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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봄학기가 시작되면서 AI 시대를 생각한다

3월 9일 이세돌 9단과 알파고(AlphaGo) 사이 역사적 대국이 펼쳐진 지 10년이다. 수백 년 동안 가로와 세로 19줄이 그어진 바둑판 위에서 펼쳐진 전략 게임에서 쌓여온 인간의 지성이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AI) 알파고에 의하여 충격적인 도전을 받았다. 알파고는 과거 인간이 경험하지 못했던 기발한 수를 보여주면서 세계 최고의 이세돌 9단을 극한까지 괴롭혔다. 평소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요"라는 명언을 남긴 이세돌은 세기의 다섯 판 대국에서 세 번을 내리 진 뒤 딱 한 판 역사적 승리를 거두었다. AI를 마지막으로 이긴 사람인 이세돌은 “몇백 년 동안 쌓아온 바둑의 발전보다 10년 동안의 발전이 훨씬 극적"이라고 한다. 이세돌은 세기의 대국 3년 만에 바둑돌을 내려놓고 울산과학기술원 특임교수로 변신했다. 그는 AI가 바둑을 만난 뒤 “지금껏 인간이 만들어놓은 정석이 다 사라지고 거의 남은 게 없다"라고 진단한다. 이세돌은 미래 사회도 예측한다. “AI로 기사들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AI를 잘 활용하는 상위 랭커와 그렇지 못한 이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다. 이러한 양극화는 “AI 때문에 배운 사람과 아닌 사람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 AI로 정보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공개돼도 이 격차는 줄지 않는다"라고 경고한다. 언제나 신선한 새 학기이지만 강의실에 앉은 학생들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전혀 편하지 않다. “지금 다섯 살짜리 아이는 15년 뒤엔 생계를 위해 직업을 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라는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가장 성공적인 벤처 투자자이자 억만장자 비노드 코슬라의 진단이 틀리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도 인간은 애초에 일하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AI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인간이 일할 필요가 없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2-3학년 정치외교학과 학생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강의실에 앉아 있지만 나는 이 학생들이 졸업해서 마주하게 될 미래가 걱정이다. 최근 포천지와 인터뷰에서 코슬라는 “2034년부터 4년 뒤까지 모든 일자리의 80%가 AI에 대체될 수 있다"라고 예측했다. 인간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그 시간에 대신 AI로봇이 청소나 빨래 또는 음식 준비를 하는 시대를 그려왔다. 하지만 AI로봇이 고도의 전문적인 일뿐 아니라 단순 반복의 육체노동까지 대체하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 코슬라는 “AI와 로봇 역할 확대로 15년 뒤에는 생존과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직업을 고를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기실 인간의 일자리는 사라지는 중이다. 빌 게이츠도 AI가 10년내에 인간을 대체해서 인간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불필요하다고 한다. 2025년 미국 아마존에서는 인사팀과 총무팀 빼고 다 해고해서 60만 명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세상은 빨리 변해서 미래에 앞서고자 AI를 만드는 개발자가 되려고 컴퓨터공학 계열 학과에 진학했는데 그사이에 AI가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개발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컴퓨터공학보다 인문학 전공자의 실업률이 더 낮다고 한다. 세상이 빛의 속도로 바뀐다. 정보격차(digital divide)라는 말이 나온 지 얼마 만에 이제 AI 양극화를 걱정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주산에 암산도 배우고 코딩이 필수였는데 이제 AI 프롬프터 앞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다. 노트북과 태블릿 등에 의존한 교육부터 받은 Z세대(1997-2010년대 초반 출생)는 부모 세대보다 주의력이나 기억력, 독해 능력이나 문제 해결력 등이 떨어진다고 한다. 인지 능력도 낮아지고 AI로봇 때문에 일자리도 빼앗긴다. 미래세대의 앞날이다. 먼 미래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ekn@ekn.co.kr

경북 북부권 지자체·기관, 도시환경 개선부터 농촌 창업·안전 대응까지 다양한 정책 추진

◇안동시, 공중케이블 정비 공모 선정…도심 환경 개선 본격 추진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6년 공중케이블 정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도심 환경 개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3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공모하고 정비계획서 평가를 통해 상위 10개 지자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모에는 안동시를 비롯해 강릉시, 의정부시, 경주시, 김천시, 담양군, 함평군, 남원시, 진안군, 세종시 등이 포함됐다. 올해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총 2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약 20억 원 수준의 정비 물량이 배정될 예정이다. 정비 비용은 전력선과 통신선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동시는 도심 내 정비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총 5개 구역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와 통신주 등에 복잡하게 얽힌 공중선을 정리하고 사용하지 않는 폐선과 노후 케이블을 정비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동시에 보행 안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주요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지역정비협의체'도 구성된다. 협의체는 정비구역 설정과 사업 일정 조정, 공중선 정비 협력 등 사업 전반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체계적인 공중케이블 정비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기회 확대…영주시 창업경진대회 첫 개최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3월 11일부터 5월 6일까지 '2026년 영주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영주시가 올해 처음 마련한 창업 경진 프로그램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데이터 기반 창업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공데이터는 교통, 환경, 행정,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공공자산으로, 최근 인공지능과 디지털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모는 두 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먼저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는 창업 아이디어를 평가하며,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에서는 실제 구현 가능한 시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사례를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참가 대상은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으로, 지역 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후 심사를 통해 총 6개 작품을 선정해 총 8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각 부문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둔 상위 1개 팀에게는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 본선 진출권이 부여돼, 전국 단위 창업 무대에 도전할 기회도 제공된다. 