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시민 세금 1436억원을 들여 공원 부지를 사놓고도 조성사업은 민간투자로 전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 방식조차 불분명해 공공자산을 내주고 민간 수익을 보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열(연제) 의원은 10일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의 사업방식 변경을 따져 묻고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 구조와 공원 소유권·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달맞이공원은 해운대구 중동 일원 3만3000㎡ 부지에 총 1669억원을 들여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토지보상비 1436억원을 투입해 부지를 확보하고 올해 6월 실시계획 인가까지 마쳤다. 그러나 10월 재정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바꿨다. 이 의원은 이미 행정절차를 마친 사업을 갑자기 전환한 이유를 추궁했다. 공사비 233억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업방식을 바꾼 것인지,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가 실제로 유리한지 객관적인 비교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공원 내 수익시설이나 장기 운영권을 허용한다면 시민 세금으로 확보한 공공자산이 민간사업자의 수익 기반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비와 토지 사용권·시설 운영권의 경제적 가치를 비교하고 사용료와 운영기간, 수익시설 규모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종료 후 공원과 시설의 소유권, 유지관리 책임도 쟁점이다.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포기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경우와 계약 종료 후 시설 인수 방안까지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436억원을 들여 땅을 확보하고 행정절차까지 마친 사업을 이제 와서 민간투자로 전환하는 이유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간사업자가 투자비를 어떻게 회수하고 부산시는 그 대가로 무엇을 내어주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세금으로 확보한 공공자산이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민간사업자 선정 전에 사업 전환의 타당성과 재정절감 효과, 투자비 회수 구조, 소유권과 관리 책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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