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된 평창지역 한 어린이집 교사가 이후 동료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아동학대 조사 대상이 되면서 '2차 피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평창군은 직장 내 괴롭힘과 아동학대는 별개의 사안으로 각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평창군 모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지난해 11월 교직원 회의에서 B원장이 자신을 공개 질책하고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것 등을 문제 삼아 같은 해 12월 3일 노동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B원장은 지난 4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원장은 A교사에게 사과했고 두 사람의 업무상 접촉을 줄이기 위한 제3자 업무지시 체계가 마련됐다. B원장은 이후에도 원장직을 유지했다. 평창군은 제3자 업무지시가 B원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A교사와 B원장의 업무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분리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피해 교사가 가해자와의 업무상 접촉을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특성상 부서를 달리하는 방식의 분리가 어려웠다"며 “노무사 자문을 거쳐 제3자를 통해 업무지시를 전달하는 방식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A교사가 요구한 공식 사과도 이뤄지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교사를 둘러싼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됐다. B원장과 A교사 사이에서 제3자 역할을 맡았던 동료 직원이 지난 5월께 A교사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한 것이다.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학대 신고도 이어졌다. 지난해 바깥놀이 이동 과정에서 아동이 교실에 남아 있었던 사안과 다른 교사와의 대화 과정에서 아동에게 정서적 영향을 줬다는 취지다. A교사는 두 사안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경찰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평창군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자체 조사 절차를 거쳐 해당 사안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했다. 군 관계자는 “피해 아동과 주변인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여러 사람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 아동의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자체 사례판정과 경찰 수사는 별개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군의 판단과 향후 사법기관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서 A교사는 현재 영유아 보육업무에서 분리돼 유급휴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군은 이 조치가 군이 A교사에게 직접 내린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집 측이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업무분리를 결정한 것으로, 해당 조치는 원장의 권한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별도로 B원장의 어린이집 CCTV 사용 문제는 형사절차로 이어졌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과정에서 B원장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일부를 촬영·출력해 활용한 사실이 문제가 되자 평창군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A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교사 측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된 이후 수개월 사이 자신을 상대로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아동학대 조사, 업무분리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2차 피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련의 후속 조치에 2차 피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직장 내 괴롭힘과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A교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된 뒤에도 신고와 조사, 업무분리가 이어졌다"며 “각 사건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는지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창군은 두 사건을 연관 지어 해석하는 데 선을 그었다. 군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아동학대는 별개의 문제"라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라고 해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는데 조사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어느 한쪽 편이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각각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아동학대 사건의 사실관계는 향후 조사·수사 결과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될 전망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외부 재정지원 1,074억원…사립 일반대학 전국 1위, 교육·연구 혁신에 집중 투자 AI융합전공 신설·의예과 '지역의사선발' 첫 도입…첨단산업·지역인재 양성 강화 2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라이덴·QS·THE 등 글로벌 대학평가서 경쟁력 입증 전공자유선택학부부터 반도체·모빌리티·글로벌 특성화까지…수험생 선택 폭 넓혀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단순한 인지도나 입시 성적을 넘어 대학이 얼마나 안정적인 교육·연구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지, 학생의 성장과 취업·진로를 뒷받침할 역량을 확보했는지가 대학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남대학교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재정지원, 첨단산업 중심의 교육편제 혁신, 글로벌 대학평가 상승세를 앞세워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영남대는 오는 9월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한다. 수시모집 인원은 정원 외 333명을 포함해 모두 4천225명으로, 2027학년도 입학정원 4천630명의 상당 부분을 수시에서 선발한다. 올해 수시모집의 핵심은 '미래'와 '지역', '융합'으로 압축된다.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에 대응해 컴퓨터학부 AI융합전공을 신설하고 정보보안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소프트웨어융합전공을 소프트웨어보안전공으로 개편했다. 의예과에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처음 도입한다. 전공자유선택학부에는 창의인재전형을 신설해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넓혔다. 차세대반도체학과와 스마트모빌리티학과 등 첨단산업 특성화 학과, 국제개발새마을학과와 글로벌인재대학 등 국제화 교육 기반도 수험생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9월 7일 오전 9시 시작해 11일 오후 6시 마감한다. 실기전형과 특기자전형 합격자는 11월 17일 발표하며, 나머지 전형 합격자는 12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전형별 지원 자격과 학생부 반영 방법, 수능최저학력기준 등이 서로 다른 만큼 지원에 앞서 대학이 발표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정부·지자체가 선택한 대학…외부 재정지원 1,074억원 영남대의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배경 가운데 하나는 탄탄한 재정지원 기반이다. 대학재정알리미 대학 재정지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조사 기준 영남대는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타 기관 지원 등을 합쳐 총 1천74억원 규모의 외부 재정지원을 확보했다. 사립 일반대학 가운데 전국 1위다. 영남대에 이어 연세대와 한양대, 고려대가 각각 2∼4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에 기반을 둔 사립대학이 수도권 주요 대학들을 제치고 전국 최대 규모의 외부 재정지원을 확보했다는 점은 영남대의 교육·연구 및 사업 수행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학의 외부 재정지원 규모는 단순히 확보한 예산의 많고 적음에 그치지 않는다.