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 새마을회 등 완주·전주 통합을 지지하는 자생·민간단체 회원들은 17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권고 전까지 매일 완주와 전주의 접경지역 주요교차로 8곳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동일 생활권인 완주와 전주가 양 지역으로 출근하는 주민들이 많은 만큼, 출근길 집중 홍보를 통해 통합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캠페인은 △여의동 호남제일문네거리(삼례 방면) △혁신동 스포디움네거리(이서 방면) △송천동 송천역네거리(봉동·삼봉 방면) △호성동 차량등록과네거리와 호성네거리(용진 방면) △우아동 우아네거리(소양 방면) △동서학동 승암교오거리(상관 방면) △평화동 알펜시아네거리(구이 방면) 등 완주로 향하는 주요 길목에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함께가자, 완주·전주 올림픽 개최도시로!'와 '함께가자 완주·전주 광역거점도시로'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활용해 통합의 당위성을 집중 홍보했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출근길 캠페인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부서별 완주군 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회식, 유사기능 부서간 교류 등을 추진하는 등 통합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완주·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수많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살아갈 광역도시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방식의 홍보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 선제적 대응 및 안전교육 영상 제작·배포로 안전 강화 혹서기 물품 지원, 야외 활동 전면 중단 등 혹서기 탄력 운영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는 노인 안전을 위한 교육과 노인일자리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월 한 달간 19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34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위험 요인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자가 진단과 안전교육 필수 이수, 사고 보고 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왔다. 또한 시는 노인일자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안전 간담회를 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노인취업지원센터 및 시니어클럽연합회와 협력해 노인들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위험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영상을 자체 제작해 19개 수행기관 및 34개 동 주민센터에 배포했다. 이 영상에는 실제 위험 행동 사례 재연과 대체가능한 안전 수칙에 대한 단계별 설명이 담겨 있다. 또, 시각 자료와 현실적인 시나리오, 자막을 활용해 노인들의 이해와 시청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시는 단순히 영상을 배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수행기관에 정기적인 시청을 독려하는 한편, 찾아가는 안전 캠페인을 운영하며 영상 내용을 실제 현장 실습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동시에 시는 혹서기(6~9월)에는 △혹서기 물품 지원 △활동 시간 변경 △실내 활동 전환 △야외 활동 전면 중단 등 탄력적인 일자리 운영으로 무더위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혹서기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지침을 각 수행기관에 배포해 기관 자체적으로도 참여 노인의 안전관리 및 건강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안전교육 영상과 현장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는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10개소의 전문기관과 협약을 맺고 연계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와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부터 성장 속도와 발달 과정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가의 진단 및 맞춤형 개입을 통해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아동발달 지연 조기발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기존 차상위 계층과 중위소득 100% 이내 아동이었던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생후 12개월~취학 전 아동을 둔 모든 가정으로 확대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아동 63명에 대한 발달 검사와 178회 치료 연계, 59가구의 부모 상담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됐다. 참여 가구의 주요 상담 내용은 △언어 지연 △주의력 결핍 △감정 조절 및 표현 부족 △미디어 중독 △부모와의 애착 및 관계 문제 등이다. 이와 관련 아동발달 지연 조기발견 프로젝트는 1차로 아동발달 검사(K-CDI)와 부모양육스트레스 검사(K-PSI)를 진행한 후, 2차로 부모 양육 환경에 대한 전문 상담과 아동 치료지원 전문 상담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로 진행된다. 이는 전문적인 연계를 통해 발달 지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시기의 개입과 아동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이뤄지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시는 또 대상 아동 가구에 대한 부모 교육을 통해 자녀의 발달에 대한 이해와 상호작용을 지원해 양육 환경 개선도 함께 돕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1일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센터는 매월 선착순 20명씩 선정해 검사와 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주시는 발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조기 발견과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하반기 아동발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함께 키우며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진구 기자 ajk79@ekn.kr

