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본격 착수한다.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집적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권에서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까지 가세하면서 지방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5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해 올해 4분기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 내년부터는 선도 기관을 시작으로 실제 이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가 내세운 핵심 원칙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 이전 속도도 높인다.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옮겼던 과거 방식과 달리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이전을 시작한다. 이전 거리가 멀거나 조기에 이전하는 기관에는 지원을 확대하고 임직원의 주거비와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으로 옮길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아직 거취가 언급되지 않은 기관은 올해 4분기 이전 대상 확정 과정에서 포함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정부는 전략적 기능 재편과 유사·중복 업무 통합 등을 통해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기로 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4개 항만공사를 합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3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반발은 거세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전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1만5000명이 참여했다. 특히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조합원들이 전체 참석자의 약 24%를 차지했다. 금융노조는 금융회사와 전문인력이 밀집하면서 발생하는 금융산업의 집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이전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과 런던 등 주요 금융도시가 금융회사와 인력을 한곳에 모으는 것과 배치된다는 논리다. 본사 이전에 앞서 노조와의 사전 합의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도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금감원 임직원 1720명이 서명한 지방 이전 반대 탄원서를 전날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인력 이탈로 감독 역량이 떨어질 수 있고 금융회사와 물리적으로 멀어지면서 금융사고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정치권에서도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금융노조가 요구하는 노동조건 개선에도 힘을 싣는 모습이다. 전날 금융노조 집회에 참석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주 4.5일제 등 노조 요구를 지지하며 “현장에 계신 조합원들의 요구 관철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의 추진 방식에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전 기관과 지역, 재원 조달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부터 이전을 서두르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발표는 이전 대상 기관·지역·규모가 전혀 확정되지 않은 '원칙 선언'에 그쳤다"며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속도전에 나설 경우 노동계와 지방정부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조현 외교부 장관이 대홍수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네팔을 찾는다. 현지 정부에 실종자 수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피해 복구와 재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네팔을 방문한다.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국인 실종자 수색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직 소식이 없는 우리 근로자들의 가족과 만나고 함께 대책에 관해 논의해보겠다"며 “현장 구호팀과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현지 수색 작업이 지형과 기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전날 네팔군에 한국인 실종 추정 지역에 대한 도보 수색을 제안했지만 안전 문제로 허가받지 못했다. 실종자들이 근무했던 상부댐부터 발전소 터빈이 있는 파워하우스까지는 경사가 매우 가파른 산악지형이다. 네팔군은 도보 접근 대신 헬기를 활용한 항공 수색에는 협조하고 있다. KDRT는 네팔군 헬기를 지원받아 위어댐과 파워하우스, 옐로브릿지 일대를 살폈다. 드론 4대도 투입했지만 현재까지 한국인 실종자와 관련한 특이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 기상 상황을 고려해 항공과 드론을 활용한 수색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27일과 31일에도 네팔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실종 추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현지에 머물고 있는 실종자 가족과 한국 기업 관계자를 만나고 수색에 참여 중인 KDRT도 격려한다. 조 장관은 홍수 피해 이후 복구와 재건 지원 방안도 네팔 정부와 논의한다. 