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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오산 등 일반국도 8개 구간 16일부터 순차 개통

경기 평택∼오산 등 일반국도 8개 구간이 오는 16일부터 순차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신설․확장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의 도로 개량을 위한 일반국도 도로건설 사업 8개 구간에 대해 공사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구간은 신설·확장(27.7㎞), 위험도로 개량(33.9㎞) 등 총 61.6㎞로 사업비 7737억원이 투입됐다. 상습 지·정체 현상을 빚었던 평택 진위면 신리∼하북리 2.1㎞ 구간은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돼 16일 오전 11시 개통된다. 국토부는 “오산, 화성 등 주변 도시와의 이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진위 산업단지의 접근성 향상으로 경기 남부지역 물류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는 27일엔 경기 화성 팔탄면 가재리∼봉담읍 왕림리(5.2㎞·6차로 확장), 충남 보령 남포면 읍내리∼미산면 도화담리(5.3㎞·신설개량), 충남 청양 정산면 서정리∼공주 신풍면 동원리(12.8km·개량), 경북 울진 온정면 선구리∼평해읍 평해리(4.9㎞·개량) 등 4개 구간이 개통된다. 충청내륙 고속화 사업 가운데 증평∼음성 10.0㎞ 구간이 31일 먼저 개통되고, 경북 경주 현곡면 상구리∼효현동 구간(6.5㎞·신설)과 경남 의령 정곡면 중교리∼합천 창덕면 앙진리(14.8㎞·개량) 구간도 이날 개통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 및 주행성 개선을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며 “이번에 개통해 운영하는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제설작업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韓 권한대행, 美 바이든과 통화…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인 이날 오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시아·북한 협력이 계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 권한대행은 임기 중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온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비록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정부가 운영되겠지만, 한미 동맹은 굳건하게 변함이 없으며 구체적으로 한미간 정치·경제·군사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 권한대행의 설명에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한미동맹의 발전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하고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는 오전 7시 15분부터 16분간 이뤄졌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처음으로 개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며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에 즈음한 유동적인 국제정세에서 민첩하고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며 “우리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법률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 만전 기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에서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자들를 향해 “이 순간 우리 앞에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있다"며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소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중한 상황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있다"며 “흔들림 없는 정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많은 국민들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경제의 펀더멘탈도 변함없이 견고하다"며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권한대행 “국정 혼란 조속히 안정…국민께 소중한 일상 돌릴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국민들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후 첫 공식일정인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같이 불행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그것이 헌법이 저에게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이다"면서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들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 사회가 중심을 잡고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면서 “모든 공직자는 어떠한 동요도 없이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며 국정 안정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굳건한 원칙 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군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의 도발 등에 대비 감시·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은 한미, 한미일, 그리고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전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은 경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준비한 대책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대비한 대책들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로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며 “각 부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관들 책임하에 추가 대책들을 적극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외교부 등과 적극 협력해 우리나라가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외래 관광객 유치 활동 등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등 사회부처에서는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어떠한 불안과 어려움이 없도록, 치안 질서 확립 및 안전·교육·의료 등 분야별 시스템이 차질 없이 작동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예의주시하고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그간 어떠한 위기에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의 어려움도 위대한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하나 된 노력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며 위기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韓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전군 경계태세 강화 긴급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전군에 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이번 지시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총리 자격으로 한 것으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합참의장에게는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중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릴 것"을 당부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우리 기업과 국민 개개인이 언제 어떤 경우에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제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에게 “정치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을 적기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장관에게는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 줄 것"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어수선한 시기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지자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경제, 안보, 사회 등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의 국정운영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총리 “국정 안정적 운영에 온 힘과 노력 다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총리서울공관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농업 4법' 등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곧 뵙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통합 대한항공’ 독과점 최소화…항공 경쟁력·안전 역량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최종 성사 이후 통합 항공사의 독과점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국내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안전을 높이는 데 역량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경기 시흥시 한화오션 시흥 연구개발(R&D) 캠퍼스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은 대한항공이 이날 아시아나항공의 신주를 인수해 기업결합 절차를 마치는 데 따른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 국내 항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상법상 지분 취득 다음 날인 오는 12일자로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다. 