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시에서 간부 공무원이 지역 장애인단체를 경유해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 모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해당 의혹은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보도 내용에는 2025년 12월 19일 안동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단체 '2025 김장김치 나눔행사' 현장에서 장애인단체 협회장으로 알려진 A씨가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수거해 안동시 소속 동장 B씨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목격자로 거론된 C씨는 당시 공무원의 요구로 입당원서를 모으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현장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이후 행사장을 나온 직후부터 B동장으로부터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고,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취지의 연락과 함께 회유성 발언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해당 주장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단체 등 사회적 약자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다면 사안의 중대성이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또 C씨는 같은 해 11월 중순 다른 장애인단체 행사에서도 회원들을 통해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받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간부 공무원 D씨가 이·통장 조직을 통해 입당원서를 수거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러한 정황이 단발성 사건이 아닌 반복·지속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사실로 드러나면 조직적 정치개입이자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와 관련해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하거나 입당원서 배포·수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게 민주당 경북도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과 시민의 정치적 선택의 자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수사당국이 의혹을 남김없이 규명하고, 경북지역 전반에 유사 사례가 없는지도 함께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익산시, 익산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18~39세 시민 대상, 26개 사업장 27명 모집…이달 8~12일 접수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오는 8~12일 '2026년 익산형 뉴딜일자리 사업'참여자 27명을 모집한다. 익산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참여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해 이후 민간 일자리 취업에 도움을 주는 익산시 대표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둔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시민이다. 올해 22개 부서, 26개사업장에서 총27명을 선발한다.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SNS콘텐츠 제작(홍보담당관) △청년 취·창업 전문가(청년일자리과) △학예 전문 인력(왕도역사관·보석박물관) 등 민간 취업과 연계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참여자로 선발되면 오는 2월부터 10개월간 근무하며, 급여는 2026년 익산시 생활임금인 시급 1만740원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참여자들이 경력을 쌓을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익산형 뉴딜일자리는 청년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며 실질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며 “뉴딜일자리 참여 경험이 민간 일자리로의 취업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이리공고의 이차전지 마이스터고 지정 위한 산·학·관 업무협약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미원상사㈜·㈜한솔케미칼 동참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학교, 기업과 손잡고 이차전지 산업을 이끌 미래 기술 인재 양성에 나선다. 익산시는 이리공업고등학교에서 '영 마이스터 육성 파트너십(Young Meister Training Partnership)'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리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등학교 전환 추진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산업에 특화된 실무형 기술 명장(Young Meister)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시와 이리공업고등학교를 비롯해 국내 유수의 이차전지 관련 기업인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와 미원상사㈜, ㈜한솔케미칼이 참여하며, 협약에 따라 교육 자원 공유와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인 인재 양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와 미원상사㈜, ㈜한솔케미칼은 최상위 협력 기업으로 참여해 교육과정 개발에 직접 나선다. 기업 전문가들이 산업 현장의 직무를 분석해 실무 중심 교육을 지원하고, 학생 현장 실습과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함께 추진한다. 익산시는 산학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맡는다. 이차전지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원의 공동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동박(Copper Foil)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생산 능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익산 공장을 국내 핵심 생산 거점으로 삼아 초고강도·고연신 동박 등 차세대 배터리 소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미원상사㈜는 이차전지용 전해액 첨가제와 양극재 바인더 등 배터리 성능과 안정성을 좌우하는 특수 화학 소재를 생산하는 정밀화학기업으로, 익산 사업장을 중심으로 소재 국산화를 이끄는 기술 선도 기업이다. ㈜한솔케미칼은 실리콘 음극재 양산과 이차전지 바인더 국산화 등 이차전지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익산 공장을 중심으로 이차전지용 테이프, 전해액, 첨가제, CNT분산제 등 소재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학관 협력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 인재 양성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리공업고등학교가 이차전지 산업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도약하고, 지역 학생들이 산업과 경제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티와이엠·㈜한솔홈데코·공단철물 녹색정원도시 조성 위한 성금 기탁 나무심기 성금 각 1000만 원씩 총2000만 원 기탁, 공단철물 성금500만 원 기탁도 이어져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녹색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익산시는 ㈜티와이엠과 ㈜한솔홈데코가 '푸른익산 가꾸기 사업'을 위해 각각 1000만원씩 총2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공단철물도 참여해 성금500만 원을 기탁해 푸른익산 가꾸기에 힘을 보탰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에 기탁된 후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에 활용될 예정이다. ㈜티와이엠과 ㈜한솔홈데코는 평소 친환경 경영과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온 기업이다. 이번 기탁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실천했다. ㈜티와이엠과 ㈜한솔홈데코 관계자는 “푸른익산 만들기사업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익산시의 녹색환경 조성 정책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는 푸른 도시 익산을 만드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광대병원, 2026 시무식 열고 5대 핵심과제 추진 다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원광대학교병원이 병오년 새해 시무식을 개최하고 올해 중증 진료 역량 강화와 유연한 조직문화, 중장기 성장 비전 실현에 5대 핵심과제 추진을 다짐했다. 