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에서 진행된 한 자문회의에서 정부가 수소산업 진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수소경제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란 내용의 발제를 들었다. 그때 고개가 갸웃해졌다. 물론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 자체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상태를 과연 낙관할 만한 할까? 물론 관련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산업계도 투자에 관심을 표명하며, 수소경제에 대한 회의론을 불식시켜야 했던 2019년 이후 2~3년 정도 수소경제 추진 초창기에는 응원 차원에서 긍정적 인식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것도 필요했다. 하지만 6년이나 지난 2024년, 관련 정책들이 시행되고, 표명된 투자들도 이루어져, 이에 따른 성적표가 이미 나왔다. 아쉽지만 성적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우선 올해 10월말 기준 수소차 등록대수는 약 3만 7천대로, 지난 10개월 동안 고작 2천 7백여 대 증가한데 그쳤다. 수소차와 내연기관차 가격 패러티(parity)의 전제 조건인 연간 10만대 양산 규모 달성은 당초 내년으로 기대되었지만 이미 물 건너갔다.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설정한 2030년 30만대 보급목표 역시 지난 6년간의 실적을 볼 때 달성이 요원해 보인다. 수소차 보급 차질로 수송용 수소 공급 수소충전소․수소생산기지 등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간 사업자가 나왔다. 다만, 내년 신차종인 “이니시움" 발매와 함께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에 힘입어 수소버스 보급 확산세가 견조하다는 점은 위안거리다. 하지만 다른 복병인 수소 가격이 기다리고 있다. 현재 전국 수송용 수소 평균가격은 이미 kg당 1만 원대를 넘어선 상태다. 2030년 30만대 보급목표 달성은 차량 가격과 함께 수소가격이 충분히 인하되는 것이 필수적 전제다. 참고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2022년 수소충전소 공급가격 목표가 kg당 6,000원이었다. 더구나 실제 시장에서는 수소차가 경유차 대신 같은 친환경차인 전기차와 경쟁할 수밖에 없어, 수송용 전기 대비 비싼 수소가격은 수소차 보급에 큰 걸림돌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수송용 수소가 전량 부생․추출수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정도 가격대라는 점이다. 개정된 수소경제법에 따라 2027년부터는 수송용 수소에 청정수소 사용이 의무화된다. 국내 최초로 3.3MW급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수소 생산시설로부터 그린수소를 공급받는 제주 함덕 수소충전소는 kg당 2만대에 수소를 조달, 1만 5천원에 판매 중이다. 이때 적자 분 5천원은 제주도청이 부담한다. 제주도를 포함 다수의 지자체들이 이 같은 청정수소 판매 수소충전소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더욱이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확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재정적 지원 방안이나 계획이 없다. 그래서 향후 매일매일 쌓이게 될 적자는 오롯이 사업자나 지자체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수소발전, 특히 연료전지 발전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매년 사업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준수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청정수소발전의무제(CHPS) 일반수소 입찰시장을 통해 올해까지 약 879MW 정도 보급되었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개설된 암모니아 혼소발전이나 수소혼소․전소발전을 위한 CHPS 청정수소 입찰시장 낙찰 결과는 시장에 적잖은 후과를 가져올 것 같다. 공고물량 6500GWh의 약 12% 정도만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 받은 발전사업자가 암모니아 인수시설 구축에 일정정도 정부 지원 등을 받았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현 발전단가 상한아래서는 정부지원이 없이는 해당 시장에서 낙찰자가 되기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욱이 이 시장이 얼핏 정부와 한전, 발전사만의 시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십 개의 해외 청정 암모니아 공급사들도 함께 하고 있다. 비유하자면 2030년까지 약 500만 톤의 대규모 청정 암모니아 구매 발주서를 전 세계 공급사에 보냈는데, 구매가격을 확인해 보니 본전치기가 의심되는 염가였다는 의미다. 그 만큼 청정수소 발전을 통한 수요 확대는 앞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하지만 백절불굴(百折不屈), 비록 지금까지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다양한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수소경제는 앞으로 나갈 것이다. 다만, 정확한 처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도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다가올 2025년에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김재경

지난 6월 대통령의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시추 계획 발표로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탐사시추를 하는 것도 아닌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데 데 전국이 요동쳤다. 왜 그랬을까?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국내 대륙붕에 석유가스를 찾기 위해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탐사시추를 하는 것은 과연 쓸모없는 일일까? 전체 시추 비용의 50%에 해당되는 500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지만 국회에서 삭감되었다는 것을 보고 놀랐고 또한 몇 일전 대통령의 계엄선포시 대왕고래 예산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그럴만한 일이 아닌데 말이다. 한국 석유공사가 해외의 메이저 석유회사처럼 재정 상태가 좋으면 정부와 국민에게손 내밀지 않고 자체 자금으로 당당하게 시추를 하면 되는 일이다. 그러나 2007년 이후 투자한 해외자원개발에 실패하면서 지금은 4년째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는 추가적인 빚을 내 시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계획된 시추를 중단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해상 시추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2년 전에 미리 시추선 용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발표로 시작된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사업은 한 편의 코미디 처럼 흘러왔다. 