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을 대폭 확대하며 고립가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을 2021년 25개소에서 올해 89개소로 늘려 지역 돌봄 안전망을 확충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역 밀착형 사회복지관은 건물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센터·교회·카페 등 동네 생활권 거점으로 직접 찾아가는 모델이다. 시는 지역 내 공간을 발굴·조성 후 각종 복지사업·서비스·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점공간형 31개소와 지역으로 나가서 민관협력체계에 기반한 동별 특화사업을 진행하는 복지사업형 5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복지재단 성과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은 뚜렷한 성과를 냈다. 고립가구 지원 인원은 복지관당 평균 218.5명에서 691.8명으로 약 3배 증가했고, 취약계층 지원 인원도 361.3명에서 741.3명으로 2배 이상 확대됐다. 주민관계망 형성 활동도 연평균 112회(1079명 참여)에 달하며 고립 상태의 주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됐다. 복지관당 평균 공공기관 7.6곳, 민간기관 19.4곳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민센터와 함께 동 단위 복지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운영 공간도 확대돼 현재 고정형 47개소, 유동형 201개소가 주민센터·교회·카페·경로당 등 다양한 생활자원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이용자들의 인식도 변화되는 성과를 거뒀다. 복지관을 취약계층만 이용하는 기관으로 보던 과거와 달리 지역밀착형 복지관 전환 이후에는 '우리 동네 복지관', '생활 속 사랑방'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복지사는 주민들에게 '안전지대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특히 고립된 1인 가구와 중장년층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관계망을 회복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8일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5년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실천공유회'를 개최했다. 공유회에서는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의 성과와 실천 사례, 사회복지사 개인 경험 발표, 실무자 토론 등이 진행됐다. 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장은 “복지관이 건물을 벗어나 지역 안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주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변화를 만들 수 있었다"며 “실천공유회가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 더 많은 지역밀착형 복지관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이 8일 전라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신 의원은 '비상하는 전남'을 기치로 민생·산업·기후·인구·장벽 등 5대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했지만, 상당수 공약이 기존 전남도 정책과 타 후보들의 선거 공약을 반복한 수준인 '재탕, 삼탕'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신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전남은 민생·산업·인구·기후 등 복합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민주권정부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 권한을 시·군으로 대폭 이양하고, 도의회에 예산정책기구를 설치해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진 정책 비전에서 △민생위기 △산업위기 △기후위기 △인구위기 △장벽위기 등 5대 분야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책의 상당 부분이 이미 전남도가 추진 중이거나 발표한 계획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은 농업·농촌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전남을 '대한민국 식량본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곡관리법·한우법·농산물가격안정법을 기반으로 '전남형 목표가격제'를 도입해 농어민 소득을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없이 목표가격제를 시행할 경우 소비자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업계 지적도 제기된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마을택시·순환버스·광역교통을 연계한 DRT(수요응답형 교통) 기반 교통망 확충, 시·군 대중교통 무료화, 광역 단일요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 소요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광주전남 한 교통학 전문가는 “광주시가 연 1300억원가량을 버스운송조합에 지원한다"며 “전남 전역에서 무상교통을 시행할 경우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위기 대응으로는 석유화학·철강을 '안보산업'으로 규정하고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센터·반도체·RE100 산업단지를 '전남발전 3대 패키지' 전략으로 추진해 청년 인재 유입을 도모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또 고흥 제2우주센터 유치, '고흥–순천–여수' 우주항공벨트 조성, 체험·치유 관광 활성화, 무안국제공항 동남아 허브공항 육성, 목포·여수항 크루즈 유치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기후위기 대응에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RE100 산업단지 확대, 재생에너지 기반 이익공유 및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 등을 언급했지만, 이 역시 전남도가 이미 추진 중인 과제들과 상당 부분 겹친다. 전남도 내부 관계자는 “대부분 도정에서 이미 진행 중인 내용"이라며 “실행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부족해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베이비부머 귀농·귀촌 지원, 청년 장학금·일자리·주거 통합 지원 등을 묶은 '전남 정착인재 생애지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또한 폴리텍대학, 전문대·특성화고 등 직업교육 기능을 강화해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벽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교통·교육·의료 분야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전남을 하나로 연결하는 '원팀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신 의원 측 지인 명의 계좌가 언급됐다는 의혹 질문이 이어졌다. 