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모든 공직자가 9일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도시 수원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시장과 김현수 제1부시장, 각 실·국장 등 간부 공직자는 9일 시장 집무실에서 '청렴행정 실천'을 서약했다. 서약은 청렴행정 실천 서약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다른 공직자들은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청렴실천을 서약했다. 서약 내용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 예방에 앞장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지도 않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부당한 간섭과 지시를 하지 않으며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 관계에 의한 조직문화를 배척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고, 친절과 공정의 의무를 준수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에 앞장선다 등이다. 이재준 시장은 “간부 공직자들의 청렴 실천은 조직 전체의 청렴 수준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간부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일상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날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 주관 2025년 지방세외수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시는 행안부 평가에서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세외수입 운영 우수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했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운영 실적을 분석·진단해 평가한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종합평가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다. 인구·재정 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분류한 후 세외수입 전체 징수율, 체납 관리 실적이 중심이 되는 정량평가 점수와 우수사례 발굴·특별회계 종합 관리에 따른 가점을 합산해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시는 경기 침체 등으로 징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년보다 525억원 증가한 2911억원을 징수했다. 또 세외수입 징수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며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개별 법령을 관리하는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쉽지 않다"며 “각 부서가 협업하고 모든 공직자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힘쓴 결과, 징수액이 전년보다 22%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세외수입을 운영해 시 재정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올해 '사람-환경-가축이 조화로운 경기축산 실현'이란 비전 아래 스마트-친환경-복지축산 전환을 위해 2205억원을 투입해 5대 분야별 전략을 추진한다. 분야별 주요 전략은 △가축개량을 기본으로 한 축산농가 경영 안정과 소득 기반 확충 △환경 친화형 축산 전환 △축사 내 악취 저감 및 가축복지 수준 향상 △유통사료 안전성 강화와 조사료 자급율 확대 △축산업 기능 확장 등이다. 먼저 가축개량, 시설개선 등 축종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기도는 1086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 축산패키지 보급, 축산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확산,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해 농장 운영을 지원하고, 동물복지는 물론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추진한다. 가축행복농장 확대와 사료 품질-안전관리를 통해 동물복지축산 실현과 함께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축산분야 탄소중립에는 606억원을 투입해 가축분뇨 자원화 등 추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축산업 구조로 전환해 온실가스, 환경오염, 악취를 최소화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에 주안점을 뒀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가축사육 기반 조성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등 286억원을 투입해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및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부터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올해는 축산농가 화재 예방을 위해 노후 전선 등 전기 시설 교체사업을 신규 추진해 화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 예방에 주력한다. 아울러 치유 승마를 포함한 말산업 활성화, 지역 축제와 연계한 말 문화 체험 사업 등에 104억을 편성해 축산업을 복지-관광-치유 산업으로 확장해 축산에 대한 인식 개선과 부가가치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9일 “올해는 성장 중심 정책을 넘어 스마트 기술 확산,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 동물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축산업 체질 개선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와 도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도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와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경북 방역 체계 전면 가동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봉화군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최종 확진됨에 따라, 도 전역의 축산 방역망을 한층 강화하며 추가 확산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확진은 6일 해당 농가에서 의사환축이 신고된 뒤, 정밀 검사 결과 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판정되면서 확인됐다. 경북도는 확진 이전 단계부터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하며 초기 대응에 나섰다. 도는 의사환축 확인 직후,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7일 정오부터 8일 정오까지 24시간 동안 도내 닭 농장과 축산시설, 축산 관련 차량 전반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이 조치는 가금류와 차량 이동을 전면 차단해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한 고강도 조치다. 