그는 “네팔과 우리는 오랜 관계를 맺어온 우방"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 네팔 정부 요인들과 논의하고 한국 정부의 지원·재건 참여 방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네팔과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네팔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는 한국인 직원 9명이 실종됐다.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6명과 한국남동발전 소속 3명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전방위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검찰 출신 수사 인력과 IT·보안 전문가를 전면에 배치했다. 특검보 5명 가운데 4명이 검사 출신으로 채워졌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경력을 가진 김상천 변호사도 합류했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20여명 인선을 마무리하는 대로 기존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기록과 압수물을 넘겨받아 분석하고 선관위 전산망 등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태한 특별검사는 특검보 후보 10명 가운데 5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완료했다. 특검보 5명 중 4명이 검사 출신이다. 김상천 변호사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 출신으로 공수처 검사를 지낸 IT·보안 분야 전문가다. 정보통신부 파견 경력이 있는 박협 변호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지낸 김은정 변호사도 특검보로 합류했다. 경찰·검사·판사를 모두 거친 법조계 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변호사 출신 인사도 포함됐다. 특검보 진용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IT·보안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별도로 배치했다는 점이다. 선관위 관련 의혹을 수사하려면 관계자 진술이나 문서뿐 아니라 전산 시스템에 남은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운영 과정과 관련 자료의 생성·보존 경위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첫 작업 중 하나는 기존 합수본 수사자료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다. 파견검사 인선이 끝나면 합수본이 확보한 수사 기록과 압수물, 분석 자료 등을 넘겨받아 의혹별로 사실관계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기존 관계자 진술과 압수·분석 자료를 대조하면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산 분야에서는 시스템에 남아 있는 자료와 관련 기록을 어떻게 확보하고 검증하느냐가 중요하다. 특검팀이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검팀은 앞서 선관위 측에 올림픽공원 등에 보관된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자료들을 기존 수사에서 확보한 기록과 맞춰보면서 선관위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IT·보안 전문가가 참여하는 만큼 전산자료에 대한 기술적 검증과 법률적 판단을 병행하는 수사 방식이 예상된다. 파견검사 20여명 인선도 막바지 단계다.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급 인사들이 파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 정비와 수사 인력 구성이 마무리되면 특검은 선관위 전산망을 비롯해 기존 합수본 수사에서 다뤄진 관련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태한 특검은 과거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에서 활동했다. 특검팀이 검찰 출신 수사 인력에 IT·보안 전문가까지 결합한 진용을 갖추면서 출범 초기부터 확보 자료 분석과 전산자료 검증에 수사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내 집 마련은 아직 먼 이야기지만, 명품 립밤 하나를 사는 건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최근 20대 사이에서 '스몰 럭셔리(Small Luxury)' 소비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스몰 럭셔리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명품이나 고급스러운 경험을 누리며 만족감을 얻는 소비를 뜻한다. 프리미엄 디저트와 호텔 빙수부터 명품 브랜드의 화장품과 향수까지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명품 소비가 고가의 가방이나 시계 등 큰 지출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비교적 가격 부담이 낮은 제품을 통해 브랜드와 고급스러움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특히 청년층에게 스몰 럭셔리는 단순한 사치를 넘어 자신을 위한 작은 보상이나 또래와의 소통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높은 집값과 취업난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약하기 어려운 장기 목표보다 현재 누릴 수 있는 확실한 만족을 선택하는 소비 심리도 배경으로 꼽힌다. 취업준비생 김모 씨(24·여)는 최근 프리미엄 디저트를 구매한 뒤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유행하는 제품을 직접 구매했다는 사실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이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단순히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행하는 디저트를 공유하면서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기분이 들었다"며 “정체된 일상 속에서도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스몰 럭셔리 소비가 반드시 고가의 제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버터떡과 요아정, 개성주악 등 한동안 SNS에서 인기를 끌었던 디저트부터 호텔 빙수와 프리미엄 디저트까지 '평소보다 조금 더 비싸지만 한 번쯤 경험해볼 만한' 상품들이 청년들의 소비 목록에 들어오고 있다. 