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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 정치 내시경] 투표용지 부족이 망가뜨린 것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신뢰 붕괴의 직접적 계기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사후 수습 과정에서도 관리상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당초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를 송파구 12곳, 강남구·광진구 각 1곳 등 총 14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이를 50곳으로 정정하더니, 현재는 91개 투표소로 다시 수정했다. 필자조차 이제는 몇 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지 헷갈릴 지경이다.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수가 이처럼 반복적으로 바뀐다는 사실 자체는 선관위의 기초적 관리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주먹구구식 선거 관리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로 다른 투표소에서 유력 두 후보의 득표수가 정확히 일치하는 현상도 발견되고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 1동과 송도 2동의 관내 사전 투표 개표 결과를 보면, 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두 곳 모두에서 3,030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역시 두 곳 모두에서1,440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광주 광산구 송정 1동과 전남 고흥군 금산면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두 곳 모두에서 1,401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120표로 동일한 득표를 기록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이 전남 신안·여수 등 광주·전남 지역 10개 사전투표소에서도 나타났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 선관위와 전남 선관위는 공통적으로 '우연의 일치'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인천 선관위는 “투표함 개함부터 투표지 분류기 분류, 육안 재확인, 심사·집계, 위원 검열 등 개표의 전 과정을 각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들이 참관한 만큼 부정 개표나 조작이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명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각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개표와 집계의 전(全) 과정에 입회하는 만큼, 부정 개입의 개연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전남 지역처럼 소규모 투표소가 밀집한 곳에서는 통계적으로 이러한 '쌍둥이 득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사실이다. 아울러 서로 다른 투표소에서 두 후보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과거 사전 투표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곧바로 부정선거의 증거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선관위의 부실한 일 처리가 각종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조성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실제로 충북 청주에서는 성화·개신·죽림동 제5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서 1,295명이 누락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수술하지 않는 한, 각종 음모론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신뢰를 잃은 존재의 언행을 계속 의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방어적 해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 의혹과 오해가 음모론으로 번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선관위의 행위 전반을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남긴 것이 선관위에 대한 불신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사회자본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사회자본의 핵심 요소는 사회적 신뢰인데, 선관위가 바로 그 사회자본의 토대를 크게 손상시킨 것이다. 나아가 민주주의 역시 훼손했다. 민주주의의 근간 중 하나인 법치주의를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하는데, 이번 사태가 바로 그 제도적 신뢰를 흔들어 놓은 것이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선관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고위직에게는 감독·관리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것이다. bienns@ekn.kr

[기획 ] ② 뜨거워지는 바다, 발전소 온배수의 경고

기후위기로 바다 수온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발전소 온배수 문제가 새로운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여수국가산단 일대에서 추진 중인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와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반세기 넘게 발전소 온배수를 직접 규제하는 법적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본지는 여수 LNG발전소 논란을 계기로 전국 온배수 문제의 실태와 제도적 허점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발전소 온배수 논란은 더 이상 가설이나 우려에 머물지 않는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와 생태계 변화가 확인되면서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표 사례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다. 법원은 지난해 발전소 온배수로 인해 인근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수십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발전소 온배수 피해가 사법적으로 인정된 첫 사례 가운데 하나다. 통영 천연가스발전소 역시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 발전소 배수구 주변에서는 누런 거품과 악취가 발생해 어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냉각수에 포함됐던 플랑크톤과 미생물이 고온 환경에서 폐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지 어민들은 멸치 산란장과 어장의 먹이생물 감소를 체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정치망 어업은 조업을 사실상 포기할 정도로 어획량이 감소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계 연구 결과 역시 우려를 뒷받침한다. 영흥화력발전소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는 수온이 3도 상승할 경우 요각류 유생의 폐사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온 상승폭이 5도에 달할 경우 일부 해양생물 유생은 하루 만에 70% 가까운 폐사율을 보였다. 먹이사슬의 중간고리인 동물플랑크톤도 영향을 받았다. 발전소 냉각계통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량 폐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국내 주요 발전소들이 바다에 배출한 온배수는 약 3978억톤에 달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600억톤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 상승과 발전소 온배수가 결합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미 여름철 고수온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지적 열오염이 추가될 경우 해양생태계의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는 피해 사례는 여수 LNG발전소 논란이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향후 국내 에너지 정책 전반이 직면할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삼천리 스포츠단 서교림 프로와 ‘지도표 성경김’이 전한 맛있고 따뜻한 마음

