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1억원을 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기안84는 서대문구청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 가운데 소득이 적은 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 등 100분을 추려 이야기를 나누고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기안84에게 100만원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내 일생에 100만원이라는 말은 듣기 힘들다. 감사하다. 제일 먼저 갈비를 먹고 싶다"고 말했다. 기안84의 선행과, 갈비를 먹고 싶다는 어르신의 발언은,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기본금융'을 떠올리게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 금융의 신용대출 시스템을 비롯한 금융의 구조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틈만 나면 은행권의 '이자장사'를 비판하고 있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신용등급을 두고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라고 지적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연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포용금융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인식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정부는 '금융'으로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떠한 노력을 다했나.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기존 15.9%에서 한 자릿수대로 인하하는 게 진정 '사람 살리는 금융'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최대 연 19.4%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은 왜 청년들의 몫이어야만 하는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은 왜 만들지 못하는가. 청년미래적금처럼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한 달에 1만원만 저축하면 은행별 우대금리,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더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갈비 먹고 싶다"는 어르신들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금융당국이 다음달 출범시키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기존에 가동 중인 포용금융과 시작부터 달라야 한다. 저금리 생계자금 대출, 소액대출은 대출 의존도를 높이고, 빚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공적인 책임은 하나은행, 우리은행과 같은 시중은행이 아닌 정부와 금융당국의 몫이다. 현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은행이 아닌, 천편일률적인 상품으로 취약계층을 빚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정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시장에 환호성이 가득하다. 인공지능(AI)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반도체 대형주의 질주와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이 맞물리며 코스피는 가파르게 우상향했다. 하지만 화려한 상승세의 이면에는 위태로운 기류가 감돈다.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포모(FOMO·소외공포증) 증후군이 달군 열기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은 '빚투'로 이어지고 있다. 증시 활황 이면에 도사린 경고음을 시장은 외면하고 있다. 경고음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곳은 20·30대 젊은 층이다. 최근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2030 세대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흐름은 우연이 아니다. 2030의 발걸음은 은행에서 멈추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창구로도 향한다. 기성세대에 비해 축적된 자산이 적고 소득 기반이 약하다 보니 남의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이다. 신용거래는 본질적으로 대출을 통한 외상 거래다.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서면 이들은 금리 부담과 생활비 부족을 견디지 못하고 가장 먼저 충격을 받게 된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담보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마저 반대매매로 강제 청산될 수 있다. 이는 증시 전체를 끌어내리는 압력의 기폭제와도 같다. 이처럼 위험 수위가 차오르고 있지만, 리스크 관리는 미흡하다. 증권사는 신용거래 한도가 차오르면 신용공여를 중단했다가, 잔고가 조금 감소하면 다시 재개하는 방식의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기계적 대응이 건전한 투자를 지켜낼 수 있는 체계인지 의문이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리스크 관리의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시장의 원칙대로, 투자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오롯이 투자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시장이 급변해 반대매매 폭탄이 터지고 증시 전체가 흔들린다면, 더 이상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비용과 파급을 시장 전체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의 증시 활성화 정책은 분명한 효과를 가져왔다. 