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과 학위 취득을 동시에 원하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들 사이에서 실무 중심 교육기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IT전문학교가 2026학년도 입학을 위한 우선선발 전형 및 입학 상담을 본격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수시모집 전형을 준비 중인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내신 성적보다 실무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특별전형이 유리하다는 입시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성화고 특별전형, 선취업 후진학 전형 등을 고려하는 수험생들이 주목하고 있다. 한국IT전문학교는 고3 수험생뿐 아니라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자퇴생, 고교 졸업자 등 다양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우선선발 전형을 운영 중이다. 해당 전형은 일반 입시보다 빠르게 시작되며, 온라인 전공 기초 선행학습 과정을 제공해 입학 전부터 기초 실력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 전형은 내신 등급을 반영하지 않고, 전공 교수와의 1:1 면접과 전공 기초 테스트를 포함한 잠재능력검사를 통해 예비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점에서 실무 능력 중심의 평가 체계를 갖췄다. 학교 관계자는 “한국IT전문학교는 자격증 취득을 연계해 평균 3년 내외로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운영 중이며, 졸업 후 대학원 진학 및 학사편입 등 진로 선택의 폭도 넓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IT전문학교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기초학기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방학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 프로젝트 학기 발표회를 한다. 또, 다양한 공모전과 연 2회 교내 프로젝트 발표회, 팀 프로젝트 학기 등 다양한 실습 중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각종 공모전과 실무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다. 현재 한국IT전문학교는 수시모집 전 웹툰학과,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학과, 정보보안학과 등 다양한 IT 전공 분야에서 예비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제77주년 제주 4·3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이날 제주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거행된 제77주년 4·3추념식에서 4·3사건 희생자를 추모했다. 추념식을 마친 후 김 지사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 생존희생자 및 유가족 40여 명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작년에도 뵙고 올해 또 뵙는다. 작년에는 현경아 할머님 오셔서 사연을 들려주셨다. 스물다섯에 두 딸과 또 유복자가 배에 있을 적에 스물아홉 되신 남편분 돌아가신 사연을 들려주셔서 가슴이 먹먹했다"면서 “오늘은 동영상에 김희숙 선생님 자손분들께서 DNA로 유골을 찾으시는 모습을 아주 감동 깊게 보고 가슴이 먹먹했다"고 인사말을 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4.3 관련해서 재작년 유가족분들을 DMZ에 초청했고 오늘 이 순간에도 경기도청과 북부청에서 4.3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아픔을 같이하고 그 뜻을 1420만 경기도민이 함께 기리겠다"며 “아무쪼록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또 다음 달에 제주4.3사건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도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유가족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기운 차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이어 김 지사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제주도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 추모를 위한 헌화와 분향을 했다. 김 지사는 4.3평화공원내 위패실에 비치된 방명록에 '제주의 아픈 역사와 작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도와 제주도는 2023년 9월 경기도청에서 경기-제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개 과제에 대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9개 과제는 △탄소중립·기후테크 분야 정책교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공동대응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상호 협력 △천연-청정자원 활용 바이오산업 육성 △온라인 농특산물 상생장터 공동 운영 협력 △학교급식 농산물 상호 공급 협력 △관광 브랜딩 사업 상호 협력 △말산업 육성 및 활성화 상호 협력 △평생교육 활성화 및 콘텐츠 공동 활용이다. 협약에 따라 도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기후컨퍼런스 기간 동안 경기-제주 정책교류회을 개최한 데 이어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진행상황 공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기부, 2023년 12월 경기-강원-제주 합동 관광설명회 등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원장 김혜애)은 3일 제80회 식목의 날을 기념해 시흥시 거북섬 일원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내 완충녹지를 활용한 시흥 행복의숲 조성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시흥시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사단법인 평화의 숲(대표 김재현)이 공동으로 기획해 추진하는 행복의숲 조성 프로젝트의 첫 행사로 시흥시민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의회의원, 시의회의장 및 지역 내 기업인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나무심기 행사가 열린 시흥시 정왕동 일대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완충녹지는 시화산업단지와 주거단지 사이에 대기오염 저감 및 소음 완화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이나 충분한 숲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간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한 지역으로 알려져 왔다. 시민이 행복한 행복의숲 조성 프로젝트는 바로 이 공간을 지속 가능한 도심 속 다기능 생태 숲으로 전환하고자 추진되는 시흥시 대표적인 생태전환 도시 재생 프로젝트로 앞으로 이 공간에 행복의숲이 완성되면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열섬 완화, 지역 내 미시기후 조절, 미세먼지 차단 및 소음․악취 저감을 비롯해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생물종 서식처 파편화를 보완하기 위한 지역 내 중요한 생태 공간으로 재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역 소재 기업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조성되는 행복의숲 조성 사업은 기업들이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숲 조성에 필요한 수목 기증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어린이 등 미래세대를 포함한 지역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지속가능한 생태전환 도시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도심 속 완충녹지를 활용한 시흥 행복의숲 조성 사업은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기후변화 등 공동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행복의숲과 같은 사례가 경기도 내 많은 시․군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시흥시-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사단법인 평화의 숲'이 행복의숲 조성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사업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행사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평화의 숲은 인간과 자연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환경, 사회, 한반도와 연계된 다양한 분야와 협력하며 국내․외에 평화의 숲을 만들어 가는 비영리단체이다. 