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백준 기자 전남 진도군이 민간 사업자의 항만시설 사용허가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진도군이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정식 사용허가 대신 한시적 사용허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원 판결 취지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추가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4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건설이 진도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항만시설 사용허가 연장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진도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재운반 차량의 교통사고 등 일부 위험 요소가 존재하더라도 항만 관리·운영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진도군이 관련 기준에 따른 경고나 사용중지 등 단계적 조치 없이 사용허가 만료 직전에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하는 기속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진도군의 후속 행정절차에 관심이 쏠렸으나, 업체 측은 현재까지 정식 사용허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도군은 판결 확정 이후 해당 부지가 비관리청 항만시설에 해당해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체 측에 관련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에는 6개월 기한의 사용허가가 부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건설은 조업 중단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한시적 사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A건설 서모 대표는 진도군에 제출한 공문을 통해 “법원 판결 이후 군의 요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아 조업하고 있으나 본허가 여부에 대한 답변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행정절차 지연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한시적 사용허가만 유지되고 있는 현 상황이 사실상 법원 판결 취지와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진도군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법조계 일각에서는 확정 판결 이후에도 본허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배경과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청이 별도의 행정절차를 이유로 판결 이행을 장기간 미루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법원의 확정 판결 취지가 실제 행정처분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전남 고흥군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영민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공 당선인은 경쟁 후보들을 큰 격차로 따돌리며 민선 9기 고흥군정을 다시 이끌게 됐다. 총 득표율 84.34%(3만2224표)를 기록하며 전국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서도 최고 수준의 득표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선 성공은 민선 8기 동안 추진해 온 우주산업과 드론산업, 스마트팜 육성 정책에 대한 군민들의 재신임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 당선인은 지난 4년간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 기반 구축과 드론산업단지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대 등을 핵심 군정 과제로 추진해 왔다. 특히 고흥은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 거점 육성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기업 유치가 민선 9기 최대 과제로 꼽힌다. 공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도 우주·드론·스마트팜을 고흥의 3대 미래 전략산업으로 제시하며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강조해 왔다. 교통 인프라 확충 역시 주요 현안이다.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4차선 확장과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고흥과 녹동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 등이 지역 숙원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공 당선인은 연속성 있는 군정 운영을 바탕으로 이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로 재신임을 받은 만큼 공 당선인이 향후 성과로 평가받아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 지방소멸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주산업과 스마트팜, 드론산업 육성이 실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민선 9기 군정의 핵심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공영민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고흥 발전의 기반 사업들을 완성해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시키겠다"며 “청년이 돌아오고 군민이 함께 잘사는 고흥을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 4개 시·군 단체장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고 있지만 일부 격전지에서는 정책과 공약보다 후보들의 사법 리스크가 선거판을 뒤덮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당선 직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최악의 경우 재보궐선거까지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현재 순천시장과 광양시장, 강진군수, 진도군수 선거는 유력 후보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고발 사건이 잇따르며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에서는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당선무효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당선되느냐보다 누가 임기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실제 순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손훈모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갈등으로 고발전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광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박성현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한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및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강진군수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강진원 후보 역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이 이뤄진 상태다. 