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026시즌 하반기 경정 무대에 첫선을 보인 18기 신인들이 어느덧 데뷔 2주를 보냈다. 아직 적응경주가 모두 끝나지 않았지만 반환점을 돈 현재까지 성적표는 프로 무대의 높은 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신인다운 패기와 가능성은 엿보였지만 실전 경험에서 앞선 선배들과 격차 역시 분명하게 드러났다. 올해 데뷔한 18기 신인은 김상범, 김준영, 이명현, 이신호, 이은지 등 5명이다. 최근 배출된 16기(12명), 17기(10명)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신인 선수가 5명에 불과하다 보니 적응경주 운영 방식도 기존과 달라졌다. 신인들끼리 경주를 치르던 방식 대신 18기 선수 4명에 16기와 17기 선수 각각 1명을 포함하는 혼합 편성이 이뤄지고 있다. 신인들은 데뷔와 동시에 선배들과 실력을 겨루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22일 현재까지 치러진 네 차례의 적응 경기에선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이 이어졌다. 모든 경주에서 16기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 준우승은 모두 17기 선수에게 돌아갔다. 아직 18기 신인이 선배들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어찌 보면 예상된 흐름이다. 경정은 단순히 빠른 스타트만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종목이 아니다. 출발 이후 첫 번째 턴마크를 선점하기 위한 위치 싸움, 선회 각도 등 모든 상황과 판단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훈련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더라도 실제 경주의 긴장감과 압박감은 전혀 다른 무대다. 결국 실전 경험이 풍부한 선배 선수들이 경기 운영에서 한발 앞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배당 흐름 역시 이런 전력 차를 그대로 반영했다. 네 차례 적응경기 모두 큰 이변 없이 선 배 선수들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쌍승식은 전반적으로 저배당 양상을 보였다. 경험의 차이도 분명하다. 16기는 2020년 데뷔해 어느덧 7년차를 맞았고, 17기도 3년간 실전을 치르며 스타트와 1턴 마크, 코스 운영 등 경기 전반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반면 18기 선수들은 이제 막 프로 무대에 첫발을 내디딘 단계다. 같은 모터를 사용하더라도 경험에서 비롯되는 경기 운영 능력과 위기 대처 능력은 쉽게 따라잡기 어렵다. 물론 가능성을 보여준 선수도 있다. 김상범과 이신호는 여러 차례 선두권을 추격하며 꾸준히 3착 경쟁에 뛰어들었다. 아직 입상으로 이어질 만큼 성과는 아니지만 스타트 감각과 적극적인 승부 의지는 인상적이다. 특히 실전 경험이 쌓일수록 경기 운영 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 성장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적응경주는 내달 초까지 이어진다. 단기간에 전력 구도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적응경주 목적은 당장 승패보다 프로 무대에 익숙해지는 과정에 있다. 한 번의 스타트와 한 번의 턴마크 공략, 선배 선수들과 경쟁 속에서 얻는 경험 하나하나가 앞으로 선수 생활을 좌우하는 자산이 된다. 비록 지금은 선배들의 시간이지만, 남은 적응경기에서 18기 신인들이 얼마나 빠르게 프로 무대에 적응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지가 올해 하반기 경정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펫플레이션(petflation)'.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다. 최근 견주들 사이에서 무섭게 체감되는 단어라고 한다. 물가 상승에 편승해 반려견 양육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 결과로 펫플레이션이 현실적인 고충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다. 특히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휴머니제이션(pet-humanization, 반려동물 인간화)' 문화와 맞물리며 반려견을 위한 소비 수준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반려견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약 12만1000원이다. 올해 발표된 통계는 없지만 반려인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확연히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7%로 0.6%포인트(p) 대폭 올렸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유가가 오른 데다 민간 소비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까지 겹친 탓이다. 취재 결과, 반려견을 위한 사료, 배변 패드, 장난감, 간식 같은 기본 용품 비용은 물론 미용비와 병원비 등 서비스 비용까지 오르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사료 가격 부담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고기·곡물 등 원재료 가격이 오른 탓이다. 펫푸드 업체 'P○○○○○'는 올해 초 원가 상승을 이유로 반려견·반려묘 사료 가격을 10~27%포인트 인상했다. 반려인들은 비중이 큰 식비가 오르자 큰 부담을 느낀다. 개를 키우는 대학생 유혜영 씨(여·20)는 “사룟값이 많이 올라 부담을 느낀다. 그러나 먹는 것만큼은 좋은 걸 해주고 싶어 비싸더라도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반려견을 '아이'처럼 대하면서 이유식을 고르듯 성분과 원산지를 꼼꼼히 따지는 인간화 경향성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펫플레이션을 가속화한다. 요즘 'G○○○○○○○' 등 프리미엄 사료는 1㎏ 기준 8만원대, 3㎏은 20만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 'A○○○○○○○○○' 등 비교적 대중적인 프리미엄 라인도 1.8㎏ 기준 2만원대부터 시작한다. 체중 10~15㎏의 중형견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사료비는 대중적인 프리미엄 라인을 먹일 경우 7만~11만원, 고급 라인을 먹일 경우 48만~72만원에 이른다.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를 중심으로 '반려견 밥 차리기', '사료 먹방 ASMR' 같은 콘텐츠가 유행하는 점도 사료비 지출을 부추긴다. 