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조기대선에 돌입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경선 로드맵을 최대한 빨리 확정해야 한다. 적어도 공직에 있는 대선 출마자들의 사퇴시한인 5월 4일 전에는 경선절차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파면 후 두 달을 꽉 채운 이른바 '장미대선'은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르면 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조기대선 날짜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월 3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직후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곧바로 소집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엄정한 대선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고 (선관위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말 동안 잠시 숨을 고른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국민의힘은 여기에 맞춰 대선 경선 준비에 들어간다.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사퇴 시한인 5월 4일 전에는 경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숨 가쁜 경선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국전망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중도 확장성을 기하기 위해 우클릭의 속도를 어느정도 가져갈지 주목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나서며 보수 결집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표는 범야권 대권후보로서 자리잡으며 이른바 우클릭을 더 강하게 가져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보수 결집을 통해 경선 과정에서 정권을 승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조기대선 시간표가 촉박한 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적어도 이달 말께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당은 조만간 구체적인 경선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에 안보·통상 등 불확실성 줄이기 위해 나선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등과 관련해서는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탄핵 인용 결정 직후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경제관계장관간담회 등 여러 회의체를 가동해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대미 협상 전략, 추경 통과, 산업별 맞춤형 대응, 대외신인도 방어 등 경제 분야별 전반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가 '원팀' 체제로 움직이며 거시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 대행 주재로 가동 중인 경제안보전략TF를 중심으로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주요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대선 국면임에도 산불 복구, 민생 지원, 미 관세 대응, AI 경쟁력 강화 등을 담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곧바로 소집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엄정한 대선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고 (선관위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며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등과 관련해서는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사회를 향해 한 대행은 “모든 국무위원과 소속 공직자들은 남은 시간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해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러·북 밀착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달라"며 “미국의 신행정부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유지해 온 협력의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상호 관세 등 신규 현안과 관련해 우리 산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외교·안보 부처가 일치단결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헌재의 선고 직후 첫 일정으로 청사 1층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치안·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 지시를 내렸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가덕도신공항이 남부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한계를 넘어 남부권 미래를 여는 글로벌 쿼트로-포트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죠.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부산역은 그 동안 단절의 공간에서 연결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반(데크)' 방식으로 추진하는 상부 공간은 복합 개발을 통해 새로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바다 위 공항인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와 철도지하화로 새로운 공간이 기대되는 부산역 일대 현장을 찾았다. 첫날인 27일 남부권 핵심 거점이 될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돌아봤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토지 보상, 안전성 대책 등을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였다. 가덕도신공항은 가덕도 일원에 2029년 12월 조기 개항을 목표로 2032년 완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면적은 667만㎡으로 김해공항의 1.8배에 달한다. 작년 10월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이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대상 시공사로 선정되고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3500m × 45m), 여객터미널(20만㎡), 화물터미널(1.7만㎡), 계류장(74대), 주차장(약 1만1000대) 등 공항 인프라가 들어선다. 사업비는 공항이 13조7011억원, 도로가 6468억원, 철도가 1조2948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15조6427억원이다. 공단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장 지원 강화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협력 활성화를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작년 4월 공단이 출범한지 1년 만이다. 공단은 작년 연말에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부산·울산·경남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거버넌스 회의를 가동하며 공항 설계에 반영해야 할 사항과 안전 확보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 공단에서는 인허가도 받아야 하고 보상을 해결해야 하는 등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윤상 공단 이사장은 브리핑에서 “인허가도 49개 가량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정말 핵심적인 게 19개다"며 “인허가 작업이 잘 진행돼서 실시 계획 승인이 잘 끝낼 수 있도록 금년도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4월부터는 협의보상이 시작되고 끝나서 협의가 안된 부분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절차로 해서 연말까지 모든 보상 절차를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조류 충돌 등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감지 카메라를 통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시설이 있다"며 “열화상 카메라는 있는 국내 공항이 꽤 되고 조류 충돌 레이더는 가격이 있어 예산 범위가 예산 허용하면 설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로 보상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상환 대항지구보상대책위원장은 “제주공항이나 비교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전혀 없다"며 “공항을 찬성하고 (건설을) 하려면 빨리 진행하라는게 (주민들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음날인 28일에는 철도지하화 사업이 추진될 부산역 일대 현장을 찾았다. 