발생 농가에서 사육 중이던 산란계 39만 수에 대해서는 신속한 긴급 살처분이 이뤄졌으며, 방역대 10km 이내에 위치한 가금 전업농가 36호, 총 463만 수를 대상으로 임상 예찰과 정밀 검사가 진행됐다. 또한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확인된 차량 8대, 농장 19개소, 시설 2개소 등 29개소에 대해서도 이동 제한과 함께 소독 상태 점검, 추가 검사 조치가 병행되고 있다. 경북도는 발생 농장과 관리지역 주요 지점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방역 인력을 현장에 집중 배치해 소독과 방역 조치가 빈틈없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고 있다. 박찬국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가축방역 상황 점검 회의에서 “겨울철 한파로 소독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본적인 차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에서는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시설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경북도,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공동체 돌봄으로 저출생 돌파구 마련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9일 인구 감소와 저출생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지역 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육아의 부담이 개인과 가정에 집중되면서 부모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커지고, 이는 출산 기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아왔다. 경북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돌봄의 사회화'와 '마을 공동 책임'이라는 방향 전환을 선택했다.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은 전통적인 두레와 품앗이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돌봄·교육·문화·일자리를 하나의 공동체 시스템으로 엮은 '한국형 마더센터(Mother Center)' 모델을 핵심으로 한다. 안동·구미·영천·상주·문경·청도·울릉 등 7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각 지역 거점에는 돌봄 살롱을 중심으로 창의·과학 교육 프로그램, 이동형 돌봄버스, 일자리 및 창업 공간 등이 조성된다. 또한 작은 도서관, 키즈카페, 플리마켓 등 기존 지역 자원과 연계해 부모와 아이가 한 공간, 한 동선에서 돌봄과 교육, 문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한다. 경북도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주도의 운영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10대 실천규약(안)'을 마련해, 아동의 권리와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육아를 마을 공동의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포함해 총 240억 원이 투입되며, 시범 운영 성과를 토대로 도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돌봄을 개인의 부담으로 남겨두지 않고, 마을과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정책 실험"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희망이 되는 '아이천국 경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블루바이오산업 육성, 경북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 다진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9일 해양생명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산업 구조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6년 블루바이오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소 밝혔다. 블루바이오산업은 해조류와 해양 미생물 등 해양자원에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해 식품, 의약, 화장품, 기능성 소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한 미래형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북도는 이 분야를 차세대 지역 주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도는 2024년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부터 3년간 총 10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도내 블루바이오 관련 기업 16개 사 내외를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전주기 맞춤형 지원 체계'를 도입해, 원료 확보와 기초 연구부터 사업화, 인증, 생산·판매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여기에 시제품 제작과 시험·분석, 인증을 묶은 패키지형 지원과 전시·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매출 창출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포항테크노파크 누리집을 통해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경북도교육청, 학교 공간을 바꾸다, 경북형 학교공간혁신의 성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학교를 단순히 수업이 이뤄지는 공간이 아닌, 학생의 일상과 배움, 쉼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학교공간혁신사업은 교실 중심의 획일적인 학습 환경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와 교육과정 연계를 바탕으로 한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다. 2017년 교육부 시범 사업을 계기로 시작된 이후, 경북교육청은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을 반영한 경북형 모델을 구축하며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노후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공간재구조화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디지털 학습 환경과 친환경 요소,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공간 전환 사업이다. 경북교육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도내 180개 노후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7개교가 준공을 완료했다. 나머지 학교도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 일부 공간을 학교 구성원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해 재구성하는 영역 단위 사업은 '온자람공간만들기'라는 이름으로 발전해 왔다. 