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오세훈 무죄에도 尹·추경호 남은 국힘 ‘첩첩산중’

▲김윤호 정치경제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국민의힘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시장직 상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면서 오 시장도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당의 사법리스크 해소로 받아들이기는 이르다. 당의 재정과 정치적 명분을 흔들 재판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서다.

오 시장의 무죄는 차기 대권을 비롯한 보수 진영의 권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 이처럼 오 시장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할 계기를 마련했지만, 국민의힘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이 진짜 주목해야 할 고비는 따로 있다. 오는 11월 4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반환 의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내놓아야 하는 상황 자체가 부담이다. 그렇다고 반환을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책임 회피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국민의힘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선택지다.

11월 18일 예정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1심 선고도 변수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가 나오면 지도부는 '정치적 탄압론'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수 있다. 반면 유죄가 선고되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국민의힘은 계엄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두 재판의 결과가 당의 대응 전략과 정치적 입지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은 이유다.

오 시장의 무죄는 국민의힘에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을 줬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당의 재정적 부담을, 추 시장 사건은 계엄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부담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한 고비를 넘겼다고 안도하기에는 다음 고비가 너무 가깝다. 국민의힘 앞에는 안도의 시간보다 더 무거운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