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 파견 직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에서 질의를 몰래 가져가는가 하면 직원들은 회사 측에 신고도 하지 않고 외부 강의로 '뒷주머니'를 차고 있었다. 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지난달 말 공시된 공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사의 국회 협력관으로 근무하던 A직원은 2025년 인천공항 국정감사 전날인 작년 10월 26일 밤 9시 20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실을 방문해 의원실 내 탕비실 옆 공기청정기 위에 있는 질의서를 들고 의원실을 나왔다. 이에 신 전 의원 선임비서관이 질의서가 A씨에 의해 무단 반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0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질의서를 돌려 달라", “무었을 가져갔느냐" 추궁했지만 A씨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우롱성 답변을 반복하며 회피했다. 그는 국감 당일 날인 10월 27일 오전 9시 반경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장 복도에서 신 전 의원 선임비서관에게 강한 질책과 추궁을 받고 나서야 “죄송하다"며 반출을 시인했다. 문제의 직원은 의원실 밖에서 잠깐 보고 폐지함에 버렸다고 주장했지만 선임비서관이 확인결과 문서를 발견하지 못해 폐기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무단반출된 질의서는 다음 날 오후 네 시 반이 돼서야 다시 반환됐다. 반출 이후 입수된 질의서를 인천공항 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대외에 공유하는 등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자의적인 판단 하에 과도한 의욕으로 인한 순간적인 실수로 질의서를 가져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사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킨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뿐만 아니다. 직원들의 다른 도덕적 해이도 상당하다. 2025년 상반기 동안 인천공항에선 외부강의 등 겸업허가를 받지 않고 직무 이외 영리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 41명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외부강의 등 요청기관으로부터 여비 등이 포함된 사례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으로부터 근거리 출장에 따른 출장비를 중복 수령하여 '윤리규정' 제7조 및 '여비규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인천공항 내 모 부서는 원거리 지역에서 체재하는 직원들에 대한 체재비 지원 산정 시 근무형태가 주 5일 근무임에도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주말 및 공휴일도 포함해 체재비를 과다 산정했음이 확인됐다. 인천공항 직원 B씨는 근무지 외 지역에 가족과 동반으로 부임 시 1박 2일간의 가족 이전 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내규를 악용해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가족 이전 지원비를 인천공항으로부터 416만원을 타낸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처럼 인천공항 내부에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비위 행위가 잇따르지만, 공사 스스로 이를 정화하지 못하는데 있다. 감사보고서는 국회 질의서를 무단반출한 직원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권고했지만 아직 인천공항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한 처벌 절차에 대해 착수하지 않았고, 처벌 수준에 대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직무 외 미허가 영리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인천공항 직원 41명 중 30명에게만 징계 절차가 내려졌다. 심지어 징계를 받은 30명도 감봉이나 정직 및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공사는 적발된 직원 전원에게 “경고" 또는 “주의" 등 경징계만 주었다. 1박 2일 가족 이전 지원비를 과다하게 타낸 직원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만 취했을 뿐 다른 징계는 없었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은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한 공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포항 영일만을 중심으로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산업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북도는 19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포항시와 함께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내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도·시의회 관계자,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대규모 이차전지 소재 투자 유치를 함께 축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000억 원을 투입해 포항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내 약 4만5천㎡ 부지에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기차용 LFP 양극재 제조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약 25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초기에는 ESS와 전기차용 LFP 양극재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이후 시장 상황과 수요에 맞춰 전구체 사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는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포스코퓨처엠과 피노가 주주로 참여한 합작사로, NCM(니켈·코발트·망간) 전구체와 LFP 양극재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포항을 북미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LFP 양극재 핵심 생산기지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이차전지 산업이 일시적인 조정 국면, 이른바 '캐즘'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가격 경쟁력과 안전성이 뛰어난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ESS와 보급형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투자가 삼원계(NCM) 중심이던 국내 이차전지 산업 구조를 보완하며, 포항을 NCM과 LFP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 배터리 소재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기존 이차전지 핵심 기업들이 집적된 포항 지역의 산업 기반과 결합해 소재 개발부터 생산, 수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캐즘 이후 본격화될 시장 회복 국면에서 포항과 경북이 글로벌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선점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의 투자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지원, 도로·전력·폐수처리 등 기반시설 확충,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 지원과 원스톱 투자 지원 체계를 통해 기업이 연구개발과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다이주푸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대표는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과 함께 LFP 혁신을 본격화하겠다"며 “이번 포항 공장을 통해 고객이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이 전환기를 맞은 상황에서 경북을 믿고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투자가 경북 이차전지 산업이 새로운 성장 국면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항시와 함께 기업이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포항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배터리 산업 거점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도, 'K-U시티' 마지막 퍼즐, 청년 문화에 답을 찾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만드는 결정적 요소로 '문화'를 지목하고, '2026 K-U시티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 참여 대학을 2월 6일까지 공모한다. 