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의원님, 관악구갑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깊으신 줄 미처 몰랐습니다. 관악구갑을 이렇게까지 성실하게 사랑하시는 국회의원은 흔치 않습니다. 봉천동 신우오피스텔 한 건물 안에서만 무려 11개 호실. 종전가액만 합쳐도 13억 원이 훌쩍 넘고, 이번 신고에서만 건물 전체 가액이 1600만 원 넘게 뛰었더군요. 여기에 세입자 11명이 낸 임대보증금, 즉 '건물임대채무'도 3억9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지역구 유권자 한 분 한 분을 챙기시는 것도 모자라, 지역구 오피스텔 한 채 한 채까지 이렇게 애틋하게 품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관악구를 떠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뜻으로 읽어도 되겠지요. 그런데 의원님, 본인 지갑은 봉천동 부동산 등으로 든든히 채워두시고, 근로자들 지갑은 지역화폐로 채우자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더군요. 지난 8일 발의하신 근로기준법 개정안 말입니다. 근로자 동의만 있으면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월급을, 사용 지역과 가맹점과 유효기간이 다 정해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줘도 된다는 그 법안. 의원님은 발의 이유로 '기업의 이윤과 성과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셨더군요. 선순환, 참 좋은 말입니다. 다만 그 순환의 첫 번째 자리에 왜 늘 노동자만 서야 하는걸까요. 노동자는 그 월급으로 월세를 내고, 병원비를 내고, 아이 학원비를 냅니다. 대출이 있다면 이자와 원금도 갚아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특정 지역구 안에서만, 정해진 가맹점에서만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사를 가면 그 지역화폐는 무용지물이 되고,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 병원이 가맹점이 아니면 그 돈은 잠시 쓸모를 잃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아예 사라집니다. 노동자에게 월급이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반세기 넘게 '임금은 통화로'라는 원칙을 지켜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만큼은 예외 없이 자유로운 돈이어야 한다는 합의입니다. 흥미로운 건 삼성 노조가 던진 반문이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정말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하신다면, 그 실험을 근로자 임금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의 세비에 먼저 적용해보시라"는 제안. 저도 이 대목에서 무릎을 쳤습니다. 의원님의 세비 일부를, 이를테면 관악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아보시는 겁니다. 마침 이번 재산공개를 보니 정치후원금 계좌도 8753만 원이나 늘어 현재 1억1653만6000원이 됐더군요. 유권자들이 십시일반 보내주신 그 후원금부터 먼저 지역화폐로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김하나 기자 uno@ekn.kr

수출 실적을 자랑하던 한 정부 부처가, 며칠 뒤엔 그 수출 주역들을 불러 앉혔다. 지난해 K-푸드 수출은 136억달러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고 그 선봉엔 라면과 소스류가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성과를 앞세워 'K-푸드 글로벌 영토 확장'을 국정 과제로 내걸었다. 그런데 수출 신화의 주역인 식품기업 임원들은 얼마 뒤 농식품부가 주관한 물가안정 간담회 테이블에 불려 나갔다. 농식품부의 주된 역할은 '진흥'이다. 정부조직법 제40조는 이 부처의 소관 사무로 '식품산업진흥'을 못 박아 뒀다. 법이 키우라고 명령한 산업을, 정작 부처는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해 매를 든다. 모순은 농식품부 내에서 발생한다. 정부는 라면 수출을 늘리려 수출바우처를 360억원으로 확대하고, 해외 공동물류센터와 온라인 한국식품관도 넓히고 있다. 그러면서 국내에선 바로 그 라면값을 내리라고 압박한다. 한 손으론 수출 상을 쥐여 주고, 다른 손으론 물가 주범 딱지를 붙인다. 글로벌 경쟁력은 연구개발과 설비, 해외시장 개척 투자에서 나온다. 판매가를 눌러 마진을 쥐어짜면 이 재원부터 마른다. 더구나 지금 식품기업은 여러 대외 악재가 겹쳐 원가 압박이 어느 때보다 심한 상황이다. 정작 그 무거운 원가는 손대지 못한 채 만만한 완제품값만 조이는 일은 K-푸드 육성의 토대를 스스로 허무는 자기부정이다. 수출로 번 돈을 국내에서 도로 깎아 내는 셈이니, 육성과 규제가 서로의 발목을 잡는다. 압박의 형식은 늘 '자발적 협조 요청'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사뭇 다르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협조를 청하는 자리 한켠에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고는 이게(국세청 직원과 공정위 직원이 동석하는게) 무슨 의미겠느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세무조사와 담합 조사라는 칼을 테이블에 올려둔 채 협조를 청하는 꼴이다. 소비자 물가 부담을 더는 일은 분명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맹목적 가격 통제는 단기 진통제일 뿐, 당장의 원가 맞추기에 쫓기면 신제품 연구개발과 해외 개척 여력마저 쪼그라든다. 해법은 완제품값 누르기가 아니다. 환리스크를 막을 금융 지원, 산업용 에너지와 물류비 부담 완화 같은 실질적 원가 대책이 선행돼야 기업의 자발적 동참도 설득력을 얻는다. 때리기와 키우기가 공존할 접점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흥 부처가 할 일이다. 