이 사업은 휴식과 소통, 협업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과 공동체성을 동시에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흥해중학교의 소통·휴식 공간, 구미고등학교의 카페형 스터디룸 등은 이러한 변화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학교 현장에서는 “공간이 바뀌자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인식과 태도도 달라졌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공간은 교육의 철학과 방향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며 “학생의 삶과 성장을 중심에 둔 경북형 미래 학교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교육 현장과의 소통 강화, 공청회와 방과후 유치원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권역별 교육공동체 공청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행정통합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교육 여건과 학습 환경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학군 조정, 통학 환경 변화, 교직원 인사와 전보 범위 등 현장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교직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직접 듣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남부권을 시작으로 서부권, 동부권, 북부권까지 권역별 공청회가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교육공동체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도 병행해 의견 수렴의 폭을 넓히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교육 여건을 반영한 행정통합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유아 교육 분야에서도 공교육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경북교육청은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중심에 둔 방과후 과정의 질적 개선을 위해 '방과후 특색유치원' 50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유치원당 35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한다. 방과후 특색유치원은 유아의 놀이와 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유치원별 여건과 지역 자원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체 개발형, 지역자원 활용형, 공공 교육자료 활용형 등 다양한 유형을 통해 현장에 적합한 방과후 모델을 발굴·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 정책은 현장의 신뢰와 공감이 바탕이 돼야 한다"며 “공청회를 통한 소통과 방과후 과정의 질적 개선을 통해, 아이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공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군이 최근 2026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행사 규모 확대와 콘텐츠 강화, 체류형 관광 활성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이 지점에서 지난해 열렸던 2025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의 기억이 다시 떠오른다. 축제는 시작부터 붐볐지만, 문제는 열기가 아니라 공간이었다.전국 최대 참외 주산지를 표방한 행사였지만, 축제장은 홍보에 비해 협소했다. 무대 앞 관람석은 이른 시간에 가득 찼고, 뒤늦게 도착한 외부 관람객들은 자리가 없어 서서 공연을 기다려야 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였다. 공연이 시작되자 갈등은 곧바로 표면화됐다. 관람석에 앉아 있던 일부 관람객들이 “무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무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항의했고,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진행요원과 안전요원이 현장 정리에 나섰다.그러나 조정의 방향은 한쪽으로만 향했다.자리가 없어 서 있던 관람객들이 이동 대상이 됐다. “서서 관람하는 분들은 밖으로 나가 달라"는 진행자의 요청에 일부 관광객들은 공연을 보지도 못한 채 축제장 밖으로 이동해야 했다. 자리가 없어서 서 있었을 뿐인데, 좌석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불만이 쌓였다.아이 손을 잡고 먼 지역에서 찾아온 가족들의 허탈한 표정은 그날 축제가 남긴 또 하나의 장면이었다. 행정과 축제 주최 측은 “안전사고 우려와 시야 방해와 동선 혼잡이 겹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한다. 안전이 최우선이었다는 해명이다.안전을 중시해야 한다는 원칙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다만, 같은 공간에서 다른 장면도 겹쳐 보였다. 일부 지역 언론을 통해 제기된 '특별 의전' 논란이다.군수 가족 등 특정 인사와 인근 시·군 공무원들에게는 별도의 동선 관리와 좌석 배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식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에서 일부 인사만 다른 대우를 받았다는 인식이 퍼지자 관람객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행정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외빈 응대 차원의 최소한의 의전"이라고 선을 긋는다. 그러나 관람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누군가는 자리를 보장받고 누군가는 서 있다가 밀려나는 모습은 의도의 문제가 아니라 체감의 문제로 남는다. 배려가 한쪽에 집중될수록, 다른 쪽의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결국 두 논란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이 축제는 누구를 중심에 두고 설계됐는가. 사람이 몰릴 것을 예상하면서도 협소한 축제 공간을 설계, 좌석 중심의 무대 배치, 서서 관람하는 관객을 고려하지 않은 동선 설계, 인파 분산을 위한 대체 공간과 안내 부족은 모두 사전 준비의 영역이다. 여기에 특정 인사에 대한 배려가 더해지면서, '안전'과 '의전'은 공정하게 작동하지 못했다.축제는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났다.그러나 모두가 같은 축제를 경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먼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보호받았고, 멀리서 늦게 도착한 사람은 밀려났다.축제의 즐거움이 도착 순서와 지위에 따라 갈리는 순간, 지역 축제의 공공성은 흔들린다. 축제는 지역의 얼굴이다.방문객 수 통계에는 남지 않지만, 서서 기다리다 쫓겨난 기억은 오래 남는다. 다가올 2026년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는 방문객 모두의 기억에 좋은 추억이 남는 축제가 돼야 한다.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느냐가 아니라, 누구나 끝까지 머물 수 있었는지, 그리고 배려가 공평했는지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성황'이라는 말은 다시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다. 밀라노는 알프스 산맥을 배후로 둔 이탈리아의 대표 도시이고, 코르티나담페초는 알프스 산악 지역에 위치한 전통적인 겨울 스포츠 도시이다. 코르티나담페초는 1956년에도 올림픽이 열렸던 곳으로 현재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 기후 분석기관인 Climate Central에 따르면 코르티나담페초의 2월 평균기온은 1956년 대회 직후와 비교해 최근 10년 평균이 약 3-4도 상승하였다. 