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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중소기업에 타격…규제 대신 지원책 마련해야”

경제단체가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 신설' 등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상속세 부담 등으로 우호지분이 하락 추세인데 경영 불확실성까지 높아지면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다.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에 직면한 만큼 중소기업들에 대한 규제보다는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경영권분쟁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의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는 지난해 87개사 315건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93개사 266건)과 비교하면 18.4%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87개사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59개사(67.8%)로 가장 많았다. 중견기업 22개사(25.3%), 대기업 6개사(6.9%) 등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분쟁에 덜 노출됐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약 35.3%를 차지하는 중견·중소기업이 경영권분쟁 건수에서는 93.1%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비교적 소액으로도 경영권 공격이 가능하고, 지분구조가 단순한 경우 경영개입이 용이하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경영권 분쟁을 공시한 87개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평균 26.1%에 그쳤다. 2023년 상장사 평균(39.6%)에 못 미쳤다. 전체 상장사 평균 지분율을 상회하는 상장사는 87개사 중 14개사(16.1%)에 불과했다. 반면 하회하는 상장사가 73개사(83.9%)에 달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22.7%로 대기업(29.9%), 중견기업(34.5%) 등보다 더 낮았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 상속세 부담(최대 60%)으로 창업 1~2세대에서 3~4세대로 넘어오면서 최대주주 우호지분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향후 해외 행동주의펀드 등 경영권 공격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론적으로 최대 60%의 상속세를 주식을 팔아 납부할 경우 2세대 최대주주 지분율은 1세대 최대주주의 40%가 되고, 3세대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16%까지 떨어진다. 경제계에서 작년부터 논의된 상법상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가 도입될 경우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보고서는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행동주의 캠페인이 2019년 8건에서 2023년 77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점을 환기했다. 그러면서 야당 안대로 상법이 개정되면 해외 행동주의 펀드들이 경영권 공격을 통해 단기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후 차익을 실현하고 떠나는 행태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상법이 개정되면 경영권 공격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부터 투자와 연구개발(R&D)에 써야 할 재원을 경영권 방어에 허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실화할 경우 창업으로부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생태계 육성과 경제 활력 제고는 더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최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법 개정 논의를 지양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기업들이 직면한 난관을 극복하고 미래 글로벌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곳을 뜻한다. 작년 3분기 기준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19.5%로 미국(25.0%)에 이어 가장 높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작년 8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수행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상법 개정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인용해 “상법 개정 시 소송 증가 및 주주 간 갈등 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주장은 법적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 같은 규정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상업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재계는 이럴 경우 고소·고발이 남발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해 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을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등은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대한상의는 10일 국회에 “상법 개정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정식으로 건의했다. 상법상 일반·추상적인 규정을 도입하기보다 합병 등 자본거래에 대해 주가 위주의 합병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문제사례별로 자본시장법에 구체적으로 '핀셋규제'를 해달라 요청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밸류업은 지배구조 개선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경영권을 안정화시키고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제도 환경 마련이 중요하며 그 일환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등 상속세제 개편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손경식 경총 회장 “엄중한 상황···정치권·노동계·기업 등 역량 결집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하루빨리 지금 위기를 극복하고 분열을 치유해 우리 사회가 안정을 되찾고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야 한다"며 “정치권, 정부, 노동계·시민사회, 기업 등 모든 주체들이 이를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손 회장은 6일 전국경총회장협의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 심화 같은 요인들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 혼란과 국론 분열까지 더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협의회 멤버는 손 회장과 15개 지방경총 회장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통상환경 변화, 내수 부진과 정치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최근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이날 의견을 취합해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우선 정치권에 “기업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 입법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글로벌 경쟁 심화, 보호무역 확산, 소비 부진, 정치 불안 등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우리 경제가 더 이상 활력을 잃지 않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협치를 통해 기업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에 매진해 달라는 내용이다. 