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SK하이닉스 생산직 공개채용에는 청년들이 몰렸다. 고졸·전문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에 '하닉고시'라는 말까지 붙었다. 수억 원대 성과급 전망이 화제가 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러나 같은 시기 발표된 고용통계는 다른 현실을 보여줬다. 지난 5월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5000명 줄었고, 청년 고용률은 25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호황이라지만 제조업 고용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 남짓이다. 호황의 온기가 닿는 일자리는 생각보다 좁고, 청년들의 줄은 그래서 더 길어졌다. 같은 시기 국회에서도 미래세대가 호명되고 있었다. 국회는 지난 11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는 이미 한 차례 법 개정 시한을 넘겼다. 공론화와 정치권 공방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다시 시간을 얻었다. 남은 두 달여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두 장면의 주인공은 같다. 미래세대다. 하지만 두 장면 속 미래세대는 다르게 그려진다. 국회 논의 속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의 피해를 가장 크게 떠안을 세대다. 그래서 더 빠른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반면 현실 속 미래세대는 취업을 준비하고, 가정을 꾸리고, 소득을 얻어 살아가야 하는 세대다. 좁아진 채용 문 앞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와 성장의 기회를 기대하며 줄을 선다. 물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누릴 권리는 모두 미래세대의 권리다. 문제는 지금의 논의가 미래세대의 환경권에는 집중하면서도, 미래세대가 살아갈 산업과 일자리의 기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이어진 감축경로 논쟁은 주로 숫자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률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 언제 더 많이 줄일 것인가. 공론화 과정에서도, 국회 논의에서도 핵심 쟁점은 대부분 여기에 머물렀다. 감축경로는 숫자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철강업계가 준비하는 수소환원제철도, 정유·석유화학업계가 추진하는 바이오연료와 순환경제도, 시멘트업계가 검토하는 탄소포집·저장(CCUS)도 아직은 상용화와 경제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무탄소 전력 확대와 전력망 구축, 투자 지원과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감축률은 법에 적을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은 법 조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축목표를 둘러싼 찬반이 아니라 실행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더 빠른 감축을 주장한다면 왜 그것이 가능한지 설명해야 한다. 더 완만한 감축을 주장한다면 왜 그것이 결국 더 많은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국회가 다시 얻은 시간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라고 주어진 것이어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단순히 감축률을 정하는 작업이 아니다. 미래세대에게 어떤 사회를 남길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다. 그 사회에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환경도 필요하다. 동시에 일할 수 있는 산업과, 포항·광양·여수·서산 같은 지역의 경제와 삶을 꾸릴 수 있는 기반도 필요하다. 미래세대를 위한 법이라면 미래세대의 권리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감축경로라면 미래세대가 실제로 서 있는 자리에서도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채용 공고 앞에 선 청년들에게도,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청년들에게도 말이다. 기후특위가 앞으로 두 달 동안 답해야 할 질문은 결국 하나다. 얼마나 줄일 것인가를 넘어, 무엇을 함께 지킬 것인가. 전지성 기자 jjs@ekn.kr

“건설주가 오르는 가장 확실한 신호를 아십니까?"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답은 '대대적인 인프라 공사'였다. 이 언급이 나오냐 아니냐에 따라 주가가 좌우된다는 것이다. 인프라는 공공의 영역에 나라가 재정을 비정상적으로 쏟아붓는 결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이란 전쟁 종전 소식은 침체됐던 건설업계에 기대감을 자아낼 법 했다. 이번 재건 국면은 송유관, 정유·가스 플랜트 등 에너지 인프라를 복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에너지 인프라는 고도의 작업 기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당초 시공을 맡았던 기업들이 다시 수주를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실제 중동지역 공사는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건설사들이 주도해왔다. 주요 완공 공사 계약 금액 기준으로 보면 이란은 현대건설(29억9366만달러), DL이앤씨(17억361만달러)순으로 비중이 높다. 이라크 역시 현대건설이 34억1630만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삼성E&A가 33억1000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HD현대중공업(91억2549만달러), DL이앤씨(60억5680만달러) 순으로 실적을 기록했다. 종전 소식이 전해지자 증권사들은 곧바로 움직였다. 하나증권은 “이란 재건 계획이 명시됨에 따라 종전 후 이란 재건 뿐만 아니라 유전 및 가스전 개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관련 건설주를 주목했다. 하지만 건설업계 분위기는 증권가와는 다소 달랐다. 국내 건설사의 최근 중동 완공 실적은 이란 2012년, 사우디 2019년, 이라크 2021년이 마지막이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현지 인력과 조직도 과거만큼 유지하지 못했다. 미·이란 충돌 당시에도 이미 상당수 건설사들은 현지 사업장 운영을 최소화한 상태였다. 