한국정당학회가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4.7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5월 15일 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6개 국가 기관 가운데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은 역시 헌법재판소로 5.2점이었고 바로 그다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4.7점)이었다. 그 뒤로 행정부가 4.2점이었고 국회와 법원이 똑같이 3.8점을 받았고 검찰은 3.2점으로 꼴찌였다.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진다. 2025년 3월 14일에 공개된 한국갤럽의 기관별 신뢰여부 여론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여론이 가장 높아서 53%였다. 그다음이 경찰(48%)과 법원(47%)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4%로 그 뒤를 이었다. 공수처(29%)와 검찰(26%)은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 부정선거론을 퍼뜨리고 다니고 있는데도 국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손을 들어준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그냥 생긴 게 아니다. 이번 대선에서만 해도 기상천외한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 선관위는 대체로 다 잘 막아냈다. 충북 금산군 군북면의 한 투표소에서는 술에 취한 유권자가 자기가 사전 투표한 사실을 잊어버리고선 본투표를 다시 시도하면서 오히려 112로 부정선거를 신고한 사례가 있다. 이건 그저 해프닝에 그치나 더 심각한 일이 있었다. 사전투표에 갔다가 또 본투표에 다시 들어가 투표하는 부정선거를 시도하거나 또 이에 성공했다고 선전할 목적으로 선관위를 시험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거의 200건에 달했다고 한다. 선관위는 대통령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이러한 조직적인 시도를 딱 한 건을 제외하고 다 막아냈다. 그런데 문제는 법체계에 있다. 사전투표에서 이미 투표한 뒤 본투표에서 다시 투표하려고 시도한 사람들은 모두 다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하지만 정작 의도적으로 투표사무원을 속이고 실제로 두 번 다 투표한 사람은 처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 중대한 것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관위의 신뢰와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데도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통해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을 마구 깎아내려도 아무런 처벌을 가할 수 없다. 이번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에도 미국의 극우인사까지 동원해서 대한민국 선거의 정통성을 훼손해도 속수무책이라는 말이다. 지금도 매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모여든단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마치 면죄부를 가지고 있는 듯이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그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 선관위는 다시는 두 번 투표하려는 조직적 시도를 단 한 건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거나 또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한 최대한의 처벌을 가해 국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쉽게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그 신뢰가 허물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한 순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간 채용비리 건으로 수년간 국민적인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올봄에 채용비리 관련자 전원을 임용취소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졌다. 이제 사법부에서 임용취소자 가운데 위법한 사람은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억울한 사람은 다시 깨끗하게 대접해주면 될 것이다. 그 사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왜 국가기관 가운데 국민적 신뢰도가 가장 높은지 분석하고 따라 배워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것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고 정당(정치인)에 줄 서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며 변신하고 또 혁신해야 할 것이다. 이준한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등 차관(급) 1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교육부 차관에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는 구혁채 현 과기부 기획조정실장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박인규 현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 교수가 발탁됐다.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강윤진 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이,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강희업 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지명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노용석 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이어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은 조원철 변호사가 발탁됐다. 관세청장에는 이명구 현 관세처장이, 병무청장에는 최초 여성 청장인 홍소영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임명됐다. 이밖에 국가유산청장에는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발탁됐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강주엽 현 행복도시건설청 차장이 임명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기획 시리즈] 나는 네가 전 정부 때 한 일을 알고 있다(1) - 국토교통부 편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직사회가 '적폐'로 몰려 감사와 처벌, 심지어 사법처리가 되는 일이 부지기수다. 정권 수뇌부의 지시로 공직자들이 무리한 행정 행위나 비위 의혹에 연루되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국가 행정이 제대로 굴러 가려면 정치 바람과 관계없이 정책 행정에 관한한 공무원들의 소신 행정을 장려해야 한다. 또 권력형 비리 의혹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변을 보장해줘야 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공직 사회에서도 스스로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수호하고 출세와 안위보다는 '국민'만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전 정권 시절 저질러진 갖가지 잘못된 행정 행위나 정책들에 대한 청산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칫 편향적으로 진행돼 '제2의 적폐청산'이 되지 않고 공직 사회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냉철한 평과와 처리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정부 각 부처 별로 지난 3년간 벌어졌던 일들을 점검해 보고 처리 방향을 모색해 본다. '수불석권(手不釋卷)',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말은 본래 학문의 정진을 강조하는 고사성어다. 