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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흑산권 11개 섬 여객선 운임, 내년에도 반값 지원

신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흑산도와 홍도 등 흑산권 11개 먼섬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 반값 지원을 내년에도 이어간다. 신안군은 섬 관광객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7년 일반인 여객선 운임 반값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흑산도와 홍도를 비롯한 흑산권 국토외곽 먼섬 11개 도서를 방문하는 일반인으로, 평일뿐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연중 여객선 운임의 5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군은 2027년 본예산안에 사업비 80억 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이 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4개 섬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를 흑산권 전체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군은 당초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관광객 편의를 위해 시행 시기를 앞당겨 지난 10월 27일부터 가거도·만재도·상태도·하태도 등 기존 4개 섬에서 흑산도와 홍도를 포함한 11개 섬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요일도 평일에서 주말과 공휴일까지 넓히면서 관광객들이 여행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운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안군은 이번 지원이 흑산도와 홍도 등 대표 관광지에 집중됐던 방문 수요를 주변 섬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객선 운임 부담이 줄어들면 관광객의 방문과 체류가 늘어나 숙박·음식·관광업 등 지역 서비스 산업 전반의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가 넓어지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군은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강화하며 국고보조금 지원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여객선 운임은 관광객이 섬 여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며 “내년에도 반값 운임 지원을 차질 없이 이어가 더 많은 관광객이 신안의 섬을 찾고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이태한 특검 찾아간 임태희 “경기도 전역 수사하라”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17일 이태한 특별검사팀을 직접 찾아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관리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 경기 광주시선관위 직원의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파악돼 압수수색까지 이뤄진 만큼, 조사 범위를 경기도 전역으로 넓혀 달라는 취지다. 임 전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선관위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요청서를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교육감 선거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의혹의 경기도 전 지역 조사 확대 ▲'신권다발투표지(벽돌투표지)'의 인쇄·발급·교부 과정 규명 ▲사전투표함의 봉인·보관·이송 및 인수인계 과정 조사 ▲선거관리 전산시스템 원본자료와 실제 진행 과정의 일치 여부 검증 등이다. 요청의 출발점은 경기도교육감 선거 당시 광주시와 성남시에서 나온 개표 결과 입력 오류. 광주시 초월읍에서는 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다른 투표소 결과로 입력돼 득표수가 중복 반영됐고, 성남시 금광2동에서는 후보자별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됐다. 당시 안민석 후보는 582표, 임태희 후보는 668표를 얻은 것으로 공표됐다가 각각 798표와 869표로 정정됐다. 두 곳의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후보 간 최종 득표 차이는 당초 37만9039표에서 37만8992표로 47표 줄었다. 경기도선관위는 두 사안을 개표 결과 입력 과정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임 전 교육감은 “단순한 전산 입력 착오로 해명됐던 사안에서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정황이 드러난 이상, 이를 특정 지역의 예외적 사건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선관위, 부정 입증 책임 후보자에게 떠넘겨" 임 전 교육감은 특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후보자 개인 차원의 법적 대응이 한계에 부딪혀 왔다고 토로했다. 선관위가 자료 제공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거나 일부만 내놓으면서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의 사안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후보자에게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비용도 후보자가 떠안는 구조다. 그는 “모든 법적인 투쟁을 다 해봐도 안 된다. 여러 가지 의혹 해소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신권다발투표지에 대해서는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가 나온 경위를 문제 삼았다. 일련번호가 붙은 본투표 용지와 달리 사전투표 용지는 실제 선거인에게 교부된 것과 발급만 되고 교부되지 않은 것을 외형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임 전 교육감은 투표지 한두 장을 떼어내 감정하는 방식으로는 실체를 밝힐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상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발급·교부 수, 잔여·폐기 수량, 투표함 안의 투표지 수를 전수 대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관위에 사용하고 남은 투표지의 처리 내역을 요구했지만 폐기했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전했다. 사전투표함 관리 문제도 짚었다. 투표 종료 후 개표소로 옮겨지기까지 투표함을 맡은 주체와 용역업체의 신분, 업무 절차가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요청서에는 보관 장소의 CCTV와 출입 기록, 개표소까지의 이동 경로,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조사도 포함됐다. 