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한국전력은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를 지킨 기업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이 증시를 이끌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는 전력이다. 막대한 전기를 얼마나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확보하느냐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최근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언급한 원전 전력구매계약(PPA)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원전 전기를 직접 끌어다 쓰겠다는 뜻은 아니다. 원전 발전단가를 기준으로 장기간 가격과 물량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허용해 달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계약 방식의 변화가 아니다. 지금까지 공고히 유지된 한국전력 중심의 전력시장 공정성을 흔드는 요구다. 현재 한전은 전국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하나의 시장에서 통합 구매해 기업과 가정에 공급한다. 기업들은 발전원과 관계없이 동일한 체계에서 전기를 사용한다. 그러나 AI 산업이 커지면서 데이터센터의 LNG 발전 PPA 요구에 이어 원전 PPA까지 거론되고 있다. PPA가 허용되면 이들 발전원이 한전이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이탈하게 된다. 원전의 지난해 평균 정산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약 79원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170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전력을 쓰게 해달라는 혜택을 달라는 의미다. 물론 지금 재생에너지 PPA는 이미 허용돼 있다. 하지만 이는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을 위한 제도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전력도매가격(SMP)보다 높고 개별 사업은 소규모라 한전의 시장 지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는 못한다. 원전과 LNG는 다르다. 두 발전원은 발전기 개당 규모가 크며 SMP 이하에서 정산되는 핵심 전원이다. 이들까지 개별 PPA가 허용되면 일반 기업이나 국민을 위한 전력시장에는 석탄 발전이나 비싼 재생에너지 전기만 남게 될 수 있다. 이는 AI 분야 외에 다른 산업이나 국민을 전력시장에서 차별하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단지와 AI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기업 총수들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도 고개를 숙인 마당에 한전이 AI 산업으로부터 전력시장의 공정성을 방어해낼 수 있을까. AI 산업 육성은 중요하나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까지 가면 안 된다. 반도체 산업이 전력을 필요로 한다면 외부 PPA를 쉽게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산단 부지 인근에 발전소를 건설하고 자체 조달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 3일 열린 공군 인공지능 전환(AX) 거점 개소 행사는 공군이 야심 차게 준비한 데이터 안심존과 AI 도입 계획을 최초로 민간에 공개하는 자리였다. 발표 자료는 이미 공군 자체 보안성 검토를 마친 상태였고, 현장에서는 공군 관계자가 마이크를 잡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해달라"라며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까지 가졌다. 투명한 소통의 멍석을 공군 스스로 깐 것이다. 이에 기자는 ▲민간 AI 모델의 데이터 안심존 반입에 따른 보안 규정 허용 여부 ▲검증된 기술의 전력화 패스트 트랙 보장 여부 ▲공동 개발 기술 지식 재산권(IP) 소유 구조 등 민간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군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지극히 현실적인 비즈니스 룰에 관해 물었다. 쏟아진 화려한 수식어에 비해 공군의 답변은 다소 빈약했다. “아직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후속 사업 소요가 확정된 바 없다", “IP 소유 등은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어떤 제도적 밑그림도 그려져 있지 않음을 시인했다. 거창하게 판은 벌렸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행정적·제도적 토대는 백지 상태였던 것이다. 물론 AI 도입 초기인 만큼 제도가 미비할 수는 있다. 비판을 수용하고 앞으로 채워나가면 될 일이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 직후에 벌어졌다. 수십 명 앞에서 당당하게 공개 답변을 해놓고선 돌연 보안 등을 운운하며 말을 바꾼 것이다. 주관 기관 담당자는 “애초에 공군 측은 기자 인터뷰를 하지 않기로 돼 있었다"는 황당한 핑계와 함께 “공군의 답변 내용은 기사에 포함하지 말고 민간 전문가인 서울대 교수의 답변 부분만 실어달라"고 요구해 왔다. 심지어 기자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도 기사에 반영하려면 공군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어처구니없는 조건까지 달았는데, 이는 사실상 언론을 통제하려는 명백한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 겉으로는 민·관·군 원팀 생태계를 조성하자며 화려한 청사진을 띄워놓고 뒤로는 텅 빈 밑그림이 드러나자 억지 논리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였다. 