대학생 이모 씨(21·여)는 생일에 친구로부터 명품 브랜드의 립밤을 선물받았다. 일반적인 립밤보다 가격이 훨씬 비쌌지만, 명품 브랜드 제품 가운데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가격대였다. 이씨는 “내 돈 주고 직접 사기에는 망설여지는 가격이지만 선물로 주고받기에는 부담이 크지 않다"며 “파우치를 열었을 때 명품 로고가 보이면 또래들과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스몰 럭셔리는 제품 자체의 효용뿐 아니라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자신이 경험한 상품을 SNS에 공유하거나 친구들과 주고받으면서 소비가 또래 관계를 이어가는 하나의 방식이 되는 것이다. 청년들의 스몰 럭셔리 소비를 단순히 '과소비'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거와 결혼, 자동차 등 목돈이 필요한 목표가 현실적으로 멀게 느껴지면서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으로 현재의 만족을 얻으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 안모 씨(23)는 한때 장기 적금을 유지하며 미래를 준비했지만, 저축만으로는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서 소비 방식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안씨는 “평생 일해도 내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서 미래를 위해 무조건 아끼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었다"며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고급스러운 경험이나 제품에 돈을 쓰는 쪽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직장인 손모 씨(26·여)도 비슷한 고민을 털어놨다. 손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호텔 파인다이닝이나 명품 향수 등 자신을 위한 소비에 사용하고 있다. 손씨는 “내 집 마련이나 결혼처럼 큰돈이 필요한 목표를 생각하면 막막한 느낌이 든다"며 “그렇다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미래만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론 스몰 럭셔리가 모든 청년에게 장기적인 저축이나 자산 형성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과거처럼 '현재를 참고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는 방식만으로 청년들의 소비를 설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장기간의 노력으로도 달성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목표와 달리, 작은 사치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즉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몰 럭셔리 확산의 배경에는 SNS도 자리하고 있다. 프리미엄 디저트나 명품 화장품처럼 시각적으로 쉽게 드러나는 제품은 사진과 영상만으로도 자신의 소비 취향이나 유행 감각을 보여주기 쉽다. 대학생 박모 씨(22·여)는 인스타그램에서 학과 동기들이 명품 브랜드 제품을 착용한 사진을 잇따라 올리는 모습을 본 뒤 소비 욕구가 커졌다고 말했다. 박씨는 “동기들이 올린 일상 사진을 보면서 나만 유행에서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며 “그날 밤 비슷한 브랜드의 제품을 찾아보다가 결국 모바일로 구매했다"고 말했다. SNS의 알고리즘 역시 이러한 소비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번 특정 상품이나 콘텐츠에 관심을 보이면 유사한 제품이 계속 추천되면서 소비 욕구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장인 이모 씨(26)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명품 립스틱을 소개하는 숏폼 영상을 본 뒤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접하게 됐다고 했다. 이씨는 “며칠 동안 SNS를 볼 때마다 비슷한 제품이 계속 추천됐다"며 “처음에는 살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 갖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고 결국 구매했다"고 말했다. SNS에서 소비는 더 이상 개인적인 행위에만 머물지 않는다. 무엇을 먹고, 어떤 제품을 사고, 어디를 방문했는지를 사진과 영상으로 공유하면서 소비 자체가 콘텐츠가 된다. '잘 소비하는 것'이 곧 자신의 취향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연결되는 셈이다. 스몰 럭셔리 열풍은 청년들의 소비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고가의 명품을 소유하는 것이 경제적 여유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비교적 작은 비용으로 명품 브랜드나 고급 서비스를 경험하며 만족을 얻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SNS와 모바일 쇼핑의 발달은 이러한 소비를 더욱 쉽게 만들었다. 상품을 발견하고 정보를 확인한 뒤 결제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해졌고, 소비 경험을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다. 다만 '작은 사치'라는 이름이 소비에 대한 경계심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번의 소비 자체는 부담스럽지 않더라도 반복되면 지출 규모가 커질 수 있고, SNS 속 타인의 소비와 비교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스몰 럭셔리는 단순히 청년들의 '명품 사랑'으로만 바라볼 현상은 아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현재의 만족을 중시하는 소비 심리, 또래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자신의 취향을 표현하려는 욕구, SNS와 모바일 플랫폼의 확산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내 집 마련'이나 '안정된 미래'처럼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필요한 목표가 여전히 멀게 느껴지는 청년들에게 스몰 럭셔리는 어쩌면 가장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작은 보상일지도 모른다. 