무엇보다 단절된 도심이 연결되면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다. 경부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사업기간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다. 부산광역시는 올해 말까지 국토부에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반영에 제안해 확정하고 내년 말까지는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은 총 2.8㎞로 철도지하화를 추진하고 부산역 조차장~부산진CY 371,000㎡구간은 철도부지개발을 시행한다. 사업비는 철도지하화가 6841억원, 철도부지개발에 1조342억원 등 총 사업비는 1조8184억이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철도 상부와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게 돼 있다 부산시는 지난 2월 국토부가 주관하는 '경부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에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이 최종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철도를 지하로 밀어 넣고 지상의 철도부지를 인근 부지와 함께 개발하는 방식이다. 부산진CY·부산역조차장 등 철도부지를 부산신항 등으로 이전 후 개발, 경부선 선로 등 잔여 철도시설은 상부에 데크로 입체개발한다. 미국 허드슨야드, 프랑스 리브고슈, 일본 신주쿠 복합터미널 등이 모델로 제시됐다. 부산시는 경부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이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새로운 도시 발전의 동력을 창출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치덕 부산시 철도시설과장은 “복합지구로 만들 계획"이라며 “녹지 공간도 조성하고 그 위에 커뮤니티 시설도 넣고 필요하면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같은 시설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지를 활용의 구체적인 부분들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제도로 만들어 진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 시민들은 가덕도신공항과 경부선 철도지하화가 부산을 싹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해당 사업들이 아직은 초기 단계로 첫 삽을 뜨진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그러나 직접 현장을 찾아 설명을 들어보니 사업들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고 기대감도 커졌다. 물론 해당 사업들이 헤쳐 나가야 할 난관들은 아직도 많기에 해결해야 할 숙제도 상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성묘객의 실화로부터 시작된 산불이 경북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뒤 꺼졌다. 수십명의 사상자 즉 인명피해도 대규모로 발생했다. 이렇게 경북 산불이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기면서 소방 관련 예산과 인력을 재편성 및 재배치하고,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산불 초기와 야간에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는 대형 장비 도입과 전문인력 육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또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제대로 운용해야 한다고도 입을 모은다. 31일 산림청과 소방당국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산림청의 1년 2조 8000억원의 예산 중에서는 임도(산림도로) 조성과 사방댐(토사 유출과 산사태 등을 막기 위해 계곡에 설치하는 댐), 벌목과 조림(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는 것)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형 산불 방지 목적의 예산은 1000억원 정도다. 또 9200억원의 재해재난대책비가 있는데 이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다. 여기에 산주와 산림 관련 경영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산림조합이 전국에 133개 있다. 중앙산림조합을 제외한 지역산림조합이 최근 5년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한 예산이 총 3조1699억원이다. 보통 지역조합 하나당 약 400억~8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직접적인 산불 관련 예산은 아니지만 국회 차원의 올해 예비비는 2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4조 8000억원의 절반 가량이다. 2조 4000억원 가운데 산불 피해 복구에 즉시 투입 가능한 목적 예비비는 4000억원이다. 따라서 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건 아니다. 예컨대 일본 산림청 1년 예산이 2조8000억원으로 한국과 비슷하다. 그런데 일본의 산림 면적은 한국의 4배 수준이다. 한국 산림청 예산이 일본에 비해 4배나 많은 셈이다. 결국 산불 예방과 진화 그리고 피해 복구 등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시영 강원대 방재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형산불 진화를 위해서는 임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산불 진화대원들이 많이 고령화 돼 있는데 전문진화 대원을 양성해야 하고 소화 약재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비의 경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쓰는 대형 방재 비행기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장비의 경우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뿌릴 수 있는 초대형 헬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진화를 위해 초기에 동원된 시군 임차 헬기 가운데 7대는 담수량이 1000리터 미만이고, 12대는 1000∼2700리터 규모의 중소형이다. 경북만 보면 시군에서 산불에 대비해 임차한 헬기 가운데 담수량 3000리터 이상은 3대에 불과하다. 경북도소방본부는 올해 1월부터 5000리터 규모의 헬기 2대를 임차해 운용 중이다. 임차 헬기 노후화가 심각하다. 경북 시군의 임차 헬기 19대 중 13대는 기령(기체 나이)이 30년을 초과했으며, 1962년에 제작된 헬기(1대)도 있다. 또 야간 진화를 인력에만 의존하다 보니 화세를 키워가며 빠르게 번지는 산불에 속수무책이라는 분석이 많다. 산악지형에 특화된 산불 진화 전용 소방차와 진화용 드론, 무인 진화 로봇 등 첨단 소방 장비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 인력 상황도 개선돼야 한다. 산림청은 주불을 잡기 위한 지상 진화에 특수훈련을 받은 공중진화대 104명,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435명을 투입하고 있다. 경북도도 주야간 진화를 하는 119 산불특수대응단(62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그리고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한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9604명)와 공무원진화대(3만여명)는 평시 산불 예방 활동을 하다가 산불이 나면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를 한다. 하지만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의 고령화, 기간제 근무에 낮은 수당, 부족한 훈련 및 전문성 부족 등이 개선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에 경북도 등 지자체들은 산불 대형화, 장기화, 동시다발화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선진 장비 도입과 전문인력 확충에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초대형 산불로 인한 천문학적 피해 규모뿐만아니라 이를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과 노력까지 고려하면 최신 대형 장비 도입과 전문인력 육성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직접 피해주민 지원과 함께 피해 5개 시군 27만명에 30만원씩 현금 지원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8일,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과 관련해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산불은 유례없는 강풍과 건조한 기후가 맞물리며 순식간에 확산됐고, 그 피해 규모는 역대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북도는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먼저, 산불 대응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야간에도 효율적인 진화가 가능하도록 드론과 무인 진화 로봇을 도입하고, 대형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전용 소방 