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하며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공주시 청년센터에서 '2026년 제1차 청년친화도시 추진 전담조직(TF) 정기회의'를 열고 청년정책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양희진 공주시 교육복지국장을 단장으로 인구정책과를 비롯한 13개 부서와 중간지원조직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청년친화도시 사업계획 수립 방향을 공유하고, 부서별 청년정책 추진 과제 30여 건을 점검했다. 특히 청년정책을 특정 부서의 단일 사업이 아닌 시정 전반의 과제로 확장하기 위한 협업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각 부서는 기존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신규 과제 발굴 및 실행력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시는 청년친화도시 사업계획 수립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청년정책 발굴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 정기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양희진 교육복지국장은 “청년친화도시는 특정 부서만의 사업이 아니라 전 부서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청년이 주도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미래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인 이차전지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비약적인 도약을 이끌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나섰다. 도는 최근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서북부권 4개 시와 국내외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총 16개 기관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 협조를 넘어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견고한 협력 기반을 구축해 충남형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추진한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도와 4개 시 외에도 이차전지 소재 산업 최전선에 있는 한국유미코아배터리머티리얼즈·하나머티리얼즈·서해그린화학·송우이엠(EM) 등 선도기업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산업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며, 단국대·호서대·한서대·신성대 등 지역의 교육 거점과 충남테크노파크·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전문 연구기관이 합세해 기술 개발부터 인재 양성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력 체계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의 주요 골자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민관 협력(거버넌스)을 형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각 협약 기관은 사업 종료 시점까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적·기술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약속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 기관들은 구체적인 6대 협력 분야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이행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동 대응과 함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거버넌스)을 구축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최적의 환경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부지 및 관련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기술 분야에서는 이차전지 핵심 기술 개발은 물론, 실제 현장에서의 실증과 사업화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충남 이차전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 중심의 이차전지 공급망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적 자원의 확보도 이번 협약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지역 내 대학과 협력해 이차전지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된 인재들이 지역 내 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인재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이와 함께 유망 기업의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끌어내고 지역 상생 모형을 발굴함으로써 특화단지 조성이 지역사회 전반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도가 구상 중인 특화단지 조성 계획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34년까지 잠정적으로 추진하며 서북부권인 천안·아산·서산·당진 일대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입주 기업은 기술 개발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과 각종 인허가 사항의 신속 처리 등 파격적인 행정적 혜택을 받게 돼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산학연관 협력으로 도가 보유한 이차전지 산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것"이라면서 “정부 공모 절차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우리 도가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도는 도로·상하수도 등 지하시설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해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올해 총 27억 원을 들여 지하시설 정보 전산화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와 도·시군비 등 총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하며, 사업 대상은 아산·당진·금산·부여·서천·예산·태안 등 7개 시군이다. 사업 규모는 △도로 5㎞ △상수도 164.01㎞ △하수도 60.24㎞ 등 총 229.25㎞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도면을 단순히 옮겨 구축한 시(市) 지역 자료는 직접 측량·탐사해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를 높이고, 군(郡)지역은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읍·면을 중심으로 관로 심도와 위치, 속성정보를 새로 구축하기 위한 측량·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집한 정보는 공공측량 성과 심사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지하정보 활용시스템'에 탑재될 예정이며, 탑재된 정보는 도로 굴착 인허가 시 참고 자료로 사용돼 지반 침하 등 재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구축하는 정보는 무분별한 굴착에 따른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시설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보이지 않는 지하정보를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행정수도는 그 나라의 교육과 문화 수준을 드러내는 공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선거무소에서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하며 세종을 '문화예술이 산업이 되는 도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 문화산업 매출 1조5천억원, 문화 관련 일자리 1만개 창출이 목표다. 조 후보는 세종이 △창작 기반 부족 △문화 산업 인프라 미비 △행정수도를 상징할 문화 브랜드 부재라는 '삼중고'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의 유명 인사가 오면 우리는 관중이 되는 구조"라며 “이 방식으로는 행정수도다운 문화적 기반을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법으로 '생태계-산업-마이스' 3단 전환을 제시했다. 