그 결과 1956년에 열린 코르티나담페초의 겨울 올림픽은 자연이 제공하는 환경 속에서 열렸던 반면, 지금은 인공 눈과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 스포츠로 탈바꿈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코르티나담페초만의 일은 아니다. 겨울 스포츠 장소로 유명한 알프스 산맥은 한때 안정적인 겨울 기후를 자랑하던 지역이었지만 오늘날 알프스는 세계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겨울철 평균 기온은 과거에 비해 뚜렷하게 상승했고, 자연 강설량은 줄어들거나 변동성이 커졌다. 눈이 쌓여야 할 시기에 비가 내리고, 영하의 기온이 유지되어야 할 기간이 짧아지는 현상은 더 이상 이례적이지 않게 됐다. 이러다 보니 과거와 달리 동계 스포츠는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스포츠'에서 '에너지에 의존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스포츠'로 변해가고 있다. 최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Le Monde)는 이번 대회를 두고 지속가능성을 표방한 올림픽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순을 갖고 있음을 지적했다. 내린 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공 눈과 이를 보조하기 위한 인프라는 단기적 대응일 뿐,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인공 눈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물과 에너지를 요구하게 되어 결국 악순환이 계속될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자연설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인공저수지를 만들고 수백 대의 제설기를 설치하여 인공 눈을 공급하였다. 이를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고, 이 비용들은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용들이 더욱 커질 것이고 재정 여력과 적응 능력이 충분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에 기후 피해와 경제적 손실로 인한 소득 격차가 생기며 그로 인해 지역 간 혹은 개인 간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국제 사회에도 적용된다. 지구온난화의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기후변화 적응 역량과 재원이 부족한 국가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결국 이것은 기후불평등과 기후정의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언뜻 논점이 너무 확대된 듯 보이지만, 겨울 스포츠의 작은 변화는 나비효과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영향과 피해가 얼마나 빠르게 우리 삶 속에 파고들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기후위기 속에 치러지는 동계 올림픽의 불편한 진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기후변화를 단순히 환경 이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과 문화, 지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사회가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전환을 통해 자연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겨울 스포츠는 여전히 소중하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동계 올림픽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우리는 변화한 기후 속에서 비용을 감수하며 겨울을 인공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삶의 방식을 전환할 것인지. 모든 것은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bien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운영하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건설 임대 아닌 매입 임대를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서울 매물 나흘 만에 1천 건 늘어'라는 제목의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매물이 4일 5만9021건에서 8일 6만141건으로 1.8% 늘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매도를 유도할 수 있는 매입 임대 제도에 주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며,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를 받는 구조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기간 임대료 인상폭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지킬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제도가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2020년 8월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단기 유형의 의무임대기간을 6년으로 늘려 비(非)아파트에 한해 제도를 부활시켰다. 이재명 정부 역시 지난해 8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10년 유형의 아파트 등록임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시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상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일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은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실시되며, 노외주차장72곳, 노상주차장 16곳, 부설주차장 20곳 등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과 시-구청 부설주차장이 대상이다. 다만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인 노상6권역(장항동) 주차장은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만 무료로 개방된다. 무료로 개방하는 기간에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주차통합콜센터를 운영한다. 다만 현장 관리인력이 상시 배치되지 않아 주차장 이용 시 차량 도난이나 훼손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2시간 이내 일시적 주정차 허용도 함께 시행된다. 일반 도로 구간은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적용되며, 전통시장인 원당시장과 일산시장 주변 도로는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한시적으로 허용해 시장 이용객 접근성을 높인다. 다만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이 유지된다. 해당 구역은 소화전 반경 5m 이내를 비롯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이다. 