기자 역시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으로서 국방과 안보를 다루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존중한다. 현장 취재 중 작전 계획이나 무기 체계 제원 등 진짜 민감한 군사 기밀이 실수로 흘러나왔다면 굳이 뒤늦게 통제하지 않아도 어련히 알아서 엠바고에 협조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자가 던진 질문이나 공군이 내놓은 답변 그 어디에도 '보안 규정'에 저촉될 만한 내용은 단 한 글자도 없었다. 그저 민·관·군 협력을 위한 기초적인 행정 절차를 물었을 뿐이다. 군 스스로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이제 와서 도대체 무엇이 켕겨 대국민 공개가 꺼려졌단 말인가. 결국 이는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아 엉성한 행정력이 활자화돼 윗선에 보고될 때 깎일 조직의 '위신'과 '체면'만을 우려한 옹졸한 과잉 방어로 밖에 볼 수 없다. 보안 사항이 전혀 아님에도 생생한 취재 내용을 임의로 빼달라며 사전에 입맛대로 조율된 보도자료 내용대로만 기사를 써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낡아빠진 권위주의 시절의 '입틀막' 행태다. 그래 놓고선 자신들의 뼈아픈 치부는 가리고 서울대 교수의 입만 빌려 환각 현상 방지·무결성 보장·설명 가능한 AI 등 화려한 기술적 찬사만 콕 집어 실어달라고 요구한 것은 노골적인 대국민 기만이요, 언론을 단지 띄워주기용 홍보 나팔수나 기관지쯤으로 취급하는 군 당국의 비민주적이고 삐뚤어진 가치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토록 조직의 알량한 위신이 중요하고 아쉬운 소리를 한 게 기사화 될까봐서 두려웠다면 애초에 외부 언론과 민간을 초청하지 말고 굳게 문을 걸어 잠근 채 자기들끼리 철저히 비공개 밀실 행사로 진행했어야 마땅하다. 만천하에 혁신 청사진을 자랑하려 복수의 매체 기자들을 현장에 병풍처럼 불러세워놓고 정작 한계가 노출되니 펜대를 꺾으려 드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오간 기술적 논의는 주로 AI가 가짜 표적을 진짜로 오인하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교차 검증으로 걸러내고, 지휘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설명 가능한 AI(eXplainable AI)'의 도입이었다. 그러나 지금 공군에게 진정으로 시급한 것은 AI의 환각을 잡는 알고리즘이 아니다. 번지르르한 행사 한 번 열면 대단한 혁신을 이룬 양 착각하고, 기밀도 아닌 사안을 입맛에 맞는 보도자료로 덮어버리면 언제든 치부를 가리고 위신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야말로 군 수뇌부의 심각한 '환각'이니만큼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 정당한 취재마저 통제하려는 촌극부터 국민 앞에 '설명 가능'하게 고치는 것, 비공개 행사로 도망치지 않고 비판을 당당히 마주하는 것. 그것이 공군 AX 혁신의 진정한 첫걸음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얼마 전 차량공유서비스 '쏘카'를 이용하다가 난처한 일을 겪었다. 당일치기로 서울 근교를 다녀올 일이 있어 공유 전기차를 빌렸는데, 탁송받은 차에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하라는 노란색 불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 쏘카 앱 내 고객센터를 찾아보니 “주행은 가능하지만, 안전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있었다. 불안했지만 육안상 타이어에 별 이상이 없었고, 일단 주행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길을 나섰다. 그런데 우려는 현실이 됐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타이어에 펑크가 난 것이다. 첫째로는 찜찜한 마음에도 운전대를 잡은 나를 탓했고, 둘째로는 차를 탁송해주는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을 했을텐데도 왜 점검이 필요한 차량을 가져다 뒀는지 쏘카가 원망스러웠다. 차량 인수시 차량 외관 이상은 사진으로 보고하게 되어있으나, 공기압 이상에 대한 확인 절차는 없다. 정말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 다음이었다. 고객센터는 차만 정비소에 입고하고 사람은 택시비 5만원과 함께 가까운 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에 내려준다고 했다. 심지어 점검 후 과실 비율을 따져 비용을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차를 가져다주고는 고객에게 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건가 의심할 겨를도 없이, 집으로 돌아갈 길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차라리 가까운 쏘카존에 내려주면 안되냐고 되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안 된다'였다. 이튿날 사고 후처리 과정에서 쏘카는 별도의 비용은 청구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전날의 아찔한 기억이 선연했던 만큼 ①공기압 확인 절차 누락 ②'주행이 가능하다'고 모호하게 설명한 안내 문구의 문제 ③사고차 탑승 고객을 인근 요금소에 팽개쳐버리는 대응 등을 지적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5만원 택시비 지급 규정도 올해 들어서 처음 생겼다고 한다. 쏘카는 대기업 계열 없이 설립된 카셰어링 업계 유일의 모범 벤처 대표 사례다. 이제는 어엿한 상장 법인이지만, 여전히 벤처 DNA에 기반한 혁신과 성장을 강조한다. 지금 쏘카의 당면 과제는 데이터에 기반해 유휴 차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혹시 쏘카가 놓치고 있는 데이터는 없을까. 효율화만 강화된 벤처 정신은 무책임한 성장 논리로 남을 수 있다. 