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산업의 수익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 올해 초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여파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한국피자헛에 215억원을 반환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 이후 많은 로펌들이 가맹점 집단소송 전담팀을 꾸리면서, 업계에서는 줄소송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지 못하는 분위기다. 가맹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큰 시국이지만, 놀랍게도(?) 프랜차이즈(franchise)의 어원은 '자유'와 '특권'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특정 구역 안에서 본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정도가 될 것 같다. 사실 따지고 보면 프랜차이즈의 본질은 '규모의 경제'에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량구매를 통해 원자재 매입 단가를 낮추고, 가맹점주에게 원자재를 시중가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어야 경쟁력이 생긴다. 만약 가맹점에 시중가보다 비싸게 공급해서 차액가맹금을 많이 수취한다면 이는 프랜차이즈의 본질인 '규모의 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다. 가맹점에 납품하는 상품, 원부재료 등에 마진을 추가로 얹는 차액가맹금 논쟁이 답답하기만 한 이유다. 본사만 탓하는 것은 아니다. 본사의 정책이 점주 본인 마음에 안 든다며 재료를 마음대로 사입해 쓰거나, 이익을 좀 더 내보겠다고 본사가 제시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히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다. 그런 일탈 행위는 다른 점주들에게도 해가 된다. 맥도날드는 맥도날드 형제가 창업했지만 맥도날드의 세계화를 이끈 것은 프랜차이즈 권리를 사들인 레이 크록(Ray Kroc)이었다. 그는 헨리 포드의 자동차 공장에서 영감을 얻은 '햄버거 생산 라인'과 함께 어느 지점에서도 반드시 정확하게 똑같은 음식을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제공하는 '표준화 정책'을 도입했다. 이는 통상 한 끼를 위해 드는 금액의 절반 가격에 맥도날드 햄버거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본사와 점주가 상생할 때 소비자도 그 과실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의 프랜차이즈가 하나의 산업으로 발돋움하는 데에는 1997년 IMF 외환위기가 계기가 됐다고 한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발족한 것도 1998년의 일이다. 지금 업계에 위기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시기가 산업을 더 견고하게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기를 바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인공지능(AI) 열풍이 실리콘밸리 공기를 바꿔놓고 있다. 한때 미덕처럼 여겨지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후순위로 밀리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짙어졌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한다는 뜻의 '996 근무'를 채택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일부 빅테크는 '창업자 모드'를 선언하고 업무 강도를 높였다. 핵심 엔지니어들이 특정 시기 '24시간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뉴욕타임스는 “실리콘밸리에 '허슬(hustle)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상황도 다르지 않다. AI 역량 개발을 기치로 내건 첨단 기업들을 중심으로 직원들에게 고강도 노동을 독려한다. '996 문화'의 원조가 중국이다. 유명 기업인들이 공식석상에서 “집에 안 갈 각오를 하라"는 말을 할 정도다. AI가 산업 지형도를 바꾸면서 기업 문화도 다시 속도와 성과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기술 패권 경쟁은 자본 싸움이면서 동시에 시간 전쟁이다. 한 분기 늦으면 시장을 내주고, 한 세대 뒤처지면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인력과 자본을 총동원해 속도를 끌어올리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달라 보인다. 특히 '산업의 기둥'이자 AI 첨병인 반도체를 둘러싼 제도 개편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다.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긴 했지만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를 담은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빠진 반쪽짜리다. 무작정 장시간 노동을 옹호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반도체 공정 개발과 AI 반도체 설계처럼 집중 투입이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 산업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제도를 설계하자는 요구다. 우리 정치권 내 논의는 노동권 후퇴냐 아니냐의 이분법에 갇혀 있다. 반도체 호황은 우리에게 분명 기회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수요 확대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 그렇다고 이 흐름이 영구적 우위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글로벌 수요 확대라는 구조적 요인이 큰 만큼 기술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다. 경쟁국이 총력전을 펴는 사이 우리는 제도 논쟁에 머문다면 차이는 순식간에 좁혀질 수 있다. 노동계의 우려도 경청할 대목이 있다. 보상과 안전장치 없이 노동시간만 늘리는 방식은 해법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면 완화가 아니라 정밀한 설계다. 연구개발 고소득 직군에 한해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성과 보상과 연동하는 특례 모델 등을 고민할 수 있다. 시장의 시계는 국회의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AI 시대 기술 전쟁에서 가장 비싼 자원은 시간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전장 한복판에 서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여전히 혼선이다. 