과연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부 장관인가 물가안정부 장관인가.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아이돌 그룹 리센느의 한 멤버가 유튜브 영상에서 내뱉은 “무섭노" 한마디가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다. 경남 거제 출신인 멤버 원이가 방송에서 사투리 표현을 사용하자 일부에서는 이를 일베(일간베스트) 용어라고 문제 삼았다. 논란은 곧바로 정치권으로 옮겨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차원에서 일베가 문장 끝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며 부산·영남에서도 그렇게 쓴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상도 사투리를 향한 공격"이라고 맞받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사투리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검열 사회"라고 가세했다. 정작 필요한 것은 해당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됐는지, 지역어와 혐오 표현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차분한 논의였다. 그러나 정치권은 사실관계보다 지지층이 반응할 만한 프레임을 앞세웠다. 비슷한 모습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구호에서도 반복됐다. 배재고 야구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물론 역사적 상처를 조롱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은 분명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회적 논란이 곧바로 진영 대결로 번지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관계 확인과 교육적 접근, 당사자의 의도와 책임을 따지는 과정이 먼저여야 한다. 무엇보다 두 논란의 중심에 선 이들이 대부분 10·20세대라는 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특정 표현 하나만으로 정치적 낙인을 찍거나, 곧바로 '일베', '극우'라는 딱지를 붙이는 방식은 건강한 비판이라기보다 진영 논리의 연장선에 가깝다. 배재고 논란 이후 학교 정문에는 수십 개의 근조화환이 세워졌다. 야구부를 향한 항의였겠지만, 그 화환을 매일 마주한 것은 운동과 무관한 평범한 학생들이기도 했다. 정치적 논란과 아무 관련 없는 학생들까지 갈등의 한복판에 놓인 셈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런 장면이 반복될수록 젊은 세대가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표현 하나가 곧바로 정치적 프레임으로 소비되고, 모든 논란이 진영 대결의 재료가 되는 모습을 보며 누가 정치에 신뢰를 갖겠는가. 정치는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권은 논란을 수습하기보다 새로운 전선을 만드는 데 더 익숙해 보인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상처받는 것은 아직 정치보다 일상에 더 가까운 아이들과 청년들이다. 잠시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다음 세대의 신뢰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한 때 한국전력은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를 지킨 기업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이 증시를 이끌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는 전력이다. 막대한 전기를 얼마나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확보하느냐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최근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언급한 원전 전력구매계약(PPA)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원전 전기를 직접 끌어다 쓰겠다는 뜻은 아니다. 원전 발전단가를 기준으로 장기간 가격과 물량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허용해 달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계약 방식의 변화가 아니다. 지금까지 공고히 유지된 한국전력 중심의 전력시장 공정성을 흔드는 요구다. 현재 한전은 전국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하나의 시장에서 통합 구매해 기업과 가정에 공급한다. 기업들은 발전원과 관계없이 동일한 체계에서 전기를 사용한다. 그러나 AI 산업이 커지면서 데이터센터의 LNG 발전 PPA 요구에 이어 원전 PPA까지 거론되고 있다. PPA가 허용되면 이들 발전원이 한전이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이탈하게 된다. 원전의 지난해 평균 정산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약 79원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170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전력을 쓰게 해달라는 혜택을 달라는 의미다. 물론 지금 재생에너지 PPA는 이미 허용돼 있다. 하지만 이는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을 위한 제도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전력도매가격(SMP)보다 높고 개별 사업은 소규모라 한전의 시장 지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는 못한다. 원전과 LNG는 다르다. 두 발전원은 발전기 개당 규모가 크며 SMP 이하에서 정산되는 핵심 전원이다. 이들까지 개별 PPA가 허용되면 일반 기업이나 국민을 위한 전력시장에는 석탄 발전이나 비싼 재생에너지 전기만 남게 될 수 있다. 