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주사제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비만치료제 열풍이 거세지면서 주사제 투여 이후 복통과 발열 같은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47건이었다. 지난해 접수(462건)가 전년(238건) 대비 94.1% 늘었다. 이 기간 비만치료제 투여로 인한 접수 건수가 6건에서 116건으로 19배 급등했다. 비만치료제의 위해증상은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비만치료제 열풍의 부작용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된다. 해외에서 구매한 비만치료제를 국내로 반입하려다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비만치료제 통관보류 건수는 총 344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전체 통관보류 건수(1241건)보다 177%(2.8배)나 많은 수치다. 위고비·마운자로·삭센다 등 비만치료제는 수입업자가 아닌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진품 여부와 제조·유통 과정,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서다. 당연히 안전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일부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해외직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도 처방은 가능하지만 높은 가격과 공급 부족이 해외 구매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의 해외직구를 제한하고, 세관은 통관을 막고 있다. 관리체계 역시 계속해서 촘촘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적발 건수와 위해 사례가 동시에 증가한다는 사실은 시장의 수요가 정책의 속도를 앞지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을 차단하는 정책만으로는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오히려 불법 유통 시장만 키우고 음성 거래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비만치료제 열풍은 이제 단순한 유행 수준을 넘어섰다. 규제보다 빠르게 커진 수요 앞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단속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관리체계다. 소비자가 의료진의 감독 아래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은 수요를 억누르기보다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지난해 6·27 대책 시행 후 강도를 높여가며 금융권 내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틀어막고 있지만 대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수요가 늘면 제도로 억누르는 방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지만 과연 이 방식만이 능사일까. 실제로 지난 5월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지난달부터 은행권은 주담대와 신용대출 문을 더 좁혔고, 풍선효과로 인해 대출 수요가 인터넷은행(인뱅)과 카드론 등으로 튀자 인뱅과 2금융권을 불러모아 역시 일제히 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정부는 전방위적 압박을 지속해왔으나 끝내 가계대출 수요를 누르는 데는 실패했다. 현재 가계대출 증가 폭은 1년여만에 최대 수준으로 확대된 상태다. 지난달 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74조9608억원까지 늘며 전월 대비 4조1378억원 늘었다. 상반기 말 기준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7조2827억원 늘면서 사실상 가계대출이 전혀 잡히지 않은 것이다. 가계대출 억제의 최대 목표인 집값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작년 각종 대출규제 후 서울과 수도권 내 집값 상승세가 잠시 둔화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우상향하며 대책 발표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양방으로 작용하며 오히려 대출 수요에 기름을 붓는 상황도 벌어졌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증시 활성화 정책을 일으키자 최근 '빚투'는 광풍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신용대출은 두 달 연속 2조원 넘게 불어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지난달 말 기준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6704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1550억원 급증했다. 그러는새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은 무너진 시장 원리와 닫힌 자금 창구로 인해 시름하고 있다. 시장 원리를 거스르며 고금리에 대출에 줄을 서는 고신용자부터 실수요 자금이 급한 중저신용자도 카드론이나 보험약관 대출을 기웃거리고, 취약차주는 대부업이나 제도권 밖 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위협에 놓인 상태다. 정부는 수요가 살아날수록 더 옥죄는 방식으로 여전히 금융사들에게 강도높은 대출 억제를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는 보지 못한채 부작용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이쯤되니 성과 없는 고강도 대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아무리 제도로 저지해도 수요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점을 상기하며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실제로 얼마나 쓸지는 계속 의구심이 있어요. 준비는 하지만 확신은 없는 거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준비하는 금융권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실제 사용률에 의문을 제기한다.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시장 등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고됐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용할지는 미지수란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특정 자산 가치와 연동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이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일반 가상자산처럼 가격 급등락이 크지 않아 화폐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된다.