한편 진흥원은 이날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촉구하는 '제3회 경기도 기후변화주간 행사'를 오는 15일 고양시 일산문화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고 기후위기 시대 속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다. 행사가 열리는 고양시는 일산호수공원과 장항습지 등 풍부한 생태 자원을 갖추고 있어 자연 친화적인 도시로 특히 행사장인 일산문화광장은 정발산역 3호선 1~2번 출구 앞에 위치해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동시에 편리한 접근성으로 인근 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우리의 힘으로 밝히는 지구'라는 주제로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일회용품 사용 없는 행사로 진행되며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회용기 리필스테이션과 음수대를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통해 경기RE100 실현에도 동참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재미있는 뮤지컬로 만나는 환경이야기 '어린이뮤지컬' △즐겁게 놀며 배우는 자원순환 '자원순환 놀이터' △다양한 체험을 통해 환경을 배우는 '환경교육 체험부스' △친환경 활동 실천을 위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챌린지'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예술 활동과 결합된 자연 체험으로 어린이들의 환경감수성을 높이는 다양한 사전 예약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며 36개월 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 돌봄 프로그램도 운영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이 편리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다. 김헤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이번 행사가 도민들의 자발적인 기후행동 실천과 환경 보호 인식을 확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여 일상 속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ih31@ekn.kr

전북 발전에 큰 파급력, 도내 주요 거점 전략적 연결 가능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에 전주권 포함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송종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국토위에서 자타공인 전북의 아들로 불리며 전북 홀대에 맞서 국토위 내 관계 부처와 여당 설득 등 법안 통과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의 일등 공신으로 꼽힌다. 김윤덕 의원도 대광법 개정안의 최초 발의자로서 민주당 입법과제로 채택하는 등 당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이성윤·조배숙 의원 역시 공청회, 정책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이어왔다.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도 이성윤 의원은 정청래 위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법사위 위원 전원에게 서한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원택 도당위원장과 박희승 의원도 도와 공조하여 입법 전략을 모색하며 법안 통과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정동영 의원 또한 대광법 개정의 필요성과 효과를 국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개정안이 전북 발전에 미칠 파급력을 부각하는데 기여했다. 정 의원은 법사위를 통과한 지난 3월 26일 자신의 SNS에 “본회의에서 65만 전주시민의 염원이 제 등 뒤에 있다는 마음으로 당당히 한 표를 행사하겠다"면서 “대광법이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철저히 챙겨나갈 것을 약속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전주권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복합환승센터 등 각종 광역교통시설 확충 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도내 주요 거점 간 연결망 구축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향후 전북도는 대광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주권의 광역교통 여건 분석, 구축 방향, 사업 우선순위 선정, 투자계획 수립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교통망 확장은 도민의 출퇴근 편의성 제고와 함께 지역 산업·물류 인프라 강화, 정주 여건 개선, 외부 투자 유치 활성화 등 다각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와 지속적인 설득 활동의 결과로, 전북 교통 인프라 확충의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광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국토위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부처의 신중 입장으로 특정 지역 편중 논란과 여야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등 정치적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의 강한 추진력과 지속적인 설득 노력 끝에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전북도는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무산된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김관영 도지사가 국회와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여론을 환기했다. 지역 정치권 역시 대통령 탄핵 정국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단일대오를 형성하여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국토위·법사위 위원들과 개별 접촉하며 대광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지원 협조를 끌어내는 등 다각적인 정치력을 전개해 왔다. 김관영 도지사는 “대광법 개정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교통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지역 정치권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도민들의 정주 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원활한 산업·물류 인프라 조성으로 지역 발전의 초석이 마련될 것"이라며, “향후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광법 개정안 통과는 전북자치도가 교통 인프라 확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주권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를 받은 후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법안 공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pressjb@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3일 협력사의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위한 '동반성장지원단'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이번 춟범식은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더샵갤러리에서 포스코이앤씨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동반성장지원단은 포스코이앤씨가 보유한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 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지원하는 포스코그룹 고유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 이 지원단은 16년째 지속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600여개의 협력사와 재무나 공정을 개선하는 공동기술개발에 초점을 두고 운영한다. 