여기에 최근 부녀자 성추행 혐의 고발 사건까지 제기되면서 선거 막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진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희수 후보는 미국 신학대학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논란이 제기되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들 후보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향후 선거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재판이 법정 처리기간을 넘기는 사례도 있지만 선거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우선 심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금품 제공이나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등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하는 사안으로 꼽힌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단체장은 당선무효가 된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선거 이후에도 상당 기간 행정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선자가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정·군정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고, 직위 상실이 현실화될 경우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주요 현안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재보궐선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선무효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해당 지역은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거 관리 비용과 행정력 소모는 물론 선거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역 갈등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장 민심도 복잡하다. 순천의 한 상인은 “선거 때마다 정책보다 고발과 재판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다"며 “시민들은 지역 발전을 이끌 사람을 뽑고 싶은데 당선 이후 법원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광양의 한 직장인은 “지역 경제와 기업 유치 문제도 많은데 후보들이 수사와 재판에 휘말리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것 아니겠느냐"고 우려했다. 강진에서는 “의혹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군정 공백 가능성을 걱정하는 주민들도 많다"는 반응이 나왔다. 진도의 한 주민은 “정치인 개인 문제 때문에 또다시 재선거를 치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예년처럼 정당 구도나 인물 경쟁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선거가 됐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유권자들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 투표일까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남 일부 격전지에서는 후보들의 공약과 비전뿐 아니라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까지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이례적인 선거전이 이어지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산 무안군수 후보 측은 무소속 정영덕 후보와 지역주민 윤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후보 측은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윤씨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고발인은 정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윤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가 삭제한 글을 인용하며 김산 후보 또는 김 후보 측이 금권선거에 연루된 것처럼 유권자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내용을 전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후보가 “22년 선거 당시 김산 후보 수행원의 양심선언", “이번 선거에는 얼마나 많은 금권선거가 이뤄질까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객관적 근거 없이 김 후보를 금권선거와 연관시키려 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또 윤씨 역시 자신의 SNS에 선거와 관련된 금전 지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해 김산 후보 또는 캠프가 금권선거와 관련된 것처럼 인식하게 했으며, 이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삭제된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임에도 정 후보가 이를 다시 유포해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공익적 목적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윤씨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SNS에 게시해 김산 후보 측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산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근거가 불명확한 게시물을 이용해 상대 후보를 금권선거와 연관된 인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정영덕 후보는 “없는 사실을 조작하거나 거짓을 확대한 사실이 없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며 “아무 문제 없다"다“고 밝혔다. 김산 후보 측은 또 지난 5월 30일 발송된 대량 문자메시지와 관련해 추가 고발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문자메시지가 공천 대가 의혹, 음주운전 사고 은폐 의혹 등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담아 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김산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순천=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둔 전남 순천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노관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손훈모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최근 손 후보를 둘러싼 성범죄 피의자 변호 논란이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서울경제TV 의뢰로 지난 26일 순천시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8일 발표한 '차기 순천시장 적합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소속 노관규 후보는 48.6%를 기록하며 선두를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손훈모 후보는 35.3%로 뒤를 이었고, 진보당 이성수 후보는 12.3%로 조사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3.3%포인트로 오차범위(±3.1%p)를 크게 벗어났다.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 순천에서 무소속 후보가 이처럼 큰 격차로 앞서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손 후보가 과거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과 관련해 지역사회 논란에 휩싸인 이후 여성층과 중도층 일부에서 이탈 조짐이 나타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성별 조사에서도 노관규 후보는 남성층 48.8%, 여성층 48.3%를 기록하며 각각 36.6%, 34.0%에 그친 손훈모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섰다. 여성층에서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점도 눈에 띈다. 연령별로는 노관규 후보가 30대에서 57.7%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손훈모 후보는 60대에서 49.3%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지역별 조사에서도 노관규 후보는 승주·서면·황전·풍덕동 등이 포함된 지역1에서 48.0%, 향동·매곡동·덕연동 등이 포함된 지역2에서 42.2%, 왕조1·2동과 해룡면이 포함된 지역3에서 54.1%를 기록하며 모든 권역에서 손훈모 후보를 앞섰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도 노관규 후보는 51.9%를 기록해 손훈모 후보(36.7%)를 15.2%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특히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90.2%에 달해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도가 상당히 높게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응답은 8.4%에 그쳤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70.0%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지만, 후보 경쟁력에서는 무소속 노관규 후보가 우세를 보이는 이른바 '정당-후보 분리 투표' 현상도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91%)와 유선전화 RDD(9%)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1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진도=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무소속 김희수 진도군수 후보가 미국 신학교 계열 교육기관 학위를 광주 한 호텔 연회장에서 수여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위의 적법성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학위가 미국 내 정식 인가 교육기관 학위인지 여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26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는 진도군수 재직 중이던 지난 2023년 6월 15일 광주 4·19기념관과 옛 광주 그랜드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학위수여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A 전 담양군수도 학위수여를 받았다. 