과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 정치의 영역으로 엮이면서 뒤틀리기 시작한 것이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시대에도 우리가 국내 대륙붕 탐사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여전히 중요한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한 축인 석유 가스의 확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소 (CCS)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국내 대륙붕 조사 탐사는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7광구 한일 공동개발 협정 종료 등 주변국과의 미래 해양영토 문제를 차근차근 준비하기 위한 기초 자료 확보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조용히 장기적으로 조사 및 탐사시추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의 중요성은 산업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내에서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영향을 주고 한국의 발전된 해양플랜트 분야를 활용할 수 있고 가스전이기에 블루수소 생산과 이산화탄소 저장소로 활용할 확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계획된 첫 시추인 대왕고래 구조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무척 중요할 수밖에 없다. 동해 심해광구 내에 남아있는 다른 유망구조의 탐사 유망성 평가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향후 올바른 탐사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학을 할 것이다. 성공하면 남아있는 유망구조의 탐사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고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귀중한 평가자료를 제공하여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5개의 유망구조가 있지만 1차 공의 시추 결과와 그 분석에 따라 향후 시추할 유망구조의 수와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탐사 성공률이 20%이기 때문에 5개 구조를 시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구조에서 가스가 나오면 독자적인 경제성이 확보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5개 유망구조를 대상으로 시추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부터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시추공의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려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석유개발에서 실패는 병가지상사처럼 일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20%의 확률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실패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꾸준히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해야 궁극적인 성공이 가능한 분야가 에너지 자원개발이다. 비난할 준비도 축하할 준비도 하지 마라. 책임 안 물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응원할 수는 없는 것인지 아쉽기만 하다. 복권도 구매해야 당첨이 될 수 있듯이 실패가 두려워 시작을 못하면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 다만 경계해야 할 것은 충분한 사전 계획과 준비 없이 운에만 맡기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위해 어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인지하고 여정을 나서야 성공한다. 신현돈

윤석열 정부는 “잃어버린 해외 자원개발 10년"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해외 자원개발에 투입한 예산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 예산보다 적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자원개발 복원을 국정과제로 내건 윤석열 정부는 2013년 이후 폐지한 해외 자원개발 세제 지원을 부활시키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521억원까지 줄어든 예산을 네 배 이상 끌어 올렸다. 하지만 2022년 5개였던 신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지난해 2개로 감소하는 등 성과는 지지부진 하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잃어버린 10년 동안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자원부국에서 쌓은 인적, 물적 인프라가 크게 위축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 10년의 해외 자원개발 정책은 부실 사업을 정리한 것도 원인 이지만 무조건 철수시킨것이 더 큰 문제였다. 그러다 보니 자원 가격이 오를 때 투자하고 떨어지면 팔아 버리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더구나 어렵게 확보한 광산을 정부 압박 때문에 제대로 시작도 못해 보고 철수한 사업들이 수두룩 했다. 하지만 좋은 사례도 있다.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개발사업이다. 이 광산은 뉴칼레도니아의 대표 니켈광산 소시에테 르 니켈(SNL), 인도네시아 소로아코와 함께 세계 3대 니켈 광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광산에서 연간 최대 니켈 4만 8000톤과 코발트 4000톤을 생산할 수 있으며, 205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지난 4~9월 니켈 약 1만톤을 생산했으며 내년 3월까지 3만 5000톤 생산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 주도로 2006년 포스코인터내셔널, STX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재까지 11억 달러(약 1조 4400억원)를 투입 했다. 한국 컨소시엄 초기 지분은 27.5% 였는데 현재 45.82%이며 그 중 광업공단이 38.17%, 포스코인터내셔널 6.12%, STX 1.52% 이다 나머지 54.18%는 일본 스미토모가 갖고 있다. 니켈은 이차전지 핵심 원료이며 합금강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해외 자원개발 관련 예산이 2068억원 이었다.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해외 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한 2001년 당시 2394억원이 편성됐다. 김대중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에는 해외 자원개발 관련 예산을 2697억원까지 늘렸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비정상으로 몰며 초토화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을 적폐로 규정하고 2020년에 521억원까지 예산을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원외교 재개와 해외 자원개발 생태계 복원에 나섰다.