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토큰화 등 복잡한 기술이 적용돼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결제 환경에서 실제 사용 방식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카드 포인트 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손쉽게 결제하는 것처럼 사용 수단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뀔 뿐 소비자가 체감하는 사용 경험은 유사하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 수단을 바꿀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 이미 간편결제와 신용카드, 포인트 서비스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할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은 물론, 신용카드로 할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 방식을 전환할 만한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국내 가맹점의 90%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가능해도 사용자는 4.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구심에도 금융권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에 힘을 쏟고 있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마저 지연되며 사업 방향성을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조만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나왔지만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되지 않으며 사실상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법안이 지연되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아 소비자 관심도 더욱 멀어지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를 당장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속도감 있게 제도를 마련해 업계가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빠르게 조성해 줘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모델이 등장할 수 있다. 지금처럼 제도적인 기반부터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시장의 불안감만 커질 뿐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지난 4월 SK하이닉스 생산직 공개채용에는 청년들이 몰렸다. 고졸·전문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에 '하닉고시'라는 말까지 붙었다. 수억 원대 성과급 전망이 화제가 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러나 같은 시기 발표된 고용통계는 다른 현실을 보여줬다. 지난 5월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5000명 줄었고, 청년 고용률은 25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호황이라지만 제조업 고용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 남짓이다. 호황의 온기가 닿는 일자리는 생각보다 좁고, 청년들의 줄은 그래서 더 길어졌다. 같은 시기 국회에서도 미래세대가 호명되고 있었다. 국회는 지난 11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는 이미 한 차례 법 개정 시한을 넘겼다. 공론화와 정치권 공방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다시 시간을 얻었다. 남은 두 달여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두 장면의 주인공은 같다. 미래세대다. 하지만 두 장면 속 미래세대는 다르게 그려진다. 국회 논의 속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의 피해를 가장 크게 떠안을 세대다. 그래서 더 빠른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반면 현실 속 미래세대는 취업을 준비하고, 가정을 꾸리고, 소득을 얻어 살아가야 하는 세대다. 좁아진 채용 문 앞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와 성장의 기회를 기대하며 줄을 선다. 물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누릴 권리는 모두 미래세대의 권리다. 문제는 지금의 논의가 미래세대의 환경권에는 집중하면서도, 미래세대가 살아갈 산업과 일자리의 기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이어진 감축경로 논쟁은 주로 숫자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률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 언제 더 많이 줄일 것인가. 공론화 과정에서도, 국회 논의에서도 핵심 쟁점은 대부분 여기에 머물렀다. 감축경로는 숫자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철강업계가 준비하는 수소환원제철도, 정유·석유화학업계가 추진하는 바이오연료와 순환경제도, 시멘트업계가 검토하는 탄소포집·저장(CCUS)도 아직은 상용화와 경제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무탄소 전력 확대와 전력망 구축, 투자 지원과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감축률은 법에 적을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은 법 조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축목표를 둘러싼 찬반이 아니라 실행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더 빠른 감축을 주장한다면 왜 그것이 가능한지 설명해야 한다. 더 완만한 감축을 주장한다면 왜 그것이 결국 더 많은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국회가 다시 얻은 시간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라고 주어진 것이어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단순히 감축률을 정하는 작업이 아니다. 미래세대에게 어떤 사회를 남길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다. 그 사회에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환경도 필요하다. 동시에 일할 수 있는 산업과, 포항·광양·여수·서산 같은 지역의 경제와 삶을 꾸릴 수 있는 기반도 필요하다. 미래세대를 위한 법이라면 미래세대의 권리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감축경로라면 미래세대가 실제로 서 있는 자리에서도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채용 공고 앞에 선 청년들에게도,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청년들에게도 말이다. 기후특위가 앞으로 두 달 동안 답해야 할 질문은 결국 하나다. 얼마나 줄일 것인가를 넘어, 무엇을 함께 지킬 것인가. 전지성 기자 jjs@ekn.kr