견주 양모 씨(35)는 “영상에서 본 사료를 따라 구매하거나 SNS에 자주 노출된 제품을 선택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간식비 지출도 무시 못 할 수준으로 올랐다. 보편적 간식인 육포는 브랜드에 따라 1㎏ 기준 2만원대부터 7만원에 육박한다. 프리미엄 라인은 4만원대를 웃돈다. 하루 20~30g씩 급여한다고 가정하면 4만원대 육포 한 봉지는 한 달 남짓 분량에 해당한다. 서울 강남구 한 펫푸드전문점 관계자는 “반려견들이 사료보다 간식을 더 좋아하기에 간식을 넉넉하게 주는 견주가 적지 않다. 육포 간식 한 봉지가 상당히 빨리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부 보호자들은 수제 간식을 직접 만들어 먹이는데, 비용 측면에선 이 역시 적지 않은 부담이다. 반려견이 아플 때 드는 치료비와 검사비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2025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기준으로 동물병원 방사선 검사비는 전년 대비 8.3%, 상담료는 6.5%, 초진 진찰료는 2.2% 상승했다. 문제는 반려동물 의료비가 반려인들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공적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모든 의료 비용을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반려견 보험에 가입한다 해도 보험료 부담이 크고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생 서태림 씨(여·20)는 “반려견 MRI 검사비로 100만원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이수민 씨(여·31)도 “반려견이 간단한 검사를 받았는데 10만원이 넘게 나왔다"고 했다. 화장품 제조사에서 근무하는 유순경 씨(여·51)는 “개가 복용하는 약이 내가 먹는 약보다 더 비싸다"고 토로했다. 반려견을 맡기는 데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것이 최근 펫플레이션의 특징이다. 많은 견주는 반려견이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 지출을 한다. 반려견을 전문적으로 맡아주는 강아지 유치원의 월평균 비용은 20만~50만원에 이른다. 등원 횟수와 반려견의 체중,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 주 5회 매일 등원할 경우 월 100만원 이상 들기도 한다. 이러한 양육 비용 폭등은 경제 자립도가 낮은 20대 견주에겐 더 가혹한 현실로 다가온다. 대학생 한혜민 씨(여·25)는 “주 2회 강아지 유치원 정기권을 끊었다. 유치원비 30만원을 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늘려야 했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민정 씨(여·27)는 “비싸도 감수하고 있다. 혼자 집에 두는 것보다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몇몇 견주들은 개인 지출을 줄여 반려견에게 과감히 쏟아붓는다. 펫플레이션과 인간화 문화가 낳은 소비 구조인 셈이다. 경제적 한계에 부딪혀도 책임감이나 사회적 비난 때문에 파양이나 유기를 꿈도 꿀 수 없다. 유기견을 돌보고 있는 이진상 씨(49)는 “이들이 버려져야 할 이유는 없다"며 유기 행위를 비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 유기 동물 수는 9만5685마리로 전년(10만6824마리) 대비 10.4% 감소해 2016년 이후 10년 만에 10만마리 밑으로 떨어졌다. 유기견 감소는 다행이나, 고물가 속에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젊은 견주들의 고군분투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 특히 여름 휴가철과 명절 연휴에 집중되는 경향이다. '가슴으로 낳아 지갑으로 키운다'는 말이 나올 만큼 펫플레이션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상무 기자·이소정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rokmc@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보완수사권만 정리되면 나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한 달 여다. 정치쪽은 물론이고 경제나 사회 이슈를 집어삼켜버리고 있다. 이 문제가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의 유일한 현안인 양 모든 에너지가 매몰되면서 국정운영 동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국민들 피로감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국정지지율은 49% 언저리에서 교착상태거나 하락세다(7/20. 에너지경제 발표 여론조사 : 국정지지율 48.4%. 민주당 43.1%-국힘 40.0%). 문제는 이 갈등이 야당과의 전선이 아니라, 범여권 내부의 대립과 분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 대표 선거까지 겹치면서 범여권은 친명-친청으로 양분돼 전쟁중이다. “전쟁 말고 경쟁을 하자"는 대통령의 호소 겸 가이드라인은 효과가 없다.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 필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일갈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당·정·청 간 유기적 소통은 실종됐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범여권은 리더십 공백 상태다. 보완수사권을 없앴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는 실무적이고도 본원적 질문은 전면에서 사라지고, 양 측간에 서로 “네가 회색분자"라는 흑백 논리만 난무하면서 전형적인 권력투쟁 심화단계로 접어들어버렸다. 국민들이 이 정권에 권력을 위임할 때의 주문은 민생과 국가 미래 설계였다. 그러나 불과 1년 여 만에 이같은 주권자 명령은 희석되고 권력투쟁만 도드라지고 있다. 자연히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등 서민 경제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정국 주도의 핵심인 집권 여당은 오로지 보완수사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법률전문가나 국민들이나 보완수사 존치 쪽이 높게 나온다. 그러나 이런 조사결과는 귓등에도 가닿지 않는 양상이다. 국민들의 답답함과 피로도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당정청의 아젠다 셋팅력이 약화된 채 '국민 따로 여권 따로'다. 과감하고 전면적인 국정기조 전환이 시급하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도 한 달 가까이 남은데다, 이런 상태라면 전대 이후로도 갈등이 수그러들리라는 예측은 어렵다. 이 나라가 민주당 전유물인가. 