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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위반 혐의’ 장예찬, 항소심서 ‘무죄’

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지난 22대 총선 때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 당시 후보자 학력을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라고 기재했다. 다만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가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에 소속돼 있어 공직선거법상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라고 기재해야 한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총선 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도 받았다.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소셜미디어(SNS)와 문자로 수영구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로 각각 나왔었다. 1심 재판부는 장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달리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학력 기재 혐의와 관련, “(공직선거법에서)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부의 교육 과정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외국 대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여론조사 왜곡 혐의와 관련,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표기된 수치를 보면 유동철 후보 79.3%, 정연욱 후보 82.8%, 피고인 85.7%로 기재돼 있다. 단순한 당선 가능성이면 그 수치 합이 100이 돼야 하는데 100이 훨씬 넘는다. 그 의심을 기초로 조금만 들여다 보면 아래 문구에 '여론조사 가상대결 지지층'이라는 표시가 돼 있다. 따라서 여론 조사 결과를 왜곡까지 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장 전 최고위원은 “(해외 대학은) 우리나라 대학 제도와는 학제가 많이 다른데 그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재단하지 않고 사회 통념에 맞게 판단해 감사하다"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선거나 정치하면서 논란이 될 만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에서 출마해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을 받았으나, 과거 온라인에 직접 올린 글로 논란이 일은 영향을 받고 공천이 취소됐다. 이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끝내 낙선했다. 이후 올해 4월 복당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범천1-1구역재개발 비대위, 조합장 해임 등 임시총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조탁만 기자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5일 오후 부산역 코레일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연다. 이번 임시총회는 조합원의 분담금 최소화는 물론 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과 조속한 사업 진행 등을 위해 마련됐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일부 이사들의 해임과 직무 정지 등 안건을 상정한다. 이들은 현 조합장과 일부 이사들의 법인카드 사적 이용 의혹 등 내용을 토대로 해임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후 새로운 임원 선출해 다시 집행부를 꾸릴 방침이다"이라고 했다. 최근 이번 임시총회 개최를 두고 현 조합장이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재판을 신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총회 개최로 인해 이 사건 조합 또는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총회 개최를 금지해야 하는 실체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박형준 부산시장 “산은 이전 백지화는 대통령 공약 파기”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17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백지화는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디"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 시민은 날림 부실 금융기관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 아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부산 시민을 무시한 처사, 사탕발림으로 지역발전의 근원적 해결책을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고 부산의 염원이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추진하던 정책이고 부산 민주당이 앞장섰던 정책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정략적인 이유로 외면 않았다면 진작에 실현되었을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산은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어야 함을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이런(투자공사 형태)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밥상은 못차리겠으나 떡이나 하나 먹고 떨어지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부산 시민은 날림 부실 금융기관을 원치 않는다. 산은 이전을 원한다"며 “투자공사는 산은 이전과 함께 쓸 수 있는 보조수단일 뿐이다"고 힐난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국산업은행 박상진 신임회장이 최근 '산은은 금융중심지 서울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전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산업은행 부산이전이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부산시민들에게 부산지역 일자리창출과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이 때문에 지난 2023년 5월, 산업은행은 부산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까지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지화하기 이전에 백지화 수순이 이재명 정권의 기본 정책방향이 맞는지, 또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도 동조하는 게 맞는지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또 “나라의 정책은 국민과 미래세대에 도움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마땅하다"며 “산업은행 부산이전 백지화 수순은 그에 역행하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 우동 2구역 ‘베뉴브 해운대’ 분양 시작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최근 청약 시장에 '국평'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5㎡의 중소형 평형대의 아파트 선호가 높다. 