“건설주가 오르는 가장 확실한 신호를 아십니까?"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답은 '대대적인 인프라 공사'였다. 이 언급이 나오냐 아니냐에 따라 주가가 좌우된다는 것이다. 인프라는 공공의 영역에 나라가 재정을 비정상적으로 쏟아붓는 결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이란 전쟁 종전 소식은 침체됐던 건설업계에 기대감을 자아낼 법 했다. 이번 재건 국면은 송유관, 정유·가스 플랜트 등 에너지 인프라를 복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에너지 인프라는 고도의 작업 기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당초 시공을 맡았던 기업들이 다시 수주를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실제 중동지역 공사는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건설사들이 주도해왔다. 주요 완공 공사 계약 금액 기준으로 보면 이란은 현대건설(29억9366만달러), DL이앤씨(17억361만달러)순으로 비중이 높다. 이라크 역시 현대건설이 34억1630만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삼성E&A가 33억1000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HD현대중공업(91억2549만달러), DL이앤씨(60억5680만달러) 순으로 실적을 기록했다. 종전 소식이 전해지자 증권사들은 곧바로 움직였다. 하나증권은 “이란 재건 계획이 명시됨에 따라 종전 후 이란 재건 뿐만 아니라 유전 및 가스전 개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관련 건설주를 주목했다. 하지만 건설업계 분위기는 증권가와는 다소 달랐다. 국내 건설사의 최근 중동 완공 실적은 이란 2012년, 사우디 2019년, 이라크 2021년이 마지막이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현지 인력과 조직도 과거만큼 유지하지 못했다. 미·이란 충돌 당시에도 이미 상당수 건설사들은 현지 사업장 운영을 최소화한 상태였다. 해외 재건 사업은 기업이 먼저 현지에 들어가 사업을 따오는 구조와는 거리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국가 간 협력 방향을 정리한 뒤, 정부가 건설사에게 사업 의향을 확인해야 움직일 수 있다. 실제 정부도 최근 재정경제부 2차관 주재의 '중동 인프라 협력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전쟁은 끝났지만 재건 시장은 이제 막 문이 열리기 시작한 단계다. 인프라 사업은 결국 국가가 움직여야 시작되는 시장이다. 이번 중동 재건 역시 기업의 수주 경쟁에 앞서 정부의 외교·행정 역량이 중요하다. 그 전까지는 “건설주는 사는 게 아니다"라는 소리를 들을지 모른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홈플러스 자금 지원 과정에서 불거진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채권자 메리츠증권 간의 이견,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관심은 자본시장에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정치권 일각에서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채권자 역시 기업의 회생이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주주에 준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면서, 채권자와 주주에게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담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주와 채권자는 기업과 맺고 있는 계약의 본질과 감수하는 위험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 주주는 기업의 소유주로서 경영진을 감시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회사가 청산될 때는 가장 늦게 자산을 돌려받는 취약한 위치에 있지만, 기업이 성장할 때는 배당과 주가 상승을 통해 제한 없는 보상을 누릴 수 있다.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권리와 수익을 기대하는 주체다. 채권자는 기업의 주인이 아닌 계약 상대방에 가깝다.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할 권리가 없고, 회사가 아무리 큰 성과를 거두더라도 정해진 이자와 원금만을 돌려받는다. 보상이 제한되는 구조 속 주주보다 먼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선순위 청구권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한다. 이처럼 권한과 보상의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른 두 집단에게 일률적인 수준의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게 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자본시장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채권자들은 늘어난 리스크와 관리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 위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해관계자 간 책임 분담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다만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지원할 책임을 채권자에게 무리하게 지우려 한다면, 각 이해관계자가 지닌 고유의 특성과 역할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 채권자에게 주주 수준의 구원투수 역할을 기대하는 순간 시장의 자율적 메커니즘은 작동하기 어렵다. 자본시장의 장점은 각자의 조건에 맞춰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 데 있다. 투자 주체의 본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길이 아닐까. 김태환 기자 kth@ekn.kr