다만 성과에만 집중하느라 리스크를 놓쳐서는 안된다. 부양책의 효과가 지속되려면 이를 뒷받침할 건전성이 필요하다. 부채 위에 쌓아올린 성과는 사소한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 증시 활황이 자칫 '빚내서 투자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때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역사적 정통성은 영원불멸의 자산이 아니다. 과거 친문(親文) 세력은 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의 정통성을 독점하며 권력의 정점에 섰다. 그러나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철학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한계였고,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이를 특정 인물 개인의 실책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친노-친문 세력의 뿌리인 민주화와 권위주의 타파를 시대적 명분으로 삼기엔 이미 세월이 너무 흘렀을 뿐이다. '독재 타도'를 외치며 세상을 바꾸자던 대학생들은 어느새 타성에 젖은 또 다른 기득권이 되어버렸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정치평론가는 현 민주당을 향해 “운동권 골품사회"라고 꼬집었다. “스카이(SKY) 총학생회장 출신들은 배지를 달고, 인서울 총학들은 보좌관이 되며, 지방대 총학 출신들은 선거운동원으로 남는다"는 그의 평가는 한국 정당 정치의 씁쓸한 단면을 관통한다. 이 정통성의 균열을 파고든 것이 바로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이다. 스스로를 '정치적 무수저'라 칭하며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를 다진 그에게 국민은 호응했다. 임기 1년 차에도 6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강력한 리더십은 그렇게 탄생했다. 하지만 권력을 장악하는 것과 정치적 정통성을 다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인물을 명분이자 사명으로 삼은 집단이 얼마나 쉽게 흩어지는지 우리는 수차례 목격했다. 안철수가 그랬고, 윤석열이 그랬다. 호남에 기반을 둔 전통적 민주당이 분화되고, 386 운동권과 PK 세력이 결합해 '친노'라는 당내 주류를 형성했던 과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권위주의 타파라는 명확한 명분을 통해 당권을 잡았으며, 그 유효기간은 20년에 달했다. 친명(親明) 세력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지는 이제 고작 3여 년에 불과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받은 '명픽'은 아직 대통령의 이름값에 기대고 있을 뿐, 그 너머의 비전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최근 불거진 명·청 갈등과 이른바 '문조털래유' 논란 역시 단순한 밥그릇 싸움으로만 볼 수 없다. 민주당 내부의 주류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저항과 혼란의 장면에 가깝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이들이 이재명 정부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정치 세력으로 남으려면, '이재명의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넘어서는 시대적 사명과 서사를 입증해야 한다. 당내 지지층에게 왜 이제는 실용주의와 중도우파적 성격을 띤 새로운 주류를 선택해야 하는지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명백한 과도기에 서 있다. 낡은 운동권 정통성을 대체할 새로운 명분은 무엇이며 누구를 핵심 지지기반으로 삼을 것인가. 앞으로의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의 남자들'에게 산적한 과제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차라리 이혼하고 다시 혼인신고 할까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부동산 업계 소식통은 기자에게 지금 시장의 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전했다. 결혼 전 각각 집 한 채를 갖고 있던 맞벌이 부부가 아이 출산 이후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다 '일시적 3주택' 문제에 걸렸다는 이야기였다. 한 채는 처분 예정이지만 실거주 중이라 당장 팔 수 없고, 새 집을 먼저 사는 순간 취득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부부는 “차라리 이혼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털어놨다. 물론 실제로 세금 때문에 이혼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장이혼은 법적·윤리적 문제도 크다. 다만 중요한 건 이런 고민 자체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세무 상담 현장에서는 “세금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룬다", “명의를 나눈다", “양도세 때문에 서류상 이혼까지 고민한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한다. 평범한 시민 대화 속에서 가족의 해체가 '현실적 절세 시나리오'로 회자되는 이 기괴한 풍경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낯인 셈이다. 