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은 어느새 한국 자본시장에서 금기어가 됐다. 계기는 분명하다. LG화학의 물적분할과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다. 당시 LG화학 주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평가받던 배터리 사업이 분리 상장됐고, 주가는 한때 100만원을 웃돌던 수준에서 반년 만에 반토막났다. 투자자들은 '우리가 키운 사업의 과실을 다른 투자자들이 가져갔다'고 느꼈다. 이후 중복상장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사실상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제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송아지 밴 암소를 또 시장에 내놓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중복상장 원칙 금지' 방침을 밝힌 것도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최근 만난 기업 관계자들은 자회사 상장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했다. “괜히 정부에 낙인찍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상장을 검토하던 기업은 계획을 미루고 있다. 증시는 활황인데 IPO 시장은 좀처럼 온기를 찾지 못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모든 중복상장은 막아야 하는가. 벤처투자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한국에서 IPO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투자금 회수 수단이다. 그런데 상장 문은 좁아지고 국내 M&A 시장은 충분히 크지 않다. 회수시장이 막히면 결국 스타트업과 신산업으로 흘러갈 자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복상장 규제가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성장 자본의 흐름까지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중복상장 자체가 아니다. 분할 과정에서 만들어진 가치를 누가 가져가느냐다. LG에너지솔루션 사례에서 투자자들이 분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배터리 사업이 적자를 내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했던 시절 위험을 부담한 것은 LG화학 주주들이었다. 그런데 사업이 성장해 상장 단계에 이르자 그 과실이 신규 투자자들에게 배분된다고 느낀 것이다. 중복상장 논란은 상장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 배분의 문제에 가깝다. 그렇다면 예외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결국 기준은 주주가치 훼손 여부가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부터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된다. 무엇이 주주가치인지, 주주 동의는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 어떤 보호장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답은 아직 없다. 중복상장 논쟁에는 정답이 없다. 투자자 보호와 성장 자금 공급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몇몇 실패 사례를 이유로 중복상장 자체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것은 허용과 금지의 이분법이 아니라, 기존 주주가 정당한 몫을 보장받으면서도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교한 기준이다. 그 답은 결국 시장의 경험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만들어질 것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급 수출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당국에서는 여러가지로 원인을 찾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의 책임을 특정한 인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앞서 불거진 일명 '서학개미 논란'이 대표적이다. 거주자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원화 매도와 달러 매수 수요가 강해지고,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커졌다는 것이다. 해외 투자 물량을 국내로 돌리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화두로 떠오른 것도 이 즈음이지만, 근로소득으로 내 집 마련 등 자산증식이 어려워진 투자자들의 '동앗줄'을 비난했다는 반론이 일어나면서 최근에는 이같은 표현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정치권과 관료집단의 고위 관계자들이 해외 부동산 자산과 외화표시 유가증권을 보유한 것이 두드러진 것도 거주자의 해외투자를 비난하기 힘든 환경이 됐다. 서학개미 이후 당국이 주목한 것은 은행과 보험사다. 달러예금과 달러보험 마케팅을 자제하라는 방식으로 자금유출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었다. 해당 상품군이 환투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이 달러로 이뤄진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익을 볼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 현장에서는 이미 상품설명서에 이같은 내용이 기재됐고, 최근 판매량이 감소세를 그렸음에도 최근 '외환시장 관련 보험권 간담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모양새다. 금융권을 소집할 이유까지는 없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역외 시장을 향해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는 등 발언수위를 높이고 있다.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투기적 성격이라고 꼬집고 외환거래 변동성을 키웠다는 논리다. 국내에서 '범인'을 찾기 힘들어지자 해외로 눈을 돌린 모양새다. 때때로 기업들에게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라는 압박도 넣고 있다. 수출로 벌어들인 자금을 국내로 환류하면 환율 압박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기업들은 대미투자에 필요한 '실탄'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이다. 시장에서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으로 대거 풀린 통화량을 보고 있다. 원화 공급이 늘어나면서 떨어진 가치가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이다. 이를 외면하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효용성 부족을 넘어 다른 경제주체들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달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관심이 집중된 분야 중 하나는 단연 부동산이었다. 