영남대는 확보한 재원을 교육과 연구 현장에 다시 투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개편을 비롯해 AI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산학협력 확대, 글로벌 역량 강화, 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에 재원을 투입하며 대학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고 있다. 올해도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주요 재정지원사업에 잇따라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하는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비롯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전문인재양성 프로그램(이공계 석사학위과정) 연수기관 공모', 경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핵심 사업인 '경북형 글로컬대학 지원사업', 교육부 '대학기초연구소지원사업' 등에 선정됐다. 대학 측은 대규모 재정지원사업을 개별 사업 수행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정과 연구환경, 학생 지원 체계를 함께 고도화하는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라이덴 '전국 톱5'…QS 비수도권 종합 사립대 1위 국내에서 쌓아 올린 경쟁력은 글로벌 대학평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영남대는 연구의 질적 경쟁력을 평가하는 라이덴랭킹(Leiden Ranking) 종합순위에서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전국 톱5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2025년 라이덴랭킹에서는 수학·컴퓨터 분야와 생명·지구과학 분야에서 각각 국내 2위에 올랐고 자연과학·공학 분야에서는 국내 7위를 기록했다. 올해 발표된 주요 글로벌 평가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지난 5월 발표된 '2026 세계혁신대학랭킹(WURI)'에서 영남대는 '학생 교류 및 개방성' 분야 세계 3위, '비전적 리더십' 분야 세계 4위에 올랐다. 전 세계 96개국 1천927개 대학이 제출한 1만3천211개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학생 성장 지원과 대학 혁신 리더십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2027 QS 세계대학평가'에서는 세계 791∼800위에 오르며 국내 비수도권 종합 사립대학 1위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세계 순위도 100계단 이상 상승했다. 영국 대학평가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발표한 '2026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에서는 첫 참여와 동시에 종합순위 세계 101∼200위에 진입했다. 국내 대학 가운데 공동 10위다. 미국 시사주간지 'U.S. News & World Report'가 발표한 '2026∼2027 Best Global Universities Rankings'에서도 국내 13위, 세계 751위를 기록했다. ◇ 2027학년도 수시 4,225명…학생부교과 2,519명 영남대는 이 같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2027학년도 수시에서 총 4천225명을 선발한다. 정원 내 학생부교과전형 모집인원은 2천519명이다. 일반학생 1천414명, 지역인재 866명, 기회균형(일반) 160명, 지역기회균형(의약) 4명, 창의인재 41명, 지역의사선발(광역권) 4명, 군사학특별 30명이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는 1천13명을 뽑는다. 잠재능력우수자 989명, 지역인재 15명, 지역의사선발(진료권) 9명이다. 실기·실적전형은 360명으로 실기 326명과 특기자 34명을 각각 선발한다. 정원 외 학생부교과전형은 농어촌학생 183명과 약학고른기회 5명 등 188명이며,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특성화고교졸업자 65명과 특성화고졸재직자 80명 등 145명을 뽑는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모집단위뿐만 아니라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 실기·실적, 정원 외 전형 등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형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AI융합전공' 첫 신입생…소프트웨어보안 전문성 강화 2027학년도 영남대 수시모집에서 주목할 부분은 첨단산업 수요를 반영한 학사구조 개편이다. 대표적인 모집단위가 컴퓨터학부 AI융합전공이다. 2027학년도 처음 신입생을 선발하는 AI융합전공은 인공지능 기술을 다양한 산업과 학문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신설됐다. AI가 제조업과 의료, 금융, 모빌리티, 콘텐츠 등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으면서 단순한 프로그래밍 능력을 넘어 AI를 실제 산업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융합 역량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AI융합전공은 이번 수시모집에서 정원 내 52명을 선발한다. 기존 컴퓨터학부 소프트웨어융합전공은 '소프트웨어보안전공'으로 모집단위 명칭을 변경했다.소프트웨어보안전공도 수시에서 정원 내 52명을 모집한다. ◇ 반도체·자율주행·로봇…미래산업 교육편제 확대 미래 산업을 겨냥한 교육편제는 AI에만 머물지 않는다. 2025학년도 신설된 차세대반도체학과와 스마트모빌리티학과도 영남대의 미래산업 인재 양성 전략을 보여주는 모집단위다. 차세대반도체학과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인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현장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번 수시에서 25명을 선발한다. 스마트모빌리티학과는 자율주행과 전기자동차, 지능형 로봇 등 미래 신기술 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온라인 학위과정으로 운영되는 이 학과는 이번 수시모집에서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으로 30명을 선발한다. AI와 소프트웨어 보안,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를 아우르는 교육편제를 갖추면서 첨단산업 변화에 대응할 인재 양성 기반을 넓혀가는 셈이다. ◇ 의예과 '지역의사선발' 첫 도입…수시 63명 모집 전통적으로 수험생의 관심이 높은 의예과에서도 변화가 있다. 입학정원 89명인 영남대 의예과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정원 내 63명을 선발한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13명을 모집한다. 학생부교과 지역의사선발(광역권)전형에서 4명, 학생부종합 지역의사선발(진료권)전형에서 9명을 각각 뽑는다. 의예과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도 변경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와 수학, 영어, 과학탐구 상위 1개 과목 등 4개 영역의 등급 합이 6 이내여야 한다. 의예과 지원자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을 비롯해 지역인재전형의 변경된 수능최저학력기준 등을 모집요강을 통해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전공 선택 고민된다면 '전공자유선택학부' 전공 선택을 놓고 고민하는 수험생이라면 전공자유선택학부도 주목할 만하다. 입학정원 380명인 전공자유선택학부는 학생이 입학 단계에서 전공을 지나치게 일찍 확정하기보다 대학에서 다양한 학문 분야를 탐색한 뒤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한 학사구조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의 전공 지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늘면서 융·복합형 인재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영남대는 전공자유선택학부를 통해 학생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쌓고 산업 생태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수시에서는 전공자유선택학부에 창의인재전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수험생의 지원 선택지를 확대하면서 전공자율선택제의 취지를 강화한 것이다. ◇ 세계를 무대로…글로벌인재대학·국제개발새마을학과 글로벌 분야의 특성화 교육도 영남대가 내세우는 경쟁력이다. 2023학년도 신설된 글로벌인재대학은 국제적 수준의 교육과정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내외 학생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글로벌 교육·연구 환경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언어문화학과와 글로벌교육학부 국제한국어교육전공,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글로벌통번역학부의 영어통번역전공과 응용중국어통번역전공 등을 운영한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이끌 교육 전문가와 경영학적 전문성에 글로벌 소통 능력을 더한 비즈니스 인재, 국제사회의 교류·협력을 뒷받침할 통·번역 전문가 등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영남대의 브랜드 학과로 꼽히는 국제개발새마을학과도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수험생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 등록금 전액 지원받고 육군 장교로…군사학과도 눈길 군사학과는 뚜렷한 진로 목표를 가진 수험생이 살펴볼 만한 특성화 학과다. 