특히 안전 · 품질 교육 및 안전분야 컨설팅 강화와 해상풍력,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넓혀가는데 집중한다. 이에 따라 협력사의 역량제고, 매출증대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개발 · 교육 · 컨설팅 등 총 3개 분야에서 22개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최근 건설업계는 공사원가 급등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수익성 하락과 유동성 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 앞으로 동반성장지원단은 협력사의 기술역량을 향상시켜 매출을 올리고 원가절감과 공기단축 등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제고해 현재의 '건설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 정창식 동반성장지원단장은 “참여 협력사가 기술역량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단을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비지니스파트너인 중소협력사와 함께 친환경 미래사회 건설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peting@ekn.kr

부산·인천·강원·전남과 공동 건의안 산업부에 전달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는 부산시와 인천시, 강원도, 전남도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2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근거하며, 이는 한국전력공사가 분산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기 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으로 구분된 세 권역으로의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올해에는 도매시장부터 이를 도입하는 내용을 업무 계획에 포함시켰다. 충남도를 포함한 각 시도는 발전원에서부터 수용가까지 송배전 비용 등 공급 원가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전력 자립률'이 기준으로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최근 각 시도의 지사가 서명한 협약을 통해 대정부 건의문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촉구를 통해 이들 시도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다소비 기업들이 높은 전력 자립률을 보이는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할 방안"이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의 획일적 권역 기준이 아닌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명확한 적용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충청남도는 향후에도 다른 시도들과 협력해 국회 포럼 개최와 중앙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논산 노성산성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3일 삼국시대 성문구조 중심 학술대회 개최 후 논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논산시와 한국유교문화진흥원과 함께 3일, '논산 노성산성의 가치와 위상, 삼국시대 성문구조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대학당에서 진행됐으며, 노성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마련됐다. 노성산성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는 1994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8차례 진행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 축성 시기와 방식 등 여러 중요한 성과가 도출됐으며,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백제의 축성술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 성문 세 곳이 확인됐다. 학술대회는 순천대학교 최인선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그는 '호남지방 백제산성의 특징과 논산 노성산성'을 주제로 강연하며 향후 심화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양수연(충남역사문화연구원), 백영종(경강문화유산연구원), 양시은(충북대학교), 김재홍(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등이 참여해 다양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발표 후에는 백종오 교수(한국교통대학교)가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학술대회는 노성산성을 주제로 한 첫 공식 행사로, 그 역사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김낙중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은 “2025년에 예정된 봉수대 및 건물지에 대한 학술조사를 통해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노성산성이 지역의 핵심 문화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발굴과 복원을 약속했다. 정재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 또한 “이번 논의들이 후대에도 계승되어 살아있는 역사 자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논산시는 '논산 돈암서원', '논산 노강서원', '논산 노성산성' 등 다섯 개소의 국가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노성산성이 대표적인 역사문화자산으로 높은 활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 충남도의회, 영재교육 지원 체계 마련 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 예고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 맞춤형 영재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3일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충남 지역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영재 발굴과 교육 지원을 체계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영재교육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영재교육 진흥 사업 추진 △영재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영재교육센터를 통해 영재 발굴,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충남의 교육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충남 지역 학생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충남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 ◇ 충남도의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건강격차 해소 기대 정병인 의원 대표발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예고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는 도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공식적으로 예고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제공되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도내 더 많은 의료취약계층이 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접종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고 건강 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정병인 의원은 “대상포진은 극심한 신경통과 후유증을 동반하여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질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충남도의회,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 예고 신순옥 의원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및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가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운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가족 구성원이 아이를 돌볼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발의한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일 예고되었으며, 부모들이 경제활동 중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책무와 함께,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돌봄수당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에 관한 규정도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된다. 