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국의 사격인 3천여 명이 나주에 모여 펼친 전국 규모 사격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스포츠도시로서 나주의 경쟁력을 보여줬다. 나주시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 전라남도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제19회 대통령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통령경호처와 대한사격연맹이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409개 팀, 약 3천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선수들은 초등부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장애부로 나뉘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며 7일간 열전을 이어갔다. 개회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해 김관용 나주시의회 의장, 김재억 나주시체육회장,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강연술 대한사격연맹 회장, 임채수 전라남도사격연맹 회장 등이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대규모 선수단과 임원, 관계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나주를 찾으면서 숙박과 외식, 관광 등 지역 내 소비도 자연스럽게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더했다. 나주시는 전라남도국제사격장을 활용한 전국 단위 대회 개최를 통해 전문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스포츠를 매개로 한 체류형 방문 수요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해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과 관광을 연계한 스포츠마케팅도 강화해 스포츠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갈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의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하는 권위 있는 대회가 나주에서 열려 매우 뜻깊다"며 “2026년은 '나주방문의해'인 만큼 오는 10월 나주영산강축제와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해 더 많은 분들이 나주를 찾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더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99.99%의 확률로 치러질 것이라고 발언해 정치권과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집권당 대표가 사실상 사법부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서울시장 선거와 강릉 국회의원 보궐 선거는 99.99%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내년에요'라고 묻자 “총선에 대한 책임도 있고, 서울과 강릉 보궐 선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서 그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전날(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수첩에 '서울시장 후보'라며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이름 등을 적은 장면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김 대표가 오 시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것을 기정사실로 해서 '오세훈 시장은 유죄'라고 여론몰이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사법부를 압박하는 시그널을 보낸 것 아니냐"며 “정부·여당은 졸렬한 야당 지자체장 흔들기와 사법부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도 김 대표의 발언을 두고 술렁이는 분위기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본지에 “오 시장의 재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조금 자제할 줄 알고 자중할 줄도 알고 그러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만약에 집권당 대표가 판사한테 영향을 줄 의도를 가지고 그런 소리를 공개적으로 했다면은 그야말로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자신의 생각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 역시 “사법부에다 약간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 있어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 생각한다"며 “아직 1심밖에 안 나온 사건 아닌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너무 속단하는 거는 조금 과한 거 같다"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를 통해 대납하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여당의 관측처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려면 오 시장이 대법원(3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최종 확정받아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열리기 위해서는 내년 2월 말일까지 형이 최종 확정돼야 한다. 핵심은 이번 재판이 특별검사에 의해 수사 및 공소 제기된 사건이라는 점이다. 현행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타 재판보다 최우선으로 다뤄져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6·3·3 원칙'을 따라야 한다. 법정시한대로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경우 내년 2월 말 이전에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만약 2월 말까지 3심에서 당선무효형 수준의 유죄가 나온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치러지고, 항소심이나 상고심 절차가 지연돼 확정 시점이 내년 3월 이후로 넘어가면 다음 보궐선거는 내년 10월 6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적발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국내 마약 밀수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는 경고가 나왔다. 단속이 강화된 경로를 피해 여행자나 특송화물 등으로 밀반입 수단이 전환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마산합포)은 1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우정사업본부의 마약류 대응체계를 점검하며 “국제우편부터 국내 우편·택배망까지 포함하는 전주기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 적발 중 국제우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74.0%에서 2025년 25.3%, 2026년 상반기 17.1%로 급감했다. 