기존 계획을 돌연 중단하고 다시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초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찬성 응답이 더 많았고, 정부는 결국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기존 신규 원전 건설 방침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처음부터 결론이 같았다면, 굳이 다시 물어야 했을까.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다. 수년간의 논쟁과 전문가 검토, 공청회, 정치권 협의를 거쳐 이미 사회적 합의를 형성한 국가 계획이다. 여야 간 큰 틀의 공감대까지 형성된 사안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다시 토론회를 열고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 대신 세금은 쓰였고, 사회적 갈등만 다시 소환됐다. 문제는 원전이 아니다. 이미 결정된 정책을 정부 스스로 다시 흔드는 행정 방식이다. 정책은 토론으로 시작하지만, 결정 이후에는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최근 에너지 정책에서는 '결정 → 재검토 → 논쟁 재점화'라는 이상한 공식이 반복되고 있다. 차일피일 밀리고 있는 LNG 용량시장과 청정수소발전(CHPS) 입찰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신호를 보내면 기업들은 수천억 원 규모 투자 준비에 들어간다. 설계와 금융 조달, 인력 확보까지 진행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방향 재검토, 일정 연기, 제도 수정 이야기가 나온다. 정책을 믿고 움직인 기업만 '리스크 관리 실패'의 책임을 떠안는 구조다. 이쯤 되면 시장은 묻게 된다. 정부 계획은 과연 계획인가, 아니면 임시 의견인가. 에너지 산업은 정치 일정에 맞춰 움직일 수 없는 분야다. 발전소 하나, 인프라 하나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는 순간 투자는 멈추고 산업은 관망 모드로 들어간다. 정권이 바뀌고 부처가 신설되고 장관이 교체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계획까지 매번 초기화된다면 그것은 정책 수정이 아니라 정책 붕괴에 가깝다. 정책을 바꾸는 데는 이유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책을 다시 묻는 데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 이미 합의된 정책을 반복적으로 여론조사와 토론회에 올리는 순간, 정부는 스스로 결정에 확신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행정 비용 낭비, 사회적 논쟁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이다. 기업은 방향이 보일 때 투자한다. 방향이 흔들리면 기다린다. 정부가 매번 다시 묻는 나라에서 장기 산업 전략은 존재하기 어렵다. 사회적 합의는 매번 재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다. 한 번 결정했다면 일정 기간 책임 있게 밀고 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토론이 아니다. 이미 결정한 것을 지키는 신뢰다. 국가 계획이 정치 이벤트가 되는 순간, 정책은 설득력을 잃고 산업은 미래를 잃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19년 론칭, 국내 대표 아이웨어 브랜드로 급성장, 잇따른 표절 시비, 대표 구속. 7년 간 블루엘리펀트가 화려하게 펼쳐온 막을 내리는 초라한 과정이다. 빠른 속도로 수직상승했다가 곤두박질치는 모양새다. 사실 블루에리펀트의 위기감은 줄곧 존재했다. 2019년 론칭 당시 지금은 글로벌 브랜드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8년 전 첫발을 내딛은 젠틀몬스터와 흡사하다는 이유에서다. 블루엘리펀트는 트렌디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20~30대 소비자의 눈을 홀린 뒤 그 뒤에서는 베끼기에 급급했다. 같은 업계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하는 정신을 무시했다. 최소한의 상도의를 지키지 않았다. 끊임없는 노력과 치열한 연구를 통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가로챈 셈이다. 많은 소비자들은 블루엘리펀트의 젠틀몬스터 유사성을 어느 정도 인지했다. 물론 디자인 표절은 경계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대형 브랜드들도 과거 카피 제품을 출시하며 성장한 사례가 있어 칼로 무를 베듯이 표절이라고 단정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글라스 파우치와 오프라인 매장 인테리어까지 쏙 빼닮은 것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초반에는 트렌드를 따라가려다 발생한 우연이라고 여겼지만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결국 선을 넘어버렸다. 2024년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가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아이웨어 제품군이 자사의 디자인 권리를 침해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및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스스로 발목에 잡혀 자멸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 이로 인해 블루엘리펀트가 설립 후 처음으로 진행하던 300억~500억 원의 대규모 투자 유치는 잠정 중단됐다.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온 국내 벤처캐피털(VC) 입장에서 대표 부재에 따른 경영 공백과 사법 리스크를 무리하게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명분을 찾기 쉽지 않다. 블루엘리펀트는 투자를 통해 꿈꿔온 글로벌 사업 확장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블루엘리펀트의 행보는 브랜드 자체의 성장 기회를 날렸다는 점 외에도 잘 나가는 K-아이웨어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지난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해외 관광객이 차지하면서 K-아이웨어 브랜드로 글로벌에 이름을 떨칠 그림을 그렸고, 서울 성수동이란 공간에서 젠틀몬스터와 원투펀치로 국내외 아이웨어 시장을 선도할 수 있었지만 결국 물거품되고 말았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KB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넘어섰다. 