신 의원은 “많은 부모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의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적 지원을 넘어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며 세대 간 돌봄의 가치 재정립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릴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 elegance44@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결국 시작됐다"며 “경제전쟁 앞에 여야, 진보·보수는 없다.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뜻을 언급하면서 “관세 26%,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글에서 “한미FTA는 사실상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그야말로 미증유의 위기"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석 달 전부터 주장해왔다. 경제전권대사 임명, 수출 방파제 구축,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었다"며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간 결말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하지만 “정부는 전혀 귀담아듣지 않고 허송세월만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지금 당장 3가지를 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우선 “윤석열은 내일 반드시 탄핵돼야 한다. 경제를 위해서도 답은 탄핵"이라며 “트럼프 스톰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기각된다면, 누가 한국 경제에 투자하겠습니까.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대재앙"이라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또한 “하루 빨리 여야 합의로 '경제전권대사' 임명하고, 민생추경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것으로 수정의 여지가 있다. 리더십 공백 상황인 만큼 경제특명전권대사가 신속하게 양자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부연해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면서 “수출 충격으로 내수시장이 더 얼어붙기 전에, '50조 슈퍼 추경'으로 경제침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대응책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관세 충격에 이은 기업 도산과 금융부실 확산부터 막아내야 한다"면서 “환율 상승과 수입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지만, 국제원유가가 안정돼 있고 자본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은 금리 인하의 이득이 더 크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비상경제 상황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조속히 제거되어야 한다"면서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하게(Enough),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한(Decisive) R.E.D 대응전략으로 경제 대반전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면서 “지금 허비하는 시간이 곧 민생을 구할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트럼프 관세 대응 TF(전담조직)' 가동, 긴급 특별경영자금지원, 물류비 제공,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특히 관세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수출기업에는 미국 내 생산기지 진출 지원 등 추가지원을 할 방침이다. 도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트럼프 관세 대응 위한 경기도 비상경제회의 후속조치'라는 제목의 대응책을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31일 김동연 지사가 평택항에서 주재한 '비상경제회의' 후속 조치다. 먼저 도는 정두석 경제실장을 팀장으로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철도항만물류국, 자치행정국 등 5개 실·국으로 경기도 트럼프 관세 대응 TF팀을 운영하고 TF팀은 관세부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도내 자동차 관련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미국 자동차 관세부과 발표에 따른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에 대한 신속한 상담과 대응을 위해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내에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미국 관세정책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뉴스레터 등을 통해 HS코드와 관세정보를 안내하고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상시 지원한다. 수출기업을 위해서는 관세리스크 대응을 위해 기업당 800만원씩 수출 기회 바우처를 지원하고 지원대상 기업은 특허·지식재산권,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등 14개 분야의 서비스 중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당 최대 300만 원의 물류비와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의 해외규격 인증 비용도 지원한다.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해 올해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식산업센터 및 산업단지 감면은 연장하고, 관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자동차 수출기업을 위해서는 미국 내 생산기지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도는 오는 6월까지 미국 조지아주 진출을 희망하는 자동차 부품기업 10개 기업에 주정부 관계자 면담, 법률·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해 1:1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9월에는 전기·전자·반도체 품목까지 추가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연내 미국 댈러스에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추가로 열어 이미 운영 중인 뉴욕·LA GBC와 함께 바이어 매칭, 계약 등 수출 지원 사업 중심에서 현지 진출을 위한 환경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 종합 컨설팅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기능을 확대한다. 