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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치 중립성 논쟁, 여야 충돌 치열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내로남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최민호 세종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한 반발이다. 12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최민호 시장이 “대한민국의 근본이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무죄추정 원칙 속에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발언을 옹호하며, 이를 내란 수괴 옹호라는 주장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힘측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의 피켓 시위, 박정현 부여군수의 정치 현수막 게첩 등 여러 사례를 들며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시의원들은 내로남불의 추악한 극치를 보이지 말고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이 우려된다면 먼저 민주당 단체장부터 살펴보며 자중하라"고 지적했다. 계속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내란행위를 덮어씌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행동 중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세종시 의원들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김충식 의원은 “현재 고발 조치는 없으며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전했다. elegance44@ekn.kr

최민호 세종시장 주민소환 예고 한 조국혁신당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민호 세종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예고하며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이들은 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함으로써 내란 수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으며, 이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측은 “최 시장의 이러한 행동은 세종시장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최 시장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고 지적하며, 그의 발언이 민주적인 가치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22일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은 최 시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주민자치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제를 시행할 것을 예고했다. 이들은 “세종시의 민주 시민단체와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의 주민소환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최민호 시장은 세종 출입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은 그의 사퇴를 촉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세종갑지역위원회는 11일부터 이강진 위원장과 지역구 시의원, 당원 등이 '윤석열은 파면이 답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등의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세종 곳곳에서 출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1인 시위에 돌입했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아침과 저녁 1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尹 구속 기간 계산 착오 석방?”…조국혁신당의 반격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은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과 파면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법치가 권력자의 손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계산 착오'로 인한 석방을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은 법불아귀(法不阿貴)의 원칙이 무너진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란 혐의를 받은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이 위배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된 점을 이유로 석방 결정을 내렸으나, 조국혁신당은 이를 국민 기만 행위로 규정하며 법 적용의 선택성을 비판했다. 이들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요구하며 그가 민주주의와 법치를 유린한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과거 검찰이 항소와 항고를 남발하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물러선 점을 지적하며 불공정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은 세종시민과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며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갑년 조국 세종시당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반드시 정의 앞에 단재될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국회 봉쇄 침입 행위 등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내고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이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라는 사실을 부정한다고 반박하면서, “무죄추정 원칙 존중 여부가 잘못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정권 공격 목적으로 국가 법치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무책임한 선동과 정치공세 대신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최원철 공주시장, ‘장애물 없는 환경(BF)’ 인증 신속화 촉구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원철 공주시장이 공공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더욱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1일 계룡시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민선 8기 제4차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건의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모든 사람이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계획에서 관리까지를 평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인증한다. 하지만 현재 전국에 11개소에 불과한 인증기관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시설 신축 시에는 설계 내용에 대해 1차 예비 인증을 받고, 공사 완료 후에는 2차 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최소 5개월에서 최대 9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공주시 수촌리 고분군 방문자센터의 경우 예비 인증과 본 인증 각각에서 총 17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 이에 최 시장은 BF 인증기관 확대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처리 기한 단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의 및 본 인증 과정에서도 일관된 심사 기준 적용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legance44@ekn.kr

보령시 드론 실증도시 선정…물류 혁신의 선두주자로 나설 준비 마쳤다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가 첨단 드론 기술을 활용한 물류 혁신의 선두주자로 나설 준비를 마쳤다. 보령시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11일 세종시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과 항공안전기술원장을 비롯해 보령시를 포함한 17개 지자체 대표들이 참석해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는 드론 기술 발전에 있어 지자체 간의 협력 가능성을 높이는 자리였다. 보령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4억 8천만 원과 자체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오천면과 원산도에 드론 배송 거점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근 10개 섬에 배달점을 구축, 물류서비스가 취약한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생필품, 밑반찬, 의약품 등을 신속하게 배송할 예정이다. 또한, 보령해양경찰서와 협력해 드론을 활용한 해안순찰을 도입함으로써 지역 안전 관리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지난 2년간 보령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서 두 차례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드론 관련 데이터와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이러한 경험은 이번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서도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시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첨단 드론 기술을 선도하는 '드론 특화 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 선정은 스마트 드론 물류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와 운영 최적화를 통해 섬 배송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세종시, 우리말 글귀로 도시 경쟁력 키운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는 도시 정체성 강화를 위해 한글문화도시와 연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1일 간부회의에서 “도시 전역에 한글 디자인을 적용하는 마음으로 각종 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중에서도 '바르고 고운 우리말 글귀'를 도시 곳곳에 게시하는 사업은 우리말 사용 장려 및 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매달 선정된 글귀를 도로변과 공공기관 등에 게시해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날 열린 한글사랑위원회 제1차 정기회에서는 직원과 시민들로부터 제안받은 글귀 중 10개를 이달의 글귀로 선정했다. 최 시장은 “짧지만 감성을 자극하는 문구가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세종시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도입된 시내버스 611번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대학생 승객이 급증하면서, 고려대·홍익대 구간에도 야간 버스운행 검토가 진행 중이다. 최 시장은 “야간경제 활성화와 지역 대학생 이동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조치도 요구되었다. 시는 '세종엔' 앱에 피엠 신고 서비스를 구축하여 주정차 위반 등을 관리하고 있다. 최 시장은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고민하라고 지시하며 “파파라치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꾸준한 설득 노력을 촉구하며, 정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legance44@ekn.kr

