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산업통상부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이 열렸다. 참석자는 20여 명. 교육 도중 설문을 돌렸고 18명이 답했다. 전원이 챗GPT와 제미나이 등 상용 AI를 사용한다고 했다. 산업부 직원 약 1250명 가운데 18명이 응답한 조사였다. 이 설문이 지난달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등장했다. 제목부터 이재명 정부의 'AI 100조 투자·한국형 챗GPT' 공약을 겨냥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164억원을 투입한 정부 AI를 외면하고 해외 AI에 의존한다는 내용이었다. 정부 AI를 자주 이용한다는 응답은 0%, 해외 AI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100%라고 했다. 숫자는 틀리지 않았다. 문제는 그 숫자가 설명하는 범위다. 점심시간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의 응답으로 산업부 전체의 AI 이용 실태를 판단할 수는 없다. 직급이나 연령 등을 고려한 표본조사도 아니었다. 의원실이 이런 한계를 몰랐던 것도 아니다. 응답자 수를 묻자 “18명이요"라고 답했다. “AI 쓰는 사람들을 샘플링해서 조사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원 보고서에는 그런 표본 추출 과정이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설문을 두고 “한마디로 의미가 없는 설문"이라고 했다. 의원실 보도자료에는 정보 유출 우려도 담겼다. 해외 AI 사용이 국가 안보 측면에서 위험하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유출 사례를 확인했느냐고 묻자 의원실은 “일반적인 차원"의 지적이라고 했다. 164억원도 산업부에 별도로 투입된 예산이 아니라 범정부 AI 공통기반 전체 사업비다. 산업부의 책임도 있다.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설문을 공식 연구용역 보고서에 싣고 '정량적 근거'라고 평가했다. 담당자가 뒤늦게 “구색 맞추기 식"이었다고 설명한들 달라질 것은 없다. 그러나 국회는 정부가 내놓은 자료의 허점을 검증하는 곳이다. 이번에는 정반대였다. 의원실은 조사 규모를 알고도 100%라는 비율을 앞세웠다. 여기에 범정부 사업비와 확인되지 않은 정보 유출 우려를 더해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을 비판했다. 각각의 사실이 뒷받침하는 범위를 넘어선 결론이었다. 정부 AI의 활용도가 낮다면 원인을 조사하면 된다. 보안이 걱정된다면 실제 위반 사례와 관리 실태를 확인하면 된다. 국정감사에서 따져볼 사안도 적지 않다. 그런데 이번 보도자료는 확인된 사실보다 결론이 앞섰다. 산업부가 만든 부실한 자료를 국회가 걸러내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 자료의 한계를 알고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을 지시했다. 미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사업장을 위해 LH가 미분양분을 임대용으로 매입하도록 매수 확약도 지시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공급계획을 실제 주택으로 연결하는 LH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훈 LH 사장의 대출규제 발언은 공급 책임자의 인식을 돌아보게 한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묻는 질문에 공급에는 시차가 있다며 대출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무부처와 논의한 내용은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지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좁힐 수 있다는 반발이 뒤따랐다. 주택 건설에 시간이 걸리고 과도한 차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진단은 타당하다. 그러나 공급을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그 시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공급이 늦어지는 동안 대출을 더 조여야 한다는 주장은 자칫 기다림의 비용을 실수요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투기적 수요를 키울 수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청년에게는 내 집 마련의 수단이기도 하다. 대출 축소가 가격 안정에 미칠 효과와 무주택자의 구매 여력 감소를 함께 따져야 한다. 현금이 충분한 매수자와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는 실수요자를 구분하지 않으면 주거 사다리를 지키겠다는 설명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공공기관 수장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라는 단서만으로 무게가 줄어들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추가 규제의 신호로 읽힐 수 있다. 발언만으로 가격과 거래가 움직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책 방향에 대한 혼선을 키울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LH가 답해야 할 핵심은 공급의 실행력이다. 후보지 선정과 지구 지정, 인허가와 착공은 각각 다른 단계다. 인허가를 받아도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하면 공사는 시작되지 않는다. 매수 확약 역시 대상과 가격, 품질 기준이 구체화돼야 작동한다. 공공이 위험을 인수하는 만큼 임대 수요와 입지를 따져 사업자의 손실을 대신 떠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의 공조도 실행으로 평가해야 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공급 협력을 약속했다. 이제는 사업별 합의 내용과 처리 기한을 제시할 차례다. 