해당 행사는 '코리아 리더스 트레이닝 센터'와 미국 펜실베이니아 소재 '베델 칼리지 앤 세미너리 필라델피아(BCS)'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홍보물에는 김 후보 사진과 함께 '교육학 학사 김희수'라는 표기가 선명하게 담겼고, 논문 제목으로는 '조기 교육 및 영재 교육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핵심은 해당 학위의 공신력 여부다. BCS는 미국 교육부(USDE) 및 주 정부 등의 공식 교육기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식 인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기관으로 알려졌다. 또 김 후보가 미국 현지 유학 없이 국내에서 원격 수업과 단기 과정을 통해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편법 학위 취득'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공보물이나 포털 인물정보 등에 학력을 기재할 경우 정규 인가 교육기관 학위만 표시할 수 있어, 만약 미인가 학위를 정상 학위처럼 공표했을 경우 허위사실 공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논란이 불거진 이후 김 후보 측은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인물정보에서 해당 학력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홈페이지 프로필에는 '베델 칼리지 & 세미너리 필라델피아 교육학 학사' 학력이 기재돼 있었고 지난 4월 3일 본보 등 언론보도 이후 삭제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선관위 조사와 법적 검토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직 자치단체장이 출처와 인가 여부가 불분명한 해외 학위를 공식 프로필에 사용한 것은 군민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기존 해명에서 “해당 학교가 인증 기관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당시 진도군 비서실 측은 “학력 기재 과정에서 실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특정 의도를 갖고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었다. 김 후보 측은 이어 “문제가 제기된 이후 관련 학력 정보를 즉시 수정·삭제 조치했다"며 “선거와 연계해 과도하게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조국혁신당 후보들도 전남 곳곳에서 대규모 출정식과 거리 유세를 열고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돌입했다. 담양과 나주, 신안에서는 후보와 지지자들이 대거 거리로 나와 “정치 교체"와 “생활 정치 혁신"을 앞세우며 민주당 일색의 지역 정치 지형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담양에서는 정철원 담양군수 후보가 이날 오후 담양문화회관 광장에서 '출정식 및 필승결의대회'를 열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행사장에는 조국혁신당 관계자와 군민, 지지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정 후보를 연호하며 세를 과시했다. 정 후보는 출정 연설에서 “지난 재선거 이후 군민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쉼 없이 현장을 뛰어왔다"며 “군청 안이 아니라 군민 삶의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국비 1230억원 규모의 복구 예산 확보,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며 “행정의 연속성을 통해 더 큰 담양 발전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또 “특정 정당만 바라보는 정치가 아니라 군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겠다"며 “담양 토박이 일꾼으로서 담양 변화의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나주에서는 김덕수 나주시장 후보가 빛가람혁신도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거리에서 출정 발대식을 열고 공식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행사에는 조국혁신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후보들과 당원, 지지자들이 함께 참여해 '원팀' 선거전에 나섰다. 김 후보는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당 대결이 아니라 시민 삶과 민생을 살리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거대 정당 중심 정치가 아닌 시민 중심 정치로 나주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독점 정치의 고인 물을 바꾸고 시민 일상이 살아나는 자립 도시를 만들겠다"며 “건물을 짓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 삶을 먼저 챙기는 민생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는 선거운동원들에게 “시민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라며 안전 선거를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신안에서는 김태성 신안군수 후보가 출정식을 열고 “군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신안"을 만들겠다며 변화와 세대교체를 전면에 내세웠다. 행사에는 신장식 국회의원과 지지자, 군민 등이 참석해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신안군 행정이 특정 권력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며 “햇빛·바람 연금과 개발사업 수익 구조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민 모두가 공정한 혜택을 누리는 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햇빛·바람 수익 구조 공개 △청년 정착 지원 △농수산물 통합유통 시스템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군민만 바라보고 끝까지 낮은 자세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이제는 바꿔야 한다", “새로운 신안을 만들자"는 지지자들의 구호가 이어지며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전남 정치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담양·신안·나주 등을 중심으로 조직 확장과 세 결집에 나서면서 민주당과의 경쟁 구도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조국혁신당 후보들은 '정치 혁신'과 '민생 중심'을 전면에 내세우며 민주당 독점 구조에 대한 견제 심리를 집중 공략하는 모습이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각 후보 진영이 대규모 출정식과 거리 유세에 나서면서 전남 선거판도 본격적인 열기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빗줄기가 새차게 쏟아진 20일 오전 전남경찰청 앞. 우비와 우산으로 몸을 감싼 시민들이 경찰청 정문 앞에 하나둘 모여들었다. 젖은 현수막 끝자락이 바람에 흔들리는 가운데 '공명선거 실천 광양시민모임' 참가자들은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선거범죄 성역 없이 밝혀야 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선거를 앞둔 광양 정가를 뒤흔든 불법 전화방 의혹이 결국 시민사회 집단행동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었다. 