김한득 영주시 홍보전산실장은 “공공데이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중요한 자원이며 인공지능 산업 성장의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가 발굴되고 데이터 활용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천 농촌에서 피어난 청년 창업…지역 농산물로 만든 성공 모델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의 농촌에서 시작된 청년 창업 사례들이 지역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농산물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가공과 브랜드화, 온라인 유통까지 결합한 농업 모델이 자리 잡으면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예천군 보문면에서 식품기업 '농부창고'를 운영하는 황영숙 대표다. 지난 1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농촌 창업의 현실과 가능성을 전했다. 농부창고는 황 대표를 포함한 세 자매가 2014년 고향 예천으로 돌아오며 시작한 기업이다. 아버지가 재배한 참깨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참기름, 들기름, 생강청 등을 생산하면서 사업의 기반을 다졌다. 처음에는 가정에서 시작한 소규모 생산이었지만 주문이 늘면서 지역 주민과 경력단절 여성들이 함께 일하게 되었고 현재는 청년 고용까지 이어졌다. 현재 농부창고는 직원 15명 규모로 성장했으며 연 매출 30억 원을 바라보는 지역 식품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HACCP 인증, 벤처기업 인증, 가족친화기업 인증 등 다양한 성과를 기록했고 강한 소상공인 통합 대상도 수상했다. 예천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주식회사 꿀마실'의 신현민 대표는 휴대가 간편한 스틱형 꿀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층을 확대했고, 지역 양봉농가의 판로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용궁면에서 전통 발효식초를 생산하는 '초산정' 한상준 대표는 2006년 귀농 이후 전통 발효식초 분야에서 경쟁력을 쌓아 매출 20억 원을 달성했고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94호로 지정됐다. 최근에는 경주 APEC 행사에서 한국 발효문화의 가치를 소개하며 지역 농식품의 경쟁력을 알렸다. 지보면 '소화농장' 이병달 대표 역시 예천 쌀과 잡곡을 브랜드화해 온라인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부 활동에도 참여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농업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사례는 농업이 단순 생산을 넘어 기획·가공·유통·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천군은 가공기술 교육과 HACCP 시설 구축 지원,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봉화군, 경북도·봉화군 사회조사 실시…군민 삶의 질 파악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11일부터 27일까지 관내 표본 516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경상북도 및 봉화군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가구주와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군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조사다. 사회조사는 1997년부터 매년 시행되어 왔으며, 지역 개발과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조사 방식은 조사원이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해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주관적 행복도, 가구와 가족, 주거와 교통, 교육 등 경상북도 공통 항목 44개와 봉화군 특성을 반영한 6개 항목 등이다. 조사 결과는 자료 검토와 분석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국가통계포털(KOSIS)과 봉화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사회조사는 지역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통계"라며 “조사원 방문 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부지방산림청, 울진서 산불 대응 주민대피 훈련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10일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일대에서 산불 재난 상황을 가정한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전곡리 마을 주민을 비롯해 울진군, 울진소방서, 울진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산불이 초속 7m 이상의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을 설정하고 기관 간 협력과 주민 대피 절차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산불확산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안전통신기(PS-LTE)를 활용해 위험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 명령에 따라 주민들이 신속히 이동하는 절차를 확인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나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해서는 소방과 경찰이 협력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교육도 함께 실시해 재난 대응 역량을 높였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주민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훈련을 통해 산불 대응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 최소화…의성군 '소상공인 아이보듬 사업' 조기 시행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소상공인의 출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영 공백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올해 조기 시행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주나 배우자가 출산으로 인해 일정 기간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제도다. 출산으로 인한 공백 기간 동안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최대 6개월 동안 월 200만 원까지 지원해 경영 안정과 사업 지속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에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의성군에 있어야 한다. 