신 의원은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또 2004년 나주시장 재직 당시 공산화훼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부당 집행과 관련해 감사원이 2014년 변상 명령을 내린 4억3970만원의 상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10여 년 넘게 월 300만원씩 납부해 대부분 상환했으며 약 2년 정도 남았다"며 “국민 의무를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제50대 한국기자협회 회장에 박종현 현 회장이 당선됐다. 이로써 박종현 회장은 연임에 성공해 앞으로 2년 더 한국기자협회를 이끌게 됐다. 한국기자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모바일 선거에서 기호 1번 박종현 후보(세계일보)가 3782표를 득표해 제50대 한국기자협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 1만1280명 중 6565명이 참여해 투표율 58.2%를 기록했으며 박 후보는 3782표를 득표해 득표율 57.6%로 당선됐다. 기호 2번 구영식 후보(오마이뉴스)는 2783표를 득표해 득표율 42.4%로 2위를 차지했다. 박종현 당선자는 앞서 주요 공약으로 △회원 권익·복지 확대 △기자상 시상 체계 업그레이드 △포털 뉴스 정책 대응 강화 및 취재 안전 제도화 등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회원 생일 축하제도' 도입, 단축 마라톤 대회 창설, 지역신문발전기금 증액,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 확대 등을 약속했다. 박 당선자는 2000년 세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 한국기자협회 세계일보 지회장, 워싱턴특파원, 외교안보부장, 산업부장, 사회2부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1월 제49대 기자협회장에 취임해 2년째 기자협회를 이끌고 있다. 연임에 성공한 박 당선자의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국토교통부가 SRT 좌석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중복비용으로 인한 철도 운영 비효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SRT와 KTX 통합 운영을 추진한다. KTX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과거 분리된 공기업 에스알(SR)을 흡수해 내년 3월부터 KTX‧SRT 교차운행을 도입하고 예·발매 시스템도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8일 세종청사에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고 고속열차 좌석 부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와 에스알은 국내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운영사다. 정부는 2013년 고속철도 단일화를 벗어나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코레일에서 조직을 분리해 에스알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후 △중복 투자 발생 △노선 간 수익성 편차 확대 △기관간 업무 중첩 등 구조적 비효율이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에스알은 수요가 높은 SRT 노선만 담당하는 반면, 코레일은 벽지노선·화물철도 등 수익성이 낮은 구간의 적자를 KTX로 보전하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 문재인 정부는 양사 통합을 검토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과제를 윤석열 정부로 넘겼다. 국토부는 2022년에도 경쟁체제와 통합안의 득실을 검토한 바 있다. 그 이후 정부는 양 기관을 통합할 경우 좌석 공급 확대와 운영 효율성 제고 효과가 경쟁 체제를 유지할 때보다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합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양사 통합을 위해 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서울발 KTX와 수서발 SRT의 교차운행을 시행할 방침이다. 코레일과 에스알의 고속차량을 통합 편성·운영해 KTX와 SRT를 구분하지 않고 복합 연결하는 방식으로 서울역·수서역을 기종점 구분 없이 오가게 할 계획이다. 이는 수서발 SRT 열차가 만성 매진 상태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이용률이 낮은 서울발 KTX 차량을 수서역에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차량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 코레일은 약 1만6000석의 시민 이용 가능 좌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중복비용이 제거되면 약 10%의 요금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10년 넘게 운임 인상이 없었던 만큼 실질적으로는 운임 인상 여력을 10% 축소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내년 3월 에스알·코레일 통합의 초기 단계로 교차 운행을 시작한 뒤, 중후반기에는 완전한 형태의 교차운행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내년 하나의 앱(APP)에서 KTX·SRT 결제와 발권이 모두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통합할 계획이다. 또 SRT와 일반열차(ITX-마음 등) 환승 시 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KTX와 SRT간 열차 변경 시 취소수수료도 면제할 예정이다. 예컨대 호남선은 고속열차 편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일반열차를 이용한 뒤 익산역에서 환승하는 수요가 많다. 이 경우 이전까지는 요금할인이나 취소수수료 면제가 어려웠으나 향후에는 지원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통합 기본계획 수립과 조직·인사·재무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발주할 방침이다. 연구 용역을 통해 비용을 산정할 예정이다. 지배구조 통합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방식을 결정한다. 정부는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오늘 설명드린 로드맵의 기재부 심의·의결을 거치고, 이후에는 철도산업발전계획을 변경해 기존 경쟁체제에서 통합체제로 수정할 예정이다. 통합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의 실무 조정을 비롯해 철도안전관리체제 변경 승인, 사업법상 합병 계약 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함 심사 등 하위 법령이나 사규 개정도 필요하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조직·인력 구조, 시스템, 인사·예산 등 전반적 사항을 정비해 2026년 말까지 통합된 공사가 출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광주시민회(공동회장 김성규, 최명수)는 민족의 성웅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길 구간인 구례 섬진강을 걸으며 애민 정신 함양에 동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광주시민회 걷기 행사는 백의종군길 조직위원회와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행정안전부, 한국노총 등과 함께 진행하는 '백의종군길 670킬로미터 도보 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진행됐다. 