강남에서만 30년 넘게 활동한 한 세무사 겸 변호사는 최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논란과 관련해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질소득에 대한 과세여야 한다"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명목 차익까지 과세하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상 재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할수록 시장에서는 증여·명의 분산·혼인신고 유예 같은 우회 전략이 늘어난다"며 “지금은 일부 사례에 불과하겠지만 규제가 계속 누적되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형태의 이혼 증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세제가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와 생애주기형 이동 수요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결혼 전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했던 부부가 출산 이후 더 넓은 집으로 이동하려는 상황까지 동일한 규제 틀에 묶이면 시장은 결국 '정상 거래'보다 '규제 회피'를 먼저 고민하게 된다. 부동산 정책은 숫자로 설계된다. 몇 채를 보유했는지, 세율이 몇 퍼센트인지, 취득세와 양도세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시민의 삶은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가는 과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삶의 흐름이다. 제도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때 정책은 시장을 넘어 가족의 선택까지 흔들기 시작한다. 정부가 진짜 실수요자 보호를 원한다면 이제는 단순한 징벌적 다주택 규제를 넘어 정상적인 갈아타기와 생애주기형 이동 수요까지 고려한 정교한 세제 설계에 답해야 한다. 정책이 국민에게 “차라리 이혼해야 하나"라는 질문부터 던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항로와 물류비, 실시간 원유 가격 변화부터 상압증류 공정의 도입 유종, 석유제품 생산 비율 같은 내용을 빅데이터로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원유시장과 관련한 구축해 놓은 빅데이터를 AI에 적용해 트레이딩 최적화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거죠. 석유제품 품질이 크게 다르지 않아 얼마나 제조원가를 낮추고 수익성을 높이느냐가 정유사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AI)이 틀린 정보를 준다고 툴툴대며 'AI 흥선대원군' 노릇을 해온 기자를 향해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자기 회사의 AI 이용 방식을 이 같이 설명했다. 주요 산업군 중 AI와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정유사들은 사실 누구보다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일정관리를 AI에 맡기거나 업무 관련 정보를 빠르게 찾아 정리하는 단편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유 확보 안정성과 시장 대비 낮은 도입 가격 등 정유사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 두 가지를 사례로 꼽았다. 정유업계 관계자가 강조한 AI 전환(AX)의 핵심은 빅데이터였다.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등장한지 20년이 지나 뒤늦은 얘기처럼 들릴 지도 모르지만, 사실 AI에 투입할 정보가 잘 정제돼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AI가 보여주는 화려한 퍼포먼스에 취하는 대신 AI가 정보 환각현상(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며 정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AI는 판단을 기계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떠먹여줘야 제기능을 다할 수 있다. AI가 사람인 척하는 티가 나서 독자·시청자에게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불쾌한 골짜기' 현상이 여전한 이유이기도 하다.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은 AI가 모르는 정보를 지어내 사용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때가 있다. 어투와 수식어, 문장구조가 영어식으로 돼 있는 한국어 문장이나 AI 색깔 톤이 묘하게 드러나는 그림만 불쾌한 골짜기의 원인이 아니다. 산업계나 언론계나 직종에 관계없이 종사자들이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닌 진정한 AX를 성취하려면 '정확한 정보 모으기'에 더 많은 힘을 써야 할 때다. 테슬라가 로봇 품질을 높이기 위해 비슷한 신장과 체구를 가진 사람 여럿을 고용해 움직임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과 같은 습득원리다. AI를 잘 활용하고 싶다면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용하는 'AX 통찰 시스템'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코스피지수가 80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에 유례없는 훈풍이 불고 있다. 정부는 이 기세를 몰아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외국인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하지만 화려한 거대 담론의 이면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외감을 토로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생존의 기로에 선 중소형 증권사들이다. 최근 삼성증권이 글로벌 대형 온라인 증권사인 인터랙티브 브로커스(IBKR)와 손잡고 통합계좌 서비스를 개시한 것은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부 대형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글로벌 브로커와 긴밀히 협력하며 시스템을 구축해왔고, 그 결과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라는 실질적인 열매를 가장 먼저 따내고 있다. 반면 대다수 중소형 증권사들에 이번 제도 변화는 '남의 잔치'에 내야 하는 비싼 축의금과 같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통합계좌 체제의 구조적 소외다. 