도는 경기도 자동차 관련 수출기업과 포드, GM,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제조사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를 미국 현지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도내 기업 홍보부스 설치, 한·미 미래차 협력포럼·기업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도내 기업과 미국 자동차 제조사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제도 개선 사항으로 도는 자동차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수출용 자동차 화물을 운송하려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을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의 허용기한을 연장하도록 한국해운협회 관계자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도는 미국 관세부과에 앞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환변동 보험료를 전액(최대 2천만 원 한도) 지원하는 환변동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3월에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공장 등 150여 개에 달하는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에 국제통상과장을 단장으로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미국의 주요 자동차 생산 거점인 미시간주의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주지사에게 협력 요청 서한을 발송했으며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등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ih31@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주도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된 농지를 소유한 주민들이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산단뿐만 아니라 공익사업 부지 소유자들에게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3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 보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농지를 이용 중인 주민들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익사업 부지로 인정되는 지역에는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역 등이 포함된다. 이전까지 이러한 부지 내 주민들은 2~3년간의 토지 보상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다. 세종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건의를 펼쳤으며, 그 결과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규제 혁신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곧 시행될 예정이며,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내 180여 가구는 올해 안에 약 1억 8천만 원의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관련 부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민호 세종시장 또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하며 “더욱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사업은 연서면 일대 약 275만 3천㎡에 첨단산업 소재·부품 제조 중심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추진하며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금 지급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elegance44@ekn.kr

3일 첫 회의…청렴시책 116건 점검 및 우수사례 공유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도 1등급 달성 추진단'을 출범했다. 이들은 3일 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각 실·국·본부장들이 참석해 총 116건의 자체 청렴시책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간부와 직원 간의 티타임을 통해 청렴 가치관을 공유하거나, 마라톤 동호회 활동으로 청렴 소통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소개됐다.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세종시는 내·외부 체감도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3등급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올해는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심도 있는 전략 검토가 이루어졌다. 추진단은 또한 최근 진행된 청렴 표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표어를 홍보물품과 행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내부 및 외부에 청렴정책의 방향성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며,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행정수도 완성에 걸맞은 청렴도 1등 세종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세종시, 홍보 협력 강화 세종시는 3일 시청 집현실에서 지방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와의 첫 실무회의를 통해 홍보 협력 체계 구축을 시작했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는 3일 시청 집현실에서 지방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와의 첫 실무회의를 통해 홍보 협력 체계 구축을 시작했다. 이 회의에는 세종지역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등 총 11개 기관의 홍보 업무 팀장이 참석해, 지역 사회 현안 사업과 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도 제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각 기관이 따로 운영하던 홍보 체계를 통일성 있게 조율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매달 열리는 이 홍보 실무회의는 주요 시책과 사업을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홍보전략과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또한, 보도자료 작성 교육이나 언론사와 함께하는 소통간담회 등을 통해 세종시 지방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언론협력 기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오진규 공보관은 “세종시는 경제부시장 주재로 진행되는 홍보전략회의와 지역 공공기관 홍보협의회를 통해 전방위적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시정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세종시 에어컨 실외기 조례 재심사 예산 지원 및 관리 개선 위한 관계 단체 간담회 열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일,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관계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 필요성과 함께 지원사업의 적정 범위 등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였다. 지난달 제96회 임시회의에서 특정 항목인 실외기에 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재형 위원장과 최원석 부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의원 및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의 도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 관계자는 전기적 결함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민들을 돕는 실외기실 관리 기준 마련과 안전 점검 시 전문가 자문 지원을 요청했다. 주택관리사협회의 경우 설계 기준 강화와 건설사의 이행 지도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용 승인 전 설치 기준 준수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세종시청 주택과 관계자는 시와 관리 주체 간 역할 분명화를 강조하며, 시설물 개선보다는 전문가 자문 등의 간접 지원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시민 체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 지원 방식과 수행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타 지자체 유사 사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바탕으로 오는 5월 정례회의에서 본 조례안 가결 여부를 재심사할 예정이다. ◇ 공주시 청소년수련관 6월 개관 청소년 성장 지원,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오는 6월 27일에 '행복누림 청소년수련관'을 정식 개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수련관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수련관은 댄스 연습실, 밴드 연습실, 창작 공간, 그리고 뷰티 체험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은 청소년들의 자기 계발과 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놀이마당과 동아리 활동실, 강의실 및 상담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공주시에서는 미래 역량과 혁신을 주제로 하여 지역사회와의 성장을 목표로 한 41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율적 참여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5월에는 사전 프로그램으로 '어서와! 