해외 재건 사업은 기업이 먼저 현지에 들어가 사업을 따오는 구조와는 거리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국가 간 협력 방향을 정리한 뒤, 정부가 건설사에게 사업 의향을 확인해야 움직일 수 있다. 실제 정부도 최근 재정경제부 2차관 주재의 '중동 인프라 협력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전쟁은 끝났지만 재건 시장은 이제 막 문이 열리기 시작한 단계다. 인프라 사업은 결국 국가가 움직여야 시작되는 시장이다. 이번 중동 재건 역시 기업의 수주 경쟁에 앞서 정부의 외교·행정 역량이 중요하다. 그 전까지는 “건설주는 사는 게 아니다"라는 소리를 들을지 모른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홈플러스 자금 지원 과정에서 불거진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채권자 메리츠증권 간의 이견,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관심은 자본시장에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정치권 일각에서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채권자 역시 기업의 회생이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주주에 준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면서, 채권자와 주주에게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담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주와 채권자는 기업과 맺고 있는 계약의 본질과 감수하는 위험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 주주는 기업의 소유주로서 경영진을 감시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회사가 청산될 때는 가장 늦게 자산을 돌려받는 취약한 위치에 있지만, 기업이 성장할 때는 배당과 주가 상승을 통해 제한 없는 보상을 누릴 수 있다.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권리와 수익을 기대하는 주체다. 채권자는 기업의 주인이 아닌 계약 상대방에 가깝다.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할 권리가 없고, 회사가 아무리 큰 성과를 거두더라도 정해진 이자와 원금만을 돌려받는다. 보상이 제한되는 구조 속 주주보다 먼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선순위 청구권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한다. 이처럼 권한과 보상의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른 두 집단에게 일률적인 수준의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게 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자본시장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채권자들은 늘어난 리스크와 관리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 위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해관계자 간 책임 분담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다만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지원할 책임을 채권자에게 무리하게 지우려 한다면, 각 이해관계자가 지닌 고유의 특성과 역할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 채권자에게 주주 수준의 구원투수 역할을 기대하는 순간 시장의 자율적 메커니즘은 작동하기 어렵다. 자본시장의 장점은 각자의 조건에 맞춰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 데 있다. 투자 주체의 본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길이 아닐까. 김태환 기자 kth@ekn.kr

“악화가 양화를 구축(驅逐)한다." 질 낮은 화폐가 시장에서 진짜 화폐를 쫓아낸다는 경제학의 '그레샴의 법칙'이다. 본질보다 껍데기가, 선보다 자극이 앞서는 구조적 왜곡을 설명하는 이 명제는 현재 한국 정치판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최근 정국을 집어삼킨 '명·청 갈등'과 당무 개입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직접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에 나섰다. 교황의 방북 요청과 유럽연합(EU)의 철강 무관세 수입 쿼터 대응 등 굵직한 성과들을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는 자리였다. 평소 '일잘러'와 '실용주의'를 브랜드로 내세웠던 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동력을 끌어올릴 기회가 될 법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의 관심은 온통 '당청 갈등설'에 쏠렸다. 브리핑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은 순방 성과 대신 정청래 대표와의 불화설과 당무 개입 의혹에 집중됐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대통령의 발언을 한층 자극적으로 인용하며 갈등의 전선을 부추겼다. 외교·민생 의제는 사라지고, 소모적인 권력 투쟁만 남는 '의제의 왜곡' 현상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다. 결과는 수치로도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소모적인 권력 투쟁이라는 '악화'가 대통령의 외교 성과라는 '양화'를 압도한 결과로 해석된다. 빌미를 제공한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 지난주, 당대표 도전이 확실시되는 송영길 의원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정무적 민감성이 극에 달한 시점에 오해를 살 만한 행보를 자진해서 밟은 셈이다. 야당과 언론에 비판의 '먹이'를 던져준 주체는 다름 아닌 대통령 자신이었다. 대통령은 심기가 불편한 듯하다. 지지율 하락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선거 전후로 국정 운영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공개 발언과 X 등에서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내놓는 비판 역시 국민의 피로감만 더할 뿐이다. 정치권 관계자들 사이에서 “영민하던 대통령의 정무적 감각이 흐려진 것 같다"는 우려가 흘러나오는 이유다. 정치는 결과론이다. 