용산처럼 쟁점이 많은 곳은 부지별 반환·정화 현황과 기반시설 조건을 구분하고,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진행해야 한다. 사업별 당초 일정과 현재 단계, 지연 사유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입주까지 기다려야 하는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와 주거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공급 속도를 높이더라도 안전과 품질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 LH 사장의 리더십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보다 공급을 앞당기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더 큰 공급 숫자나 더 강한 대출규제가 아니다.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들어가 살 집과 믿을 수 있는 입주 일정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인공지능(AI) 시대 원자력 발전의 역할을 공론화하는 작업을 정부가 시작했다. 2040년까지 해당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서 공론화가 진행되는데다 AI발(發)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나온 터라 원전 확대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탄소 배출량 감축이 목표대로 잘 안되는데 AI 붐까지 일면서 무탄소 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이 불가피해졌지만, 방사성 폐기물이 나온다는 한계가 과제로 뒤따라온다. 원자력 발전의 부산물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습식 저장소에 수년 동안 임시 보관한 뒤 건식 저장소로 옮겨 영구 보관하는 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어진 원전들도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습식 저장소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건식 보관소는 주민 반발 여론이 워낙 커 월성원전을 제외하고 지어진 곳이 없다. 발전을 계속 해야 하는데 방사성 폐기물이 오갈 데가 없어지는 상황이 가능해졌다. 폐기물 문제는 원전뿐만이 아니다. 일반 쓰레기 처리 문제도 아슬아슬하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향하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가 거의 꽉 찬 데다 인근 주민들의 환경 피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종량제 쓰레기 직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쓰레기를 소각한 뒤 땅에 묻으면 쓰레기의 양이 직매립의 약 15%로 줄어든다. 서울·경기·인천 등 광역자치단체들은 공공 소각장 확충에 나섰지만 주민 반발로 추진이 쉽지 않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1·2매립장 포화가 임박하자 사용 연장을 둘러싸고 2010년경 시·도끼리 맞선 것이 시작이다. 이때는 3매립장 추가 사용으로 가닥을 잡아 해결했을 뿐이다. 주민들은 포화가 안됐더라도 2025년 이후 매립 중단이 필요하다고 요구 중이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 유형은 다르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두 유형의 폐기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 원전 공론화 과정에서도 원전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폐기물 처리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논의될 것이다. 건식 저장시설을 확대하며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거나, 포화가 임박한 습식 저장시설이라도 당장 증설에 나서거나, 아니면 AI를 포기해 전력 수요 '폭증'을 막는 3방향 중 하나로 정해질 것이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그간 미루기만 했던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포화 문제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해결책 도출이 절실하다. 방사성 폐기물은 쓰레기보다 관리가 더 어려운 만큼 대충 매듭지을 일이 아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수차례 정정 요구를 받아 수백 페이지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지만, 아직도 금융감독원의 심사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유상증자를 추진한 한 상장사 대표의 말이다. 이 대표는 금감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그때그때 보완했지만 어느 수준까지 소명해야 충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고 했다. 담당 직원에 따라 요구사항과 자료의 범위도 달라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금감원으로부터 수차례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요구에 맞춰 보완한 자료만 수백 페이지에 달했다. 그럼에도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기재해야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알기 어려웠다고 한다. 다른 코스닥 상장사 대표의 얘기도 비슷했다. 정정 요구 자체보다 기준을 사전에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담당 직원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와 설명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다고 했다. 