임 전 교육감은 “사전투표함의 봉인 인수 과정이 어떻게 돼 있길래 그런 게 가능하냐"고 말했다. ◇ 내달 22일 국회에서 국민보고대회 연다 전산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사후에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서버와 데이터베이스(DB), 접속·처리 기록, 백업 자료 등 원본을 특검이 직접 확보해 임의 변경·삭제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전산상 선거인 확인, 투표용지 발급, 개표 결과 입력·전송 기록을 서로 대조해 실제 선거 진행 과정과 맞는지 보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임 전 교육감은 신권다발투표지 의혹을 선관위 직원의 단순 실수로 볼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실수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유권자가 행사한 표가 다른 후보에게 집계된다면 단 한 표라도 명백한 부정"이라며 선관위가 투표지 인쇄·발급과 잔여 용지 처리, 사전투표함 이송을 맡은 용역업체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교육감은 요청서에서 “수사권과 전문성을 갖춘 특검이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 주길 바란다"며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2월 22일 국회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를 직접 겪은 후보자와 개표 참관인들이 사례를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EMP 만들어서 가겠다”…AI커닝 공포에 수험생들 아비규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공지능(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수능 연기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급기야 전자기기를 강제로 무력화하는 'EMP(전자기펄스) 장치'를 직접 만들어 시험장에 들고 가겠다는 글까지 등장했다. 17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는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2300여 건에 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상당수는 초소형 카메라나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우려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수험생 A씨는 “수능 2~3주 연기해도 이해할 테니 확실한 (AI 부정행위)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능을 강행하면 역사상 최악의 수능으로 기록될 것이고 그 뒷감당은 절대 감당 못할 것"이라고 썼다. 학부모 B씨는 “시험장 내 전파 차단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법적·기술적 제약으로 전면적인 전파 차단이 어려우면 대체 방안을 즉시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전파 차단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거론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법적·기술적인 제약으로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속출한 것이다. 정부는 전파 차단이 아닌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전파법상 전파 차단은 대통령 경호나 대테러 활동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설령 허용되더라도 전파 차단을 실행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데이터 통신이나 112·119 긴급신고 등 응급상황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에 수험생 게시판에는 자체 제작한 'EMP' 사용을 예고하는 글까지 등장했다. C씨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EMP 만들어서 들고 갈란다"라며 “남들 AI 안경이랑 초소형 카메라 살 때 고출력 전기충격기 사서 구리선이랑 연결해서 EMP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D씨는 “이 상태에서 수능 볼 바엔 EMP(탄)을 터트리자"며 “휴전국인데 그 정도 물량은 있을 것 아니냐"고 했다. 앞서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인 '세무냥이' 한원석(34)씨는 지난 15일 변호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AI와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해 파장이 일었다. 한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저지른 일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화우 김도형 센터장, 성수서 환경법 특강…기업 실무자가 알아야 할 규제 6법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억제부터 공장의 폐수처리시설 운영, 부지 매입 때 따져야 할 오염토양 정화 책임까지. 기업이 확인해야 할 환경 규제는 업종과 공정, 사업장의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김도형 법무법인(유한)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성동구 옐로펀치 성수메사에서 열린 '환경진로 법규분야 저자특강'에서 기업 실무자가 알아야 할 환경규제 6법과 사전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에듀피디와 초록별엔진이 마련한 이번 특강은 기업 환경·보건·안전(EHS), 환경영향평가, 환경컨설팅, 환경직 공무원·공기업 등으로 진출하려는 취업준비생과 이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최 측에 따르면 사전 모집 정원 60명은 신청 시작 사흘 만에 마감됐다. 김 센터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의 '2025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인용해 “향후 10년간 인류가 직면할 위험 상위 10개 가운데 5개가 환경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기상이변이 1위였고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 지구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 천연자원 부족이 뒤를 이었다. 오염은 10위였다. 이어 국내 탄소중립기본법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후공시와 공급망 실사 등을 짚었다. 국내 사업장에 적용되는 환경법과 함께 수출 시장에서 요구하는 환경 기준도 기업이 살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센터장은 “국내 환경 관련 법령은 매체별·분야별로 세분화돼 법령 간 중복이나 상충 우려가 크고, 입법 취지와 현장 집행 간 괴리도 존재한다"며 실무자가 핵심 법률을 중심으로 전체 체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연은 김 센터장이 공동 집필한 『기업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한눈에 쏙' 환경법』을 토대로 진행됐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시설법 등 6개 법률을 중심으로 인허가와 시설 운영, 사고 대응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의무를 짚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분류와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의무를 다뤘다. 건설현장에서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진덮개 설치와 세륜시설 운영 등을 점검 항목으로 꼽았다. '물환경보전법'에서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빗물 배수로를 이용해 희석 배출하는 행위를 비정상 운영 사례로 제시했다.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분류, 배출자 신고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절차를 소개했다. 재활용을 위해 보관 중인 폐기물에도 종류에 따라 보관 장소와 기간, 혼합 보관 제한 등이 적용된다는 점을 짚었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검사 의무와 오염 확인 이후 정밀조사·정화 절차를 설명했다. 공장 부지 매매 과정에서 과거 오염이 발견되면 정화비용 부담을 둘러싼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거래 전 토양환경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학물질관리법'을 설명하면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도 함께 다뤘다. 