으로 확정되면서 현실과 괴리가 생기고 있다"며, “국가 계획에 무조건 종속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은 국제 이미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와 성장동력 확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클린 펌파워 전략 없이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재규 숭실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실현 가능성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정책적 비전과 전략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발제자들이 각기 다른 시각에서 에너지 전환 접근법을 제시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최상위 계획에 모든 것을 종속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행정계획과 법적 근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아웃룩(중장기 전망)을 제대로 수립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여전히 에너지 시장과 산업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시장 자율에만 맡기는 '아웃룩화'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동시에, 유연하고 다층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향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에 있어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동의 정책적 시나리오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홍종 교수는 대한민국 에너지 시스템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가들이 정치인들에게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정치에 휘둘리는 에너지 정책으로는 장기적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정치로부터 독립된 시장 기반의 에너지 규제체계 확립을 강하게 주장했다. 조 교수는 “정책 결정권을 가진 정치인 다수가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일부 급진적 이해집단의 주장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처럼 5년마다 바뀌는 정치적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산업을 망칠 수 있다"며 “현장 전문가들이 정치권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향후 에너지 수요·공급 예측의 불확실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시스템 부담 등을 언급하며, “이제는 원가 기반 요금제와 규칙 기반 시장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 때"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교수는 '독립 에너지 규제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미국·호주·유럽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부와 무관하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기 플랜을 수립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리서치 기반 의사결정을 하는 완전한 상설 조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가 산업과 국민 삶의 기반"이라며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해서는 시장 중심의 투명한 정책 설계와 규제 혁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에너지 공공기관을 통해 에너지 산업을 규제하는 정책이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기관 간 칸막이 규제를 철폐하고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의 원리로 돌아가는 에너지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됐다.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은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한국자원경제학회가 30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날 서울파르나스서 개최한 '서울에너지포럼 2025'의 세번째 섹션에서 에너지 산업의 구조 개혁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시장주도가 아닌 정부주도형 에너지정책이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일본은 소매시장 개방, 도매시장 경쟁, 수송·판매 소유권 분리·독립규제위원회 보유 등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 선진국에 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은 공기업 중심이다. 발전부문은 한국전력공사 6개 발전자회사와 공공기관, 민간 발전사업자가 맡고 있다. 송전, 배전, 판매 부문은 한전이 독점 중이다. 천연가스산업은 한국가스공사가 저장탱크의 66%, 도입물량의 79%를 맡고 있으며, 수송은 독점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자가사용분에 한해 천연가스 수입이 허용되고 있지만 재판매는 불가능하고, 천연가스 도매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냉난방인 집단에너지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담당하고 있다. 조 교수는 공공기관 간 칸막이 규제로 전력, 가스 공기업은 상대 사업에 진입이 불가능해 창의적인 사업을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해 요금을 통제하는 등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정관, 이사회 경영목표, 예산회계 등을 상세히 규정한다. 경영·사장·고객만족도·청년도·혁신 평가에 눈코 뜰 새 없다"며 “공기업 사장은 임기가 3년인데 발전사업 하나 시작되는 것도 못본다. 적어도 10년은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에너지산업 구조개혁은 비교적 쉬운 순서대로 게임규칙, 산업구조, 지배구조 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 교수는 게임규칙 개편 방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독립된 전문가 그룹으로 에너지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등을 위원회 내부 심의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구조에 대해서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칸막이 규제를 철폐하고 발전사업자의 송배전 및 판매사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례로 천연가스 수입 및 도매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에 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하고, 발전공기업에 천연가스 수입 사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배구조는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일상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유상증자 허용과 에너지 공기업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 주제발표 이후 조영탁 한밭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성과가 안나오면 그사람의 행위를 바꿔보고 행위를 바꿨는데도 성과가 안나오면 구조를 바꾸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우리 에너지산업은 행위도 문제이고 구조도 문제인 두 문제가 중첩돼 답답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쟁 압력이 없는 시장은 천당과 지옥이 없는 종교와 같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우리가 희망을가지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외쳐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에너지산업도 위기지만 제조업, 인공지능(AI) 산업도 엄청난 위기다. 