그러나 이는 밀수 조직이 단속을 회피한 결과일 뿐 국경 단계의 마약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2026년 상반기 국경 단계 마약 적발은 총 767건(1007kg)에 달했다. 경로별로는 여행자가 509건(175kg)으로 가장 많았고, 국제우편 131건(33kg), 특송화물 120건(163kg) 순이었다. 관세청은 2025년 말부터 우편집중국 내 '2차 저지선'이 확대되자 밀수 조직이 다른 입국 경로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26년 1분기 항공 여행자를 통한 마약 적발은 178건(6만4039g)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28%, 중량은 78%나 증가했다. 최 의원은 “국제우편 적발이 줄었다고 해서 마약 밀수가 줄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단속이 강화된 경로를 피해 여행자·특송 등 다른 경로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체계상 우정사업본부는 5개 우편집중국에 X-ray 검색기 등 시설을 제공하고, 실제 판독과 개장검사는 관세청이 맡는다. 우정사업본부가 배치한 전담 인력은 22명이다. 하루 평균 검사 물량이 약 3만 1000건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산출 시 1인당 하루 약 1400건을 담당해야 하는 셈이다. 최 의원은 “22명이 실제 마약 검사인력인지, 검사대 투입 등을 담당하는 물류지원 인력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전담 인력의 산출 근거와 추가 증원 계획을 요구했다. 법적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됐다. 관세법 제256조의2에 따라 위험 우편물을 사전에 가려내는 '사전전자정보' 제도가 2021년 12월 도입됐으나, 정작 제출 대상 국가나 제출률, 미제출에 따른 반송 실적 등은 대외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우편 위험물을 사전에 선별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갖고 있다"며 “문제는 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법과 권한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집행되고 있느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제출 대상 국가와 국가별 제출률, 연도별 반송 실적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 단속을 뚫고 들어온 마약이 국내 우편이나 택배망을 통해 유통될 가능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수사기관이 마약 수거책을 추적하기 위해 무기물 배송을 감시하는 '통제배달' 과정에서 일반 집배원이나 위탁배달원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최 의원은 “통제배달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기법이지만 현장 직원의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며 안전 매뉴얼과 법적 보호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명의도용이나 반복 발송 등 이상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국내 우편 관리 시스템 도입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마약 범죄는 단속을 피해 끊임없이 경로를 바꾼다"며 “국제우편 → 여행자·특송 → 국내 우편·택배까지 전체 유통경로를 관리하는 전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우편 적발이 감소했다는 통계만으로 마약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없는 것은 법이 아니라 집행이다. 이미 마련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국제 반입 차단부터 국내 유통 방지까지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최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정국과 맞물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정치권의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논란을 지켜보면서, 노무현 정권 당시의 이라크 파병 논쟁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자 여권과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는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자신의 핵심 지지 기반인 진보 진영의 반발에 직면하자,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2003년 4월 2일 임시국회 국정연설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굳건한 한미공조가 중요하다"며 파병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한미관계의 갈등 요소를 (투자자들은) 더 큰 불안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경제적 이유도 함께 제시했다. 한마디로 안보와 경제를 위해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이런 노 대통령의 당시 인식은 지금의 상황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이재명 정권 역시 '원활하지 못한' 한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압박도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의 이란 비핵화 노력에 한국이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한국 측이 “No thanks!"라고 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한국산 천궁-II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칼럼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일련의 행동은, 한마디로 '한국은 미국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불만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인식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야만 한미 공조를 통해 안보 불안을 완화하고, 경제적 차원의 문제 역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라크 파병 당시 노무현 정권과 현재 이재명 정권이 직면한 고민 사이에는 분명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뚜렷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노무현 정권이 파병을 결정한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었다면, 지금의 대북정책 기조는 당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3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선 비핵화'론을 사실상 폐기하고, 핵 동결을 의미하는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정 장관의 언급에 비추어 보면, 과거 노무현 정권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파병을 결정했던 반면, 지금은 북한의 즉각적인 비핵화보다 우선적인 핵 활동 중단을 추구하는 국면에서 파병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한데, 핵무기가 없는 우리로서는 파병을 통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혹은 