외국인 투자자는 본인이 원래 쓰던 현지 증권사를 통해 주문을 내는데, 이 주문을 받아낼 국내 파트너로 선택받으려면 막강한 자본력과 IT 인프라,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해외 대형 브로커들이 파트너를 고를 때 국내 중소형 증권사를 우선순위에 둘 리 만무하다. 결국 중소형사 입장에서는 수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을 위해 인프라 비용만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 하자니 흐름에 역행하는 것 같고, 하자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가뜩이나 국내 거래 비중이 작고 수익성이 악화된 중소형사들에 이러한 비용 가중은 치명적이다. 금융당국이 보고 주기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문턱을 낮췄다고는 하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전산망을 월 단위 데이터 축적 체계로 전환하고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는 과정 자체가 인력이 부족한 중견 업체들에게는 숨 가쁜 과업일 뿐이다.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속도를 내는 사이, 현업의 현실적인 보폭 차이는 무시된 채 '강요된 속도전'만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분명 옳다. 그러나 자본시장 선진화가 특정 대형사들만의 리그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대형사들이 선제적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동안 중소형사들이 인프라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도태된다면, 자본시장의 다양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증시 활성화를 원한다면 외국인 유입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중소형사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거나 상생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낙수효과가 없는 개방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아닌 가혹한 생존 숙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우여곡절 끝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계약을 체결해 통합의 진짜 9부 능선을 넘었다. 올해 12월 17일 '메가 캐리어(Carrier)'의 출범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항공산업의 경쟁력이 도약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항공기의 심장부인 칵핏(조종실)에서는 참담하고 볼썽사나운 파열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양사 조종사 노동조합을 비롯한 비행 자원들 사이에서 출신을 따지며 서로를 배척하는 '꼴 사나운' 감정싸움이 임계점을 넘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양사 조종사들 간에 “상대방과는 같은 조종석에 앉기도 싫다"는 노골적인 적대감마저 공공연히 표출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직급 산정과 임금 격차 등을 둘러싼 이해 다툼이 극단적인 기 싸움으로 번진 결과다. 이를 거대기업 통합 과정에서 흔히 겪는 '노노 갈등'이나 직장인들의 텃세 정도로 가볍게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 고도 3만피트 상공, 성인 두 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폐쇄된 콕핏 안에서 벌어지는 조종사 간 반목은 수백 명 승객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만큼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화약고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 위험천만한 밥그릇 싸움이 얼마나 끔찍한 대참사를 초래할 수 있는지는 학계의 연구 결과들이 과학적으로 명백히 경고하고 있다. 먼저 '국내 헬리콥터 조종사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인적 오류와 잠재적 사고 및 준사고 조건 간 관계에 관한 연구(염경진·김규왕, 2024)'에 따르면, 조직 내 갈등이나 대인관계에서 유발되는 조종사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로 인해 의도적으로 소통을 단절하는 '조직 침묵'은 치명적인 '인적 오류(Human Error)'를 낳고, 이는 잠재적 대형 사고로 직결된다. 출신성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좁은 조종실에서 서로 입을 닫고 필수적인 크로스 체크를 방기한다면 관제탑의 중요 지시를 놓치거나 기체의 이상징후를 무시하는 가능성을 높여 결국 추락의 뇌관을 건드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현대 항공 안전의 뼈대인 '조종실 자원 관리(CRM)' 시스템 역시 이들의 감정 싸움 앞에 무용지물이 될 위기다. '국내 항공사 운항 승무원 안전 문화 인식도 비교 연구(김현덕, 2024)'는 대형 항공사(FSC) 비행 안전의 핵심 척도로 '동료의 안전 수행(Colleague commitment to safety)'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조종사 간의 '협력 및 참여'를 꼽았다. 내가 혐오하고 믿지 못하는 동료와 비상 상황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겠는가. 상호 불신이 팽배한 조종석에서 안전을 위한 능동적 소통과 위기 대처 능력이 발휘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하다. 더욱 개탄스러운 사실은 이 살벌한 편 가르기의 독버섯이 객실 승무원들에게까지 깊숙이 번져 있다는 점이다. 억대 연봉을 받는 조종사들의 요란한 기 싸움에 조명받지 못하고 가려져 있을 뿐, 객실 내부의 알력 다툼도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 블라인드와 같은 익명 직장인 게시판 등에서는 벌써부터 양사 승무원들이 서로의 사내 문화를 조롱하며 원색적인 비방전을 쏟아내고 있다. 기내 화재나 비상 착륙 상황 시 승객을 90초 이내에 탈출시켜야 하는 찰나의 순간은 전적으로 객실 승무원들의 일사불란한 팀워크에 달려 있다. 