효율화와 고객의 신뢰를 모두 얻는 것이야말로, 지금의 쏘카에게 필요한 벤처 정신의 재정의일 것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주사제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비만치료제 열풍이 거세지면서 주사제 투여 이후 복통과 발열 같은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47건이었다. 지난해 접수(462건)가 전년(238건) 대비 94.1% 늘었다. 이 기간 비만치료제 투여로 인한 접수 건수가 6건에서 116건으로 19배 급등했다. 비만치료제의 위해증상은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비만치료제 열풍의 부작용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된다. 해외에서 구매한 비만치료제를 국내로 반입하려다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비만치료제 통관보류 건수는 총 344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전체 통관보류 건수(1241건)보다 177%(2.8배)나 많은 수치다. 위고비·마운자로·삭센다 등 비만치료제는 수입업자가 아닌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진품 여부와 제조·유통 과정,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서다. 당연히 안전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일부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해외직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도 처방은 가능하지만 높은 가격과 공급 부족이 해외 구매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의 해외직구를 제한하고, 세관은 통관을 막고 있다. 관리체계 역시 계속해서 촘촘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적발 건수와 위해 사례가 동시에 증가한다는 사실은 시장의 수요가 정책의 속도를 앞지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을 차단하는 정책만으로는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오히려 불법 유통 시장만 키우고 음성 거래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비만치료제 열풍은 이제 단순한 유행 수준을 넘어섰다. 규제보다 빠르게 커진 수요 앞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단속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관리체계다. 소비자가 의료진의 감독 아래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은 수요를 억누르기보다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지난해 6·27 대책 시행 후 강도를 높여가며 금융권 내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틀어막고 있지만 대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수요가 늘면 제도로 억누르는 방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지만 과연 이 방식만이 능사일까. 실제로 지난 5월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지난달부터 은행권은 주담대와 신용대출 문을 더 좁혔고, 풍선효과로 인해 대출 수요가 인터넷은행(인뱅)과 카드론 등으로 튀자 인뱅과 2금융권을 불러모아 역시 일제히 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정부는 전방위적 압박을 지속해왔으나 끝내 가계대출 수요를 누르는 데는 실패했다. 현재 가계대출 증가 폭은 1년여만에 최대 수준으로 확대된 상태다. 지난달 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74조9608억원까지 늘며 전월 대비 4조1378억원 늘었다. 상반기 말 기준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7조2827억원 늘면서 사실상 가계대출이 전혀 잡히지 않은 것이다. 가계대출 억제의 최대 목표인 집값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작년 각종 대출규제 후 서울과 수도권 내 집값 상승세가 잠시 둔화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우상향하며 대책 발표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양방으로 작용하며 오히려 대출 수요에 기름을 붓는 상황도 벌어졌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증시 활성화 정책을 일으키자 최근 '빚투'는 광풍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신용대출은 두 달 연속 2조원 넘게 불어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지난달 말 기준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6704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1550억원 급증했다. 그러는새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은 무너진 시장 원리와 닫힌 자금 창구로 인해 시름하고 있다. 시장 원리를 거스르며 고금리에 대출에 줄을 서는 고신용자부터 실수요 자금이 급한 중저신용자도 카드론이나 보험약관 대출을 기웃거리고, 취약차주는 대부업이나 제도권 밖 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위협에 놓인 상태다. 정부는 수요가 살아날수록 더 옥죄는 방식으로 여전히 금융사들에게 강도높은 대출 억제를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는 보지 못한채 부작용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이쯤되니 성과 없는 고강도 대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아무리 제도로 저지해도 수요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점을 상기하며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실제로 얼마나 쓸지는 계속 의구심이 있어요. 