삼천리 스포츠단 소속 서교림 프로와 '지도표 성경김' 성경식품이 10일 경기도 양주시 레이크우드CC에서 푸드트럭 행사를 열고 동료 선수와 대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서교림 프로가 지난 7일 '2026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뒤, 그동안 응원과 격려를 보내준 KLPGA 선후배 선수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푸드트럭에서는 충무김밥과 오징어무침, 깍두기, 지도표 성경김의 김부각·어포튀각 등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돼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KLPGA 신인상을 수상한 서교림 프로는 이번 우승으로 차세대 강자로서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는 “우승까지 함께해 준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며 “삼천리그룹 가족인 성경식품과 함께해 더욱 뜻깊었다"고 말했다. 지도표 성경김은 성경식품의 대표 브랜드로 조미김, 김밥김, 김부각, 김스낵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쌓은 품질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 김의 맛과 가치를 알리며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획] ① 뜨거워지는 바다, 발전소 온배수의 경고

기후위기로 바다 수온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발전소 온배수 문제가 새로운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여수국가산단 일대에서 추진 중인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와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반세기 넘게 발전소 온배수를 직접 규제하는 법적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여수 LNG발전소 논란을 계기로 전국 온배수 문제의 실태와 제도적 허점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 여수국가산단에 추진 중인 LNG복합화력발전소를 둘러싸고 해양생태계 훼손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어민들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가 바다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업자는 기술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한국동서발전이 추진 중인 신호남 LNG발전소다. 발전소는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대량의 해수를 끌어와 냉각수로 사용한 뒤 다시 바다로 방류하는 관류냉각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환경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전소 온배수는 주변 해역보다 7~8도 높은 상태로 방류된다. 신호남 LNG발전소 역시 초당 200톤이 넘는 해수를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여수산단과 인근 지역에서 추진되는 LNG복합화력발전소가 모두 6기에 달한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총 설비용량이 약 2600MW에 달하는 발전시설이 추가 건설될 경우 전남지역 전력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과잉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온배수 배출이 증가하면 이미 기후변화로 고수온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여수 연안의 해양환경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민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 최근 수년간 여수 연안에서는 적조와 고수온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발전소 온배수까지 더해질 경우 산란장 파괴와 어족자원 감소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여수 앞바다가 반폐쇄성 해역 특성을 일부 갖고 있어 열이 장기간 축적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해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특정 해역의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발전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와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수 논란은 단순히 지역 발전소 건설 문제를 넘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온배수 갈등의 축소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어업 피해와 생태계 변화 논란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김병헌의 체인지] 민주당, 지방선거 이후가 위험한 이유

1997년 영국 노동당은 역사적 압승을 거뒀다. 영국 사회는 새로운 시대를 기대했다. 그러나 토니 블레어 정부를 가장 먼저 흔든 것은 내부 권력투쟁이었다. 재무장관 고든 브라운과의 갈등은 집권 초기부터 폭발했고, 당내 권력 이중구조는 장기 집권의 동력을 갉아먹었다. 블레어는 높은 지지율 속에서도 끊임없이 당내 눈치를 봐야 했고, 후반기로 갈수록 국정 장악력은 급격히 약화됐다. 일본 민주당 정권도 비슷했다. 2009년 자민당을 무너뜨리며 등장했지만, 내부 계파 갈등과 정책 혼선 속에 불과 3년 만에 붕괴했다. 권력은 승리의 순간 가장 강해 보인다. 그러나 그때부터 균열이 시작된다. 역사적으로 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강한 야당보다 내부 권력 충돌과 민심 이반이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장면이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놓쳤지만 무난한 승리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오히려 “선거 후가 더 위험하다"는 말이 나온다. 선거 승리는 끝이 아니라 권력 재편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그 중심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다. 겉으로 보면 민주당은 친명 일색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내부는 이미 여러 층위의 권력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친이재명계와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성 당원 조직 사이의 긴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이다. 단순한 계파 경쟁이 아니다. 