또한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직전 연도 매출액이 1,200만 원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출산 이후 3개월 이내에 경상북도 통합 행정 플랫폼 '모이소'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관련 세부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 완화에 기여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이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 해결과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군이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송군, 납세자의 날 맞아 모범납세자 표창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10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했다.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수여식에서는 영농조합법인 한국맥꾸룸과 청송노래산풍력발전 주식회사 등 2개 법인, 강정진 씨와 장희 씨 등 개인 2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특히 2025년 제정된 '청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모범납세자 지원 제도가 시행돼 의미를 더했다.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납부 실적과 지방재정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되며, 선정자에게는 군 금고 금융기관 금융 우대와 2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지역 발전에 기여해 준 납세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소방본부–안동병원, 중증 응급환자 신속 치료체계 구축 ‘맞손’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이 경상북도 소방본부와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안동병원은 지난 6일 병원 회의실에서 경북도 소방본부와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효율적인 이송·치료 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증 외상과 심뇌혈관 질환 등 긴급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이송 단계부터 병원 진료까지 전 과정의 협력을 강화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건영 안동병원장과 강신홍 안동병원 이사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과 박성열 경상북도 소방본부장 등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증 응급환자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주요 내용은 △응급환자 수용과 치료를 위한 실시간 병상 및 진료 가능 정보 공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의료기관 간 신속한 의사소통 체계 구축 △중증 응급환자의 적절한 병원 선정과 이송 연계 강화 △응급환자 수용 지연 및 거부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진료 협력 △재난 등 다수 사상자 발생 시 공동 대응 및 응급환자 우선 수용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응급의료 대응 역량을 높이고,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119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안동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이송체계를 구축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강신홍 안동병원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권역 내 중증 응급환자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서석영 경북도의원, 6월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후배 정치인에 길 열겠다”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서석영 경북도의원(국민의힘·포항)이 오는 6월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서 의원은 1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고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 갈 후배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 6월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이 지역 정치의 세대교체와 새로운 정치 리더십 형성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석영 의원은 공직 생활을 통해 행정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다. 포항시청에서 농촌활력과장과 장기면장 등을 역임하며 농업 정책과 지역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지역 농업 발전과 농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역할을 해왔다. 이후 제12대 경상북도의회에 입성한 서 의원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주력했다. 특히 포항아열대농업연구소 유치 등 농업 분야의 주요 사업을 이끌며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농업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불출마 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을 넘어 지역 정치의 세대교체를 위한 결단으로 해석되고 있다.동시에 지역 농업과 민생경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라는 점에서 지역 정가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 의원은 선언문에서 “도의원으로서 맡은 역할은 여기까지이지만 포항 발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도의회는 역량 있는 후배들에게 맡기고, 35년간의 행정 경험과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의 뿌리인 농촌과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 호흡하며 봉사할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앞으로 농업과 지역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역 활동이나 공공 역할을 이어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기고]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와 수산물

도쿄전력이 보관해 왔던 후쿠시마 ALPS 처리수 방류를 시작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수산물 방사능을 걱정하기에 한국 정부는 여전히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살상목적인 핵무기가 아닌 평화 목적인 원자력 발전소인데도, 또 병원에서 방사능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지만, 방사능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중들 머리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 몇 달 동안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들어갔던 방사능과 비교하면 지금 방류중인 처리수는 그 방사능 양이 매우 적기에 그 유해 여부를 따지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지만,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는 바다 '희석'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생물에게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칠 정도로 방사능 오염물질 농도가 낮아지는 과정은 크게 방사선 붕괴와 희석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반감기를 결정하는 방사선 붕괴는 육상에서도 일어나지만, 바닷물속 희석 과정은 육상과 다르다. 