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의 원청과 하청 생산구조가 등장한 시기에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자리잡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은 규모가 큰 특성상 원·하청 분업구조가 불가피하지만 '위험의 외주화' 같은 부작용도 나타났다. 정착된 지 30년이 됐지만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터라 갈등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원청의 교섭 범위를 하청 노동자까지 확대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도 이같은 원·하청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마스터 키'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국내 상황에서 철강 1위 기업 포스코가 생산 조업과 직접 관련된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크게 주목받고 있다. 다른 기업들이 별도 자회사를 세워 협력사 직원을 고용했던 선례에 비춰 보면 이 같은 결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했고, 이달에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민간 1호 분리교섭 기업'이 된 점도 겹쳐 주목도가 더 높아졌다. 또한, 포스코를 상대로 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16일 나와 어느 때보다 포스코에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포스코의 전례 없는 결단 앞에 놓인 길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포스코 노조는 사전 협의가 없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상급단체별 노조 간에도 정규직 복지가 축소된다는 우려부터 정규직 전환 범위가 좁다는 지적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직고용 시 어느 직급과 연봉 체계를 적용할 것인지 놓고도 의견 차이가 예상된다. 정규직 전환 문제는 노-노 갈등을 수반해 왔다는 점에서 노조측 반응을 가볍게 넘기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개별기업의 직고용 결단이 원·하청 문제의 마스터 키는 아니다. 반대 목소리가 예상보다 크기에 당혹스러운 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려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사실상 포스코의 직고용이 국내 첫 사례인 만큼 논의 과정 하나 하나가 다른 업계와 노조에 '시금석' 역할을 할 것이다. 포스코의 결정을 계기로 표면에 드러난 원·하청의 갈등 실타래를 하나 둘 풀어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하고, 무엇보다 과도한 평가절하 대신 직고용 문제를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지를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할 때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코스닥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몸담은 한 전문가가 던진 말이다. 뼈아프지만, 반박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맥락의 일침을 날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29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증시를 '백화점'에 빗대며 “상품 가치가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고 지적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을 전면 강화하며 시장 정화에 나섰다. 방향은 옳다. 그러나 상장폐지 기준만 손질한다고 코스닥이 백화점이 될 수 있을까. 기자는 코스닥 상장사 주주총회 현장을 여러 차례 지켜봤다.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들이었다. 그곳에서 목격한 장면은 씁쓸했다. 회사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하면, 소액주주들은 거세게 반발한다. 위임장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의결 과정의 편법을 강하게 의심한다. 돌아오는 답변은 언제나 한결같다. “법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안건은 통과된다. 소액주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소송뿐이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을 감내하며 법정 싸움에 나서는 개인 투자자는 드물다. 회사는 그 사실을 안다. ACT(액트) 같은 주주행동 플랫폼을 통해 조직적으로 대응할 경우 간혹 성과를 거두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 그친다.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코스닥 시장의 신뢰 위기는 단순히 부실 기업의 존재 때문만이 아니다. 멀쩡히 상장돼 있는 기업조차 주주를 파트너가 아닌 귀찮은 존재로 대하는 문화, 그리고 그것을 사실상 방치하는 제도적 허술함이 누적된 결과다. 상장폐지 기준을 높이는 것은 '썩은 상품'을 걸러내는 일이다. 그러나 진열대에 남아 있는 상품들이 소비자, 즉 주주를 기만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면 백화점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진정으로 코스닥을 신뢰받는 시장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주주총회 의결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소액주주 보호 실효성 제고를 다음 과제로 삼아야 한다. 