처음부터 기준에 맞춰 신고서를 작성하기보다 심사를 받으면서 필요한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는 구조에 가깝다는 얘기다. 금감원의 설명은 투자자 보호에 맞춰져 있다. 투자자가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업에 최대한 많은 근거를 제시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자금 사용 목적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에는 이견이 생기기 어렵다.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지분을 희석할 수 있다. 재무상태가 취약하거나 자금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기업이라면 더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 부실한 증권신고서를 걸러내는 것도 감독당국의 역할이다. 문제는 '충분한 근거'의 기준이다. 어느 정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충분한지, 어떤 경우 추가 소명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기업들의 지적이다. 금감원이 요구할 때마다 자료를 추가하는 방식이라면 기업은 정정 요구를 받은 뒤에야 필요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증권신고서 심사는 자금조달 일정과도 직결된다. 정정이 반복되면 당초 계획했던 발행 일정도 늦어진다. 시장 상황과 주가에 따라 발행 조건이 달라지는 유상증자에서는 일정의 예측 가능성 역시 중요하다. 실제 시장에서도 반복적인 정정으로 자금조달 일정이 흔들리는 데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모든 기업을 하나의 잣대로 심사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재무상태와 자금 사용처, 사업계획이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의 판단과 재량이 필요한 영역은 분명히 존재한다. 재량이 곧 모호한 기준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 복수의 상장사 대표가 수차례 정정을 거친 뒤에도 다음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심사의 예측 가능성은 짚어볼 문제다. 담당자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르다는 인식 역시 마찬가지다. 금감원이 기업에 충분한 근거를 요구하는 만큼 기업에도 판단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으로 정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유형화하거나 주요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도 방법이다. 투자자가 제대로 판단하려면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는 기업 역시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수백 페이지를 추가로 제출하고도 “기준을 모르겠다"는 말이 반복된다면 심사 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돈 대줬는데 왜 실패해? 예산 슈킹(가로채기)한 것 아니야? 준비도 안 됐는데 외빈들 앞에서 개망신당한 꼴인데 국방부랑 방산 업체들은 왜 이리 당당하냐?" 지난달 포천 승진 훈련장에서 국방부 주관으로 열린 '국방 드론 기술전'에서 첨단 무인기들이 이륙 직후 곤두박질치자 터져 나온 힐난이다. 무지하고 거친 비난은 대중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당장 필자가 참석한 편집 회의에서도 “그래서 국방부를 조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날 선 목소리가 서슴없이 나왔을 정도다. 실제 타 매체 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 이번 시연이 대참사이자 실패로 귀결됐다며 비난 일색의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현장을 취재하고 첨단 연구·개발(R&D) 생태계의 이면을 취재하는 기자로서 이 살벌한 마녀사냥을 지켜보며 숨이 턱턱 막혔다. 시제기 몇 대가 흙먼지에 처박혔다고 득달같이 달려들어 침을 뱉고 누군가의 밥줄을 끊을 궁리부터 하는 모습을 보며 사회 전반적으로 야박한 인식과 발상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마저 치민다. 이들의 맹목적인 융단 폭격은 팩트 체크부터 실패했다. 막대한 혈세를 허공에 날렸다는 조롱은 번지수조차 잘못 짚었다. 가장 큰 질타를 받았던 고속 제트 무인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자체 예산을 들여서 제작했고, 이 공개 시연 역시 100% 무결점 성능을 뽐내야 하는 양산품 쇼룸이 아니라 지난한 개발 과정 중 일부였을 뿐이다. 방위산업을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프로토타입과 같은 초도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극한의 환경에 기체를 내던져 버그(결함)를 잡아내 후속분 양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행사 당일 2000여 명의 인파가 뿜어내는 거대한 통신 트래픽 속에서 주파수 혼선을 겪은 것은 조롱거리로 소비할 게 아니라 향후 복잡한 전자전(EW) 환경의 항재밍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귀중한 실측 데이터 확보 과정이었다.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할 때 문제점이 무조건 나오기 마련인데 안 잡힌다면 개발진에겐 그 자체로 재앙이다. 시연장에서 체면을 구기는 것이 두려워 결함을 덮어둔 채 전력화했다가 훗날 적탄과 전파 교란이 빗발치는 실전에서 아군의 드론이 통제 불능에 빠져 장병들이 몰살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진짜 참사다. 