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제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6선) 의원은 27일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미래 북극항로 개방에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연관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한 마련됐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북극항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및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 운영 △부산 등 거점 지역의 실질적 성장을 위한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 의무 수립 △안전운항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및 수색구조 인프라 확보 △북극항로 사업자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및 세제 혜택 근거 마련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감소하면서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러시아·중국 등 주요국은 쇄빙선 건조와 극지 장비 개발에 전략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조경태 의원은 북극항로의 제한적인 이용 가능 일수와 유빙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이에 이번 특별법안은 무리하고 성급한 상업화 추진을 제어하고, '미래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기술 및 인력 기반 조성'으로 법의 목적을 궤도 수정하여 명확히 반영했다. 또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수색구조 선박·장비 및 지원 인프라 확보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강제하여,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무리한 운항을 원천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의 핵심 거점으로서 부산이 갖는 잠재력이 크게 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군들이 잇따라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를 열며 본격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중도·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모두 일찌감치 선거 채비에 들어가면서 선거판이 빠르게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중도·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은 다음 달 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자전적 에세이 'AI 시대 교육 大전환'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연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교육 혁신을 화두로 내세우며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앞서 예비후보 등록을 가장 먼저 마친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도 28일 같은 장소에서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교육청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행정 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하며 지지층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중도·보수 진영 내 후보 단일화 여부도 향후 변수로 꼽힌다. 진보 진영에서는 현직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가장 강력한 후보로 평가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재선거에서 복귀한 이후 조직 장악력과 현직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김 교육감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법 리스크를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재판 결과가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추진 중인 '부산형 15분 도시' 정책이 해외 언론과 도시 전문가들로부터 잇따라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시의 핵심 시정 과제가 글로벌 도시 정책의 모범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브라질 최대 민영 방송사인 TV 글로보 취재진이 최근 부산을 찾아 15분 도시 정책을 집중 취재했다. 취재진은 박 시장과 특별 인터뷰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해외 언론의 방문은 '15분 도시' 개념을 처음 제안한 카를로스 모레노 프랑스 소르본대 교수가 부산을 세계적 성공 사례로 언급한 게 계기가 됐다. '15분 도시'는 집에서 걸어서 15분 안에 학교·병원·문화시설·공원 등 일상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를 바꾸는 정책이다. 먼 거리를 차로 이동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다. 해외 전문가들은 산복도로와 피란수도 역사 등 부산만의 복잡한 지형과 여건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꾼 점에 주목했다. 좁고 경사진 동네 곳곳에 생활시설을 촘촘히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산에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109곳, 자원순환 거점 '우리동네 ESG센터' 7곳, 신노년층 커뮤니티 공간 '하하센터' 5곳 등이 운영되고 있다. 동네 안에서 문화·돌봄·환경 활동이 이뤄지면서 주민들이 서로 어울릴 기회도 늘었다는 평가다. 시는 앞으로도 15분 도시 정책을 확대해 생활 편의성과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15분 도시는 건물을 많이 짓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하루를 더 편리하게 만드는 도시 전략이다"며 “안전한 통학로와 생활형 자전거 도로를 계속 확충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항이 공식 개항 150주년을 맞았다. 북항에서는 지난 15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50년 뒤 개항 200주년을 기약하는 타임캡슐을 묻는 행사가 열렸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BPA),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발전협의회는 26일 오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항 개항 1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근대항 개항 이후 150년간 산업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성장해온 부산항의 역사를 되짚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는 부산항의 새 비전으로 '글로벌 해양산업 메가포트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76년 개항 200주년에 열어볼 타임캡슐을 봉안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부산해사고등학교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이 함께해 부산항의 다음 50년을 미래 세대와 함께 