그러나 이 시대 국토교통부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은 책이 아닌, '4쪽짜리 문서'였다. 그리고 그 문서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된 과업수행계획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4쪽 분량이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국토부는 처음엔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삭제본과 원본을 섞어 국회에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며 해명은 신뢰를 잃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과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국토부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총 연장 27.0km 구간을 4~6차로로 건설하는 프로젝트였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A안)가 통과됐으나 2023년 5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돌연 '강상면 종점안(B안)'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변경된 노선이 김건희 일가 소유 토지를 관통한다는 점이 알려지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노골적인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며 대응에 나섰다. 그는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감사는 실무자 7명에게만 징계·주의·경고를 권고했을 뿐, 과업수행계획서가 공식 결재 라인을 통해 검토된 과정에서 책임을 졌어야 할 고위 간부들에 대해선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원희룡 전 장관은 아예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을 키웠다. 삭제된 문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이는 국책사업의 근간을 흔든 조작이며,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결정의 근거를 은폐한 것이다. 이른바 '4쪽 문서'는 행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떠받치는 기록이자, 공직윤리의 시험대였다. 정권 교체 직전, 사안의 전개는 급물살을 탔다. 올해 5월, 경찰은 국토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소유와 연계된 특혜 의혹을 다루는 특별검사팀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16건을 수사 중이며, 지난 2일 원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11월 국토위 회의에서 IC 신설을 건의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2023년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 가치 상승을 겨냥한 '직권남용'이라며 원 전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시작됐다. 현재 원 전 장관은 출국금지 상태이며, 피의자 신분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과 특검은 본격적인 강제 수사 국면에 접어들었다. 복수의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 고위 간부들에 대한 '줄소환'이 예고되어 있으며, 과업 변경 보고·결재 체계에 관여한 실·국장급 인사들이 주요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원 전 장관이 기소될 경우, 그와 함께 책임 구조 상단에 있던 고위 간부들 역시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이는 단순히 실무자 책임을 넘어서 고위직의 정책 결정 및 문서 은폐 지시 여부에 대한 수사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최근 몇 년 사이 신뢰를 훼손한 또 다른 사례들에 연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포럼의 경우, 국토부가 특정 민간업체와의 교류를 공공성과 명확한 기준 없이 추진했다는 지적이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제기됐으며, 사업 추진 배경과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불거졌다. 2024년에는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일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통계 수치를 의도적으로 조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같은 통계 조작은 정책 판단과 시장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일련의 행정 왜곡 사례들은 단지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신뢰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결정들이 적폐로 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 중이다. 실무자뿐 아니라 당시 고위 정책 결정권자들 역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제2의 적폐청산 시즌"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행정의 기본은 신뢰이고, 그 신뢰는 책임으로부터 비롯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문서 삭제의 정황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윗선의 이름은 감사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도대체 누가, 왜, 어떤 근거로 노선을 바꿨는가"라는 핵심 질문은 여전히 답변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사업 변경을 넘어, 정치적 압력 속에서 행정이 얼마나 쉽게 기조를 바꾸고, 기록을 지우며, 책임을 회피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삭제된 4쪽'이 상징하는 것은 무너진 기록 윤리, 그리고 정치 권력 앞에 취약한 공직 시스템이다. 근묵자흑(近墨者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공직사회가 정권의 그림자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눈치 행정'에 길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지워진 4쪽은 누군가의 지시이든, 묵인이든, 분명한 행정 판단의 결과였다. 이는 단순한 실무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타락이며, 권력과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공직사회의 자기파괴다. 