지난 5일 외래동 1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시무식은 서일영 병원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자들과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 선포 및 국민의례, 종법사 및 병원장 신년사 순으로 진행됐다. 서일영 원광대학교 병원장은 신년사에서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빠른 적응을 위해 △환자 중심의 안전한 진료체계 확립 △중증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첨단 및 정밀 의료 선도 △연구와 혁신으로 미래를 준비 △교직원 역량 강화와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원내에서 시무식 일정을 마친 서일영 병원장과 주요 보직자 일행은 원불교 총부 종법사를 예방해 신년 하례를 드리는 것으로 2026년 신년 시무 일정을 마쳤다. 원광대학교병원은 새해 첫날 매년 중식 시간에,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경영진들이 직원들에게 배식 서비스를 하며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덕담을 주고받는 상호 교감의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익산 영농형태양광 햇빛연금 사업'을 5일 제안했다. 최 전 차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귀농귀촌 활성화, 농가소득 감소 및 농촌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며 “영농형태양광 햇빛연금 사업은 농지 훼손 없이 농가의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은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농지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농민들과 공유(햇빛연금)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우선 농업생산 기반과 태양광 설치 여건이 양호한 2∼3개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초기 주민의견 수렴 및 상생구조 마련을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수익의 50∼60%를 햇빛연금으로 농민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나머지 수익은 마을공동기금, 운영비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을협동조합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운영 주체로서 발전 수익 관리, 햇빛연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조합·SPC에는 농민, 익산시, 민간 투자자, 전문기업 등이 참여토록 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차관은 “농민은 영농을 유지하면서 농지를 제공하고 조합원으로서 의사결정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농지를 장기 임대해 임대료를 받고, 발전 수익 일부를 햇빛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익산시는 사업 총괄, 행정·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주민 만족도 및 성과 등을 평가해 사업 대상 마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농지 이용 효율성 향상 △주민 복지 증진 △귀농귀촌 활성화 익산형 재생에너지 선도모델 구축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조류인플루엔자(AI)차단을 위한 전면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5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 내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자마자 시는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대 가동하고, 살처분·이동통제·예찰 강화 등 전방위 방역 조치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4일 만석동의 한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AI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비상방역체계에 돌입했다. 해당 농장은 폐사 개체가 급증해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현재 고병원성 여부는 정밀 검사 중이다. 이에 따라 6만3000마리의 가금류에 대해 긴급 살처분 작업이 시작됐다. 살처분은 이동식 열처리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73명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다. 모든 참여 인력은 백신 접종과 인체감염 예방 교육을 완료했다. 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1월 한 달을 '강화된 AI특별 방역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전 지역 가금농장 대상 집중 예찰 및 소독 강화, 축산 차량의 농장 진입 통제, 거점소독시설 철저 운영 등이 추진된다. 또한, 전북지역 육계·육용종계 농장과 축산시설 전체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시는 농가에 관련 사항을 신속히 전파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소독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시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10km방역대 설정 및 이동통제 △방제 차량 11대 동원 집중 소독 △해당 지역 15개 농가에 전담공무원 지정 등 총력 대응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는 초기에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각오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1월 한 달 고강도 방역기간 동안 농가에서도 외부인 출입 차단과 철저한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경과원)은 6일 경기도민 80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경기도민 과학기술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국가 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정책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팬데믹 이후 사회 변화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거치며 변화한 도민의 과학기술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했다. 조사에는 도내 전 지역과 다양한 연령대의 도민이 참여했다. 과학기술 중요도와 정책 필요성, 우선 지원 분야, 인공지능 기술 체감도와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3%가 과학기술 발전이 국가 경쟁력과 경제성장에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경기도 차원의 과학기술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도 긍정 응답이 86.6%에 달해 정책 추진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60대 이상에서 인재양성과 교육 강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고 20~30대에서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도민 체감도는 매우 높았다. 응답자의 86.2%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고 느꼈으며 45.2%는 일상에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자주 활용한다고 답했다. 특히 20~30대가 기술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차원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8%가 필요하다고 답해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 역시 큰 것으로 분석됐다. 