또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이에 따른 세계 경제 지형 변화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올 것인 만큼 기업들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제도적 지원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에는 “경기 회복 및 내수 활성화 지원대책 마련해달라"고 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대기업과 폐업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모두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들을 위한 보다 과감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노동계·시민사회에 “사회 안정을 위해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는 노사관계를 비롯한 사회 안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노동계·시민사회가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성숙한 의식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또 경제계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책임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기업 생태계 구축, ESG 경영 같은 사회적 책임 준수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면서 기업의 시대적 의무와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같은 날 서울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3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초불확실성 시대, 혁신을 동력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 개회사에서 “기업의 성장·발전은 곧 국가경제의 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우리 기업이 초불확실성 시대에 혁신을 통해 성장을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디지털·인공지능(AI) 중심 산업구조 전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이를 위해 기업은 집중적인 미래투자로 '신성장 동력' 창출에 나서는 등 끊임없는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한·미 통상환경 속에서 미국이 변함없는 무역과 투자 파트너로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등 주요 경제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손 회장은 국가 경쟁력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낡은 법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특히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했다. 그는 “근로시간 유연화는 주 52시간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일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연구개발직과 고소득 전문직 등은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韓 ‘한계기업’ 증가 속도 무섭다···산업·금융 시장 영향 ‘촉각’

우리나라 상장사 '한계기업'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어 향후 산업·금융계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등 부실기업 솎아내기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는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주요국 상장사 한계기업 추이 분석'을 통해 한국 한계기업 비중이 최근 코스닥 업체를 중심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을 뜻한다. '일시적 한계기업'은 당해 연도 이자보상배율이 1 아래인 곳이다. 한경협 조사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이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19.5%로 나타났다. 미국(25.0%)에 이어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 한계기업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2016년 7.2%에서 지난해 3분기 19.5%로 12.3% 포인트(p) 증가했다. 이 역시 미국(15.8%p↑)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증가폭이 컸다. 미국 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당시 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한 상태에서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영국(6.9%p, 6.7%→ 13.6%) △프랑스(5.4%p, 14.0%→19.4%) △일본(2.3%p, 1.7%→4.0%) △독일(1.6%p, 17.1%→18.7%)은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았다. 한경협은 한국의 한계기업이 주요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은 경기부진 장기화에 따른 판매부진·재고증가로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은 36.4%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37.3%)보다는 낮으나 프랑스(32.5%), 독일(30.9%), 영국(22.0%), 일본(12.3%) 등 주요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특히 코스닥의 한계기업 비중은 23.7%로 코스피 10.9%에 비해 12.8%p 높았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33.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4.7%), '도매 및 소매업'(24.6%), '정보통신업'(24.2%) 순이었다. 재계는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한계기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강력한 '채찍'을 들고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을 중심으로 기업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가 바로 가능하도록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도 이에 보폭을 맞춘 정책·규제를 내놓을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여지가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혼란에 표류했던 해당 법안을 최근 다시 꺼내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경영계는 소송 남발과 이사회의 경영권 위축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낮은 한계기업들 입장에서는 신경 써야 할 대목이 더 생겨나는 셈이다. 자본시장에서는 이미 금융당국의 제재로 코스닥만의 이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강력한 퇴출 조치로 시장이 위축되면 우수 기업들도 자진 상폐를 하거나 다른나라 증시로 옮겨갈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무조건 상폐' 같은 강경책 보다는 코넥스 시장과 연계를 도모하는 방법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국내기업들은 극심한 내수부진과 트럼프 2.0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으로 경영압박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직면한 난관을 극복하고 미래 글로벌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법개정 논의는 지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전세계 기업들 R&D 전쟁 중···시설투자 세액공제 상향 등 추진해야”