이 당연한 진리를 두고 언론이 나팔수가 돼 여론을 선동하고 예산 낭비와 사전 준비성을 운운하며 칼춤을 추는 동안 글로벌 혁신 선도국들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우주 패권을 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수조 원짜리 로켓 '스타십'이 공중에서 폭발해 산산조각 났을 때 전 직원이 기립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폭발 직전까지 쏟아낸 원격 데이터가 다음 설계의 완벽함을 보장하기에 이를 '성공적인 실패'라 부르는 것이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100% 성공이 보장된 뻔한 프로젝트는 아예 취급조차 하지 않는다. 이웃 나라 일본 자위대조차 1000억 원을 호가하는 실전 배치용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동해에 추락해 수장됐음에도 냄비처럼 끓어오르는 문책론이나 호들갑 없이 다음 무인기 전력화 일정을 묵묵히 강행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대한민국 국가 R&D 성공률이 90% 후반대라는 기형적인 수치를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독한 '실패 불용'의 정서 때문이다. 한 번 삐끗하면 감사원의 표적이 되고 숱한 언론이 가차 없이 조리돌림을 행하는데 대체 어떤 연구자가 미지의 영역에 몸을 던지겠는가. 당장의 비난과 징계가 두려워 무조건 성공할 만만하고 안전한 연구만 골라 하는 비겁한 보신주의는 실패를 범죄 취급하는 우리 사회의 폭력성이 잉태한 괴물이다. 과정 중의 실패를 어떻게든 흠집 내 누군가를 박살 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천박한 사회에서는 결코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낼 수 없다. 남의 기술을 급히 베끼는 '패스트 팔로어'를 넘어 진정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는 길은 숱하게 부서지고 산화한 시제기들의 거대한 무덤 위로만 열려 있을 따름이다. 시행착오를 용인할 줄 알아야 개선하고 성공으로 이어지는 법일진대,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나오길 바라는 걸 보면 우리 사회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멀다. 혁신의 숨통을 끊어놓는 것은 땅에 떨어진 드론이 아니라 아무런 희생이나 비용 지불 없이 100%의 성공만을 공짜로 얻어내려 하며 실패에 돌팔매질부터 하고 보는 우리 사회의 미개한 조급증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70%에 이르던 원유 중동의존도를 이미 몇달 만에 50%대로 낮췄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국민여러분께서는 유가에 관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언급한 수치다. 이 대통령은 “원유수입의 중동 의존도는 50%로 여전히 높은데, 전쟁은 언제 끝날 지 모르고 원유 시장은 수렁에 빠져있다"며 중동산 원유의 의존도를 추가로 낮추겠다는 정책 방향성을 함께 시사했다. 정부도 화답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열고 도입 원유의 특정 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내용의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같은 날에는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중동산 원유 수입 시 발생하는 운임차액을 오는 12월까지 최대 100%로 환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비중동산 원유 도입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정유업계의 장거리 해상운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업계의 수입선 다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수입선 다변화는 중동발(發) 해상물류 차질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다. 높은 중동 의존도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화할 때마다 국내 에너지 수급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반복 지목돼왔기 때문이다. 과거 원유 다변화 노력이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1980년대 2차 오일쇼크를 거치며 중동 의존에 위기감을 느꼈던 당시 정부는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미주·아프리카산 원유의 운송비를 지원했다. 2015~2016년 미국이 40년 만에 원유 수출제한을 해제한 것은 이러한 다변화 지원제도와 맞물려 한국의 미국산 도입 비중이 두 자릿수로 굳어지는 계기가 됐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한국의 중동 의존도는 좀처럼 50% 밑으로 떨어지지 않은 것일까. 전문가들은 원유 수급지형의 지리적 특성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중동을 제외하면 한 달 이내에 국내 수요를 충당할 만한 양을 도입할 수 있는 공급처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다. 장기간을 거쳐 중동산 중질유에 최적화된 국내 정제설비도 의존도를 쉬이 낮출 수 없는 원인으로 자리잡았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 완화는 결국 국내 수급 안정성과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 차원의 면밀한 로드맵 설계와 실행력이 담보되어야만 가능하다. 마침 산업부는 정유업계를 대상으로 정제설비 전환과 정제기술 고도화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실행력으로 증명해야 한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명절이면 정치권에는 익숙한 장면이 반복된다. 여야 지도부가 주요 기차역을 찾아 귀성객에게 인사를 건네고, 악수를 나누며 밥상 민심을 살핀다. 기자들은 몰려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린다. 