첫째, 범여권 내부 소통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각 정파가 갈등을 더 이상 키워서는 안된다. 보완수사를 조정할 '여권 고위 당정협의체'를 가동해 이견을 수면 아래에서 조율해야 한다. 둘째, 보완수사권 문제는 순수한 '사법효율성과 국민편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여당 내 권력투쟁과 보완수사권은 함수 관계가 있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된다. 셋째,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 '민생·경제로의 아젠다 대전환'이다. 물가안정, 취약계층지원,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정책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보완수사로 첨예 대립중인 정파들에서 “보완수사 폐지해서 문제가 생기면 언론에 알리라"거나 “피해자들이 직접 증거나 자구책을 찾으라"는 게 할 소린가. 이런 사람들이 보완수사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게 확인된 순간의 절망감과 황당함이 바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내부 갈등을 수습하고 국정 중심을 민생으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국민들 실망감과 '도로아미타불 체념'은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유시민 작가의 진의가 뭔지는 명확치 않으나,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는 이미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확인됐다. 계엄에 따른 보수의 자멸과 지리멸멸, 국회 의석 절대 다수가 현 여권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비판이 2차 경고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3차는 없을 것이다. bienns@ekn.co.kr

쿠팡 인천 32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나흘 만에 큰 불길이 잡히며 초기진화 됐다. 초기진화 시점까지 '대피령'이 발령되며 인근 주민들은 일상에 불편을 겪었다. 지난 18일 인천 서해구에 위치한 쿠팡 인천 32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61시간만인 20일 오후 8시께 초진됐다. 소방 당국은 지난 19일 오후 11시 화재 초기진화를 예상했으나 진화에 난항을 겪어 무산됐다가 20일 오후 8시께 초기진화를 선언했다. 화재가 장시간 지속되자 서해구는 지난 19일 밤 11시께 물류센터 램프 구역 반경 116m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피령을 발령해 인근 어린이집과 학교에 휴원과 휴교를 권고했다. 아울러 서해구는 신현초등학교와 신현북초등학교 체육관에 임시 대피소를 운영했다. 20일 오후 기자가 찾은 인천 서해구 신현초등학교 대피소에 대피한 인근 주민들은 불안과 피로감을 연신 호소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은 약 80명의 주민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피령이 발령된 지역에 주거밀집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다수의 주민은 화재로 인한 분진과 연기로 자진해서 대피소를 찾았다. 전날 대피소를 찾은 김모 씨(70대)는 “우리집은 대피령이 내려진 지역에 있지는 않지만 창문을 열면 메케한 연기가 계속 들어와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어 대피소로 왔다"며“무릎이 안 좋아 집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불이 완전히 꺼졌다는 소식이 있어야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박모 씨(60대) 역시 화재가 장시간 이어지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아침에 잠깐 집에 다녀와 봤는데 창문에 분진이 잔뜩 묻어있었다"며 “대피소에 있는 것이 너무 덥고 화장실도 열악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대피소에) 있는다"고 밝혔다. 이어 “집에 가더라도 분진으로 인해 창문과 창틀이 엉망일텐데 어떡해야 하는지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쿠팡은 지역 주민과 소방관에게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에 적극 나섰다. 쿠팡은 매트리스, 속옷, 물화장지·티슈, 컵라면 등을 대피소에 전달하고 주민들에게 점심과 저녁 등 식사를 제공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19일부터 임시 대피소에 식사와 생필품 등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긴급구호 물품 200세트 등을 제공했다. 신현북초와 신현여중에는 쿠팡 임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쿠팡케어센터' 간호사들을 배치했다. 간호인력들은 임시 대피소에 상주하며 혈압 측정과 일반 의약품을 제공하는 등 주민 건강관리를 지원했다. 진료가 필요한 주민을 위해서 인천 서해구 관내 종합병원과 연계한 병원 셔틀버스를 운영했다. 임시 대피소에 체류하는 주민에게는 병원 이동과 진료비를 지원한다. 한편 이번 쿠팡 인천 32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20일 밤 초기진화되며 밤11시에 대피령 역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순차적으로 귀가할 예정이다. 김철훈 기자, 이형서 인턴기자 kch0054@ekn.kr

유시민 작가의 '필패론'에는 아픈 전력이 있다. 1997년 그는 김대중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사실상 부정했다. 그러나 국민은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예언은 빗나갔다. 이후에도 그는 김대중 정부를 거칠게 비판했고, 훗날 이희호 여사를 찾아 과거의 비판이 마음에 걸렸다고 말했다. 그런데 29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필패'라는 단어를 꺼냈다.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과거의 오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정계 개편과 외연 확장을 추진하는 듯하다며 “필연적인 실패의 길", “참혹한 실패로 귀착될 가능성"을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도 대통령의 의중과 연결했다. 비판은 자유다. 권력에 대한 쓴소리도 필요하다. 하지만 '필연'과 '참혹'은 분석의 언어가 아니다. 판결의 언어다.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채 미래를 단정하면 평론은 예언으로 미끄러진다. 