전세계 기업들이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 연구개발(R&D) 분야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정부·국회도 각종 지원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R&D 투자가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자칫 우리 주력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 R&D투자 상위 2000대 기업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유럽연합(EU) 공동연구센터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2024년 R&D 투자 스코어보드'의 2000대 기업 명단을 기반으로 펼쳐졌다. 대한상의는 2023년 기준 R&D투자 상위 2000대 기업을 보면 미국이 기업 수와 투자액 모두 1위를 유지했지만 2위를 기록한 중국의 성장세가 눈부시다는 점에 주목했다. 2013년부터 10년간 2000대 기업에 포함된 중국기업 수는 405개 늘었다. 투자액은 11.5배 뛰었다. 상위 10개국 중 10년간 기업수와 투자액이 계속 증가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했다. 우리나라는 기업 수는 14개 감소했지만 순위는 8위를 유지했다. 상황이 이렇자 미국과 중국으로 '쏠림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R&D투자 상위 2000대 기업에 포함된 미국(681개)과 중국(524개)의 기업 수는 1205개로 전체의 60.3%를 차지했다. R&D투자액의 합은 7477억유로로 59.5%에 달했다. 미국의 아성은 여전하다. 해당 조사 기업 수, 투자액에서 1위를 계속 유지했다. 투자액 기준으로는 2013년 1910억유로로 전체의 36.1%였으나, 2023년에는 5319억유로로 42.3%를 기록했다. 중국은 2013년에는 기업 수 119개로 4위, 투자액 188억유로로 8위였다. 2023년에는 기업 수 524개, 투자액 2158억유로로 2위로 올라섰다.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국의 기업 수는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기업 수도 2013년 54개에서 2023년 40개로 줄었지만, 순위는 10년 연속 8위를 유지했다. 투자액 기준으로는 2013년 193억유로로 7위였으나, 2023년에는 425억달러로 5위를 꿰찼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을 나타내는 R&D 집중도도 미국과 중국의 증가세가 컸다. 미국은 2013년 5.1%에서 2023년 8.5%로 3.4% 포인트(p) 늘었다. 중국도 1.4%에서 3.9%로 2.5%p가 뛰었다. 우리나라의 R&D 집중도는 2.4%에서 4.0%로 1.6%p 상승했다. 2000대 기업 전체로 보면 3.3%에서 5.1%로 1.8%p 많아졌다. 첨단산업 분야별로 R&D투자를 분석한 결과 반도체 산업에서는 엔비디아가 2013년 9억6000만유로에서 2023년 79억유로로 8.2배 늘어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SK하이닉스가 6.7배, 미국 AMD가 6.1배, 대만 미디어텍이 5.1배 늘어나며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의 R&D 투자액은 199억유로로 반도체 기업 중 가장 많았다. 투자액은 10년간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IT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산업에서는 미국의 메타(페이스북)가 10년 전 대비 32.4배 증가한 332억유로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중국 1위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가 15배, 이어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미국의 세일즈포스가 10.1배 증가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네이버는 10년전에 비해 R&D 투자액이 약 2배 증가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미국 테슬라의 R&D투자가 10년전에 비해 21.5배 뛰었다. 세계 전기차 점유율 1위인 중국의 BYD가 15.8배 증가했고, 인도의 타타 자동차가 2.9배 늘어났다. 제약 산업에서는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3.4배), 애브비(3.1배), 브리스톨 마이어스(3.1배), 아스트라제네카(3배)의 투자액 증가속도가 높았다. 재계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R&D 역량이 조금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AI, 로봇 등 첨단 분야 패권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직접 경쟁에 뛰어들어 동분서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AI 시대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첨단 제품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로봇 업체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인수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LG그룹 역시 이차전지, 로봇, AI 등 신사업 진출에 적극적이다. 그럼에도 중국 공세에 우리 기업들 존재감은 미미한 상황이다. R&D투자 상위 50개 기업 명단을 보면 한국에서는 삼성전자(190억유로, 7위), SK하이닉스(53억800만유로, 42위) 정도만 이름을 올렸다. 1~4위는 미국 기업(알파벳,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휩쓸었다. 독일 기업은 폭스바겐 등 7개, 일본 기업은 토요타 등 5개가 50위안에 들었다. 박기순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기초기술 R&D 강화, 반도체 대기금, 배터리 보조금 등 대규모 투자자금 및 R&D 지원, 각종 세금감면 등 세제지원, AI 육성 위한 규제완화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도 반도체 지원법 등과 같은 입법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해 기업들을 옭매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도 미래 기술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등장에서 보듯이 산업별 선도기술을 둘러싼 기업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국회에 계류 중인 첨단 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 및 일반 R&D에 대한 공제율 상향 등 세제지원을 통해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동시에 반도체특별법과 같은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R&D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인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치 불안에 환율 1500원 되면…“경제성장률 1.3%로 후퇴”