여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한 만큼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가 시장의 체감과 일치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입장은 이전과 변화가 없었다.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을 재확인했다. 특히나 이 대통령이 전세를 '사금융'으로 규정하고, “전세가 줄어드는 건 정상화 과정"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민심에 큰 파동을 일으켰다. 전세 매물 감소,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흐름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전세대출 규제까지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공언했다. 집값과 전월세값을 낮추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났다. 지금은 정부 스스로 '시장을 이기고 있는지' 되물어야 할 시점이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집주인이 소위 세입자 '면접'을 보거나, 집을 보지도 않고 일단 계약부터 하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만연한 분위기다. 이를 특수한 '일부'의 사례로 평가절하하기에는 무주택자와 세입자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현 상황을 명확하게 진단하지 않은 채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이유로 더 센 규제를 밀어붙인다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코스피 8000 시대 개막은 누가 뭐라고 해도 현 정부의 가장 큰 성과다. 국내 증시에서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고,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 시 패가망신한다는 방침을 확실히 보여준 결과물이다. 그간 증시 활성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공언한 대통령은 많았지만, 현 정부만이 이를 수치로 입증했다. 이제는 부동산 시장에도 정부 정책의 신뢰를 각인시킬 때다. 그 출발점은 아집과 고집을 버리고,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누군가 22대 국회 전반기 1년을 아우르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폐문(閉門)'이라고 하겠다.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의 이야기다.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할 것이다. 여야 합의가 안 됐다, 민주당이 먼저 거부했다, 겸임 구조 탓이다. 하지만 닫힌 문 앞에서 기다리는 민생 법안들은 그 변명을 듣지 못한다. 본지가 국회 회의록과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했더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17개 상임위에 접수된 법안 8041건 중 1636건(20.03%)만 처리됐다. 국민의힘 위원장 상임위 7곳 가운데 4곳이 처리율 하위 7위권에 몰렸다. 윤한홍 위원장의 정무위가 15위, 신성범 위원장의 정보위가 16위. 상임위 회의 횟수도 마찬가지다. 정보위·성평등위는 월평균 1.6회, 국방위는 2.5회. 민주당 소속 법사위가 한 달에 6.7번 문을 열 때, 이들은 두 번을 채 열지 않았다. 최대 4배 차이다. 문을 닫아둔 사이 쌓인 것들이 있다. 정무위에서 자본시장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은 1년째 그대로다. 산자위에서 RE100 산단법, 2차전지 육성법,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법안은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그나마 처리하는 법안도 이견이 없는 보훈법"이라며 “조문 하나로 법 6개가 바뀌는 구조인데 이걸 실적으로 치면 6개 법을 처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냐. 더 깊게 보면 정무위 처리율은 더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답답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무위를 떠나 코스피5000 특위 같은 곳에서 따로 활동했다. 상임위가 제 기능을 못 하니 의원들이 흩어지는 악순환이다. 취재 과정에서 여러 여당 의원들에게서 비슷한 하소연이 나왔다. “정권을 방어할 때도 안 열고, 정권을 견제할 때도 안 연다"는 것이다. 한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다른 상임위가 열 번 회의할 때 한 번 열까 말까 한다"고 했다. 한 외통위 소속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 때는 외교 참사 질타를 피하려고 안 열고, 지금은 이념 충돌이 부담스럽다며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여당일 때도, 야당이 된 지금도 닫혀 있다. 상임위원장의 권한은 문을 잠글 권한이 아니다. 국회의 꽃은 상임위다. 그 꽃이 피려면 문이 열려야 한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은 관례를 내세워 최소 7개 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다. 원내대표 후보들은 일제히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공언했다. 전반기 1년 동안 닫아둔 문의 개수를 세고 나서 하는 요구다. 문을 잠가온 사람에게 다시 열쇠를 맡길 수 있는지, 그것이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진짜 질문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올해 원유(原乳) 기본가격이 3년 연속 동결됐다. 생산비가 4% 이상 증감할 때만 협상이 열린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는 협상 테이블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음용유 가격은 리터당 1084원, 가공유는 882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가격과 별개로 이달부터 시작되는 용도별차등가격제의 음용유·가공유 물량과 비율 조정을 두고 낙농가와 유업체간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우유가 안 팔리는데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 기형적 구조의 원인은 '원유가격연동제'에 있다. 일반적인 시장이라면 수요가 감소할 때 가격이 내려가며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원가에 초점을 맞춰 생산비를 보장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다. 소비가 줄면 가격이 내려가 수요를 재창출해야 하지만, 제도가 가격을 하방 경직적으로 묶어두면서 생산자와 제조사 모두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카드를 잃어버렸다. 원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격은 요지부동이고 유업체는 의무 매입 부담을 진다. 결국 가격을 낮춰 수요를 회복할 길이 막히자 유업체는 매입 물량을 줄이려 하고 낙농가는 생존권을 이유로 맞서는 악순환이 고착화됐다. 시장의 수급 변화를 무시한 채 생산비 보전에만 매몰된 제도가 낳은 그늘이다. 