그림자를 좇는 언론과 야권의 본능을 탓해봐야 소용없다. 그들이 몰려들 만한 '먹이'를 먼저 치우는 것이 순리이자, 이재명식 '실용주의'에 걸맞은 정무 감각이다. 대통령 스스로 갈등의 싹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결과는 결국 처참한 지지율 청구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최근 경기 남부권 부동산 시장이 무섭게 끓어오르고 있다. 화성 동탄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를 돌파하며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분당선 라인인 용인 수지와 성복 일대 역시 '갈아타기' 수요가 몰리며 전용 84㎡ 호가가 17억~18억 원을 넘나든다.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에서 시작된 불길이 경기 남부의 '반도체 산업벨트'를 따라 급격히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번 상승장의 시동을 건 동력은 명확하다.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에 따른 막대한 성과급과 유동성, 즉 '반도체 머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서 흘러나올 유동성만 수십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시장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5개월 만에 최고치(120)를 기록한 점은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산다"는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다시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정부의 진단과 처방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예고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고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를 높여 투기 심리를 꺾겠다는 심산이다. 물론 성장의 과실이 미래 산업이 아닌 부동산으로만 쏠리는 현상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집값을 잡기 위해 다시 '세금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과거 실패했던 규제 일변도 정책의 기시감을 지우기 어렵다. 세금 인상을 통한 수요 억제책은 언제나 치명적인 부작용을 동반했다. 첫째는 '매물 잠김'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상황에서 양도세를 더 올리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버티기에 들어간다.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은 외려 더 뛰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둘째는 '조세 전가'다. 늘어난 보유세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전가되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반도체 호황의 온기를 전혀 누리지 못한 지방이나 미분양 지역의 실수요자들까지 전국적인 규제 강화의 유탄을 맞을 수 있다. 기자가 취재 중 만난 복수의 수요자들은 “반도체 돈은 구경도 못 했는데 왜 전 국민이 증세 폭탄을 맞아야 하느냐"는 불만과 함께,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부자들 중심으로만 자산이 압축되는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냉소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시장은 징벌적 과세로 통제할 수 있는 통계학적 그래프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유동성이 결합한 살아있는 생명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의 멱살을 잡는 세금 규제가 아니다. 규제의 사각지대를 정교하게 짚어내는 '핀셋 금융 규제'와 함께,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 핵심지에 질 좋은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겠다는 '명확한 공급 로드맵'을 보여주는 정공법(正攻法)이다. 정부가 7월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때 공급 확대와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을 동시에 발표해야 하는 이유다. 시장에 오기를 부리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가 나오지만 당분간 전쟁 발발로 나빠진 원유 수급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국제 원유시장에서 가격이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중동에서 원유를 실은 선박이 한국 앞바다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미-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에 이어 스위스에서 세부 이행사항을 협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만 기자가 만난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냉소적인 향후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종전 MOU 서명 소식이 나온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한다는 선언으로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협상 중인 이란에 무력행사 위협 발언을 내뱉어 이란 대표단이 협상장을 철수하는 등 여전히 '완전 종전'의 여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상존한다. 이란은 미·이스라엘과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파급력을 직접 확인하며 해협 봉쇄라는 무기를 쥐었다. 중동산이 전체 원유 수입의 70% 가까이 차지하던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기타 동남아 국가들도 예외없이 원유 수급 위기를 겪고 있다. 그나마 종전 MOU 이후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두 척이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소식이나 중동 산유국과 가스 생산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홍해나 푸자이라항 같은 곳에서 자원을 선적할 시설을 확대하고 나선 점은 그나마 위안이자 희소식이다. 