전략 핵무기의 한국 배치를 확실히 보장받는 것을 반드시 관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이 세계 5위 또는 6위 수준이라는 점을 자주 언급하지만, 이는 재래식 무기만을 기준으로 한 순위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재래식 무기에 핵무기까지 더해 국방력 순위를 다시 계산하면, 오히려 북한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진보 세력 일각에서는 미국의 '침략 전쟁'에 우리나라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마도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핵 방어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미국의 요구마저 들어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어떤 방식으로 실효적인 방어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평화가 이상주의만으로 구현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고대 플라톤부터 나온 이야기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말자는 식의 이상주의적 주장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호응할지 궁금해지는 요즘이다. bienns@ekn.kr

목포·해남·영암·무안 등 8개 시·군 공동 기자회견 심사 과정 위법·불공정 주장…후보대학 추천안 재검토 촉구 관련 자료 전면 공개·추천안 즉각 반려 요구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 서남권 8개 시·군이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절차를 둘러싼 위법·불공정 논란을 제기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목포·해남·영암·무안·함평·완도·진도·신안 등 8개 시·군 시장·군수는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안의 전면 재검토와 즉각적인 반려를 촉구했다. 이들은 심사전담기관인 전남연구원의 심사 과정에서 위법성과 불공정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서남권 단체장들이 지적한 주요 쟁점은 법정요건에 맞는 부지를 소유한 대학과 부지가 없는 대학을 동일하게 평가한 점, 공유재산법상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무상임대 부지를 적격으로 평가한 점 등이다. 또 핵심 지표로 제시된 '지역 내 의대 신설 필요성' 항목이 평가에서 제외됐으며, 평가위원 구성 역시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학의 의대 설립 부지 확보 여부를 둘러싼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지와 교사가 국가 소유여야 한다며, 목포대학교는 의대 설립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순천대학교는 소유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시유지 무상 임대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순천대학교가 의대 신설 계획서에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명시한 점을 문제 삼으며, 심사 이후 부지 확보 문제가 드러난 뒤 사후 보완을 전제로 한 설명은 평가 당시 계획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남권 단체장들은 교육부에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안의 전면 재검토와 즉각적인 반려 조치를 요청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도 후보대학 선정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잘못된 추천안을 바로잡는 것이 오랜 기간 의료 소외를 겪어온 서남권 주민들을 위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남권 단체장들은 “잘못된 추천안을 바로잡는 것만이 36년간 의료 소외를 견뎌온 서남권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이자, 60여만 서남권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길"이라며 “끝까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초동대응과 현장 판단을 둘러싼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장윤기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남광주 광산경찰서가 이번에는 차량 접촉사고 운전자에 대한 '과잉진압' 의혹에 휩싸였다. 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8일 오전 2시께 광주 수완지구 한 교차로에서 포르쉐 차량과 택시가 충돌했다. 50대 남성 A씨는 일을 마치고 자신의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했다. A씨가 확보한 인근 상가 영상에는 사고 당시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돼 통행 공간이 좁은 상황에서 택시가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해 두 차량이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고지점은 시속 30km 제한된 생활도로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에는 현장에 있던 30~40대로 추정되는 건장한 남성 3명이 A씨를 음주운전자로 의심해 팔을 뒤로 꺾고 헤드록을 하는 등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제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이들에게 붙잡혀 있는 동안 계속 “놓아달라"고 외쳤고 사고 현장을 촬영하거나 사고 수습을 하려 했지만 남성들이 계속 제압해 움직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현장에는 순찰차 4대와 경찰관 8명이 출동했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은 남성 3명에게 제압돼 있던 자신을 인계받은 뒤에도 팔을 뒤로 꺾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약 10분 동안 붙잡힌 상태에서 계속 소리를 질러 입과 목이 마른 상황이었다"며 “팔을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이 1차 측정거부를 고지한 뒤 약 5분 후 2차 측정거부를 다시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 번째에는 음주측정기를 입에 대고 직접 불었는데 기기에 'ERROR'가 떴다"며 “다시 측정하겠다고 했지만 경찰관이 더이상 안 된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이 3차 측정에 응했음에도 측정기 오류가 발생한 것을 경찰이 음주측정거부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A씨는 호흡측정이 어렵다면 채혈하겠다며 직접 혈액검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 경찰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해 채혈동의서까지 작성했지만 실제 채혈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직접 혈액검사를 요구하고 순찰 차량에 탑승하기 전 경찰이 폭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채혈을 위해 경찰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할 당시 “나를 붙잡았던 남성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며 “택시기사와 이들이 아는 사이인지 확인하고 폭행 혐의로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경찰관이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고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이다. A씨가 확보한 영상에는 순찰차 탑승 전 경찰관이 A씨의 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A씨가 뒤쪽으로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관과 A씨의 다리가 접촉하는 상황도 담겨 있어 당시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A씨의 저항 정도와 현장 상황에 비춰 적정했는지도 쟁점 대상이다. 