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노인일자리 4500개를 늘리면서 추경 예산을 의회가 의결하기 전에 사업계획과 참여자 선발 일정까지 확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존 대기자를 선발하는 방식도 새 일자리를 늘린다는 사업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희용(진구갑) 의원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에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노인일자리 사업(부산형)'의 추진 절차와 사업 내용을 지적했다. 부산시는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에 따라 노인일자리 4500개를 확대하는 사업을 이번 추경에 새로 편성했다. 박 의원은 먼저 사업 추진 순서를 문제 삼았다. 부산시는 지난 8월 11일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고 참여자 선발 일정도 정했다. 이후 관련 예산을 추경에 담아 의회 심사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의회가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사업계획과 선발 일정까지 확정했다면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이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시점이 절차에 맞았는지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의 실효성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기보다 기존 대기자 가운데 참여자를 뽑는 방식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대기자에게 일자리를 주는 방식이라면 취약계층을 위한 신규 일자리 확대라는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다"며 “현재 대기자가 몇 명인지, 이번 사업으로 대기자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자 운영 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활동하기 어려운 대기자는 다시 대기자로 남는다. 참여자도 정해진 업무를 벗어나기 어렵다. 박 의원은 “정해진 활동만 반복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운영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점도 따졌다. 박 의원은 짧은 기간의 사업을 추경으로 추진할 만큼 시급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단순히 지원 인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충분한 수요조사와 정교한 사업 설계를 거쳐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는 본예산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노인일자리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생계와 직결된다"며 “일자리 숫자만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현장에 맞는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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