경과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 수요에 부합하는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도민의 높은 기대와 수요를 확인했다"며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과 인재양성, 과학기술 정책 홍보를 강화해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도록 정책 실행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경과원은 매년 산업·경제·신기술 현안을 다루는 '이슈 브리핑'을 발간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의장은 갈등의 중심, 중재자는 없었다 사퇴 요구에도 '버티기'…공백만 커진 리더십 책임 회피의 반복, 의회는 왜 바뀌지 않았나 ​ 지방의회는 정책 결정 이전에 '책임의 정치'를 실천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영천시의회는 잇단 논란 속에서도 책임지는 모습을 좀처럼 보여주지 못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이번 2회차에서 영천시의회 리더십이 왜 시민 신뢰를 잃었는지, 의장단을 둘러싼 논란과 책임 공방의 실체를 짚어본다. ◇ 의회 수장이 논란의 중심에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의회 위기의 또 다른 축으로 리더십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의회를 이끌어야 할 의장단이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내부 갈등이 확대됐고, 조직 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책임 있는 대응이 충분했는지를 두고 비판적인 시선도 제기된다. 제9대 영천시의회 전·후반기 의장은 재임 기간 동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의혹과 처신을 둘러싼 논란에 잇따라 휩싸이며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다. 내부 문제 제기와 외부 비판이 이어졌지만, 의회 차원의 공식 조사나 명확한 책임 정리가 이뤄졌는지를 두고는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사퇴 요구가 제기될 때마다 의회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논란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의회가 갈등을 조정하고 수습할 구심점을 잃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 중재 없는 리더십, 갈등은 공개 충돌로 의장단을 둘러싼 논란은 의원 간 갈등으로까지 확산됐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의회 운영 방향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회의 과정에서 감정 대립이 공개적으로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후 탈당 사태까지 이어지자 의회 내부에서는 “중재 기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한 전직 시의원은 “의장이 중심을 잡고 조율해야 할 사안들이 제때 정리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외부로 드러났다"며 “그 여파가 시민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 흔들린 의회 기능, 멈춰 선 견제 리더십 논란은 의회 기능 전반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회기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집행부 견제와 정책 점검이라는 지방의회의 본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천에 거주하는 이모(55) 씨는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했고 집행부를 어떻게 견제했는지 체감하기 어렵다"며 “논란은 많은데 성과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 책임지는 사람 없는 구조 전문가들은 영천시의회의 문제를 '책임이 분산된 구조'로 해석한다. 논란이 반복돼도 정치적·도의적 책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지방자치 전문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선례가 쌓이지 않으면 조직 전반의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다"며 “리더십의 책임성은 곧 시민 신뢰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의회 핵심 인사들이 논란 이후에도 자리를 유지하면서, 의회 안팎에서는 “결국 책임지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온다. 이런 분위기가 청렴도 하락과 신뢰 저하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 영천시의회 관계자 입장 이와 관련해 영천시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여러 논란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회 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과 소통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는 보다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의회가 겪고 있는 위기는 특정 개인의 일탈이나 일시적 혼란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리더십 논란과 갈등 관리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다음 회차에서는 의회사무국 직원 간 물리적 충돌 사건을 중심으로, 의회 내부 기강 문제가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살펴본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6일 가족돌봄수당 사업 참여 시군이 지난해 14개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도민들이 돌봄사업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아동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기반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돌봄활동 후 그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된다. 시군별 운영 준비 상황에 따라 신청·활동 시작 시점이 다르게 운영된다. 시 등 일부 시군은 이달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용인시 등 나머지 시군은 내달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군별 준비 일정에 따른 단계적 시행인 만큼 정확한 신청 일정은 각 시군 공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확대 시행에 앞서 도는 최근 '2026년 가족돌봄수당 사업설명회'를 열고 시군 담당자에게 주요 개정사항과 운영 방향을 안내했다. 권문주 아동돌봄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2026년에는 참여 시군이 크게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연구원은 같은날 급증하는 공동주택 관리 수요와 복잡해지는 민원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모델'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공동주택 관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예방적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 설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공동주택 관리 수요가 가장 집중된 지역으로 전국 공동주택 단지의 25.7%, 동의 30.8%, 세대의 28.9%가 위치하며 지난 10년간 세대수는 무려 56.7% 증가해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증가 폭이 크다(2025 기준). 주택공급의 대규모화와 고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관리의 양적 부담뿐 아니라 전문성 요구도 동시에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경기도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이 준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단지이며 30년 이상 단지도 26.3%에 달한다. 시설 교체 주기 도달과 안전관리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비해 현재의 행정･지원체계는 충분히 정비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연간 약 10조원 규모의 관리비가 집행되고 있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한 사용과 우선순위 결정 등 주요 분야는 체계적 컨설팅과 지도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다. 민원 데이터 분석 역시 현행 지원체계의 한계를 드러낸다. 2021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누적된 민원은 총 1만 8562건이며 그중 상당수가 전화 중심으로 접수되어 심층 분석과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특히 '준칙 해석'과 '법령 및 지침 해석' 관련 민원이 매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2024년에는 준칙 해석 민원이 다시 크게 증가해 다층 규정의 해석 부재로 인한 혼선이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민원 유형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기존 '기타'로 묶이던 내용들이 층간소음, 관리규약 개정, 관리주체의 세부업무 등으로 세분화됐다. 