물컵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잉크 분자 퍼져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물 전체에 골고루 섞이게 되는 과정을 확산이라고 한다. 퍼져 나간 잉크가 다시 원래대로 모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이를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한다. 후쿠시마에서 유출되었던 방사능물질은 기하급수적으로 처음에는 빨리, 시간이 갈수록 천천히 농도가 줄어드는데 대략 10 km 정도 나가면 1만분의 1로, 100 km 정도만 나가면 1천만분의 1로 희석이 되며, 태평양을 한바퀴 돌아 우리 바다로 올 무렵이면 1조분의 1로 희석이 된다. 따라서 방류중인 ALPS 처리수 130만t이 지구 바다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조분의 1인데, 올림픽 수영경기장에 떨어뜨린 잉크 한 방울보다 적은 양이다. 1945년 인류가 원자력을 쓰기 시작한 이후 지난 80년 동안 전 세계에서 2천 번 이상 핵실험을 하고 크고 작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났지만, 바다에서 난 수산물을 먹고 사람이 피해를 보았거나 어떤 해양생물이 죽었다는 보고는 단 1건도 없다.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고기가 간혹 채집되기도 했지만, 그 기준치라는 것은 사람이 1년 매일 먹었을 때 엑스레이 1번 찍을 때 받는 피폭량 정도이지 바다생물이 어떤 피해를 입는 것과는 무관하다. 바다는 물이라는 액체로 이루어져 있어 같은 액체인 처리수가 육상보다 희석이 훨씬 더 잘 된다. 육상에서는 나무나 풀과 같은 일차생산자가 토양에 고정되어 있지만 바다 식물플랑크톤은 해류를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므로 주변보다 특별히 농도가 높은 오염물질에 노출될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 또 바다에는 동물 이동을 가로막는 산이나 하천이 없어 물고기들은 육상동물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먼 거리를 헤엄치며 돌아다닌다. 따라서 바다에서는 물과 생물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므로 후쿠시마 원전이라는 오염원에 노출될 확률이 육상에 비교하면 거리에 따라 너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은 물론 일본산 수산물도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것이다. 한 때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를 그렇게 반대했던 지금 정부도 일본과 관계를 개선해야만 하는 엄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유럽이나 미국이 이미 했던 것처럼 우리정부도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를 해제하길 기대한다.

백승주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조주홍 영덕군수 공약 발표·오도창 영양군수 공천 신청

◇백승주 전 국방부 차관,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 “행복경북 5대 공약 제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방부 차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백승주 전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백 전 차관은 9일 발표한 출마 선언문에서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 지역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도정 비전으로 '행복경북 건설'을 제시했다. 그는 정치 입문 당시의 약속을 언급하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백 전 차관은 “2015년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정치를 시작하며 고향과 국가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그 약속을 경북 도정에서 실천하기 위해 도지사 선거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백 전 차관은 경북 발전 전략으로 △박정희공항 조기 착공 및 완공 △어르신 장례비 지원 확대 △절대농지 제도 개혁 △구미 K-방위산업 육성 △포항항 종합 물류항 전환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대구경북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공항 명칭을 '박정희공항'으로 명명하고 민간 개발과 기부채납 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재원 구조를 통해 조기 착공과 완공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경북이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어르신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장례 지원을 포함한 경북형 생로병사 복지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절대농지 제도 개혁을 통해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농지의 자산 가치를 높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구미를 AI와 드론, 무인체계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방위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포항항을 철강 중심 항만에서 벗어나 경북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 물류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도정 혁신 방향으로 '5가지 OK 정신'을 제안했다. 세대와 인맥 중심 정치 문화를 탈피하고 공직사회 권위주의를 개선해 도민 중심 행정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백 전 차관은 “경북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지역"이라며 “다시 한번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중심 지역으로 도약하도록 경북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조주홍 영덕군수 출마 예정자, “청년 정착 패키지로 '살 수 있는 영덕' 만들겠다"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조주홍 영덕군수 출마 예정자는 9일 청년 정책 구상을 담은 '농촌 청년 기 살리기' 공약을 발표하며 청년 정착 기반 조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조 예정자는 기존의 단발성 지원 방식에 대해 “지원금을 몇 차례 지급하는 방식만으로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청년이 실제로 정착할 수 있는 생활 기반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일자리와 주거, 인간관계 등 생활 전반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빈집을 정비해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고 청년 주거 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와 함께 소규모 사무실이나 공방, 스튜디오 등 공동 작업 공간을 마련해 청년들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년 일자리를 농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가공과 물류, 마케팅 등 연관 산업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농업과 수산업에 가공과 브랜드 개발, 온라인 판매를 결합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체험 관광과 로컬푸드, 축제 운영, 콘텐츠 제작 등을 연계한 '청년 일거리 꾸러미' 정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는 계약재배와 공동 선별, 공동 물류 체계를 확대해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예정자는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도 강조했다. 