광주시민회 회원들은 이순신 장군의 고뇌와 승리를 향한 불굴의 의지가 녹아있는 백의종군길을 걸으며 이 장군의 나라를 위한 충성심과 어머님을 향한 깊은 효심을 세계에 알리는 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민회 김성규·최명수 공동회장은 “23전 23승을 포함해 백의종군길, 거북선 등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유·무형 유산이다"며 “이순신 장군의 역사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문학적 캐릭터를 개발해 널리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대 농업생명과학 대학원은 지난 5일 박우량 전 신안군수를 초청해 '신안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례' 특별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현장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남대학교에 위탁한 교육사업이다. 박 전 군수는 이날 특강에서 신안군의 농촌공간 재배치 전략 정책과 행정을 추진했던 사업들을 △공간구조 개편 △주거·생활환경 개선 △산업·관광 연계 재생 △주민 참여 촉진 체계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또한 신안군의 공간계획이 중앙정부의 농촌공간정비 정책과 연계된 사연, 재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갈등 조정 방식 등을 사례 중심으로 강연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이번 초청 강연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추진됐던 정책을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접목해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교육생들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되는 사례 중심 초청 강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우량 전 신안군수는 지난 14년간 추진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중앙·지방정부 간 권한 충돌 △주민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 민심 변화 △이익 배분 모델을 둘러싼 제도화 논의 △정책 추진 단계별 압박과 갈등 조정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신간 '햇빛연금 투쟁기'를 지난 4일 출간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월영교·개목나루, 2026년 '열린관광지 플러스'로 재탄생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6년 무장애 관광환경조성 통합공모에서 '열린관광지 플러스' 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12월 7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국비 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월영교‧개목나루 일대를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무장애 관광지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동시는 이미 2024년 월영교·선성현문화단지, 2025년 예움터마을·이육사문학관이 잇따라 열린관광지 사업에 선정되면서, 3년 연속 공모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무장애 관광도시 안동'이라는 브랜드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2026년부터 추진되는 월영교 개목나루 정비 계획을 보면, 먼저 휠체어·유아차·보행보조기구 이용객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로와 경사로를 정비해 접근성을 대폭 높인다.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무장애 문보트도 새로 제작해, 물 위를 직접 체험하는 관광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시각·청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 감각 체험 프로그램도 도입해, 단순 관람을 넘어 '함께 느끼는 관광'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안동시는 물리적 환경 개선과 더불어 인적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나선다. 관광지 관리자, 문화해설사 등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 대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현장에서의 응대 역량을 높이고, 관광취약계층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뿐 아니라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유모차·보행보조기구 이용객 등 무장애 관광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누구나 접근하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만들어, 모두가 즐기는 관광도시 안동을 차근차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시, 2025년 최종예산 2조 3780억…전년 대비 32.3% 증가 안동시는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330억 원 증액 편성해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을 반영한 올해 최종예산 규모는 2조 3780억 원으로, 지난해 최종예산 1조 7980억 원보다 5800억 원(32.3%) 증가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20억 원 늘어난 2조 2030억 원, 상·하수도 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10억 원 늘어난 175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은 산불피해 복구비 등 국·도비 사업 변동분을 반영하고, 연말을 맞아 집행잔액을 최종 정리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국·도비 사업으로는 산불피해지 위험목 긴급벌채 20억 원, 산불피해지역 스마트 과원 조성 3억 원, 한파 대비 임시조립주택 주거 지원 2억 원 등이 반영돼 산불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재원을 집중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청년층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공급지원 75억 원, 청년 월세 지원 2억 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지난 9월 말 확보한 경북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49건(24억 1천만 원)도 이번 추경에 전액 반영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북바이오 일반산업단지 노후 인도 개선 4억 원, 일직면 광연리 마을 기반 정비 4억 원, 수하동 도로 재포장 및 배수로 정비 1억 3천만 원 등이 포함돼 생활 기반시설 정비와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올해 일반회계 기준 최종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4408억 원(20.