이 인위적인 지지선이 버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이미 밀크플레이션에 지쳐 리터당 3000원에 육박하는 국산 우유 대신 1000원대 수입산 멸균우유를 선택하고 있다. 공급자가 가격을 지키는 사이 소비자가 시장을 탈출하는 현상이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초 미국산 우유의 무관세 진입에 이어 당장 다음 달인 7월부터는 유럽산 유제품의 관세마저 전면 철폐된다. 그동안 국내 낙농업계를 보호해주던 유통 관세 장벽이 무너지며 국산 우유가 무방비 상태로 진짜 무한경쟁 체제에 내몰리게 된 셈이다.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외산 우유의 공습 앞에, 그동안 인위적으로 버텨온 국내 가격 지지선은 더 이상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한다. 국내 원유 자급률이 40%대 중반까지 주저앉은 상황에서 안방에 앉아 물량 몇 톤을 두고 싸우는 것은 다가오는 파도 앞에 무의미하다. 낙농가의 생산비만 보전해 주면 시장 수요와 상관없이 가격이 지지되던 원유가격연동제의 정책적 소비기한은 이미 끝났다. 소비자에게 외면받는 제도는 공급자도 지킬 수 없다. 시장 원리와 수요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격 결정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 없이는 다가올 개방 파도 속에서 낙농 생태계의 고사를 막을 수 없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글로벌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의 수장이 한국의 대중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녹화방송을 찍었다. 심지어 국내 기업 총수들과 소맥 잔도 기울였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이야기다. 지난 5일 방한한 그의 행보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상징하는 절대자의 방문인 만큼 가는 곳마다 언론의 열띤 취재와 일반인의 높은 관심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을 휩쓸고 있는 '젠슨 황 신드롬'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그는 왜 이토록 한국에 공을 들이는가." 일각에서는 이를 '한국 사랑'으로 해석하지만, 글로벌기업의 움직임을 감정으로 읽는 순간 본질을 놓치게 된다.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기업은 '애정'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 냉정하게 말해 젠슨 황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지금의 엔비디아에 한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AI산업의 핵심 제품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망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대체불가'의 한국기업들이 자리잡고 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AI칩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면 삼성·SK와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이다. 젠슨 황이 강조하는 '로보틱스'와 '피지컬 AI' 역시 마찬가지다. 현실 산업으로 확장하려는 엔비디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인프라를 갖춘 한국은 중요한 전략 거점이고, 국내 기업은 전략적 파트너이다. 그의 친근한 행보 역시 사업적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은 전략적 선택으로 읽힌다. 물론 이런 젠슨 황의 행보를 색안경 끼고 볼 이유는 없다. 문제는 그의 계산이 아니라 '우리의 착각'에 있다. 글로벌 경제 거물이 한국을 찾는다는 사실에만 취해 수동적인 환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협력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생태계 종속이나 핵심 인재 유출 같은 고민도 함께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젠슨 황이 무엇을 얻어 가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느냐다.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제조 역량은 우리가 쥔 강력한 카드다. 엔비디아와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공급기지와 소비시장에 머물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환영은 충분히 하더라도 환상을 가질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젠슨 황의 손에 계산기가 들려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역시 계산기를 들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느냐다. 엔비디아의 계산서를 읽어내고 우리의 계산서를 내밀 수 있을 때 '젠슨 황의 방한'은 진정한 기회가 될 것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논란이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마무리될지 확신이 안 선다. 그동안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논란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보다는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가면 RE100을 달성할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에 기대어 확산됐다. 그러나 원전 15기 이상 규모인 15기가와트(GW) 전력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업단지를 호남에 건설하더라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용인에 짓는 것 이상으로 추가 송전망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설비가 필요하다. 이런 현실은 애써 외면됐다. RE100 달성은 왜 어려운지 살펴보자. 호남 지역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상당수는 이미 한국전력과 20년 장기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해당 계약은 지금 규정으로는 파기가 안 된다. 현물시장에 참여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들 역시 높은 현물가격에 적응한 상태다. 기업이 기존 사업자의 계약을 대체하거나 현물시장 사업자를 만족시킬 수준의 가격 조건까지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 이런 방식은 기업의 자발적인 RE100 이행과도 맞지 않고 정치권의 요구에 강매당하는 모습에 가깝다. 게다가 RE100 캠페인의 본래 취지는 기존 사업자와 계약하기보다는 신규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다고 호남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짓기로 하고 조성 일정에 맞춰 충분한 신규 재생에너지 전력이 공급될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 현재 호남은 태양광 포화상태다. 