오랜 기간 저평가되던 금융지주 주가가 제 가치를 찾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또한 PBR이 0.8배 넘어서며 1배를 향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금융지주사들의 단기 실적 개선보다는 자본 정책 변화에 따른 주주환원 확대에 시장이 반응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2024년 금융지주사들은 밸류업 계획 발표 후 자본 재배치에 나섰고,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며 총주주환원율은 50%를 넘어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감액배당도 추진하며 향후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도 키우고 있다. 금융지주사들이 '이익을 내면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믿음을 형성했고, 그 결과가 PBR 1배 달성으로 돌아온 것이다. 아직 갈 길은 멀다. 이제 주주환원 정책만으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변화는 그동안 낮게 유지되던 평가 수준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시장 프리미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이 꼽힌다. 국내 금융사의 취약한 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으로도 지적돼 왔다. 그런 점에서 2024년 JB금융에서 주주 추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처음 진입한 것은 의미가 컸다. JB금융 2대 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에 기업가치 제고를 요구하며 주주 추천 사외이사 도입을 요구했고 금융지주 최초로 2명을 이사회에 입성시키는데 성공했다. 주주 추천 사외이사가 주주 입장을 대변해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었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영진을 견제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마련하는데 발판이 되며 기업가치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연임 자체보다는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금융지주 회장이 이사회를 장악하며 셀프 연임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주주 권한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시장은 특정 인물의 거취보다 지배구조 의사 결정 과정이 얼마나 검증 가능한지에 주목한다. PBR 1배까지는 자본 정책이 주도했다면, 1배 이후는 회사의 구조와 거버넌스 개선도 중요하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강압에 의한 변화가 아닌, 금융지주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선진화 노력은 시장의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PBR 1배 다음 단계를 바라봐야 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설 연휴 직전인 이달 11일부터 12일까지 광주, 전남, 충북, 충남지역을 방문해 '국민성장펀드' 알리기에 나섰다. 국민성장펀드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지역기업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성장펀드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주요 금융지주사도 국민성장펀드,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연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KB금융지주는 민관합동 국민성장펀드의 제1호 투자처로 선정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금융주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어 약 1조원 규모의 'KB국민성장인프라펀드'를 결성해 국가 전력 인프라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최근 주요 그룹사 CEO들과 함께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신한지주는 생산적 금융의 이행 목표, 성과를 그룹사의 전략과제와 성과평가지표(KPI), 자회사의 경영진 평가와 연계해 실행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하나금융지주 핵심 계열사인 하나은행은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자 KPI 항목을 개편하고, 하나금융연구소가 선정한 '코어 첨단산업' 업종에 대해 기업대출을 신규 공급할 경우 실적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투자증권 등 우리금융 계열사가 전액 출자해 2000억원 규모의 '우리 국민성장매칭 펀드'를 조성한다. 이 회사는 올해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 자펀드에 약 4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시작으로 2000억원 규모의 '우리 국민성장매칭 펀드'를 만든 것이다. 4대 금융지주가 일제히 국민성장펀드, 생산적 금융에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은 단연 안정적인 실적과 우수한 자본비율이다.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연간 총 순이익 17조9588억원으로, 18조원에 육박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환율 상승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보통주자본(CET1) 비율을 끌어올리면서 총주주환원율도 사상 첫 50% 시대를 열었다. 누군가는 또다시 4대 금융지주의 이러한 성과를 '색안경'을 끼고 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안정적인 실적이 없다면 금융지주사가 생산적 금융에 집중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국회, 정부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금융지주를 향한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아가 국민성장펀드·생산적 금융이 우리 경제의 저성장 극복으로 이어지도록 규제 완화와 같은 '생산적인 분야'에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그것이 지금 금융지주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고, 세계 시장에 우리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는 길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지금 뜨고 있는 AI와 반도체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지만, 석유화학 같이 구조 개편이 시급한 산업은 흥미를 끌기 어렵지 않을까요?"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남달랐던 업계 한 관계자가 소재산업 해설 기사를 써보겠다는 기자의 말에 보인 반응이었다. 