지금이라도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삭제된 4쪽에 담긴 진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4쪽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불신은 행정을 지탱하는 마지막 줄기마저 끊어버릴 것이다. “나는 네가 전 정부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문장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기록과 책임, 그리고 민주행정의 윤리에 대한 질문이어야 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와 완주군의 상생협력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단순한 협력 사업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직접 구상하고 제안한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을 전주시가 전격 수용하면서, 향후 통합 논의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이는 주민주도형 거버넌스의 새로운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제안된 상생방안은 완주군민협의회가 구상하고, 전주시민협의위원회가 실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공동으로 건의한 것으로, 총 105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계획한 정책이 아니라,지역 주민이 직접 구성하고 제안한 '민의(民意)의 통합 구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7일 열린 시민 간담회에서 “완주군민과 언제든지 만나 대화하겠다"며 상생방안 전면 수용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자리에는 주민대표, 청년 대표 등이 참석해 지역 사회의 의지를 함께 공유했다. 시는 상생방안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실상 완주·전주 통합의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완주군민이 갖는 통합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공개 약속을 이어왔다. 상생방안에는 행정통합을 가정한 구체적 실행 과제가 담겼다. 통합 시청사·시의회 청사 건립 문제부터, 읍면 체제 유지, 농업·복지·교육·산업 등 각 분야 지원 방안까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요구들이 포함돼 있다. 통합 이후 행정 구조 개편과 균형 발전을 염두에 둔 사안이 많다. 특히, 전주시는 완주군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통합이 특정 지역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를 완주지역에 두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혀왔다. 또한 전주시 산하 6개 출연기관을 완주로 이전해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하고, 시설관리공단도 완주로 통합·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가 수용한 105개 과제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통합시 명칭·청사(3건) △지방의회 운영(3건) △민간사업단체 지원(7건) △지역개발사업(32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진흥(14건) △주민복지 향상(14건) △현행 읍면 체제 및 기능 유지(5건) △공정한 공무원인사 기준 마련(8건) △산업분야 지원사업(5건) △교육분야 지원사업(6건) △체육분야 지원사업(5건) △상생발전방안 이행 제도적 마련(3건) 등이다. △통합 명칭·청사 조정 △지역 개발 △농업 진흥 △복지 향상 △공무원 인사 기준 개선 등 주민 생활 전반에 걸쳐 있다. 시는 이들 사업을 자체 추진 가능한 사업과 외부 협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구분해 단계적 실행계획을 세우고 재원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통합 찬반 구도를 넘어,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현실적 과제로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담론 아래 지역별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실질적 목표를 설정한 점에서, 과거의 광역통합 논의와 결을 달리한다. 전주시는 완주와의 기존 상생협력사업도 지속한다. 양 시·군은 2022년부터 수소경제, 상관저수지 개발 등 총 28개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해 왔으며, 이 사업들은 지역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범기 시장은 “이번 상생방안은 통합 논의의 출발점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뜻"이라며 “완주군민이 우려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은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통합은 과거의 시·군 통합과 다르게 주민이 구상하고, 행정이 이를 존중하며 추진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전주시는 상생방안 실행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은 조속히 추진하고, 대기업·대형병원·상업시설 유치나 학군 조정처럼 외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정부·민간과 협력해 풀어나갈 계획이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이제 공론화 단계를 넘어, 구체적 정책과 재원 계획 수립이라는 실질적 실행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둔 이번 상생방안이 지역 균형발전과 광역도시 기반을 다지는 모델이 될지,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안진구 기자 ajk79@ekn.kr

폭염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 부처들이 폭염 예방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분리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고 있는 데 더해 고온다습한 남서류가 유입하면서 폭염과 열대야는 당분간 이어진다. 기상청은 “이번 주는 폭염이 지속되고, 다음 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 특보권에 들 것으로 보이나 변동성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지역별로는 폭염이라 하더라도 특성이 달라 일찍 북태평양 고기압이 든 내륙(남쪽지방)은 강한 일사와 남서풍 등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체감온도보다 더 높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참여한 가운데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과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올여름 강한 폭염이 예상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은 더욱 경각심을 갖고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하는지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한다. 폭염작업 취약 현장에서 선도적인 사례가 확산되도록 기관장이 직접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사업장 점검, 기술 지도 등 모든 현장 접점을 활용해 확산 유도한다.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들이 50인 미만 고위험사업장에 7월말까지 설치·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참여를 유도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 기준 위반 등 직접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원·하청 노사의 위험 요인 발굴·개선 등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도 적절히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개선이 이뤄졌는지 여부도 확인 점검한다. 