충남 봄철 자살자 수 증가…보령시, 5월까지 예방 관리에 집중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 지역에서 3월에서 5월 사이에 자살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령시가 자살 위험이 높은 시기를 대비해 자살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11일 보령시에 따르면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충남 지역의 월별 자살통계에 따르면 봄철 시기에 자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도내 15개 시·군이 협력해 자살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령시는 불안과 우울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지소와 진료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기대응 사회서비스 안내문 배포 △중앙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자살예방 상담 서비스 안내 현수막 설치 △충남도 생명사랑 로고송을 활용한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홍보영상 송출 △스트레스 해소 방법 및 도움 기관 정보 카드뉴스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봄철 지역사회 내 사각지대에 있는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보령경찰서 등 15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자살예방실무협의체 연합 '함께, 마음돌봄'캠페인을 실시한다. 이 캠페인을 통해 스트레스 측정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통한 이동 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살 시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의 환경 개선을 위해 생명사랑 문구와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담은 안내판과 알림조명을 설치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자살예방 집중관리 시기에 맞춰 환경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 선제적 발굴을 통해 불안과 우울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legance44@ekn.kr

지천댐 반대측 참여 요청, 충남도 협의체 구성 서두른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는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 찬반 양측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 11일 도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배제하고 필요 시 참석 요청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천댐 반대대책위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협의체 참여를 우려하자, 두 기관은 주민 요청 시에만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충남도는 청양군과 부여군과 함께 반대측이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이달 18일까지 구성을 완료할 계획임을 전했다. 반대측이 계속해서 참여를 거부한다면, 도는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 모집도 고려하고 있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없이 취수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댐 건설로 인한 홍수 피해 감소 효과를 강조했다. 충남은 물 부족 지역으로 2035년에는 하루 약 18만 톤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천댐 건설 시 충남도는 주거, 산업 등에 1,00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김 국장은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금까지 환경부 설명회 등에서 지속적인 의견 수렴 노력이 있었으나 회의 거부로 진행되지 못한 바 있어 이번 협의체가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elegance44@ekn.kr

공주 가산리·대중리, 충남형 마을 사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충남도가 주관한 '2025년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에 2개 마을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의 전통 문화와 공동체 행사를 고도화해 공주시민과 인근 도시민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을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남도가 실시한 이번 공모사업에서 공주시는 소규모 자율 개발 유형(마을별 2억 원)에 △의당면 가산리 △사곡면 대중리 등 2개 마을이 신청하여 두 마을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의당면 가산리는 '같이 해서 행복한 가산다움 마을 만들기'를 비전으로, 가산리만의 전통주 및 강정 요리법을 개발하는 '가산 전통다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가산 문화다움' 프로그램을 통해 가산리 역사 그림책을 만들어 어르신들이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로 확장할 계획이다. 사곡면 대중리에는 애견 관련 자격증 취득 및 동물 교감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마을 주민들과 반려견들이 함께 살아가는 '애견 친화 마을'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마을 주민들이 직접 돌담 경관을 복원할 수 있도록 돌담 쌓기 교육 등 전통 경관 복원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이들 2개 마을에 총 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오는 9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착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 마을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사업 대상 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과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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