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이 제9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의 해외 판로 개척 행사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시의원은 시가 매년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행사를 개최하고 수십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계약 성사 여부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0일 김 시의원이 경제산업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 추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2년 ㈜에스제이파워 등 3개 업체가 총 4902만 달러(약 660억 원), 2023년 ㈜맥클린코스메틱 등 4개 업체가 4192만 달러(약 560억 원), 2024년 미소영 등 4개 업체가 433만 달러(약 58억 원), 2025년 도아협동조합 등 4개 업체가 563만 달러(약 76억 원)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시는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양해각서 체결 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별 실제 수출 진행 여부 확인은 물론, 수출 컨설팅 등 후속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양해각서 체결은 가계약에 불과하며, 실제 수출 컨테이너에 상품이 선적되어야 실질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 기업들은 규모가 작아 MOU 체결 후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며, 시의 후속 관리 부재는 실제 수출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높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좁은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도전은 필수적"이라며 “세종시가 관내 기업들이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 부서에 양해각서 체결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모니터링을 주문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세종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최 시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과거에도 논의되었으나,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해 세종시로 최종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 직후 충분한 검토 없이 해수부 이전 지시가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종합적인 사전 검토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이 제시한 검토 사항으로는 정부 기관 간의 유기적인 국정 협의, 이전 비용 및 행정 효율성, 해운 및 수산 관련 민원인의 편의, 타 해안 지역과의 형평성, 해수부 공무원의 주거 및 생활 문제 등이 포함된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충돌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것이 최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국정의 유기적 관계와 정부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며, 공약 이행 시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이 세종시 지역 경제와 사회, 그리고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들의 삶에 대한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해수부 조속 이전 지시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행복도시 특별법상 세종시 이전 제외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법 개정 없이 이전 고시만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최 시장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이나 국회 본원 이전 시 행복도시 건설법 개정 및 국회 규칙 제정 등의 절차가 필요했던 점을 언급하며, 관련 유권 해석은 행정안전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인 김종민, 강준현 의원에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장기간 방치되었던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팝업스토어 운영에 나선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나성동 나릿재마을 2단지 상가 내 4개 공실에서 '빈상가를 채우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한 '지역사회 동반성장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가 제안한 이 사업은 신도심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단순한 외관 개선을 넘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팝업스토어는 나릿재마을 2단지 공실 상가를 단기 임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역 특산물, 환경, 한글 등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매장과 기업 홍보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이달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코카카(KoCACA) 아트페스티벌, 공실상가 밤빛라이브, 어반나인-세종 등 다양한 행사와 연계하여 지역 축제의 풍성함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는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참여 기업의 의견과 매출액 등을 분석해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오수 세종시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팝업스토어 사업이 일시적인 공실률 해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환경의 날' 기념식 및 탄소중립 전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종시와 대전·세종·충남 기후협의체가 공동 주최하고, 세종시탄소중립지원센터가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하균 행정부시장, 임채성 시의회 의장, 임병호 대전세종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전문가,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세종시는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발맞춰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정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은 식전 공연으로 시작을 알렸으며, 김하균 행정부시장의 개회사가 이어졌다. 또한, 환경 보전에 기여한 유공자 9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이와 함께 기후환경 장원급제 어린이 시·그림대회와 환경의 날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자 12명에게 상장이 전달되며, 미래세대 환경 지킴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탄소중립전환포럼에서는 이동식 세종새활용센터장이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참여기반 자원순환도시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센터장은 발표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과 시민사회의 활동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김세은 세종시 공공디자이너는 '공공서비스디자인으로 여는 일상 속 탄소중립'을 주제로 발표하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획 및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카페에서 텀블러 사용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 실제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하는 탄소중립과 생활실천'을 주제로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방안과 생활 속 실천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세종시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절약, 친환경 교통, 녹지 확충, 자원 순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4월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당초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인 2만 5,970t을 넘어선 3만 1,277t을 감축, 120.4%의 달성률을 기록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4일 경제산업국을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경제 분야 주요 기관들의 정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날 감사에서는 경제산업국을 비롯해 투자유치단,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등 경제 분야 주요 기관들이 감사를 받았다. 