시장은 숫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신뢰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신뢰는 가장 작은 주주가 보호받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쌓이기 시작한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제 두 살 아기에게 엄마의 품은 온 세상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회사와 정부는 제게 아이의 세상을 포기하라고 종용합니다.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는 건 그저 수백 킬로미터 이동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에게서 엄마, 아빠의 품을 빼앗아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트럭에 실어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공장 기계가 아닙니다." 지난 2일 청와대 사랑채 앞, 13년 차 직장인이자 21개월 아기를 둔 엄마인 김 모 매니저의 절규가 매서운 봄바람을 갈랐다. 전체 조합원 776명 중 638명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나온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HMM 지부의 총력 투쟁 결의 대회 현장. 기자가 직접 마주한 그곳에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화려한 구호에 짓눌려 졸지에 타향살이는 물론 가족과의 생이별을 강요하는 정부와 회사를 향한 근로자들의 눈물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선후보 공약으로 내걸었던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걸고 맹렬한 속도전을 펴고 있다. 명분은 지역 발전이라지만 그 이면에는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 선거 승리라는 얄팍한 '정치적 셈법'이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이 현업자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정부가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행동대장 삼아 민간기업의 경영 자율권을 침해하는 '폭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본사 이전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노사 간의 신뢰는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노사 협의를 지켜보겠다"던 해양수산부 장관의 며칠 전 취임사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한낱 기만극이었음이 드러났다. 사측은 회사 창립 50주년 비전 선포식에서 “모든 성과는 임직원의 노고 덕분"이라며 샴페인을 터뜨린 직후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본점 소재지 변경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에서는 100년 기업을 운운하며 근로자를 치켜세우고, 뒤에서는 삶의 기반을 통째로 뽑아버리는 기습 양동작전을 감행한 것이다. 근로자의 삶을 체스판의 말처럼 소비하는 이러한 행태는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수출입을 책임지는 국가 핵심 산업의 치명적 자해 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 글로벌 해운업은 단순한 선박 운항을 넘어 고도화된 물류 네트워크와 첨단 IT 기술이 결합된 총성 없는 전쟁터다. 무리한 강제 이전에 반발해 심혈을 기울여 영입한 물류 IT 핵심 인력들이 대규모로 이탈한다면 이는 곧바로 해운업 본원적 경쟁력의 추락을 의미한다. 이날 현장에서 한 직원은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퇴사를 고민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는 결국 서비스 질 하락과 글로벌 해운 동맹의 균열, 나아가 국가적 물류 대란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자 전국사무금융노조는 500여 명의 간부에게 1주 이상의 HMM 주식 매수 지침을 내리며 주총장 물리적 봉쇄라는 초강경 연대 투쟁을 천명했다. 일방적 이전 계획 중단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성실한 협의, 고용 안정 보장·강제 이전 금지 명문화라는 노조의 요구는 거창한 특혜가 아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일터를 지키기 위한 상식적이고 절박한 생존권 선언이다. 기업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서류상의 주소지나 거수기 경영진이 아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험난한 해운 불황의 파고 속에서도 밤낮없이 땀 흘려 지금의 HMM을 일궈낸 평범한 '사람'들이다. 정부와 사측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소수 근로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맹목적인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 가족의 해체를 막아달라는 아기 엄마의 눈물을 짓밟고 세운 모래성 위에서는 그 어떤 거창한 국정 과제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명심해야 할 때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지난 보름간 삼천당제약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120만원을 두드리던 코스닥 황제주는 이 기간 50만원짜리 의혹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논란은 어느 하나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 시장의 따가운 눈총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건 핵심 기술에 대한 '대만 특허'라도 확보했다는 점이다. 