그럼에도 국내 정유사들은 종전 MOU 체결 이후 가격보다 안정적 수급에 더 무게를 둔 장기계약 물량을 찾아 나서고 있다. 지정학적 불안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변동성이 정유사들을 재촉하게 만든 것이다.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북미산 원유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운송거리도 중동산의 2배나 멀어 수입 비중을 더 확대하기엔 부담스럽다. 종전이 완료되더라도 '북미산 확대'라는 단순명료한 방법을 넘어 가격 경쟁력과 안정적 수급, 전방산업 수요에 맞는 유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급 해법을 마련하느라 정유사들은 당분간 머리를 싸맬 것이다. 하지만 1997년 석유산업 대외 개방으로 정글 같은 국제 원유시장을 마주했던 우리 정유사들이 설비 고도화와 제품 강화로 세계 5위권으로 올라섰던 저력을 다시 발휘해 이번에도 해답을 찾아낼 것으로 믿는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던 국내 투자자들의 실망감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기대했던 물량은 단 한 주도 배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은 세계 최대 기업공개(IPO) 중 하나로 꼽힌 딜에서 사실상 소외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현장 점검에 나서며 판매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투자자 보호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궁금할 수 있다. 왜 물량을 받지 못했는지, 그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정보는 빠짐없이 제공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또 다른 의문도 제기된다. 정작 최종 배정 권한을 가진 곳은 미래에셋증권이 아니라 미국 대표 주관사였는데, 왜 모든 화살이 국내 판매사로 향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공모주를 투자자에게 배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애초 미래에셋증권이 확보하려 했던 물량 자체가 최종 단계에서 사라진 것이다. 배정 여부를 결정한 주체는 미국 주관사였고, 국내 증권사는 그 결과를 통보받는 위치에 가까웠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 역시 “왜 물량이 회수됐는가"여야 한다. 하지만 시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정반대다. 배정 철회 배경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한데, 국내 판매 과정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 IPO 시장에서는 대표 주관사의 재량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며 “국내처럼 세세한 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배정되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안을 한국식 시각으로만 해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한국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미국 주관사 입장에서는 장기 보유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물량을 집중하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투자은행(IB) 한 전문가는 “배정 축소 과정에 대한 해석은 업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은 한국과 제도가 다르다"며 “주관사의 재량권이 상당한 시장에서 일어난 일을 두고 국내 판매사가 조사받을 사안인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투자자 보호는 중요하다. 청약 과정에서 위험이 충분히 고지됐는지, 투자자가 오해할 만한 표현은 없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와 결과에 대한 책임 추궁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해외 IPO 참여 자체가 향후 감독 리스크로 연결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자리 잡는다면 국내 증권사들은 글로벌 딜에 더욱 소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성공하면 당연한 일로 평가받고, 실패하면 조사 대상이 되는 구조라면 누가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문을 두드리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미래에셋증권이 왜 물량을 받지 못했는지가 아니다. 그 결정을 내린 주체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다. 국내 판매사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그 답을 찾기 어렵다. 스페이스X '0주 배정' 사태의 진짜 출발점은 서울이 아니라 뉴욕에 있다. 금융당국이 정말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답을 찾고 싶다면, 질문이 향해야 할 방향도 그곳이어야 하지 않을까.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18년 5월 29일 폭발 사고(5명 사망), 2019년 2월 14일 폭발 사고(3명 사망), 그리고 2026년 6월 1일 폭발 사고(5명 사망·2명 부상). 불과 8년 새 국내 방위산업 현장에서는 도합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들이 유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반복됐다. K-방산의 눈부신 기술 발달과 전례 없는 수출 호황으로 매 국면마다 수조 원대 수주 잭팟 소식이 삽시간에 퍼지고, 국가 경제를 견인한다는 장밋빛 전망들이 판을 쳐 정부가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는 모습이 일상화됐다. 이런 호황 속에서 중심을 잡고 현장의 안전을 객관적으로 통제해야 할 방위산업체 경영진과 유관 기관은 실질적인 유해·위험 요인 파악을 소홀히 해 무기체계 생산 실적과 시험 평가 일정에 목을 맨다. 그러다 보니 과거의 비극이 채 잊히기도 전인 이달 1일, 추진제를 닦아내는 56동 세척공실에서 또다시 원인 미상의 폭발이 일어났다. 지난 8년간 무려 44건의 배기 장치 교체 등 안전 개선 요구를 받고도 묵살하고 배관이 막힌 잔류 화약 찌꺼기(슬러지)에 작업자들이 직접 손과 공구를 대도록 사지로 내몬 상황이 누적된 결과다. 왜 K-방산의 이면에서는 피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가. 