차기 총선 공천권과 이후 대권 지형까지 연결된 권력 전쟁이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민주당은 대통령 중심 정당에서 당대표 중심 정당으로 일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민주당 구조에서 강성 권리당원의 영향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문제는 대통령 권력과 강성 당심이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위해 중도층 확장이 필요하지만, 강성 지지층은 더욱 선명한 노선을 요구한다.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지점도 대개 여기였다. 권력이 강성 지지층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시작하면 외연 확장은 멈춘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위험요인은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 문제다. 지방선거 이후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것은 “정치권력이 대통령의 사법 문제를 직접 정리한다"는 인상으로 바뀐다. 물론 지지층은 환호할 수 있다. 검찰개혁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도층은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지지층 결집을 민심 확장으로 착각하는 때다. 핵심 지지층은 웬만하면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중도층은 한번 등을 돌리면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총선과 대선 승패를 결정하는 것도 이들이다. 세 번째 변수는 부동산 세제다. 역대 한국 정부 대부분은 부동산 문제 앞에서 무너졌다. 문재인 정부 역시 집값 자체보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한다"는 불신이 치명타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집값 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방식이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나 1주택자 세 부담 확대 가능성은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수도권 중산층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 세금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다. 국민이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민심은 급격히 돌아선다. 정권은 흔히 야당 때문에 무너지거나 넘어간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권력의 몰락은 대부분 내부 균열과 민심 피로에서 시작된다. 블레어 정부도, 일본 민주당 정권도, 프랑스 사회당 정권도 그랬다. 강한 권력은 외부 공격에는 버티지만 내부 충돌에는 의외로 취약하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의 높은 지지율과 거대 의석이라는 강력한 기반 위에 서 있다. 하지만 권력이 강할수록 위험한 것은 내부 과속이다. 전당대회 권력투쟁, 공소 취소 논란, 부동산 세제 개편은 각각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 모두 “누구를 위한 권력이냐"는 질문으로 연결된다. 승리한 권력이 오래가는 것은 쉽지 않다. 더 어려운 것은 승리 이후 스스로를 절제하는 일이다. 지금 민주당이 진짜 경계해야 할 대상은 어쩌면 야당이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의 자기 자신일지도 모른다.

[경정] 관록 vs. 패기 격돌…KBOAT 왕중왕전 16일 개최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026년 KBOAT 경정 왕중왕전'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하남 미사경정장에서 개최된다. 올해 시즌 전반기 최강자를 뽑는 대회로 한 치의 양보 없는 명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대회는 올해 2회차부터 23회차까지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12명 선수가 출전한다. 16일은 전초전 성격으로 12명 선수가 2경주로 나눠 온라인스타트 경주를 펼친다. 선수 컨디션, 모터보트와 궁합 등을 실전을 통해 확인할 좋은 기회다. 본격적인 승부는 17일 열릴 예선전이다. 예선전을 통해 6명을 선발하고, 마지막 날인 18일 대망의 결승전을 치르게 된다. 이번 대회 최대 관심사는 '관록'과 '패기'의 정면충돌이다. 평균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심상철(7기, A1)을 중심으로 어선규(4기, A1), 손제민(6기, A1), 이동준(8기, A1) 등 베테랑 선수가 노련미를 앞세워 정상 탈환에 도전한다. 반면 지난 4월 스피드온배 우승자 박원규(14기, A1)를 비롯해 서휘(11기, A1), 김민준(13기, A1), 김완석(10기, A1), 조성인(12기, A1) 등 최근 큰 대회에서 두각을 보이는 젊은 강자는 상승세를 무기로 세대교체를 노리고 있다. ◆ 심상철-어선규, 명예 회복 절치부심=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역시 심상철이다. 심상철은 지난 4월 스피드온배 결승에서 5위에 그치며 후배 박원규-김민준-김도휘 입상 장면을 씁쓸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여기에 지난 시즌에도 경정팬 기대와는 달리 한 차례도 큰 대회에서 입상하지 못했다. 우수한 성적을 꾸준히 유지하면서도 결정적 순간마다 아쉬움을 남겼던 만큼 이번 왕중왕전은 명예 회복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출전 선수 중 가장 선배인 어선규도 우승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다. 2024년 그랑프리 준우승, 2025년 왕중왕전 준우승 등 굵직한 대회에서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냈지만, 최근에는 유독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풍부한 경험과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을 앞세워 정상 탈환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 박원규-김민준-김완석, 젊은 피 반격= 하지만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젊은 강자들 기세가 만만치 않다. 특히 스피드온배 챔피언 박원규는 심상철과 함께 예선전 1코스 배정이 유력하다. 최근 상승세가 대단해 무난하게 예선전을 통과하고 결승전 우승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4월 스피드온배 준우승 김민준과 작년 이 대회 우승자 김완석도 강력한 우승 후보군이다. 두 선수는 폭발적인 스타트, 과감한 선회 능력을 갖춘 만큼 결승 무대에 오르면 언제든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전력이다. ◆ 서휘-김도휘 우승 판도 흔드나?= 이번 대회 최대 복병은 서휘가 꼽힌다. 올해 기대 이상 성적을 거두며 예선전에서 유리한 코스 배정이 예상된다. 강력한 스타트 능력을 앞세워 서휘는 11기 대표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아직 큰 대회 우승 경험은 없지만 결승 무대에만 오른다면 첫 타이틀 획득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는 평가다. 김도휘 역시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작년 말 그랑프리 6코스인데도 우승을 차지했고, 올해 4월 스피드온배에서도 3위를 차지해 유독 큰 무대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줬다. 다만 평균 점수가 낮아 예선전 코스가 불리할 것으로 보여 예선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올해 전반기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왕중왕전은 대상경주 이상 의미가 있다. 베테랑들의 자존심 회복이냐, 젊은 세대의 완전한 세대교체냐를 가늠할 무대이기 때문이다. 심상철-어선규가 관록의 힘을 증명할지, 박원규-김민준-김완석 등 신흥 강자가 또 한 번 정상에 오를지 벌써부터 미사리 수면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르포]세계 10위 경제 대국 대한민국…중부내륙고속도로는 왜 여전히 ‘누더기 도로’인가