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페루 공식 방문에서 “한-페루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한국이 다시 남미지역 진출을 하겠다는 의미다. 페루는 생산량 기준 구리. 아연(세계 2위) 등 핵심 전략광물의 부존국이자 생산국으로 최근에는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리튬 등 희소금속의 부존 잠재성도 언급되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신규 사업이 갑자기 확대되는 건 아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잘 진행된 이명박 정부 시절 386개 달한 신규 개발사업이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22년 5건, 2023년 2건 등 2년간 7건에 그쳤다. 물론 지난 정부부터 이어온 자원개발 관련 국내 생태계가 하루 아침에 복원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핵심 전략광물의 93.5%를 수입에 의존해 해외 리스크에 특히 취약하다. 중국을 비롯 인도네시아, 필리핀, 멕시코, 칠레 등 자원보유국들의 자원국유화 내지 자원무기화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전략 광물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다. 해외 자원개발은 어느 정권이든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이다. 해외 자원개발이 지속 가능할려면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더 늦기전에 민관이 협력을 통해 해외 자원개발 생태계를 복원시켜야 한다. 강천구

미국 대통령에 재당선된 트럼프의 통치 철학은 의심할 바 없이 미국 우선주의다. 초강대국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기후변화와 같은 세계적 의제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트럼프에게는 중국, 인도 등이 협조하지 않는 기후변화 대응은 손해 보는 장사로 그의 목표인 위대한 미국 재건(MAGA) 달성에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일 뿐이다. 트럼프 머릿속에 기후변화는 아예 없어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는 기후변화 논의를“녹색 신종 사기", “중국의 사기극"이라고 거칠게 비난하며,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에 전격적으로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결정하기도 했다. 최근 에너지정책은 기후 정책의 하위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후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각종 규제와 보조금이 에너지정책의 근간이다.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이슈의 정책 순위를 최고로 높이고, 국내 석유, 가스개발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인플레이션방지법(IRA) 등을 제정하고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당연히 바이든 행정부와 정반대의 에너지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석유 생산 업체인 리버티 에너지의 최고경영자 크리스 라이트를 에너지장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라이트는 민주당 쪽의 기후변화 대응을 공산주의적 정책이라고 비난할 정도로 강경한 기후위기 부정론자다. 미국의 에너지정책의 일대 파란이 예상된다. 트럼프의 에너지정책은 화석연료 생산 확대,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파리기후협약 탈퇴, 원자력 발전 활성화 등으로 요약된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내내 바이든 행정부가 화석에너지를 억지로 규제하는 바람에 에너지비용만 높여 미국 경쟁력을 훼손시켰다고 비난하며,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이라는 구호 아래 국내 석유와 셰일가스 생산 확대를 약속했다. 또한 AI 시대에 필요한 충분한 전력을 얻기 위해 SMR을 중심으로 원전 부활에 나서고, 송전망 등 전력인프라 증대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사실, 기후변화를 부정하면 간헐성 등 태생적 약점이 많은 재생에너지를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다.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하는 트럼프에게는 태양광 및 풍력에 대한 세금 감면과 보조금은 낭비일 뿐이다. 재생에너지 지원의 법적 근거였던 IRA의 폐지가 점쳐지는 이유다. IRA를 믿고 투자했던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동안 IRA에 공격적으로 대응해 왔던 K-배터리가 대표적 예다. 트럼프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선언한 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20%로 곤두박질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도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K-배터리가 또 하나의 리스크를 맞이한 것이다. 하지만 IRA 폐지에는 정치적 허들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공화당이 상원 의석수 100석에서 53석을 차지했지만, 압도적으로 과반수를 넘겼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IRA의 완전한 폐지는 의회의 벽을 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미 IRA 보조금에 힘입어 청정에너지 투자에 의한 경제적 이익을 크게 누리는 공화당 우세 지역이 여럿 있기 때문이다. 네바다주는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 설치, 와이오밍주는 풍력 발전소와 탄소 포집 및 저장(CCS) 프로젝트 투자를 유치했으며, 조지아주와 테네시주는 IRA 인센티브의 지원을 받아 탄소중립 산업의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다. 공교롭게 이들 중 상당수는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에 결정적 역할을 한 지역이다. IRA 폐지는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트럼프는 결코 특정 에너지산업을 편애하지 않는다. 그에게 에너지정책은 오로지 위대한 미국 재건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미국이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비용 에너지와 전력 생산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미국 내에 풍부히 매장되어 있는 화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에너지라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이와 같은 트럼프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은, 기후변화 이슈를 후순위로 격하시켜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탄소중립 산업이 다소 위축되겠지만, 보조금이나 인위적 규제에 기대지 않는 공정한 에너지 간 진검승부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박주헌