예언자가 틀리면 말은 사라지지만, 그 말이 흔든 정치는 상처를 남긴다. 그래서 정치권의 반발이 거셌다. 김남준 의원은 개혁의 적을 늘리는 독설이라고 했고, 고민정 의원은 모든 것을 선악으로 나누는 태도가 오히려 필패의 길이라고 반박했다. 김민석 전 총리는 통상적인 평론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박지원 의원은 과거의 'DJ 필패론'을 다시 꺼내며 이제는 대통령을 흔들 때가 아니라 도울 때라고 했다. 표현의 수위는 제각각이지만 질문은 하나다. 유시민은 왜 하필 지금 대통령의 실패를 선언했는가. 해석은 세 갈래다. 첫째는 코어 지지층의 서운함이다. 이 대통령이 중도와 외연을 향해 움직일수록 전통 지지층 일부는 개혁의 속도가 느려졌다고 느낄 수 있다. 유 작가의 발언은 그 불만을 대신 말한 것으로 읽힌다. “우리가 정권을 만들었는데 왜 우리 목소리는 작아지느냐"는 항의다. 둘째는 전당대회 개입설이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계와 친정청래계가 개혁의 속도와 당정 관계를 놓고 미묘하게 갈리고 있다. 유 작가가 정청래 전 대표를 직접 지지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지만 그의 강경한 메시지가 선명한 개혁 노선을 내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은 가능하다. 실제 정 전 대표는 유 작가의 발언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강력한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셋째는 장기적 정치 구도에 대한 자기 확신이다. 유 작가는 현 정부의 중도 확장이 지지층 이탈과 정체성 상실을 부를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경고 자체는 가능하다. 문제는 자신의 판단을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역사의 결론처럼 말한 태도다. 민주주의에서 지식인의 역할은 권력자에게 질문을 던질수 있으나 국민을 대신해 결과를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지금은 집권 1년을 갓 넘긴 시점이다. 반도체 호황이 성장의 기회를 열고 있지만, 서민들은 물가와 주거비, 일자리와 자영업 침체를 걱정한다. 정부는 수출의 온기를 내수로 옮겨야 하고, 산업 경쟁력과 민생 회복을 동시에 챙겨야 한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정책 제언이나 비판이다. 어느 정책이 왜 잘못됐는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해야 한다. 정권 전체에 '필패'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민생을 위한 조언이 아니라 정치적 소음을 키우는 일에 가깝다. 유 작가는 민주당 당원도, 선출된 공직자도 아니다. 그럼에도 그의 발언은 당내 노선과 전당대회 구도를 흔들 만큼 큰 영향력을 갖는다. 영향력이 크면 책임도 커야 한다. 그러나 그는 정치권 밖의 자유로운 평론가처럼 말하면서 정치권 안의 실력자처럼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비평이 아니라 무임승차에 가까운 국정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의중을 단정하는 태도는 극히 위험하다. 검찰개혁의 세부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곧바로 대통령의 배신이나 실패와 연결하면 토론의 공간이 사라진다. 자신의 개혁안에 동의하면 정의이고, 속도와 방식을 달리하면 실패라는 식의 이분법은 민주주의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국민은 누군가가 대신 생각해줘야 하는 관객이 아니다. 특히 대통령은 특정 논객의 정치적 소유물도 아니다. 현재 유 작가의 속마음을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발언의 시점과 방식은 그가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독선적 욕구,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이기적 욕망, 자신이 선호하는 노선을 관철하려는 고집스럼 조급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다. 설령 선의에서 출발했더라도 선의와 아집과 오만은 면책하지 않는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저주 수준의 센 말이 아니다. 국민 선택에 대한 존중이다. 국민은 29년전 그의 필패론에도 김대중을 선택했다. 이번에도 필패론도 판단할 주체는 유작가가 아니라 국민이다. 경고는 길을 보여주지만 저주는 출구를 지운다. 유작가의 말이 진짜 경고라면 대안을 말해야 한다.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면 평론가의 외투부터 벗어야 한다. 존재감 확인의 사적 발언이라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석고대죄를 청해야 마땅하다. 백번양보해 설령 유작가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논할 자격이 있다고 해도 전지적 확신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24일 규모 7.2와 규모 7.5 연속지진이 카리브해판과 남미판이 만나는 베네수엘라 북부지역에서 발생했다.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50 km 이내에 인구 140만에 이르는 발렌시아를 포함해 크고 작은 중소 도시들이 여럿 위치한 곳이었다. 지진으로 속절없이 무너진 건물과 폐허가 된 참혹한 도시재난 현장이 전 세계로 고스란히 전송되었다.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하루가 다르게 크게 늘어났다. 공식사망자 수는 4천명이 넘어섰고, 실종자수만 5만여명에 이른다. 부상자수도 1만6천명이 넘는다. 건물잔해 속인명피해가 모두 산정되면 사망자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도시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큰 인명피해를 남긴다. 이러한 지진은 학교와 아파트는 물론 교량과 터널의 붕괴뿐 아니라, 산사태, 낙석, 지반침하, 액상화 등의 2차 재해를 일으킨다. 또한 시설 파괴로 인한 화재와 가스 누출도 뒤따를 수 있다. 다양한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인근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합재난으로 확대되며, 인명피해가 더욱 커진다. 이처럼 치명적인 지진재난 도시 재난 앞에서 정부와 의료계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지역 의료 대응 역량에 따라 부상자의 생존율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명 구조 과정이 지연될수록 생존율은 크게 낮아진다. 2023년 규모 7.8 튀르키예 지진때엔 도로가 끊기고, 전기와 통신이 마비되고, 병원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역 의료 기능이 마비된 사례도 있다. 