대만 특허청(TIPO)의 두 차례 거절 통지에도 수정 보완을 거쳐 결국 특허 등록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 기술(PCT 'WO2025/255759 A1')은 국제출원(PCT) 단계에서도 '신규성·진보성 없음' 지적을 6번이나 받았지만, 대만에서와 같이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 특허청의 심사를 뚫어낼 것이라는 희망이 생긴다. 문제는 삼천당제약의 '전략적 비공개' 태도다. 지난달 4일 통지된 TIPO의 특허 등록 결정을 지난 8일에야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미 한차례 어긋난 시장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개최한 간담회에서조차 주요 사안들에 대해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으니 시장의 의구심만 증폭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지난주 주가급락 사태의 근본적 원인인 '미국 계약규모 15조원' 논란 역시 정보 비공개에서 비롯됐다. 당장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독점 구조로 폐쇄적인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10년간 15조원이라는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현지 유통파트너사의 경우만 봐도 '구속력 있는' 바인딩 조약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파트너사에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 밖에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위고비 주성분) 제네릭과 인슐린의 실질적 약효를 파악할 수 있는 약동학(PK) 역시 비공개돼 시장의 의심을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자사 핵심 기술이 글로벌 경쟁사에 조기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삼천당제약의 해명처럼 비공개 전략은 분명한 이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의심으로 단기간 폭락 수준의 주가 변동을 겪고 있는 기업이 취하기 적절한 전략인지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삼천당제약이 전략을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고수할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다름아닌 주주들이기 때문이다. 온갖 의혹으로 주주·기업 가치가 훼손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성과를 통해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겠다"는 것은 정치적 수사(修辭)에 가깝다. 코스닥 상장사로서 투명하고 책임감있는 소통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유통업계가 운영 효율 개선의 해법을 기술 혁신에서 찾고 있다. 인공지능 전환(AX)·자동화 로봇을 통해 전통 방식에서 벗어난 커머스 체계·물류 솔루션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포착된다. 대화형 인터페이스 기반의 AI 에이전트의 등장은 초개인화된 고객 경험을 구현하는 목표 달성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롯데·신세계·현대 등 전통 유통업체부터 네이버·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까지 AI커머스를 혁신 생태계의 자양분으로 삼고 있다. AI 비서에게 구매 단계를 외주화해 발견형 쇼핑 경험을 극대화한다는 취지지만, 소비 과정에서 오는 우연한 발견을 추구하는 고객에게 호응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AI가 상품 탐색·가격 비교 과정을 압축해 '선택하는 고생'을 줄여줄 수 있지만, 동시에 '선택의 폭'까지 축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데이터의 함정이다.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대다수 유통업체들은 고객의 과거 구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취향 큐레이션'이라며 전문화된 콘텐츠로 선보이고 있지만, 핵심 경쟁력은 틈새·비주류 브랜드 등 얼마나 다양한 상품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에 갈릴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에서 기본값이 된 또 다른 전략 키워드는 물류 자동화다. 컬리·쿠팡 등 자체 물류센터를 갖춘 주요 이커머스들은 이미 AI 자동화 기술 기반의 물류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롯데쇼핑도 연내 가동 목표로 영국 리테일 테크 기업 '오카도'의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이식한 스마트 물류 인프라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비용 절감 등 자동화 장비의 장점은 뚜렷하나 현실적으로 완전 자동화까지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무거운 상품을 대량 적재하는 데 용이하지만 상품 피킹·검수 등 세밀함을 요구하는 작업에서 사람 손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인공지능 전환은 경기 침체 등 성장판이 닫힌 유통업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유통 공룡들이 기존 유통업의 한계를 깨고 수요 예측·재고 관리·물류·고객 관리(CS) 등 전 영역에 걸쳐 새롭게 사업 구조를 짜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 과정에서 급격한 기술 변화가 불가피해보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직원과 협력할 수 있는 조력자로서의 혁신 방향성이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정치인의 말은 쉽게 소비되지만, 기록은 오래 남는다. 