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기의 '부자 감세' 기조를 뒤집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다시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이다. 이른바 '감세 정상화'를 통한 조세기반 복원이 골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조만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향 전환은 최근 2년간 법인세 세수 급감과 무관치 않다. 여당은 법인세 징수액이 급감하는 데 기업 실적 악화 외에 법인세 인하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80조4000억 원, 올해는 62조5000억 원으로 2년간 총 41조 원이 줄었다. 국세 수입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2.1%에서 2024년엔 18.6%까지 떨어졌다. 그에 반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비중은 18.1%로 법인세에 근접해, 기업보다 직장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더욱이 여당은 이 같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개편이 단순한 증세가 아닌 조세 정책의 정상화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안 깎아줘도 되는 초대기업의 상속세·법인세를 깎아주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정권 교체에 따라 반복적으로 등락을 거듭해온 대표적인 조세 지표 중 하나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 친화적 정책 기조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이 세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소득 재분배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며 세율을 다시 노무현 정부 당시 수준인 25%로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 이를 다시 낮추려 했으나 야당 반대로 1%포인트 낮춘 24%로 조정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일각에선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확보보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상할 경우, 단기적으로 기업 투자와 취업자 수가 각각 0.46%, 0.13%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계적인 감세 기조와 역행하는 '반기업적 조치'라는 비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 인상 명분으로 국세 정상화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기업을 쥐어짜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상과 함께 실효성 있는 세제 인센티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에 대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해 기업 유인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간접 지원 위주여서 경쟁국 대비 정책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은 세제 혜택이 세금 납부 이후가 아니라, 직접 투자를 하면 곧바로 환급받는 방식을 선호한다"며 “이는 기업의 현금 흐름(캐시 플로우) 을 개선하려는 니즈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법인세가 인상되면, 일부 기업은 투자부터 먼저 줄이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며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 미래 산업이나 기반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세액 공제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날 여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첨단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 제도는 기존의 투자세액 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해 생산량에 비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생산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생산과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해당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한 혐의로 금호건설 등 현장 조사에 나섰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명에 발맞춘 조사로 해석된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의혹으로 금호건설 등 건설사에 조사관을 보내 해당 특약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건설은 하청업체와 산업안전과 관련한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맺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정위 현장조사는 산업재해 사망을 근절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원청의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집중 조사 대상은 금호건설 등 총 4개 건설사로 알려졌다. 다만, 금호건설 외 다른 건설사는 언급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하거나 대금을 미지급하면 하도급 업체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서 중대 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며 “이달부터 9월까지 집중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가 환경부, 공군과 함께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나서며 민간과 군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KORA는 7월 29일, 공군본부(계룡시)에서 환경부 자원순환국(이하 환경부), 공군본부 공병실(이하 공군)과 함께 '공군의 자원 재활용 업무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육군과의 협약에 이은 두 번째 군 협력 사업으로, 군 부문 자원 재활용 활성화가 전군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이번 협약은 플라스틱 등 1회용 포장재 사용 증가로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순환경제 실현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공군이 자발적으로 협력에 