도로와 교량이 파괴되고, 헬기 착륙장이 소실되면서 응급환자의 이송시간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병원 건물 붕괴로 치료 공간과 의료 장비가 부족해졌다. 건물 손상으로 병동이 폐쇄되거나 수술실 사용이 중단될 수 있고, 정전으로 인공호흡기와 각종 생명유지장치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의료 시스템자체가 재난의 피해 대상이 된 셈이다. 이 같은 의료 시스템의 마비는 부상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어렵게 한다. 특히 건물붕괴로 크게 증가하는 골절 환자와 외상 환자, 압궤손상 환자는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 특히 압궤손상으로 급성신부전이 발생하면 혈액투석이 필요하다. 실제 1995년 규모 6.9 일본 고베지진때 압궤증후군 환자가 370여명 발생하고, 1999년 규모 7.4 튀르키예 마르마라 지진때엔 압궤증후군 환자가 630여명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진 직후 응급 투석 수요가 급증했다. 이는 기존 만성질환자의 치료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기적인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장질환자의 치료가 어려워지거나 중단되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또한 지진을 겪은 시민들에게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불러오기도 한다. 지진 직후 불안과 공황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불면증도 증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때 이후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는 시민이 크게 늘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는 응급의학뿐 아니라 정신의학, 신장내과, 중환자의학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료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의 갑작스러운 환자 증가는 인근 지역으로 연쇄적인 환자 이송을 불러와, 주변 지역으로 의료 부담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제한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이처럼 도시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다양한 위험을 동반한다. 특히 도시 고밀도화와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는 도심 지진재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 도시의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의료계의 종합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대한신장학회와 응급의학회를 중심으로 지진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지진 대비가 개별적인 노력으로 완성될 일은 아니다. 응급의료 전략뿐 아니라, 병원의 내진 성능을 강화하고 비상 전력과 비상 통신망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다. 특히 현재의 편중된 대도시 위주의 의료시설 분포를 고려한 권역별 통합 재난 대응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지자체와 정부는 사회 기반시설을 점검하고, 지진 발생 시 응급의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을 겪으며,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고 있다. 역사서에는 규모 7에 육박하는 더 큰 지진들도 여럿 기록되어 있다. 지진은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지만, 피해 규모는 우리의 준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작동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과학적 도시 관리와 재난 의료체계 구축은 재난 이후 피해를 줄이는 사회 안전망이다. 이 안전망은 사전에 충분히 갖춰져 있을 때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함께 준비할 때 비로소 지진재난을 줄일 수 있다.

◇경북, 대경권 반도체 혁신거점 본격화…국방반도체 중심지 도약 시동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정부가 국가 반도체 산업의 권역별 육성 전략을 공식화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구미를 중심으로 한 대경권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혁신거점 조성에 속도를 낸다. 국방반도체 실증 인프라 구축과 첨단 연구개발을 연계해 국가 공급망 안정과 미래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의 지역별 기능 분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경권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혁신거점으로 육성되며, 구미를 중심으로 방산 특화형 시스템반도체 시험·평가와 실증 기반 구축이 추진된다. 경북도는 이를 계기로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 성능 검증, 양산 지원이 한곳에서 가능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에 집적된 반도체 기업들이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술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겨냥한 화합물반도체 기술 확보에도 집중한다. SiC와 GaN, Ga₂O₃ 기반 소재와 부품 국산화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 국가예산 확보에도 역량을 모을 예정이다. 지역 대표 기업과 중소 소재·부품 업체 간 공동 연구를 확대해 기술개발이 실제 생산과 구매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과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국방반도체 분야 역시 속도를 낸다. KIST와 공동 연구를 통해 적외선·열상센서, 전력증폭기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책사업과 국방 상생파운드리 구축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향후 설계부터 생산·실증까지 지원하는 국방반도체 통합 실증 허브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 정비도 병행해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강치 아일랜드' 넷플릭스 진출…경북 문화콘텐츠 세계 시장 공략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 대표 애니메이션 '강치 아일랜드'가 글로벌 OTT 플랫폼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 시청자들과 만난다. 