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4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321일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 즉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군 병력의 국회 투입 시도, 이른바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확보 시도 등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군과 경찰 등 국가 공권력을 정권 유지를 위해 동원한 점을 강조하며,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의 무거움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육군 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도 앞서 1심이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진다"며 “계엄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이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침해를 목적으로 한 계엄 선포라면, 비록 헌법상 권한 행사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책임도 물었다.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등에게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지위와 역할, 지휘·결정 구조 등을 종합할 때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한 우두머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포고령을 통해 군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행위가 사실상 의사당 봉쇄와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염두에 둔 조치였다고 봤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토의·의결을 차단하고,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내란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범죄로, 위험 발생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이 예정돼 있다"며 “합법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활동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며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을 겪고 있는 점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수 인원을 관여시켰으며, 사과의 뜻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주 치밀한 계획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 한 정황이 있으며,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전과가 없으며 고령인 점"은 참작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4일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30년 전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던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를 받았다. 1996년 8월 26일 1심 재판부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란수괴(우두머리) 및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은 노태우씨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전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노씨 역시 2심에서 감형된 징역 17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번 설 연휴 기간 역대 성수기 중 최다인 일평균 23만1000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한 가운데, 관계기관 특별합동대책 시행 등을 통해 평소와 다름없는 안정적인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13~18일) 총 여객은 138만6057명, 일평균 여객은 23만1010명으로 일 평균 기준으로 역대 명절(설, 추석) 최다기록과 역대 성수기(설, 추석, 동·하계 성수기) 최다기록을 각각 경신했다. 일일 여객실적의 경우 13일 24만2188명을 기록해 기존 최다실적인 올해 1월 4일의 23만 9704명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다음날인 14일에는 이보다 증가한 24만7104명을 기록하면서 하루 전 경신한 역대 최고기록을 또 한번 경신했다. 2001년 3월 29일 인천공항 개항 이후 일일 여객이 24만명을 상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 연휴 기간 항공기 운항은 총 7419편, 일 평균 1237편을 기록했고 13일 운항편은 1284편을 기록해 인천공항 개항 이후 역대 최다 운항실적을 경신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여객 및 항공기 운항실적 모두 역대최다 기록을 경신했음에도 인천공항은 아시아나항공 이전 효과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설 연휴 극성수기를 대비해 온 정부 등 공항 상주기관의 노력에 힘 입어 평소와 다름없는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공항운영을 지속했다.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은 “이번 설 연휴는 아시아나항공 이전 이후 처음 맞는 성수기로 출국장별 분담률이 50:50으로 균형을 이뤄 출국장 혼잡이 완화되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 세관, 검역소 등 정부기관의 지원, 공사를 포함한 자회사, 항공사, 조업사 등 9만4000여 공항 상주직원의 노력, 대중교통‧스마트 서비스 이용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극 성수기에도 공항 터미널 및 주차장 이용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휴기간 공사는 관계기관 협조 하에 △출국장 조기 운영 △전담 안내인력 배치 △이지드랍 등 공항 외 수속 서비스 확대 △24시간 운영매장 확대 및 여객편의시설 신규 오픈 △24시간 제설 상황실 가동 △공항 내 임시 주차장 확보 등 공항운영 전 분야에 걸친 특별대책 시행을 통해 공항혼잡을 완화하고 여객편의를 제고했다. 