나선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이번 협약을 통해 부대 내 재활용 회수율 제고, 장병 환경 인식 개선, 재활용 제품 사용 확대 등 다각적인 실천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군 예하 부대에 종이팩, 무색 페트병 등 재활용품의 회수율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인프라 지원 ▲장병 및 환경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자원 재활용 교육 ▲환경 우수 부대 선정 및 포상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와 연계한 재활용 제품 사용 확대 등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약 6만5천 명에 달하는 공군 장병의 참여는 재생원료의 안정적 공급과 재활용 시장 수요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군부대의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근우 공군 공병실장은 “지속 가능한 국방 환경 조성을 위한 이번 협약은 군 차원의 환경경영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장병들의 자원 재활용 실천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환 KORA 이사장은 “센터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군의 재활용 시스템이 한층 효율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해군과의 협력도 추진해 육군·공군·해군 전 부대와 함께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국가의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KORA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군이 함께하는 협력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자원순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충북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단양구경시장이 여름철 폭염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 단양군청 환경과와 구경시장 상인회, 스마트 환경솔루션 전문기업 에버디포가 손잡고,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한 '스마트 ICT 고압 안개분무시스템'과 '미스트팬' 설치에 본격 나선 것이다. 이번 시스템은 오는 8월부터 본격 설치에 들어가 시장 내부에 쾌적하고 시원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시장을 찾는 방문객과 상인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온 스트레스 해소… 친환경 냉방 기술로 쾌적한 시장 조성 여름철 구경시장은 아케이드 내부 온도가 급상승해 상인과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도입되는 에버디포의 스마트 ICT 고압 안개분무시스템은 정수된 물을 고압으로 분사해 피부나 옷을 젖게 하지 않는 초미세 안개입자를 생성하고, 이 입자들이 기화하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 '증발냉각' 원리를 활용해 주변 온도를 3~5℃가량 낮춘다. 이는 전통 냉방기기보다 전력 소비가 현저히 낮아 에너지 절감에 탁월하며, 동시에 공기 중 미세먼지와 부유 분진까지 제거해 공기질을 개선하는 친환경 효과도 제공한다. 머물고 싶은 명소, 활기찬 시장으로 거듭나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단순한 냉방을 넘어,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시원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이 마련되면 방문객의 체류시간이 자연스레 늘어나고, 이는 상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미세한 안개가 연출하는 이색적인 풍경은 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며 '머물고 싶은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을 공급하는 에버디포는 스마트쿨링포그장치 등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환경 기술 선도기업으로, IoT 기반 자동제어시스템을 통해 온도와 습도 등 환경 정보를 실시간 분석하고 최적의 분사량을 자동 조절하는 고효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단양군청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 시스템 설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상인과 군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단양구경시장이 전국 최고의 명품 관광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에 불어오는 기술 혁신의 바람. 에버디포의 스마트 시스템이 단양구경시장의 쾌적한 변화를 이끌며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안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통계청이 29일 2024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우리나라 총인구가 5,180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 시점보다 3만1000명(0.1%) 증가한 수치다. 내국인은 4,976만3000명(전체의 96.1%)으로 전년보다 7만7000명 줄었지만, 외국인 인구는 204만3000명(3.9%)으로 10만8000명(5.6%) 증가해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생산연령층인 15~64세 인구는 3,626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70.0%를 차지했다. 반면 고령층(65세 이상)은 1,012만2000명(19.5%)으로 처음으로 1만명을 넘었고, 유소년 인구(0~14세)는 542만1000명(10.5%)으로 19만9000명(-3.5%) 감소했다. 인구 고령화의 속도도 빨라져, 노령화지수는 186.7을 기록해 전년보다 15.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4세 이하 유소년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가 약 187명이라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인구는 2,630만8000명(50.8%)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하며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겼다. 경기·인천·세종·충북·충남·전남 등 6개 시도에서 인구가 증가한 반면, 서울·부산·광주를 포함한 11개 시도는 줄었다. 시군구 기준으로는 전체 229곳 중 87곳에서 인구가 늘고, 142곳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가구 수는 2,299만7000가구로 전년보다 26만9000가구(1.2%) 증가했다. 