유해화학물질 분류체계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취급시설 검사, 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주요 내용이었다. '환경오염시설법'에서는 대기·수질 등 여러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고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를 소개했다. 통합허가를 받은 뒤에도 배출기준 준수와 자가측정, 연간보고서 제출 등 관리 의무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환경법 위반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적용 법률과 위반 요건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될 수 있고, 불법 배출로 오염이 발생하면 오염물질 제거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도 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업원의 위반행위와 관련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양벌규정 역시 기업이 살펴야 할 쟁점으로 꼽았다. 김 센터장이 제시한 사전 대응 방안은 공정별 잠재 위험을 식별하고, 발생 가능성과 영향을 평가한 뒤, 개선책을 수립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환경기술인과 엔지니어가 법적 기준을 실제 공정에 적용하고, 현장에서 기준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전나훈 초록별엔진 대표가 기업 EHS와 환경컨설팅 등 직무별 자격과 준비 방향을 소개했다. 환경법규에 대한 이해를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실무 역량으로 보여주는 방법도 다뤘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김병헌의 체인지] AI 커닝보다 무서운 정부의 무능

시험장에 인공지능(AI)이 들어왔다. 안경처럼 생긴 기기와 초소형 이어폰이 정답을 주고받는 부정행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시대다. 그런데 시험을 관리하는 정부의 시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수험생들은 마지막 정리에 여념이 없는데 당국은 시험장 보안의 빈틈을 메우느라 분주하다. 정보기술 최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씁쓸한 풍경이다.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이 불씨가 됐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AI의 도움을 받아 답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는 지켜봐야 하지만 시험관리의 허점은 이미 드러났다. 수년간 밤을 지새운 수험생에게 국가시험은 노력의 대가를 공정하게 평가받는 약속이다. 그 약속에 금이 간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고된 사태였다는 점이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촬영기기는 오래전부터 등장했다. 일부에서는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기기까지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초소형 기기의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악용 위험을 알고도 시험관리 체계를 충분히 바꾸지 못했다는 데 있다. 정부는 몰랐던 것인가, 알고도 대비가 부족했던 것인가. 사고가 터져야 움직이는 행정은 예방 행정이 아니라 수습 뒷북 행정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까지 나섰다.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꾸리고 스마트기기 반납과 감독 강화, 국가시험 관리체계 재검토를 추진하고는 있다. 뒤늦게라도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완벽한 봉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닌것 같다는 게 중론이다.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도 논의됐지만 그것만으로 이동통신망을 막을 수는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기 반입을 완벽하게 막고 의심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현장의 실행력이다. 공동대책기구도 간판보다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금융당국 등 시험 관련 기관이 신종 부정행위 정보를 공유하고 탐지기술의 효과를 검증해가야 한다. 법령 개정에는 부정행위 처벌 강화뿐 아니라 시험기관의 예방 의무와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도 담아야 한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대책은 다음 사고의 예고편이다. 영국은 시험규제기관을 중심으로 AI 부정행위 위험과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중국은 대입시험에서 보안검색과 전자기기 탐지 등 여러 단계의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시험 시간대 AI의 문제풀이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다만 해외 AI 서비스까지 통제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이용을 침해할 우려도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어느 나라에도 만능 열쇠는 없다. 결국 기술과 제도가 함께 진화해야 한다. 당장 수능에서는 시험장별 감독 절차를 통일하고 의심 기기를 신속하게 판별할 지원체계가 완벽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감독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된다. 장애인 수험생의 보조기기 사용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자격시험의 평가 방식까지 바꿔야 한다. 암기한 정답뿐 아니라 판단 과정과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방향이다. 더 두려운 것은 불신의 전염이다. 온라인에는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소문까지 끊임없이 떠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정직하게 공부하는 사람만 손해라는 냉소를 키운다. 국민이 국가시험을 믿지 못하면 합격자는 실력을 의심받고 불합격자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 채용과 자격의 권위도 흔들린다. 시험의 공정성 훼손은 대한민국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렇다고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까지 불안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은 소문이나 첨단기기 하나로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수험생들은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준비를 믿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정행위를 걱정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지 정직한 수험생이 짊어질 짐이 아니다. 시험 부정은 한 사람의 양심을 무너뜨리지만 이를 막지 못하는 행정은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 것은 변명할 수 있어도 예고된 위험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시험장의 문만이 아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모든 수험생의 공정한 기회다.