단순 행사 지원을 넘어 대학의 전문 역량과 지역 자원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모 대상은 도내 대학(원)으로, 총 3곳을 선정해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당 7000만 원에서 최대 1억 3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선정 대학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 소프트웨어를 직접 기획·운영하며, 청년의 생활권 속에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현장 구현에 나선다. 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가능하며, 최종 결과는 3월 중 발표된다. 이번 사업은 '일자리가 있어도 문화가 없으면 청년은 떠난다'는 현장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일회성 축제는 지양하고, 음원·캐릭터·영상 등 영구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IP) 확보를 우선해 문화의 지속성을 높인다. 인구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순회 프로그램 운영도 필수화해 지역 간 문화 격차 완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 실제 성과도 확인됐다. 지난해 4개 대학이 참여해 11개 시군에서 14개 프로그램을 운영, 1800여 명의 청년 참여를 이끌어냈다. 경주·영천의 K-POP 댄스와 AI 영상 제작 교육은 청년 수요를 정확히 겨냥했고, 청송에서 열린 전국 청년 보컬·댄스 경연대회 '리그 오브 아트'는 지역민과 청년이 어우러지는 문화의 장을 만들어냈다.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청년이 머물고(住), 배우고(敎), 즐기는(樂) 정주 환경을 완성하는 것이 지방시대의 핵심"이라며 “대학의 혁신 역량을 지역 곳곳에 뿌리내려 경북을 가장 젊은 지방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세계로 잇는 교실, 경북도교육청 경북글로벌교류단 해외 교류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19일부터 독일과 미국에서 경북글로벌교류단 해외 방문 교류를 진행한다. 교사 14명과 학생 40명 등 총 58명이 참여해 독일·미국의 한국어 채택학교 6곳을 방문, 공동 수업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매개로 한 교육 교류를 펼친다. 이번 일정에는 스탠포드대학교, 훔볼트대학교, UCLA 등 세계적 대학 탐방과 함께 현지 한국인 유학생 멘토링이 포함됐다. 학생들은 실제 유학 생활과 학업·진로 설계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글로벌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히게 된다. 테슬라, 구글 등 글로벌 기업 방문과 현지 근무 한국인 임직원의 진로 특강도 마련돼 미래 산업 이해를 돕는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공모사업인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시범교육청으로서, 2025년에는 학생 80명·교사 28명 등 108명 규모의 교류단을 운영하며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확장해 왔다. ◇경북도교육청, AI 시대에 걸맞은 공정한 평가...신뢰 회복에 방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19일 '2026학년도 학생 평가 주요 추진 계획'을 통해 성취평가제의 안정적 정착과 수업·평가 전문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고교 성취평가 모니터링은 1학년 공통과목에서 2학년 개설 과목까지 확대되고, 전체 고교의 10% 이상을 대상으로 정밀 컨설팅이 이뤄진다. 관련 연수도 약 200명에서 400명으로 대폭 늘린다. 중등 수업 개선 공동체와 평가 전문가를 연계한 '신(新)퇴계 100인 수업·평가 전문가단'을 구성해 교육지원청 단위 연수와 학교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학생 평가 선도학교(중·고 각 5교) 운영을 통해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평가 계획 단계부터 보안 점검까지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경북도교육청, 예비 학부모와 함께 준비하는 학교 전환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예비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우리 아이 학교생활 완전 정복 설명회'를 경주(1월 31일)와 구미(2월 7일)에서 연다. 전환기 교육 정책 안내, 전문가 강연, 현직 교사의 학교생활 설명, 1:1 맞춤 상담까지 한 자리에서 제공되는 종합 프로그램이다. 숭실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이호선 교수가 자녀 학습 태도와 정서 이해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고, 학교급별 분반 운영을 통해 수업·평가 방식과 적응 요령을 현장 중심으로 전달한다. 유아 쉼터 운영과 유튜브 '맛쿨멋쿨TV' 실시간 중계로 참여 접근성도 높였다. 임종식 교육감은 “국제교류와 평가 혁신, 학부모 지원까지 교육 전반의 신뢰를 높여 경북교육이 세계 기준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로 정주를 다지고, 교육으로 세계를 잇는 경북의 전략이 지방시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군민 곁에서 고민 나누는 참일꾼 되겠다… 통합신공항 차질 없는 추진 약속"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충원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17일 의성 지역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군민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의성군민과 지역 인사, 지지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정치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개소식은 축하 인사와 함께 그간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는 자리로 진행됐다. 현장을 찾은 군민들은 사무실 개소를 계기로 지역 현안이 보다 신속하고 밀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상 축사를 전한 박형수 국회의원은 “이번 개소식은 군민과 더 가까운 자리에서 소통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새로운 출발"이라며 “군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의성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의성 산불 피해 복구 과정에서 현장을 누비며 힘을 보탠 것은 물론,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유치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사무실은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니라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고민을 함께 나누는 문턱 없는 사랑방"이라며 “언제든 찾아와 지역의 생각을 들려달라"고 밝혔다. 또 “초심을 잃지 않고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의성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분명한 구상을 내놓았다. 