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농림해양수산 3475억 원(15.8%), △국토 및 지역개발 2735억 원(12.4%), △공공질서 및 안전 1855억 원(8.4%) 순으로 편성됐다. 사회복지와 농업·농촌, 안전 분야에 재정을 집중해 생활 밀착형·위기 대응형 예산 구조를 강화한 셈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추경은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정리하는 최종 결산이자, 회복과 성장을 목표로 하는 2026년을 떠받치는 디딤돌 예산이 될 것"이라며 “산불피해 복구와 주거·복지, 청년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에 재정을 균형 있게 배분해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길주중 카누부 김민정, 아시아 무대서 은메달… 차세대 에이스 부상 길주중학교 카누부 소속 김민정 선수가 국제무대에서 다시 한 번 존재감을 입증했다. 김 선수는 인도 우타라칸드 테흐리 호수에서 열린 '2025 아시아카누연맹(ACC) President Cup'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12월 2일 귀국했다. 선수단은 11월 26일 출국해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 대회에 참가했다. 김민정 선수는 개인종목인 K-1 500m에서 결승에 올라 6위(기록 2분 22초 672)를 기록했고, 단체전인 K-4 500m에서는 김민정·홍유빈·송하경·이루니가 한 조를 이뤄 2분 05초 556의 기록으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K-4 종목 은메달은 개인 기량과 팀워크가 모두 뒷받침돼야 가능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대회는 6월 26일 열린 '2025년도 카누 스프린트 청소년대표 선발전'을 통해 1차 선발된 26명 가운데, 합숙훈련 기간 중 테스트 점수와 선발전 성적을 종합해 최종 15명을 뽑아 출전한 대회다. 치열한 경쟁을 통과한 청소년 국가대표들만이 출전한 만큼, 메달권 입상 자체가 국제무대 경쟁력을 증명하는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민정 선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청소년 국가대표에 발탁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국내 대회에서는 5관왕에 오르고 최우수선수상(MVP)까지 수상하는 등 탁월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지도자와 동료들로부터 '차세대 카누 에이스'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김 선수는 국가대표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큰 국제무대 도전과 동시에, 후배 선수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체육계에서는 “청소년 시기에 국제무대를 경험한 선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학교와 지역 종목 전체의 경쟁력이 올라간다"며 김민정 선수의 활약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최근 쿠팡 등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두 제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인증기업에서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하면 특별 사후심사를 실시하고, 인증기준에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인증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다. 정부는 기존 자율신청 방식으로 운영돼 온 ISMS-P 인증을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의무화해 상시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의무 대상은 주요 공공시스템, 통신사, 대규모 플랫폼 등이다. 국민 파급력이 큰 기업에는 강화된 인증기준을 새로 마련해 적용한다. 심사 방식도 개선한다. 예비심사 단계에서 핵심 항목을 먼저 검증하고, 기술심사와 현장실증 심사도 강화한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인증기업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특별 사후심사를 실시해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중대한 결함이 드러나면 인증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 ISMS-P 인증을 받았다가 취소된 기업은 없다. 그러나 쿠팡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ISMS-P 인증을 받았지만, 이번 정보유출 사고를 포함해 4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서 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사고기업에는 사후심사 인력과 기간을 기존보다 두 배로 투입해 사고원인,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한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쿠팡처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은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위 조사와 연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보안원이 인증기준 적합성 등을 점검한다. 두 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인증기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특별 사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이후 해당 내용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서울고등검찰청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달 5일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회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쌍방울과 북한 측을 연결한 대북 사업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안 전 회장이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뿐 아니라 그의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회사 채용 등의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처음 구속됐을 당시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TF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는 작년 4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 증언에서 검찰의 연어·술파티 회유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올해 9월 진상 조사에서 실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하고,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에 '인건침해 점검 TF'를 꾸려 감찰에 들어갔고, 이후 범죄 단서를 포착해 수사로 전환했다.