수원시, 병원에서 집까지 돌봄 잇는다…79종 서비스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퇴원환자 회복 돕는 '새빛돌봄스테이션' 운영…최장 60일 돌봄·주거환경 개선 지원 재택의료센터 7곳·건강돌보미 방문서비스 가동…퇴원 후 30일 집중관리로 돌봄 공백 최소화 9월 말까지 927명에 3400건 맞춤 지원…23개 병원 협력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전망 구축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다. 질병과 노화로 건강이 악화되면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가족관계, 사회적 교류까지 위축될 수 있다. 이러한 돌봄 공백을 지역사회가 함께 메우고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가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수원시는 의료와 요양,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까지 연계하는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중심의 돌봄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병원과 집 사이 회복공간…'새빛돌봄스테이션' 운영 수원시 영화동 주택가에 자리한 4층 건물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지난 5월 운영을 시작한 '새빛돌봄스테이션'으로,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가정으로 복귀하기 전 머물며 회복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중간집이다. 수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력해 노인용 매입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한 이곳은 엘리베이터와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타일, 안전 의자 등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시설을 갖췄다. 응급안전안심 기기도 설치해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입소자는 최장 60일간 머물며 전문 운동치료사와 요양보호사의 지원을 받는다. 간호사가 매일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영양을 고려한 식사도 제공한다. 오른쪽 다리 수술 후 입소한 김원길 어르신(76)은 “집에서 혼자 지내다 바닥에서 미끄러진 적도 있었는데 이곳에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한 달 만에 혼자 걸을 수 있게 됐다"며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회복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주거환경 개선도 통합돌봄의 중요한 축이다. 수원시는 지난 9월부터 '주거안심플러스사업'을 추가해 대상자 가정에 최대 200만원 한도로 20여 종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문턱 제거와 미끄럼 방지 타일 교체를 비롯해 안전장치, 위생설비, 화재예방 장치 등을 설치해 낙상과 생활 속 사고를 예방한다. 의료·건강 전문가가 가정으로…방문진료 강화 수원시 통합돌봄의 또 다른 핵심은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다. 시는 장안구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7곳에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인별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방문진료와 간호, 운동 및 영양관리 등을 연계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지원한다. 방문진료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사업도 운영한다. 건강돌보미가 매주 한 차례 2인 1조로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체온과 혈압, 혈당 등을 확인하고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상태를 살핀다. 특히 의료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에게 측정 방법을 알려주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상처나 건강 이상 징후도 확인한다. 건강돌보미 인력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건강돌보미로 활동하는 김경순 씨(64)는 “처음에는 건강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분들도 방문을 거듭할수록 활력을 되찾고 '덕분에 살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큰 보람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돕는 '브릿지 케어매니지먼트 30' 사업도 눈길을 끈다. 경기복지재단으로부터 6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이 사업은 퇴원 후 건강관리가 중요한 첫 30일 동안 전담 케어코디네이터가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퇴원 후 이틀 이내 첫 방문을 진행한다. 안전 점검과 약물 정리, 복약지도, 심리상담, 외래진료 동행 등을 제공해 재입원 위험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79종 서비스로 촘촘한 돌봄망…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수원시는 보건의료와 건강관리·예방,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복지 등 6대 분야에서 총 79종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927명에게 총 3천400건의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1인당 평균 3.7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한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한 것이다. 대상자 발굴 체계도 강화했다. 올해 초 통합돌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 대상자와 중점돌봄군, 고령장애인 등 약 3만3천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우선관리 대상자 992명을 발굴했다. 퇴원환자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 돌봄 공백을 겪지 않도록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했다. 아주대학교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등 지역 내 23개 병원이 지난 3월부터 퇴원환자 지원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100명 이상의 퇴원 예정자가 통합돌봄 대상자로 의뢰돼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받았다. 아울러 보건·의료·복지·돌봄·주거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돌봄정책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4개 구 보건소, 수원시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약사회, 사회복지관 및 돌봄기관 등이 참여해 통합돌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는 시민 누구도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따뜻한 복지를 계속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의료와 주거, 요양을 지역사회 안에서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돌봄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민이 아프더라도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 존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역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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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경북도지사, 공공기관 2차 이전·신공항·고속도로 국비 지원 총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경북 혁신도시 유치 확대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핵심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 3대 현안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17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북의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유산진흥원 등을 2차 이전 대상 기관으로 제안하고, 김천 혁신도시를 주거·교육·의료·산업이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경북도가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요청하고, 신공항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영일만 횡단구간과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며 지역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토부 장관 면담에 앞서 식품안전정보원의 경북 이전도 요청했다. 