그는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꾸고, 청년이 돌아오는 일자리가 있으며, 어르신이 존중받는 복지 체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가 내가 그리고 있는 의성의 모습"이라며 “화려한 정치인이 아니라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참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성을 위한 일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추진해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물류·산업·관광·교통 전반을 재편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라며 “의성에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산업 구조 전환으로 이어질 100년 미래 전략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지난해 20대 고용률이 5년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취업자 수가 3년 연속 감소한 가운데, 고용률까지 낮아지면서 청년 고용 지표가 '더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8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지난해 20대 취업자 수는 344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7만명 감소했다. 20대 취업자 감소 폭은 2023년 8만2000명에서 2024년 12만4000명, 작년에도 확대되는 흐름이다. 이처럼 2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배경에는 인구 감소가 깔려 있다. 20대 인구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감소했다. 다만 최근에는 인구 감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도 확인된다. 지난해 20대 인구는 전년 대비 3.5% 감소했지만, 취업자 감소율은 4.7%로 더 컸다. 단순한 인구 효과에 더해 취업 여건 자체도 악화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만 15세 이상 인구 중 특정 시점에 취업한 이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난다. 지난해 20대 고용률은 60.2%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하락했다. 20대 고용률이 전년보다 낮아진 것은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급랭했던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20대 인구가 줄고 있지만 취업자 수가 인구 감소보다 더 빠르게 줄고 있다는 뜻이다.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취업 시점을 30대까지 미루는 경향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도 늘었다. 지난해 20대 쉬었음은 40만8000명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대 인구 중 쉬었음 비율은 7.1%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고치다. 30대도 쉬었음이 30만9000명으로 2003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쉬었음 확산 배경은 청년층의 체감 조사에서도 읽힌다. 지난해 8월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15~29세의 34.1%는 이유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를 꼽았다. 30대는 '몸이 좋지 않아서'(32.0%)가 가장 많았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27.3%)가 뒤를 이었다. 일자리 행정통계에서도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채용 여건이 넉넉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4년 대기업 일자리는 442만6000개로 전년보다 1만70000개 증가했지만, 같은 근로자가 유지하는 '지속 일자리' 비중은 84.4%로 오히려 높아졌다. 이·퇴직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는 대체 일자리(11.5%)가 뒤를 이었고, 사업 확장이나 기업 생성으로 늘어나는 신규 일자리 비중은 4.1%에 그쳤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주말인 17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와 관련해 상반된 구호를 내건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사형 선고를 촉구하는 집회와 '윤 어게인'을 외치는 집회가 같은 날 도심을 나눠 점거했다. 이날 오후 3시께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집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내란 책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관련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특히 특검이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사실이 집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무대 발언을 통해 “내란에 대한 단호한 단죄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돼야만 최고형 선고도 가능하다"며 “이번 사형 구형은 그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에는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당 주최의 '광화문 국민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한 보수 성향 단체들이 주도했다.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돼 이날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다. 다만 집회에서는 그의 옥중서신이 대독됐고, 참가자들은 “사형 구형은 법치의 붕괴", “윤석열 대통령 다시"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맞섰다. 현장에는 “목사 구속은 독재적 탄압"이라는 문구와 함께 전 목사 석방을 요구하는 손팻말도 다수 등장했다. 옥중서신에서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건 역시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시민이 다시 광화문에 모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와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두고 서울 도심에서는 같은 날 정반대의 목소리가 맞부딪히는 양상이 연출됐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지만, 법정에서 드러난 당사자들의 태도와 이후 제기된 '사형 무용론·사면론'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흔들며 옅은 웃음을 보였다. 이어진 약 90분간의 최후진술에서 그는 특검을 “광란", “이리떼"에 빗대며 자신을 “눈치 없고 순진했다"고 표현했고,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쿠데타를 하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 내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끝내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태도가 1996년 내란수괴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교해도 더 퇴행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전씨는 같은 법정에 섰지만, 최후진술 서두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을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며 이러한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MBC '뉴스외전'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구형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고 시중에서는 '윤석열은 전두환보다도 못하다'고 한다"며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한인섭 명예교수는 사형 구형 자체가 오히려 '순교자 서사'를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던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형은 집행되지 않지만 상징적 효과는 엄청 높다"며 “이 세상에서 살 가치 없는 인간임을 확정하는 효과도 있지만, 사형수는 추종자들을 결집시키고 순교자 효과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사형 구형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상징적 '훈장'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한 교수는 “'하나님은 윤석열을 부활, 복직하게 해주소서'라는 플래카드를 봤다"며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하는데, 사형을 구형·선고하면 부활 기도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셈"이라고도 했다. 