이는 공동주택 분쟁과 민원 양상이 더욱 전문화･복잡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단순 문의 응대를 넘어 표준화된 해설･상담･조정 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에 연구는 광역 단위에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센터는 △민원･상담 통합 대응 △장기수선 및 안전 컨설팅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분쟁조정 지원 △표준 해설서 및 지침 정비 △전문교육 운영 △데이터 분석 및 환류 기능 등을 수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무엇보다 경기도 특성상 민원 규모가 크고 단지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와의 역할 분담 및 광역 차원의 조정･지원 기능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공동주택 관리수요가 가장 크고 노후화 속도도 빠르다"며 “지원센터는 민원을 줄이는 조직이 아니라 갈등 예방, 유권해석 표준화, 데이터 기반 관리혁신을 실행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6일 최근 고시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확정된 내용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제기돼 온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허용 용적률을 최대 280%까지 적용해 왔으나 일부 인센티브 항목은 법적 기준을 초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민과 사업 시행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조정하고, 정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층간소음 문제와 원도심 녹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조항을 새롭게 도입했다.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바닥 두께를 250mm 이상으로 설계하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2등급 이상을 확보할 경우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또한 공원·녹지를 법적 기준 면적보다 10% 초과해 조성할 경우에도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도심 내 부족한 녹지 공간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주차장 인센티브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기존에는 법적 기준 대비 20%에서 40%까지 초과 확보해야 단계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에서 30% 초과 확보 구간으로 기준을 완화해 주민과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최대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신설과 기준 완화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사업 현장의 제도적 장벽을 낮춘 것"이라며 “층간소음 저감과 녹지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여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6일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시도하고 부동산·재산을 매각·현금화하려는 정황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남욱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규모를 확대해 범죄수익 처분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남욱이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 상대 300억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와 관련해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관련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치를 취해둔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시는 남욱 소유의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찰이 1000억여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시는 해당 계좌(엔에스제이홀딩스)에 대해 1000억여원 상당으로 가압류 가액을 확대하고 강동구 소재 부동산도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가액을 산정해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검찰이 시의 수차례 요청 끝에 제공한 자료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보전 조치가 이뤄진 '실질적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닌 단지 초기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해당 계좌와 강동구 소재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없었고 구랍 1일 진행된 14건의 가압류 신청에는 해당 재산들이 포함될 수 없었지만 시는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등사‧열람해가며 검찰이 알려주지 않은 은닉 재산을 직접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추징보전으로 묶어둔 강동구 건물 일부가 경매 절차를 통해 주인이 바뀌며 검찰의 추징보전 효력이 상실(소멸)되는 등 '재산 누수'가 현실화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원의 결정 지연을 틈탄 재산 처분 시도로 시는 남욱 관련 법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지난달 16일 기각했다. 시는 즉각 불복해 구랍 19일 항고했으나 법원은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틈을 타 남욱 측은 최근 해당 부지를 500억원에 다시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부동산 업계에 알려졌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국회에서 공언했음에도 정작 검찰은 실질적인 추징보전 재산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등 협조적이지 않다"며 “결국 시가 직접 '탐정'처럼 범죄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신 시장은 이어 “대장동 1심 형사재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중 불과 473억원만이 추징 명령되고 검찰마저 항소를 포기해 수익 환수가 불투명해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성남시는 시민의 재산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자체적인 은닉 재산 추적과 전방위적 가압류 조치를 단행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구랍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현재까지 12건(5173억원)이 인용됐으며 항고 1건(400억 원), 미결정 1건(5억원)이 남아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5일 안동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안동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행사에 참석한 지역 유림 인사들과 함께 도산서원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병일 도산서원 원장을 비롯해 퇴계 이황 선생의 17세손인 이치억 종손, 이동신 도산서원 유사 등 서원 관계자 20여 명이 동행했다. 이 도지사는 퇴계 선생의 위패를 모신 상덕사에서 알묘를 올린 후 서원 전반을 둘러보며 운영과 보존·관리와 관련한 건의사항과 애로를 직접 청취했다. 특히 이 도지사는 한파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서원 관계자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일일이 감사를 전하며,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현장의 노고를 치하했다. 도산서원은 조선 성리학의 학문적 전통과 학파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표 서원으로, 학술·정치·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이 커 한국 서원사의 상징적 공간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경상북도는 '온고지신'의 기조 아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5韓(한옥·한복·한식·한글·한지) 전통자산을 고급 콘텐츠로 육성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