호황기에서 침체기로 접어든 석화산업을 바라보는 애정과 함께 아쉬움이 깃든 표현이었다. 몇 달 전 들은 이 말이 올해 설 명절을 보낸 뒤 떠올랐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을 돌파해서인지 많은 집의 명절 밥상에 주식 이야기가 화두 중 하나로 올라왔다. 주식 얘기의 대부분은 시가총액이 1000조원을 돌파한 삼성전자와 최근 6개월간 640조원으로 217% 오른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이 차지했다. 소재와 에너지산업도 상승세를 보였지만 '불장' 종목에 비할 바가 아니다. 코스피 200 철강/소재와 에너지/화학 지수는 각각 25.37%, 45.25% 올랐다. 주주 배당 같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공급 과잉과 부진한 수익성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넣으면 '물리는(주식 가치가 투자 원금 수준으로 회복할 때까지 기다림)' 종목이 돼버렸다. 주식 투자 목적은 원금 대비 수익을 내는 것이니 성장성이 돋보이는 종목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해 보인다. 그렇더라도 모든 산업을 주식 시장에서 매기는 가치로 평가할 수 없다. 철강사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제조업을 떠받치고, 석유화학 기업이 생산하는 소재가 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구조물과 강관 등 제조 설비의 뼈대는 철강 소재 없이 건립이 불가능하다. 석유화학 소재는 전기자동차용 고효율 타이어부터 고순도 환경을 요구하는 반도체 핵심 공정까지 구현해줬다. 코스피 5000 달성은 분명 한국 기업들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었다. 그렇다고 코스피 상승만 바라보다 성장 속도가 조금 더딜지라도 산업의 근간인 소재산업을 잃지 않을지 걱정된다. 지금은 한국 경제가 성장할 기회이자 잠시 한숨을 돌릴 빈틈이다. 마침 지난해 말 K-스틸법과 석화산업 특별법이 제정됐고, 소재기업들의 미국 현지투자로 공급망 재편에 참여할 교두보도 마련됐다. 구조재편이라는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딘 뒤 철강사와 석화사들이 고성능 첨단 소재로 글로벌 공급망의 '수퍼 을(乙)'이 될 날을 기다린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1·29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매일 부동산 관련 이슈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적한 대상에는 언론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눈물'과 같은 제목의 기사 링크를 인용하면서 언론들이 다주택자 등 부동산 기득권의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주권정부의 부동산 개혁을 가로막는 걸림돌에 일부 언론이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판단인 듯 하다. 이 대통령이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진 배경엔 언론의 책임도 없지 않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 할 때 대부분 부동산 기사는 강남 신축 아파트의 가격 폭등을 주요 이슈로 다루면서 문 정부의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전 장관의 실책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전쟁' 행보엔 문재인 정부처럼 일방적인 언론의 비판보도에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사실 대한민국의 '부동산 망국병'은 시급히 극복해야 할 사회적 문제는 맞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개혁 의지가 아무리 정당성이 높다고 해도 모든 언론과 기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의도는 좋았다'는 식으로 '명비어천가' 보도를 할 수는 없다. 이번 1·29 대책도 일선 부동산 현장 기자들이 보기엔 분명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2020년 문재인정부의 8·4 대책에서 주택공급 후보지로 거론됐다 공급이 좌초된 용산, 과천, 태릉 등등이 다시 주택공급 후보지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 지역들이 다시 공급 후보지로 선정된 이유, 즉 주민·지자체 등과 협의 여부나 노출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지에 대해 설명은 미흡했다. 당시 브리핑 현장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와 다르다"는 원론적 답변을 하는데 그쳤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서 잡음이 들린다. 과천 경마장 이전을 둘러싸고 한국마사회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시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량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청와대 고위 관료가 부동산 대책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 간부에게 항의 전화를 했다는 뒷얘기도 들린다. 민주 정부를 내세우면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시행했던 보도지침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여론의 건전한 비판은 부동산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오히려 실행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직장인 입장에선 좋죠.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장중에 투자 판단을 못 해 아쉬울 때가 많은데, 퇴근하고 저녁에 거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래시간 연장을 바라보는 한 개인투자자의 말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거래시간 확대는 선택지를 넓히는 변화다. 낮 시간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야 하는 직장인에게는 시장 접근성을 높여주는 제도이기도 하다. 투자자의 편의를 기준으로 보면, 거래시간 연장은 분명한 순기능을 가진다. 글로벌 흐름 역시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자본시장은 이미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통해 정규장 전후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글로벌 자본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환경에서, 한국 시장 역시 거래 가능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유는 방식이다. 거래시간 연장은 단순한 편의 개선이 아니라 시장 운영 전반을 건드리는 변화다. 