이학재 사장은 “올 설 연휴 역대최다 여객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안정적인 공항운영을 가능케 한 정부의 지원, 공항상주직원의 노고,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배려에 감사드린다"며 “설 연휴 공항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최근 분양된 공공한옥이 7가구 모집에 2093명이 몰려 299대 1의 역대급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높은 수요에 힘입어 서울시는 한옥 미리내집을 발굴해 공급하는 한편 공공한옥을 중심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선보일 방침이다. 시는 공공한옥을 한국의 주거문화를 체험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해 다양한 행사와 전시를 진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서울 35곳에 있는 공공한옥은 멸실 위기의 한옥 보전을 위해 시가 한옥을 매입해 공방이나 역사가옥, 문화시설, 주거 용도의 미리내집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미리내집은 무주택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임대하고, 신혼 출산 가구에게 미리내집 이주기회를 제공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공공한옥은 보문동을 포함한 종로 6곳과 성북 1곳에 공급된다. 공공한옥 정책은 2001년 북촌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돼 보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시는 2023년 서울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에 따라 규제를 완화해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한 현대식 한옥까지 지원을 확대해왔다. 시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0여 곳의 공공한옥에 지난해 총 54만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방문객 60만 명을 목표로 다양한 컨텐츠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는 '공공한옥 밤마실'이 개최되고, 하반기에는 '서울한옥위크'가 열릴 예정이다. 저녁 8시까지 개방하는 '공공한옥 밤마실'에는 발레·국악 공연, 대청마루 요가 교실, 유리공예 전시, 호롱불 다회 행사가 열렸다. 지난해 북촌문화센터·배렴가옥·북촌라운지·홍건익가옥 등 공공한옥 9개소에 1만5000명이 방문했다. 밤마실 행사는 올해 3년차를 맞았고, 오는 5월 넷째 주 열릴 예정이다. 작년 9월 말 열린 '서울한옥위크'에서는 한옥정원 전시, 한옥 오픈하우스·도슨트 투어, 한옥마당 명상·다도, 국악 크로스오버 공연 등 총 66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열흘간 열린 행사에 총 7만4000명이 방문했고, 이 중 1만8000명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울러 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공한옥 글로벌 라운지'도 2023년 10월부터 북촌과 서촌에 운영 중이다. 관광객에게 한옥마을 안내를 지원하고 가구, 디자인, 식음료 등 한옥 주거문화를 상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 14일과 15일에도 설 연휴를 맞아 북촌문화센터와 홍건익가옥에서 솟대 전시, 버선 키링·종이 액막이 만들기 등 프로그램과 떡국 떡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편, 시는 한옥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서울 곳곳에 한옥마을 조성도 추진 중이다. 2023년 9월 신규 한옥마을 대상지 자치구 공모를 진행했고 강동구 암사동 등 5개소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돌아보니 어록 제조 시대였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또 “수사로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라고 해서 많은 이를 설레게 했던 사람은 '별의 순간'을 잡았다는 때부터 기실 일생의 최대 암흑기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실록 윤석열 시대』를 읽다 보면 실로 욕설이나 격노가 이어졌다. 그중 압권은 “니가 뭔데 내가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냐!"라며 “나는 대통령이야!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라는 말이다. 인수위 시절 안철수 의원을 따라다니던 이태규 전 의원에게 쏘아붙인 말이다. 공사를 구분 못 해 구설수가 끊이지 않자 대선 전 2021년 12월 김건희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어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대중에게 목소리를 알렸다. 울먹일 듯 내뱉은 사과와 달리 김건희가 실제로는 공동정부의 대주주였고 그의 권력 서열은 윤석열보다 더 높았다고 한다. 그는 “이 사람은요, 나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저 아니었으면 힘들었어요!"라고 국무위원들 앞에서 일장 훈시도 했단다. 법무부 장관을 통해 자신의 수사를 무마했고, 몇 사람과는 명품 및 보석과 관직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김건희 때문에 재판에 넘겨진 사람만 무려 76명이란다. “야 이 XX야, 너 뭐 하는 놈이야!"라고 인수위 시절부터 김건희가 직접 공무원들을 밤낮으로 부렸기 때문에 계엄이 터진 뒤 관심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김건희 합작인지 여부였다. 윤석열은 계엄이 해제된 뒤 “내 처도 모른다. 아마 집에 가면 화낼 것"이라고 어록 한 줄을 남겼다. 언론은 당시 부부의 싸움은 대단했고 김건희가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했다고 확인했다. 김건희가 “저게 멍청해도 말이라도 잘 들으니까 내가 데리고 살지, 저런걸 누가 같이 살아주겠어요?"라고 이미 어록에 달아 놓았으니 윤석열이 구속 만료 뒤에도 집에 갈 생각이 없다고 했을 것이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어록을 하나 더 보탰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말이다. 하지만 계엄 2년 전부터 술을 마시면 “싹 쓸어버려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단다. 취임 6개월 만인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앞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임기 초부터 대통령으로서 정당과 국회를 이끌어 국민을 통합시킬 생각은 않고 권력 소꿉장난으로 허송세월한 것이다. 윤석열은 계엄 뒤 일부 국민의힘 의원에게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기" 위하여 전화했다고 한다. 판사가 “급박한 상황인데 고생 많다 말하려 전화"했냐고 물으니 윤석열은 “그때 뭐 저도 특별히 할 일이 없었다"라고 어록 한 줄을 또 더했다. 