김기호 주차교통과 팀장은 9일 “설 명절을 맞아 귀성과 가족 방문으로 차량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휴 기간 주차 불편을 줄이고 시민이 보다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번 조치가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이용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예년보다 앞당겨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시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8일 광명시에 따르면, 2025~2026절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평년보다 이르게 시작됐으며 다양한 바이러스 유형이 동시에 확인되고 발생 지역도 확산하는 추세다. AI 바이러스는 주로 닭-오리 등 가금류와 야생조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선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해외에서 최근 종간 장벽을 넘어 포유동물과 사람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예방 차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체감염을 예방하려면 △손을 자주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기 △감염 또는 오염이 의심되는 동물과 부산물, 사체, 분변, 오염된 물건과 접촉하지 않기 △닭고기 등 축산물은 충분히 익혀 섭취하고 우유는 살균-멸균 처리된 제품 마시기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한 AI 인체감염증 의심 환자와 접촉한 뒤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결막염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광명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연락해 안내를 받아야 한다. 박선미 광명시 감염병관리과장은 8일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즉시 신고해 달라"며 “발생 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권했다. 한편 광명시는 앞으로도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과 예방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내달 19일 오후 2시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군포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참여할 기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22개 기업이 참여해 1:1 현장 면접을 진행하며, 5개 기업은 이력서 접수 대행을 통해 구직자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에선 다양한 채용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면접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실질적인 취업 기회 제공이 기대된다. 또한 박람회에는 청년공간 플라잉 및 경기중장년내일센터 등 일자리 유관기관이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이력서용 사진 촬영, 청년층 대상 면접정장 착용 체험 등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박람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군포시일자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gunpo7979@korea.kr)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는 행사 당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신분증 등을 갖고 방문하면 현장에서 면접을 볼 수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9일 “이번 일자리박람회가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만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체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군포시 일자리박람회 참가 관련 세부 사항은 군포시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기간 응급-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차질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설 연휴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한다. 설 연휴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며 안양시는 △응급상황 신속 대응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현황 점검-관리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대시민 홍보 등을 통해 의료 공백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연휴 기간, 일정에 따라 병-의원 302곳, 약국191곳 등 493곳이 응급진료체계에 참여해 일반 환자의 병-의원 이용과 의약품 구입 시 불편을 최소화한다. 응급환자 진료 및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해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안양샘병원, 메트로병원 등 관내 병원 3곳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봄빛병원에선 24시간 분만실을 운영하고, 아이생각성모병원에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소아 진료를 실시해 의료 사각지대를 메운다. 365일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은 세종온누리약국(안양6동), 초원약국(안양3동), 새봄온누리약국(호계동), 지성약국 등 4곳으로 새벽 1시까지 전문 약사에게 의약품 구입-상담 및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9일 “설 연휴 기간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가벼운 감기나 소화불량 등 경미한 증상은 응급실 이용보다는 가까운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설 연휴 기간 중 진료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정보는 안양시보건소 누리집 참여마당 공지사항, 응급의료정보센터(e-gen) 누리집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응급의료정보제공),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안양시 당직실, 안양시보건소 당직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경기도 콜센터(120)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시정 운영계획 설명회 및 이동시장실'을 마무리했다. 이번 설명회 및 이동시장실은 지난달 26일 장단면을 시작으로 이달 6일 교하동까지 파주시 20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됐으며 총 1000여명 시민이 참석할 만큼 성황을 이뤘다. 