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강풍 시 대피 행동 요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매뉴얼을 개정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재민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피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생필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심리 상담과 건강 검진을 병행하여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당장 머물 곳이 없는 이재민들을 위해 체육시설과 학교 등에 마련된 임시 거처에서 벗어나 호텔, 리조트 등 보다 안정적인 시설로 신속히 이주시키고, 임시 조립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K-재난구호 보금자리'를 조성하여 이재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고용위기지역 및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추진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피해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한편,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업주 부담금 일부를 경감해 경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한편, 도지사 직속으로 '초대형 산불 피해대책본부'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생계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이번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의 도민 27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며, 추가 지원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완전한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재난을 계기로 대응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여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jw5802@ekn.kr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검토한 17% 정도로 철도운임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사장은 25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4년째 동결된 철도운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사장은 최근 4년간 50% 이상 상승한 전기요금 부담과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의 영향으로 재무건전성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작년 전기요금으로 5796억원을 납부했고 올해는 64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고 기록 경신에도 영업손익은 1114억원 적자로 부채비율이 265%에 달한다. 누적부채 21조원에 따른 이자비용은 4130억원(하루 11억원 상당)이다. 한 사장은 “대한민국 기업 중에 아홉 번째로 전기요금을 많이 쓴다"면서 “다스 시스템 등 스스로 전기요금 절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 사장은 KTX 초기 차량 교체 사업으로 5조원 이상의 재원이 예상되는데 코레일이 부담을 하게 되면 한 부채 비율이 400조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TX-1은 지난 2003~2004년에 도입돼 오는 2033년 30년 내구연한이 도래해 수명을 다한다. 전체 고속열차 86대 중 절반이 넘는 차량에 해당된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가 제기되는데 교체기간만 10년 가까이 걸린다. 한 사장은 “한 번에 전체 교체를 할 수도 없고 일부 편성은 안전 진단을 받아서 조금 더 사용을 하면서 교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이 밝힌 구체적인 인상률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발표한 17% 정도를 목표로 시기는 연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역시 운임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고 보이지만 구체적 시점이나 폭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할 계획이다. 철도운임은 물가상승률과 타 교통수단 형평성, 원가수준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상한을 고시한 뒤 코레일이 최종 결정한다. 해외사업 관련해 한 사장은 “우즈베키스탄에서 KTX 첫 수출에 성공하고, 2조 2000억원 규모의 모로코 사업 수주에 일조했다"며 “철도차량 수출과 유지보수 기술을 패키지로 결합한 '코리아 원팀'의 주축으로 활약한 결과, 2년 연속 매출 200억원을 돌파하며 해외사업을 시작한 2007년 이후 누적 수주액 4000억원 달성을 눈 앞에 뒀다"고 밝혔다. . 김종환 기자 axkjh@ekn.kr

◇ 전주시,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학 졸업 후 5년 이내'로 확대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송종영 기자 전주시는 24일 올해부터는 기존 대학생과 대학원생뿐 아니라, 대학 졸업 후 5년 이내의 청년들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6학기 이내)과 졸업생(졸업 후 5년 이내)으로,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2024년 하반기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이자 지원대상 학자금 대출은 일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며, 생활비 대출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4월 18일까지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등을 통해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전주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완주군, 청년정책이장단 위촉 청년정책 아이디어 제안, 지역 청년 소통 역할 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완주군이 2025년 완주군 청년정책협의체(이장단) 위촉식을 지난 21일 열고 완주군 청년정책이장단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올해 구성된 32명의 이장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청년들의 자기소개, 지원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발됐으며,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임기 동안 청년이장들은 청년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지역 청년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군정 참여 기회 확대로 청년참여예산 사업 발굴 및 정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위촉식 행사 이후에는 전문강사를 초청해 '완주 청년정책이장이 있다'의 스몰토크를 진행해 청년정책이장단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이장들은 다양한 팀별 미션 제시 해결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친목을 도모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청년들이 행복한 미래를 완주에서 꿈꿀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다"며 “완주청년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이장단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ressjb@ekn.kr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과의 가늠자가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무엇보다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으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이 주목된다. 