달러-원 환율이 작년 12월 이후 1400원대 중후반대에서 등락하면서 '환율발 복합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 불안 상황도 지속도고 있는 만큼 실물·금융 정책패키지가 동시에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경제적 임팩트 및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 약화와 한미 금리역전 등 구조적 요인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상승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환율 급등이 그간 잠재돼 있던 금융리스크와 결합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은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하는 형국이다. 보고서는 과거 탄핵 사례의 경우 국내 경제여건이 양호해 환율이 안정적이었으나 최근 국내 경제는 내수부진에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및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리스크가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환율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충격의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환율 관련 향후 정치·경제 상황에 따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우선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 정책 대응이 원활한 경우 달러-원 환율은 14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고 봤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기수습 되더라도 한미 금리역전 지속과 트럼프의 관세인상 예고로 연중 달러화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올해 환율의 주요 변수다.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자국 물가를 자극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경우 한미 금리 역전 폭이 더욱 확대돼 달러-원 환율이 4% 이상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보고서는 정치권 갈등이 장기화하는 시나리오를 들며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연중 지속된다면 달러-원 환율은 약 5.7% 상승압력을 받게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 환율은 1500원대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투자·소비 심리를 크게 위축되고 재정 공백 발생, 통화·통상 정책의 효과적 대응 지연 등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최악의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주요 전망기관 예측치(한은 1.6~1.7%, KDI 2%)보다 낮은 1.3%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자영업 대출 및 가계부채, 주력산업 부진 등 잠재된 리스크가 환율 급등과 맞물리면 실물·금융리스크와 결합한 복합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며 “글로벌 수요부진과 공급과잉으로 석유화학·철강 등 신용리스크가 확대된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외화차입 기업들의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환율 급등에 따른 불안이 실물·금융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등 정책패키지 시행 △반도체특별법·전력망특별법 등 기업투자 관련 법안 신속처리 △취약부문 금융보호망 강화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물·금융 정책패키지'다. 보고서는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와 해외 IR 활동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한편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추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경제적 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정부소비, 정부투자, 이전지출 등에 동일한 1조원을 늘릴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승수효과는 각각 8500억원, 6400억원, 2000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추경의 부문별 예산은 여야 합의를 통해 단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 보조금, 에너지 기반시설 확충 등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환율 급등과 정치적 불확실성, 글로벌 경제 변화가 맞물린 현재 상황에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양한 대응책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기업 등이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韓 수출 기업 “경영환경 개선 위해 환율 안정·물류 지원 절실”

'트럼프 2.0' 시대 본격적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이 시작됐다. 환율은 치솟고 물가는 잡힐 줄 모른다.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유가도 시련이며 통상을 넘어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로 번지고 있는 미국-중국 패권 경쟁도 한창이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앞에 놓인 불확실성들이다. 기업들은 경영환경이 개선되기 위해 환율 안정과 물류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전망과 관련해서는 37% 가량이 작년 대비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수출기업의 경영 환경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3년 기준 수출 실적이 50만달러 이상인 회원사 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5일∼12월9일 실시한 설문 결과가 담겼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 형식으로 진행됐다. 응답 회수율은 50.5%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도 응답 기업의 48.6%는 '올해 전반적인 경영 환경이 작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37.3%는 '전년 대비 경영 환경이 악화할 것'이라고 봤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4.2% 정도 나왔다. 품목별로는 수주 물량 증가로 선박 분야에서 전반적인 경영환경 및 투자 활동 개선 기대가 두드러졌다.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무선통신기기·부품 등은 경영환경 악화와 더불어 국내외 투자 위축 우려도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종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쟁 심화도 걱정하고 있다. 미국의 보편관세가 도입되더라도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응답 기업의 55.5%는 보편관세 부과 후에도 대미 수출은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봤다. 보편관세는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같은 환경 속에서의 경쟁으로 받아들였다는 해석이다.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 증가를 전망한 산업군은 미국의 제조 역량이 부족한 선박,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통신, 한류 인기에 힘입은 미용기기 및 화장품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체시장 발굴'(27.3%), '원가절감'(25.6%) 등을 고려하고 있었다. '현지생산 확대'를 생각하는 기업은 4.1%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응답 기업 90% 이상이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대해 1~2가지 대응책만 고려하고 있는 등 전략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수출기업들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변동성이 큰 '환율 안정'(28.1%)과 '물류 지원'(15.7%)을 가장 최우선 지원 정책으로 꼽았다. 이어 '신규시장 개척'(14.3%)과 '세제지원'(13.8%) 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환율 상승세의 경우 수출기업에 일부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게 기업들의 생각이다. 일각에서는 물류 바우처 지원 확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바이어 매칭 서비스 강화 등 산업별로 필요한 분야를 맞춤 지원해 수출기업 경영 부담을 덜고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허슬비 무협 연구원은 “최근 환율 변동 폭이 커 자금운용에 대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물류비 역시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예측이 힘들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향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현대제철, 설 명절 앞두고 이웃사랑 나눔 활동 전개