현장은 균열·포트홀·패칭 투성이…도로공사는 “110억 원 투입" 해명 수년째 반복되는 땜질 보수, 근본 처방은 어디에 있나 문경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쾅, 덜컹" 최근 경북 문경, 상주, 성주를 잇는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직접 주행하던 차량에서 반복적으로 들린 소리다. 과속방지턱도 없었다. 급제동도 아니었다. 정상 주행 중 차량을 흔든 것은 곳곳에 이어진 보수 흔적과 노면 단차였다. 지난 4일 본지 기자 현장을 확인한 결과, 중부내륙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회색 콘크리트 포장 위에 검은 아스팔트를 덧씌운 흔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균열이 발생한 곳은 메우고, 패인 곳은 다시 덮는 방식의 보수가 이어지면서 노면 곳곳이 마치 누더기를 기워 붙인 듯한 모습을 보였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기준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 산업을 앞세워 첨단 제조 강국을 자부한다. 그렇다면 국가 물류의 핵심 동맥인 고속도로 수준도 그 위상에 걸맞을까. 현장의 답은 쉽게 긍정하기 어려웠다. ■ “고속도로가 아니라 공사장을 달리는 기분"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수도권과 영남권 산업벨트를 연결하는 국가 핵심 물류축이다. 수많은 화물차가 매일 수백㎞를 이동하며 산업 생산과 물류 운송을 담당한다. 하지만 휴게소에서 만난 화물차 운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한 운전자는 “어느 구간에서 충격이 오는지 몸이 먼저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자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공사장을 달리는 기분"이라며 “보수한 곳을 지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보수 공사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운전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단순한 승차감 저하가 아니다. 반복적인 충격은 타이어 마모를 가속시키고 서스펜션과 조향장치 등 차량 주요 부품에 부담을 준다. 특히 대형 화물차의 경우 노면 충격이 누적되면 차량 유지비 증가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도로공사 “즉시 보수하고 있다"…그런데 왜 같은 곳이 반복 파손되나 한국도로공사는 본지 질의에 대해 “3교대 순찰과 도로 파임 자동 탐지 장비를 활용해 포장 파손을 확인하면 즉시 긴급 보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매년 포장 상태 조사를 통해 재포장 공사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중부내륙선 포장 개량 사업에 11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약 32㎞ 구간 재포장이 진행 중이며 선산~낙동 15.6㎞, 성주~남김천 16.7㎞ 구간은 올해 하반기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남는다. 매년 포장 상태를 조사하고, 긴급보수를 시행하고,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왜 이용자들은 여전히 같은 구간에서 충격을 느끼고 같은 불만을 반복하는 것일까. 현장에서 확인된 수많은 패칭 흔적은 현재의 유지관리 방식이 근본 처방보다 응급처치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메우고, 덮고, 다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는 동안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도로 품질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 '보수 실적'은 있는데 '체감 개선'은 없다. 도로공사의 설명은 절차적으로 틀리지 않을 수 있다. 순찰도 하고 있고, 예산도 투입하고 있으며, 보수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실적이 아니라 결과다. 국민이 체감하는 도로 품질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현재의 유지관리 체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보수 구간과 재보수 구간이 겹치는 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포트홀 문제가 아니라 노후 콘크리트 구조와 교통 하중 증가, 대형 화물차 통행량 급증 등에 대한 종합적 진단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고속도로가 맞는가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사회기반시설이다. 특히 중부내륙고속도로는 대한민국 산업과 물류를 떠받치는 국가 물류 대동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모습은 선진국형 인프라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외국인 관광객이나 해외 바이어, 투자자가 이 도로를 이용한다면 어떤 인상을 받을까. 반도체 공장과 첨단 산업단지를 자랑하는 나라의 고속도로가 균열과 덧씌우기 보수 흔적으로 누더기처럼 이어져 있다면 대한민국의 인프라 관리 수준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가 경쟁력은 수출액과 GDP 순위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도로와 철도, 교량과 같은 기본 인프라의 품질이 곧 국가의 수준을 보여준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실제로 지속적인 보수와 예산 투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 확인 결과 노면 균열과 패칭 보수 흔적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이용자 불만 역시 계속되고 있다. 결국 쟁점은 “보수를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왜 수년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느냐"에 있다. 국가 물류의 대동맥이 땜질 보수의 상징으로 남아 있는 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수식어도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응급처치가 아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전체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구조적 원인 분석, 그리고 장기적 재포장 계획을 포함한 근본 처방이다. 국민은 통행료를 내고 있다. 그 대가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광주 AI 전문가 김철현,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AI 특임 전문위원 위촉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광주에 본사를 둔 AI·데이터 전문기업 카라멜라의 김철현 최고전략책임자(CSO)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AI 특임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최근 김 CSO를 현장명예연구관(AI 특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2028년 12월까지 농업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모델 분야 연구 자문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장명예연구관 제도는 산업계와 현장의 전문성을 국가 농업 연구개발에 접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위촉된 전문가는 연구 기획과 현장 실증, 정책 및 기술 자문 등을 수행하며 연구 성과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위촉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김 CSO가 제시해 온 데이터 품질관리 방법론이다. 김 CSO는 간호 현장에서 활용되는 '간호과정(ADPIE)' 개념을 AI 학습용 데이터 관리 체계에 접목하는 방안을 연구해 왔다.