대통령다움이라고는 전혀 없다. 재판 중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피고인,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 아니죠?"라고 해도 어색한 웃음만 짓는다.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도 재판장의 마지막 질문에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유구무언인 것이다. 되돌아보면 명태균의 어록도 기록할 만하다. 그는 “내가 구속되면 대통령이 한 달 안에 탄핵이 되거나 하야할 거“라고 했다. 현실은 얼추 그의 예언대로 흘러갔다. 평소 국정보다는 술에 가까운 사람이, 포토라인 앞에 서서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인정한 사람과 함께 꾸민 일들이 그의 말대로 바깥에 나가면 안 되는 '앉은뱅이 주술사'가 칼잡이 '장님 무사' 어깨에 올라타서 벌인 한바탕 소동 같다. 더 이상 대통령이 한순간의 바람으로 뽑히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교훈이 필요할 정도로 한가한 시절이 아니다. 대통령은 원래 이상한 어록 제조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성과 제조기로 뽑아야 한다. bienns@ekn.co.kr

◇경북도, 'K-U시티' 가속…청년이 머무는 도시 구조 만든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19일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K-U시티' 프로젝트에 속도를 낸다. 2026년을 분기점으로 지방 정주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올해 시·군, 지역 대학,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총 363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185억 원과 비교하면 약 두 배 규모다.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인재 양성부터 취업, 정착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핵심은 '1시군-1대학-1특화산업' 체계 고도화다. 구미는 반도체·방산, 안동은 바이오백신, 의성은 세포배양, 울진은 원자력·수소 산업과 연계해 맞춤형 인력을 육성한다. 지역 고교-대학-기업을 잇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청년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하드웨어 구축도 병행된다. 안동·청송·영덕·의성·울릉에는 총 400억 원 규모의 지역산업기반 연구지원센터가 조성되며, 올해 202억 원이 우선 투입된다. 주거 분야에서는 경주와 봉화를 시작으로 모듈러 주택 기반 정주 환경을 확대하고, 안동·상주·청송도 착공을 준비 중이다. 도는 '배움터-일터-삶터'가 결합된 도시 모델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3440억 원 투입…K-푸드 세계 시장 정조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026년 농식품 유통 분야에 총 3440억 원을 편성해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가공·유통·수출 전 과정 지원을 강화해 K-푸드 확산 흐름을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가공기업 지원과 유통 인프라 확충, 해외 마케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4년 기준 경북 농식품 제조·가공업 매출은 4조7929억 원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 가공기업 13곳에는 82억 원을 투입해 시설 현대화와 품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전통주 분야에서는 750년 역사의 안동소주를 전략 품목으로 육성한다. 국제 주류박람회 참가와 해외 마케팅을 통해 프리미엄 증류주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유통 혁신도 병행한다. 2023년부터 383억 원을 들여 16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규모화·스마트화했고, 2026년 국비 162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 활성화, 라이브커머스 확대,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등 판로 다변화에 486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국가별 소비 트렌드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과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8개국 13개 업체) 등을 통해 해외 시장 기반을 넓혀갈 계획이다. ◇ '2026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 본격 준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9월 3일부터 4일간 구미·포항·경산 일원에서 열리는 '2026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GAMFF)' 준비에 착수했다. 산업 인프라와 콘텐츠를 결합한 문화·기술 교류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영상 공모전은 3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창작·광고·게임·숏폼 4개 부문으로, 초·중·고교생부터 대학생, 일반인, 전문 제작사까지 참여 가능하다. 올해는 대학생 부문을 신설했으며 총상금은 1억 원 규모다. 국제 교류 확대를 위해 일본 디지털콘텐츠협회(DCAJ)와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수상작 해외 교류와 공동 프로젝트 추진이 예정돼 있다. 행사 기간 구미에서는 AI·XR 기업 전시, 포항에서는 AI 아트테크 어워즈, 경산에서는 콘솔·체험형 게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기술 전시와 창작 인력 발굴, 기업 네트워킹을 동시에 추진해 산업 생태계 확장을 도모한다. ◇경북도농업기술원, 수출 전략 품종 '글로리스타'…포도 산업 다변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농업기술원이 수출용 포도 신품종 '글로리스타(Glory Star)' 재배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글로리스타'는 적색 만생종으로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 비교적 안정적인 착색이 특징이다. 씨 없이 껍질째 섭취할 수 있어 동남아 시장 수요에 대응 가능한 품종으로 평가된다. 