특히 A씨는 키 170㎝, 몸무게 56㎏의 마른 체격으로 확인됐다. 앞서 건장한 남성 3명에게 약 10분간 제압당한 A씨를 상대로 순찰차 4대와 경찰관 8명이 출동한 데 이어 뒷수갑까지 채울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필요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의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은 물리력 사용의 3대 원칙으로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경찰관은 범죄의 종류와 피해 정도, 저항의 강약은 물론 대상자와 경찰관의 수, 대상자의 신체·건강상태, 도주 여부와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며, 대상자의 행위 수준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물리력을 조절해야 한다고 정의한다. 또한 현장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더 낮은 수준의 물리력으로 상황을 종결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경찰 목적을 달성해 물리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을 제압했던 남성 3명과 경찰의 대응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산경찰은 “뒤로 수갑을 채운 것은 현장 체포 과정에서 상부 지침에 따른 조치였다"며 “구체적인 물리력 행사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어 “당시 출동 경찰관이 바디캠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오류가 발생해 체포 당시 영상은 촬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광산경찰은 순찰차 4대와 경찰관 8명이 출동한 경위에 대해 “인근에서 업무를 마친 순찰차들이 현장 지원에 나섰고, 지구대와도 가까운 데다 주말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어서 여러 경찰관이 출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설·방범용 CCTV와 순찰차 영상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제기된 의혹과 당시 상황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경찰은 1·2차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 등을 종합해 음주측정거부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초동대응과 현장 판단을 둘러싼 논란을 겪었던 광산경찰서에서 또다시 현장 대응의 적정성을 따져야 할 사건이 불거졌다. 민간인 3명에게 약 10분간 제압된 A씨에게 경찰관 8명이 출동해 뒷수갑을 사용한 경위와 음주측정 및 채혈 요구 처리, 순찰차 탑승 과정에서 이뤄진 물리력 행사가 경찰청의 물리력 사용 원칙에 부합했는지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민의힘과 경상북도가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경북도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 대응 전략과 민선 9기 주요 도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도 간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경북도는 제도 개편 시 경북의 교부세 감소 규모가 4조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방재정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는 민선 9기 도정 방향으로 산업·공간·공동체·민생 분야의 '4대 대전환'을 제시했다. AI와 로봇, 바이오·헬스, 식품, 문화·관광 등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권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식품·농림수산업 세계화, K-컬처 문화관광 육성, 복지·건강·안전망 확충, 광역 교통망 구축 등 5개 분야의 주요 사업을 건의했다. 세부 사업으로는 웨이퍼 제조·검증 테스트베드와 AI가전 가상검증 인프라, 방위산업 및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 세계경주포럼, APEC 외교문화원,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문경~김천 철도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경북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확대, 산불피해지역 지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형동 도당위원장은 “경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역 정치권과 경북도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온 만큼 올해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체불 증가율이 3%에 그친 가운데 외국인노동자 체불액은 43.6% 급증하면서 정부의 선제적인 근로감독과 피해구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피해자는 3만684명으로 전년 2만2,648명보다 8,036명, 35.5% 증가했다. 체불액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2024년 1,078억원에서 2025년 1,548억원으로 470억원 증가하며 43.6% 급증했다. 2024년에는 전년보다 9.9% 감소했지만 불과 1년 만에 감소분을 넘어서는 반등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내국인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9,425억원에서 2조6억원으로 약 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체불액에서 외국인노동자 체불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5.5%에서 2025년 7.7%로 2.2%포인트 높아졌다. 올해도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 2026년 상반기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피해자는 1만3,936명, 체불액은 754억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피해가 집중됐다. 2025년 건설업 피해 노동자가 1만1,3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불액은 제조업이 719억원으로 가장 컸다. 두 업종의 체불액은 모두 1,145억원으로 전체 외국인노동자 체불액의 73.9%를 차지했다. 