영남대 군사학과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육군과 협약을 통해 예비 장교를 선발하는 학과다. 입학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생활관 우선 선발 기회도 제공한다. 졸업 후에는 전원이 육군 장교로 임관하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뒤 장기복무에 지원해 군 전문가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다. 2027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 군사학특별전형 모집인원은 30명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안동병원, 산불 피해 주민 곁으로…12월까지 한방 의료봉사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안동병원의 의료지원 활동이 피해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은 최근 안동시 길안면 묵계1리 경로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방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진료에는 안동요양병원 한방과 김현경 과장이 참여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증상에 맞는 진료와 건강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불 발생 이후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건강상의 불편도 세심하게 살피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도 안내했다. 김현경 과장은 산불 이후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걱정을 덜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는 데 이번 진료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안동병원은 그동안 일직면과 남선면, 길안면 등 산불 피해지역을 찾아 의료봉사를 펼쳐왔다. 앞으로 임하면과 남후면 등으로 방문 지역을 확대해 오는 12월까지 격월로 한방 무료진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의료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나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산불 피해 당시 성금을 전달하고 피해 주민의 임시주택에 냉장고를 지원했으며, 사회복지기관 위문과 명절 나눔 등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는 임직원 50명이 참여하는 '나눔365 봉사단'을 구성해 지역 취약·소외계층 30가구와 연계하는 등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봉사활동도 강화했다. 강신홍 안동병원 이사장은 산불 피해 주민들이 건강을 회복해 평범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안동병원은 의료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ESG 경영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첨성대 아래 펼쳐지는 인디음악 축제…'054 사운드 트립' 9월 5일 개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천년고도 경주의 대표 문화유산인 첨성대가 지역 인디뮤지션들의 음악으로 물든다.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경북음악창작소는 오는 9월 5일 경주 첨성대 일원에서 '2026 지역 인디밴드 버스킹 공연 054 사운드 트립 BIG 버스킹 데이'를 개최한다. '054 사운드 트립'은 경북지역 인디뮤지션에게 관객과 만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는 관광지에서 자연스럽게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한 문화 프로젝트다. 경주의 역사문화 자원과 지역 음악을 결합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번 행사는 기존 정기 버스킹에서 규모를 넓힌 원데이 페스티벌 형태로 진행된다. 여러 팀이 한 무대에 올라 각기 다른 음악적 색깔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즐길 기회를 제공한다. 무대에는 경북지역에서 활동 중인 오웬오, 솜밴드, 쏘노로스, 모커 등 4개 인디밴드가 오른다. 초대가수로는 개성 있는 음악과 음색으로 이름을 알린 신현희와 감성적인 음악으로 꾸준히 사랑받아 온 디에이드가 참여한다. 특히 공연장이 신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첨성대 일원에 마련되면서 역사적인 공간과 현대 음악이 어우러진 이색적인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콘텐츠진흥원은 이번 행사가 지역 뮤지션들에게 활동 무대를 넓혀주는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경주의 문화유산을 색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게 하는 문화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연은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무료로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이종수 콘텐츠진흥원장은 지역 뮤지션들이 더 많은 관객 앞에서 자신들의 음악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첨성대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뮤지션과 시민, 관광객이 음악으로 교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음악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연 기회를 넓히고, 경북의 다양한 문화자원과 음악을 접목한 콘텐츠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054 사운드 트립'은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경북음악창작소가 주관한다. ◇영양군, '이동장터'로 농촌 장보기 불편 해소…먹거리 접근성 높인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상점 이용이 어려운 농촌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장보기 서비스가 영양군에서 본격 추진된다. 영양군은 19일 군민사랑방에서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 ㈜농업회사법인 별마당과 '농촌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에는 총 1억 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이 투입된다. 생활권 주변에 식료품 판매시설이 부족해 장보기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공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지역 소비를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영양군은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차량 구입과 자산 관리, 운영 지원 등을 맡는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과 농업회사법인 별마당은 이동장터 운영을 비롯해 홍보와 운영 인력 관리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한다. 이동장터는 영양지역 6개 읍·면 가운데 식료품 구매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른바 '식품사막' 지역을 중심으로 정기 운영될 예정이다. 