다만 그 작은 만족이 미래를 위한 소비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는 각자의 소비 습관을 돌아봐야 할 문제로 남는다. 김윤호 기자·김사랑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kyh81@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륜 30기 신인들 상승세가 상위 등급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데뷔 후 첫 정기승급 심사에서 졸업생 20명 중 18명이 승급하며 90%라는 높은 승급률을 기록한 데 이어, 승급 이후에도 기존 선수들과 경쟁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단순한 '신인 돌풍'을 넘어 경륜계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승급하면 고전한다'는 공식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30기 첫 정기승급 심사에서 20명 중 18명이 승급했다. 참 이려적인 현상이다. 우수급과 선발급에 각각 잔류한 김태형(30기, A1, 동서울)과 최건묵(30기, B1, 서울 한남)을 제외하면 대부분 선수가 한 단계 이상 등급을 끌어올렸다. 선수층이 두터워지고 기존 선수들의 경기력 역시 높아진 최근 경륜 환경을 고려하면 눈에 확 띄는 기록이다. 승급 이후 행보도 주목된다. 대체로 한 단계 높은 등급으로 올라서면 상대 선수들 기량과 경기 운영 수준이 달라지는 만큼 신인에게는 일정 기간 적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30기 선수들은 이런 통념과 달리 빠르게 상위 등급에 녹아들고 있다. ▷ 특선급 박제원, 30기 간판으로 우뚝= 특선급으로 승급한 박제원(30기, S1, 충남 개인)과 문신준서(30기, S2, 김포)는 나란히 특선 데뷔전에서 우승하며 강렬한 신고식을 치렀다. 특히 30기 간판으로 떠오른 박제원은 특선급에서 13경주에 출전해 4승을 기록하며 승률 30%를 나타내고 있다. 기록뿐 아니라 선행과 젖히기 등 자력 승부를 적극 구사하며 기존 강자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박제원은 대상경주에서도 존재감을 나타냈다. 8월2일 창원 제29회차 3일차 5경주에서 데뷔 첫해에 대상경주 결승 진출이란 성과를 거뒀다. 신인에게 특선급 승급이 첫 번째 목표라면 대상경주 결승 진출은 또 하나의 이정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0기 수석 졸업생 윤명호(30기, S2, 진주) 역시 쉽지 않은 대진 속에서도 일찌감치 첫 승을 신고,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 우수급에 16명…30기 강세 현재진행형= 30기 저력은 우수급에서 더 두드러진다. 현재 20명 졸업생 중 16명, 80%가 우수급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 중 6명은 특선급 승급을 바라볼 수 있는 A1 등급에 포진해 있어 추가 승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A1급에선 강석호(30기, A1, 동서울), 신광호(30기, A1, 청주), 신주헌(30기, A1, 청주)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으며, 박영균(30기, A1, 가평)과 최우성(30기, A1, 창원 상남)은 강한 힘을 앞세운 선행형으로 경주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박영균은 7월 초부터 연거푸 입상에 성공했고, 강석호 역시 12차례 출전에서 6승을 거두며 승률 50%를 기록하는 등 눈에 띄는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 30기 강세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로는 '자력 승부'와 '신뢰'다. 28기와 29기 선배들과 비교해 선행과 젖히기 등 자력 승부를 적극 펼치는 선수가 많다는 평가다. 자기 역할을 분명하게 수행하는 선수일수록 기존 강자들과 연대에서도 신뢰를 얻기 쉽다는 점에서 이는 또 다른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예상지 최강경륜 박창현 발행인은 4일 “통상 이쯤이면 신인들 기세가 어느 정도 꺾일 시점이지만 30기는 예외적인 모습을 보인다. 남은 시즌에도 단순한 신인 돌풍으로 보기보다는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는 세력"이라고 평가했다. 데뷔 첫 등급 심사에서 90% 승급률을 기록한 데 이어 상위 등급에서도 경쟁력을 이어가는 30기. 이들의 상승세가 올 시즌을 넘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며 특선급에 얼마나 많은 이름을 올릴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사회 각계 인사들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계와 법조계, 문화예술계, 시민사회 등 '사법 피해자 김용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100인'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적 증거와 핵심 증언을 통해 정치검찰의 공소사실이 무너졌다"며 “김용 사건의 선고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속히 사법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김 전 부원장의 무죄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와 검찰 측 핵심 증언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들은 “김 전 부원장의 12년간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법원 지정 기관을 포함해 세 차례 감정을 거쳤다"며 “조작이 불가능한 기록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금품 수수 시점으로 특정한 시간에 김 전 부원장이 해당 장소에 없었다는 점도 분 단위로 확인된다"고도 했다. 