십수년 전 잘 아는 선배 교수의 아프리카 여행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낡은 소형 프로펠러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안쪽에 “1935년부터 자랑스럽게 운행 중(Proudly serving since 1935)"이라는 라벨을 보고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고 한다. 소형 프로펠러 비행기라서 불안했는데 이에 더하여 1935년부터 운항한 낡은 기종이라는 것을 알고는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걱정을 눈치챘는지 같이 갔던 일행 중 한 분이 이 비행기가 가장 안전한 기종이라고 알려 줬다고 한다. 이유인즉슨 1935년에는 비행기의 제작과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 및 과학적 원리가 정밀하지 않아 무조건 최고의 안전도 기준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거의 사고가 나지 않는 기종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고 무거워 기름도 많이 드는 비행기라는 설명도 함께 들었다고 한다. 지금의 우리 전력망을 운용하는 신뢰도 기준이 이러하지 않나 생각한다. 필자는 전기공학자가 아닌 경제학자여서 기술적인 내용까지 잘 이해할 수는 없으나 전기공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서로 나뉘고 있다는 점은 쉽게 눈치챌 수 있다.현재 전력 당국은 전력망 운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력망에 비상사태가 생겼을 경우를 가정한 이른바 'N-2'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N-2 기준은 폭풍과 산불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시에도, 2회선이 고장났을 때에도 전력망 운용이 가능할 정도로 신뢰도를 적용한 경우이다. 낙뢰나 산불이 났을 때 2회선 고장이 발생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 전문지의 조사에 따르면 낙뢰나 산불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에 의한 고장도 2005s년-2023년간 국내 765kV 송전선로 누적 고장건수 71건 가운데 61건이나 된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N-2라는 보수적인 기준이 필요한 이유도 수긍이 된다. 신뢰도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공짜는 아니다. 전력을 더 보낼 수 있지만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이 그렇다. 리스크를 줄이려면 느는 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비용을 줄이자면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따른다. 기술적 조작도 시간이 걸리고, 특정 지역이나 선로에만 기준을 달리한다면 형평성 문제와 이해관계자의 항의와 민원이 빗발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신뢰도 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담 컨트롤 타워나 전문역량이 없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그렇다고 넋 놓고 송전망 새로 지을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태도이다. 신뢰도 문제도 때와 상황에 따라 상세하게 구분해서 각각의 리스크와 대처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 낙뢰와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를 우려해야겠지만 일년 내내 낙뢰 가능성이 있거나 산불이 나는 것은 아니다. 어렵다면 미리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전력수요도 항상 일정하게 부하가 걸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말과 주중으로 나누고, 피크 때와 저부하시를 나누어서 상황별로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도 해봐야 한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도 시간대별로 적용하는데 송전선도 그런 세부적인 검토를 왜 못하는가?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는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이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분석해보고,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며, 이를 규정과 법과 필요시 경제적 인센티브로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을 하기 때문이다. 송전망에 대한 신뢰도 기준과 위험관리 시스템을 검토하기 어렵다고 포기하며 수조 원씩 들어가는 전력망 공사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있는 자원을 가지고도 지혜롭게 쓸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연구해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조성봉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인공지능(AI)은 우리의 일상과 산업 전반을 혁신하며 미래를 재정의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오비어스(Obvious)'라는 AI 화가가 그린 초상화가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3만 2,500달러에 낙찰되어 예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딥마인드의 AI '알파폴드(AlphaFold)'는 단백질 구조를 단 몇 시간 만에 예측하여 신약 개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핀테크 기업들은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은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교통 안전을 향상시킨다. 나아가 스마트 시티에서는 AI가 교통 신호를 최적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도시 생활의 질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의 이면에는 윤리적 문제와 법적 과제가 산재하다. 