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의회는 10일부터 13일까지 제29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4일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 다뤄질 조례안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영주시의회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안(전풍림 의원 대표발의)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숙 의원 대표발의)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숙 의원 대표발의) △영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김병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에도 영주시의원 모두가 시민과 함께하며, 영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시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고 소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병창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은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호 수상레포츠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영주댐 준공 이후 영주호와 주변 부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영주호 수상레포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주가 부석사, 소수서원, 소백산 등 역사·문화 관광지로 알려져 있으나, 스포츠 및 레저 중심의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카약, 패들보드, 수상스키 등 다양한 수상레포츠 프로그램을 도입해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가족 단위 방문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 주민 참여 확대, 안전관리 체계 구축, 환경 보호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영주호가 역동적인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실질적인 추진을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 다양한 조례안과 정책 제안들이 영주시의 행정 운영과 관광 산업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jjw5802@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기자 경상북도의회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제35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민생 관련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칠구(포항), 임기진(비례), 윤철남(영양) 의원이 올해 첫 도정질문에 나선다. 이칠구 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영일만대교 조기 건설 추진 방안 △포스코형 수소 환원 제철 관련 정책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임기진 의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정책 △농업인 안전 보장 체계 구축 △경북산림사관학교 운영 안정화 방안을 질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철남 의원은 △경북 고추농업 발전 방안 △산림자원을 활용한 북부권 관광 활성화 대책 △영양군 도로 인프라 확충 등을 다룰 예정이며, 해당 내용은 TV로 생중계된다. 경상북도의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도기욱(예천), 이형식(예천), 정경민(비례) 의원을 비롯해 세무사,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제2차 본회의는 20일 열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심의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박성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북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앞장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구국의 주역"이라며 “탄핵 선고 결과에 동요하지 말고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등 지역 현안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봄철 해빙기 안전대책 및 산불 예방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새 학기 돌봄 시스템을 점검해 학생과 교사 모두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jjw5802@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오산시의회가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5일 동안 제29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15건을 포함한 1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진행한다. 임시회 첫날인 10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조례안 및 규칙안 15건 심의 △2030년 오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제시 등이 진행된다.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오는 12일에는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며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로 오는 12일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의 전문성, 경영 능력, 도덕성 등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례안과 주요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특히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를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도현 시의원(조국혁신당)은 이날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 원동 7구역 개발 도시 관리계획 결정 사안에 대해 7분 재발언을 진행했다. 전 의원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18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7분 자유발언에 이은 것이다. 원동 7구역은 1771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구역으로 2022년에 도시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이뤄진 곳이지만 역말저수지를 가운데 두고 인근 아파트 등 모두를 합한 세대수가 무려 6300여세대가 건립돼 있는 초밀도 지역이다. 전 의원은 발언을 통해 “현재 이곳 4500여세대의 주민들이 겨우 성호지하차도인 2차로로만 운행하다보니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 정체와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하며 시민들 불편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시계획변경 심의를 앞두고 있는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0일 전국 교육청 최초로 청년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점수를 대폭 지원하는 등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돕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이는 최근 청년 공무원의 낮은 보수가 공직 이탈률 증가 원인으로 작용되고 결혼 지연과 출생률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도교육청은 2025년 맞춤형복지 3종 종합 지원책을 마련했다. 첫째, 5년 차 이하 청년 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를 10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연차별 차등 지원한다. 1년 차 공무원의 경우 기본점수 100만원에 청년 추가 100만원을 더해 연간 최대 200만원의 복지 점수를 받음으로써 전국 최초·최고 복지점수 수혜 대상이 된다. 둘째, 모든 교직원 대상 기본점수는 전년 대비 25% 인상한 100만원을 지급하여 복지수준을 한층 더 높인다. 셋째, 40세 이상 교직원에게만 지원했던 건강검진비(1인당 20만원)도 전 연령으로 확대해 모든 교직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치를 더욱 견고히 한다. 