검찰 측 핵심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도 완전히 상실됐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남욱씨가 검찰의 협박과 회유에 따른 위증이었다고 고백했다"며 “정민용씨 역시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용이 돈을 받는 장면을 본 적이 없으며 빈손으로 나갔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동규씨 진술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바뀌어 신빙성을 상실했고, 결국 정치검찰의 시나리오는 산산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같은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6개월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김용은 550일을 감옥에 갇혀 지냈고, 확정판결 없이 4년 가까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라며 “정치인에게 재판 지연은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이며, 판결 없는 형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단하지 않는 것도 판단이고, 선고를 미루는 지연은 또 다른 형벌"이라면서 "김용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도 특혜도 아닌 헌법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김용 사건의 즉각적인 선고와 재판 지연으로 발생한 또 하나의 형벌을 끝내야 한다"며 “법이 규정한 시간 위에 대법원도 설 수 없다. 김용을 사법의 올가미에서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김용의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100인 명단. 권기식(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김응조(동국대 교수) 박채운(한양대 교수) 방정배(성균관대 명예교수) 신대철(전 대림대 교수) 양재혁(성균관대 명예교수) 오영숙(전 세종대 총장) 우제항(전 경희대 객원교수) 윤경로(전 한성대 총장) 이영호(대구대 석좌교수) 이호종(한양대 교수) 조창섭(서울대 명예교수) 김일재 목사(전 구리시기독교연합회장) 남대진 목사(수필가) 신행스님(도담원장) 이상진 목사(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표) 이용모(원불교 양주교당 교도회장) 정홍순 목사(시인) 지승룡 목사(길위의인문학 대표) 효림스님(경원사 주지) 강재섭(영화배우) 김경희(PD) 김예선(전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감독) 김윤미(PD) 김현경(분장, 헤어디자이너) 백진동(영화감독) 신재연(PD) 안수연(PD) 양우석(영화감독) 이기영(영화배우) 이덕수(시인) 이명재(PD) 이상문(영화감독) 이원종(영화배우) 이정석(가수) 이정석(영화감독) 임무영(문화예술위원) 장동직(영화배우) 정나리(용인오페라단장) 정세훈(전 인천민예총 이사장) 정채운(PD) 천봉재(일송북 대표) 최창일(이미지문화 평론가) 김기노(예, 해군제독) 김정룡(예, 공군대령) 김진수(예, 전국병장연대 회장) 백군기(예, 육군대장) 서남열(국방안보포럼 회장) 이갑형(전 부산경찰청 외사과장) 이영하(전 감사원 국장) 이종화(전 NIS 국장) 정원철(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 정진섭(전 해군작전사령관) 조광제(전 NIS 국장) 김규현(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양승조(변호사, 전 충남지사) 이원호(법무법인 한맥 대표변호사) 이재명(서울공감 대표변호사) 전병덕(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조재민(조안전 대표변호사) 박길식(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위원장) 심일선(전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해선(전 전국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김계주(전 중앙일보 자회사 조인스랜드 대표이사) 박병규(전 중앙일보 기자) 백찬홍(남북경협뉴스 대표) 오홍석(전 경북일보 기자) 장동훈(전 국정TV 사장) 최종걸(전 연합인포맥스 증권부장) 강희전(민주시민행진 대표) 고준일(지방분권전국회의 고문) 권오혁(전 마사회 사외이사) 김대성(시민운동가) 김덕천(K-자치연구원장) 김미나(전 한국노인상담학회 부회장)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장) 김서주(한석봉K-FOOD 대표이사) 김재기(국민주권 경기상임 대표) 김종렬(전 성남시바둑협회장) 나원배(영암발전연구소장)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창범(한국디지털인증 의장) 백종락(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 변동해(세심원장) 선형수(보성학연구소장) 성준모(한국디지털인증 실장) 심영섭(K-자치연구원 부원장)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양재혁(담양 소쇄원 종중대표) 이광호(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이규설(홍천군번영회장) 이덕선(친환경축산협회장) 이상수(한·러친선협회 부회장) 이상열(국민주권전국상임대표) 이용위(전 성남시광복회장) 장영춘(전 대한주택공사 자회사 한성 대표이사) 장용석(익산거산산악회장) 조병옥(삼화사 대표) 최병주(이로운재단 이사장) 하준(전 농협은행 이사회의장) 황천풍(역사학당 대표)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오는 5일 개막하는 '제16회 광주비엔날레'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연계해 300만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제16회 광주비엔날레는 9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통합특별시는 두 국제행사를 지역 관광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 숙박 할인과 교통 편의, 다양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마련한다. 특히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관광객이 지역에 오래 머물며 전남광주의 문화·예술과 먹거리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상품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2026 하반기 여행가는 달' 캠페인과 연계해 10월 중 '숙박할인 페스타'를 추진한다. 국제행사 기간 숙박 할인 혜택을 제공해 관광객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한다.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짓전남광주'를 통한 방문 인증샷 이벤트도 9~10월 중 진행한다. 