외국인, 고령자, 이동노동자와 같이 자체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야외 작업자 등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온열질환 예방 집중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같은 날 강형석 차관 주재로 농업 분야 폭염 예방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농식품부 소관 부서와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이 참석해 농업인 안전과 원예, 가축 등 분야별로 폭염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피해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농작물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관수량 조절, 시설하우스 차광망 설치 등 기온을 낮출 수 있는 농업 활동이 필요하다.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해서는 환기, 차광, 냉방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농식품부와 유관기관은 이러한 내용을 농가에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배추 작황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여름 배추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작목전환 시 가격차 보전 및 농자재와 유통비를 지원하는 등 작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배추 등 채소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여름철 농작업 시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 휴식, 통풍이 잘되는 옷 착용이 중요하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해 병원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에서 손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 책자를 배부하여 폭염 시 행동 요령,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년 반 넘게 지속된 의정 갈등 해소에 물꼬를 틔웠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장관 미임명 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일각에선 복지부가 의료진 공백 사태로 일선 현장에선 연간 수천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수습하지 못한 채 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 정원 증원 2000명선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윗선의 지시'를 핑계로 현실성있는 사태 해결책·협상 노력을 하지 않아 엄청난 피해를 사실상 방치한 만큼 12.3 비상계엄 사태만큼이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방역 천사'로 유명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아직 정식 임명되려면 인사청문화 등을 거쳐야 해 빨라야 이달 중순 이후나 되어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선 환자와 의료진,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책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정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면 복귀 여건 조성과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첫 공식 행보에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신뢰, 협력 관계 복원이 가장 시급하다"며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의 이 같은 입장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와 맞물리며 의정 대화 복원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의대생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의료대란 해법이 있는지 부처별로 세심하게 점검하라"며 관련 부처에 실질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의료계에도 호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받아들인다"며 “국민 건강과 의료 체계 회복을 위한 대승적 협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한성존 비대위원장도 “이제야 실질적인 대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의료계 내부에서는 대전협이 기존 7대 요구안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복귀와 수련환경 개선 등 당면한 현안을 중심으로 3대 핵심 안건을 선별해 협상 전략을 새로 짜고 있다. 이들은 필수의료 정책 방향 재검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연속성 보장, 보건의료 거버넌스 내 의사 대표성 확대를 중점 과제로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전협의 요구안을 검토한 뒤 입장을 조율할 방침이다. 다만 내부 의견 통일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일부 전공의들은 기존 요구안의 핵심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의 조율 역시 복귀 논의의 핵심이다. 2학기 복귀가 현실화되려면 7월 중순 이전까지 학사 일정, 수업 인정, 임상 실습 등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복지부 간 실무 협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단순한 복귀만으로는 갈등 해소가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전공의 단체는 “복귀 논의는 출발선일 뿐, 실질적인 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은 의료 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공의들의 복귀 관련 논의에 있어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적극적인 검토 의지를 나타냈다. 과거 코로나19 대응 당시 배우자가 관련 업체의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보도에 잘못된 내용이 많다"며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해명했다.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되는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 테이블이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전공의 복귀와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한 구조적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 보건복지 관계자는 “이제는 관심도 없어져서 언론에서 보도도 잘 안 되지만, 지금도 일선 병원 응급실에서는 의사가 없고 수술방이 부족해 응급 환자들이 앰뷸런스를 타고 여기저기 뺑뺑이를 돌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원정 수술을 받으러 가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복지부가 윗선 핑계만 대면서 수천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의정 대란을 방관한 것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