같은 날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방문해 경북 혁신도시 이전을 건의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사업들은 경북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국토 대전환을 이끌 핵심 과제"라며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경북 포도 수출 7294만 달러 돌파…전국 수출액 80.5% 차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포도가 올해 10월 말 기준 수출액 7294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국 포도 수출액의 80.5%를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포도 수출 1억 달러 시대를 이끄는 핵심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전국 포도 수출액은 906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5.3% 증가했으며, 경북 수출액은 109.2% 늘어난 7294만 달러를 기록했다. 경북의 포도 수출물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 3602톤에서 9617톤으로 167% 급증했다. 시군별 수출액은 김천이 3408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상주 3095만 달러, 영천 287만 달러, 경산 181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 16일 상주시 대경사과원예농협 상주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포도 수출 1억 달러 달성 기념 선적식'을 개최하고 생산농가와 수출기업의 성과를 격려했다. 특히 대만 타이베이에서 샤인머스캣 홍보행사를 개최하고 현지 유통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대만 까르푸에 첫 입점하는 성과도 거뒀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현지 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생산농가와 수출기업,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해외 판로를 더욱 확대하고 수출 성과가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교육청, 울릉고 수험생 25명 수능 원정 응시 지원…경비 전액 부담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수능 시험장이 없는 울릉도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시험 응시를 위해 선박 운임과 숙박비, 식비 등 관련 경비 전액을 지원하며 교육격차 해소에 나섰다. 경북교육청은 17일 포항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울릉고등학교 수험생 25명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울릉군에는 수능 시험장이 없어 학생들이 매년 포항으로 이동해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울릉고 수험생들은 지난 15일 학부모와 후배들의 환송을 받으며 지도교사와 함께 포항으로 이동했으며, 라한호텔에 머물며 마지막 시험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2010년부터 울릉지역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선박 운임과 숙박비, 식비 등 수능 관련 경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을 믿고 자신감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며 “낯선 환경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만큼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 경북교육청, 사학기관 경영평가 31개교 우수…재정 건전성 개선 성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도내 사립학교 17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31개교를 우수학교로 선정한 가운데 학교회계 집행률 상승과 이월률 감소 등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은 17일 '2026년 사학기관 행·재정 분야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170개교를 대상으로 2024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재정 운용 실적과 주요 시책사업 참여도 등 19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1등급에는 안동 풍산중학교, 문경 문창고등학교, 포항 흥해중학교 등 3개교가 선정됐다. 2등급에는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와 안동 풍산고등학교 등 28개교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사립학교 교비회계 집행률은 이전 평가보다 0.3%포인트 상승한 97.8%를 기록했으며, 이월률은 2.27%에서 1.87%로 낮아졌다. 경북교육청은 우수학교에 포상금을 지원하고 상위 5개교에 교육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2028년 차기 평가부터 교육활동 성과를 반영하는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평가가 사학기관의 재정 건전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전한 학교 운영이 교육활동 투자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교육청, 교육복지사업 만족도 97.3%…학생 맞춤형 지원 호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97.3%에 달하면서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이 학교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월 1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사업학교 120개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총 2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7.3%가 '만족' 이상으로 답했으며, 대상별 만족도는 교원 99.7%, 학생 96.9%, 학부모 96.8%로 집계됐다. 특히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7.1%,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은 96.7%로 나타나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높은 공감대를 보여줬다. 주요 만족 프로그램으로는 요리·간식 만들기와 봉사활동, 대학생 멘토링, 가족 힐링캠프, 장학금·교육비 지원, 방학 중 도시락과 밀키트 제공 등이 꼽혔다. 