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데이터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오류 발생 시 이전 단계로 되돌려 보완하는 순환형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AI 산업의 성패는 알고리즘보다 데이터 품질에 달려 있다"며 “데이터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업 분야 역시 데이터 품질 확보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스마트팜과 시설원예 등 디지털 농업 현장에서 대규모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지만 센서 오류와 결측값(Missing Value. 수집돼야 할 데이터가 비어 있거나 누락된 값)은 농장별 상이한 기록 체계 등으로 인해 AI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립농업과학원은 김 CSO의 현장 경험과 데이터 관리 전문성이 농업 AI 연구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농업 데이터의 연계 활용 방안, AI 기반 농업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 등에 대한 자문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김 CSO는 현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AI 기술 컨설팅 전문위원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R&D 기획자문위원, 경기도농업기술원 AI미래농업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한국정밀농업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전남대학교 대학원 환경에너지공학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농업 에너지와 AI 융합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김철현 CSO는 “농업은 데이터가 부족한 분야가 아니라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분야에 가깝다"며 “AI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팜과 시설원예 분야에서는 에너지 비용이 생산성을 좌우하는 만큼 AI를 활용한 에너지 수요 예측과 운영 최적화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진과 협력해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농업 현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진도군, 행정소송 패소에도 항만시설 허가 ‘감감’… 갑질 행정 논란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백준 기자 전남 진도군이 민간 사업자의 항만시설 사용허가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진도군이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정식 사용허가 대신 한시적 사용허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원 판결 취지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추가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4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건설이 진도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항만시설 사용허가 연장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진도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재운반 차량의 교통사고 등 일부 위험 요소가 존재하더라도 항만 관리·운영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진도군이 관련 기준에 따른 경고나 사용중지 등 단계적 조치 없이 사용허가 만료 직전에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하는 기속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진도군의 후속 행정절차에 관심이 쏠렸으나, 업체 측은 현재까지 정식 사용허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도군은 판결 확정 이후 해당 부지가 비관리청 항만시설에 해당해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체 측에 관련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에는 6개월 기한의 사용허가가 부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건설은 조업 중단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한시적 사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A건설 서모 대표는 진도군에 제출한 공문을 통해 “법원 판결 이후 군의 요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아 조업하고 있으나 본허가 여부에 대한 답변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행정절차 지연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한시적 사용허가만 유지되고 있는 현 상황이 사실상 법원 판결 취지와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진도군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법조계 일각에서는 확정 판결 이후에도 본허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배경과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청이 별도의 행정절차를 이유로 판결 이행을 장기간 미루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법원의 확정 판결 취지가 실제 행정처분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경북 곳곳서 미래 성장·호국정신·청년정책 동시 추진

◇안동시, 주요 현안 재점검하며 핵심사업 추진력 강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주요 현안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며 민선 시정의 추진 동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시청 청백실에서 권기창 시장 주재로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보고회를 열고 그동안 추진돼 온 핵심 사업들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부서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권 시장은 업무 복귀 직후 별도의 공식 행사보다 현안 점검을 우선 과제로 삼으며 시정 공백 최소화와 사업 추진의 연속성 확보에 집중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선1942 문화관광타운 조성과 안동댐 수상공연장 구축, 주요 도로망 확충 사업, 취약계층 발굴 및 복지 지원 확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읍면동 현장에서 접수된 주민 건의사항을 공유하며 생활밀착형 문제 해결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시는 앞으로 각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안동시는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일부 해제, 낙동강 실개천 조성 등 굵직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성장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권기창 시장은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천군, 서울 한복판에서 관광 매력 알리기 총력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의 관광자원과 특산품을 적극 홍보하며 관광객 유치 확대에 나섰다. 