최근 학계에 발표된 방위산업 안전 관련 3편의 내용을 깊이 교차 분석해 보면 이 비극은 철저히 구조화된 인재(人災)임이 명백해진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법과 제도의 방관'이다. 2024년 '안전문화연구(31호)' 실증 연구에 따르면 민간 방산 종사자들은 무기체계 시험 평가와 정비를 위해 군사 통제 구역에 들어가 위험천만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현행 안전 지침인 '국방 안전 훈령'의 적용 범위는 국방부·소속 군 기관으로만 한정돼 있어 방산 종사자들은 철저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온전한 적용은 커녕 사고 발생 시 명확한 피해 보상 제도조차 붕 떠 있는 실정이다. 방산 현장의 민낯은 더 처참하다. 2025년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안전보건융합공학과에서 발표된 박사 학위 논문의 '지오르기(Giorgi) 현상학적 심층 면담' 결과를 보면 종사자들은 “시험 평가 일정이 최우선이라 사소한 안전 문제는 무리하게 감수해야 한다", “사전 안전 점검은 서류상으로만 끝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또 시야가 차단돼 위험한 장갑차 내부를 다루면서 작업자 간 의사소통 오류를 방치하거나 폭우·폭염과 같은 기상 상황 악화 속에서도 무리하게 야외 일정을 강행하는 부끄러운 행태도 목격됐다. 방산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외부 안전 교육이나 전담 통제 인력조차 없이 사고가 터져야만 사후 대처가 이뤄지는 환경에서 작업자들은 매일같이 극도의 불안감을 안고 화약고로 출근하고 있었던 셈이다. 나아가 방산업체들은 무거운 기계 장비를 옮기거나 폭발물을 취급하는 시험 평가 현장에 전담 안전 인력도 없이 종사자들을 반복적으로 내몰아 위험천만한 작업을 강행했다. 때문에 현업자들에게 큰 위험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줬지만 이 같은 관행은 10년간 1570건의 방산 사업 현장에서 산업 재해가 발생했다는 통계로 이어졌다. 당연하게도 방위산업 조직 내 안전 관리 활동의 핵심은 '경영층의 확고한 안전 책무'를, '방산 현장에 맞춘 실질적 안전 교육'을, '투명한 의사소통'을, '사전 유해·위험 식별'을, '페널티가 아닌 포상 중심의 안전 문화'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무시되기 일쑤다. 시간이 지나도 실적 앞에서 참사를 대하는 업계의 자세는 변하지 않아 '현장 안전제일'은 공염불에 불과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 고질적 병폐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2025년 '한국안전학회지(40권 1호)'에 게재된 연구는 279명의 방산 종사자 데이터를 구조 방정식(PROCESS Macro Model 7)으로 분석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다. 연구는 조직의 겉치레식 안전 관리 관행이 실제 작업자의 '안전 행동'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매개하고 조절하는 경영진과 관리 감독자의 실천적인 '안전 리더십'이 절대적임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다. 학계는 이를 억지로라도 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외부 통제력을 주문한다.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부가 직접 나서 방산업체 정기 안전 점검을 제도화하고, 규정 위반 업체에는 정부 방위사업 입찰 시 치명적인 타격이 될 '감산점(Penalty Point)'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진이 스스로 안전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실적으로 직결되는 압박을 통해서라도 통제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다. 나아가 현장 종사자들에게는 처벌(페널티)에만 급급한 문화를 넘어 자발적 안전 준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포상 문화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러한 안팎의 엄중한 지적과 잇따른 참사 비판에 직면하자 사고 당사자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지난 14일 회사는 화공 분야 권위자인 연세대 문일 명예 특임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독립기구 '안전문화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외부 전문가 11명과 노조가 추천한 현장 직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를 통해 화약 등 위험물 취급 사업장의 표준 작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2단계 종합 진단을 거쳐 오는 9월 노사 합동 '신(新) 안전 문화 혁신 선포식'을 개최하겠다는 구상이다. 안전 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도 약속했다. 2023년 538억 원, 2024년 1114억 원, 2025년 2470억 원으로 안전 투자비를 매년 배 이상 늘려왔으며, 올해는 무려 4524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개선 조치를 취하고, 막대한 예산과 외부의 객관적 시선을 수혈해 무너진 현장의 신뢰를 재건하겠다는 경영진의 늦었지만 절박한 결단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러한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과 화려한 위원회 출범 그 자체가 온전한 '안전 리더십'을 단번에 담보하지는 않는다. 이 거창한 계획이 과거 종사자들이 토로했던 '서류상으로만 끝나는 요식 행위'로 또 다시 전락하지 않으려면 앞서 지적된 '44건의 배기 장치 교체 요구 묵살'과 같은 안일한 실적 지상주의부터 철저히 뜯어고쳐야 한다. 새롭게 개편될 시스템이 현장 최말단 작업자의 투명한 의사소통과 실질적 안전 행동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면 선포식 역시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일부 엄격한 통제 구역에서는 크레인 취급 인원 제한 등 철저한 규정 강화를 통해 대대적인 사고 예방 효과가 나타났고, 안전 선진 기업들은 대형 참사 이후 재해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는 문화를 구축했다. 참사를 기억하고 예방하는 방식이 곧 그 사회와 산업의 성숙도를 반영하는 법이다. 그런 만큼 제도적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서류로만 남기는 요식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 K-방산의 찬란한 금자탑이 언제까지 근로자의 피와 땀 위에 위태롭게 서 있어야 하는가.