우선 문화·콘텐츠·관광을 총괄하는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경제부시장 기능을 '문화경제부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동시에 예술인·시민·마을공동체가 참여하는 '세종시민문화계획(Sejong Culture Plan)'을 수립해 공급자 중심 정책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화 향유와 창작을 동시에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창작 기반 확충의 핵심으로는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유치 추진 의사를 밝혔다. 조 후보는 “행정수도에는 교육과 문화를 교육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며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 이전 건립이 추진되는 것처럼 국가적 결단이 이뤄진다면 한예종 유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단순 이전이 아닌 미디어콘텐츠 산업 기반과 문화 인프라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예술의전당 운영 방식도 손질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공극장이 대관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자체 제작 콘텐츠를 상시 생산하는 '제작극장'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의 문화예술은 세종 예술인이 이끌어가야 한다"며 “서울과 지역을 나누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산업 전략으로는 세종형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단지 조성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신도시에 미디어·콘텐츠 집적지구를 만들고, 조치원은 창의 콘텐츠 중심지로 육성하는 '두 축 전략'이다. 이를 뒷받침할 전담기관으로 세종콘텐츠진흥원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마이스(MICE) 구상도 내놨다. 조 후보는 “세종에는 글로벌 행사를 치를 컨벤션 기능이 부족하다"며 대평동 일대를 교통·컨벤션·공연·숙박이 결합된 '세종 아레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종합운동장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세종에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약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실행 계획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단계별 추진 전략을 묻자 조 후보는 “행정수도 전환기를 활용해야 한다"며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과 국비·민자 유치가 가능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권역별 구상도 제시했다. 나성동은 미술관·박물관·갤러리를 연계한 문화상권으로, 조치원은 공연예술 관광특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금남권은 체류형 예술문화단지로, 금강권은 중앙공원과 국립수목원을 연계한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후보는 “창작을 지원하고 이를 산업으로 연결하며 마이스 기반까지 갖춰야 행정수도다운 문화도시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후보는 문화 공약에 이어 청년·복지·소상공인·교통 순으로 분야별 공약을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경선 일정이 확정되면 발표 형식과 장소를 조율해 후속 정책 공개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에 295억 원이 투입된 대형 문화시설이 문을 열었다. 공연과 전시, 체험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인 백제문화전당이 27일 개관하면서, 공주 문화지형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백제문화전당은 충남도비 94억 원을 포함해 총 29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시설로, 연면적 3937㎡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공연장과 전시장, 체험공방, 아트숍, 디지털 수장고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 이날 개관식은 의당 집터다지기 공연으로 막을 올린 뒤 시민대합창과 축하공연이 이어지며 진행됐다. 행사 이후에는 전시장과 공연장, 체험공방이 일반에 공개돼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비단뜰' 전시장은 168평 규모의 몰입형 공간으로, 7m 높이의 LED월과 19m 커브드 스크린을 활용해 빛과 영상이 관람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도록 구성됐다. 전시는 백제문화의 흐름을 형성한 금강을 시청각적으로 재구성한 '감각의 근원'을 시작으로,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한 역사적 장면을 다룬 '금강은 시간을 기억한다', 고마나루 설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공간 등 7개 테마로 구성됐다. 직조 문화와 공예 전통을 빛과 구조물로 풀어낸 공간도 포함돼 백제 문화 자산을 미디어아트 형식으로 재해석했다. 고마홀은 180석 규모의 블랙박스형 공연장으로, 백제 역사와 인물을 소재로 한 상설공연이 운영될 예정이다. 개관 기념 첫 무대로는 댄스컬 '비트 인더 미러 '이 올랐으며, 무령왕의 청동신수경과 용봉문환두대도에 얽힌 서사를 케이팝 댄스와 영상 퍼포먼스로 풀어냈다. 향후 뮤지컬 '더 킹: 무령', 가족극 '왕관을 찾아서: 진묘수와 시간의 문' 등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체험 공간인 '무릉공방'에서는 도자·섬유·디지털 제작 중심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람객이 직접 백제 공예 요소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디지털 수장고'는 백제문화제 기록을 아카이빙하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이날 현장에는 공주 시민뿐 아니라 대전과 세종 등 인근 지역 방문객들도 찾았다. 대전에서 온 한 관람객은 “아이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세종에 거주하는 한 시민도 “전시와 공연을 한 공간에서 볼 수 있어 접근성이 좋다"고 밝혔다. 대전·세종 관람객의 방문이 이어지며 체험과 공연이 결합된 지역 문화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모이고 있다. 공연과 전시, 체험이 결합된 상시 운영 체계가 자리 잡을 경우 공주 지역 문화·관광 구조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벚꽃길을 걷고, 전통시장에서 파닭을 맛본다. 세종시가 내달 1일부터 세종시티투어 버스 운행을 재개하며 봄철 벚꽃과 지역 대표 먹거리를 결합한 체류형 관광코스를 선보인다. 세종시는 최근 시청에서 시티투어 버스 코스개발회의를 열고 올해 운행 노선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도 1층 리무진 버스와 2층 다목적 관광안내버스를 병행 운영한다. 1층 리무진 버스는 기존 정규노선 2개를 유지하면서 고운동과 반곡동을 출발지로 하는 특별노선 4개를 개편 운영한다. 개편 노선은 조천변 벚꽃 산책과 조치원 전통시장의 대표 먹거리인 파닭 투어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이다. 봄철 벚꽃길에서 자연 풍경을 즐긴 뒤 원도심 전통시장에서 지역 음식을 체험하는 일정으로 구성해,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층 다목적 관광안내버스는 기존 5개 정규코스 중 산책투어를 대신해 '역사 산책투어'를 새롭게 운영한다. 역사 산책투어는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초려 역사공원과 백제고분 역사공원을 거치는 코스로, 전문 해설을 통해 백제 유산과 지역 인물, 전통문화 이야기를 들려준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교육형 관광코스로 기획됐다. 이용 요금은 1층 리무진 버스가 성인 2,000원, 청소년 1,000원이며 2층 다목적 버스는 성인 5,000원, 청소년 2,000원이다. 6세 미만은 무료로 탑승할 수 있고, 세종시 거주 시민과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티투어 버스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3월 운행 예약은 현재 접수 중이며, 이후에는 매달 20일부터 다음 달 탑승 예약이 가능하다. 