광주비엔날레와 여수세계섬박람회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등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통 편의도 확대한다. 9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광주비엔날레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양림동 일원을 연결하는 '파빌리온 순환버스'를 하루 2~11회 운행한다. 광주비엔날레 티켓 소지자는 당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광역 알뜰 버스여행 상품인 '남도한바퀴' 특별 코스도 9~10월 총 12회 운행된다. 주요 국제행사와 주변 지역의 먹거리, 체험 콘텐츠를 연계해 관광객들이 지역 곳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섬박람회와 비엔날레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도 선보인다. 10월 한 달간 전남광주와 전북이 공동 개최하는 '호남관광문화주간'에는 호남권 대표 광역관광상품 9종을 출시하고, 미술 인문학 강사의 해설과 아트페어를 결합한 아트투어와 웰니스 관광 등 다양한 테마 상품을 운영한다. 근대 역사와 예술이 공존하는 양림동에서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9월 18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금·토요일에는 비엔날레 파빌리온이 설치된 이장우 가옥을 비롯해 이강하미술관, 우일선 선교사 사택, 이이남스튜디오 등 10개소를 전문 도슨트와 함께 둘러보는 '예술 도보 투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10월부터는 1930년대 양림동의 모습을 재현한 연극형 투어 상품이 본격 운영된다. 양림동의 전시·문화공간 등에서는 인디 뮤지션들의 라이브 공연 '양림인디'도 펼쳐질 예정이다. 통합특별시는 양림동의 근대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연극형 투어와 비엔날레 양림파빌리온 전시투어, 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상품 등을 여행사 공모를 통해 오는 18일 출시할 예정이다. 국내 협력여행사와 함께 섬박람회와 비엔날레를 묶은 1박 2일 관광상품도 운영해 단체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남도의 맛을 활용한 미식관광도 추진한다. '광주미식주간'은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열리며,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남도미식 메뉴와 산지부터 밥상까지 이어지는 미식여행상품, 블루리본 선정 광주 맛집 50여 곳이 참여하는 할인주간 등이 운영된다. 이밖에도 지역 활동가와 함께하는 지속가능 미식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맛과 문화를 알릴 계획이다. 김선자 신활력추진본부장은 “다가오는 광주비엔날레와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남광주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라며 “숙박 할인부터 교통, 체험, 문화예술 프로그램까지 촘촘히 준비한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오래 머물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포항시,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시상…수상작 8편 선정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포항시는 2일 시청에서 '2026년 포항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올해 3회째인 공모전은 가정·학교·직장 내 성별 고정관념 개선과 함께 일하고 돌보는 문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포스터와 카드뉴스, 웹툰 등 총 61편이 접수됐다. 시는 심사를 거쳐 성인부와 청소년부에서 각각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2팀 등 모두 8팀을 선정했다. 성인부 최우수상은 가사와 육아를 함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카드뉴스 '반반 말고, 같이'가, 청소년부 최우수상은 양성평등의 가치를 표현한 포스터 '꿈을 향한 같은 한 걸음'이 차지했다. 수상작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오는 4일까지 시청 2층 솔라갤러리에서 전시되며, 향후 다양한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배용수 포항시 부시장은 “수상작의 메시지가 시민들에게 널리 전해져 건강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주시, 생성형 AI 활용 민원 대응 역량 강화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2일 시청 강당에서 민원담당 직원 11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민원응대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생성형 AI를 민원 대응과 행정업무에 활용해 업무 효율과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민원 답변문 작성과 공감형 답변 구성, 대화형 AI 활용, 보고서 초안 작성, 회의 내용 요약 등 실무 중심의 활용 방법을 다뤘다. 특히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입력 금지, 공공기관 정보보안 수칙 등 생성형 AI 사용 시 지켜야 할 안전 원칙도 함께 교육했다. 시는 AI를 공직자의 판단을 대신하는 수단이 아닌 반복 업무를 줄이는 보조도구로 활용하고, 절감된 시간을 시민 소통과 민원 해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AI를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보다 친절하고 세심한 행정서비스로 시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성평등 실천 다짐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은 지난 1일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2026년 군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게'를 슬로건으로 열린 행사에는 김진열 군위군수와 여성단체 회원, 기관·단체장, 군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군위군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사랑의 바자회를 비롯해 여성인권상담, 구인·구직, 가족지원 프로그램 홍보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양성평등 진흥 유공자 표창과 성평등 실천 퍼포먼스, 공연에 이어 '양성평등 실현으로 즐거운 군위생활'을 주제로 한 특강이 마련됐다. 