주민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신선식품과 생활필수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을 비롯한 농촌 주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낮추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이동장터 이용과 연계해 지역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이를 다시 지역경제로 환류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영양군은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이용 실적과 주민 만족도 등 운영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사업의 개선점을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생활서비스 모델로 발전시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협약이 단순히 물품을 판매하는 이동장터 운영에 그치지 않고 농촌지역의 먹거리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한 주민 체감형 생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촌 복지를 강화하고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화순=에너지경제신무 문남석 기자 전남광주 화순 동가리 계곡 평상 운영과 관련해 '단속을 피해 평상을 다시 설치하고 이용료를 받는 변칙 영업이 이뤄졌다'는 내용이 보도됐지만, 이후 일부 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 한 일간지는 지난 8월 10일자 보도를 통해 화순 동가리계곡에서 단속 이후 평상을 다시 설치하고 이용료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취재진에게도 평상 대여료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동가리계곡 인근 식당 두 곳이 모두 평상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취재 결과 이 가운데 한 식당은 계곡이나 하천부지에 평상을 설치해 영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청년회가 운영하는 평상 역시 화순군의 지도점검 이후 사용계약이 체결된 부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청년회 측은 별도의 평상 이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한 일간지는 당시 한 이용객의 발언과 운영자 측 설명, 화순군 관계자의 발언을 근거로 평상 이용료 징수와 단속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동가리계곡 마을청년회는 당시 군 소유 임야에 설치했던 평상을 화순군의 요청에 따라 모두 철거했으며, 현재는 사용계약이 체결된 잡종지에 한해 평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동가리계곡에서 실제로 누가 어떤 부지에 평상을 설치했고, 해당 시설이 어떤 법적 근거로 운영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사에서 충분히 확인됐느냐는 점이다. 특히 기사에 등장하는 화순군 관계자의 “시설을 잠시 치웠다가 확인이 끝난 뒤 다시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다",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요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발언은 구체적인 현장자료나 단속 결과가 함께 제시되지 않았다. 화순군도 해당 보도와 관련해 “관련 부서 직원을 확인한 결과 해당 기자에게 인터뷰한 직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사에 인용된 '화순군 관계자' 발언의 취재 경위와 실제 확인 과정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시 보도에서 제기된 이용료 징수 문제 역시 어떤 시설에서,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얼마의 이용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A 기자는 “화순군 직원과 통화한 사실은 맞지만 정보원 보호 차원에서 신분을 밝힐 수 없다"며 “보도된 기사 중 문제점이 있는 기사는 수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제보나 익명 관계자의 발언만으로 특정 지역 운영주체 전체가 단속을 피해 불법 영업을 반복한 것처럼 인식될 경우 현장 상인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토지와 적법한 사용계약이 체결된 부지를 구분하지 않고 평상 운영 전체를 불법행위로 인식하게 하는 보도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동가리 계곡 마을청년회 관계자는 “군 소유 임야에 설치했던 평상은 군의 요청에 따라 모두 철거했고 현재는 사용계약을 체결한 부지에서만 운영하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운영자 전체가 불법을 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억울하다"고 밝혔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장애인에게 절실한, 최상의 복지는 결국 일자리다. 일은 생계를 넘어 스스로 삶을 꾸리고 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일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찾았다.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①출근, 세상에 내딛는 첫 발걸음 ②직장, 인생에서 얻은 유일한 배울 기회 ③가족, 직장인 아들…돌봄받다 돌봄으로 ④회사, 장애인과 일하는 이유…지속해야 할 이유 ⑤일터, 끊어진 일감 앞에 연이어 휴업 ⑥제도, 장애인 일자리 지탱할 우선구매 제도 '유명무실' ⑦외국, 우선구매 제도 철저…'살 품목'부터 정해 ⑧지금, 방치된 우선구매제도 개정안…숫자놀음 벗어난 개혁 필요 한국은 공공기관 10곳 중 4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채우지 않고 있다. 법정 구매비율을 채우지 않아도 국가가 기관에 제재를 가할 수단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장애인 일자리를 공공조달과 어떻게 연결하고 있을까. 이 국내외 전문가 3명을 통해 미국 '어빌리티원'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을 살펴봤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는 공공기관이 구매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제출하도록 한다. 법정 구매목표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만든 장치다. 현재 구매목표 비율은 총구매액의 1.1%다. 다만 목표에 미달했을 때 적용되는 조치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 제7조 제8항은 전년도 구매실적이 법정 비율에 미달하면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목표 이행을 강제할 제재 수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나운환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명예교수 겸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장은 “입법 이후에도 우선구매 목표율을 넘지 못하는 기관이 있지만 제재가 없다"며 “법에는 반드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매 방식도 공공기관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법 제7조 제4항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해 발주할 수 있도록 한다. 제5항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두 조항 모두 '할 수 있다'고 명시할 뿐,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실제 구매 방식은 공공기관의 선택에 맡겨지는 셈이다. 나 교수는 이런 구조에서는 우선구매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입찰해 싼 물건만 구매하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선구매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의 집행을 조정할 기구도 약화됐다. 기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는 부처별 구매 품목과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2024년 정부의 위원회 통폐합에 따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됐다. 나 교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이고, 장애 관련 부처 중심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라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가 통폐합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토레 히세니 미국 시러큐스대학교 법학과 조교수는 이 같은 비율 중심 방식이 수요 예측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제도는 이와 달리 구매 대상과 이행에 무게를 둔다. 반드시 구매해야 할 제품과 서비스를 미리 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정된 품목은 실제 구매로 이어져야 한다. 히세니 교수는 “재비츠-와그너-오데이법에 따라 연방기관은 조달목록에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정 비영리기관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이러한 구조는 연방정부의 구매를 지정 비영리기관의 일감과 직접 연결해 장애인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조달규정(FAR·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제8.704조는 이러한 구매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조달목록(Procurement List)에 오른 제품과 서비스는 '의무공급원(Mandatory Source)'으로 지정된다. ​연방기관은 이를 지정된 장애인 고용 비영리기관에서 구매해야 한다. 이처럼 의무구매는 장애인 일자리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어빌리티원의 핵심 장치다. 어빌리티원은 1938년 제정된 와그너-오데이법(Wagner-O'Day Act)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에는 시각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연방정부가 구매하도록 했다. 1971년 법 개정을 통해 대상이 중증장애인까지 확대됐다. 