주문 체계와 시스템 안정성, 정산·결제 구조, 리스크 관리까지 함께 바뀐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업 종사자들의 근무 형태와 업무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현장에서는 준비 기간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시스템 개편과 테스트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일정은 촉박하다. 변화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검증과 조율이 생략된 채 속도만 앞서는 것은 부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투자자의 편의를 위한 변화가 현업에는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전달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간극을 조정하려는 과정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투자자의 요구는 명확하지만, 그 요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이 누구에게 어떻게 전가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되, 추진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확산되는 이유다. 자본시장은 투자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거래를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과 이를 운영하는 인력이 함께 돌아가야 한다. 투자자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목표가 옳다고 해서, 그 과정까지 단순화될 수는 없다. 변화의 크기만큼 준비의 깊이도 요구된다. 거래시간 연장은 결국 투자자를 위한 제도다. 그 점은 분명하다. 다만 투자자를 위한다는 이유로 불도저식 추진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편의를 위한 변화일수록 과정은 더 정교해야 한다. 지금의 거래시간 연장 논의가 준비된 변화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한국공항공사 사장실의 불이 꺼진 지 오래다.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이정기 부사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1년 7개월 가량 이끌었으나 지난해 12월 1일자로 퇴임했다. 현재는 박재희 전략기획본부장이 '사장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나 국토교통부가 지침을 내리지 않으니 사장 채용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일정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한국공항공사의 경영 차질 우려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사장직은 전문경영인의 자리가 아니라 사실상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전리품'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이런 우려는 확신으로 바뀐다. 경찰청장·국가정보원·시장 등 항공 안전보다는 치안이나 정보 수집에 특화된 사정·정보 기관이나 군·행정가 등 낙하산 인사들이 줄지어 자리를 꿰찼는데 역대 사장들 중 92%가 이에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관련 기관들이 공항의 보안업무를 핑계로 한국공항공사 사장직을 꿰차는 걸 당연시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쯤 되면 경찰서나 군, 정보 기관이 공항을 출장소 정도로 여기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대한민국 하늘길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토부 관료 출신이거나 선거 캠프 출신 정치인이 내려오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뼛속까지 '공항맨'인 수장을 찾아보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문제는 이러한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공정성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항은 수만 명의 이용객이 오가는 거대한 시스템이자 단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 국가 중요 보안시설이다. 테러 방지·보안 검색·활주로 운영·항공기 이착륙 유도 등 고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필수이다. 항공 분야 문외한이 수장이 됐을 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위기 대응능력'이다. 공항에서 발생하는 비상 상황은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현장용어조차 낯설어 하는 비전문가가 과연 위기상황에서 골든 타임을 지키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범인을 잡거나 정보를 캐는 능력과 항공 시스템의 안전을 지키는 능력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다. 전문성이 결여된 리더십은 사고 발생 시 오판을 부르고, 이는 곧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리더십 리스크는 대외신인도 하락으로도 직결된다. 글로벌 공항산업은 치열한 경쟁 속에 있다.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장의 취임은 해외 파트너들에게 '한국의 공항은 정치 논리로 운영된다'는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는 공사의 대외 신뢰도 하락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가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조직을 병들게 하는 것은 내부 구성원들이 느끼는 깊은 박탈감이다. 평생을 공항 현장에서 헌신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직원들에게 사장직은 '아무리 노력해도 오를 수 없는 나무'가 돼버렸다. '열심히 일해 봤자 사장은 어차피 낙하산'이라는 패배주의가 팽배한 조직에서 주인 의식과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승진의 사다리가 끊긴 조직의 사기 저하는 결국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안전 구멍'으로 돌아오게 된다. 국민의 안전이 이착륙하는 곳이니만큼 공항공사 사장직은 정권의 논공행상을 위한 자리가 아니어야 한다. 이제는 '관피아', '정피아'가 아닌 진짜 전문가에게 공항 경영의 관제탑을 맡겨야 한다.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는 한 공항 안전을 둘러싼 위협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