설계하자는 의미를 더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양수산부 이전과 해사법원 설립이 결정된 만큼 해운 대기업과 해양 공기업, 관련 서비스 산업이 부산으로 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1876년 시작된 부산항의 역사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며 “부산항을 스마트·친환경 항만으로 육성하고 북항 재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국제 관세 갈등과 공급망 불확실성 속에서도 부산항은 물동량 증가세를 이어갔다"며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북극항로 거점 육성 등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6년간 이어진 소송을 마무리하고 부산 유일의 사립동물원인 삼정더파크를 인수해 공립동물원으로 탈바꿈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5일 오전 삼정더파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동물원이 논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갈등을 매듭짓고 공립동물원으로 재탄생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정더파크는 삼정기업이 2014년 개장했으나 적자 누적으로 2020년 폐업했다. 이후 운영사는 과거 협약을 근거로 부산시에 500억 원에 매입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동물원 부지 내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 공유재산법상 매입이 어렵다며 부산시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조정 절차가 진행됐다. 부산시는 최종 협상 끝에 오는 4월 15일 약 478억2500만 원 규모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동물원 운영권을 인수해 직접 관리·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매수 계약금과 운영비 등 75억 원을 편성해 인수 이후 운영 공백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새 공립동물원의 비전을 '생명을 존중하는 동물원'으로 설정했다. 초읍 어린이대공원 숲을 최대한 보존·활용하고, 노후 동물사를 개선하는 한편 동물 종별 특성과 군집 행동을 반영해 서식 공간을 재배치한다. 숲 해설 프로그램과 생태 체험형 교육 콘텐츠, 어린이 대상 동물복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국비 지원을 받는 영남권 거점 동물원 지정을 추진해 권역 내 동물 질병 관리·검역, 긴급 보호 동물 수용, 종 보전·증식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동물복지 거점으로 육성한다. 여기에다 서울 어린이대공원 능동동물원과의 동물 교류도 협의 중이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동물원 정상화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중장기 운영 방향을 확정한 뒤 내년 정식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시장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개장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공립동물원 출범은 단순한 소송 종결이 아니라 6년간의 법적 분쟁을 매듭짓고 시민에게 공간을 돌려드리는 전환점이다"며 “민간의 불안정한 운영 구조를 끝내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공 운영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도시철도 무임수송을 둘러싼 재정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승객 비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비 보전 법제화 여부가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은 25일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나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해 국가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무임수송 손실 현황과 국비 지원 필요성, 제도 개선 방향, 향후 과제를 짚었다. 다음은 이 사장과의 일문일답. - 부산 지하철은 얼마나 많이 이용하나. △부산시 조사에 따르면 부산도시철도는 전체 교통수단 중 19.0%를 차지한다. 시내버스(18.8%)보다 조금 더 높다. 출퇴근과 통학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인가. △지하철을 타는 사람 3명 중 1명은 요금을 내지 않는 '무임승객'이다. 지난해 기준 35.0%다. 이 가운데 88.6%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무임으로 생긴 손실액은 지난해 1854억 원에 달한다. - 무임승차는 왜 생긴 제도인가. △1984년 국가가 만든 교통복지 정책이다. 65세 이상 국민은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탈 수 있다. 좋은 제도지만, 지금은 대부분 비용을 지방 도시철도가 부담하고 있다. - 다른 기관은 지원을 받지 않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무임 손실의 약 80%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지방 도시철도는 지원이 없다. 같은 공익서비스인데 기준이 다르다. - 왜 부산이 특히 더 힘든가.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가 23.6%다.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들어갔다. 무임승객 비율도 35.0%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 무임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어떻게 되나. △70세로 조정하면 무임손실액이 1854억 원에서 1276억 원으로 약 578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무임승객 비율도 35.0%에서 24.1%로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 - 안전 투자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노후 시설과 전동차 교체에 많은 돈이 든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발행한 공사채가 5286억 원으로, 전체 부채의 약 28%다. 올해만 해도 시설투자비 657억 원, 수선유지비 410억 원을 편성했다. 안전은 절대 줄일 수 없다. -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버티고 있나. △지난해 긴축 재정으로 205억 원을 절감했고, 전기요금도 35억 원 아꼈다. 하지만 부산시 재정자립도는 42.7%로 서울(73.6%)보다 낮다. 시 지원과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 요금을 올리면 해결되지 않나. △운임 현실화율은 32.2%로 낮다. 하지만 요금을 올리면 시민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인상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 국비 지원만이 답인가. △출발점일 뿐, 유일한 답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연령 조정, 이용 횟수 제한, 정부가 교통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 등 여러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 정책이라면 국가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 - 지난 2년간의 성과는.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7년 만에 '나'등급을 받았다. 