“악화가 양화를 구축(驅逐)한다." 질 낮은 화폐가 시장에서 진짜 화폐를 쫓아낸다는 경제학의 '그레샴의 법칙'이다. 본질보다 껍데기가, 선보다 자극이 앞서는 구조적 왜곡을 설명하는 이 명제는 현재 한국 정치판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최근 정국을 집어삼킨 '명·청 갈등'과 당무 개입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직접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에 나섰다. 교황의 방북 요청과 유럽연합(EU)의 철강 무관세 수입 쿼터 대응 등 굵직한 성과들을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는 자리였다. 평소 '일잘러'와 '실용주의'를 브랜드로 내세웠던 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동력을 끌어올릴 기회가 될 법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의 관심은 온통 '당청 갈등설'에 쏠렸다. 브리핑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은 순방 성과 대신 정청래 대표와의 불화설과 당무 개입 의혹에 집중됐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대통령의 발언을 한층 자극적으로 인용하며 갈등의 전선을 부추겼다. 외교·민생 의제는 사라지고, 소모적인 권력 투쟁만 남는 '의제의 왜곡' 현상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다. 결과는 수치로도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소모적인 권력 투쟁이라는 '악화'가 대통령의 외교 성과라는 '양화'를 압도한 결과로 해석된다. 빌미를 제공한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 지난주, 당대표 도전이 확실시되는 송영길 의원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정무적 민감성이 극에 달한 시점에 오해를 살 만한 행보를 자진해서 밟은 셈이다. 야당과 언론에 비판의 '먹이'를 던져준 주체는 다름 아닌 대통령 자신이었다. 대통령은 심기가 불편한 듯하다. 지지율 하락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선거 전후로 국정 운영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공개 발언과 X 등에서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내놓는 비판 역시 국민의 피로감만 더할 뿐이다. 정치권 관계자들 사이에서 “영민하던 대통령의 정무적 감각이 흐려진 것 같다"는 우려가 흘러나오는 이유다. 정치는 결과론이다. 그림자를 좇는 언론과 야권의 본능을 탓해봐야 소용없다. 그들이 몰려들 만한 '먹이'를 먼저 치우는 것이 순리이자, 이재명식 '실용주의'에 걸맞은 정무 감각이다. 대통령 스스로 갈등의 싹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결과는 결국 처참한 지지율 청구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최근 경기 남부권 부동산 시장이 무섭게 끓어오르고 있다. 화성 동탄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를 돌파하며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분당선 라인인 용인 수지와 성복 일대 역시 '갈아타기' 수요가 몰리며 전용 84㎡ 호가가 17억~18억 원을 넘나든다.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에서 시작된 불길이 경기 남부의 '반도체 산업벨트'를 따라 급격히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번 상승장의 시동을 건 동력은 명확하다.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에 따른 막대한 성과급과 유동성, 즉 '반도체 머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서 흘러나올 유동성만 수십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시장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5개월 만에 최고치(120)를 기록한 점은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산다"는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다시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정부의 진단과 처방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예고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고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를 높여 투기 심리를 꺾겠다는 심산이다. 물론 성장의 과실이 미래 산업이 아닌 부동산으로만 쏠리는 현상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집값을 잡기 위해 다시 '세금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과거 실패했던 규제 일변도 정책의 기시감을 지우기 어렵다. 세금 인상을 통한 수요 억제책은 언제나 치명적인 부작용을 동반했다. 첫째는 '매물 잠김'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상황에서 양도세를 더 올리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버티기에 들어간다.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은 외려 더 뛰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둘째는 '조세 전가'다. 늘어난 보유세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전가되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반도체 호황의 온기를 전혀 누리지 못한 지방이나 미분양 지역의 실수요자들까지 전국적인 규제 강화의 유탄을 맞을 수 있다. 기자가 취재 중 만난 복수의 수요자들은 “반도체 돈은 구경도 못 했는데 왜 전 국민이 증세 폭탄을 맞아야 하느냐"는 불만과 함께,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부자들 중심으로만 자산이 압축되는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냉소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시장은 징벌적 과세로 통제할 수 있는 통계학적 그래프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유동성이 결합한 살아있는 생명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의 멱살을 잡는 세금 규제가 아니다. 규제의 사각지대를 정교하게 짚어내는 '핀셋 금융 규제'와 함께,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 핵심지에 질 좋은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겠다는 '명확한 공급 로드맵'을 보여주는 정공법(正攻法)이다. 정부가 7월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때 공급 확대와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을 동시에 발표해야 하는 이유다. 