장애인 고용 비영리기관이 연방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범위도 제품에서 서비스까지 넓어졌다. 명칭도 재비츠-와그너-오데이법(Javits-Wagner-O'Day Act)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일반기업 제품이 더 저렴하거나 경쟁입찰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공급업체를 바꿀 수 없다. 필요한 수량이나 납기를 맞추기 어렵거나 경제적인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구매예외를 받아 일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다. 이때도 예외가 적용되는 물량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도 확인됐다. 2023년 매서매티카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평가 보고서'(Socioeconomic Impact Analysis Evaluation Report)에 따르면 어빌리티원 프로그램은 운영비 1달러당 평균 2.66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 어빌리티원위원회가 현재 밝힌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은 약 4만1000명이다. 장애인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은 중개기관의 역할이다. 중앙 비영리기관인 소스아메리카(SourceAmerica)와 미국시각장애인산업단체(NIB·National Industries for the Blind)는 연방정부와 약 500개의 비영리기관 사이를 잇는다. 히세니 교수는 “두 기관이 계약이 진행되도록 연결하고, 계약을 협상하며, 기술지원을 제공한다"며 “비영리기관에 보조금이나 역량 강화 지원을 제공하고, 인력개발 기회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역할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요소라고 짚었다. 소스아메리카는 약 500개 비영리기관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5만940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3만7400명 이상이 어빌리티원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다. NIB도 전국 약 100개 비영리기관과 연계돼 있다. 2024회계연도에는 NIB와 연계 기관에서 시각장애인 5142명을 고용했다. 새 일자리도 268개 만들었다. 한국에도 비슷한 역할을 맡는 기관은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지원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계약을 대행하고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을 관리한다. 생산시설의 판로 개척과 우선구매 마케팅도 지원한다. 다만 국내 전문가는 이 같은 기능을 지역 단위의 수요 조율과 물류·유통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생산시설 대부분이 소규모기 때문에 생산뿐 아니라 계약과 보관, 배송까지 직접 맡기 어렵다는 이유다. 나운환 교수는 “소규모 사업장이 공공기관과 계약하고 물건을 보관해 직접 유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생산시설은 물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별도의 체계가 계약과 보관, 납품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공공기관이 어떤 물건을 얼마나 살지 조율하고 물류와 유통, 계약 대행까지 맡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어빌리티원은 정부 수요를 새로운 장애인 일감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어빌리티원위원회는 연방정부가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 가운데 장애인 고용 비영리기관이 공급하기 적합한 품목을 찾아 조달목록에 추가한다. 소스아메리카와 NIB도 연방기관의 조달 수요와 비영리기관의 생산능력을 파악해 새로운 품목을 위원회에 제안한다. 그 결과 일감도 특정 품목에 머물지 않는다. 히세니 교수는 “어빌리티원 계약은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지 않고 매우 폭넓게 구성돼 있다"며 “청소·시설관리, 식품, IT, 시설 운영, 제조, 창고 관리 등 다양한 계약과 일자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다양성은 장애인들이 서로 다른 숙련 수준에서 자신이 추구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경로나 최소한의 선택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유익하다"고 말했다.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이사장은 국내 우선구매 품목이 일부 전통적인 분야에 머무는 구조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이사장은 “새로운 직종이 계속 나오고 노동시장이 바뀌는데 계속 복사용지나 화장지를 만드는 것으로 경쟁할 수 있느냐"며 “장애인 기업도 태양열 에너지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 여러 특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이사장은 건별 계약 중심의 구매 방식도 고용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오늘 납품했다고 다음에도 납품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새로운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장애인 고용기관의 일감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재와 함께 제도에 참여할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 이사장은 “법으로 강제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며 “했을 때 이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이점을 줘야 자발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데, 강제만 하면 오히려 하지 않으려는 저항감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정원선 인턴기자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근 경정에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까지 순위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에는 초반 1턴 마크에서 형성된 순위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각 턴 마크를 거칠 때마다 순위가 뒤바뀌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면서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선수들 기량이 전반적으로 평준화되고 모터 정비와 세팅 능력까지 향상되면서 선두권은 물론 후착권 경쟁에서도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경주를 지켜보는 팬들의 관심 역시 초반 선두 다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마지막까지 누가 입상권을 지켜낼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경정에서 1주 1턴 마크 외에 승부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대표적인 지점은 1주 2턴 마크다. 초반 선두권을 형성한 선수가 추격을 허용하거나 바깥쪽 선수에게 공간을 내주는 순간 순식간에 순위가 바뀔 수 있어서다. 실제 33회차(8월13일) 4경주에서 후착권을 놓고 치열한 순위 경쟁이 펼쳐졌다. 우승 후보로 평가받던 2번 이주영(3기, A1)이 안쪽 1번 김현덕(11기, A2)과 선두 경쟁에서 밀리는 사이 3번 김재윤(2기, B1)이 빈틈을 파고들며 초반 2위까지 올라섰다. 그러나 1주 2턴 마크 선회 과정에서 바깥쪽을 견제하는 사이 6번 이재학(2기, A2)에게 추격을 허용했고, 이재학이 날카롭게 빈틈을 공략하며 역전에 성공했다. 결국 이재학이 2착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이변을 낳았다. 막판까지 이어지는 순위 경쟁은 3착 자리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날 15경주에서는 2번 김영민(11기, B1)이 초반부터 선두를 잡은 가운데 신인 1번 이은지(18기, B2)가 2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3번 권명호(1기, B1)와 5번 김도휘(13기, A1)가 꾸준히 추격하면서 후착권 경쟁이 뜨겁게 전개됐다. 특히 마지막 2주 2턴 마크까지 세 선수의 접전이 이어지면서 누가 2위와 3위를 차지할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결국 3번 권명호가 추격을 뿌리치고 입상에 성공했고, 간발의 차이로 김도휘가 이은지를 제치며 3착을 차지했다. 경기 끝까지 이어진 순위 경쟁이 빛난 경주였다. 이처럼 경주 후반부 경쟁이 치열해지는 데는 선수들의 모터 정비력과 세팅 능력 향상도 한몫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선수들은 지정훈련과 실전을 통해 배정받은 모터 특성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장비를 세밀하게 조정한다. 