피해 노동자 역시 2만2,080명으로 전체의 72%에 달했다. 2026년 상반기에도 제조업 체불액은 366억원으로 전체의 48.6%를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영세사업장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2025년 5인 미만 사업장의 외국인노동자 체불액은 716억원, 피해 노동자는 1만6,998명이었다. 5~29인 사업장을 포함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은 1,386억원으로 전체의 89.5%, 피해 노동자는 2만8,029명으로 91.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피해가 가장 컸다. 지난해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체불액은 525억원으로 전국의 33.9%를 차지했고 피해 노동자도 1만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에도 경기도 체불액은 262억원, 피해 노동자는 4,739명으로 각각 전국의 34.8%, 34%를 차지했다. 서울 199억원, 경남 132억원, 충남 126억원, 경북 10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체불이 집중되는 지역과 업종, 반복·대규모 체불 사업장에 지방노동청 전담팀을 즉시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남부지청이 전담반을 구성해 신고창구를 일원화하고 홈플러스의 임금·상여금 등 체불액 1,546억원 청산을 이끈 사례처럼 다국어 신고·상담부터 피해 규모 확인, 사업주 청산 지도까지 맡는 현장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국인력 통합지원 대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외국인력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로드맵이나 공개 가능한 초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로드맵 초안을 마련 중이며 일부 쟁점은 노사 및 관계부처 간 이견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정훈 의원은 “전체 임금체불액이 3% 늘어나는 동안 외국인노동자 체불액은 43.6% 폭증했다"며 “외국인노동자에게 한국이 일한 만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임금을 떼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는 특정 업종과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정부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조차 내놓지 못한 채 협의만 반복하고 있다"며 “체불 다발 지역·업종과 반복 체불사업장에 전담팀을 즉시 투입하는 현장 중심의 원스톱 구제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박순범 경북도의회 부의장, 자율방범대원 격려…“도민 안전의 든든한 동반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박순범 경북도의회 부의장이 지역 치안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안정적인 방범 활동을 위한 정책·예산 지원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부의장은 지난 6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회 경상북도자율방범연합회 한마음다짐대회'에 참석해 자율방범대의 역할과 지역 안전을 위한 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 22개 시·군 자율방범대원과 가족 등 1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지역 간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한편 주민과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협력치안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경북에서는 현재 22개 시·군 23개 연합대에 소속된 1만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대원들은 범죄 취약지역 순찰부터 청소년 선도·보호, 지역 축제와 각종 행사 질서 유지에 이르기까지 생활 현장 곳곳에서 주민 안전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 출신인 박 부의장은 현장 치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생업과 봉사활동을 병행하는 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부의장은 “각자의 생업에 충실하면서도 이웃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시간을 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방범 활동과 관련해 CCTV 상황실과 연계한 스마트 방범체계를 활성화하고 어린이와 어르신 등 안전 취약계층이 많이 생활하는 지역에 대한 세밀한 순찰과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경북도의회에서도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보람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적극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베트남 농촌·지역정책 협력 모색…경북연구원, 제312차 컬로퀴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과 베트남이 인구감소와 농촌 활성화, 디지털 행정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공통 과제의 해법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 확대에 나선다. 경북연구원은 7일 오전 10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농촌개발과 한-베 협력'을 주제로 제312차 경북컬로퀴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베트남의 농촌개발 및 지역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인구감소와 지역발전, 지방정부 혁신 등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호앙 딘 깐(Hoàng Đình Cán) 베트남 떠이닌성 과학기술연합회장을 비롯해 양국 지방정부와 과학기술 분야 공공기관, 대학 관계자 등이 참여해 정책 및 학술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첫 발표자로 나서는 응우옌 호아이 탄(Nguyễn Hoài Thân) 떠이닌성 정치학교 부총장은 '베트남 지방정부의 디지털 공공서비스 품질, 시민신뢰 및 시민만족'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방정부 개편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공공서비스의 품질이 시민의 신뢰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할을 살펴본다. 김규섭 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K-베트남 밸리와 지방소멸 대응전략'을 통해 봉화군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귀환가정 정착 모델을 제안한다. K-베트남 밸리는 봉화에 남아 있는 베트남 리(李) 왕조 관련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베트남 귀환가정과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이를 인구 활력과 관광·문화산업 활성화로 연결하는 구상이다. 