시장에 오기를 부리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가 나오지만 당분간 전쟁 발발로 나빠진 원유 수급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국제 원유시장에서 가격이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중동에서 원유를 실은 선박이 한국 앞바다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미-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에 이어 스위스에서 세부 이행사항을 협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만 기자가 만난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냉소적인 향후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종전 MOU 서명 소식이 나온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한다는 선언으로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협상 중인 이란에 무력행사 위협 발언을 내뱉어 이란 대표단이 협상장을 철수하는 등 여전히 '완전 종전'의 여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상존한다. 이란은 미·이스라엘과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파급력을 직접 확인하며 해협 봉쇄라는 무기를 쥐었다. 중동산이 전체 원유 수입의 70% 가까이 차지하던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기타 동남아 국가들도 예외없이 원유 수급 위기를 겪고 있다. 그나마 종전 MOU 이후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두 척이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소식이나 중동 산유국과 가스 생산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홍해나 푸자이라항 같은 곳에서 자원을 선적할 시설을 확대하고 나선 점은 그나마 위안이자 희소식이다. 그럼에도 국내 정유사들은 종전 MOU 체결 이후 가격보다 안정적 수급에 더 무게를 둔 장기계약 물량을 찾아 나서고 있다. 지정학적 불안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변동성이 정유사들을 재촉하게 만든 것이다.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북미산 원유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운송거리도 중동산의 2배나 멀어 수입 비중을 더 확대하기엔 부담스럽다. 종전이 완료되더라도 '북미산 확대'라는 단순명료한 방법을 넘어 가격 경쟁력과 안정적 수급, 전방산업 수요에 맞는 유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급 해법을 마련하느라 정유사들은 당분간 머리를 싸맬 것이다. 하지만 1997년 석유산업 대외 개방으로 정글 같은 국제 원유시장을 마주했던 우리 정유사들이 설비 고도화와 제품 강화로 세계 5위권으로 올라섰던 저력을 다시 발휘해 이번에도 해답을 찾아낼 것으로 믿는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던 국내 투자자들의 실망감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기대했던 물량은 단 한 주도 배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은 세계 최대 기업공개(IPO) 중 하나로 꼽힌 딜에서 사실상 소외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현장 점검에 나서며 판매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투자자 보호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궁금할 수 있다. 왜 물량을 받지 못했는지, 그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정보는 빠짐없이 제공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또 다른 의문도 제기된다. 정작 최종 배정 권한을 가진 곳은 미래에셋증권이 아니라 미국 대표 주관사였는데, 왜 모든 화살이 국내 판매사로 향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공모주를 투자자에게 배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애초 미래에셋증권이 확보하려 했던 물량 자체가 최종 단계에서 사라진 것이다. 배정 여부를 결정한 주체는 미국 주관사였고, 국내 증권사는 그 결과를 통보받는 위치에 가까웠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 역시 “왜 물량이 회수됐는가"여야 한다. 하지만 시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정반대다. 배정 철회 배경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한데, 국내 판매 과정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 IPO 시장에서는 대표 주관사의 재량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며 “국내처럼 세세한 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배정되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안을 한국식 시각으로만 해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한국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미국 주관사 입장에서는 장기 보유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물량을 집중하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투자은행(IB) 한 전문가는 “배정 축소 과정에 대한 해석은 업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은 한국과 제도가 다르다"며 “주관사의 재량권이 상당한 시장에서 일어난 일을 두고 국내 판매사가 조사받을 사안인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투자자 보호는 중요하다. 청약 과정에서 위험이 충분히 고지됐는지, 투자자가 오해할 만한 표현은 없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와 결과에 대한 책임 추궁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해외 IPO 참여 자체가 향후 감독 리스크로 연결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자리 잡는다면 국내 증권사들은 글로벌 딜에 더욱 소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성공하면 당연한 일로 평가받고, 실패하면 조사 대상이 되는 구조라면 누가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문을 두드리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미래에셋증권이 왜 물량을 받지 못했는지가 아니다. 그 결정을 내린 주체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다. 국내 판매사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그 답을 찾기 어렵다. 스페이스X '0주 배정' 사태의 진짜 출발점은 서울이 아니라 뉴욕에 있다. 금융당국이 정말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답을 찾고 싶다면, 질문이 향해야 할 방향도 그곳이어야 하지 않을까.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