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전 협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주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경북도의회, '시장형 노인일자리 모델' 구축 방향 제시…지속가능한 고령사회 대비 본격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노인대상 시장형 일자리 창출 및 확대 방안 연구회'가 추진한 연구용역이 최종 정리되며, 경북형 노인일자리의 미래 청사진이 구체화됐다. 이번 연구는 22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노인의 실제 경제활동 조건과 직종 선호도, 시장 기반 수요를 면밀하게 진단한 것이 특징이다. 설문조사 571명, 현장 인터뷰, 전문가 자문 등 다층적 조사 방식이 도입돼, 기존 공공형 일자리 중심 구조가 가진 한계와 개선 필요성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연구책임자인 이승희 교수(국립금오공과대)는 △지속가능성에 제약이 있는 공공지원형 구조 △지역별 민간·사회적경제 협업 인프라의 불균형 △단순노무 중심의 취약한 직무 구조 △시장 수요와의 연계 부족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그는 경북이 고령사회로 빠르게 이행하는 상황에서 지역 특색과 노인들의 실제 역량을 기반으로 한 '자립형·시장형 일자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험·기술 기반 직무, 생활형 서비스, 단순형, 디지털 연계형 등 4대 유형의 노인 친화 직무 모델 △농산물·관광·전통문화 등 경북 고유 자원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민간기업·사회적경제·지자체가 공동 운영하는 협력 플랫폼 구축 △수익구조를 갖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설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초기 자금, 컨설팅, 판로 개척 같은 실질적 지원 체계가 뒷받침될 경우, 시장형 일자리는 노인 소득 향상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임기진 대표의원은 “공공형 중심에서 벗어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모색하는 데 이번 연구가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가 정책적 뒷받침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앞으로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경북형 노인일자리 설계 및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선하 도의원 “광역철도·휴양림 개선, 주민 체감 불편 해결이 우선"…균형발전 핵심 과제 짚어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 사업의 지연 문제를 다시 한번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이 노선이 김천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생활권 확장을 좌우하는 인프라라는 점을 강조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려면 광역철도 추진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5년 도정질문에서도 같은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해 왔다. 국토부·기재부가 총사업비 증가로 경제성 검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비수도권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인 만큼 도가 보다 주도적으로 협상 테이블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단순한 예산 요구가 아니라 △혁신도시-구미국가산단 연계 분석 강화 △광역경제권 편익 확대 논리 정교화 △국가철도망계획과의 부합성 확보 등 종합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산림자원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지자체 자연휴양림의 접근성·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도민이 찾는 휴식공간에 기본적인 편의가 갖춰지지 않으면 정책의 의미가 반감된다"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요구했다. 그는 2022년 도정질문에서 이미 국립 김천 치유의 숲의 △급경사 지형 △장애인·고령자 접근 한계 △야외 화장실 부족 △BF 기준 미충족 등을 집중 문제 제기해 개선을 이끌어낸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질의 또한 단발적 지적이 아닌 지속적 문제 해결 노력의 연장선임을 강조했다. 지역 기반 인프라 확충 문제는 향후 경북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얼마나 적극적 대응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15회 온나라 도남글쓰기 공모전 성료…세대 잇는 문학의 장으로 자리 잡아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제15회 온나라 도남글쓰기 공모전 시상식이 6일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일상과 자연, 삶의 의미를 작품으로 담아내며, 이번 행사 역시 '세대가 함께하는 문학 축제'라는 성격을 확실히 드러냈다. 초등부 으뜸상은 휴대폰이라는 현대적 소재를 따뜻하게 풀어낸 이준서 학생의 '휴대폰이라는 친구', 중·고등부 으뜸상은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시각을 담아낸 서준우 학생의 '휴대폰'이 선정됐다. 실버부에서는 김상문 씨의 작품 '사라져 간 똬리를 보며'가 자연과 삶에 대한 관조적 시선을 섬세하게 표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반부 으뜸상작인 장수범 씨의 '삶의 급수대'는 재난 속에서도 이어지는 인간의 연대와 회복의 메시지를 사실적으로 풀어내 심사위원단의 공감을 이끌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문학이 세대를 연결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소중한 도구임을 다시 느낀 시간"이라며, 지역 문학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군위군, '찾아가는 지방시대 토크' 개최…지역주도 균형발전 논의의 장 열어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은 지난 5일 '찾아가는 지방시대 토크'를 열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을 주민과 함께 공유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대구시와 공동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주민이 정책 변화를 직접 듣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형 정책 플랫폼으로 운영됐다. 행사에는 하세헌 대구시 지방시대위원장, 김태운 경북대 교수,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실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의 필요성 △균형성장 전략 △지방소멸 대응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복화술 공연으로 문을 연 행사 분위기는 주민 친화적 접근을 시도한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대구와 군위가 실질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미래 지방분권의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군위군이 앞으로 주민과 함께 지역주도 발전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