노후 전동차 교체,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안전 투자를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부산 지하철이 계속 안전하게 운영되면서도 재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전국 도시철도 기관들과 함께 무임수송 국비보전 법제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분권 없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이 빠진 채 외형적 통합만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행정 통합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문제로, 특히 광역단체 통합은 중앙집권적 질서를 분권적 질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번 통합법에는 중앙정부의 행정·재정 권한 이양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행정안전부를 상전으로 모시는 구조에 변함이 없다"며 자치입법권 확대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지방세 비율 조정이나 통합 특별시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특별행정기관 이양, 그린벨트와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권 등 재정권 확대가 법안에 명시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재원 마련 근거가 없다"며 “결국 다른 재원을 돌려막는 방식이 될 우려가 있다"고 정부가 제시한 '연 5조 원 지원' 방안도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태로는 분권도, 균형발전도 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기준이 잘못되면 지역의 자주적 발전이 아니라 통합 비용과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했다. 또 “선거를 앞두고 행정 통합을 꺼내 든 이재명 대통령은 본질적 문제에 답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인다면 선거용 졸속 통합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초선·해운대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의원은 통일교 뇌물 혐의로 5개월 만에 장관직을 내려왔다"며 “출판기념회를 열 것이 아니라 재판정에 서는 것이 먼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의원의 책 출간에 대해 “자화자찬 성격의 책을 내고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책값을 빙자한 정치자금 모금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도 총선을 앞두고 여러 권의 책을 내고 출판기념회를 열어 논란이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뉴스타파가 2025년 7월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를 '돈봉투 걷기용'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느냐"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일교 뇌물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우선"이라며 “출판기념회를 통해 사실상 정치자금을 모금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이른바 '검은봉투법' 통과도 촉구했다. 그는 “출판기념회를 통한 편법 모금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가에선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부상한 주 의원이, 민주당에서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전 의원을 정조준하며 선거 국면에서 존재감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 이상 기초의원과 의장 경력자에 대한 '가번' 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청년·여성·정치 신인에게 공천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부산시당 공관위는 “최근 제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천 심사 기준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기초의원 선거에서 '가번'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기호로 인식돼 왔다. 현역 다선 의원에게 가번이 집중될 경우 세대교체와 인적 쇄신이 어렵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공관위는 재선 이상 기초의원과 의장 경력자에 대해 가번 배정을 제한해 공천 구조를 조정하기로 했다. 대신 여성·청년·정치 신인에게 보다 폭넓은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중앙당 지방선거기획단이 제시한 '4무(無) 원칙'과도 맞닿아 있다. 부적격 후보자 배제와 억울한 컷오프 최소화, 낙하산 공천 차단, 불법·불공정 심사 배제 등을 원칙으로 삼아 '시스템 공천'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한평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 관리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선정하겠다"며 “투명한 절차로 신뢰받는 공천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국회를 찾아 정부의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검토와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그는 부산 금융중심지의 기능 약화를 막기 위해 국회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하며 정부가 전북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대해 “국가 금융경쟁력을 갉아먹는 역행적 정책"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이어 “금융정책은 선택과 집중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2009년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해양·디지털 금융 특화 전략을 추진해 왔는데, 산업은행 이전 지연 등으로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추가 금융중심지 지정은 기존 거점의 경쟁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나눠먹기식 정책은 국가 전체 금융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 논의안에는 본점 소재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정관 변경 등을 통해 코스피·코스닥 등 핵심 자회사가 서울로 이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 경우 부산 본사의 중추적 관리 기능이 약화되면서 금융중심지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박 시장은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 시 지주회사와 주요 자회사의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면담 이후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도 잇따라 만나 “부산 금융중심지는 국가 균형발전의 최후 보루"라며 입법 지원과 정책 협력을 당부했다. 박 시장은 “금융중심지 정책은 단기적 판단이 아니라 중장기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부산 금융중심지의 기능과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