위원들은 각 기관의 정책 추진 실적을 꼼꼼히 점검하며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청년 정책이 '일자리'에 초점을 둬야 함에도 문화나 복지 등으로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회에서 승인된 청년 정책 개편 방향과의 괴리를 우려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상인회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골목형 상점가 육성 컨설팅의 지속 추진과 상인회 조직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조치원 지역 상인들의 신용보증재단 접근성 문제를 제기하며 북부권 출장소 설치를 촉구했다. 그는 “조치원읍 등 북부권에 신용보증재단 출장소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세종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의 본사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함께, 공장 신설과 고용 창출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유치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김학서 의원은 보증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업 투자 목적과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전 단계에서 정기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옥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확한 수요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그는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규모와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이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가 강조하는 '미래전략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종테크노파크의 역할과 미래전략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을 촉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청년 문화관광 콘텐츠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옥상 공간 활용 프로그램의 홍보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옥상 공간의 장점을 살리되 단점을 보완해 재미있고 눈에 띄는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옥상 달빛 세종과 같은 프로젝트가 단순 공간 활용을 넘어 먹거리 창출 등 청년 친화형 복합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면밀한 기획과 공간 선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신일 의원은 세종시 양자 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의 실질적인 실행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라는 도시 특성에 부합하고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자 산업을 비롯한 핵심 산업 집중 육성과 함께 다른 유망 산업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40대 '낀 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세종시 신중년센터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들의 경제활동 재개와 사회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세종테크노파크 운영과 관련해 경영 실적 평가를 통해 드러난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해 향후 기관 운영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5일, 도농상생국을 포함한 농업기술센터, 세종로컬푸드,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의회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절감, 제도 정비, 행정 투명성 강화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5일 밝혔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군의회는 그 성과를 군민과 공유하며 '일 잘하는 의회'로서의 신뢰와 책임을 강조했다. 군의회는 부가가치세 환급 정비를 통해 4억 2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이 각종 사업 추진 시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누락하는 점을 지적, 과거 5개 회계연도에 걸쳐 세액을 환급받았다. 또한, 각 부서가 환급 대상 항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청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세입을 확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농업보조금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해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반복 수혜, 신청 지연, 예산 불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조 대상자 선정 및 신청 시기를 앞당겼다. 더불어 농가별 지원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공급업체 선정 시 가격 부풀리기 가능성에 대비, 공개입찰 확대와 사후 점검 강화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예산 투명성과 정책 효과성을 제고했다. 또한, 일상경비 집행 기준을 정비해 불필요한 지출을 사전에 차단했다. 소모성 경비 등 일상경비 항목의 불명확한 집행 기준을 개선,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 부서에 적용 가능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했다. 일상경비 집행 실태 점검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을 병행, 예산 집행 과정의 절차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특히, 기관 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했다. 협약 추진 시 예산이 수반되거나 군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요구했다. 군은 관련 부서에 협약 체결 시 사전 절차 및 근거 규정을 명확히 안내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 절차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했다. 청양군의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날카롭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예고했다. '변화를 이끄는 감사'를 기조로 삼아 반복되는 행정 관행 개선, 군민 중심의 정책 감시, 재정 낭비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준 의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성과는 군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간 결과"라며 “올해도 군민 입장에서 묵직하게 준비하고 결과로 보여주는 '일 잘하는 청양군의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대선 이후 잠정 중단됐던 '대전충남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추진을 본격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는 대선 이후 약 3개월 만에 개최되며, 행정통합 추진 공론화를 위한 시도민 소통 방안과 법률안 국회 제출 절차 및 일정 등이 논의됐다. 