경북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교육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높은 만족도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펴온 교육 현장의 노력 덕분"이라며 “모든 학생이 배경과 관계없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 부석사서 산불예방 캠페인…가을철 산림 보호 총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이 가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영주 부석사 일원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치며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산림 보호 실천을 당부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6일 경북 영주시 부석사 일원에서 방문객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의 위험성과 산림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일상생활 속 예방수칙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산불 피해 사진 전시와 예방 홍보영상 상영, 안내문 및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이 진행됐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와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등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한 기본 안전수칙을 집중 안내했다. 이종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은 작은 부주의로도 발생해 소중한 산림과 국민의 생명·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국민 모두가 산불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산림 보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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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2027년 국비 확보 막판 총력전…국회·중앙부처 집중 공략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2027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며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증액과 추가 반영을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안동시는 지난 16일 이치헌 부시장과 정진용 기획예산실장이 김형동 국회의원과 정부 예산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국비 지원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부 축소된 사업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역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안동 발전을 견인할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정부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비 확보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영주시민대상에 임금화·정용진 씨 선정…나눔·체육 발전 공로 빛났다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가 25년 넘게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임금화 씨와 지역 체육 발전에 헌신한 정용진 씨를 제30회 영주시민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렸다. 영주시는 지난 16일 시청 강당에서 역대 수상자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영주시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수상자는 봉사 및 효행 부문 임금화 씨와 문화·체육 부문 정용진 씨 등 2명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화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금화 씨는 영주시선지회봉사단 단장으로 활동하며 2000년부터 25년 넘게 한부모가정 지원과 독거노인·장애인 돌봄,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 김장·연탄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정용진 씨는 2006년 영주시배구협회장을 시작으로 영주시체육회 부회장을 거쳐 현재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인 화합에 기여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과 제6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공동개최 준비에도 적극 참여해 지역 체육 기반 강화에 힘써왔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오랜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영주의 자긍심을 높여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민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주시민대상은 1996년 제정돼 올해 30회를 맞았으며, 지역 발전과 시민 화합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적을 널리 알리는 영주시의 대표적인 시민상이다. ◇ 영양군·소방서, 화재 예방부터 고독사 방지까지…취약계층 100가구 집중 지원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영양소방서와 손잡고 고령 독거가구와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100곳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과 안부 확인을 동시에 추진하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영양군은 지난 16일 군청 전정에서 영양소방서와 함께 '마음은 온(溫), 집은 안(安)' 안전 소화기 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 고령 1인 가구의 화재 위험을 줄이고 사회적 고립에 따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11월부터 12월까지 고독사 위험군과 사회적 고립가구 등 100가구를 집중 방문해 분말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주거환경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영양소방서와 읍·면 행복기동대가 함께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소화기 사용법을 안내하고, 생활 속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동시에 안부 확인과 위기 징후 파악도 병행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사업은 행정과 소방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범적인 사례"라며 “화재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영양군의회, 청소년 열린의회 개최…미래 지방자치 주역 육성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의회가 지역 청소년들에게 실제 의정활동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과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영양군의회는 16일 영양여자고등학교 학생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2026 청소년 열린의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의장과 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지방의회의 의사 진행 과정을 경험하도록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학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5분 자유발언과 업무보고, 조례안 심의·의결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학생들이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면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홍점표 영양군의회 의장은 “이번 경험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봉화군, 실효성 낮은 9개 사업 과감히 정비…예산 13억9천만 원 절감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정책 효과가 낮거나 필요성이 줄어든 기존 사업 9개를 과감히 정비해 약 13억9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나섰다. 