이 중 일반가구는 2,229만4000가구로 전체의 96.9%, 외국인 및 집단가구는 70만3000가구(3.1%)였다. 특히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36.1%)로 1년 새 21만6000가구(2.8%) 늘었고, 평균 가구원 수는 2.19명으로 0.03명 감소했다. 고령자만 구성된 가구는 400만7000가구(전년 대비 7.0% 증가), 그 중에서도 고령자 1인 가구는 228만7천 가구로 전체의 10.3에 이르렀다. 주택 현황을 보면, 전체 주택 수는 1,987만3000호로 1년 전보다 32만6000호(1.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297만4000호(65.3%)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은 384만1000호(19.3%)로 2만 호(0.5%) 감소했다. 노후주택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주택은 557만4000호(28.0%), 20년 이상 된 주택은 1,090만8000호(54.9%)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의 57.9%, 아파트의 19.4%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해당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2.8%로 노후주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이 7.5%로 가장 낮았다. 한 채당 평균 거주 인원은 2.6명으로 5년 전보다 0.3명 감소했으며, 빈집(미거주 주택)은 159만9000호(8.0%)로 전년 대비 6만4000호(4.2%) 증가했다. 지하·반지하·옥탑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도 집계됐다. 반지하 주택은 26만1천 호(1.3%), 옥탑은 3만4천 호(0.2%)였으며, 각각 39만8천 가구와 3만6천 가구가 거주 중이었다. 해당 거주 형태는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외국인 분포를 보면, 수도권 거주 외국인은 117만6000명(57.6%)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계 한국인(53만8000명), 베트남(28만5000명), 중국(22만3000명) 순이었다. 외국인의 중위연령은 36.3세, 증가 폭이 컸던 국가는 베트남(+3만8000명), 미얀마(+1만2000명), 네팔(+1만명) 등으로 나타났다. 18세 이상 내국인 가운데 미혼 비율은 29.6%(1,273만6000명)였고, 유배우는 56.4%(2,430만8000명), 이혼·사별은 14.0%(602만2000명)였다. 남성의 미혼율은 34.3%, 여성은 25.0%로 성별 간 차이는 9.3%포인트로 확인됐다. 등록 장애인은 260만7000명(내국인의 5.2%), 이들이 포함된 일반가구는 228만7000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10.3%에 해당했다. 이 중 장애인 1인 가구는 58만5000가구였다. 다문화가구는 43만9000가구(전년 대비 5.7% 증가)였으며, 이 중 31.1%는 경기, 17.8%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 유형별로는 귀화자가구가 42.6%, 결혼이민자가구는 35.2%를 차지했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민등록부·외국인등록부·건축물대장·학적부 등 12개 기관과 약 400개 대학의 26종 행정자료를 연계·보완해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기초통계를 집계한 결과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9일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는 인천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수도권 서부 교통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면서 “내년 말 개통하는 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내년 12월로 예정된 인천발 KTX의 개통을 앞두고 이날 송도역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은 민선8기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인천발 KTX직결사업(이행률 57%)'의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내년 말 인천발 KTX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공정별 추진현황, 안전관리, 송도역사 증축 시설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에서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3.19km의 철길을 신설하고 기존 송도역(인천)과 초지역(안산), 어천역(화성)을 개량하는 공사로서 사업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말까지 노반 주요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내 궤도 및 시스템 공사를 완료,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이다. 또한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는 현대로템에서 제작 중인 신규 전동차량 2대(공정률 32%)도 예정대로 내년 2월경 출고될 예정이며 현재 다른 노선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량 3대를 전환 배치해 총 5대가 인천발 KTX노선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최근 평택~오송간 2복선화 공사(‛28년 완료예정) 지연에 따른 개통 차질 우려에 대해서 국가철도공단이 기존 운행노선을 감축하는 방안으로 병목구간의 선로배분을 조정할 계획임에 따라 평택~오송 구간 공사 지연에 따른 운행 차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전국 주요도시를 고속철도로 직접 연결하고자 인천발 KTX를 인천국제공항까지 연장하기 위한 사업을“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올해 말 승인을 통해 공항을 이용하는 전 국민의 이동편의성 향상과 반나절 생활권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전국을 오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공정 관리와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정복 시장은 특히 시공사 및 현장 관리자들에게도 “폭염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주시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시장은 잇따라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폭염 속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곧이어 인천뮤지엄파크 건설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문화도시 인천을 위한 핵심 공공인프라 조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 현장방문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도시개발 