이는 AI 분야 외에 다른 산업이나 국민을 전력시장에서 차별하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단지와 AI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기업 총수들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도 고개를 숙인 마당에 한전이 AI 산업으로부터 전력시장의 공정성을 방어해낼 수 있을까. AI 산업 육성은 중요하나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까지 가면 안 된다. 반도체 산업이 전력을 필요로 한다면 외부 PPA를 쉽게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산단 부지 인근에 발전소를 건설하고 자체 조달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 3일 열린 공군 인공지능 전환(AX) 거점 개소 행사는 공군이 야심 차게 준비한 데이터 안심존과 AI 도입 계획을 최초로 민간에 공개하는 자리였다. 발표 자료는 이미 공군 자체 보안성 검토를 마친 상태였고, 현장에서는 공군 관계자가 마이크를 잡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해달라"라며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까지 가졌다. 투명한 소통의 멍석을 공군 스스로 깐 것이다. 이에 기자는 ▲민간 AI 모델의 데이터 안심존 반입에 따른 보안 규정 허용 여부 ▲검증된 기술의 전력화 패스트 트랙 보장 여부 ▲공동 개발 기술 지식 재산권(IP) 소유 구조 등 민간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군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지극히 현실적인 비즈니스 룰에 관해 물었다. 쏟아진 화려한 수식어에 비해 공군의 답변은 다소 빈약했다. “아직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후속 사업 소요가 확정된 바 없다", “IP 소유 등은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어떤 제도적 밑그림도 그려져 있지 않음을 시인했다. 거창하게 판은 벌렸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행정적·제도적 토대는 백지 상태였던 것이다. 물론 AI 도입 초기인 만큼 제도가 미비할 수는 있다. 비판을 수용하고 앞으로 채워나가면 될 일이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 직후에 벌어졌다. 수십 명 앞에서 당당하게 공개 답변을 해놓고선 돌연 보안 등을 운운하며 말을 바꾼 것이다. 주관 기관 담당자는 “애초에 공군 측은 기자 인터뷰를 하지 않기로 돼 있었다"는 황당한 핑계와 함께 “공군의 답변 내용은 기사에 포함하지 말고 민간 전문가인 서울대 교수의 답변 부분만 실어달라"고 요구해 왔다. 심지어 기자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도 기사에 반영하려면 공군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어처구니없는 조건까지 달았는데, 이는 사실상 언론을 통제하려는 명백한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 겉으로는 민·관·군 원팀 생태계를 조성하자며 화려한 청사진을 띄워놓고 뒤로는 텅 빈 밑그림이 드러나자 억지 논리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였다. 기자 역시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으로서 국방과 안보를 다루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존중한다. 현장 취재 중 작전 계획이나 무기 체계 제원 등 진짜 민감한 군사 기밀이 실수로 흘러나왔다면 굳이 뒤늦게 통제하지 않아도 어련히 알아서 엠바고에 협조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자가 던진 질문이나 공군이 내놓은 답변 그 어디에도 '보안 규정'에 저촉될 만한 내용은 단 한 글자도 없었다. 그저 민·관·군 협력을 위한 기초적인 행정 절차를 물었을 뿐이다. 군 스스로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이제 와서 도대체 무엇이 켕겨 대국민 공개가 꺼려졌단 말인가. 결국 이는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아 엉성한 행정력이 활자화돼 윗선에 보고될 때 깎일 조직의 '위신'과 '체면'만을 우려한 옹졸한 과잉 방어로 밖에 볼 수 없다. 보안 사항이 전혀 아님에도 생생한 취재 내용을 임의로 빼달라며 사전에 입맛대로 조율된 보도자료 내용대로만 기사를 써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낡아빠진 권위주의 시절의 '입틀막' 행태다. 그래 놓고선 자신들의 뼈아픈 치부는 가리고 서울대 교수의 입만 빌려 환각 현상 방지·무결성 보장·설명 가능한 AI 등 화려한 기술적 찬사만 콕 집어 실어달라고 요구한 것은 노골적인 대국민 기만이요, 언론을 단지 띄워주기용 홍보 나팔수나 기관지쯤으로 취급하는 군 당국의 비민주적이고 삐뚤어진 가치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토록 조직의 알량한 위신이 중요하고 아쉬운 소리를 한 게 기사화 될까봐서 두려웠다면 애초에 외부 언론과 민간을 초청하지 말고 굳게 문을 걸어 잠근 채 자기들끼리 철저히 비공개 밀실 행사로 진행했어야 마땅하다. 만천하에 혁신 청사진을 자랑하려 복수의 매체 기자들을 현장에 병풍처럼 불러세워놓고 정작 한계가 노출되니 펜대를 꺾으려 드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오간 기술적 논의는 주로 AI가 가짜 표적을 진짜로 오인하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교차 검증으로 걸러내고, 지휘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설명 가능한 AI(eXplainable AI)'의 도입이었다. 그러나 지금 공군에게 진정으로 시급한 것은 AI의 환각을 잡는 알고리즘이 아니다. 번지르르한 행사 한 번 열면 대단한 혁신을 이룬 양 착각하고, 기밀도 아닌 사안을 입맛에 맞는 보도자료로 덮어버리면 언제든 치부를 가리고 위신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야말로 군 수뇌부의 심각한 '환각'이니만큼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 정당한 취재마저 통제하려는 촌극부터 국민 앞에 '설명 가능'하게 고치는 것, 비공개 행사로 도망치지 않고 비판을 당당히 마주하는 것. 