준비는 하지만 확신은 없는 거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준비하는 금융권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실제 사용률에 의문을 제기한다.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시장 등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고됐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용할지는 미지수란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특정 자산 가치와 연동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이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일반 가상자산처럼 가격 급등락이 크지 않아 화폐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된다.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토큰화 등 복잡한 기술이 적용돼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결제 환경에서 실제 사용 방식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카드 포인트 등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손쉽게 결제하는 것처럼 사용 수단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뀔 뿐 소비자가 체감하는 사용 경험은 유사하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 수단을 바꿀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 이미 간편결제와 신용카드, 포인트 서비스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할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은 물론, 신용카드로 할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 방식을 전환할 만한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국내 가맹점의 90%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가능해도 사용자는 4.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구심에도 금융권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에 힘을 쏟고 있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마저 지연되며 사업 방향성을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조만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나왔지만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되지 않으며 사실상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법안이 지연되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아 소비자 관심도 더욱 멀어지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를 당장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속도감 있게 제도를 마련해 업계가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빠르게 조성해 줘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모델이 등장할 수 있다. 지금처럼 제도적인 기반부터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시장의 불안감만 커질 뿐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지난 4월 SK하이닉스 생산직 공개채용에는 청년들이 몰렸다. 고졸·전문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에 '하닉고시'라는 말까지 붙었다. 수억 원대 성과급 전망이 화제가 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러나 같은 시기 발표된 고용통계는 다른 현실을 보여줬다. 지난 5월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5000명 줄었고, 청년 고용률은 25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호황이라지만 제조업 고용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 남짓이다. 호황의 온기가 닿는 일자리는 생각보다 좁고, 청년들의 줄은 그래서 더 길어졌다. 같은 시기 국회에서도 미래세대가 호명되고 있었다. 국회는 지난 11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는 이미 한 차례 법 개정 시한을 넘겼다. 공론화와 정치권 공방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다시 시간을 얻었다. 남은 두 달여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두 장면의 주인공은 같다. 미래세대다. 하지만 두 장면 속 미래세대는 다르게 그려진다. 국회 논의 속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의 피해를 가장 크게 떠안을 세대다. 그래서 더 빠른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반면 현실 속 미래세대는 취업을 준비하고, 가정을 꾸리고, 소득을 얻어 살아가야 하는 세대다. 좁아진 채용 문 앞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와 성장의 기회를 기대하며 줄을 선다. 