핵심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 관계자들의 협력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노후공장 이전부지를 재정비해 대규모 주거단지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달 현재 기반시설 공정률은 75%에 이르렀으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유 시장은 이날 현장을 둘러보며 폭염으로 인한 건설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현장 점검에서는 냉방 휴게공간, 충분한 수분 공급, 작업시간 조정 등 폭염 대응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유 시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근로자 여러분 덕분에 인천의 미래가 착실히 준비되고 있다"며 “무더위 속에서도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과 냉방, 건강보호조치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방문한 인천뮤지엄파크는 신규 시립미술관, 이전 시립박물관, 예술공원이 어우러진 전국 최초의 복합문화예술플랫폼으로 총 2416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현재 지난 4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조달청 공사계약 의뢰를 마친 상태이며 올해 시공사를 선정해 본격 공사에 착수해 2028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뮤지엄파크가 완공되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대표 복합문화공간이 될 것"이라며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전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 일정을 마무리하며 유 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인천의 미래를 여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폭염기 동안 지자체 발주 공사현장과 관내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시·군·구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30개를 점검하고 지도했다. 또한 2인 1조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 10개조를 운영해 제조업 및 건설현장 등 산업현장 40개소를 집중 점검하며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폭염과 혹한기에 대비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상시 운영하고 지자체 발주 공사 현장 및 관내 산업현장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 등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보건안전 개선 지도도 지속할 예정이다. 폭염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될 경우에는 관내 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과 지도, 온열질환 발생 위험 안내 등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청계천 빈민구호에 힘쓴 일본인 노무라 모토유키 선생이 돌아가셨다"면서 그의 명복을 빌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노무라 선생의 자취를 흩었다. 김 지사는 글에서 “(노무라 선생은) 1970년대 초 청계천 빈민가의 참상을 목도하고 도쿄의 자택까지 팔아 빈민구호에 나선 분"이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저는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 출신"이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서른셋 나이로 돌아가신 뒤 제 가족은 쫓기듯 청계천으로 왔다"고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김 지사는 이어 “몇 년 뒤에는 그 무허가 판잣집마저 철거되고 경기도 광주군으로 강제 이주돼 허허벌판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며 “그렇게 경기도와 첫 인연을 맺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지금은 성남시 단대동이 된 그 천막집터 앞에서 3년 전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게 엊그제 같다. 그때의 초심 잃지 않겠다"면서 “노무라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 리고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1970년대 청계천에서 빈민 구호 활동을 펼쳤던 일본인 사회운동가이자 목사 노무라 모토유키(野村基之) 씨가향년 94세로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지난 28일 보도했다. 푸르메재단에 따르면 노무라씨는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고 지난달부터 입원해 치료받다 지난 26일 세상을 떠났으며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식은 치르지 않는다. 노무라씨는 고(故) 제정구 전 의원과 함께 청계천변에서 빈민들을 위한 봉사 활동에 반평생을 힘써왔다. 그는 1958년 한국에서 일제의 식민 지배 잔재와 6·25전쟁의 후유증을 목격한 한 뒤 반성과 속죄의 마음을 안고 1973년 다시 한국을 찾았으며 청계천 빈민가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어머니가 물려준 도쿄의 자택까지 팔아 빈민 구호에 나섰다. 당시 고인이 청계천 빈민을 위해 지원한 돈은 7500만엔(한화 약 8억원)에 달한다고 푸르메재단은 설명했다. 노무라씨는 청계천과 동대문시장, 구로공단 등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당시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한 사진 자료 2만 점을 2006년 서울역사박물관에 기증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2년에는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마련된 '평화의 소녀상'에 무릎을 꿇고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 속죄했으며 이후 일본 우익 세력으로부터 여러 차례 살해 협박을 받았다. 노무라씨의 아들 마코토(眞理)씨는 “아버지는 수입이 줄어든 노후에도 조금씩 저축해 기부를 계속했다"며 “스스로를 낮추면서 성경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날마다 실천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의 여름을 뜨겁게 달굴 대표 축제, 제9회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가 “Hip하게, 놀자!"