이러한 지원책은 모든 교직원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복지정책 추진으로 교육 가족 모두가 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고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선순환하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교육청은 매년 교육 현장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교사와 공무원이 낮은 급여와 부족한 복지혜택으로 겪는 고민을 해소하고자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맞춤형복지 예산을 전년 대비 총 600억여원, 이 중 청년 공무원 지원 예산만 118억여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 경우 1년차 청년 공무원은 다른 교육청과 비교해 80만∼11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 공무원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획기적인 개선책으로 그동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교직원 1인당 평균 복지점수가 타 교육청을 앞서게 돼 그동안 정체됐던 맞춤형복지제도의 전환점이 됐다. 특히 청년 공무원 추가 지원은 하후상박 취지의 설계로서 배려와 온기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조직문화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이번 복지 확대 정책을 마련하기까지 도교육청은 지난 1년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 현장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청년 공무원에 대한 도움이 절실함을 직접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진 청년 공무원 대상'근무 여건 만족도 조사'에서는 맞춤형복지제도 만족도가 2.89점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88%가 기본점수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응답자 1589명 중 57.1%가 낮은 보수 등으로'이직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도교육청은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관계 부서 내부 논의와 관련 유관기관 협의,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년 공무원의 맞춤형복지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경기도의회도 공감하여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었다. 청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임용 축하 선물을 받은 기분", “작년에 교육 현장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교육감님께서 처우개선을 돕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동이다",“새 출발에 힘과 용기가 생긴다" 등의 소감을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청은 교직원을 가슴으로 이해하며 보호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복지 확대가 선․후배 간 훈훈한 정을 나누고, 2025년 새 학기 교육 현장에 힘찬 응원의 메아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0일 교육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 학교 현장 지원과 인천 교육 목표 공유에 나섰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날 강의에서 △코로나에 대응하고, 미래 교육의 바탕을 만든 인천교육 △대전환의 시대, 세상이 원하는 미래 교육의 방향 △2025년 인천교육의 방향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 등의 주제로 인천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직원들과 공유하며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어 “인천이 찾아오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인천 특화교육,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복지, 맞춤형 진로교육 등 직원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라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도성훈 교육강은 또한 “2025년 역점 정책인 학교 현장 지원 강화와 읽걷쓰 기반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그러면서 “비전 공유와 협업 능력 향상은 학교 현장을 세심하게 지원하기 위한 기초"라며 “3월 초 학생살핌집중기간 동안 교육청의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연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강의에서 류랑도 한국성과코칭협회 대표는 '구성원과 조직 간 협업과 성과 창출'을 주제로 △협업과 협조의 차이 △수직적·수평적 협업 △성과 창출을 위한 직위별 역할과 책임 등'학생성공시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sih31@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의 한 빌라에서 창호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10일 부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 26분쯤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한 빌라의 문과 창을 설치하기 위해 10m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A씨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도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소속 김도균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기존의 선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으며, 시간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부분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이어 “이러한 계산 방식이 피의자 측의 구속적부심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구속 기간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결정이 절차적 혼선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와 함께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도 비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지난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hpeting@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10일 분당구 정자동 위치한 제설차량기지를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제1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 김은혜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HD현대와 정자동 제설차량기지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유지 9707㎡ 규모 부지에 축구장, 테니스장, 주차장, 녹지공간 등이 조성되며 사업비는 HD현대가 전액 부담한다. 협약에 따라 HD현대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제설차량기지 이전 및 체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시는 시설을 관리·운영해 지역 주민들이 건강을 증진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사 착공 및 준공 일정은 추후 양측의 세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20년간 제설차량기지로 사용된 부지가 시민들이 마음껏 운동하고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로 재탄생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HD현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사업 추진 및 모든 비용을 부담해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어 “이번 협약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HD현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는 “이번 사업은 HD현대가 성남에 입주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지역사회 공헌 사업"이라며 “평소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고민해 왔던 것을 시와 협력해 추진하여 현실화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이와함께 시는 이날 오후 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열고 위례지구 4차 산업 클러스터 핵심 부지인 '위례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2부지)'에 포스코홀딩스 계열사 연구 및 지원 인력의 입주를 승인했다. 