지침서는 월별 관리 요령과 병해충 방제, 착색·당도 관리 방법 등을 체계화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샤인머스켓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품종 다양화를 통해 가격 변동 위험을 완화하는 전략 품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교육청, 감성·창의성 키우는 '시울림학교', AX 시대에도 인간다움 지킨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해 '시울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 일상 속에서 시를 읽고 쓰며 낭송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 공감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사업이다. 시울림학교는 단순한 문예 활동을 넘어 학교 문화를 바꾸는 데 초점을 둔다. 운영 지원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도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교내에는 '행복한 꿈을 꾸는 마음의 時 정원'을 조성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시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교육과정과의 연계도 강화했다. 수업과 연동해 시를 활용한 인문학 기반 독서 활동을 운영하고,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토론·감상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발표회와 사례집 발간을 통해 우수 실천 사례를 공유하며 확산 기반도 다지고 있다. 특히 AI 도구가 일상화된 AX 시대에 맞춰 인간 고유의 감성과 주도성을 지키는 교육에 방점을 찍었다. 인간 시인의 작품과 AI 창작 시를 비교하며 저작권과 윤리 문제를 토론하고,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한 창작 활동도 병행한다. 시 낭송 행사와 시화 전시는 학생들의 표현 경험을 넓히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임종식 교육감은 “시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공감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AI와 공존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도 감성과 관계, 창의성이 살아 있는 교육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2022 개정 교육과정 대비…과학실 교구·설비 기준 전면 손질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19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구·설비 기준(과학 계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대전환에 부합하는 실험·실습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기준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변화된 과학 수업 방식과 탐구 중심 교육 흐름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초·중·고 교감, 수석교사, 과학 교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개정 위원회를 발족했다.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전공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교과서 분석과 현장 의견 수렴을 병행한다. 위원회는 약 두 달간 집중 활동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정밀 분석 △기존 교구·설비 기준 검토 △MBL, 각종 센서 등 디지털 탐구 도구와 첨단 기자재 기준 신설 등을 추진한다.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설비는 정비하고, 학생 주도형 탐구와 AI·빅데이터 활용 실험에 필요한 핵심 교구를 선별할 계획이다. 류시경 창의인재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물품 목록 조정이 아니라 미래 과학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라며 “현장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상반기 중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뒤, 예산 지원과 과학실 환경 개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미 산동초 공간재구조화 본격화…미래형 학교 모델 구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19일 구미시 소재 산동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송병한 건축사사무소아크 대표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기존 본관동과의 조화를 고려해 학교 전체의 통일감을 확보하고, 중복도 형식 구조에서도 충분한 채광을 확보해 쾌적성을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설되는 늘봄지원센터와 유치원 교실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시설 간 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점도 주목됐다. 이번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후관동을 철거하고, 총 52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1380㎡ 규모로 건립된다. 2027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늘봄학교 운영 공간과 유아·초등 연계 교육환경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맞춤형 돌봄·학습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개방적인 미래형 학교 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노후 시설을 재구조화해 획일적 공간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안전하고 유연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미래학교 전환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위와 같이 글을 올리면서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했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에 대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란 제목을 붙이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하면서 장 대표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각각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세금·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며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럴 권한을 맡겼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는 “국민주권정부는 세제·규제·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왜곡된 주장이 많아 사족을 하나 붙이겠다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것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장 대표가 노모의 시골집을 언급하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말한 데 대한 재반박으로 풀이된다. 