지난해 데이터센터 허가와 착공한 게 한 건"이라며 “어떻게 하면 우리 에너지산업이 제조업과 AI 산업과 같이 갈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에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로 전기로를 이동한다고 했다. 거기에 전기요금을 보니 킬로와트시(kWh)당 75원 정도다. 우리나라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kWh당 180~190원"이라며 “현대제철의 지난해 전기요금을 보니 1조원이 약간 넘는데 미국으로 가면 5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요금이고 가격이다. 제주에서 하는 하루전시장과 실시간시장 등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시장이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로 봄철 낮에 발전량이 몰리는 현상을 우려했다. 박 교수는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한 17만개 되고, 곧 20만~30만개 된다. 이 설비를 관리하기 불가능하다"며 “가격입찰제도를 도입해서 중간에 가상발전소(VPP) 사업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집 서울대 교수는 LNG 가격에 자동으로 연계되는 가스요금과 저렴한 LNG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덮어놓고 갈 수 없다"며 “원료비 연동제를 자동화시킬 방안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를 인하받기 위해 미국 알래스카의 비싼 LNG를 구매하는 장기계약을 할까 두렵다"며 “비싼 LNG를 사야한다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펀드를 만들어 부담하거나 국가가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발전용 가스시장에는 경쟁체제가 상당히 돼왔다. 산업용 가스시장도 경쟁을 앞두고 있다고 본다"며 “산업부 조직이 전력과 가스가 나눠져있어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스발전은 사실상 전력과 한몸이 돼서 의사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면 경제는 효율성을 상실하고 장기적으로 탄력을 잃게 된다. 에너지 정책에 있어 정치의 개입은 불가피하지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태도가 필요하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한국자원경제학회가 지난 4월 30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개최한 '서울에너지포럼 2025'에서 에너지 시장에 대한 정치의 과도한 개입을 비판했다. 박 교수는 “경제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정치는 권력 획득과 행사에 초점을 둔다"며 “에너지처럼 정치와 경제가 충돌하는 분야에서는 원칙과 현실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의 핵심 가치를 안보, 환경, 자원 배분으로 나누고, 각 영역마다 정치와 시장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교수는 “에너지는 평시에는 경제의 젖줄, 전시에는 국가의 생명줄"이라며 “미국이 카터 독트린부터 셰일가스 혁명까지 에너지를 전략 자산으로 활용해온 역사를 보면, 에너지는 국제 정치의 핵심 변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천연가스를 산업·외교·안보 수단으로 삼으며 에너지 패권을 강조했고, 이는 정치가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정부 개입이 시장 실패를 보완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정부 실패로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표적 사례로 베네수엘라의 석유 국유화와 가격 통제로 인한 에너지 시스템 붕괴, 미국 캘리포니아의 시장 설계 실패로 인한 전력 위기를 꼽았다. 국내 상황에 대해선 “전기요금이 정치적으로 억제되면서 한전의 재정이 악화됐다"며 “요금이 시장 원리와 무관하게 결정되다 보니,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보다 비싼 왜곡된 구조가 생겼다"며 “이로 인해 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고,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도 “2050년까지 매일 원전 1기 규모의 무탄소 에너지를 확보해야 가능한 수준인데, 현재 계획과 실행력을 보면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수급 불안과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탈원전 정책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고, 생태사회주의적 사고가 반자본주의 이념과 결합해 정책에 과도한 영향을 미쳤다"며 “정상적인 민주주의 정책 설계 과정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끝으로 “정치가 시장에 개입할 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신념과 실행 사이의 균형이 있어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의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사회자와 토론자 모두 정치의 과도한 개입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탈정치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를 냈다. 좌장을 맡은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는 “이번 포럼은 갑작스럽게 열린 자리가 아니라, 정치가 에너지에 다시 개입하려는 국면을 우려하며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손 교수는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를 택해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며 “정치 개입이 이 모순을 심화시키고 위기를 반복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 세계가 에너지 안보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고 있는 만큼, 정치가 에너지 공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윤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이제는 에너지와 정치가 슬슬 헤어질 때가 됐다"며 “박주헌 교수 발표는 단순히 감정적 주장이 아니라, 실제 국내외 사례를 들어 에너지의 탈정치화를 이론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한 발표였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이라는 키워드가 특히 인상 깊었다"며 “정치는 무조건 빠져야 한다는 접근보다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범위에서만 개입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자국을 위해서 에너지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필수재라고 말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게 누구를 위해서 좋은 건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다른 국가들도 에너지를 정치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합의를 일단 어느정도 하고 사회에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와 반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어떤 경우에 정치하고 에너지가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느냐 했을 때를 생각하면 (에너지산업에서) 재산권을 만들어주고 경계를 정확하게 설정해주면 거래 비용이 줄어드는 선순환 관계가 있다"며 “하지만 정치적인 것들이 너무 이상화돼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포퓰리즘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극단적인 탄소중립 흐름도 포퓰리즘의 성향을 띄고 있다고 봤다. 