김현숙 군위군여성단체협의회장은 “성평등의 가치가 주민들의 일상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송 황금사과기 파크골프대회 성료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지난 1일 청송읍 송생리 청송파크골프장에서 '제3회 청송 황금사과기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청송군파크골프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지역 23개 클럽에서 5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경기 결과 약수클럽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산소클럽이 준우승에 올랐다. 참가자들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동호인 간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대회가 군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 화합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양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경북 정책제안대회 '대상'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청소년참여위원회가 '2026 경상북도 청소년정책제안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안동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본선에서 경상북도지사상인 대상과 함께 청소년 현장투표로 선정하는 '경북 청소년이 직접 뽑은 청소년 정책'에도 이름을 올리며 2관왕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도내 12개 시·군 청소년참여기구가 참가했다. 영양군은 '경북 유스 컬처 통장'을 제안했다. 청소년이 수련시설 이용과 봉사활동, 자치기구 활동 등에 참여하면 실물 통장에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청소년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이 뜻깊다"며 “청소년들이 지역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성 학생들,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서 잇단 수상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지역 학생들이 제47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의성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8일 발표된 대회 결과 비안초와 의성초 학생들의 작품이 특상과 장려상을, 지도교사가 지도논문상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특상은 비안초 5학년 조수현 학생의 '비상등과 함께 깜빡! 승하차 반경을 미리 알려주는 Safety Zone'이 차지했다. 차량 비상등 작동 시 바닥에 안전 반경을 표시해 승하차 사고를 예방하도록 한 발명품이다. 의성초 6학년 안윤서 학생은 의자에 걸어 둔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만든 '미끄러지지 마! 착붙 옷 클립'으로 장려상을 받았다. 비안초 장민우 교사는 학생 지도 성과를 인정받아 지도논문상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종도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은 “학생들이 생활 속 불편을 과학적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대법원이 MBK파트너스 측과 영풍이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앞두고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하급심 결정을 최종 유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계약서에 담긴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가 영풍과 일반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향후 주주대표소송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됐다. KZ정밀은 지난달 31일 대법원 민사1부가 장형진 영풍 고문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9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경영협력계약서 제출을 명령한 데서 비롯됐다. 문서제출명령 대상은 2024년 9월 12일 영풍과 장 고문, MBK 측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체결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다. 영풍이 보유하던 고려아연 주식은 지난해 3월 유한회사 와이피씨(YPC)에 현물출자됐다. YPC 역시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기존 주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계약에 규정됐다. KZ정밀은 해당 계약에 영풍에 불리하고 MBK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돼 법인과 일반주주의 이익이 훼손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영풍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해 콜옵션과 우선매수권, 공동매각요구권(드래그얼롱)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계약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추천으로 선임된 이사 수가 영풍 추천 이사 수보다 1명 더 많아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쟁점은 계약서에 공개된 내용 외에 어떤 조건이 담겨 있는지였다.