지난해 연말 뉴욕타임스가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 캐나다에서도 유력 일간지 두 군데에서 OenAI를 상대로 똑같은 소송이 반복되고 있다. AI 모델이 저작권으로 보호된 기사를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AI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 설정을 요구하며, 지적 재산권 보호와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또한 맥킨지는 AI로 인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의 15%에 해당하는 4억명의 근로자가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하지만, 세계경제포럼(WEF)은 2022년 보고서에서 AI와 기술혁신이 2025년까지 9,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는 AI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AI가 만들어가는 변화가 단지 긍정적인 미래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AI 기술은 우리의 미래를 혁신할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잠재력이 긍정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중심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단순히 기술 혁신에 집중하기보다 부정적인 영향에 대비하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다른 국가에 앞서서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해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며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려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자율 규제를 중심으로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AI 기본법을 최근에야 제정하며 윤리적 AI와 안전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규제 체계로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기술의 발전과 윤리적 사용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부가 중심을 잡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시점에, 한국의 준비 상태는 여전히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AI가 가져올 기회와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성과 평가 체계 마련, 균형 발전 지원, 유연한 규제 도입을 통해 기술 혁신과 윤리적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책은 '산업 육성', '윤리적 사용 보장', '기술 신뢰성 강화'라는 방향성 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행과 세부적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윤리적 AI 개발을 위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윤리적 AI 개발은 데이터 출처를 명확히 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윤리적 AI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카이스트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기관과 기업은 AI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각각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인 노력을 더욱 확대하고 통합된 접근 방식을 구축하기 위해 독립적인 'AI 윤리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AI 기술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도 혁신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들이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AI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AI 기술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외 유망 기업과의 파트너십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각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현지화 전략수립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내 AI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국제 전시회와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AI 기술력과 혁신 사례를 홍보해야 한다. 아울러, 글로벌 AI 표준 설정과 기술 오용 방지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 사회에서 신뢰받는 AI 기술 리더십을 확립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통해 한국 AI 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이루도록 지원해야 한다 결국, AI 기술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기술 혁신과 윤리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은 정부가 주도해야 할 과제이다. 이제 AI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그 가능성을 사회와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 AI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바로 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 김한성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둘러싸고 특히 4차 기본계획 발표 이후 다가오는 할당계획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유상할당(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상으로 배분하는 대신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도록 하여, 배출권의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정부 재정을 확보하는 제도)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를 놓고 말들이 많은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설득력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배출권거래제의 기본 원리를 간과한 채 이뤄진 오해에 불과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상할당 자체는 배출권거래제 하 온실가스 감축과는 아무런 관계 없다. 예컨데, 발전전환 부문에 유상할당 비율을 100%로 늘리면 분명 전환부문은 생산에 따른 평균가격 상승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렇게 감축된 배출권의 수요는 시장 전체의 수요감소로 반영되어 배출권의 가격하락에 반영되고, 따라서 정확하게 감축된 양 만큼 산업 등 기타부문에서 오히려 배출량이 늘어나게 된다. 제로섬인 것이다. 배출권거래제의 기본 원리 자체가 그러하다. 누가 얼마를 배출하든 상관없이 전체의 총량만을 통제할 뿐이다. 예컨데 전환부문이 유상할당 때문에 전력생산 비용이 상승해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등 감축에 나선다 하더라도, 어차피 사전에 결정된 전체 배출허용총량은 어디 가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 줄이면 누군가는 늘린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유상할당 비율을 늘려야한다는 명제는 틀렸고 오해라는 것이다. 대신 “석탄화력을 폐쇄하고 천연가스나 재생에너지로의 발전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유상할당을 늘린다든가, 즉 유상할당을 늘리는 부문에 왜 이 부문을 문닫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 명분이 필요하다. 두개는 완전히 다르다. 유상할당 자체는 전체 배출권거래제 하 온실가스 감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즉 전체적인 감축에는 역할이 없고, 부문 간에 상대적인 감축 부담의 차별화만 줄 뿐이다. 