그것이 공군 AX 혁신의 진정한 첫걸음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얼마 전 차량공유서비스 '쏘카'를 이용하다가 난처한 일을 겪었다. 당일치기로 서울 근교를 다녀올 일이 있어 공유 전기차를 빌렸는데, 탁송받은 차에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하라는 노란색 불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 쏘카 앱 내 고객센터를 찾아보니 “주행은 가능하지만, 안전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있었다. 불안했지만 육안상 타이어에 별 이상이 없었고, 일단 주행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길을 나섰다. 그런데 우려는 현실이 됐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타이어에 펑크가 난 것이다. 첫째로는 찜찜한 마음에도 운전대를 잡은 나를 탓했고, 둘째로는 차를 탁송해주는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을 했을텐데도 왜 점검이 필요한 차량을 가져다 뒀는지 쏘카가 원망스러웠다. 차량 인수시 차량 외관 이상은 사진으로 보고하게 되어있으나, 공기압 이상에 대한 확인 절차는 없다. 정말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 다음이었다. 고객센터는 차만 정비소에 입고하고 사람은 택시비 5만원과 함께 가까운 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에 내려준다고 했다. 심지어 점검 후 과실 비율을 따져 비용을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차를 가져다주고는 고객에게 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건가 의심할 겨를도 없이, 집으로 돌아갈 길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차라리 가까운 쏘카존에 내려주면 안되냐고 되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안 된다'였다. 이튿날 사고 후처리 과정에서 쏘카는 별도의 비용은 청구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전날의 아찔한 기억이 선연했던 만큼 ①공기압 확인 절차 누락 ②'주행이 가능하다'고 모호하게 설명한 안내 문구의 문제 ③사고차 탑승 고객을 인근 요금소에 팽개쳐버리는 대응 등을 지적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5만원 택시비 지급 규정도 올해 들어서 처음 생겼다고 한다. 쏘카는 대기업 계열 없이 설립된 카셰어링 업계 유일의 모범 벤처 대표 사례다. 이제는 어엿한 상장 법인이지만, 여전히 벤처 DNA에 기반한 혁신과 성장을 강조한다. 지금 쏘카의 당면 과제는 데이터에 기반해 유휴 차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혹시 쏘카가 놓치고 있는 데이터는 없을까. 효율화만 강화된 벤처 정신은 무책임한 성장 논리로 남을 수 있다. 효율화와 고객의 신뢰를 모두 얻는 것이야말로, 지금의 쏘카에게 필요한 벤처 정신의 재정의일 것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주사제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비만치료제 열풍이 거세지면서 주사제 투여 이후 복통과 발열 같은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47건이었다. 지난해 접수(462건)가 전년(238건) 대비 94.1% 늘었다. 이 기간 비만치료제 투여로 인한 접수 건수가 6건에서 116건으로 19배 급등했다. 비만치료제의 위해증상은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비만치료제 열풍의 부작용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된다. 해외에서 구매한 비만치료제를 국내로 반입하려다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비만치료제 통관보류 건수는 총 344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전체 통관보류 건수(1241건)보다 177%(2.8배)나 많은 수치다. 위고비·마운자로·삭센다 등 비만치료제는 수입업자가 아닌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진품 여부와 제조·유통 과정,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서다. 당연히 안전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일부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해외직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도 처방은 가능하지만 높은 가격과 공급 부족이 해외 구매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의 해외직구를 제한하고, 세관은 통관을 막고 있다. 관리체계 역시 계속해서 촘촘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적발 건수와 위해 사례가 동시에 증가한다는 사실은 시장의 수요가 정책의 속도를 앞지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을 차단하는 정책만으로는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오히려 불법 유통 시장만 키우고 음성 거래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비만치료제 열풍은 이제 단순한 유행 수준을 넘어섰다. 규제보다 빠르게 커진 수요 앞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단속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관리체계다. 