파주시는 새해 시정 방향과 주요 정책을 시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며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 특히 설명회에서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 도시 건설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 △수도권 문화-생태휴양 메카 건설 등 3대 시정 목표를 중심으로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이동시장실을 통해 시민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실-국-소-본부장이 이동시장실에 참여해 파주시 주요 정책과 역할을 설명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별 현안과 건의 사항을 논의하는 자유 토론도 진행됐으며, 총 250여건 주민 건의가 수렴됐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주차시설 부족, 버스 및 천원택시 확대 등 교통 문제 △노인 복지 확대 △미군 반환공여지 및 군 유휴지 활용 방안 △체육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 민생과 밀접한 현안이 나왔다. 파주시는 접수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우수 제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9일 “이동시장실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소통의 자리"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현장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온(On, 溫), 기본업(Up)'을 기조로 시민 일상을 더욱 든든히 지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9일 설 연휴 기간(14일~18일) 동안 시민들이 명절을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교통, 응급의료, 물가·소비, 성묘, 문화·여가 등 12개 분야 설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시민들이 명절 기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원적산·만월산터널 통행료 무료 시행, 응급실 24시간 운영, 대중교통 증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시는 연휴 5일간 종합상황반을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설 연휴 귀성·귀경객 증가에 대비해 고속·시외버스와 연안여객선 운항을 확대하고 도시철도 심야 운행을 연장한다. 고속버스는 평시보다 8대·8회, 시외버스는 9대·9회, 연안여객선은 2척·7회 증편 운행해 이동 수요 증가에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 이동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의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며 해당 기간에는 별도 절차 없이 그대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고속·시외버스 증편 운행 시간과 노선 정보는 코버스 또는 버스타고 예매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26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을 24시간 정상 운영하고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당번약국,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해 시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당번약국이나 문 여는 병원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E-Gen, 인천시 누리집,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미추홀콜센터(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경증 환자의 경우 1차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을 유도해 응급실 과밀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물가 동향을 집중 관리하고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가격표시․원산지표시․계량위반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인천사랑상품권 이용 캐시백 추가 지급, 설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특히 설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 방법과 환급 기준은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과 상권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장보기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지만 다만 소방시설 주변이나 교통 안전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설 명절 성묘객 집중으로 인한 혼잡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성묘객 분산을 위한 종합대책도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대규모 인원과 차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만큼 성묘객과 방문차량 분산을 통한 안전 확보 및 이용 편의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설 당일(17일) 인천가족공원은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하며 성묘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부평삼거리역에서 가족공원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또한 임시주차장 확보와 현장 안내 인력 배치를 통해 인근지역 교통혼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묘 시기 분산을 위해 연휴 전·후 인천가족공원을 정상 운영하고, 사전성묘 및 온라인성묘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주요 문화·관광시설을 개방하고, 다양한 설맞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인천시립박물관, 인천도시역사관 등 공공 문화시설은 정상 개관하거나 부분 운영되며, 일부 시설은 무료 관람으로 시민에게 개방된다. 연휴 기간 중 운영 일정과 관람 가능 여부는 인천시 누리집과 각 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휴 기간 교통, 의료, 물가, 성묘, 문화시설 운영 등 생활불편 문의가 집중될 것에 대비해 시는 120 미추홀콜센터를 특별 운영하고, 설 연휴 관련 생활정보를 종합 안내할 계획이다. 박광근 인천시 행정국장은 “이번 설 연휴 종합대책은 시민들이 명절 기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고, 이동·소비·의료·추모·여가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연휴 기간에도 행정 공백 없이 시민 안전과 편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9일 그동안 역사 속에 묻혀 있던 숨은 독립운동가 1094명을 새롭게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적이 명확히 확인된 648명에 대해서는 지난 5일 국가보훈부에 포상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예우 절차에 들어갔다.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추진된 이번 발굴은 독립운동의 외연을 확장하고 지역 독립운동사의 빈칸을 메운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해온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연구용역'을 최근 마무리했다. 