사실 이것은 기존 무상할당 하에서의 조정계수 조정만으로도 간단히 해결 가능하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유상할당을 논의하는가? 그 이유는 명확하다. 유상할당의 진정한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이 아니라, 정부 재원의 확충에 있다. 이는 특정 부문에 더 많은 감축 책임을 부여하려는 정치적 명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예컨대, 유상할당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줄이고, LNG 발전이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와 유상할당의 비율 증가는 명확히 분리되어 논의돼야 한다. 문제는 유상할당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치적 명분 아래 남용될 가능성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명분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직시해야 한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유상할당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감축 가능한 경로, 예컨대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거나 기존 무상할당 체계에서의 조정계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는 것은 단지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봐야 하며, 이를 통해 거둬들인 자금을 사회적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재투자하는 청사진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유상할당은 어디에 쓰일 수 있는가? 온실가스 감축을 그냥 민간에 맡겨 두기 보다 정부가 예산 사업으로서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면 그제서야 이는 당연히 인정받을 것이다.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규제 정책이 민간 영역의 자율적 감축 활동을 대신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보조금 사업이나 예산 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감축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사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ETS 외에도 소규모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추가적인 정부 재원이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려면 별도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앞서 발전부문의 에너지 전환과 같은 특정 부문에 대한 명분과는 별도이다. 즉, 정부가 재원을 걷어 사회 전체적으로 차별적으로 어떤 생산성 있는 일을 하겠는가이다. 아무튼 결론은 하나다. 제발 온실가스 감축을 유상할당 비율을 늘리는 명분으로 활용하지 말자는 것이다. 명제 자체가 틀렸음에도 많은 정책 결정자들과 정치권에서는 이를 당연하게 반복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정책이 이러한 잘못된 이해에서 결정되면, 당연히 불필요한 정책의 부작용만 양산시키며 제도에 대한 저항만 불러올 뿐, 실질적인 기후변화 억제 실적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도 안된다. 왜 특정 부문이 유상할당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하며, 이렇게 걷힌 정부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문이 존재한다는 것이 먼저 청사진으로 국민들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유종민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일찍이 1980년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인류가 1차산업혁명 이후 지금의 문명을 이루었으며 앞으로 정보혁명과 정보사회, 즉 4차산업혁명이 도래할 것임을 예측한 바 있다. 기후변화협약이나 탄소중립선언에 대한 논의에서도 정보혁명과 정보사회는 필연적인 미래의 모습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 미래에는 전기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시스템이 필요함은 잘 알려져 있다. 문제는 지금의 전기 공급 및 소비 시스템과는 확연히 다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신기술은 어떤 것일까? 1차산업혁명은 1760년경 영국에서 증기기관의 발명과 면(cotton) 제조업의 발전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석탄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등극하였다. 2차산업혁명은 에디슨과 테슬라로 대표되는 전기의 대량생산 및 석유를 주요 에너지원의 위치로 끌어올린 자동차산업의 발달로 대표되며 3차산업혁명은 전자, 통신산업의 발달로 대표된다. 그러나 3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 출현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 정도로 1, 2차 산업혁명과 함께 나타난 전기나 석유, 석탄 등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4년이 저물고 있는 지금, 우리는 모두 4차산업혁명이 어떠한 키워드로 설명되는지 알고 있다. 바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이다. 세계경제포럼 역시 이를 포럼의 주요 아젠다로 채택하고 논의하였는데, 4차산업혁명이 성공하는데 주요 장애요인으로 등장한 이슈가 새로운 기술들이 에너지를 엄청나게 더 많이 소비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기후변화협약 쪽 역시 역시 비슷한 전개로 가고 있다. 세계 최대 컨설팅회사인 매켄지(McKinsey & Co.)는 2020년 『Net-Zero Europe』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유럽이 탄소중립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약 44%를 탄소중립발전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유럽에서 전기의 사용량이 현재 대비 약 2.5배 이상으로 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은 전체 에너지사용량 중 전기의 비율이 20~22% 수준이며 나머지 80%는 열이나 동력이다.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이들 80% 중 상당 부분이 전기로 변환되어야 하는데, 절반만 변환한다고 한다면 현재의 전기사용 비율을 6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발전소가 지금의 3배, 전력망도 3배가 필요하게 됨을 말한다. 여기에 4차산업혁명의 진행으로 인하여 인공지능 사용 및 데이터센터 구축이 급증하는 상황을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발전시설이 지금보다 수배 이상 늘어나야 할 것이다. 