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장 고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면서 공개매수신고서 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모두 확인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시되지 않은 계약 내용에 따라 영풍의 손해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계약에 따라 영풍과 특수관계인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가 영풍에 손해를 발생시키는지, 손해가 발생한다면 구체적인 정도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본안소송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계약서를 증거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장 고문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했고, 서울고법이 이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문서제출명령을 둘러싼 불복 절차를 마무리했다. KZ정밀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MBK·영풍 경영협력계약을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최종 유지됐다"며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에 어떠한 권리를 설정했고 그 조건이 법인과 일반주주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법원과 주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진실이 철저히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내년 지방 국립대 신입생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등록금을 내지 않게 된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걷게 되는 추가 세수 가운데 약 2,130억 원을 장학금으로 준다고 한다. 지방 사립대 신입생 1만 명에게도 최대 800만 원의 등록금 지원이 약속되어 있다. 여기에는 약 1,15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지원 대상은 1년마다 늘려서 4년 뒤에는 전체 학년으로 확대된다. 외국 유학생, 의대, 약대, 치의대, 수의대 학생은 제외되고 중간에 그만두면 소득 수준과 연계된 국가 장학금을 뺀 지원금만큼은 환수될 것이다.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이다. 당연하게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는 역차별이라고 반발한다. 국립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사립대 학생은 제외되는 게 불공정하다는 말이다. 당장 내년도 학생 모집부터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중이다. 그런데 사립대까지 모두 국가 예산을 지원받겠다고 한다면 그건 본질적으로 사립대라고 할 수 없다. 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의 교비회계 적립금이 무려 10조이니 이 예산을 사립대답게 장학금으로 많이 돌려 학생을 적극 유치하는 게 순리이다. 문제는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점이다. 수험생 당사자와 학부모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정작 학생이 비수도권 국립대에 진학하거나 자녀를 진학시킬 의향이 있다는 대답은 겨우 13.5%에 그쳤다. 이와 반대로 등록금 0원 정책에도 진학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응답은 무려 63.9%를 차지했다. 또 졸업 후 정착 의향도 13.9%에 불과했는데 정착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57.9%를 차지했다. 또 다른 문제는 '지방' 국립대가 아닌 '수도권' 국립대 학생들의 박탈감은 무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서울 옆이라 애매모호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대학교, 경인교대, 한경국립대 등 국립대 신입생들은 등록금 0원 정책에서 제외된다. 여태 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따라 많은 예산 지원 사업에서 혜택이 0인 대학들이다. 거기에 더해 가령 인천대학교 2025년 신입생(2,693명) 기준으로 국가장학금(64억 원)을 제외하면 약 63억 원 정도만 장학금으로 주면 되는데 또 '수도권' 국립대라고 이마저도 제외시키는 형국이다. 그 여파가 최근 심상치 않은 수도권 2030 민심 이반의 확산으로 이어질까봐 우려된다. 정민철 작가의 신간(1020 극우가 온다)에 따르면 2030 남성의 보수화는 중고등 시절 게임문화에서 싹터서 군대에서 반 페미니즘 문화에 빠져든 뒤 대학 시절 집단적으로 확대재생산된다고 한다. 최근에는 2030 여성도 여러 요인으로 민주당에서 멀어지는 중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수도권 2030에게 수도권 국립대생이라고 자신의 지방 친구들이 받는 전액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는 현실은 민주당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해제는 대통령 탄핵을 예고했다. 당시 탄핵 뒤 새로운 대통령선거의 결과도 자명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당이 49.4%를 얻는 동안 국민의 힘(41.2%)과 개혁신당(8.3%)이 그보다 더 많은 49.5%를 확보했다. 민주노동당 1%를 합해도 큰 차이가 없다. 2030 여성이 압도적으로 지지했고 수도권과 중도층이 힘을 보탰어도 그랬다. 이제 2030 여성도 떠나고 수도권도 떠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기대효과도 적고, 겨우 63억 원 아끼려다가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정책은 디자인부터 재고할 필요는 없는가. 소소한 전투에서 이기려고 하다가 큰 전쟁에서 지는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bienns@ek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