과거에는 모터 기력 차이가 크게 나타나면 상대적으로 빠른 모터를 보유한 선수가 속도 우위를 앞세워 추격을 뿌리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모터 간 기력 차이가 크지 않은 경주가 늘면서 선수들의 경기 운영과 선회 능력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최근 경정은 초반 승부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주가 늘어나면서 경기 흐름 읽기가 더욱 중요해졌다. 선두에 있는 선수라 하더라도 턴마크에서 선회와 추격 상황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고, 후착권 역시 마지막까지 경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온라인 경주의 경우 사전 스타트 과정에서 예상보다 좋은 출발을 보여주는 선수가 등장하는 등 경기 초반부터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 더욱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선수들의 기본 기량과 모터 성능뿐 아니라 스타트와 선회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까지 살펴야 하는 이유다. 결승선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느 한 자리도 안심할 수 없는 최근 경정. 한 번 형성된 순위가 그대로 굳어지는 경주보다 마지막까지 순위 경쟁이 이어지는 경주가 늘어나면서 경정 특유의 속도감과 긴장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➀ 은퇴 국가봉사견 70%, 입양되지 못해 ② 턱없이 부족한 입양자 '돌봄 비용' 지원 ③ 국가봉사동물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국회에 은퇴견을 보호하자는 법안이 쌓이고 있다. 견사에 남은 은퇴견의 시간도 쌓이고 있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1년 미룰 때, 은퇴견에게는 사람의 7년에 견줄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2025년 6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봉사견의 관리, 은퇴 후 비용 지원, 사망 이후 추모까지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담당할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8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했다. 이 날은 소방방재청 첫 봉사동물로 소개된 인명구조견 '세중'이가 구조견 인증을 받은 날이다. 올해 1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국가봉사견 복지 증진으로 확대하며 은퇴견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동물복지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봉사동물의 복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은퇴 이후의 입양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정부는 은퇴한 국가봉사동물을 보호하고 입양 전 사회화를 지원할 은퇴동물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동물병원 등을 활용해 봉사동물의 진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의 청사진에도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원센터 설치와 원소속기관의 비용 분담, 입양되지 않은 은퇴견의 장기 보호 역시 법적 의무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가가 은퇴견의 노후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저희가 군부대 땅을 소유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는 국가 부지를 은퇴견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거에요" 임장춘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장은 2023년부터 국방부에 은퇴견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군부대 이전과 해체로 비어 있는 건물과 토지를 활용해 민간 입양이 어려운 은퇴 군견을 전문적으로 보호하자는 구상이다. 국방부가 공개한 '미활용 군용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군부대 이전과 해체 및 재배치 등으로 군이 사용하지 않거나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예정인 군용지는 총 1032만㎡로 집계됐다. 여의도 면적의 약 3.6배에 달한다. 경기도에 473만㎡, 강원도에 215만㎡가 집중돼 두 지역의 미활용 군용지가 전체 면적의 약 67%를 차지한다. 임 회장이 제안한 유휴 군부지 활용방안의 핵심은 은퇴견을 단순 수용하는 데 있지 않다. 사용하지 않는 생활관과 훈련장 등을 개조해 건강과 행동 상태에 따라 공간을 나누고 입양과 재활, 평생 보호를 개체별로 결정하자는 구상이다. 임 회장은 “고령이나 중증질환, 강한 공격성으로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개에게까지 입양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전문인력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설을 폐쇄적인 보호소가 아니라 시민과 청년이 산책과 위생관리에 참여하며 국가봉사견의 역할과 은퇴 후 돌봄을 배우는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봉사활동을 통해 개의 성격과 생활습관을 충분히 이해한 뒤 입양해야 적응 실패와 파양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평생 임무를 수행한 은퇴견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새 주인을 만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용만이 아니다. 입양이 어렵더라도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과 돌봄을 보장해줄 수 있다. 국가봉사견에게도 은퇴 이후까지 이어지는 보호체계가 필요하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원칙을 은퇴 군견 관리에 적용한다. 싱가포르 국방부 산하 군견부대는 현역에서 물러난 군견의 민간 입양을 추진한다. 하지만 적합한 가정을 만나지 못한 개는 부대에 남아 남은 생애 동안 보호한다. 국방부는 입양되지 않은 모든 은퇴견을 군견부대가 계속 전적으로 돌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상 10세 전후에 현역에서 물러나는 군견에게 적합한 가정에서 생활할 기회를 제공하되, 입양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싱가포르군이 남은 생애를 책임진다. 부대에 남은 은퇴견은 현역 시절 이용하던 관리체계 안에서 돌봄을 이어간다. 군견부대 소속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매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은퇴와 동시에 의료관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구축한 시설과 전문인력, 진료체계가 노후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싱가포르의 은퇴견 정책은 입양자에 대한 비용지원보다 미입양견에 대한 국가의 평생 보호와 엄격한 입양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봉사동물을 단순한 국가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임무를 수행한 동반자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8월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기존의 '소유자등'과 구분되는 '동반자등'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홍완식 한국동물법연구회장은 “인간을 위해 봉사한 은퇴견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를 보장하고 복지방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상 지원 근거가 선언적인 조항에 머물지 않으려면 현역 국가봉사견을 관리하던 기관에 은퇴 봉사동물을 관리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견은 국방부, 경찰견은 경찰청, 구조견은 소방청 등 원소속기관이 은퇴 이후에도 관리비와 의료비, 보호비용을 분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 책임의 연속성은 현역에서 은퇴로 넘어가는 순간 시험대에 오른다. 입양된 개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새 가족을 만나지 못한 은퇴견을 보호할 수 없다. 입양은 은퇴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택지일 뿐 국가 책임의 종착점이 될 수 없다. 새 가족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국가가 마련한 시설과 의료관리 안에서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을 때, 국가봉사견을 '소유물'이 아닌 '동반자'로 인정하겠다는 법의 취지도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다. 길나현 인턴기자