민형배 의원의 정치 이력은 그 기록이 어떻게 쌓이고, 또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준다. '공정'과 '원칙'을 강조해 왔지만, 실제 국면마다 구호와 달랐다. 2020년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경선부터 보자. 당시 민 의원은 상대 후보 측의 권리당원 명부 과다 조회를 문제 삼아 재경선을 요구했다. 중앙당이 허용한 범위 내 행위였음에도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고, 결국 상대 후보는 감점을 받고 경선은 뒤집혔다. 정치권에서는 “초유의 재경선"이라는 평가와 함께 '멀리건'이라는 조롱이 따라붙었다. 공정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정치적 반전이었다. 그러나 4년 뒤, 같은 '명부'는 전혀 다른 위치에 놓였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 의원 측이 지역위원장 시절 교부받은 권리당원 명부를 보유한 채 선거 과정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당시 캠프 관계자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당원 명부는 선거 활용이 금지된 사항이다. 과거 상대의 '과다 조회'는 불법이었고, 자신의 캠프에서 '보유와 활용'은 관행으로 설명했다. 공천 과정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됐다. 경선 대진표 구성과 컷오프 과정에서 특정 후보 배제 의혹이 불거졌다. 여론조사 상위권이 아닌 하위권 후보가 결선에 오르면서 “차라리 단수공천하라"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일부 후보들은 삭발과 단식으로 반발하며 공정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여기에 선출직 공직자들의 문자 발송, SNS 홍보, 응답 인증 요구 등 '줄 세우기' 방식이 더해지며 경선 중립 원칙 훼손 논란으로 번졌다. 공정 경쟁은 구호에 그쳤고 현장에서는 구태정치가 되살아났다. 녹취로 공개된 '전화기 털어라' 발언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단순한 표현을 넘어 연락처 확보와 조직 동원을 전제로 한 선거 전략으로 읽혔고, 일부 발언은 향후 공적 사업과 연계될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낳았다. 선거와 권한이 뒤섞였다는 의심이 제기된 이유다. 특히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대통령 팔이' 논란도 빼놓기 어렵다. 특정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거나, 출마 및 정치 행보를 대통령과 연결 짓는 발언이 이어지며 정치적 권위를 차용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관련 발언은 공천 개입설로 번졌다. 메시지 관리에서도 일관성 문제는 드러난다.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캠프 홍보물에서는 특정 지역 수치만 부각해 전체 판세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리한 정보는 줄이고, 유리한 정보는 키우는 방식은 낯설지 않지만, '공정'을 내세운 정치인에게는 더 큰 모순으로 기억됐고, 이기면 장땡이라는 삼류 정치의 표본을 실천했다. 측근 인사 문제도 비슷하다. 비위 전력이 있는 인사를 재기용한 것을 두고 인사 책임 논란이 이어졌지만, 해명은 충분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결국 민형배 정치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원칙의 부재'가 아니라 '선택적 적용'이다. 같은 사안도 시기와 위치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됐고, 그 방향은 대부분 정치적 이익과 맞닿아 있었다. 정치는 누구나 유리함을 추구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내세운 기준이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다. 과거 상대에게 들이댄 잣대가 지금도 유효한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순간 '공정'은 구호로, '원칙'은 전략으로 남는다. 유권자는 점점 말을 믿지 않는다. 대신 반복된 흠결을 기억한다. 결국에는 무엇을 말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승리해왔는가를 평가한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전쟁은 중동에서 벌어졌다. 비명을 가장 크게 지른 시장은 국장이다. 중동 전쟁이 벌어진 뒤 8일까지 코스피가 하루 5% 이상 오르내린 날은 27거래일 동안 9거래일이다. 매수·매도 사이드카는 10번 울렸다. 코스피가 8% 이상 급락해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도 두 번 발동했다. 로이터는 한국 증시를 이번 전쟁 국면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시장으로 지목했다. 글로벌 증시는 같은 악재를 겪었지만, 한국 증시만큼 진폭이 크진 않았다. 전쟁 직후 이틀간 일본 닛케이와 대만 증시는 각각 4%대 하락했다. 코스피는 이틀간 19% 가까이 하락했다. 전쟁 이후 미국 S&P500은 2% 이상 등락률을 보인 날이 하루뿐이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조건부 휴전에 합의했다. 