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강윤 정치평론가 느닷없었다.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신문방송에 캄보디아사태가 도배되기 시작했다. 한국 대학생의 죽음으로 촉발되었다. 1보는 끔찍했고 경악스러웠다. 일거리를 찾아 캄보디아에 갔던 대학생이 감금 고문 폭행끝에 사망했다. 사건의 얼개가 정확히 분간되기 전에 여론은 들끓었고 구출송환 얘기가 나왔다.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로서는 당연한 얘기이기도 했다. 아직 진상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급기야 어처구니없는 얘기가 터져 나왔다. 캄보디아에 군대를 파견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 민주당 3선 이언주 의원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민수 씨 등이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군대라니! 파병이 무슨 의미인지나 알고 발언했을까. 서울 대림동 등 조선족 밀집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소란이나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대처와 해결에 물론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 정부가 '한국에서 중국인 범죄 가‧피해와 사건 연루가 많으니 중국 군대를 보내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캄보디아 측에서 보자면 파병은 침략에 준하는 행위일 것이다. 파병이라는 몰상식적 주장을 편 정치인들, 아직까지 사과나 해명조차 없다. 개탄스럽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일부 정치인들의 몰상식 발언만 문제가 아니다. 군대파견 역시 개돼지 발언과 다름 없다. 정치 이전에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지 의아한 경거망동이다. 양국 교섭 끝에 정부는 전세기를 보내 구금중이던 한국인 64명을 1차로 송환했고, 우리 경찰은 59명은 구속영장, 5명은 석방조치를 내렸다.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에 한국인이 최대 2,000명 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언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멀리 캄보디아까지 갔을까. 국제범죄조직의 꾀임에 넘어가 고수익 알바에 현혹돼 간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들은 일단 피해자다. 그러나 그렇게 건너가 그들이 한 일 중에는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인 사람도 일부는 있을 것이다. 일단은 현안으로 대두된 한국인 안전송환이 급선무다. 본질적 해결책은 왜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 멀리까지 가서 취업이라는 형태의 피해를 당하고, 한편으로는 극히 일부겠지만 부분적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진단, 그리고 대책 마련이다. 그들이 한국에서 일 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거기까지 갔겠는가. 일자리 대책과 사회환경 개선이 본질이다. 그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일단 한국인들의 안전책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해결은 아니다. 청년실업대책, 공교육의 붕괴와 희망을 찾지 못하는 세대에게 이상한 방향으로 탈출구가 열리는 것 자체를 막아야 한다. 이전 정부와 현 정부 사이에 책임 소재를 가리려는 것도 본질적 해결은 아니다. 그 많은 한국인들이 어느 정부 때 캄보디아에 갔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이 갈 수밖에 없었는지와, 재캄보디아 한인 중 일부가 본국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만드는 일이다.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차별점을 부각시키는 소재로 활용하거나, 책임소재가 어느 쪽에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사태 해결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논쟁이 흐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 대학생의 억울하고도 참혹한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캄보디아사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압축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들을 꾀어 범죄행위에 이용한 국제범죄단체를 발본색원해야 함은 물론이고, 안으로는 우리 내부에서 그런 범죄조직의 꾀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국가와 정부가 할 일이다. 캄보디아 일부 공권력의 부정부패와 소극적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분명해보이나 그것이 이번 사태의 주 요인은 아닐 것이다. 양은냄비가 팔팔 끓어올랐다가 다시 별 일 아니라는 식으로 잦아드는, 그간 숱하게 겪어왔던 일관성 들끓음을 경계해야 한다. 정부의 할 일이 많다. 이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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