이 인사 장소에도 공식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선이 출발하는 용산역을, 국민의힘은 경부선이 지나는 서울역을 지난해 설날까지 찾았다. 푸른 점퍼와 붉은 점퍼가 기차역을 나눠 차지하는 모습이 어느새 굳어졌다. 정당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다. 사람이 많이 오가는 대합실과 열차 탑승구에서 메시지를 전하기 쉽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현장을 찾기도 수월하다. 지지층에 먼저 예우를 갖추려는 뜻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같은 장면이 쌓이면서 생기는 이미지다. 서울역은 국민의힘, 용산역은 민주당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여지가 있다. 국민의 눈에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그대로 비추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서울역과 용산역은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다. 가족을 만나러 떠나는 사람과 연휴를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이 함께 오간다. 정치인에게는 민심 행보용으로 적합한 곳이지만 시민에게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 지나는 곳이라서 길을 막으면 불편하다. 교통망이 발달하면서 서울역과 용산역의 경계, 경부선과 호남선의 물리적 장벽도 과거보다 크게 흐려졌다. 정치권만 낡은 지역 구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는 평소 국민통합과 협치를 자주 말한다. 이를 거창한 공동선언으로만 보여줄 필요는 없다.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작은 선택에서도 정치권의 태도는 드러난다. 그렇다면 다음 명절부터는 장소를 맞바꿔 보면 어떨까. 민주당 지도부가 서울역에서 영남행 귀성객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용산역에서 호남행 승객의 손을 맞잡고 덕담을 건네는 방식이다. 지금까지의 익숙한 풍경과도 확연히 다를 것이다. 여야가 늘상 정쟁으로 과격하게 맞서는 것과 별개로, 명절 귀성 인사만은 서로 다른 지역의 시민들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볼 수 있다. 늘 같은 역에서 같은 지지층을 만나는 관행에서 벗어나는 상징적인 행사가 된다. 이번 추석에 민주당 지도부는 '민생 회복, 물가 안정'이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착용했다. 다음 명절에 정당이 서로의 공간을 벗어나 교차 방문한다면, 메시지의 진정성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공시 없이 주가가 치솟는 종목이 나오면 시장의 반응은 대개 비슷하다. “뭔가 있다." 며칠 뒤 호재 공시가 뜨면 “역시"라는 말이 뒤따른다. 이 짧은 반응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다. 공시보다 먼저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급등은 그 누군가가 먼저 지나간 발자국이다. 투자자들이 공시 대신 소문과 급등 종목을 쫓는 건 발자국을 따라가는 일이다. 공시를 읽어서는 늦으니, 앞서 간 사람의 흔적이라도 밟겠다는 계산이다. 추격 매수는 결국 미공개정보가 시장에 돌고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다. 물론 모든 급등이 미공개정보 때문은 아니다. 수급이나 업황이 이유일 때도 많다. 그런데도 시장이 급등을 소문의 흔적으로 읽는다는 사실이 공시에 대한 신뢰가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보여준다. 이 전제가 근거 없는 의심만은 아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6일 고발·통보한 4건을 보면 공개매수 정보는 임직원 5명에서 가족·지인 11명으로 번졌다. 신기술사업금융사 대표는 유상증자 계획을 미리 알고 공시 전에 주식을 팔아 수십억원의 손실을 피했다. 공시가 나오기 전, 시장 어딘가에는 이미 발자국이 찍혀 있었던 셈이다. 이달에도 비슷한 의심이 잇따랐다. 코스닥 상장사 더코디에서는 임원 13명이 최대주주 변경 공시 직전 열흘 새 처음으로 주식을 사들였다. 에이비엘바이오는 대표 가족 등이 기술이전 공시 전 주식을 사고판 혐의로 15일 압수수색을 받았다. 아직 의혹과 혐의 단계지만, 시장이 급등부터 의심하는 이유로는 충분하다. 문제는 발자국을 쫓는 습관이 스스로 커진다는 점이다. 투자자가 급등을 신호로 읽을수록 가격은 공시 전에 먼저 움직이고, 공시가 나올 때 남는 몫은 줄어든다. 공시의 가치가 떨어지니 투자자는 더 부지런히 발자국을 찾는다. 시세조종 세력에게 이만한 먹잇감도 없다. 가짜 발자국을 찍어 급등을 만들면 추격 매수가 알아서 따라온다. 발자국을 따라간 끝에서 투자자가 만나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먼저 온 사람이 던지는 물량일 수 있다. 공시 제도의 약속은 단순하다.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선다는 것이다. 그 약속이 지켜진다고 믿어야 투자자는 발자국 대신 공시를 읽는다. 신뢰를 되찾는 길은 발자국이 찍히지 않게 하는 데 있다. 중대 계약과 자본거래는 협의 단계부터 정보 접근자를 관리하고, 공시 전 이상 급등은 거래소가 즉시 경위를 따져야 한다. 제재도 빨라져야 한다. 이번 공개매수 사건은 거래 뒤 1년이 넘어서야 결론이 났다. 발자국을 남긴 사람이 곧바로 드러나는 시장이어야 투자자도 발자국 쫓기를 멈춘다. 공시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정보가 될 때, 시장은 다시 공시를 믿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진격의 K-뷰티①] 화장품이 제2의 반도체? 