코스피는 다시 6000선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휴전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돌아봐야 할 건 왜 한국 증시는 중동 전쟁 뉴스 한 줄에 이렇게까지 크게 흔들렸느냐다. 시장에선 '가장 많이 오른 시장에서 가장 먼저 차익실현이 일어났다'고 본다. 코스피는 전쟁 전까지 1년간 100% 넘게 올랐다. 연초 이후에도 주요국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많이 오른 시장일수록 악재가 닥쳤을 때 되돌림 폭도 크다. 한국 증시 특유의 반도체 편중 구조도 낙폭을 키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초대형주에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자 지수 전체가 통째로 흔들렸다. 지수는 커졌지만 충격을 분산할 내부 체력은 그만큼 두터워지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은 원유의 70%를 중동 지역에 의존한다. 전쟁이 유가 급등으로 이어지면 곧바로 물가와 기업 비용, 환율 불안이 동시에 자극된다. 주가 하락 위험에 환차손 위험까지 겹치니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순서였다. 이번 장세는 국장이 지정학 리스크 자체보다 에너지와 환율, 특정 업종 쏠림에 더 취약한 시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보여줬다. 외부 충격은 피할 수 없다. 충격을 키우는 시장 구조는 바꿀 수 있다. 외국인 자금 이탈 때 완충 역할을 할 연금·보험 등 장기 자금을 더 두텁게 만들어야 한다. 환율 급등이 곧장 주가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환·채권·주식시장을 함께 보는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결국 국장 체질 개선은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일이 아니다. 전쟁 같은 충격이 와도 시장이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복원력을 키우는 일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1년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온 이후 5년 만에 차세대 상품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1·2세대 뿐 아니라 이후 세대에서도 손해율이 모두 100%를 넘어서는 등 누적 적자가 10조원을 돌파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보험료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5세대는 치료의 시급성을 기준으로 보장 구조를 나눈 것이 특징이다.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률을 50%로 올려 '의료쇼핑'을 막겠다는 목적이다. 동시에 암·뇌혈관을 비롯한 3대 질병에 걸린 환자에게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중증 환자의 치료권을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항목으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일부를 보장한다. 5세대는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의 온상으로 불린 일부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손해율 악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초 출시 예정이었으나, 4월로 밀린 뒤 또다시 연기된 것도 관리급여 포함 대상과 적용시기 등을 둘러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비급여 통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외래 진료횟수 규정을 기존 365회에서 300회로 줄이려고 하는 것도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서 도수치료와 다른 진료를 결합하는 형태의 '패키지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횟수 절감으로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의문이다. 업계에서는 풍선효과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비급여 명칭과 코드를 통일하고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진행 중이지만, 첨단재생의료를 필두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다른 진료 항목에서 대규모 의료비가 발생하면 현행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치료효과 측정과 비용 산정을 의료계에만 맡겨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 3·4세대에 이어 5세대에서도 비급여 관리 실패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면 또다른 세대를 필요로 하게되고, 재매입 및 절판 마케팅 논란 등 지금 벌어지는 문제가 재연될 공산이 크다. 보험에 든 지 몇 년 만에 보험료 20% 인상을 감내해야 했던 4세대 가입자들의 아픔을 5세대 신규 또는 전환 가입자들도 느끼는 장면도 연출된다. 이같은 촌극을 막을 수 있는 세심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기대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정부가 이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 시장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연간 대출 증가율과 중장기 가계부채 비율 축소 모두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주담대 별도 물량을 관리하고 월별 세부 목표도 설정하기로 했다. 