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30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31일부터 8월 3일까지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본격 개최된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전야제는 꽃뫼공원 앞 대로변에서 열리는 군민 거리 퍼레이드와 기관 대항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로 분위기를 달군다. 특히 맥부 빨리 마시기 대회에서 지난해 우승을 차지한 홍천경찰서의 2연패 여부에 지역민의 관심이 뜨겁다. 이번 축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호를 결합한 ESG형 친환경 축제로도 주목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별빛 LED 다회용 맥주컵'을 구매하면 당일 한정으로 맥주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으며, 인근 시장과 상점에서 구매한 안주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더한다. 행사장은 △화려한 조명과 DJ 공연, 뮤지션 라인업이 어우러진 메인존 △은행나무숲과 분수 아래 낭만이 흐르는 별빛존 △푸드트럭과 발 담그는 물놀이 공간으로 시원함을 더한 워터존 세 가지 테마 공간으로 나뉘어 관람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킨다. 이외에도 강원FC와의 협업으로 제작된 굿즈 스토어, 드론라이트쇼, 패들보드와 문보트 체험, 하이트 강원공장 견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한여름 밤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관람객들의 기대를 모으는 드론라이트쇼는 축제 기간인 3일간 3500대 규모로 펼쳐진다. 각각의 드론 퍼포먼스는 음악과 어우러진 야간 퍼포먼스로, 시원한 맥주와 함께 축제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특히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기원하는 메시지도 함께 담아 홍천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장이 될 전망이다. 에너지 넘치는 특별 이벤트도 연일 이어진다. World Wet Dance 배틀(8월 1일), World Wet Dance 경연대회(2일), 제3회 홍천강 별빛 전국가요제 본선(3일) 등으로 방문객들에게 잊지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 주관기관인 (재)홍천문화재단은 주류 중심 행사 특성상 음주운전 예방과 교통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만취객 발생 등에 대비해 '무더위 대기 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방문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축제 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는 홍천의 자연과 감성을 담은 힙한 축제로, 다양한 체험을 통해 홍천의 매력을 한껏 느끼는 동시에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의 염원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맥주축젝 열리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4일간 홍천강에서는 '2025 워터플레이 홍천'이 함께 열려 더욱 풍성한 축제를 예고한다. 낮에는 패들보드를 즐기고 밤에는 문보트, UFO 보트 등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을 비롯해 맥주공장 견학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염원하는 '세계철도 역사 사진 전시회'가 29일 홍천군청 1층 현관에서 열린다. 홍천군에 따르면 이번 사진 전시회는 오는 31일 홍천문화예술회관으로 옮겨 전시를 이어간다. 이날 신영재 홍천군수, 김희락 한국철도산업협회 상임부회장, 김공수 국가철도공단 기획본부장, 이용상 한국철도문화재단 이사장, 이영욱 도의원, 홍성기 도의원, 조관묵 강원특별자치도 SOC정책관, 전명준 홍천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2025년 대한민국 철도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세일즈 행정을 펼치며 한국철도산업협회와 인연을 맺었다. 최근 한국철도산업협회는 이번에 전시되는 사진들을 직접 기증했다. 국토부 주관 '2025년 대한민국 철도의 날 기념식'과 '2025년 철도산업 기술세미나' 행사장에 전시됐던 세계철도 역사을 담은 22점의 작품들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한국철도산업협회에서 기증해 준 소중한 작품을 홍천군민과 함께 보게돼 뜻깊고 감사하다"며 “용문~홍천 광역철도을 반드시 유치해 더이상 철도 오지가 아닌 철도교통의 중심지 홍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관-군 협력으로 도심 주요 도로에 대한 살수 작업을 본격 시행한다. 기상청이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를 발효하면, 고양시는 살수차를 집중 투입해 도로 복사열을 낮추고 열섬현상으로 인한 체감온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살수 작업에는 살수차 총 15대를 투입해 실시하며, 시(市), 군(軍), 민간(民間)이 각각 도로 구간을 분담한다. 고양시는 구청별로 살수차를 운영하고, 군부대는 제독차를, 민간은 자체 보유 중인 살수차를 활용해 살수를 실시한다. 또한 고양시는 건설공사장에서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넥쿨러-선스틱-수건-쿨토시 등 폭염 대비 물품을 직접 전달했다. 이번 조치는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 현장 특성을 고려한 예방 중심 대응으로, 작업자 건강 보호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일환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9일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이제 시민의 일상을 넘어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공공뿐 아니라 민-관-군이 함께 힘을 모아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025년 고양시 생활문화 중심에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 생태계가 조성된다. 고양문화재단은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 '마중흙' 출범을 알리며 내달 3일까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인 '생활문화 아카이빙단'과 '생활문화축제 기획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문화재단과 고양문화재단이 공동 주최-주관한다. '마중흙'이란 사업명은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비옥한 흙에서 유래됐으며, 고양시 생활문화 생태계가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민, 공간, 콘텐츠를 연결하는 기반이 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 고양 생활문화 아카이빙단 참여자 모집= 고양 일상에서 피어나는 생활문화를 주민 시선으로 기록하고 아카이브하는 '고양 생활문화 플랫폼 아카이빙단'이 참여자를 기다리고 있다. 