정재근 민간협의체 공동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양 시도의 통합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며 “방송사 여론조사에서 54.5%의 찬성 여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향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특별법안을 체계화하고, 오는 7월 최종 회의에서 법률안을 양 시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또한 기초자치단체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포럼 및 세미나 등을 통해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올해 말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7월 대전·충남 특별시를 출범시킬 것"이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지방 구조 개혁에 앞장서겠다"6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6월 중 시구군(15개 시군, 5개 자치구) 주민 여론조사를 시행해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국회에 특별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목표는 70%의 찬성률을 달성하는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포럼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2050 탄소중립 실천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미래 세대에게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탄소중립 실천 교육 프로그램은 지난달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내 자연학습 치유정원에서 관내 어린이집 5곳의 원생 9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어린이집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다. 교육은 '지렁이 칼과 함께하는 초록 놀이터'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건강한 흙을 위한 동화 듣기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나누기 △정원 요리 및 식물 만들기 등 원예 활동과 연계한 친환경 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공주시가 지원하는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관련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치유팜봄날' 이현승 대표가 강사로 참여했다. 시는 지역사회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린이집 교사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환경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의 위험성과 지구를 위한 생활 속 실천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희영 공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학습의 장으로서 자연학습 치유정원에서 탄소중립 실천과 텃밭 체험 교육이 가정과 사회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주시는 앞으로도 치유농업 관련 교육 운영을 위해 친환경 교육 공간을 조성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다양한 환경 교육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바다와 마을,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지는 '품'의 공동체가 충남 태안 안기리에서 피어나고 있다. 충남도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6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서 태안군 안기리권역과 시군역량강화사업이 선정돼 총 6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역 어촌의 정주 기반을 확충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결실이자, 지속가능한 어촌 르네상스를 위한 이정표다. 이번 사업에서 '행복한 삶터 조성' 유형으로 선정된 안기리 마을은 태안반도 서부에 위치해, 서남북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이다. 백합, 동죽 등 풍부한 갯벌 자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전형적인 어촌이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 과거 조선시대 육지화 시도에 실패한 간척지에 염전과 논밭을 일구며 살아간 장명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서려 있는 곳, 바로 '장명수바다'가 그 무대다. 이번 사업은 이를 문화·공간·공동체적으로 재해석한 '장명수바다품에 안기리 마을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추진된다. 충남도와 태안군은 오는 2030년까지 ▲어울림센터 신축 ▲바다품 쉼터 조성 ▲마을 안전길 정비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귀어귀촌 인구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공간 재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울림센터는 근흥면 안기리 197-1번지에 2513㎡ 규모 부지에 건립된다. 이곳에는 귀어인 숙소, 마을 카페, 책방, 공유주방, 동아리방, 체력단련실 등 공동체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 마련된다. 바다품 쉼터는 인근 437-5번지에 781.5㎡ 부지로 조성되며, 어촌계 사무실과 주민 휴식 공간이 포함된다. 어울림센터는 삶터 중심, 즉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생활·문화 복합거점이며, '바다품 쉼터'는 일터 중심, 즉 '일하기 좋은 마을'을 위한 휴식·운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두 시설은 성격이 다르지만 상호보완적 기능을 하며, 안기리 마을의 정주,생계,공동체 재생의 선순환 구조를 함께 이루는 핵심 인프라이다 이번 사업의 총 예산은 국비 43억4000만 원, 지방비 18억6000만 원으로, 계획적인 기반시설 확충과 공동체 중심의 삶터 복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놓치지 않는다. 시군역량강화사업에는 총 2억 원(국비 1억4천만 원, 지방비 6천만 원)이 투입돼, 소통전문가 양성 교육, 찾아가는 농어촌학교, 창안 교육,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완료지구 워크숍 등을 운영한다. 정주 기반과 주민의식을 함께 끌어올리는 이중 구조의 지역개발 전략으로, 단순한 '시설 지원'이 아닌 '사람 중심의 변화'를 꾀하는 점에서 주목된다. 태안군은 현재까지 총 9개 권역이 어촌분야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9년까지 총 419억 원(국비 293억 원 포함)을 확보했다. 이는 전국 단위에서도 주목받는 성과이며, 태안의 어촌이 소멸 위기 극복을 넘어, 귀어귀촌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상욱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노후화된 어촌마을의 정주 여건 개선은 단지 삶의 질 향상에 머무르지 않고, 해양자원의 전략적 활용과 지역 공동체 복원이라는 더 큰 과제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이 공모에 선정되도록 선제적 대응과 지역 맞춤 전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지역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세종시 공공프로필'을 개설하고, 이를 기념하는 단골 맺기 이벤트를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공공프로필 개설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당근 공공프로필은 지역 공공기관이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책과 소식을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 채널로 활용된다. 기존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전국 단위로 정보를 노출하는 것과 달리, 당근 공공프로필은 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해 더욱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공공프로필을 통해 주요 시정 소식, 각종 사업 및 행사 정보를 게시할 계획이다. 