올해 7월 분양한 '르엘 리버파크 센텀'은 1, 2순위 청약 경쟁률에서 전체 5.0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84타입은 106.68대 1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됐다. 56가구 모집에 1순위 해당지역 5974개의 청약 통장이 접수된 것이다. 또한, 8월 분양했던 '써밋 리미티드 남천' 역시 전체 23.5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84A 타입에서 125.76대 1, 84B타입에서 326.6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두 1순위 마감됐다. 84타입에 대한 인기는 계약률에서도 입증됐다. 현재 '르엘 리버파크 센텀', '써밋 리미티드 남천' 두 현장 모두 84타입 완판을 이루어 상당한 프리미엄 형성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듯 중소형 단지의 폭발적인 인기는 뛰어난 '상품성'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초기 투자 비용이 낮고, 매매거래와 향후 환금성이 높아 실거주 뿐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도 수요 관심도가 높다. 거기에, 해운대, 수영구와 같이 입지적인 인기도가 높은 지역의 신축 중소형 상품은 단연 인기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센텀시티와 마린시티 생활권 내 새로운 중소형 평형대 중심의 새 아파트, 우동2구역 '베뉴브 해운대' 분양 소식이 있어 화제다. '베뉴브 해운대'는 세대 규모 구성에서 높은 상품성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총 세대 수 660세대 중 526세대가 전용면적 59㎡, 84㎡로, 전체 세대수의 약 80%에 해당한다. 중소형 평형대는 초기 투자 비용이 낮고 매매거래 및 향후 환금성이 높아 시장 선호도가 높다. 그 외에도 단지 자체의 상품성 또한 알짜배기로 갖추었다는 평가다. '베뉴브 해운대'는 지하철 2호선 벡스코역과 연결된 이른바 '지품아 단지'이다. 부산 지역 내에서도 지하철이 연결된 주거시설은 매우 희소하며, 그 중 '해운대구 트럼프월드 센텀 Ⅰ'은 2006년 7월 준공한 20년 이상의 구축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 내 선호도가 높다. 또, '베뉴브 해운대'는 반경 1km 이내 주거시설 중 가장 높은 '48층' 초고층 주거시설로 들어설 예정으로, 고층의 경우, 해운대부터 광안리까지 연결하는 파노라마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동초를 비롯, 부산 지역 내에서도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해운대중, 해운대여중, 해강중과 부산센텀여고, 센텀고 등 해운대 우수 학군과 센텀시티, 마린시티, 재송동 등 명문 학원가가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육 환경도 갖추고 있다. 한편, '베뉴브 해운대'의 현장은 2호선 벡스코역 인접지역에 들어설 예정이며, 지하 4층~지상 48층, 공동주택 3개동 규모로 건설된다. 총 660세대 중 629세대(전용면적 ▲59㎡ 25세대, ▲84㎡ 496세대, ▲99㎡ 108세대)가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모델하우스 오픈은 9월 19일로 예정돼 있으며,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해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단독] 부산 사상구 재개발 주택 산 ‘사상구청장’…경찰, ‘내사 방침’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사상구청장이 사상구 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주택을 매입한 사실과 관련, 경찰이 조만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에너지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이같은 내용을 인지, 조만간 내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지난 2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괘법동 253-17번지 주택을 매입했고, 이 곳은 사상구 내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다. 조 청장이 주택을 매입한 이후, 지난달 구는 괘법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한 바 있다. 구는 이 또한 신청 요건만 충족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기에 인허가를 내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 구청장은 '사전 정보 없이 노후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경찰은 관내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조 청장이 직접 주택을 매입한 사실에 대해 이해 충동 소지와 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재개발 정보를 입수한 뒤 추후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 등을 두고 다각도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사상구청장과 관련 한 사건을 인지, 조만간 내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국민의힘 지선 앞두고 이틀 동안 부산행 왜?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부산 사수에 공을 들인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대 선거의 바로미터격인 PK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다. 장 대표는 15일 오전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강조했다. 그는 “부산이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뿐 아니라 제도적·기능적으로 온전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지부진한 산업은행 이전은 물론이고 부산신항,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돼야 물류와 금융이 함께 하는 글로벌 해양 수도,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꿈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핵 국면 속에서 출범한 새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전제로 한 '해수부 부산 이전'이라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자, 이에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의 장 대표가 취임 이후 첫 부산 방문을 두고 'PK 민심' 사수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 장 대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두고 지방선거용 새 정부의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며 반대 의사를 밝히다, 다시 번복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역 불균형을 극복할 새로운 중심축으로서 부산 발전에 모든 당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산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잘 확인해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민생 현장을 발로 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전날부터 이틀동안 부산에 상주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 전날 이들은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와 해수부 임시청사 공사 현장을 방문하며 지역 현안을 챙겼다. 