지역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독도 홍보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치 아일랜드'는 오는 8월 10일부터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경상북도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제작사 픽셀플레넷이 협력해 제작한 작품으로, 국내 방송에 이어 세계 최대 OTT 플랫폼까지 진출하게 됐다. 작품은 독도를 배경으로 한 해양 판타지 애니메이션이다. 독도 앞바다의 마법학교에서 성장하는 강치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독도의 역사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경북도는 시즌1 공개 이후 오는 9월 시즌2를 선보일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시즌3 제작도 시작할 계획이다. 콘텐츠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이어지고 있다. 울릉크루즈와 협력해 선박 내 전용 상영관 운영과 테마 공간 조성, 캐릭터 상품 판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 등 해외 판권 계약도 체결해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넷플릭스 공개를 계기로 지역 문화콘텐츠의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알리고, 독도를 친숙한 문화 콘텐츠로 소개하는 글로벌 홍보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경북, 국립기후과학원 유치 총력…탄소중립 연구 거점 경쟁력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국가 기후정책 연구를 담당할 국립기후과학원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도는 최근 경북연구원에서 유치 타당성 조사와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국립기후과학원 설립 추진에 맞춰 경북의 입지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난 16일 진행됐다. 용역에서는 경북이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연구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포항 철강과 구미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대규모 산업기반과 원전·수소·재생에너지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 있어 산업 전환 연구와 실증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기후환경 측면에서도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 다양한 기후재난이 반복되는 지역 특성과 전국 최대 규모의 산림 자원을 보유한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산림 탄소흡수원 연구와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함께 수행하기 적합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경북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청사 제공과 정주 여건 지원 등 실질적인 유치 지원책도 마련해 국립기후과학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북, 공공의료 현장실습 전국 첫 모델 안착…지역의료 인재 양성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공의료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지역 의료인력 양성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16일 경주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 현장실습 성과보고회를 열고 사업 운영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책임의료기관과 의과대학을 연계한 전국 최초의 공공의료 교육사업으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생들이 지역 공공병원에서 의료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학생 40명이 포항·김천·안동의료원과 영주·상주적십자병원 등에서 2주간 실습을 진행했다. 임상진료뿐 아니라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재가방문, 원격협진, 퇴원환자 관리 등 지역 공공의료사업 전반을 경험하며 의료취약지의 현실과 필수의료 체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습 종료 후에는 조별 발표를 통해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지역의료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경북도는 의료취약지역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공공의료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의료인력을 꾸준히 양성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수도권을 중심으로 밤사이 쏟아진 집중호우에 전국 곳곳에서 침수, 고립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통제와 여객선 운항 차질도 발생했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기 파주가 192.5㎜를 기록했고, 경기 연천 181㎜, 강원 철원 159.5㎜, 충남 보령 125.9㎜, 경북 경산 110.5㎜ 등으로 나타났다. 거센 빗줄기에 사고도 잇따랐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저지대에서는 15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어 오전 8시 30분께 배수 작업이 완료됐다. 김포시 하성면의 공장과 부천시 오정구의 단독주택 1채도 침수됐다. 경기 파주에서는 오전 5시 35분께 다리 아래에서 야영하던 40대 여성이 급격히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김포시 하성면에서는 오전 2시 57분께 공장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양수기를 이용해 배수 작업을 실시했다. 