특히,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세종시 공공프로필과 단골을 맺은 이용자 중 60명을 추첨하여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프로필과 단골을 맺은 뒤, 자신의 당근 닉네임과 함께 SNS에 알리고 싶은 세종시 관련 콘텐츠를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진규 세종시 공보관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시의 정책과 혜택들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창구를 활용해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청양군, 주민 체감형 규제 혁신 박차 민생 중심 책임 행정 구현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총력,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적용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주민 중심의 책임 행정을 실현하고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청양군은 지난해 충청남도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에도 현장 수요자 중심의 규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 혁신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군은 법령 규제나 부처 간 협의 지연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지연된 주요 투자 사업을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고, 허가 및 지원 기준과 관련된 규제, 지역 경제 및 청년 관련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양군은 지난 2일 군청 상황실에서 윤여권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보고회에서는 주민과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에서 군은 △자연재난 사유 시설 피해 신고 기한 연장 △지하 공간 통합 지도 열람 권한 확대 △외국인 자녀를 둔 결혼 이민자 가정의 다문화 가족 범위 포함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 추진 시 자연유산 구역 행정 절차 간소화 △로컬 푸드 확산을 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7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군은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규제는 면밀히 검토한 후 완화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타당한 논리를 보완해 중앙 부처,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관 업무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등록 규제(행정 규제)에 한정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위임 및 고유 사무를 포함한 민생 관련 전반적인 규제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규제 개선 건의 과제에 대해 전문가나 관계 부처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수용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재건의하는 등 부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여권 부군수는 “규제는 더 이상 주민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책임 규제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인도네시아와 호주 출장에서 거둔 '세일즈 외교'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4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김 지사는 지난달 25일부터 7박 8일간 진행된 순방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도내 식품, 소비·산업재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세일즈를 펼쳤고, 호주 공과대학과의 모빌리티·재생에너지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주지사와의 행정·문화·산업 분야 협력 의향 체결을 통해 동남아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부서에 순방 결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서산시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최종 후보지로 지정된 것에 대해 김 지사는 “지역 발전사가 기업에 전력을 저렴하게 직공급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전력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석화업계의 경쟁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규제 특례를 통해 에너지 신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도내 다른 시군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달 공주대, 순천향대, 연암대, 한서대 등이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4개 대학 모두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도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충남형 계약학과 등 라이즈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인재 양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산 배방에 건설될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반도체 안전성 시험과 평가 등 전주기에 걸쳐 지원 가능한 분석, 모의실험실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의 핵심 열쇠는 인공지능(AI) 반도체·소프트웨어(SW) 안전성 확보에 있다"며 기술 실증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추가 사업 발굴에 힘쓸 것을 지시했다.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김 지사는 “이번 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하 침수나 산사태 발생 등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예찰 활동 및 철저한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 김 지사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고, 공약에 반영된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하며,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사업의 명분과 논리에 집중해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외에도 김 지사는 각 실국에 △이달 내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새 정부 사업 반영 및 국비 확보 노력 △시군 순방 시 이전 방문에서 제기된 지역 현안 상세 설명 △여름 집중호우 대비 철저 △수출상담회 참가 기업 사후 관리 및 우수 사례 공유의 장 마련 등을 지시했다 아울러 △차별화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환경 조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방 소멸 대응 사업 수립·추진 △재외동포 유치 마스터플랜 수립·추진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 시설 준공 시기 2026년 말로 단축 △1회용 컵 사용 금지 등 탄소중립 관련 사업 전반 점검 △벼 직파재배 면적 확대 등도 주문했다.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역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4일,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국민의힘, 아산3)은 '충청남도 유통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정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유통산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 및 강화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유통산업'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도지사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상생협력 사업 추진,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더불어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으로 제한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유통산업 생태계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조성하고, 중소 유통업체들이 대형 유통기업과 상생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조례 개정이 충남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개최되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충남도의회, 중소기업 판로 확대 제도 강화 지역 제품 우선 구매 명시, 공공부문 책임 소비 촉진 기대 충남도의회는 또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에도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충남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경쟁제품을 도 및 산하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 지역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소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도지사가 경쟁제품 구매 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 도 및 소속기관,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은 곧 충남경제의 활력과 연결된다"며 “공공부문이 지역 제품 구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만큼,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