대학생들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AI를 바라보는 심리도 엇갈리고 있다. AI를 통해 과제와 공부에 드는 시간을 크게 줄이는 등 편리함을 경험하는 한편,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죄책감이나 자책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다. 필자가 대학생들의 AI 활용 심리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상반된 양상이 나타났다. 한쪽에서는 AI의 압도적인 편리함에 만족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AI 의존과 활용을 둘러싼 윤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AI 활용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단연 편리함이다. 여러 학생은 AI를 활용하면서 과제와 공부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말과제 주제를 잡지 못해 골머리를 앓던 대학생 박모 씨(여·23)는 AI를 활용해 30초 만에 개요부터 참고문헌 리스트까지 얻었다. 박 씨는 “자료 조사에 드는 시간을 80% 이상 줄였고 그 시간을 글의 논리를 다듬는 데 썼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모 씨(20) 역시 AI를 활용해 과제물의 기초를 다지면서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고 했다. SNS에서도 AI의 편리함을 체감했다는 대학생들의 경험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이용자는 “예전엔 시험자료를 혼자 요약하고 중요한 부분 형광펜 치거나 화이트로 가려서 외우면서 맞추고 그랬는데 이제는 시험용 요약·암기 자료를 AI가 대신 만들어준다"고 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수업자료 PDF를 넣고 질문 만들어주는 기능이 진짜 너무 편하다"며 “예전보다 공부하기 훨씬 쉬워진 기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편리함의 이면에는 AI 활용에 대한 죄책감도 자리하고 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시간에 쫓기는 대학생 권모 씨(여·20·강원도 원주시)는 AI가 생성한 단락을 과제물에 통째로 '복붙'했다. 권 씨는 “이 행위는 남의 저작물을 베끼는 표절도, 자기 저작물을 중복으로 활용하는 자기표절도 아니지만 수치심과 함께 죄책감이 밀려왔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AI를 참고용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매끄럽게 작성된 문장에 의존하게 됐다는 것이다. 권 씨는 “처음에는 그저 참고만 하려 했으나, 매끄러운 문장에 눈이 멀었다"고 자책했다. AI를 자기소개서 작성에 활용한 대학생 이모 씨(21) 역시 “자기소개서를 AI에게 대신 쓰게 하면서 '나는 진실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토로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H대학 갤러리의 한 이용자는 “오픈북 시험이다 보니 AI 툴 그대로 써도 될 만큼 오픈돼 있네. '이래도 되는 걸까'라는 가책이 느껴진다"고 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디시인사이드 마이너 갤러리에서 “나도 코딩 과제는 전부 챗GPT 돌린다. 점수 잘 받으니까 죄책감 많이 들더라"고 털어놨다. AI는 대학생들에게 분명한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과제의 방향을 잡고 자료를 정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며, 막막했던 작업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어디까지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커지고 있다. 결국 대학생들에게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학업 과정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편리함을 경험할수록 활용 빈도는 높아지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직접 한 것인가'라는 질문과 마주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AI 활용이 일상화될수록 편리함과 의존, 활용과 윤리 사이의 경계 역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김윤호 기자·최효은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kyh81@ekn.kr

➀ 은퇴 국가봉사견 70%, 입양되지 못해 ② 턱없이 부족한 입양자 '돌봄 비용' 지원 ③ 국가봉사동물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데려온지 6개월이 채 안 됐을 때 금강이가 크게 아팠어요. 진드기에 감염돼서 죽을 뻔했죠. 치료 비용만 수백 만원일거에요. 저는 수의사라 직접 주변에서 진료를 도와줘 부담은 적습니다. 다만 일반 분들이 키우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요." 제주도에 거주하는 서종필 씨는 재작년 11월, 공군 은퇴견 '금강이'를 입양했다. 수의과대학 재학 시절, 공혈견이나 실험견을 접하면서 여건이 될 때 은퇴한 봉사견을 꼭 입양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20년을 기다렸던 만남이었다. 금강이는 공군 후보견이였지만, 고관절이 좋지 않아 훈련과정에서 탈락해 공군 교육견으로 2년을 근무했다. 이후 민간 입양을 통한 새 가족을 기다렸지만, 2년간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다 서 씨를 만났다. 오래 기다린 인연인만큼 금강이는 서 씨네 가족의 소중한 가족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서 씨는 금강이의 건강이 악화되는 게 나날이 체감된다고 한다. 서 씨는 “데려올 때부터 고관절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지난 해 검사를 통해 앞다리 쪽 팔꿈치에 주관절 이형성증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말했다. 해당 질병은 저먼 셰퍼드가 겪는 대표적인 유전병 중 하나로, 관절 특정부위에 비정상적인 힘이 집중되게 되면 골관절염이 진행된다. 자라온 환경에 따라 심화하기도 한다. 민간 입양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군견과 경찰견, 탐지견, 119구조견 등 은퇴견의 입양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입양자가 보험 가입과 진료, 미용, 사회화 교육 등에 비용을 먼저 지출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제 지출액의 60% 범위에서 최대 연간 100만원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 동물병원과 보험사, 사료장례업체의 할인도 제공된다. 정부 협력 동물병원에서는 건강검진과 진료비를 30% 할인하고, 참여 보험사는 보험료를 최대 20% 낮춰준다. 그러나 해당 지원이 실제 은퇴견 입양자의 부담을 충분히 덜어줄지는 미지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에 따르면 개 한 마리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월평균 13만5000원이다. 서 교수 역시 사료비와 간식비에만 한 달 10만~2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단순히 연간으로 환산해도 정부의 최대 지원액 100만원을 넘어선다. 더욱이 은퇴견은 대부분 대형견이거나 노령·질환을 안고 입양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부담은 평균보다 훨씬 크다.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마취제와 약물 사용량이 늘고, 검사와 수술 이후 이동·재활 과정에도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특히 입양 직후부터 정밀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사례도 적지 않다. 지원 방식이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제도는 입양자가 진료비 등을 먼저 부담한 뒤 실제 지출액의 일부를 환급받는 구조다. 정밀검사나 수술처럼 목돈이 드는 치료는 비용 전액을 우선 결제해야 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거나 환급 대상이 아닌 비용은 모두 입양자의 몫이다. 서 씨는 의료비가 가장 큰 부담인 만큼, 의료비 지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일정 금액을 일괄 지원하기보다 지자체가 지정한 수의대 동물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은 뒤 비용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은퇴견도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고,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를 위해 현장을 누비던 인명구조견이 은퇴하면 돌봄의 무게는 민간 입양자의 일상으로 옮겨간다.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이 수행한 논문 「은퇴한 인명구조견 관리 실태 및 지원체계 제안을 위한 통합 연구」에는 은퇴견과 함께 살아가는 입양자들의 현실이 담겼다. 국내 은퇴 인명구조견 입양자가 100명 안팎인 가운데 41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입양자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비용 부담'이었다. 5점 만점(가장 큰 어려움)에 평균 4.12점으로 나타났다. 재활관리의 어려움은 3.83점, 건강관리의 어려움은 3.54점으로 뒤를 이었다. 