유니폼과 기수를 따지며 평소에도 으르렁대는 조직이 비상 시 내 가족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완벽한 호흡을 보여줄 리 만무하다. 화려한 제복 속에 감춰진 이들의 옹졸한 민낯을 보며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신들에게 전문가로서의 윤리는 남아 있는가. '공군 공중 근무자의 소명 의식과 비행 안전 행동의 관계(송민성 등, 2023)' 연구는 비행 안전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내적 동기로 투철한 '소명 의식(Calling)'과 이를 바탕으로 한 '도덕적 의무감(Moral Duty)'을 강조한다. 타인의 생명을 온전히 목적지까지 지켜내겠다는 숭고한 소명의식은 온데간데없이 내 밥그릇과 알량한 자존심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작금의 행태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도덕적 해이다. 기업 합병은 해외 경쟁 당국의 서류 승인 도장만 받아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이 섞이는 진정한 화학적 결합(PMI) 없이 물리적 합병만 강행한다면 '통합 대한항공'은 위태로운 사상누각(沙上樓閣)일 뿐이다. 양사 임직원들은 제복의 명예를 걸고 이 소아적 감정싸움을 당장 멈춰야 한다. 당신들이 조종실과 갤리에서 서로 삿대질하고 패를 갈라 싸우는 동안 도대체 승객의 비행 안전이라는 진짜 소는 누가 키울 것인가. 비싼 항공권료를 지불하는 승객들은 운항에 투입되는 조종사·객실 승무원들의 출신이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출신인지, 그대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다쳤는지 티끌만큼도 관심이 없다. 승객의 생명을 볼모로 한 위태롭고 꼴 사나운 감정 싸움을 당장 접어야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제안이 논란이다.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국민에 환원하자는 의견으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잇따르며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다. 김 정책실장의 정책제안 배경엔 '설계의 정당성'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창출된 것이므로, 과실의 일부가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국민배당금의 정수는 '국민 기여분' 산정에 따른 정당한 수익 배분이다. 이 같은 김 정책실장의 제안은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의 한 가지 정책 동향과도 맞닿아 있다. 전 국민의 건강보험 데이터를 바이오헬스산업, 특히 AI 신약개발에 활용하자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논의가 그것이다. 이 정책은 현재 공론화를 거쳐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이다.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 AI 신약개발은 반도체 사례에 비해 '국민 기여분 산정→정당한 수익 배분'이라는 구조가 더 명확하다. 이 산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선 보건의료 데이터의 주체인 국민의 데이터 제공 동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SK텔레콤과 쿠팡 사태로 한층 민감해진 국민의 '개인정보 감수성'을 설득해야 하는 것은 덤이다. 즉,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 AI 신약개발 산업은 반도체 사례에 비해 국민 기여라는 절대적 가치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조다. 문제는 '기여분 산정 기준'에 있다. 전 국민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된 'A신약'이 연매출 1조원 이상의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해보자. 국민배당금과 같은 국민 기여 배분 논의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 때, 만약 돌연변이적 생체지표(바이오마커)를 지닌 특정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가 A신약의 개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개인의 기여분은 일반적 생체지표를 가진 국민 대비 얼마만큼 가산 적용할텐가?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기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할텐가? 전 세계 유일무이한 수준의 국민 건강보험 제도로 축적된 보건의료 데이터가 한국만의 차별화된 글로벌 경쟁 포인트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반면, 현재 국민 수익배분 논의는 구호 수준에 그친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논의와 함께, 정부·국회 차원의 국민 기여분 산정 논의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사후에 논의된다면 또다시 포퓰리즘으로 치부될 지도 모를 일이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요즘 주식 안 하면 바보야." 재테크에 까막눈이던 한 친구가 최근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며 기자에게 한 말이다. 그는 “월급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 “식비든 자투리 돈까지 아껴서 주식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박 꿈을 꾸며 주식 투자에 나선 것은 비단 이 친구만은 아니다. 투자 문외한마저 포모(FOMO·기회 상실 공포)에 시달릴 만큼 초유의 증시 강세가 지속돼서다. 1년 전 2500선 수준이던 코스피 지수가 무려 8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하지만 증시 환호 뒤에는 차가운 실물 경제가 가려져 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증시와 달리 체감 경기는 여전히 실망스럽다. 