겉으로 보면 집값을 잡고 보다 촘촘하게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변화다. 연말 대출절벽 현상을 완화해 쏠림현상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도 숨어있다. 그러나 대출 일선 현장에선 지난해부터 이어진 갑작스러운 규제 하달로 인해 뜻밖의 대출 절벽과 혼란 속을 오가고 있다. 비대면 대출이 중단돼 실수요자가 급히 영업점을 찾아야 하거나 성급한 규제 시행으로 기준이 모호해 수주간 은행이 대출 과정을 중단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번엔 어떨까. 이번 방안에선 대출 총량 관리 방식이 월별·분기별 관리로 바뀌면서 또 한 번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마치 타이밍을 맞춰야 하는 게임처럼 여겨지게 됐다는 푸념이다. 전체 총량을 지난해보다 조인 상태에서 월별 총량 관리를 한다는 건, 소비자가 연간 열 두번의 대출절벽을 고려하게 됐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은행이 월별 총량 관리를 위해 중순 이후부터 대출 문을 조이거나 닫으면 월초에 대출이 가능했던 사람도 월말엔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다. 대출의 기준이 신용도나 소득이 아니라 타이밍 싸움이 된 것이다. 또 정보가 빠른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금융 접근성의 공정성 훼손도 우려된다. 총량을 맞춰야하는 은행은 대출 대신 카드론 혹은 보험·신탁 끼워팔기를 유도하거나 대출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 자연 탈락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소비자에게 더 어렵고 불투명해진 금융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줄곧 금융의 접근성·포용성 확대, 소비자 피해 최소화 기조를 외쳐왔지만 강한 대출 관리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이 오히려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어 세밀한 보호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공급 축소 또한 실수요자간 공급 불균형을 불러오고 취약층을 사금융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언제부터 대출이 타이밍이나 운에 맡기는 게임처럼 되었나. 정상적인 차주까지 모두 막는 과잉 긴축이 나타나거나 좋은 차주도 타이밍으로 인해 탈락하고, 실수요자도 대출에 실패하는 시장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대출을 줄이면 리스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라는 점을 명심하고 시장 기능 왜곡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나는 '불사조 기관장'을 무보수로 변호할까 한다. 내 의뢰인은 좀 다르다. 문재인·윤석열·이재명, 무려 세 정부에서 자리를 지킨 '불사조 기관장들'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 11명이 그대로다. 이분들은 잘못이 없다. 세상이 자꾸 '버틴다'고 하는데, 버틴 게 아니다. 버텨진 거다. 법이 버텨주고, 절차가 버텨주고, 후임 공모가 버텨준다. 그러니 자리를 지켰을 뿐이다. 이걸 탓할 수 없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2021년 11월 취임해 4년 4개월째 재직 중이다. 2024년 11월 임기가 끝났지만 아직 현직이다. 연봉은 약 2억9000만원. 누가 이 좋은 자리를 두고 “임기 끝났으니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겠는가.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고, 후임은 아직 안 왔고, 법은 더 계시라는데 사람이 법보다 앞서 나갈 이유가 있나.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돌아온 답은 “기관 내부에도 공개되지 않아 모른다"였다. 안에서도 모르니 밖에서도 모르고, 모르니 뭐라 할 수 없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관계자는 한술 더 떴다. “다른 산업군의 기관들에서도 후임 인선 전까지 기관장이 계속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맞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나만 뭐가 문제냐는 논리다. 이 논리대로라면 세상의 모든 관행은 선례가 있는 한 정당하다. 새치기도 앞사람이 먼저 했으면 별수 없는 셈이다. 연임한 분들도 있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2028년까지 간다. 권대근 경북대치과병원장은 총 6년 4개월을 맡게 된다. 병원 측은 가장 정교한 항변을 내놨다. “정부 교체 시기와 우연히 맞물려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4년 넘게 재직한 것도 우연, 연임한 것도 우연, 하필 세 정부에 걸친 것도 우연. 우연이 이렇게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쌓이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실력이지 않나. 김홍연 한전KPS 사장,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안호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노수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도 줄줄이 자리를 지킨다. 이름은 다르지만 사정은 비슷하다. 불사조라기보다 '불하차'다. 내려야 할 때가 됐는데 종점이 오지 않는다. 정부는 “신중하게 검증 중"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신중함의 결과가 길어지는 사이, 누군가는 오늘도 '임기 이후의 하루'를 덤으로 살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