즉 정치가 에너지산업에 건전한 시장 조성 등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데 탄소중립이라는 정치적 논리에 매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전력요금, 전력시장 갈등,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등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의 배경에는 정치적 규제 실패가 있다"며 “요금도 정책도 모두 악순환의 국면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치가 개입하더라도 최소한의 재무 규율과 법적 절차는 지켜야 한다"며 “지금은 정치와 에너지가 새로운 계약 관계, 즉 '뉴 콤팩트'를 맺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조기 대선을 한 달 가까이 앞둔 가운데 정치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에너지 정책을 통해 산업 구조 개혁을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한국자원경제학회 주최로 지난 4월 30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제8회 서울에너지포럼 2025'에 참석한 인사들은 차기 정권의 에너지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글로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등 국제 정세와 맞물려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선 201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여야 대립이 극심해짐에 따라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날 포럼은 '한국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국내 주요 현안 점검과 전력 소비절감 및 효율화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 방향을 논의하고, 산업 구조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정선구 에너지경제신문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3년 전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백지화',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 완공' 공약을 내건 바 있다"며 “차기 대선에 출마할 여야 후보가 확정되면 에너지 관련 공약들을 많이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운을 뗐다. 정 사장은 이어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 수립에 좋은 정보가 되고, 나아가 실제 공약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인물은 반드시 그 공약을 정책으로 수립해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 속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에너지 정책은 국가 이념 논리에 휘둘려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최근 세계 에너지 시장과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도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 방향성을 적절히 설정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제출이란 국제적 약속을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국제 추세에 직면하며 우리나라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가 국가경쟁력을 발목 잡고 있진 않은지 점검하고, 근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해 기업들이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관 에너지미래포럼 대표(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는 무엇보다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소비 절감이 필요하며,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이 충돌할 시 에너지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에너지 위기는 국가 위기로 직결되는 만큼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치우쳐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전기 요금은 가스·재생에너지는 물론 모든 에너지와 관련돼 있고, 에너지 효율과 선순환과도 직결돼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기요금이 정치적 이유로 적정 수준 이하로 지속되면 전체 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결국 지속 불가능하게 된다"며 “차기 정부에선 에너지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 또 “탈탄소 에너지 전환으로 가는 과정에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이란 가치가 충돌할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 전자를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며 “에너지 안보가 담보되지 않는 한 기후변화 대응은 추구할 가치와 의미가 상실된다. 이를 확보함에 있어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AI 확산, 데이터센터 확장, 첨단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이면서도 적정한 비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에너지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탄소 에너지 확산과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최 차관은 이어 “이를 위해 원전 일감 공급,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 등 무탄소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또한 용량시장 개설, 지역별 가격제 단계적 도입 등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겠다. 아울러 AI를 활용한 수요 관리, 전력 계통 운영 등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에너지산업은 환골탈태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데 에너지정책은 대책을 내놓지 못한채 표류 중이다. 정치권은 위기 징후를 인지하지도 못할 만큼 무지하고, 문제 해결은 폭탄 돌리기로 외면할 정도로 무책임하다."