지역 선배와 전문가 멘토링,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지역 축제 참여 등을 통해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청년이 늘어나면 학교와 시장이 살아나고 출산과 돌봄까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청년이 머무는 지역이 아니라 청년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영덕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 국민의힘 공천 신청…“영양 도약 완성하겠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난 6일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영양군수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 오 군수는 1980년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기초와 광역행정을 두루 경험한 행정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민선 7·8기 동안 추진한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영양군 발전을 이어갈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신청서에서 “2조6천억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와 국도 31호선 선형 개량 확정,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등 영양의 미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군민과 함께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어 영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군민 평생연금 시대 추진 △남북 9축 고속도로 등 교통망 혁신 △농가소득 7천만원 달성 △인구 1만6천명 회복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오 군수는 “성과로 검증된 행정 경험과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영양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겠다"며 “예산 6천억원 시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국제유가 급등에 휘발유 1900원 눈앞…에쓰오일 가장 높게 상승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 검토에 나섰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1900원에 근접하고 서울은 1940원대를 넘어가는 등 기름값 2000원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97.7원으로 전날보다 2.3원 올랐다. 경유 가격도 ℓ당 1920.1원으로 2.3원 상승하며 휘발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 지역 기름값 역시 상승 흐름을 탔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47.4원으로 전날보다 1.7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1969.5원으로 2.3원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집계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정유사 폴별 보통휘발유 평균가격은 일제히 상승했다. △GS칼텍스폴 주유소는 ℓ당 1707.13원에서 1897.79원으로 190.66원(11.2%) 상승 △HD현대오일뱅크폴 주유소는 1706.06원에서 1900.52원으로 194.46원(11.4%) 상승 △SK에너지폴 주유소는 1710.01원에서 1908.10원으로 198.09원(11.6%) 상승 △에쓰오일폴 주유소는 1702.78원에서 1914.76원으로 211.98원(12.4%) 상승했다. 이날 기준 최고가는 에쓰오일 1914.76원, 최저가는 GS칼텍스 1897.79원으로 상표 간 가격 차이는 16.97원 수준이었다. 경유 가격 상승폭은 더 컸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1611.96원에서 1918.72원으로 306.76원 올라 약 19% 상승했다. 3월 9일 기준 에쓰오일은 1942.79원으로 가장 높았고 GS칼텍스는 1919.02원으로 가장 낮았다. 상표 간 가격 차이는 약 23.77원 수준이다. 가격 상승은 이달 5~6일 구간에 하루 평균 95원 상승하며 가장 큰 변동 폭을 기록했다. 이후 8~9일에는 일일 상승폭이 3원 미만으로 줄어 완만해졌다. 이에 정부는 유가 급등에 대응해 시장 관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가격이 급등했다"며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는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의 판매 최고가격을 직접 정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강력한 시장 통제 수단으로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사실상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정부는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단속과 함께 유류세 인하 확대, 비축유 방출 등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가격 상한제가 실제 도입될 경우 정유사와 주유소 수익성 악화, 공급 축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유업계는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가격이 급격히 반영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유사들은 공급 가격 인상 요인을 한 번에 반영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분산 반영하고 수급 불안 상황에서도 주유소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 가격 안정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흐름을 지켜보며 최고가격 지정제 발동 여부를 포함한 추가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 이 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개발한 'AI 뉴스 어시스턴트' 시스템과 기자의 협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의 정밀성과 현장 취재를 결합해 보다 신뢰도 높은 뉴스를 제공합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김병헌의 체인지] 새 검찰의 시대, 고해성사에서 시작된다

2010년 일본 사회를 뒤흔든 '오사카지검 증거조작 사건'은 검찰 권력이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특수부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플로피디스크의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일본의 대응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담당 검사는 즉각 체포됐고 상급 검사들까지 사법처리를 받았다. 검찰총장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덮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은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찰제도개혁회의를 구성해 수사 과정의 영상기록 의무화, 증거 열람 확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했다. 조직의 체면보다 국민의 신뢰를 우선한 것이다. 