아카이빙단은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총 8회차 정기 모임을 통해 활동한다. 이번 아카이빙 활동은 정해진 주제나 방식 없이, 참여자가 주도적으로 자신만의 시선과 기획을 바탕으로 주제와 방식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사진, 영상, 회화, 음성 등으로 개인의 기억과 지역 이야기를 수집하고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아카이빙 설계 및 사례 공유 강의, 전문가 멘토링, 중간 점검과 실천 활동을 통해 창의적 기록을 이어갈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고양 아카이빙단(가제) 수료증이 발급되며, 소정의 활동비도 지원된다. 또한 기록을 매개로 지역 커뮤니티와 교류하며 로컬 네트워크도 형성한다. △ 고양 생활문화축제 기획단 모집= 고양문화재단은 생활문화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고 싶은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문화축제 기획단'도 모집한다. 신청은 내달 3일까지 진행되며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획단은 8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고 시민 스스로가 축제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에 참여한다. 활동을 통해 축제를 구성하고 구체화하는 실제 기획 경험은 물론 생활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연결을 경험할 수 있다. 만들어진 성과는 10월 중순 '고양 생활문화축제' 현장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고양 생활문화축제 기획단 위촉장과 봉사활동 시간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포스터에 있는 QR코드 및 고양문화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의 신청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는 간단한 구글 설문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청년 시각으로 시정을 알리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시민홍보기자단'을 내달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청년 기자단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19~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기존 대학생 기자단에서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선발된 기자단은 오는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2년간 주요 시정, 행사, 청년 관련 이슈, 지역 명소 등을 취재하고 카드뉴스-쇼츠 영상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든다. 제작된 콘텐츠는 광명시 공식 뉴스포털, 블로그, 광명소식 등을 통해 시민과 만난다. 김동수 홍보기획관은 29일 “청년 감각과 창의성을 살린 콘텐츠로 시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광명 청년은 청년 시민홍보기자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지원 방법은 광명시 누리집 또는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세부 사항은 광명시 홍보기획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경기도 주관 '극한 폭염 긴급대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관내 안전 취약계층 2만6100가구에 냉방비를 긴급 지원한다. 이는 전기요금 부담 등으로 냉방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전액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7월17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가구당 1회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장애인 난방비 지원 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복지급여 계좌를 보유한 가구에는 별도 신청 없이 오는 31일 냉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압류 방지 계좌 이용 가구와 복지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및 조사를 거쳐 내달 중 추가 지급된다. 또한 부천시는 AI복지콜을 활용해 계좌 미등록 가구에 신청 안내를 실시하고, 지원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정미연 부천시 복지정책과장은 29일 “이번 냉방비 지원이 폭염 속 생계와 건강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복지사각지대 없이 에너지 지원이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며, 여름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때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25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조사에서 지자체 행정서비스 부문 경기도 1위를 차지했다. KS-SQI는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공동 개발해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해온 서비스 품질 평가 모델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해당 기관에서 행정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부문은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16곳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으며, 평가항목은 본원적 서비스, 공공성, 친절성, 적극성, 신뢰성, 쾌적성 등 13개 지표다. 이 중 안양시는 전 지표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경기도 내 시-군 중 종합1위를 달성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본원적 서비스(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와 공공성(공정한 업무 처리), 쾌적성(시설-주변 환경 청결성) 등 주요 항목에서 타 지자체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품질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안양시는 28일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전수식을 열고 직원을 격려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전수식에서 “행정서비스 본질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북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15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7개 분야에 401개 사례가 응모됐다. 