이밖에도 지역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가지며 소통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박형준 부산시장 “계엄 철회 가장 먼저 요구”…민주당 특위, 내란 ‘부화수행’ 주장 반박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제기한 '부산시 내란 부화수행(附和隨行) 의혹'에 대해 “치졸한 정치공세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부산시는 계엄 철회를 가장 먼저 요구한 지자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시는 행안부 지시가 내려오기도 전에 자치구, 산하기관 등에 청사를 폐쇄하라는 지시를 전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와 부산시의 '내란 부화수행' 정황이 드러났다"며 행안부의 감찰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박 시장은 계엄 당시 사실 관계를 바로잡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0시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같은 날 0시 45분 '비상계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계엄 철회 요구와 부화수행은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특위가 지적한 시청 청사 폐쇄와 관련해 “부산시는 국회의원 요구자료에 당시 사실을 일관되게 밝혀왔으며, 입장을 번복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지시 시각과 관련해 “행안부가 4일 0시 40분이 아닌, 3일 밤 11시 15분에 이미 청사 폐쇄 지시를 전달했다"며 “이는 행안부 관계자 확인만으로도 쉽게 확인 가능한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23시 10분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하고, 23시 30분 이동 중 차량 안에서 시민 불안 해소 메시지를 발표했다"면서 “23시 40분 이후 시청 도착 직후 기자 출입을 허용하고 불필요한 통제를 해제했다"고 했다. 또 “0시 회의 주재 후 0시 45분 공식 입장을 통해 계엄 철회를 요구했다"며 “이 모든 과정은 다수 언론 보도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시장은 “민주당은 사실을 왜곡해 부산시와 부산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선거법 위반 혐의 이갑준 사하구청장, 1심 당선무효형 선고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예비후보 지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주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청장으로서의 지위, 지역 민간단체 임원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성권 후보 지지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구청장은 총선 전인 지난해 2월과 3월 지역의 민간단체 전 임원한테 전화해 당시 예비후보였던 국민의힘 이성권(사하갑) 국회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구청장은 판결 직후 항소을 뜻을 내비쳤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준호 부산시의원 “교육감과 교육청 대변인, 정치 중립 훼손해”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교육감과 교육청 대변인 모두 특정 정치 진영의 지지자임을 밝히는 것이냐." 국민의힘 이준호 부산시의원(금정구2)은 11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3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재정분야 업무보고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정치운동 금지를, 제63조는 품위유지 의무를,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6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부산교육청 대변인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서 손현보 목사 구속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사필귀정"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또 지난 7월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판하는 게시글에 '좋아요'를 남긴 바 있다. 이에 이 시의원은 교육청의 정치 중립 훼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교육이라는 탈을 쓰고 정치 행위를 하는 부산시교육청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정치중립위반에 대한 강력 조치를 촉구한다"고 꾸짖었다. 한편,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는 올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영장 담당 엄성환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 세계로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치적 조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손 목사는 대선을 앞둔 올해 5월을 전후로 세계로교회에서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4월 2일 치러진 부산 교육감 재선거 기간 때 정승윤 교육감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차기 부산시장 후보로 ‘전재수 vs 박형준’ 양강 구도…오차범위 내 접전 예상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최근 내년 6·3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차기 부산시장에 여권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야권의 박형준 현 부산시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7~8일 부산 지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여야 지지도를 물은 결과, 전 장관은 20.3%로 현역인 박 시장(15.9%)보다 4.4% 차이로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에서 민주당 소속의 전 장관이 국민의힘 박 시장보다 앞선 지지도 조사 결과를 두고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국면 속 정권 교체와 새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정책들이 맞물린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전 장관과 박 시장의 오차범위 내 접전을 감안할 때 아직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는 중도층의 민심을 누가 가져갈지가 가장 큰 변수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선호하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16%, '그 외 인물'과 '잘 모름' 응답이 11.7% 등 부동층 응답 비율이 27.7%에 달한다. 야권인 보수 정당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이다. 박 시장 직무 평가에선 부정적 응답(47.4%)이 긍정적 응답(37.7%)보다 10% 정도 높았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16개 구군의 기초단체장의 교체 여부에 대해서도 '교체돼야 한다'가 46.3%였고 '다시 선출돼야 한다'는 35.3%로 집계됐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응답률은 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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