대부분 해상풍력 사업은 인허가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이 RE100 전력을 확보할 대안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충청권·강원권을 중심으로 총 12GW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은 전력망이 여유로워 반도체 산단 수요 없이도 대규모 태양광 건설이 가능하다. 예컨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당 사업과 일부 장기 PPA를 체결하면 기업은 안정적으로 RE100 전력을 확보하고 신규 태양광 사업은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SK는 관련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최근 정승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사장으로 선임했고, SK이노베이션 E&S, SK에코플랜트, SK이터닉스 등 에너지 전문 계열사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의 대규모 태양광 단지로 용인 산단에 RE100 전력을 공급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두 사업이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다면 기업은 산업 경쟁력과 RE100 전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호남 지역에 추가 투자를 할 수 있고 지역의 해상풍력 사업과 PPA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걸 기대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끝났다. 이제는 수도권과 호남이 제로섬 경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때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술 탈취, 짝퉁의 천국, 과장된 선전, 값싼 제품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나라. 오랫동안 중국을 설명할 때 따라붙던 수식어들이다. 필자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뉴스와 통계를 통해 중국 전기차 산업의 성장세를 접하면서도 막연하게 이런 표현들이 과장된 측면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취재를 위해 상하이와 항저우, 닝보를 방문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접어야했다. 오히려 그동안 중국을 바라보던 시선이 얼마나 과거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상하이 공항을 빠져나와 도로를 바라본 순간부터 기자의 예상은 빗나갔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전기차의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내연기관 차량도 적지 않았지만 체감상 한국과는 정반대의 풍경에 가까웠다. 더 놀라웠던 것은 중국산 자동차 브랜드들의 존재감이었다. 비야디(BYD), 지리(Geely), 지커, 샤오펑(Xpeng), 샤오미(Xiaomi), 니오(Nio), 리오토(Li Auto) 등 다양한 전기차들이 도로를 누비고 있었다. 벤츠나 해외 브랜드가 주인공이 아니라 중국 브랜드가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해외 브랜드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물론 국내 브랜드인 제네시스 GV60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중국 시장은 자국 브랜드만의 무대가 아니라 전 세계 전기차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대한 격전장에 가까웠다. 전기차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경험했을 때였다. 시승차량은 목적지를 입력하자 대부분의 주행을 스스로 수행했다. 차선 변경과 합류, 신호 인식은 물론 복잡한 도심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이어갔다. 사실상 필자가 처음 경험한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이었다. 국내에서도 최근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요 전기차 브랜드들이 이미 이와 유사한 수준의 첨단 운전자보조 시스템을 경쟁적으로 탑재하고 있었다. 특정기업의 기술이 아니라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더더욱 인상적이었다. 한마디로 중국 전기차 산업을 단순히 '저렴한 전기차를 많이 만드는 수준' 정도로 바라봤던 기존 인식이 완전히 깨져버렸다. 중국은 이미 전동화를 넘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서도 빠르게 앞질러 가고 있었다. 또다른 인상적이었던 경험은 바로 중국 도심의 대기질(공기)이었다. 중국이라고 하면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 대도시의 매우 혼탁한 미세먼지와 숨을 못 쉴 정도의 대기오염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필자 역시 출국 전에는 마스크를 챙겨야 하나 고민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실제로 마주한 중국의 하늘과 공기는 예상보다 훨씬 파랗고 깨끗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가 대기 환경 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과거의 이미지와 현재의 현실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함을 실감했다. 물론 중국 자동차 산업의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치열한 가격 경쟁과 정부 지원 의존도, 과잉 생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전기차 분야만큼은 더 이상 '추격자'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았다.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기술력과 생산 규모, 배터리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중국 전기차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의 편견만으로 현재의 중국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직접 마주한 중국의 도로는 이미 전기차 세상이었고 변화의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더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중국을 바라보며 안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더 이상 값싼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기지에 머물지 않는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와 배터리, 자율주행 기술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시장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번 출장은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을 확인한 시간이자 필자의 시선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내용은 '중국의 성장'이 아니라 중국의 현실을 외면한 채 과거의 인식에 머물러 있는 태도다. 