국토부는 우선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관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양사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시정 조치의 이행 감독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항공·공정거래·소비자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이행감독위원회를 내년 3월 이전에 마련해 대한항공의 시정 조치 이행을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임 인상 제한,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무료 수하물 등의 서비스 질 유지 등이 대표적인 시정 조치다. 운임 인상 제한은 양사의 중복 국제노선 68개 중 38%(장거리 중복 노선 12개 포함)인 독과점 우려 노선에 부과한다. 마일리지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지난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된다. 통합 방안은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출한 뒤 공정위로부터 승인받아야만 한다. 국토부는 조만간 공정위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부처 간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운임 상한 관리 강화와 마일리지 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2터미널(대한항공, 진에어)로 분산된 항공사들의 재배치 계획을 검토 중이다. 통합되는 항공사들은 환승 효율·협력 강화를 위해 2터미널에 모은다. 이를 비롯한 재배치 계획은 내년 3월까지 세워 내년 하반기 중 실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합 항공사 출범이 자칫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입지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LCC 지원에도 나선다. 그간 대형 항공사(FSC)들이 주로 운항해 온 유럽·서남아 등 중·장거리 노선의 운수권을 추가 확보해 LCC를 중심으로 배분하며 취항 기회를 넓힌다. 아시아나항공이 사라진 뒤에도 원활한 경쟁 환경이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외 경쟁 당국의 시정 조치로 대체 항공사의 진입이 필요한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 노선에도 LCC가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들 노선은 중국(장자제, 시안 등), 일본(나고야 등),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노선 등이다. 미주 노선에서는 에어프레미아가, 유럽 노선에서는 티웨이항공이 아시아나를 대체할 항공사로 낙점돼 운항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이 에어인천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운항 노선이 차질 없이 이전돼 국가 물류망 단절이 벌어지지 않도록 인허가 작업을 면밀히 진행한다. 에어인천은 내년 상반기 중 인수 작업을 마치고 7월부로 '통합 에어인천'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통합 대한항공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두 항공사가 중복으로 취항하는 노선은 하나로 합치고, 아일랜드 더블린이나 덴마크 코펜하겐 등 잠재 수요가 확인된 신규 유럽 노선 등에 취항을 유도한다. 장기적으로는 스리랑카 콜롬보나 페루 리마 등 서남아·중남미 신흥 시장 취항도 지원한다. 이때 슬롯(공항 이착륙 권리) 배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현재 다소 겹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국·유럽 등 노선 출발시간을 분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업결합 과정에서 벌어지는 운항 환경 변동 과정에서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책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미국·유럽 등 해외 항공사 합병 사례를 벤치마킹해 안전 체계 점검표를 마련한다. 신규 항공운항증명(AOC)을 발급할 때 적용하는 수준으로 면밀한 검사를 추진한다. 기업결합 이후 신기종을 도입하거나, 신규 장거리 노선 등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안전 확보를 위한 3개월간의 집중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안전 관련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항공기 고장·결함 및 기상변화 등을 종합 예측·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항공기 고장이 잦아 장시간 지연·결항이 자주 빚어지는 항공사는 사업 확장보다도 리스크 해소를 위한 안전 체계 관리를 우선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안전 감독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업결합을 계기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한 차원 더 도약하고, 항공교통 소비자 보호도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결합으로 통합된 항공 네트워크를 효율화하고 국민 이동 편의와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 총리 “비상계엄 끝내 막지 못해 자책…책임 변명·회피 안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계엄 사태 이후 자신의 처신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한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저를 포함한 내각은 이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한평생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겨주신 국민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車제작·수입사 18곳에 과징금 117.3억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회사는 액수가 큰 순서대로 BMW코리아, KG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FMK,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등이다. BMW코리아는 740i 등 13개 차종의 스티어링휠 내부 접지 불량으로 운전자 지원 첨단 조향장치(ADAS)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가장 많은 29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G모빌리티(18억8000만원), 혼다코리아(11억900만원), 르노코리아(10억원), 벤츠코리아(8억9930만원), 테슬라코리아(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 조치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포드코리아 등 6개사에 과징금 총 1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를 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매겼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낮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해안 제2의 대동맥’…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10일 개통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이 10일부터 개통하며 서해안 제2의 대동맥을 이어간다. 국토교통부는 9일 충남 예산군 예당호휴게소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 개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시부터 전북 익산시까지 잇는 총연장 137.4㎞ 규모다. 민자고속도로 중에서는 가장 긴 노선이다. 도로 건설 사업은 평택∼부여 구간과 부여∼익산 구간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에 개통하는 평택∼부여 구간은 1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3조2700억원이 투입된 왕복 4차로, 연장 94㎞ 규모다. 2단계 사업(43.4㎞)은 오는 2029년 착공해 2034년 개통 예정이다. 이번 개통은 '서해안의 제2 대동맥'으로서 수도권 서남부에서 충청권 서남부까지 60분대, 새만금지구까지 90분대로 연결하며 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통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에서 충청권 서남부까지 60분대, 새만금지구까지 90분대로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부터 부여군 규암면까지 이동 거리는 약 32㎞ 감소(132㎞→100㎞)하고, 시간은 약 26분 단축(91분→65분)된다. 특히 인근의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돼 서해대교, 천안·안성 분기점 등의 상습정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평택항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아산국가산단, 홍성국가산단(계획 중), 새만금 지구 등의 주요 산업거점의 교통 여건이 개선돼 경기·충남·전북 등 서부권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으로 충청권과 수도권이 더욱 가까워지고, 서해안의 여러 산업 거점이 연계되는 등 지역의 활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지역 간 교통 격차 없는 꼼꼼한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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