한국 사회도 지금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법안,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이 막바지 심사를 진행 중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일부 조항을 둘러싼 미세 조정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르면 4월 이전에는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분리하고 기소 중심 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그동안 반복되어 온 정치검찰, 정권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여야 간 일부 이견이 남아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검찰 권력의 구조를 바꾸는 역사적 변화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제도 개편만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의 성찰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검찰권 남용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국가기관이 증거를 조작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남겼고, 김학의 사건 역시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권력 유착 의혹을 둘러싸고 오랜 논란을 낳았다.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사건들에서도 증거 조작이나 수사 편향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금품 사건 등 역시 정치적 논쟁과 함께 수사 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의혹이 이어져 왔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이런 논란이 반복된다는 사실 자체가 검찰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보여준다. 문제의 핵심은 검찰이 그동안 이런 논란에 대해 충분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일부 검사들의 일탈"이라는 설명으로 정리됐고 조직 차원의 책임이나 사과는 거의 없었다. 그 사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냉소적인 말이 자연스럽게 회자되기 시작했다. 정의의 기관이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두려운 권력기관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검찰이 선택해야 할 길이 있다. 제도 개편이 현실화되기 전에 검찰 스스로 국민 앞에 서는 것이다. 과거 논란이 되었던 수사와 권한 행사에 대해 조직 차원의 성찰을 밝히고,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는 다짐을 국민에게 직접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제도가 출범하기 전에 검찰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검찰이 스스로 변화의 의지를 보여줄 때 검찰개혁 법안은 단순한 검찰 권한 축소가 아니라 새로운 사법 시스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아무런 성찰 없이 제도만 바뀐다면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은 거창한 조직이 아니다. 권력 앞에서는 당당하고 약자 앞에서는 겸손하며 법 앞에서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관이다. 국민이 쥐어준 칼자루를 국민을 향해 겨누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검찰이다.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법안은 그런 변화를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 스스로의 변화 의지가 필요하다.일본이 증거조작 사건 이후 국민 앞에 책임을 인정하고 제도를 바꾸며 신뢰를 회복하려 했던 것처럼, 한국 검찰 역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검찰이 국민 앞에 솔직하게 말할 때다. 과거의 잘못과 논란에 대해 성찰하고, 다시는 정치권력과 결합한 검찰이 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그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검찰개혁은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 통합의 과정이 될 수 있다. 그 순간부터 검찰은 더 이상 '정권의 검찰'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공천 신청 마친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주말 서남부 민심 행보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인 이강덕 후보가 공천 신청을 마친 직후 주말 동안 경북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광폭 행보에 나섰다. 지역 체육행사와 주민 화합 행사에 잇달아 참석하며 공천 신청 마친 이강덕 예비후보, 주말 경북 서남부 민심 행보가면서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6일 공천 신청 절차를 마무리한 뒤 곧바로 지역 일정에 돌입했다. 7일 구미를 시작으로 8일에는 성주와 칠곡을 방문하며 서남부권 민심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일정이 이어졌다. 지역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청취하는 데 주력했다. 8일 오전에는 성주군 별고을체육공원에서 열린 '성주참외 전국마라톤대회'에 참석했다. 행사장을 찾은 이 예비후보는 마라톤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한편 참외 재배 농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성주 참외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성주 참외는 국내 참외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산물로 지역 농가의 핵심 소득원"이라며 “해외로 수출되는 경북 농업의 상징적인 품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기후 변화와 소비 감소, 유통 환경 변화 등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참외 마라톤과 같은 행사가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고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는 성주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칠곡군으로 이동해 지역 행사에 잇따라 참석했다. 칠곡군 협회장기 축구대회 개회식을 비롯해 가산면 주민 화합 민속 윷놀이대회, 북삼청년협의회 윷놀이대회 등을 찾아 주민들과 직접 만나며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전날인 7일에는 구미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일정이 이어졌다. 경상북도태권도협회 지도자 직무교육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구미시 주민자치위원회 신년 교례회, 구미시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등에 참석하며 지역 체육·자치 단체와의 접촉을 넓혔다. 또한 선산시장과 구미 파크골프장, 구미문화예술회관 등을 찾아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생활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에는 온라인 소통을 위해 '이강덕 TV'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며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예비후보의 이번 일정이 경북 서남부권 민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천 신청 이후 곧바로 지역을 순회하며 주민 접촉을 확대하고, 농업과 생활 체육, 지역 공동체 행사 등에 참여해 현장 중심의 선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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