실제 사형 구형 이후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사형 무용론'과 함께 사면 가능성을 언급하는 발언도 나왔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해온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 15일 한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면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감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도 5년 미만"이라며 “무기징역이든 뭐든 몇 년 살고 있으면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통령들이 사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감됐던 역대 대통령들의 복역 기간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로 가장 길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2년 8개월, 노태우 전 대통령 2년 2개월, 전두환 전 대통령 2년 1개월 순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계엄 앞에서도 당당하다고 말하고, 사형 구형 순간 웃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식 자체가 정상인의 범주를 벗어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시간이 지나면 여론이 바뀌고 결국 사면된다'는 말은 그야말로 정신승리"라며 “권력 남용을 '순교'로 포장하고, 헌정 파괴의 책임을 '국민 통합'이라는 말로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면을 논하려면 적어도 50년 이후의 문제"라며 “'V0'로 불렸던 김건희 여사가 실질적 권력의 한 축이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역사의 판단은 100년이 지나도 냉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석유관리원(이하 석유관리원)은 최춘식 이사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불법 석유유통 차단과 신(新)석유대체연료 기반 마련을 통한 탄소중립 대응 성과를 공식 발표했다. 최 이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현장 중심의 관리 강화, 선제적 점검 체계 도입, 친환경 연료 기반 구축 등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며 석유관리원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불법 석유유통 반드시 근절' 가짜석유 감소 성과… 소비자 보호 효과 뚜렷 최춘식 이사장은 최근 고유가 상황을 악용한 불법 석유유통을 강력히 단속하며 투명한 석유 유통 질서 확립에 주력해 왔다. 특히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 집중 점검 △위험도 기반 차등 검사 △선제적 현장 점검 확대 등 고도화된 점검 방식을 도입해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 같은 조치로 가짜석유 유통이 감소하며 소비자 피해가 줄고, 석유시장 전반의 건전성이 강화되는 실질적 성과가 나타났다. 2027 SAF 의무화 대비… 신석유대체연료 기반 구축 가속 국제적 탄소 감축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석유관리원은 친환경 연료 전환을 국가 차원의 과제로 보고 바이오연료·SAF(지속가능항공유) 보급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석유대체연료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신재생 연료의 도입 안정성과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SAF 혼합 의무화(2027년 시행 예정)에 대응하는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부과금 업무 체계적 정착… 기업 부담 완화·행정 신뢰도 제고 석유관리원은 올해부터 새롭게 맡은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업무도 안정적으로 수행해 정부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방침이다. 관련 제도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고객 중심의 부과금 징수·환급 시스템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최춘식 이사장은 “석유관리원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투명성·안전이 근본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 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 수칙을 강화하고, 청렴 의식을 내재화하는 조직문화 정착도 병행한다. 최 이사장은 “기존의 현장 점검 중심 모델을 넘어 국정과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ESG경영팀, AI전환팀, 안전보건팀을 신설했다"며,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 고도화로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석유유통을 차단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는 국가 대표 전문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경찰,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5분께 704번 시내버스가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인도를 넘어 건물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인 50대 남성을 포함해 13명이 다쳤다. 이들 가운데 보행자 2명은 중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리에 골절상을 당한 50대 여성과 머리에 출혈한 30대 남성이다. 나머지 11명 중 6명도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버스 운전사에게서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사를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현재 사고가 난 버스는 도로변 빌딩을 들이받은 채 멈춰 서 있으며, 경찰이 래커 차량을 이용해 버스를 차도로 견인하려 하고 있다. 놀란 시민들과 흩뿌려진 버스 파편 등이 뒤엉켜 일대가 혼란한 상황이다. 건널목 일부분이 통제되면서 시민들이 지하철로 우회해 통행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소방 당국과 경찰 등은 인원 271명과 차량 18대를 투입해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로 일부 구간이 통제돼 교통체증도 빚어지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처음으로 유죄를 인정받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TV 등으로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생중계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 외에도 검찰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부터 총 7차례 기소돼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로 평가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로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