청소년수련관은 처음이지?'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수련관의 여러 공간과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시 행복누림 청소년수련관이 지역 내 청소년들이 꿈을 찾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공주천연가스발전소 착공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한국서부발전과 협력해 새로운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착수했다. 2일 남공주일반산업단지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최원철 공주시장을 비롯해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서부발전은 약 6812억 원을 투입해 10만 3000㎡ 부지에 500메가와트(MW)급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시설은 태안발전본부의 석탄 화력 설비 일부를 대체하며, 연간 약 2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기존 석탄화력발전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중이다. 공주 천연가스발전소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시설로 자리잡게 된다. 이 발전소 건설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가 절차를 거쳤다. 공주시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증가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발전소는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약 15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는 발전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환경 관리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서부발전은 가스터빈 시운전 과정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충남 최저 수준으로 낮추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간 현장 감시 체계를 도입한다.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적극 부응하며 공주뿐 아니라 대전·충청 지역의 미래를 뒷받침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철 시장도 “지역 산업과 농공단지를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상생하는 발전소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국민들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헌재가 막바지 평결 및 선고문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서울시 등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보수·진보 진영 간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선고를 계기로 정국의 불확실성이 걷히는 만큼 내수 진작과 대미 통상 현안 등 닥쳐 온 국가적 난제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헌재는 이날도 평의를 이어가며 최종 결정문 작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때문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후 111일 만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미 평결을 거쳐 대략적인 방향은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6명 이상의 재판관의 찬성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8대0 전원일치의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6대2로 갈렸지만, 결국 만장일치로 발표됐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기각 또는 각하일 경우 선고일을 잡았을 리가 없고, 최근 선고가 늦어지면서 진보-보수 막론하고 헌재의 결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점 등이 근거다. 다만 국민의힘 등 일각에선 절차장 문제나 일부 재판관들의 보수 지지 성향 등을 이유로 4대4, 또는 5대3 기각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온다. 헌재 선고는 주문 낭독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 읽는 시간이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당시에도 21분의 시간이 걸린만큼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20분에서 30분 안팎으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헌재 탄핵선고가 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헌재 주변 안전 관리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부로 서울에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윤 대통령은 아직 별도의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과 관련해 지난 1일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만 밝힌 바 있다. 여야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엇갈린 승복메시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승복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 기각·각하 판결이 가장 바라는 상황이지만 만일 탄핵 인용 판결이 나온다해도 국면을 전환해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처지다. 반면 민주당은 “가해자인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일각에선 탄핵이 기각·각하가 될 경우 재탄핵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황태순 시사평론가는 “탄핵 기각·각하 판결이 내려지면 민주당은 불복할 것"이라며 “헌재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직무에 복귀한다면 이를 무력화 시켜서 어떤 형태로든 조기 중도 하야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제는 12.3 비상계엄 및 윤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가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3월 경제불확실성지수(EPU)는 304.78로 집계됐다. 전달(296.03) 대비 8.75포인트(p) 올라 다시 300선을 넘어선 것이다. EPU는 실시간으로 뉴스 기사를 분석해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수치화한 지표다. 정치적 불안이나 대외 불확실성으로 경제 정책 예측이 어려울 때 수치는 상승한다. 부동산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조기 추경 등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통령 부재 및 여야 갈등으로 여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GDP) 예측치는 1%대 초반에서 0%대로 낮춰지고 있다. 실제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 스탠리는 최근 정부 투자의 유보를 이유로 한국의 GDP 성장률 예측치를 0.9%로 하향 조정했다. 대미국 통상 현안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미국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를 무시한 채 우리나라의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26%의 관세 '폭탄'을 터뜨렸지만 정부 부처들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전체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가 헌재 탄핵선고를 계기로 대미통상 현안, 내수 경제 활성화 등 국난극복 상황 해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