광양시민모임은 이날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박성현 광양시장 후보 측을 둘러싼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모임 관계자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우비를 입은 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불법 전화방 운영과 선거운동원 금품 제공 의혹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백정일 시민대표 명의의 수사촉구서를 전남경찰청에 제출하고 자금 출처와 윗선 개입 여부,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일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박성현 예비후보와 전화방 총책 등 15명을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선관위는 전화방 현장에서 선거운동원 수당 지급용으로 추정되는 현금 781만원과 정당 입당원서 사본 8600여 매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에서는 확보된 입당원서 규모와 현금 액수 등을 두고 파장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조직 동원형 불법 선거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도 지난 13일 박 후보를 '당내경선 관련 부정선거운동 및 매수·이해유도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백정일 시민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특정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고 선거 공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선 이후에도 지역사회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경찰청은 정치적 눈치 보기를 멈추고 선거 이후로 수사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선거 과정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와 명확한 결과로 도민 신뢰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 진도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김희수 후보 측이 최근 상대 후보 지지 청년층을 겨냥한 이른바 '살생부' 작성 의혹에 휩싸이며 지역사회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과거 여성 비하 발언과 욕설 논란, 더불어민주당 제명, 각종 사법 리스크에 이어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후보 자질과 도덕성을 둘러싼 비판 여론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녹취에는 김희수 후보 측 관계자가 더불어민주당 이재각 후보를 지지한 청년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에서는 “사실상 선거인 압박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선관위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특정 후보 지지 여부를 이유로 협박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녹취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단순한 정치적 공방 수준을 넘어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며 “형사적 책임 여부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김 후보를 둘러싼 기존 각종 설화와 겹치며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2월 해남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 “스리랑카나 베트남 젊은 처녀들을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를 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전국적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발언은 생중계를 통해 그대로 알려졌고, 여성 비하와 인종차별 논란으로 번졌다.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 비상징계를 통해 김 후보를 만장일치로 제명했다. 당시 민주당 여성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표현한 시대착오적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후보의 막말 논란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 후보는 군수 재직 당시 군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에게 욕설과 고성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사회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발언 영상과 내용이 퍼지면서 “군민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기에 김 후보는 현재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과거 군수 재직 시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과 자재를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최근 지역 조직에 '타당 후보 지원 금지' 공문을 발송했지만, 이번 살생부 의혹과 관련한 별도 대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지역에서는 “공문만 보내고 실질적 조치는 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재각 후보 측은 “청년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불이익 협박과 살생부 작성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녹취록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희수 후보 측은 현재까지 관련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도군민들을 향해 여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무소속 김희수 진도군수 후보에 대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정책보다 '도덕성'과 '사법 리스크' 프레임이 전면에 부상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18일 '진도군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번 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진도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라며 “검증된 민주당 후보와 불안정한 군정 사이에서 군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오는 7월 1일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체제를 언급하며 “진도를 서남권 해양관광과 수산업, 문화예술, 미래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된 여당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하나의 원팀 체제로 움직이며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농수산업 지원과 관광산업 육성, 미래산업 기반 조성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무소속 김희수 후보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전남도당은 “김 후보는 과거 외국인 여성 비하 발언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인물"이라며 “현재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등 사법 리스크까지 겹치며 군정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학위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군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책임감과 도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후보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공천 심사를 거쳐 도덕성과 정책 역량, 행정 능력을 검증받은 준비된 후보들"이라며 “중앙정부와 협력 체계를 갖추고 지역 현안을 해결할 실행력을 갖춘 인물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덕성은 기본이고 능력은 필수"라며 “진도의 미래를 책임질 검증된 여당 후보들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희수 후보는 군수 재직 당시인 지난 2월 전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 “스리랑카·베트남 처녀를 수입하자"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발언은 행사 생중계를 통해 공개되며 국내외 비판이 이어졌고,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김 후보를 제명했다. 같은 달 열린 '군민과의 대화' 행사에서는 도로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허참 애통터질 일이세" “고놈도 시끄럽네" 등의 발언이 나왔고 일부 주민들과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는 또 군수 재직 시절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제공받은 혐의와 항만시설 사용허가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김 후보가 사업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위에서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은 부분에 대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