글로벌 영토 확장 '가속 페달' [진격의 K-뷰티②] 한류 열풍에 트렌디한 마케팅까지…'인기몰이' 이유 있었다 [진격의 K-뷰티③] '인기 브랜드' 면면 살펴보니…기초부터 헤어케어까지 '각양각색' [진격의 K-뷰티④] ODM의 힘…韓 기업들 '글로벌 열풍' 이끈다 [진격의 K-뷰티⑤] 외국인 心 잡은 한국 화장품…관광객들 '장바구니' 살펴보니 [진격의 K-뷰티⑥] 韓 넘어 세계로···CJ올리브영 '질주' 무섭다 [진격의 K-뷰티⑦] 수출 지도 바꾼 한국…글로벌 트렌드 변화 속도도 빠르다 [진격의 K-뷰티⑧] 잘나가니 짝퉁도 기승…브랜드 지키기 “방심은 금물" [진격의 K-뷰티⑨] “단순 유행 넘어 원천 기술력 및 R&D 고도화 역량 쌓아야" [진격의 K-뷰티⑩] “정부 인프라 지원 절실…해외 규격 인증도 적극 지원해야" 한국은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에 올라섰다. 수출액은 114억달러(약 15조3900억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인 관광객과 보따리상 의존도가 높았던 K-뷰티가 이제 미국과 유럽, 일본을 넘어 중동·중남미까지 영토를 넓히고 있다. 눈길을 끄는 건 성장 방식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화장품 수출의 73.3%를 중소기업이 담당했다. 자본력을 갖춘 일부 대기업이 아니라 수많은 중소·인디 브랜드가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얘기다. K-뷰티는 정부가 만들어낸 산업이 아니다. 작은 브랜드가 아이디어를 내놓고 국내 제조업자개발생산(ODM)·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기업이 품질을 뒷받침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기업들이 직접 해외 소비자를 찾아갔다.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선수가 되기보다 기업이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이다. 가장 시급한 분야가 해외 규제와 인증이다. 우리 화장품은 200개가 넘는 국가로 향하지만 국가마다 허용 성분과 표시 기준, 인증·통관 절차가 다르다. 미국·유럽뿐 아니라 동남아와 중동, 중남미까지 규제 정보를 촘촘하게 확보해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제품은 잘 만들어놓고 서류와 인증에 막혀 시장 진입 시기를 놓치는 일은 줄여야 한다. 정부도 해외인증 비용 지원과 규제정보 제공, R&D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다. 방향은 맞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에 흩어진 지원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해외에서 범람하는 가품과 상표권 침해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숙제도 분명하다. 한류와 SNS 마케팅만으로 10년을 버티기는 어렵다. 지금의 성과를 원천기술과 원료·소재, 연구개발(R&D)에 다시 투자해야 한다. 결국 소비자가 두 번째 제품을 집어 들게 하는 힘은 유행이 아니라 품질과 신뢰다. 세계 2위는 종착점이 아니다. K-뷰티를 잠깐의 열풍이 아닌 한국을 대표하는 장수 수출산업으로 만드는 경쟁은 이제부터다. 기업은 세계에서 뛰고 정부는 그 앞의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 K-뷰티에 지금 필요한 역할 분담은 의외로 단순하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씩 올렸던 한국은행이 시장을 향해 지속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한은이 4분기에도 인상을 택할 것으로 보는 모양새다. 3회 연속은 어렵다고 해도 오는 11월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과 언론계에서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3.00%를 기록한 점을 들어 '고금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더 큰 고통이 닥쳐오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인용했고, 22일 금융안정 상황점검을 주관한 장용성 금통위원은 물가·경기 흐름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시기·속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지표들은 한은의 방향성에 힘을 싣는다. 우선 그간 수입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혔던 고환율이 안정화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상단 기준 한미 금리차가 1.00%p로 벌어지고 국제유가가 다시금 배럴당 90~100달러로 높아졌음에도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으로 형성되는 배경에는 한은의 선제적 결단이 있다. 그러나 한은법 제1조에 명시된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한국물가협회가 지난 10~11일 전국 주요 6개 도시의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에 올라가는 28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30만3750원으로 전년 대비 4.1% 높아졌다. 10년전과 비교하면 과일·채소·쇠고기 등은 절반 가까이 비싸졌다. 서민경제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눌러왔던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면서 오히려 금융소비자들의 표정을 어둡게 만든 셈이다. 미국과 유로존 뿐 아니라 초저금리 정책을 폈던 일본 마저 금리를 끌어올리는 행보가 나타나는 것도 유사한 이유다. 신 총재는 인사청문회 당시 가장 존경하는 연준 의장으로 폴 볼커를 꼽은 바 있다. 그는 개인의 총기 소지가 자유화된 미국에서 협박을 받았음에도 매파적 통화정책으로 물가안정에 성공하면서 이후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인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을 압박하는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은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정책이다. 그러나 신현송호 한은과 금통위윈들이 중앙은행의 책무를 다함으로써 한은 내부에 커다랗게 새겨진 '물가안정' 석판의 빛이 발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