봉화군은 지난 16일 '2026년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열고 6개 부서에서 발굴한 9개 사업에 대한 일몰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한 사업의 예산 규모는 2026년 기준 총 13억9200만 원으로, 각 부서가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일몰 대상을 직접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원회는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쳐 사업별 추진 성과와 정책적 필요성을 검토한 뒤 일몰 여부를 결정했다. 군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예산 삭감을 넘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을 재정비하고, 한정된 재원을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분야에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시홍 봉화군 부군수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관행적인 사업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며 “절감한 재원이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되도록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예천박물관, 조선 중기 명의 이찬 문집 국역…400년 역사·여성문학 재조명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박물관이 조선 중기 학자이자 뛰어난 의술로 이름을 알린 국창 이찬 선생의 문집을 우리말로 번역·발간하며 지역 선현의 학문적 업적과 조선시대 여성문학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했다. 예천군 예천박물관은 국창 이찬(1575~1654) 선생의 문집인 『국창선생집』 국역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찬 선생은 예천 용궁면 무이리 출신으로 서애 류성룡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혔으며, 인조의 병환을 치료해 의술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이후 군위 현감과 김산 군수 등을 역임했다. 이번에 발간한 국역서는 총 4권으로, 이찬 선생의 저술과 생애, 학문적 행적, 지인들의 추모 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부인 광산 김씨가 남긴 한시 44편이 수록돼 있어 조선시대 여성의 문학 활동과 정신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이번 국역서 발간은 예천이 낳은 선현의 학문적 성취와 발자취를 되살리는 뜻깊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역사 인물과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 군위군, 공직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소통·협력 중심 조직문화 조성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이 공직자들의 소통과 협업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행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원 참여형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군위군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부산 일원에서 7급 이하 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공직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직무 전문성뿐 아니라 조직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소통교육과 팀별 공동과제 수행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첫날에는 아르떼뮤지엄 관람과 소통미션 레이스, 해양경관 요트체험 등이 진행됐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도 저녁 만찬에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둘째 날에는 부산 F1963을 방문해 산업시설의 문화예술 공간 재생 사례를 살펴보고 현대미술 전시를 관람하며 창의적 사고와 문화적 감수성을 높였다. 군위군 관계자는 “행정의 성과는 결국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며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배상윤 체포 계획 담긴 ‘BH 보고용’ 문건…박선원 체포 반대 의혹과 정면 충돌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KH그룹 배상윤 전 회장의 체포조 구성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반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배 전 회장의 체포 계획을 담은 15쪽짜리 이른바 'BH 보고용' 문건 일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8월 21일 비공식 태스크포스(TF) 조찬회동에서는 박 의원이 체포조 구성에 반대하고 불구속 수사·집행유예 등 사법처리 조건까지 거론됐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왔으나, 문건에 담긴 체포 계획이 담겨 있어 사법처리 협상 의혹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목이다. 특히 비공식 TF팀장으로 지목된 인물이 통화 녹음에서 “BH에 보고된 문건이 있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의혹은 청와대 보고 경위로 확대됐다. 체포 계획을 담은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돼 어느 경로로 전달됐는지, 박 의원의 체포 반대 의혹과 사법처리 조건 논의에 누가 관여했으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확보한 통화 녹음에서 비공식 TF팀장으로 지목된 인물은 지난 10월 8일 제보자 A씨에게 “BH에서 생산된 문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BH에 보고된 문건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청와대를 뜻하는 'BH'를 직접 언급하면서 문건의 생산 주체와 보고 대상을 구분한 것이다. 이어 해당 인물은 A씨와 문건의 검토 및 정리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앞서 9월 18일 통화 녹음에서도 비공식 TF의 구성과 운영 구조에 관한 대화가 등장한다. A씨가 TF팀의 구성 관계를 묻자 상대방은 팀장과 관련된 설명을 이어갔다. 이번에 제시된 문건의 제목은 '대북송금 조작 사건 진실 규명 및 카르텔 해체 전략'이다. 