해당 부지는 수정구 창곡동 창곡천 일원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연구개발 및 지원시설 용지로 면적은 4만9308㎡(축구장 면적 약 7개 규모)에 달한다. 시는 2023년 5월부터 기업추천 공모를 통해 평가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포스코홀딩스가 같은 해 11월 15일 최종 선정됐고 이후 12월 6일 LH와 포스코홀딩스 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당초 해당 부지에는 포스코홀딩스 수도권 연구개발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최근 포스코홀딩스의 대·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반영해 계열사 입주를 승인했다. 향후 이 공간은 포스코홀딩스 계열사들의 다양한 연구·업무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 고용 유발, 지방세 수입 등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약 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간 1조6000억원 규모로 과거 정자동 두산그룹 계열사 이전에 따른 연간 경제적 효과(2156억원)의 7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번 사업은 2026년 상반기 착공해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계기로 위례지구를 첨단 기술과 고급 인력이 집결하는 4차 산업 특별도시로 발전시키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9일 신상진 성남시장, 임태희 교육감, 김은혜 국회의원 3자 간담회를 갖고 경기형 과학고 후속조치를 논의했다고 알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과학고 선정 과정에서 함께 협력해 온 성남시장, 경기도교육청, 국회의원의 노고에 상호 감사의 뜻을 전하고 과학고 지원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는 지자체인 시에 지역 학생 우선 선발권 40%를 임태희 교육감에게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성남 과학고를 통해 성남이 과학교육에 기여하는 역할이 분명해진 만큼 지역 할당을 긍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분당중앙고의 과학고 전환과정에서 성남시가 기숙사 등 시설 및 인프라 지원을 하더라도 이후 교육과정에 필요한 운영비는 교육청과 기업이 연계한 특화교육으로도 협력, 해결해 나가기로 이날 참석자들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관내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과학고와 시설 및 기자재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기업연계형 공유학교 확대, 과학고와 일반고의 고교 학점제로 개인별 맞춤 학습을 지원하는 방안 또한 논의하기로 했다. 성남시 과학고 설립은 분당중앙고 전환을 택하였을 뿐 아니라, 학교와 뒤로 붙어있는 시유지를 활용함으로써 신설 방식에 비해 예산을 크게 절감했으며 도교육청 소유 학교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우수 교직원 배치와 교육경비가 투입된다. sih31@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 자치행정과장의 지속적인 노동조합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안동시장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10일 시와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자치행정과장이 공무원들에게 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사유서 제출을 강제하는 등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원천징수를 철회하고,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협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노조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노동조합 익명게시판을 문제 삼아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을 유도하고, 게시판 폐쇄 압력을 행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청렴감사실을 동원해 노동조합 위원장의 활동을 문제 삼고 징계를 운운하는 등 지속적인 부당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안동시장에게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공개 사과 △자치행정과장의 노사관계 업무 배제 △타임오프제 합의 이행 △노조 탄압 재발 방지 조치 마련 등 4가지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안동시장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 A씨는 “안동시장이 노동조합 익명게시판에 시정과 근무환경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 올라오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압력을 행사해 직원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안동시장은 취임 이후 본인 의견과 상반되는 시의원, 노동조합, 각종 단체들을 기득권이나 적폐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의견의 합리 여부를 따져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 우선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번 입장문 발표로 안동시 내부의 노사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안동시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jjw5802@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발언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발언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들은 1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을 석방한 판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발언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최 시장은 이날 오전 출입 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언급하며 법치주의와 공정한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고유 권한"이라며 기각이나 인용에 대한 주장을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계속해 최 시장은 공직자로서 특정 방향을 주장하기보다, 법적 절차가 정확히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 앞에서 평등이 실현되어야 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라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법원이 전례 없는 논리를 적용해 내란 혐의를 받은 윤 대통령을 석방한 판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최 시장의 입장은 국민과 세종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적으로 내란 혐의를 받은 인물을 옹호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세종시당 역시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주민소환제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최 시장이 내란수괴를 옹호함으로써 시민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세종시가 민주주의 상징이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내란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집회 계획도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피켓팅과 장외 집회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시민단체와 협력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민주당 측은 현재까지 최 시장의 발언과 관련해 고발 조치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필요 시 법률적인 판단 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