세부 노선은 시 누리집 여행정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세종시티투어는 먹거리와 자연, 역사성을 결합한 상생형 관광모델이 특징"이라며 “세종이 행정수도를 넘어 역사와 관광 문화가 살아 있는 도시임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앞에서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임 의장은 25일 전북 군산 라마다호텔 군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국가균형발전 완성 및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본회의 상정 안건을 심의하고, 자치분권 확대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지위 확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과 맞물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결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6년은 제4대 세종시의회가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이라는 과제를 본격적으로 완수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며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연대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함께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원철 공주시장이 지난 25일 청양군에서 열린 '민선8기 제4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부의 송전선로 건설사업 정책 전면적인 재검토를 공식 건의했다. 이날 최 시장은 “전국 33개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수도권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청권에서는 신계룡-북천안, 새만금-신서산 등 다수 송전선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며, 환경적·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공주시는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백제역사지구와 마곡사 등 세계유산 인근 역사·문화자산과 자연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민 건강과 생활권, 토지 이용, 재산가치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 장기화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현행 송전선로 추진 체계가 주민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를 보다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최원철 시장은 “수도권 중심 전력수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지역 형평성과 주민 수용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송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산지소 기반의 분산형 전력망 구축과 전력 다소비형 산업의 지방 분산을 통해 장거리 송전에 대한 구조적 의존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공주시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과 지역사회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송전선로 건설대응 시민 추진단'을 구성했다. 대응단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 올 1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크게 늘어 최근 5년 내 1월 실적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1월 도의 수출액은 94억600만 달러로 57억4100만 달러를 기록한 전년 동월 대비 63.8% 증가했다. 충남 수출액은 전국 17개 지자체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이며, 무역수지는 60억 달러를 기록해 전국 1위를 유지했다. 전 세계 정보기술(IT) 경기 회복과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의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142.1%로 대폭 증가했으며, 컴퓨터(87.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34.8%) 품목도 수출이 늘어나는 등 반도체 관련 품목이 핵심 역할을 했다. 반도체류 품목의 수출 성장은 수출 대상 국가별 수출액 증가율에서도 나타나는데 수출 비중 상위 국가 중 대만이 219.6%로 가장 크게 늘었고 홍콩(133.0%), 베트남(51.7%)이 뒤를 이었다. 대륙별로 보면 전체 수출액은 아시아가 72억97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북미(12억9300만 달러), 유럽(3억9000만 달러), 중남미(2억7000만 달러) 순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새해 첫 달 수출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출발한 만큼 도내 기업의 수출 활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해외 박람회 참가 △수출 단계별 컨설팅 등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남 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맞춤형 지원에 힘쓸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의 행정·재정 문제를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총리실 차원에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주재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세종시의 행·재정 문제를 정확히 조사하는 TF를 만들자고 건의했는데, 총리가 총리실에 별도로 TF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세종시지원단 업무와는 별도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은 세종시가 건의하면 중앙정부가 검토하겠다고 답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공식 논의기구를 통해 정부와 함께 다루는 단계로 넘어갔다"며 “세종시 행·재정 문제를 국가 의제로 격상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TF 구성이 필요했던 배경으로 행복도시 공공시설 이관 이후 재정 부담을 들었다. 그는 “2030년까지 국가 8조5000억원, LH 14조원 등 총 22조5000억원을 투입해 행복도시를 건설하도록 돼 있다"며 “국가 계획으로 건설하는 것은 좋지만, 이관 이후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행복청이 건설해 세종시에 이관하도록 된 공공시설은 112개이며, 현재까지 약 80개가 이관됐다고 최 시장은 밝혔다. 그는 “80개를 이관받으면서 발생하는 유지관리비가 약 1200억원 수준"이라며 “112개 전부가 이관될 경우 2030년에는 연간 약 20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이를 “누가 잘못했다기보다 제도의 사각지대"라고 표현했다. “2012년 세종시법 제정 당시 인구 7만~10만 규모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현재 인구 40만 규모에서 나타나는 유지관리 문제를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세종시의 단층제 구조에 따른 교부세 산정 문제도 언급됐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구조라 행정 효율성은 높지만, 기초단체에 교부세를 내려주는 16개 항목 중 5개 항목만 인정되고 11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는 정률 구조로 1조원대 후반 수준의 교부세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세종시는 1159억원 수준"이라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교부세는 '제로섬' 구조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본 데 대해서는 “행안부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 아래 만들어진 도시"라며 “일반 자치단체와 단순 형평 논리로만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제까지는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답을 받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총리실 차원의 논의기구를 통해 행·재정 문제를 함께 검토하게 됐다"며 “정부와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구조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수도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행정수도 명문화는 위헌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례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