객관적 자료 부족 등으로 그간 서훈을 받지 못했던 독립운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문헌 조사, 판결문과 수형 기록 분석, 국외 사료 대조 등 정밀 검증을 거쳐 숨은 애국지사들을 찾아냈다. 이번 연구는 일제강점기 당시 경기도에 본적이나 주소를 둔 인물을 중심으로 3·1운동, 국내 항일운동, 해외 항일운동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연구진은 시·군별 현장 조사와 자문회의, 학술회의를 병행하며 단순 발굴을 넘어 출신·활동·공적 검증까지 3단계 검증 체계를 구축했다. 발굴된 1094명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67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소년들도 70명에 달했으며 직업군별로는 농업 종사자가 2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 상인이 뒤를 이었다. 독립운동이 일부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범한 민초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역별로는 개성, 수원, 안성, 고양 순으로 참여자가 많아 도내 전역이 항일 투쟁의 현장이었음이 확인됐다. 이번에 새롭게 조명된 인물 가운데에는 의열단 출신 강건식 지사(안성)가 포함됐다. 그는 의열단 중앙집행위원 후보로 활동하며 밀정을 처단하고 황포군관학교에서 군사 교육을 이수한 인물로 일제의 요시찰 대상이었지만 끝내 체포되지 않은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외에도 러시아와 만주를 오가며 독립운동과 문맹 퇴치 운동을 병행한 김정환(파주), 의료 활동을 항일 거점으로 활용한 의사 나성호(부천), 광복군 초모공작을 주도한 박철원(용인) 등 다양한 유형의 독립운동가들이 새롭게 발굴됐다. 3차례 옥고를 치르며 항일 활동을 이어간 이종익(개성), 태형과 투옥에도 굴하지 않은 언론인 권익수(평택), 고문과 열악한 수감 환경 속에서 옥중 순국한 김필연(안성) 등 탄압 속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은 인물들의 삶도 함께 조명됐다. 노동·문화·여성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저항을 이어간 독립운동가들의 존재 역시 확인됐다. 도는 이번에 발굴된 인물 정보를 33개 항목으로 구성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향후 보훈 정책과 역사 교육의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적이 확실한 648명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국가보훈부에 포상을 신청했으며 후손이 없거나 유족이 독립운동 사실을 알지 못해 서훈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동연 지사는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기리고 그분들의 이름을 되찾아드리는 것은 후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발굴된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시·군과 협력해 경기도 독립운동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8기 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기념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 독립운동가 80인 선정, 안중근 의사 유묵 국내 환수 및 특별전 개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 대표적이다. 발굴에서 기록, 예우와 계승으로 이어지는 경기도의 독립운동 정책이 어떤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9일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기간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이며, 월 최대 지원 금액은 50만원(연간 500만원)으로 총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총 30개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임차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19~39세의 성남시민이면서 공고일(2.9) 기준 지역 내에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으로 2021년 2월 10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기업이 해당이며 지원 분야는 △요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 창업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기술창업이다. 지원 조건은 전년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점포 규모 100㎡ 이하,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의 기업이며 임차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 '성남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서 하면 된다. 신청 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시는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월 27일까지 지원 대상 창업기업을 선발해 개별 통지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해 30개 기업에 월 30만원씩 정액으로 임차료를 지원했다"면서 “올해는 청년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개선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옛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 사업은 경증 정신질환이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예방하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된 심리 지원 정책으로 시는 올해 사업비 6억3000만원(국비 70% 포함)을 투입해 1500여 명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1인당 8회의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받는다. 바우처 유효기간은 120일이며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대학교 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민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성남시가 제공하는 바우처로 전국에 등록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제공기관'에서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심리상담 비용은 1회당 7만~8만원이며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회당 3만5000원에서 8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연장 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심리상담 희망자는 △정신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등이 발급한 상담 의뢰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24년 7월 이번 사업을 시행해 첫해 1063명, 지난해 1169명이 심리 상담 지원을 받았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