소비자가 의료진의 감독 아래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은 수요를 억누르기보다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지난해 6·27 대책 시행 후 강도를 높여가며 금융권 내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틀어막고 있지만 대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수요가 늘면 제도로 억누르는 방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지만 과연 이 방식만이 능사일까. 실제로 지난 5월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지난달부터 은행권은 주담대와 신용대출 문을 더 좁혔고, 풍선효과로 인해 대출 수요가 인터넷은행(인뱅)과 카드론 등으로 튀자 인뱅과 2금융권을 불러모아 역시 일제히 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정부는 전방위적 압박을 지속해왔으나 끝내 가계대출 수요를 누르는 데는 실패했다. 현재 가계대출 증가 폭은 1년여만에 최대 수준으로 확대된 상태다. 지난달 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74조9608억원까지 늘며 전월 대비 4조1378억원 늘었다. 상반기 말 기준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7조2827억원 늘면서 사실상 가계대출이 전혀 잡히지 않은 것이다. 가계대출 억제의 최대 목표인 집값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작년 각종 대출규제 후 서울과 수도권 내 집값 상승세가 잠시 둔화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우상향하며 대책 발표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양방으로 작용하며 오히려 대출 수요에 기름을 붓는 상황도 벌어졌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증시 활성화 정책을 일으키자 최근 '빚투'는 광풍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신용대출은 두 달 연속 2조원 넘게 불어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지난달 말 기준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6704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1550억원 급증했다. 그러는새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은 무너진 시장 원리와 닫힌 자금 창구로 인해 시름하고 있다. 시장 원리를 거스르며 고금리에 대출에 줄을 서는 고신용자부터 실수요 자금이 급한 중저신용자도 카드론이나 보험약관 대출을 기웃거리고, 취약차주는 대부업이나 제도권 밖 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위협에 놓인 상태다. 정부는 수요가 살아날수록 더 옥죄는 방식으로 여전히 금융사들에게 강도높은 대출 억제를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는 보지 못한채 부작용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이쯤되니 성과 없는 고강도 대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아무리 제도로 저지해도 수요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점을 상기하며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실제로 얼마나 쓸지는 계속 의구심이 있어요. 준비는 하지만 확신은 없는 거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준비하는 금융권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실제 사용률에 의문을 제기한다.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시장 등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고됐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용할지는 미지수란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특정 자산 가치와 연동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이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일반 가상자산처럼 가격 급등락이 크지 않아 화폐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된다.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토큰화 등 복잡한 기술이 적용돼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결제 환경에서 실제 사용 방식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카드 포인트 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손쉽게 결제하는 것처럼 사용 수단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뀔 뿐 소비자가 체감하는 사용 경험은 유사하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 수단을 바꿀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 이미 간편결제와 신용카드, 포인트 서비스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할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은 물론, 신용카드로 할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 방식을 전환할 만한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국내 가맹점의 90%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가능해도 사용자는 4.