님비(NIMBY)를 고민할 여유도 없이 마을마다, 아파트단지마다 발전소가 하나씩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 올해 5월 말에 실무안이 만들어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실제로 2038년 국내 최대 전력 수요가 129.3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들 중 70% 이상을 무탄소 전기로 생산한다는 목표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전기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인류는 3차산업혁명 이후 지난 수십 년간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데 실패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4차산업혁명이라는 목표가 눈앞에 있지만 우리 손에 있는 것은 1, 2, 3차 산업혁명 때 찾았거나 만들어 사용해 오던 에너지원들 뿐이다. 그 반면 전력 소비에서의 기술혁명은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 및 반도체 분야의 기술 발전 덕분이다. 반도체 업계에서 무어의 법칙 못지않게 알려진 법칙에 쿠미의 법칙(Koomey's law)이 있다. 컴퓨터가 한번 연산을 수행할 때마다 사용하는 에너지량이 1.5년마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왔다는 법칙이다. 그 덕분에 최근에 개발된 RFID 센서들은 전력소모량이 거의 없으며, 생체모방형(neuromorphic) 반도체를 사용하는 전자제품들은 1백만분의 1 수준으로 전기 소모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장관을 지낸 공학박사인 드레이슨 경(卿)이 대표를 맡고 있는 영국 회사인 Freevolt 회사는 허공 중의 통신 및 Wi-fi 신호 등 각종 라디오주파수(RF)의 미세한 에너지들을 모으는 에너지 하베스팅(energy harvesting) 기술과 무선충전기술을 결합하여 전기에너지의 공급 없이도 작동이 가능한 전자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또한 발전원과 소비자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를 줄여 전력망 건설을 줄이거나,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4차산업혁명 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프로슈머(prosumer) 기술 역시 크게 발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한 제품들이다. 정보통신의 기술혁명이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들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이끌고 있다. 허은녕

다음세대재단과 카카오임팩트가 최근 비영리활동가 교육을 위해 주최-주관한 '2024년 제17회차 체인지온(ChangeON)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ChangeON 컨퍼런스는 비영리활동가들이 공익적 가치와 사회변화 원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창의적인 생각과 정보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올해 컨퍼런스에는 전국에서 모인 비영리활동가 387명이 '사랑은 해방의 씨앗'이란 주제로 전문가 강연을 들었습니다. 특히 세션 2, '기술에서 사랑을 배우다'에서 류석영 카이스트 교수의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AI와 SW',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의 'AI 기술,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는 인공지능(AI)시대 비영리활동가를 위한 유익한 나침반이 됐습니다. 2022년 챗GPT 출현 후, AI는 산업과 세상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 샘 알트먼 대표는 AI능력 수준을 5단계로 제시했습니다. 1단계(챗봇, Chatbots)는 인간과 대화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수준, 2단계(추론가, Reasoners)는 인간 수준 문제해결능력을 보유한 경우, 3단계(대리인, Agents)는 이용자를 대신해 며칠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4단계(혁신자, Innovators)는 새 혁신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수준입니다. 최종 단계인 5단계(조직, Organizations)가 조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할 때, 현재 오픈AI 기술은 인간처럼 추론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능력을 보유하는 2단계에 도달하기 직전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올해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염재호 부위원장이 “인류가 물과, 전기 사용으로 문명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것처럼, AI는 문명사적 대전환 상징이 되고 있으며 새로운 국가 디자인을 고민해야 한다.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고 기회와 위험을 함께 강조한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PC와 인터넷 시대, 플랫폼(카카오, 네이버 등) 시대에서 대부분 작업을 인간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범용인공지능(AGI) 개발이 10년 내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공동체를 위한 AI 상용화 시대를 위해 비영리활동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질문했습니다. 류석영 카이스트 교수는 전산학과 학생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만 공부했던 본인이 40대에 인문학을 접하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코칭과 상담사 공부를 했다며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SW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AI기술이 '돕는 사람을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해 과학과 인문,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노력하자고 제언했습니다.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는 'AI기술,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발제를 통해 △AI기술로 돌고래(멸종위기 남방 큰돌고래)를 위험한 관광에서 지켜주기 △챗봇기술로 유기동물과 입양 희망자 연결하기 △AI기술로 후원모금 의사결정 돕기 △AI기술로 백내장 진단하기(세계 시각장애인구, 2억 8000여명) △AI기술로 재생에너지 효율 높이기 △AI기술로 느린 학습자와 세상을 연결하기(전체 국민 13.6%가 느린 학습자) △게임기술로 휠체어 사용자 건강하게 만들기 △AI기술로 건강취약계층 복약 상담 돕기 △AI기술로 농-난청인 소통 돕기(40만 농-난청인과 문자통역사 매칭 앱) 등 9개를 착한 사례(Social Good)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인공지능으로 만든 독립운동가(멈춤 사진 속 독립운동가에게 광복을 알려주고 감격 표현을 생생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AI영상이 일반인이 하루만에 A 기술로 만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컨퍼런스에 참여한 387명 비영리활동가는 가장 시급하게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①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 악화 (24.4%) ② 저출생-고령화 문제(13.2%) ③ 사회적 돌봄 부족(12.2%) ④ 기후위기(11.9%) ⑤ 인권문제, 혐오 및 차별(11.9%) ⑥ 고용 및 노동 불안정(7.4%) ⑦ 빈부격차(6.1%) ⑧ 기술변화로 인한 양극화(5.1%) ⑨ 교육 불평등(2.9%) 및 주거불안(1.6%)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활동가가 이런 과제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사례가 아닌 지속가능한 AI기술문화(Tech for Impact)를 만들기 위해, AI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상상하고 고민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남시에도 다양한 비영리활동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활동가, 평생교육활동가, 청소년지도사, 숲해설가, 문화해설사, 사회적기업활동가, 사회복지활동가, 장앤인돌봄활동가, 노인돌봄활동가 등 비영리활동가가 하남 공동체를 가꾸어갑니다. 