총 15쪽 분량으로 '최고위층 보고용'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문건에는 배 전 회장을 비롯한 관련 인물들의 인적사항과 범죄 의혹, 검거 대상 및 체포 방법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특히 구체적인 신병 확보 방안을 담은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국가기관의 관여 범위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문건에는 박 의원의 고향 후배로 지목된 나주 영산포파 출신 서모 씨와 동아파 출신 원모 씨, 원 씨의 친형으로 알려진 KH그룹 법무팀장 인물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원 씨는 문건에 '광주 동아파' 소속으로 기재돼 있으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광주 지역 폭력조직원은 원 씨가 '나주 동아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이들이 배 전 회장 관련 사건과 자금 거래에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에너지경제신문은 박 의원이 비공식 TF 조찬회동에서 배 전 회장의 체포조 구성에 반대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당시 제보자는 배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과 불구속 수사·집행유예 등 사법처리 조건이 논의됐으며, 이광범 변호사도 해당 논의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법조계의 폭넓은 인맥과 민주당 계열 주요 정치인들의 사건을 맡아온 변론 이력으로 주목받는 인물이다. 조국 전 대표 부부 사건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사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주요 정치적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국회 측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그런 이 변호사가 지난 6월 1일 KH그룹 배상윤 전 회장 측이 인수한 것으로 지목된 코스닥 상장사 '빛과전자'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회사가 내세운 선임 목적은 내부통제 강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다. 그러나 제보자는 이 변호사의 정치권 인맥과 변론 이력을 근거로 배 전 회장의 사법적 방어를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보의 핵심은 이 변호사가 박선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과 접촉해 배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과 형사처벌 조건을 협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대목은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수수 사건에서 이 변호사가 조력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대응 전략이다. 이 회장은 특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재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통해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는 방어 전략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등장한 문건의 '최고위층 보고용'이라는 표기와 TF팀장으로 지목된 인물의 청와대 보고 발언은 비공식 TF의 활동이 어느 범위까지 공유됐는지를 둘러싼 문제를 제기한다. 문건 작성 지시자와 실제 보고 대상자, TF 구성원 및 의사결정권자의 신원과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요구된다. 특히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인 배 전 회장의 신병 확보와 형사처벌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다. 체포 계획이 담긴 문건의 보고 경위와 별도로 제기된 사법처리 협상 의혹, 당시 논의가 실제 신병 확보 절차에 미친 영향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 여부를 가리는 핵심 사항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앞선 보도와 똑같이 박 의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반론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 변호사에게도 사무실 비서를 통해 취재 취지를 전달하고 연락처를 남겼으나 회신은 오지 않았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영광군, 결혼부터 출산·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영광군이 결혼부터 임신·출산·양육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에 나서고 있다. 영광군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2025년 합계출산율은 1.79명으로 전국 평균 0.80명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출생아 수도 2023년 362명에서 2024년 379명, 2025년 420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도 10월 말 기준 381명을 기록했다. 군은 지난 8월 10일 조직개편을 통해 일부 결혼·출산지원 업무를 보건소로 일원화하고, 인구일자리과와 가족복지팀 등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을 높였다.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부당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임신 사전건강관리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난임부부에게는 시술 종류에 따라 정부지원금에 군비를 더해 회당 최대 260만 원을 지원하며,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종료된 경우에도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횟수 제한 없이 회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임산부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해피맘 교통카드를 제공해 산전 진료 등에 필요한 교통비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출산 이후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아 500만 원, 둘째아 1,200만 원, 셋째아부터 다섯째아까지 3,000만 원, 여섯째아 이상 최대 3,500만 원의 신생아 양육비를 분할 지급한다. 이와 함께 출생아당 30만 원의 출산축하용품 구입비를 비롯해 첫만남이용권, 산후조리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유축기 무료 대여, 무료 산전 초음파검사 등 임신과 출산 과정에 필요한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정밀검사비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2027년부터는 군수 공약사항인 산후조리비 지원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총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400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과 산후 진료비, 건강관리 관련 비용 등을 확인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산 직후부터 산모의 회복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까지 연계하는 'GLORY GROW 100일의 기적'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사업은 출산(BIRTH), 돌봄(CARE), 회복(RECOVERY), 성장(GROW)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출산 단계에서는 보건소 중심의 원스톱 통합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단계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연계한다. 회복 단계에서는 확대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며, 성장 단계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사업을 연계해 출산 후 100일까지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결혼부터 임신·출산·양육까지 필요한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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