강원 강릉에서는 오전 8시 2분께 사천면 한 도로에서 25일승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버스가 옆으로 넘어졌다. 탑승객 12명 중 6명은 스스로 탈출했으며, 나머지 승객 일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천 수위도 크게 상승했다. 경기 연천군 임진강 필승교 수위는 오전 8시 10분께 행락객 대피 기준인 1m에 도달했다. 고양시 공릉천 원당교 지점에는 오전 6시 20분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 대전에서는 대덕구 장동을 비롯해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 4건이 접수됐다. 세종은 수목 전도 2건이 발생했다. 강원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국도 31호선에서는 17일 밤 낙석이 발생해 도로가 전면 통제됐다. 인천에서는 오전 5시 강화군 송해면에서 나무 쓰러짐과 미추홀구 관교동 도로 침수 등 총 5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기상 악화로 인천~연평도 등 8개 항로 여객선 11척이 운항이 중단됐다. 인천~덕적도 등 7개 항로 8척은 향후 기상 상황에 따라 운항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는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시간당 89㎜의 폭우가 쏟아져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올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1시간 누적 강수량이 100㎜이거나 1시간 누적 85㎜, 15분 누적 25㎜ 이상이 동시에 관측되면 발송된다. 오후 8시 13분께 대구 동구 신천동과 신암동 일대 약 400가구가 정전됐다. 강한 비바람으로 쓰러진 나무가 선로를 건드리며 발생한 것으로, 약 2시간 만에 복구됐다. 경북 구미시 고아읍에서는 침수된 주택에 고립된 일가족 4명이 구조됐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이틀 동안 총 170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밤사이 서울에 쏟아졌던 집중호우가 18일 오후 들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날 밤부터 다시 돌풍과 강한 비가 예보되며 서울시는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전날 밤부터 지속되며 이날 오전 4시 24분부터 5시 11분 사이 강서구, 은평구, 마포구에 침수경보가 내려졌다. 마포구와 양천구는 침수예보도 발령됐다. 침수경보는 시간당 강우량이 50㎜ 이상이거나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 이상일 때, 침수예보는 시간당 55㎜ 이상 또는 15분 동안 20㎜ 이상의 비가 내릴 때 발령된다. 수도권 전역은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가 발효됐다. 서울에서는 은평구가 산사태 주의보, 도봉구가 산사태 예비경보가 내려졌다. 마포구는 산림 출입을 제한하고 산사태 전조 증상에 대비해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강 수위도 급격히 상승했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오전 4시 50분 목감천 서울시 너부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오전부터 빗줄기가 약해지고 수위가 점차 낮아지며 오후 1시 기준 홍수주의보는 해제됐다. 교통 통제도 잇따랐다. 중랑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오전 5시 37분부터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부터 성수JC까지 전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고, 오전 11시 16분께 통행이 재개됐다. 같은 날 오전 6시 53분에는 중랑구 용마터널 내부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터널 통행이 제한됐다. 이후 오전 9시 5분 아천 방향 도로는 통행이 풀렸지만 반대 방향은 여전히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 오전에는 증산교 하부와 행주1교 하부, 동부간선도로, 가람길 등 모두 4개 도로가 한때 통제됐으나 현재는 대부분 통행이 재개된 상태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시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고, 오전 3시 40분부터 서남권과 서북권을 시작으로 특보를 호우경보로 격상했다. 이후 강수 강도가 약해지며 오전 7시 30분 서울 전역의 호우경보를 해제했지만, 이날 밤부터 다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 60㎜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 110㎜ 이상, 호우경보는 3시간 90㎜ 이상 또는 12시간 180㎜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17일 밤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은 은평구로, 최대 강수량 166.0㎜를 기록했다. 서대문구에는 시간당 최대 64.5㎜의 폭우가 쏟아졌다. 서울의 비는 19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전날부터 사흘간 예상 강수량은 100~200㎜, 많은 곳은 300㎜ 이상으로 예보됐다. 서울시는 전 부서와 산하기관에 집중호우 대비 안전관리 강화 공문을 발송했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오전 3시 40분부터는 상황근무 2단계를 가동해 시와 자치구 공무원 6642명을 투입했고, 특보 해제와 강수량 감소에 따라 오전 8시부터는 보강근무 체제로 전환했다. 서울시는 집중호우에 따라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관리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배수 지원 89건, 수목 전도 4건, 시설물 안전조치 27건 등 총 120건의 호우 피해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중랑천과 정릉천, 목동천, 성북천 등 서울 시내 22개 하천은 출입 통제 상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길거리 교차로와 횡단보도, 아파트 단지 입구, 학교 주변까지 정당 현수막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시행 이후 나타난 전국 도심의 공통된 풍경이다. 