부족한 인력과 과중한 업무, 낮은 임금과 불완전한 고용형태, 보수적인 조직문화 등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에 이바지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보람으로 비영리를 사랑하는 활동가 분들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세상은 고통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고통이 고통을 알아보는 세상이다"고 설파한 은유 작가 말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비영리활동가가 위기와 기회가 함께 공존하는 AI시대를 맞이해,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해방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김상호 전 하남시장 kkjoo0912@ekn.kr

특별법 전성시대다. 최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특별법'을 키워드로 넣어 검색했더니,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이름을 달고 발의된 법안이 369건 나왔다. 개원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말이다. 원자력 관련 특별법안도, 여야에서 5개나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10여 개에 달한다.과거 원자력 분야에서는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안전법' 등 일반법과 이들 법에 따른 정부의 정책과 계획으로도 원전 산업을 지원하고 규제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대해 그 범위를 한정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이다. 그래서 특별법은 현안 해결 등 특수 목적 달성에 효과적 수단이다. 그러나 특별법 남발은 입법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통일적인 법체계를 훼손하는 단점이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요즘 특별법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자체 핵무장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지난 6월 27일 공개한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66%가 찬성했다. 이와 함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농축·재처리 능력을 확보해 잠재 핵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나 대중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북한의 잦은 도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나, 국익에 실제 도움이 되는지는 냉철하게 따져볼 일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에 기반한 확장억제력을 북핵 대응 수단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국민 다수가 이것이 북핵 대응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더욱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불난 집에 기름 끼얹는 형국이 돼버렸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생생히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냈었다. '신뢰 상실.' 표면상 별개인 듯 보이는 두 가지 현상의 밑바닥에 깔린 공통 원인이다. 원자력 관련 특별법이 왜 그리 많이 필요할까? 다수의 원자력 현안은 해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단임 정부의 약속과 정책만으로는 완전 해결이 어렵다. 과거에는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지난 정부 때 완전히 뒤집어졌다. '공론화위원회'라는 꼼수를 동원해 너무나 쉽게 바꿔버렸다. 이렇다 보니, 원자력 정책의 일관성 보장은 공염불이 되었다. 그래서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원자력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보장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특별법을 만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공무원들의 믿음도 사라졌다. 과거에는 정부 정책이나 상관 지시에 따라 일한 공무원들은 면책 대상이었다. 상명하복 문화가 강했던 공무원 조직에서 상관 지시를 거부하고 대통령의 정책에 반기를 들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정부 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에 인신 구속까지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니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업무에 대해서는 실행에 옮기기 전 확실한 추진 근거를 찾게 됐다. 그것이 바로 특별법이다. 자체 핵무장론은 왜 힘을 얻어가고 있을까? 한·미 확장억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확장억제에 대해 두 가지 근본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필요할 때 확장억제가 제대로 작동할 것을 보장할 수 있나? 미국 내 정권이 교체돼도, 세대가 바뀌어도 확장억제의 지속성은 보장될까? 한·미 정부는 자체 핵무장론을 잠재우기 위해 이 질문들에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정치권도 감정만 앞세운 핵무장론은 자제해야 한다. 안보와 에너지는 우리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이들 문제의 해결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현상이 일어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들 문제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여‧야와 정부가 합심하여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신뢰 상실로 야기되는 부작용을 멈추는 최고의 해법이다. 문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