지난 16일 이 대통령은 SNS에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물었고, 이에 장 대표는 해당 집에 살고 있는 95세 노모의 걱정이 크다고 반박한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설날인 17일 밤까지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승용차로 주요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약 7시간 40분, 울산 6시간 50분, 목포 7시간 20분, 광주 6시간 40분, 대구 6시간 10분, 강릉 3시간 50분 수준이다. 고속도로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분기점 인근부터 안성휴게소 부근까지 약 30㎞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남이분기점과 청주휴게소 사이에서도 차량 흐름이 크게 둔화된 상태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덕평휴게소∼용인 구간과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분기점∼서평택 구간에서도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설날 당일 귀성 방향 정체는 대부분 해소됐지만, 귀경 방향 정체는 18일 새벽 3∼4시께 완전히 풀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전국 교통량은 약 615만대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약 47만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심야 시간대에도 귀경 차량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충분한 휴식과 안전운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설날인 17일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귀성·귀경 차량 정체가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늦은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이날은 양방향 모두 혼잡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30분, 울산 6시간 10분, 대구 5시간 30분, 목포 4시간, 광주 3시간 50분, 강릉 3시간, 대전 2시간 30분이다. 반대로 전국 주요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목포 9시간 10분, 부산 8시간 40분, 울산 8시간 20분, 광주 8시간 10분, 대구 7시간 40분, 강릉 5시간 30분, 대전 3시간 10분 등이다. 특히 이날 낮 12시 기준 부산에서 서울까지 10시간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재부근~반포 6㎞에서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않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군산~동서천분기점부근 5㎞, 일직분기점부근~금천 2㎞, 목표방향은 서해대교 1㎞ 구간에서 차량이 정체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호법분기점~모가부근 2㎞에서 차량 운행이 지체되고 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교통량은 615만대로 예측됐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했다. 지방 방향 정체는 오후 1시~2 절정에 달한 뒤 오후 8시~9시께 해소될 전망이다. 지방에서 수도권 방향 정체는 오후 3시∼4시 절정에 이르고 다음 날 오전 3~4시께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육아휴직자 10명 중 4명은 아빠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의 육아휴직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6만7200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2만7423명 대비 약 2.45배 늘었다.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했다. 남성 비율은 2020년 전체 수급자(11만2038명)의 23.5%였는데, 지난해는 전체(18만4329명)의 36.5%를 차지했다. 최근 정부와 기업의 지원 확대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는 최근 아빠의 출산 휴가를 '출산 전후 휴가'로 바꿔 배우자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대전=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대전 연극 팬과 문화 애호가들의 시선이 오는 3월 2일 오후 7시 30분으로 향한다. 제35회 대전연극제의 출품작 연극 '성호가든'이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연극 '성호가든'은 보양식 전문점 '성호가든'의 뒤편 닭장을 배경으로, 인간과 동물, 생존과 폭력, 사유와 존엄을 날카롭게 질문하는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극단 라일락이 2010년대 초반 초연 이후 다시 불러낸 텍스트로, 오늘의 사회적 맥락과 맞닿는 문제의식을 관객 앞에 던진다. 공연은 일상적으로 익숙한 공간 뒤편에 숨겨진 비정함을 드러낸다. 닭장 안에서 매일 반복되는 생존 경쟁과 철학적 설전은 인간 사회의 구조와 폭력성을 은유한다. 수탉과 개, 그리고 인간 인물들이 겹겹이 얽히며 던지는 질문들은 관객에게 직접 향한다. 이번 공연에는 강지구, 최승완, 곽유평, 김선옥, 김나미, 김민성 등 배우들이 무대에 오른다. 작품은 약 90분간 쉬지 않고 진행되며, 관람 등급은 13세 이상, 티켓은 전석 3만원이다. 현재 인터파크 등 주요 예매처에서 티켓을 판매 중이며, 공연 당일 현장 예매도 가능하다. 관객들은 이 작품을 통해 “평화의 이름으로 유지되는 구조의 이면"을 목도하게 된다. 작품 속 성호가든은 손님들의 평온한 식사와 그 뒤편의 죽음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점을 관객 앞에 제시한다. 제35회 대전연극제는 이번 달 다양한 작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며, '성호가든'은 일상 속 폭력과 존엄의 경계를 정면으로 묻는 작품으로 관객과 만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