정책 홍보보다 상대 정당을 겨냥한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일상 공간을 채우면서 시민 불만이 누적되고 있지만, 법 시행 4년이 다 되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당 현수막이 처음부터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개정 전에는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지자체의 철거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규제를 바꾼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다. 민주당은 2020년부터 정치적 목적의 현수막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고, 2022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명으로 통과됐다. 같은 해 12월 11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정당은 신고나 허가 없이 정책·정치 현안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법에는 게시 기간을 15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담겼지만, 기간이 끝나면 날짜만 바꿔 다시 거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뒤따랐다. 여론 비판이 이어지자 2024년 게시 장소와 개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이 한 차례 손질됐으나,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수준의 개편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당들이 현수막을 포기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정치적 효율성이 있다. 비용이 저렴하면서 노출 효과가 크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는 활동 실적을 보여주는 수단이 된다. 공천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게시 빈도가 높아진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상대 당이 거니 우리도 걸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시민 체감이다. 현수막은 횡단보도와 신호등 주변, 학교와 어린이집 인근에도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정책 설명보다 “탄핵", “특검", “규탄", “구속" 등 강한 표현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정치 갈등에 반복 노출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6.3 지방선거 이틀 전 길을 건너려던 한 남성은 선거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살이 까지고 인대가 늘어나 신경차단 시술까지 받았다. 4월에는 경기도 포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낮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 고정줄에 걸려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 현행법상 횡단보도 10m 이내 정당 현수막은 지상에서 2.5m 이상, 끈도 2m 이상 높이로 달아야 한다. 현수막 대다수는 가로수나 신호등 기둥에 밧줄로 고정되는데, 강풍이 불면 풀리면서 차량과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도로로 날리는 사례가 발생한다. 법적 보호를 받는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가 철거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환경 문제도 거론된다. 정당 현수막 대부분은 폴리에스테르 등 합성섬유로 제작돼 재활용률이 낮다. 일부 지자체가 폐현수막을 장바구니나 마대로 재활용하지만 전체 물량의 극히 일부에 그치고, 상당수는 소각 처리되면서 자원 낭비와 탄소 배출로 이어진다. 지자체와 시설관리공단에는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지는 한편, 위반 현수막을 철거하면 정당 관계자들의 항의를 받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인종차별과 혐오를 유발하는 정당 현수막 제재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 개정을 주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정당의 정책·정치 현안 현수막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조항(제8조 8항)을 삭제하고 차별적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그러나 처리 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됐다. 11월 26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야당들은 개정안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다음 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신정훈 위원장이 표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고, 범여권 의원 1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정춘생·용혜인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개정안은 결국 현재까지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목소리와 시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현수막의 정치적 효과를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해관계가 현행 제도 유지의 근본 배경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는 정당 현수막에 부여된 예외 규정을 재검토하고 일반 옥외광고물과 유사한 관리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게시 장소와 수량, 표현 수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시민 생활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방성 정당 현수막은 정치적 냉소를 키워 투표 참여를 떨어뜨리는 반면 사회적 비용은 큰 만큼, 디지털 시대에 맞춰 해외 사례를 참고해 현수막 제도 존폐와 혐오 표현 제한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리 풍경을 정치적 메시지 전달의 장으로 계속 활용할 것인지, 공공성과 생활환경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것인지가 국회에 남은 과제로 꼽힌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