변화된 현실을 정확히 직시할 때 비로소 '지피지기(知彼知己)' 대응전략이 가능하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노사 간 성과급 갈등에 이번에는 카카오가 중심에 섰다. 카카오톡 등 카카오의 서비스가 워낙 전국민의 일상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보니 카카오 노조의 파업을 '딴세상 이야기' 정도로만 치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 됐다. 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창립 이래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일단은 4시간짜리 부분 파업으로 카카오의 대국민 서비스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향후 파업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카카오 사측의 입장은 명확하다. 노조가 요구하는 보상의 규모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반면에 노조는 단순 '돈 문제'가 아니라 '투명한 성과 보상 구조'라고 주장한다. 임원들만 돈을 챙기고 직원들은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카카오의 임원 보수는 실적과 연동된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카카오 주요 임원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며, 성과급은 영업이익 등 재무지표 개선에 따라 증가하는 구조다. 그러나 일반직원들은 실적 상승분이 성과급에 연동되지 않는다. 카카오의 임원도, 직원도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같은 카카오의 성과 배분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노조의 주장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갈 수 있다. 카카오의 주주환원 정책 역시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도 주당 현금배당은 75원, 현금배당수익률은 0.1%에 그쳤다.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정신아 대표의 보수는 2024년 6억1300만원에서 지난해 13억61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나 약 122%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장기업 특성상 주주환원보다는 투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성장의 과실'을 임원들만 취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카카오 노조는 임원들의 잇단 퇴사에도 “수년간 반복적인 임원 영입 실패"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노조가 제시한 영입 실패 리스트에는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양주일 전 AXZ 대표, 백상엽 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 홍민택 전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 등의 사례가 올라 있다. 일각에서는 노조가 임원 인사까지 개입하냐는 지적도 있지만 임원들이 단기적 과실만 챙겨 서둘러 떠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빌미를 사측이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카카오는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게, 주주에게 과연 '공정한 보상'의 믿음을 줄 수 있을까. 카카오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김범수 의장이 고민하고 답을 줘야할 때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삼성전자가 노사 갈등의 그림자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과급 논란'을 겨우 봉합했는데 이번에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에서 잡음이 새나오고 있다. DX 직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최근 진행된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관련 '효력 정지'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회사 측에는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이니 연봉 계약 체결 절차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문제는 이들이 '조합원 캠페인' 시행을 준비 중이라는 점이다.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않으면서도 회사를 압박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정시 출퇴근, 단체 연차, 공동 기자회견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다. 반도체(DS) 부문을 중심으로 한 성과급 체계에 DX 부문 직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결코 반가운 장면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앞선 성과급 논란과 파업 리스크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이 격화되는 와중에도 경영진과 직원, 노조 모두가 갈등에 에너지를 소모해야 했다. 삼성전자가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경쟁 상대인 TSMC는 천문학적인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DX 직원들의 문제 제기 자체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같은 회사 안에서 보상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면 불만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회사 역시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방법론은 별개다.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식은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조가 조직별 이해관계만 앞세우기 시작하면 삼성전자 전체 경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DS와 DX는 경쟁 상대가 아니다. 함께 움직여야 하는 한 몸이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노사 문제 하나가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지금 국민들이 삼성전자에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분쟁이 아니다.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고, AI 시대 주도권을 확보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길 바라고 있다. 노조도 이를 모를 리 없다.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노조 역시 흔들린다. 회사가 성장해야 보상도 가능하다. 삼성전자 구성원들이 소모적 대립 대신 상생을 위한 결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