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전 한국가스공사 사장)는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한국자원경제학회가 지난 4월 30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날 서울파르나스에서 개최한 '서울에너지포럼 2025'에서 에너지산업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는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가 힘에 벅찬 과제로 등장했다"며 “20년 넘게 방치된 전력산업구조개편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책으로 전력시장에서 소매사업자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소비자 수요에 맞춰 소매요금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지금보다 시장에 유연성을 더해, 수요와 공급에 맞게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태양광 발전이 넘치는 낮에는 소매요금을 싸게 하는 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해 전기 소비자가 낮에 전기차 충전량을 늘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발전사업에서도 민간 진출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소매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소매경쟁을 도입하면 소매사업자가 첨두부하를 줄이므로 전력 공급 비용이 줄어들고 따라서 소매요금이 낮아진다"며 “소매경쟁 도입으로 발전자회사의 민영화가 실현되면 한국전력의 빚 200조원을 돈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대별 시장 전력요금은 전기차 충전 수요를 싼 시간대로 몰아가서 태양광 풍력 발전의 차단 전력을 활용할 수 있다"며 “제주도에서 이같은 시장을 실험해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적인 탄소감축 행보에 동참해야 하지만 일부 국가들의 이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탈탄소를 거부하는 등 일부 산유국이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비해 화석연료 중에서도 그나마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자원을 확보해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는 논란이 많은 주제이나 우리가 남보다 먼저 거부할 수는 없다"며 “탄소중립 목표에서 이탈 유인을 가진 나라가 적지 않으므로 국제 공조가 무너질 경우를 대비해 보험용으로 화석연료도 확보해 두는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동해안에 대형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도 송전망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송전망 건설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와 재생에너지 발전의 시대를 맞아 수도권을 향한 송전역량 확충이 시급하다. 이는 한전 힘만으로는 안 되는데 마냥 기다리다 파국을 맞을 수는 없다"며 “송전망 건설에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가 카카오가 특집 페이지를 열었다. 유권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해 매크로와 같은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1일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대선 특별 페이지를 개설하고 서비스 운영 기준·원칙 등을 공개했다. 네이버의 대선 특별 페이지는 △각 언론사가 직접 뽑은 주요 선거 기사 △언론사의 여론조사 보도·분석·특집 기사 △선거 당일 방송사 특보·출구조사 결과 생중계 등으로 구성됐다. 오는 11일 대통령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이름·사진·출생·직업·학력 등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후보자명에 자동완성·검색어 제안 기능이 제한되고, 선거 기간 동안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가 오타로 추정돼도 후보자명을 검색어 제안으로 노출하지 않는다.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 관련 댓글 삭제 요청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관련 법령에 근거한 선관위 판단에 따른다. 뉴스 댓글 집중 모니터링 전담 담당자를 확충하는 등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각 부서 핫라인을 구축해 매크로 활동·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특히 뉴스 댓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댓글 내 공감·비공감 등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현상(좌표찍기)을 탐지하고 알리는 신기술을 적용했다. 카카오 포털 다음(DAUM) 대선 특별페이지 '다음을 만드는 선택'은 △뉴스 △여론조사 △언론사 특집 △경선·토론 탭으로 구성돼 대선 일정과 선거 정보, 관련 뉴스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각 탭에서는 언론사에서 준비한 대선 특집 기사와 페이지를 모아서 보여준다. 예비 후보들의 공약 및 정책 기사뿐만 아니라 여론조사·팩트체크·심층 기획·르포 등의 기사들을 주제별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경선·토론회 관련 영상도 시청할 수 있다. 이달 중순엔 후보자와 공약, 투표소 등 선거 정보를 추가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대선 서비스 운영 원칙에 대해 “공정하고 충실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허위정보나 딥페이크 등 잘못된 정보나 기사에 대해 모니터링과 24시간 운영하는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결산배당처럼 분기배당도 '선(先)배당액 결정·후(後)투자'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배당액을 확정한 뒤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분기 배당 절차가 개선됐다.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아직 분기배당 절차를 개선한 회사는 분기배당을 도입한 회사 중 22%로 다소 저조한 편이다. 투자자가 미리 배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깜깜이 배당' 문제가 올해부터 분기 배당에서도 해소된다. 그동안 상장회사는 사업연도 마지막 일(결산배당)이나 각 분기 마지막 일(분기배당) 당시 배당 받을 주주를 먼저 정한 뒤 배당액을 확정했다.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해야 했다. 정부는 2023년 1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결산배당 절차를 먼저 손질했다. 결산배당은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뒤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분기배당은 배당액이 뒤늦게 정해지는 '깜깜이 배당' 문제가 남아 있었다.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분기배당도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뒤,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고 투자자는 그 이후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 법령 개정과 별개로 각 회사는 개선된 배당절차를 적용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분기배당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내용을 따르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결산배당의 배당액을 확정하고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게 정관을 바꾼 회사는 상장회사 2450개 중 1137개(46.4%)다. 2024년 결산배당을 실시한 회사 1169개 중 배당절차를 개선한 회사는 271개(23.2%)다. 분기배당의 배당액을 확정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정관을 바꾼 회사는 분기배당을 도입한 회사 750개 중 165개(22%)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지난달 7일 보도자료에서 “25년 1월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상장 회사가 정관을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결산배당 절차 개선과 마찬가지로 분기배당 절차를 개선하는 회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