외국인 노동력 확보에 머물지 않고 가족 단위의 장기 정착을 지방소멸 대응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봉화의 산림관광 자원과 베트남 관련 역사·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지역을 한-베 문화·관광 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다뤄진다. 발표 후에는 정용교 영남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류형철 경북연구원 AX센터장, 도 도안 짱(Đỗ Đoan Trang) 빈즈엉대학교 부총장, 응우옌 티 빈 쩐(Nguyễn Thị Vĩnh Trân) 베트남항공아카데미 발전전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경북연구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디지털 행정과 지방소멸, 외국인 정착, 농촌 활성화 분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정책·인적 교류를 통한 한-베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은 “경상북도와 베트남 지역이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지방정부와 연구기관, 대학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 청소년 미디어 역량 키운다…경북행복재단-국립경국대 '맞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지역 대학의 전문 교육 역량과 청소년 활동 현장을 연결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협력체계가 마련됐다. 경북행복재단 경상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국립경국대학교 글로컬대학추진단은 7일 지역인재 양성과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대학이 보유한 교육·연구 인프라와 청소년활동 현장의 전문성을 결합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을 비롯해 대학생과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 전문가·현장 실무자 교류, 공동사업 성과 확산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첫 공동사업은 청소년들의 '숏폼' 미디어 이용을 주제로 진행된다. 두 기관은 국립경국대 미디어문화커뮤니케이션학과의 2학기 전공수업과 연계해 '멈춤 버튼 프로젝트-대학생이 청소년에게 전하는 생각하는 숏폼 이용법'을 추진한다. 참여 대학생들은 전공 이론수업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콘텐츠 분야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숏폼 미디어 이용 실태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들이 미디어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소비하기보다 자신의 이용 습관을 돌아보고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미디어 리터러시 콘텐츠를 제작한다. 완성된 콘텐츠는 경북지역 초·중·고등학교와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이번 사업이 대학생들에게 전공 지식을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실천적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미디어 활용 역량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종현 국립경국대학교 글로컬대학추진단 센터장은 “대학의 전공교육이 청소년 현장과 연결돼 학생들의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미향 경상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은 “대학의 전문성과 청소년 현장을 연결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며 “대학생들의 전공역량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대학과 지역 청소년 현장을 연결하는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서울올림픽 38주년을 기념하는 대상 경정이 미사경정장을 뜨겁게 달군다. 오는 16일과 17일 제38회차에 열릴 '서울올림픽 38주년 기념 대상 경정'에는 올 시즌 경정을 대표하는 강자가 총출동한다. 이번 대회에는 올해 26회차부터 36회차까지 평균 득점 상위 12명이 출전 자격을 얻었다. 1일차 예선에선 심상철(7기, A1), 김효년(2기, A1), 김도휘(13기, A1), 김민천(2기, A1), 김완석(10기, A1), 이재학(2기, A1), 이주영(3기, A1), 박원규(14기, A1), 김민길(8기, A2), 류해광(7기, A2), 이진우(13기, A2), 김응선(11기, A1)이 결승 진출권을 놓고 치열한 승부를 펼친다. ▷ 김효년, 사상 첫 2연패 도전= 가장 관심을 끄는 선수는 작년 이 대회 우승자 김효년이다. 김효년은 이번 대회를 사실상 시즌 최대 승부처로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물오른 경기력을 바탕으로 예선전에서도 인코스를 배정받을 것으로 보여 2년 연속 정상 등극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 다만 심상철 반격도 만만치 않다. 작년부터 대상경주 입상과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심상철은 최근 부상 공백을 딛고 빠르게 경기력을 회복하고 있다. 김효년과 마찬가지로 예선전 좋은 코스를 배정받을 것으로 보여 초반부터 강하게 승부를 걸 가능성이 높다. ▷ 김도휘-김완석-박원규도 '왕좌' 정조준= 올해 시즌 주요 대상경주에서 정상에 올랐던 선수도 대거 출전한다. 작년 그랑프리 우승자 김도휘는 올해 세 번째 대상경주 타이틀을 노린다. 여기에 6월 왕중왕전을 차지한 김완석과 4월 스피드온배 대상경주 정상에 오른 박원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여자 선수로는 이주영이 유일하게 출전 자격을 얻었다. 특유의 순발력과 과감한 승부를 앞세운다면 남자 선수들과 경쟁에서도 충분히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다. 다양한 대상경주 경험을 갖춘 이재학과 김응선 역시 노련한 경기 운영을 앞세워 정상권 진입을 노린다. 첫 대상 타이틀에 도전하는 류해광과 이진우도 변수다. 여기에 김민천-김민길 형제가 나란히 출전해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작년 김민길은 결승에 진출했지만 4위에 그쳤다.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재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김민천도 좋은 출발 기회를 잡았다. ▷ 인코스 선점-스타트-모터 정비, 승부 가른다= 이번 대회는 선수들 기량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코스와 스타트, 모터 성능이 승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예선전부터 인코스 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바깥 코스를 배정받은 선수들은 빠른 스타트로 안쪽을 압박하며 주도권을 빼앗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배정받은 모터 성능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도 빼놓을 수 없다. 선수들이 가진 정비 능력을 총동원해 모터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점이 관건이다. 전력 차가 크지 않은 만큼 한 번의 스타트와 1턴 전개가 승부를 뒤집을 수도 있다. 김효년 2연패냐, 새로운 챔피언 탄생이냐. 올해 시즌 경정을 대표하는 강자가 총출동하는 만큼 서울올림픽 38주년 기념 대상 경정은 예선전부터 결승까지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