전반적인 생활 물가 압박마저 커져 장바구니 부담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7(2020년=100)로 전년 대비 2.6% 상승했다.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도 지난 달 2.9% 올랐다. 해당 지수는 식료품·음료·주류·생활용품·교육·교통 등 가계 구매 빈도가 높은 144개 품목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특히, 고물가에 고유가·고환율까지 맞물리며 소비 심리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고 있다.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에너지 비용 등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외식·생필품·물류·교통 등 전방위로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증시 호황일수록 소비가 증가하는 '부의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물론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동시에 씀씀이도 확대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유가 없어 '부의 추월차선'을 타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같은 효과가 비껴나갈 우려가 있다. 앞서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이례적인 주가 상승 속도를 놓고 경고성 발언을 한 점도 이와 결을 같이 한다. 당시 이 전 총재는 "주식의 상당 부분을 상위 소득자들과 기관들이 갖고 있다“며 “주가 상승 혜택의 정도가 소득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극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시장과 실물 경제의 괴리는 유통업계 곳곳에서도 포착된다. 중간 가격대의 소비층이 실종되면서 프리미엄과 초저가라는 양극단에 역량을 집중하는 유통업체들의 움직임이 하나의 힌트다. 코스피 지수 등 표면적 성과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감 경기와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민간 소비 회복 속도를 더 더디게 만들 수밖에 없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코스피 지수가 8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다. 쉴 새 없이 오른 지수를 두고 과열이라는 우려와 버블 논쟁이 하루를 멀다 하고 제기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한국 증시는 왜 그동안 이렇게 싸게 거래됐는가. 코스피 7000은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오랫동안 한국 증시에 붙어 있던 할인율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역사적으로 증시는 가격보다 인식이 바뀔 때 대전환이 일어났다. 1980년대 일본 증시는 제조업 경쟁력과 금융 완화가 결합하면서 세계 자본의 상상력을 빨아들였다. 문제는 그 상상력이 기업의 실제 이익보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가격을 더 빨리 밀어 올렸다는 데 있었다. 반대로 2010년대 미국 증시는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혜택만 받은 것이 아니었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현금 흐름과 시장 지배력을 증명하면서 미국 주식에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했다. 두 사례의 차이는 분명하다. 일본은 자산 가격이 먼저 달렸고, 미국은 기업의 수익성이 가격을 따라잡았다. 지금 고공행진하는 코스피의 의미도 여기서 갈린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에 갇혀 있었다. 낮은 배당, 취약한 주주환원,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경기민감 업종의 높은 비중,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 기업의 이익에 낮은 가격표를 붙였다. 같은 돈을 벌어도 한국 기업은 미국 기업보다 싸게 거래됐다. 투자자는 한국 기업의 능력을 의심했다기보다, 그 이익이 주주에게 얼마나 돌아올지를 의심했다. 최근의 상승장은 이 의심이 일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사이클은 한국 기업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으로 다시 끌어올렸다. 동시에 주주환원 확대, 자사주 소각, 배당정책 개선, 자본시장 제도 개편 논의가 맞물리며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할인율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 코스피 7800은 그래서 경기 회복의 결과만이 아니다. 한국 기업 이익에 적용되던 '불신의 비용'이 줄어드는 과정이다. 하지만 재평가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시장이 붙인 새 가격표가 유지되려면 기업도 그에 맞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반도체 대형주 몇 종목의 이익만으로는 부족하다. 주주환원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규칙이 돼야 하고, 자본 배분은 지배주주가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기준으로 설명돼야 한다. AI 반도체의 온기가 소재·부품·장비, 전력기기, 금융, 소비, 서비스업으로 번져야 한다. 투자자가 경계할 것도 이 지점이다. 코스피 8000 이후의 위험은 단순히 조정이 오는 데 있지 않다. 더 큰 위험은 시장이 한국 증시에 새 가격표를 붙였는데, 기업과 제도가 그 가격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경우다. 그때 실망은 빠르게 할인으로 돌아간다. 한국 증시는 지금 비싸졌느냐 싸냐의 논쟁을 넘어섰다. 이제 시장은 묻고 있다. 한국 기업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자격을 지속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