예천군은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6 경북 관광페스타'에 참가해 예천만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선보이며 현장 홍보 활동을 펼쳤다. 군은 대표 문화유산인 개심사지 오층석탑을 비롯해 지역 특산품을 연계한 홍보 전략으로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공식 SNS와 연계한 참여형 이벤트는 젊은 층과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행사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현장에서는 비밀번호를 맞혀 금고를 여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성공한 참가자들에게는 예천을 상징하는 기념품과 지역 대표 특산물인 참기름이 제공돼 높은 인기를 끌었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공연팀의 특별 무대가 마련돼 축제 열기를 더했으며, K-팝 커버댄스와 전통주 체험, 미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연계해 예천 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렸다. 예천군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수도권 관광 수요를 지역 방문으로 연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청송군, 청년 인연 만들기 프로젝트로 정착 기반 확대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청년들의 교류 확대와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새로운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군은 오는 7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지역 청춘남녀를 대상으로 한 만남 프로그램 '인연정원 시즌2'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청송의 관광 명소와 문화자원을 함께 체험하는 일정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꽃차 만들기와 커피 체험, 객주문학관 및 야송미술관 탐방, 매칭 토크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모집 대상은 청송군 거주자 또는 지역 기업 재직자 가운데 1985년부터 1999년 사이 출생한 미혼 남녀이며, 신청 상황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청송군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소규모 교류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해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지역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청송이 청년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주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순국선열 희생정신 되새겨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6일 충혼탑에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을 열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행사에는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 관계자,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학생 및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넋을 추모했다.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를 주제로 진행된 추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추념사, 헌시 낭송, 추모공연,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엄숙하게 이어졌다. 특히 학생 대표들이 직접 헌화와 분향에 참여해 미래세대가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계승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묵념과 참배를 통해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에 새겼다.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자신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보훈의 가치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한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하며 보훈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의성군, 현충일 추념식 개최…호국영령 넋 기리며 보훈 가치 되새겨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6일 호국동산 충혼탑에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해 지방선거 당선자, 기관단체장,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800여 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공훈을 기렸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전국적으로 울린 사이렌에 맞춰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헌화와 분향, 추념사, 추모헌시 낭송,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되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호국영령을 추모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전몰군경 유족이 직접 작성한 추모시를 낭독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유가족들은 헌화와 참배를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가족과 전우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훈의 가치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성군은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호국정신 계승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영양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애국정신 계승 다짐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영양호국공원에서 추념식을 열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행사에는 오도창 영양군수와 김영범 영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보훈단체 관계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학생 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넋을 추모했다. 추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전국 동시 사이렌에 맞춘 묵념, 헌화와 분향, 추모헌시 낭독, 추념사,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점을 되새기며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했다. 학생 대표들의 참여는 미래세대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전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군민과 함께 그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영양군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애국정신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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