이 중 1차 서류 심사에서 191개 사례가 선정됐으며, 2차 현장 발표 심사까지 합산해 최종 결과가 발표됐다. 의왕시는 불평등 완화 분야에서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건강 격차 줄이는 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 사례로 우수상에 선정됐다. 의왕시 민선8기 교육 분야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건강 솔루션을 제공한다. 정밀한 신체 계측과 정보통신(ICT) 기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해 의왕시는 비만-저성장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있으며, 관리 대상 학생에게는 '성장센터'를 통해 맞춤형 운동, 영양, 수면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사업 참여자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 '마인드 히어로'를 전국 최초로 운영해 청소년의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청소년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의왕시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안게 됐다. 의왕시 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은 지난 2022년 초등학교 4개 교를 시작으로 현재는 9개 초등학교 4200여명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의왕시는 향후 관내 14개 모든 초등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수상은 청소년 건강권을 보장하고,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실" 이라며 “이번 경진대회 수상을 계기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의왕시만의 청소년 건강관리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제가 추측되는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임금이 총액이 너무 낮아서 8시간씩 일을 시키면 일할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SPC삼립 시화공장을 25일 직접 방문해 개최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5월 19일,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어 숨졌다. SPC그룹에서는 2022년 10월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졌고, 2023년 8월에는 또 다른 계열사인 샤니 성남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등 유사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 등에 “이번(지난 5월) 사고 시간이 몇 시였나"라고 물었고 김 대표는 “새벽 2시50분이었다"고 답했다. 또 “2022년에도 끼임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몇 시였나"라고 물었고 이에 김 대표는 “그때도 새벽 시간이었다"고 했다. 고인들이 “주야, 번갈아 가면서 근무"하는 2교대 근무 중에 사고를 당했는데, 이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2교대 근무를 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 대통령은 허영인 SPC 회장에게 “경영 효율을 보면, 근로자가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는 1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 않나"라며 “경영자라면 8시간씩 3교대를 시키는 게 임금 지급상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말한 뒤 모두의 추측, “8시간씩 일하면 임금 총액이 너무 낮아서 일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닌가"를 제시했다. 나는 SPC삼립 사고를 보며 프리드리히 엥겔스 (1845년)의 한 대목을 떠올렸다. “도자기 공장에 고용된 아이들은 식사 시간 내내 어머니가 밥을 먹여주어야만 한다고까지 전해지는데, 아이들이 너무 지쳐서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란 내용이다. 인용문의 어머니는 노동 현장에 있지만 노동하지 않는다. 아이보다 어머니를 고용하는 게 더 나았겠지만, 자본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동노동이 불법인 지금으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로, 아이의 인건비가 어머니보다 쌌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덤이다. “밤에 12시간씩 일하면 힘들다. 졸립다. 그러면 당연히 쓰러지고 (기계에) 끼일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이 지적이 옳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 말고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는 장시간 노동을 택할 수밖에 없다. 기업에게 8시간씩 3교대가 12시간 2교대보다 얼핏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 같지만, 저임금-장시간 일자리가 노동자를 확보하는 데엔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예측할 수 있고 방지도 할 수 있는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지나"라며 이 대통령은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소년공 출신인 이 대통령의 추론과 해법은 전반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중대 재해를 일으킨 사업장과 자본이 부담할 대가가 예방 비용보다 확실히 크다면 기업은 예방에 투자하게 된다. 비정하게도 자본에겐 인간의 목숨보다 손익계산이 더 설득력이 있다. 더 설득력 있는 방법은 8시간 노동만으로 삶이 가능한 수준으로 임금을 끌어올리는 것이지만, 노동시장과 경영논리, 금융시장 등 이해관계와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당장 가능한 방법이 아니다. 인건비에 손대는 것보다 차라리 예방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걸 기업은 더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안타깝지만 사람 목숨 지키는 일도 비용으로 설득해야 한다. . 안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