물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누릴 권리는 모두 미래세대의 권리다. 문제는 지금의 논의가 미래세대의 환경권에는 집중하면서도, 미래세대가 살아갈 산업과 일자리의 기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이어진 감축경로 논쟁은 주로 숫자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률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 언제 더 많이 줄일 것인가. 공론화 과정에서도, 국회 논의에서도 핵심 쟁점은 대부분 여기에 머물렀다. 감축경로는 숫자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철강업계가 준비하는 수소환원제철도, 정유·석유화학업계가 추진하는 바이오연료와 순환경제도, 시멘트업계가 검토하는 탄소포집·저장(CCUS)도 아직은 상용화와 경제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무탄소 전력 확대와 전력망 구축, 투자 지원과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감축률은 법에 적을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은 법 조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축목표를 둘러싼 찬반이 아니라 실행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더 빠른 감축을 주장한다면 왜 그것이 가능한지 설명해야 한다. 더 완만한 감축을 주장한다면 왜 그것이 결국 더 많은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국회가 다시 얻은 시간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라고 주어진 것이어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단순히 감축률을 정하는 작업이 아니다. 미래세대에게 어떤 사회를 남길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다. 그 사회에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환경도 필요하다. 동시에 일할 수 있는 산업과, 포항·광양·여수·서산 같은 지역의 경제와 삶을 꾸릴 수 있는 기반도 필요하다. 미래세대를 위한 법이라면 미래세대의 권리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감축경로라면 미래세대가 실제로 서 있는 자리에서도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채용 공고 앞에 선 청년들에게도,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청년들에게도 말이다. 기후특위가 앞으로 두 달 동안 답해야 할 질문은 결국 하나다. 얼마나 줄일 것인가를 넘어, 무엇을 함께 지킬 것인가. 전지성 기자 jjs@ekn.kr

“건설주가 오르는 가장 확실한 신호를 아십니까?"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답은 '대대적인 인프라 공사'였다. 이 언급이 나오냐 아니냐에 따라 주가가 좌우된다는 것이다. 인프라는 공공의 영역에 나라가 재정을 비정상적으로 쏟아붓는 결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이란 전쟁 종전 소식은 침체됐던 건설업계에 기대감을 자아낼 법 했다. 이번 재건 국면은 송유관, 정유·가스 플랜트 등 에너지 인프라를 복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에너지 인프라는 고도의 작업 기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당초 시공을 맡았던 기업들이 다시 수주를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실제 중동지역 공사는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건설사들이 주도해왔다. 주요 완공 공사 계약 금액 기준으로 보면 이란은 현대건설(29억9366만달러), DL이앤씨(17억361만달러)순으로 비중이 높다. 이라크 역시 현대건설이 34억1630만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삼성E&A가 33억1000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HD현대중공업(91억2549만달러), DL이앤씨(60억5680만달러) 순으로 실적을 기록했다. 종전 소식이 전해지자 증권사들은 곧바로 움직였다. 하나증권은 “이란 재건 계획이 명시됨에 따라 종전 후 이란 재건 뿐만 아니라 유전 및 가스전 개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관련 건설주를 주목했다. 하지만 건설업계 분위기는 증권가와는 다소 달랐다. 국내 건설사의 최근 중동 완공 실적은 이란 2012년, 사우디 2019년, 이라크 2021년이 마지막이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현지 인력과 조직도 과거만큼 유지하지 못했다. 미·이란 충돌 당시에도 이미 상당수 건설사들은 현지 사업장 운영을 최소화한 상태였다. 해외 재건 사업은 기업이 먼저 현지에 들어가 사업을 따오는 구조와는 거리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국가 간 협력 방향을 정리한 뒤, 정부가 건설사에게 사업 의향을 확인해야 움직일 수 있다. 실제 정부도 최근 재정경제부 2차관 주재의 '중동 인프라 협력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전쟁은 끝났지만 재건 시장은 이제 막 문이 열리기 시작한 단계다. 인프라 사업은 결국 국가가 움직여야 시작되는 시장이다. 이번 중동 재건 역시 기업의 수주 경쟁에 앞서 정부의 외교·행정 역량이 중요하다. 