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탈모 치료 급여화 논란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청년층에 한정해 비질환성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 급여권에 편입하자는 것으로, 늘 그래왔듯 세대 갈등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일고 있다. 달라진건 정부의 태도다. 그간 추진설이 제기될 때마다 “확정된 바 없다"며 신중을 기해왔던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돌연 탈모 급여화 문제를 하반기 정책과제로 못박았다. “탈모 치료를 어떤 방식으로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할지 실무적인 검토를 완료했다"는 정은경 장관의 발언에서 복지부의 추진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탈모 급여화 논의가 반드시 무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건보의 목적을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탈모가 미용 문제를 넘어 국민, 특히 청년층의 생존문제에 민감히 작용하고, 약물을 통해 치료하는 질병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급여화 논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시점이다. 복지부가 '혁신 생태계 조성'과 '건보 재정 절감'을 근거로 제네릭(복제약)의 약가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이 불과 세 달 전이다. 약가인하 결정 한 달 전엔 건보공단은 “올해 건보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내놓았다. 이번 탈모 급여화 추진을 두고 납득할 수 없다는 제약업계·의료계의 비판이 뒤따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건보 재정 악화를 우려하던 정부가 불과 몇 달만에 대규모 지출이 불가피한 탈모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6·3 지방선거 직후 '복지부 장관 교체설'이 수면 위로 떠오른 시점에서 정 장관이 직접 나서 탈모 급여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도 추진 의도를 의심받는 대목이다.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라는 제20대 대선 캐치프레이즈가 상징하듯 탈모 급여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숙원사업이다. 정 장관과 이 대통령은 탈모가 청년의 생존문제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추진 시점과 맞물려 여론은 '포퓰리즘'이라 보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 정부가 탈모 급여화 추진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선 연구 보고서 등 실무 검토 했다는 근거부터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건보는 정부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재원이 아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내부 관리 부실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거대 유통업체의 수장들이 신뢰의 시험대에 올랐다. 허술한 경영의 대가로 조직 쇄신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안게 된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다. 이들이 기업의 체제 결함뿐 아니라, 지휘탑으로서의 자질까지 따져 묻는 비판적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 쿠팡 고객정보 유출·스타벅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마케팅이라는 각자의 문제가 발단이 됐지만,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대응 과정에서 민심을 읽지 못한 실수가 더 화를 키웠다. 두 수장 모두 공통적으로 본인 명의로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부적절한 언행으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김 의장은 정보유출 사태에 따른 국회 부름에 외국 국적·해외 체류를 이유로 수차례 불출석 입장을 밝히며, 뒤늦게 발표한 서면 사과문으로 무마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기존에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와 비슷한 행보를 보여줬던 터라, 돈은 한국에서 벌지만 책임은 회피하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충분했다. 정 회장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 대해 직접 연단에 올라 머리숙여 사과했지만, 사과문 발표 도중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은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언급해 또 다른 불씨를 지폈다.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폄훼를 견해의 차이로 치부하는 것이냐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두 기업에 대한 정치적 마녀사냥이 도를 넘었으며 시장 질서까지 해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정치권이 오너 리스크를 앞세워 어떻게 프레임을 짠다 한들, 당장에 두 수장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국민들의 도덕적 분노다. 탈팡(쿠팡 탈퇴)·탈벅(스타벅스 탈퇴)이라며 불매운동 바람이 부는 것이 그 방증이다. 한 대학 교수는 기자에게 “우리나라 소비자는 정서적 자극에 민감하지만 사리 분별 못하는 바보는 아니다"고 했다. 소비자들은 착한 소비를 하고싶어 하고 올바른 기업·기업인을 알아 볼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다. 기업인의 리더십은 실적에서 드러나지만 책임 회피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빛을 발한다. 두 기업 모두 정치 쟁점화된 상황을 떠나, 기업 수장으로서의 역할과 조직 쇄신에 집중하지 않는 한 소비자 신뢰를 지켜낼 수 없을 것이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