박 사무총장은 “연구하면서 만난 입양자들은 건강관리와 재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비용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비용과 건강관리, 재활 문제가 서로 분리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또 “척추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은퇴견을 돌보는 사례도 확인했다"며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배변을 도와야 했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자세를 바꿔줘야 했다"고 설명했다. 아픈 은퇴견을 돌보는 데에는 병원 진료비만 드는 것이 아니다. 입양자의 하루 역시 은퇴견의 건강 상태에 맞춰 재편된다.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이고 배변을 보조하며, 근육이 굳거나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몸을 움직이고 자세를 바꿔줘야 한다. 밤중에 통증을 호소하거나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면 보호자도 여러 차례 잠에서 깨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박 사무총장은 “눈에 보이는 병원비와 약값뿐 아니라 보호자가 돌봄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동, 일을 쉬거나 외출을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까지 살펴야 한다"며 “정부 지원도 직접적인 의료비에만 머물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보호자의 돌봄 부담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은퇴견 입양자를 국가가 채용한 사회복지사와 같은 존재로 대한다. 매달 관리비를 지급하며 질병이 생기면 진료비도 국가가 별도로 부담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경찰견 관리 행정규칙에 따르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찰견은 기존 핸들러나 다른 경찰관, 퇴직 경찰관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다. 이때 경찰기관과 보호자는 별도의 동물보호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은퇴 경찰견의 소유권도 보호자에게 넘기지 않고 주정부가 계속 유지한다. 또한 주정부는 보호자에게 은퇴 경찰견을 돌보는 데 필요한 관리보조금을 매월 선지급한다. 규정상 금액은 한 달에 25.57유로로, 우리 돈 4만2000원 정도다. 보호자는 최소 연 2회 은퇴견을 경찰기관에 데려가 건강과 생활 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은퇴견이 적절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있는지도 지속해서 살핀다. 특히 국내와 다르게 은퇴견에게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수의진료비를 월 관리보조금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지 않는다. 치료 사실과 비용이 확인되면 주정부가 진료비를 별도로 부담한다. 평소 들어가는 관리비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를 분리한 것이다. 독일의 은퇴견 입양 지원은 월 25.57유로라는 금액에 국한하지 않는다. 은퇴견을 가정으로 보낸 뒤에도 국가는 소유권을 유지하고, 보호자와 계약을 맺으며, 관리비와 질병 진료비를 지속해서 부담한다. 입양을 국가 책임의 종료가 아닌 새로운 돌봄 관계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다. 국가봉사견의 노후를 민간 가정에서 책임지게 하기 위해 입양자 역시 국가의 돌봄 파트너로 대우하는 것이다. 한국은 보호 장소가 가정으로 바뀌면 개인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 사료비와 의료비, 돌봄 노동까지…. 고해람·길나현·이지민 인턴기자

➀ 은퇴 국가봉사견 70%, 입양되지 못해 ② 턱없이 부족한 입양자 '돌봄 비용' 지원 ③ 국가봉사동물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작년에 예랑이랑 같이 제주도로 입양이 확정됐었는데, 갑자기 허리가 안 좋아져서 입양을 못 갔어요. 그때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죠. 나이도 많아서 사실상 앞으로 입양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재작년 군견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윤지'(래브라도 리트리버). 올해로 2년째 반려마루 여주에 머물고 있다. 반려마루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반려문화 복합시설이다. 반려견 훈련, 구조동물 보호를 맡고, 반려동물 놀이터 등 문화시설을 운영한다. 반려마루 관계자에 따르면, 윤지는 이곳에 오기 전 탐지견으로 살아왔다. 지난 5일 에너지경제신문이 만난 윤지의 눈가와 입가에는 그간 세월을 말해주듯 검은 털 사이로 하얀 털이 듬성듬성 나 있었다. 윤지는 재작년 또다른 군견 '예랑'이와 함께 입소했다. 둘은 함께 제주도로 입양 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지만 입양이 좌절됐다. 입양 확정 후 허리디스크와 척추층만증을 판정받아 당장 입양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시설은 경과를 지켜본 뒤 윤지를 입양 보내기로 입양자와 결정했다. 그러나 1년 넘게 건강이 회복되지 않자 입양자는 결국 윤지 입양을 포기했다. 반려마루 관계자는 “지금은 건강이 많이 좋아져 뛰어다니기도 하지만 통증이 심했을 때는 허리를 못 굽혀서 잘 걷지도 못 하고, 배변 활동도 하지 못 했다"며 당시 윤지의 상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특수한 환경을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 환경이다 보니 일종의 직업병에서 오는 병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견사 한 켠엔 훈련사들이 윤지를 위해 마련한 '미니 침대'가 자리해 있었다. 현재 반려마루에 남겨진 은퇴견은 모두 세 마리다. 지난 3월 다른 은퇴견 세 마리가 민간에 입양되면서 윤지는 올해 3월 입소한 말리노이즈 품종 '담비' '담보'와 함께 시설에 남겨져 있다. 군견, 경찰견, 마약탐지견 등 국가봉사견은 대부분의 견생을 국가를 위해 근무한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시설에 머무는 경우가 흔하다. 사단법인 마침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국가 소속 봉사 동물은 총 1천 마리가 조금 안된다. 그러나 국내 국가봉사견 민간 입양률은 22%에 그친다. 10마리 가운데 7마리는 가정에 가지 못 한 채 생을 보내고 있다. 반려마루 관계자는 “작년에 국가봉사견들의 은퇴 후 현실이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 입양 문의가 간혹 있긴 했지만 선뜻 입양까진 이어지지 않았다"며 “밖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특수 견종이고, 기존에 군에 있었다는 사실 탓에 다가가기 쉽지 않아 하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민간 가정에서 군견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는 군견에 대한 일반인의 선입견이 장벽으로 작용한다. 대표적인 선입견으로 중대형견 특성에 따른 왕성한 활동량, 군견 훈련으로 인한 공격성, 낮은 사회성이 주로 꼽힌다. 실제 은퇴 군견의 모습은 어떨까. 같은 날 서울시 동대문구의 또다른 반려견 교육센터 '도그어스플래닛'에서 '유라'를 만났다. 8년 간 근무한 후 만기 전역한 13살 유라는 은퇴 이후 4년간 군 내에서 지냈다. 유라와 센터의 만남은 육군 훈련소의 요청으로 시작된 재적응 교육 훈련이 계기가 됐다. 이후 은퇴 군견 보호에 관심이 생긴 김효진 도그어스플래닛 대표는 당시 군에 가장 오래 머물러 민간 입양이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 유라를 육군과 협의하에 센터로 데려왔다. 기자가 만난 유라는 민간인들이 가진 선입견과 다르게 사람에게 서스럼없는 모습이였다. 유라는 천천히 근처로 다가와 코를 들이밀었다. 이내 활발하게 뛰어놀던 소형견 무리로 향했다. 고령이라 친구들처럼 뛰어놀진 못했지만, 불편한 기색 없이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김 대표는 “군견은 적절한 재교육만 하면 일상에 적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갓 제대한 군인이 바뀐 지하철 노선도 낯설어 하는거랑 똑같아요. 그럼 다시 알려주면 되는거에요." 교육을 통해 작전에 필요한 역량을 극대화시킨 만큼 다시 훈련을 통해 변화한 사회에 대한 적응을 도울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선입견을 깨기 위해선 홍보를 넘어 일반인이 직접 교육 과정에 참여해보는 기회가 필요하다. 김 대표는 “입양 홍보도 중요하지만 육군에서도 이미 홍보 부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사람들과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는데도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군견이 사회화가 어렵다는 오해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들이 군견의 사회화 훈련에 직접 참여해 교감하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군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줄어들 것"이라며 일반인의 군견 핸들링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해람·이지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