그 전까지는 “건설주는 사는 게 아니다"라는 소리를 들을지 모른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홈플러스 자금 지원 과정에서 불거진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채권자 메리츠증권 간의 이견,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관심은 자본시장에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정치권 일각에서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채권자 역시 기업의 회생이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주주에 준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면서, 채권자와 주주에게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담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주와 채권자는 기업과 맺고 있는 계약의 본질과 감수하는 위험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 주주는 기업의 소유주로서 경영진을 감시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회사가 청산될 때는 가장 늦게 자산을 돌려받는 취약한 위치에 있지만, 기업이 성장할 때는 배당과 주가 상승을 통해 제한 없는 보상을 누릴 수 있다.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권리와 수익을 기대하는 주체다. 채권자는 기업의 주인이 아닌 계약 상대방에 가깝다.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할 권리가 없고, 회사가 아무리 큰 성과를 거두더라도 정해진 이자와 원금만을 돌려받는다. 보상이 제한되는 구조 속 주주보다 먼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선순위 청구권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한다. 이처럼 권한과 보상의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른 두 집단에게 일률적인 수준의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게 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자본시장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채권자들은 늘어난 리스크와 관리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 위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해관계자 간 책임 분담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다만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지원할 책임을 채권자에게 무리하게 지우려 한다면, 각 이해관계자가 지닌 고유의 특성과 역할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 채권자에게 주주 수준의 구원투수 역할을 기대하는 순간 시장의 자율적 메커니즘은 작동하기 어렵다. 자본시장의 장점은 각자의 조건에 맞춰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 데 있다. 투자 주체의 본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길이 아닐까. 김태환 기자 kth@ekn.kr

“악화가 양화를 구축(驅逐)한다." 질 낮은 화폐가 시장에서 진짜 화폐를 쫓아낸다는 경제학의 '그레샴의 법칙'이다. 본질보다 껍데기가, 선보다 자극이 앞서는 구조적 왜곡을 설명하는 이 명제는 현재 한국 정치판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최근 정국을 집어삼킨 '명·청 갈등'과 당무 개입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직접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에 나섰다. 교황의 방북 요청과 유럽연합(EU)의 철강 무관세 수입 쿼터 대응 등 굵직한 성과들을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는 자리였다. 평소 '일잘러'와 '실용주의'를 브랜드로 내세웠던 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동력을 끌어올릴 기회가 될 법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의 관심은 온통 '당청 갈등설'에 쏠렸다. 브리핑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은 순방 성과 대신 정청래 대표와의 불화설과 당무 개입 의혹에 집중됐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대통령의 발언을 한층 자극적으로 인용하며 갈등의 전선을 부추겼다. 외교·민생 의제는 사라지고, 소모적인 권력 투쟁만 남는 '의제의 왜곡' 현상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다. 결과는 수치로도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소모적인 권력 투쟁이라는 '악화'가 대통령의 외교 성과라는 '양화'를 압도한 결과로 해석된다. 빌미를 제공한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 지난주, 당대표 도전이 확실시되는 송영길 의원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정무적 민감성이 극에 달한 시점에 오해를 살 만한 행보를 자진해서 밟은 셈이다. 야당과 언론에 비판의 '먹이'를 던져준 주체는 다름 아닌 대통령 자신이었다. 대통령은 심기가 불편한 듯하다. 지지율 하락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선거 전후로 국정 운영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공개 발언과 X 등에서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내놓는 비판 역시 국민의 피로감만 더할 뿐이다. 정치권 관계자들 사이에서 “영민하던 대통령의 정무적 감각이 흐려진 것 같다"는 우려가 흘러나오는 이유다. 정치는 결과론이다. 그림자를 좇는 언론과 야권의 본능을 탓해봐야 소용없다. 그들이 몰려들 만한 '먹이'를 먼저 치우는 것이 순리이자, 이재명식 '실용주의'에 걸맞은 정무 감각이다. 대통령 스스로 갈등의 싹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결과는 결국 처참한 지지율 청구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