직무정지 87일만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가장 시급한 미국과의 통상정책과 산불 등의 현안을 챙기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24일 헌법재판소와 정치권, 정부에 따르면 여권 내부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당초 헌재가 탄핵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지만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했기 때문이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에서 일말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 또는 기각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줘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한 총리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인용'을 전망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지며 다급해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 여론전을 선포하면서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이뤄지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당장 윤 대통령 탄핵을 선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재판관들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결정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즉 총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파면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안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총리 탄핵 소추안 기각의 내용을 놓고 여야가 각각 해석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에 대한 결정이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로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도모했느냐가 쟁점인 만큼 결정의 기준점이 명확하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출근길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묻는 말에는 “이제 곧 또 뵙겠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또 “통상과 산업 담당 국무위원,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과 정치권, 국회, 국회의장과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경제부총리가 매주 1회 진행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체제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을 지난 주말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에 대비한 실무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기각을 결정하면서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운영 계획을 밝혔다. 한 대행은 “지금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 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세대의 이익에 두겠다"면서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대행은 이날 복귀 첫 일정으로 정부서울청사 1층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관계기관에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또 안보·치안 유지와 관련 긴급 지시를 내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약 30분간 면담했다. 이후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도 가졌다. 이날 외교부는 한 대행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자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주한대사에게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초대 통상교섭본부장과 주미 대사를 지낸 한 대행은 직무 정지 기간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무역전쟁 이슈에 관한 연구보고서 등을 탐독하는 등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처할 방안을 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대경·김종환 기자 kwondk213@ekn.kr

◇최병준 도의원, 쌀 생산·소비 촉진 조례안 대표 발의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북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 활성화,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생산 부문에서는 기반시설 구축 및 방제 지원, 유통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 등이 포함됐으며, 소비 촉진 부문에서는 홍보, 판매 촉진, 수출 지원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최근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으로 농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 의원은 “지금은 쌀이 남는다고 하지만, 언제든 일본과 같은 가격 폭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북 쌀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소비 촉진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학생 정신건강 문제 대응…도의회 연구회 간담회 개최 경북도의회 '학생마음건강교육 정책연구회'가 20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학생 정신건강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황두영 의원은 “청소년 자살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며 “마음 건강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의 심신 안정을 돕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자살 예방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위기 예방 프로그램 개발 △위기 학생 사례 관리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손예섬 교수(몸&마음챙김 연구소 대표)는 “예방 분위기 조성과 지속적 사례 관리가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향후 토론회·세미나 개최 및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두영 의원을 비롯해 권광택, 김경숙, 김창혁 등 10명의 의원이 연구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경북도의회, 현안 해결 적극 나서이번 임시회를 통해 경북도의회는 농업과 교육 등 핵심 분야에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며 도민 생활 안정과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육성과 학생 정신건강 개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jjw5802@ekn.kr

국가기술 자격취득자와 미취득자의 취업률 차이가 7.9%p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또 가장 많이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은 컴퓨터활용능력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따르면 2023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74만명 중 미취업자 44만5000명(60.1%)의 47.5%가 1년 이내에 취업했다. 취업자 1만명 이상 기준으로 기사 등급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고(58.9%) 그 뒤를 이어 산업기사 등급(56.2%), 서비스 분야(47.3%), 기능사 등급(44.1%) 순이다. 가장 많이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은 컴퓨터활용능력, 지게차운전기능사, 산업안전기사, 굴착기운전기능사, 전기기능사 순이다. 미취업자 기준으로 취득인원이 1000명 초과한 자격 중 취업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전기산업기사(73.9%), 산림기능사(71.9%), 산업위생관리기사(71.5%)로 나타났다. 취득인원 1000명 이하 200명 초과인 종목은 에너지관리산업기사(79.4%)와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76.9%)의 취업률이 높았다. 취득인원이 200명 이하인 종목 중에서는 승강기기사(82.1%) 및 생산자동화산업기사(81.1%)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들이 선호하는 자격과 취업률이 높은 자격에 차이가 있었으며 직종규모에 따라 취업 경쟁력이 높은 자격 또한 달리 나타났다. 1000명을 초과한 미취업자가 취득한 자격 기준으로 연령별, 성별에 따라 취업률이 높은 자격 또한 차이가 있었다. 임영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결과는 취업을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구직자들이 취업에 유리한 자격을 선택헤 취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해 국가기술자격이 직업능력개발과 국가 경쟁력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성 취득자의 취업률이 높은 자격은 기계정비산업기사(67.0%), 전기산업기사(66.9%), 공조냉동기계기능사(57.9%) 순이었다. 여성은 웹디자인기능사(57.8%), 컴퓨터활용능력2급(53.3%), 직업상담사2급(51.5%) 자격의 취업률이 높았다. 연령별·성별 분석결과 집단별 선호하는 자격과 취업률이 높은 자격이 달라 개별 특성에 맞는 취업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