현대제철이 설날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손길을 내밀었다. 현대제철은 2007년부터 각 사업장별로 지역 이웃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24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당진제철소는 저소득층 400가구에 2000만원 상당의 선물 상자를 전달하고, 자매결연 복지시설 37곳에 전통시장상품권 1500만원을 기탁했다. 선물 상자에는 지역 특산품 실치와 김, 간편식·조미료·위생용품과 생필품이 담겼다.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관내 복지시설 관계자들과 당진전통시장에서 설 명절 장보기 행사도 진행했다. 포항공장도 저소득가정 250세대에 총 1000만원 상당의 생필품 세트를 기탁했다. 앞서 지역 내 복지시설과 경로당에 상품권·생필품도 전달했다. 현대제철은 명절 이웃 나눔 뿐 아니라 지난해말 희망나눔캠페인을 통해 성금 2000만원을 기탁하고, 청년 구직자를 위한 정장 대여 서비스 '나래옷장' 운영비로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연말에도 사회공헌 활동인 '파란산타' 나눔 활동도 이어가는 중으로, 당진제철소 직원들이 파란 산타옷을 입고 '일일 산타'로 변신해 복지시설에 2000만원 상당의 밍크담요를 전달했다. 이보룡 현대제철 부사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 우리 이웃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선물을 마련했다"며 “저희가 준비한 작은 정성으로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시몬스, 이천시에 4천만원 상당 생활용품 기탁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대표 안정호)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3일 경기도 이천시에 40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기탁했다. 이천에는 글로벌 수준의 생산 시스템과 수면연구 R&D센터 등이 자리한 '시몬스 팩토리움'과 복합문화공간인 '시몬스 테라스'가 자리잡고 있다. 시몬스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명절마다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진공청소기 등 생활용품을 이천 지역사회에 기부해 왔다. 현재까지 총 기부금이 6억 원에 육박한다. 기탁식에서 이종성 시몬스 생산·물류전략부문 부사장은 “새해에도 경기불황으로 지역 주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이웃으로서 시몬스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생활용품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명절마다 지역사회를 위해 온정을 베푸는 시몬스에 깊이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이천시와 시몬스가 적극 상생하길 희망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시몬스는 팩토리움과 시몬스 테라스가 위치한 이천시 모가면에도 50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기부했다. 한편, 시몬스는 시몬스 테라스에서 지난 2018년부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인 '파머스 마켓'과 로컬 문화 나눔행사 '크리스마스 트리 및 일루미네이션 점등'을 진행했고, 지난해 이천에 총 1억 원 상당의 매트리스를 기부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트럼프 2.0 D-1] 경기침체·탄핵·트럼프… 재계 총수들, 설연휴에도 경영 전략 고심

이달 말 설 연휴 중 재계 총수들은 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올해의 경영 방향을 구상한다. 올해는 △경기 침체 △탄핵 정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비 우호적인 경영 변수들이 산적해 있어 총수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여 변화무쌍한 시장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다음 달 3일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때문에 자택에 머물며 경영 전략 수립 외에도 향후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연초부터 경제계 신년 인사회와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5 출장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 왔다. 이에 따라 설 연휴 동안에는 국내에서 짧은 휴식을 취하고 사업 현안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달 최종현 학술원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여는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에 참석한 뒤 미국의 정·재계 인사들과 만날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특별한 일정 없이 자택에서 경영 구상을 할 예정이다. 범 현대가는 통상 신정에 차례를 지낸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현대차그룹의 주력인 자동차 산업이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만큼 정 회장은 이에 대응할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달 초 주요 그룹 중 국내에 24조3000억원 수준의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한 만큼 이에 대한 전략 수립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설 연휴 기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인공 지능(AI)과 바이오, 클린 테크 등 신 성장 동력으로 꼽힌 분야의 경쟁력 강화·고객 가치 확대 방안에 대해 숙고할 예정이다. 구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도전과 변화의 DNA로 미래의 고객에게 꼭 필요하고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드릴 것"이라고 강조하며, “LG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세우자"고 다짐한 바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경영 전략을 구상할 계획이다. 신 회장은 지난 9일 열린 상반기 VCM(Value Creation Meeting, 옛 사장단 회의)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고강도 쇄신과 핵심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연휴에는 위기 돌파 전략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권오갑 HD현대 회장·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도 외부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하며 경영 구상을 할 예정이다. 특히 정용진 회장은 오는 21일(현지시간)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한진칼] ◇부회장 ▲류경표 [대한항공] ◇부회장 ▲우기홍 ◇부사장 ▲엄재동, 박희돈 ◇전무 ▲고광호, 임진규, 정찬우 ◇상무 ▲김우희, 이승혁, 송기원, 박봉희, 마성렬, 김경남, 김희준, 최영호, 은희건, 권호석, 최희정, 김명준 [아시아나항공] ◇부사장 ▲송보영, 조성배, 강두석 ◇전무 ▲서준원, 조영, 서상훈, 박종만, 김진 ◇상무 ▲박효정, 전영도, 강기택, 서종우, 정환수, 박준하, 조용순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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