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구심에도 금융권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에 힘을 쏟고 있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마저 지연되며 사업 방향성을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조만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나왔지만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되지 않으며 사실상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법안이 지연되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아 소비자 관심도 더욱 멀어지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를 당장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속도감 있게 제도를 마련해 업계가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빠르게 조성해 줘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모델이 등장할 수 있다. 지금처럼 제도적인 기반부터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시장의 불안감만 커질 뿐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지난 4월 SK하이닉스 생산직 공개채용에는 청년들이 몰렸다. 고졸·전문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에 '하닉고시'라는 말까지 붙었다. 수억 원대 성과급 전망이 화제가 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러나 같은 시기 발표된 고용통계는 다른 현실을 보여줬다. 지난 5월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5000명 줄었고, 청년 고용률은 25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호황이라지만 제조업 고용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 남짓이다. 호황의 온기가 닿는 일자리는 생각보다 좁고, 청년들의 줄은 그래서 더 길어졌다. 같은 시기 국회에서도 미래세대가 호명되고 있었다. 국회는 지난 11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는 이미 한 차례 법 개정 시한을 넘겼다. 공론화와 정치권 공방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다시 시간을 얻었다. 남은 두 달여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두 장면의 주인공은 같다. 미래세대다. 하지만 두 장면 속 미래세대는 다르게 그려진다. 국회 논의 속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의 피해를 가장 크게 떠안을 세대다. 그래서 더 빠른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반면 현실 속 미래세대는 취업을 준비하고, 가정을 꾸리고, 소득을 얻어 살아가야 하는 세대다. 좁아진 채용 문 앞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와 성장의 기회를 기대하며 줄을 선다. 물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누릴 권리는 모두 미래세대의 권리다. 문제는 지금의 논의가 미래세대의 환경권에는 집중하면서도, 미래세대가 살아갈 산업과 일자리의 기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이어진 감축경로 논쟁은 주로 숫자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률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 언제 더 많이 줄일 것인가. 공론화 과정에서도, 국회 논의에서도 핵심 쟁점은 대부분 여기에 머물렀다. 감축경로는 숫자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철강업계가 준비하는 수소환원제철도, 정유·석유화학업계가 추진하는 바이오연료와 순환경제도, 시멘트업계가 검토하는 탄소포집·저장(CCUS)도 아직은 상용화와 경제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무탄소 전력 확대와 전력망 구축, 투자 지원과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감축률은 법에 적을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은 법 조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축목표를 둘러싼 찬반이 아니라 실행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더 빠른 감축을 주장한다면 왜 그것이 가능한지 설명해야 한다. 더 완만한 감축을 주장한다면 왜 그것이 결국 더 많은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국회가 다시 얻은 시간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라고 주어진 것이어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단순히 감축률을 정하는 작업이 아니다. 미래세대에게 어떤 사회를 남길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다. 그 사회에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환경도 필요하다. 동시에 일할 수 있는 산업과, 포항·광양·여수·서산 같은 지역의 경제와 삶을 꾸릴 수 있는 기반도 필요하다. 미래세대를 위한 법이라면 미래세대의 권리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감축경로라면 미래세대가 실제로 서 있는 자리에서도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채용 공고 앞에 선 청년들에게도,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청년들에게도 말이다. 기후특위가 앞으로 두 달 동안 답해야 할 질문은 결국 하나다. 얼마나 줄일 것인가를 넘어, 무엇을 함께 지킬 것인가.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