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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내란 심판’ 선택한 민심…국민의힘 ‘당권 경쟁’ 초읽기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패하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 공방 속에 당권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4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친윤계'를 향해 공세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민들께서 '불법계엄'과 '불법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명령을 내리신 것이라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도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는 즉시 해체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새 원내지도부를 꾸려 우리 당의 진로를 설계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별 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선거 실무를 책임졌던 박대출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제외하면 아무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방탄 입법, 3대 특검법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의원총회를 열 예정인데,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부 수명 연장 여부 등을 둘러싸고 견해가 대립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도 친한계를 중심으로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태순 시사평론가는 7월을 전후로 전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점쳤다. 특히 '쌍권(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권 원내대표)', 나경원·윤상현·안철수 의원 등 중진들을 중심으로 하는 진영과 한 전 대표를 필두로 하는 세력간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황 평론가는 1400만명이 넘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김문수 후보가 당권 싸움에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내 세력이 사실상 없는 탓에 '양극체제' 중 한 전 대표 쪽과 힘을 모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선거를 통해 민심을 확인한 김 후보가 입장을 정하기 쉬워진 점도 언급했다. 원내에서 밀리는 한 전 대표로서도 '티켓파워'를 증명한 김 후보와 함께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한 전 대표가 정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칼로 무 자르기' 보다는 회색지대를 남기는 전술을 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이미 내부분열이 시작됐다"며 친윤(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한이 맞붙는 전장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영입 대상'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당내 기반이 없는 김 후보 이외의 선택지가 주목 받는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이다. 최 평론가는 “친윤이 정권을 내준 책임자들이지만 TK 등에서 의석을 보유했기 때문에 버틸 것"이라며 “이를 극복할 사람은 한 전 대표 뿐이지만, 국힘을 접수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재편이라는 큰 틀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결국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손을 내밀 수 있지만, 이 후보가 어떻게 나올 지는 미지수이며 당분간 야권이 이합집산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巨與, 입법 드라이브…내란 청산이냐 협치냐 ‘딜레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이른바 3개 특검법안과 사법개혁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 내란 청산과 이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 보장이 명분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권이 '방탄 입법', '독재화' 등을 거론하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여당 내에서도 통합과 협치를 내걸고 당선되자 마자 야권과 강하게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많아 강행할 지는 미지수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고 관련 외압 행사 의혹 수사 특검법 등이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내란 극복과 전 정권 비위 의혹 청산을 명분으로 3대 특검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이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위해 기존에 진행 중이던 5개 혐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와 관련 지난 7일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직 기간 동안 형사 재판을 중단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에 회부한 상태다.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각종 재판에 출석할 경우 국정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자칫 선거 결과나 정통성에 대한 시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인 만큼 법률 개정을 통해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선고한 것 등을 계기로 대두된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30·100인)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계획이다. 또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인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들이 방탄 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란 특검의 경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신동욱 수석대변인 등 전현직 지도부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까지 거론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은 취임 첫 날인 이날 오찬 자리에서부터 해당 법안들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자리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이면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들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길 소망한다"며 “적대와 전쟁 같은 정치가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경쟁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통합은 진영 간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 서로가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과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천하람 개혁신당대표 권한대행도 “대법관 증원 등 삼권분립 문제는 신중히 추진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김 위원장과 목소리를 일치시켰다. 이 대통령은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내일 처리하지 않고, 법원조직법만 먼저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협치라는 건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이 의회를 장악한 야당을 이끌어내기 위해 펼치는 전략이다. 범야권이 190석 가까이 확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야가 협치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꿈 같은 이야기"라며 “당장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필두로 입법 공세에 나서면 여야는 최소 3~4달 동안은 매우 강한 대치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세종시, 당근마켓 공공프로필 개설 기념 이벤트...청양군, 주민 체감형 규제 혁신 박차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지역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세종시 공공프로필'을 개설하고, 이를 기념하는 단골 맺기 이벤트를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공공프로필 개설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당근 공공프로필은 지역 공공기관이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책과 소식을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 채널로 활용된다. 기존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전국 단위로 정보를 노출하는 것과 달리, 당근 공공프로필은 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해 더욱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공공프로필을 통해 주요 시정 소식, 각종 사업 및 행사 정보를 게시할 계획이다. 특히,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세종시 공공프로필과 단골을 맺은 이용자 중 60명을 추첨하여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프로필과 단골을 맺은 뒤, 자신의 당근 닉네임과 함께 SNS에 알리고 싶은 세종시 관련 콘텐츠를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진규 세종시 공보관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시의 정책과 혜택들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창구를 활용해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청양군, 주민 체감형 규제 혁신 박차 민생 중심 책임 행정 구현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총력,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적용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주민 중심의 책임 행정을 실현하고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청양군은 지난해 충청남도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에도 현장 수요자 중심의 규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 혁신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군은 법령 규제나 부처 간 협의 지연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지연된 주요 투자 사업을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고, 허가 및 지원 기준과 관련된 규제, 지역 경제 및 청년 관련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양군은 지난 2일 군청 상황실에서 윤여권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보고회에서는 주민과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에서 군은 △자연재난 사유 시설 피해 신고 기한 연장 △지하 공간 통합 지도 열람 권한 확대 △외국인 자녀를 둔 결혼 이민자 가정의 다문화 가족 범위 포함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 추진 시 자연유산 구역 행정 절차 간소화 △로컬 푸드 확산을 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7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군은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규제는 면밀히 검토한 후 완화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타당한 논리를 보완해 중앙 부처,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관 업무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등록 규제(행정 규제)에 한정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위임 및 고유 사무를 포함한 민생 관련 전반적인 규제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규제 개선 건의 과제에 대해 전문가나 관계 부처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수용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재건의하는 등 부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여권 부군수는 “규제는 더 이상 주민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책임 규제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익산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반영 위한 국가예산 확보 점검...주얼리 산업 3개년 프로젝트도 돌입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는 그동안 발굴한 주요 공약사업을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 수립과 함께, 내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점검에 본격 돌입했다. 익산시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헌율 시장 주재로 '대선공약 및 국가예산 대응 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부시장과 국·소·단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해 주요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는 그간 발굴한 공약을 새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법령 제·개정, 정부계획 반영 등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역공약에 대한 대응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주요 사업은△국립식품박물관 건립 △왕궁 자연환경 복원 프로젝트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세계유산 백제왕궁 역사문화벨트 조성 △부여~익산 고속도로 조기 착공 △재난안전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이와 함께 각 정당에 제안했던 △청년 올인원(All-in-One)타운 조성 △K-그린바이오 혁신허브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구축 △전주권 광역철도 구축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 등 주요 사업들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또 시는 각 부처의 2026년도 예산안 반영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예산안 반영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했다. 부처 예산(안)에 미온적으로 반영된 사업은 타당성을 보강하고 논리를 보완하는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긍정적 반응을 얻은 사업은 추가자료와 필요성 설득을 통해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통합형 노인인력개발교육원 건립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등 분야별 전략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고 정부 예산안 반영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세종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정헌율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해 대선공약과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현장 대응에 나선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대선공약과 국가예산 확보는 익산 발전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라며 “중앙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치권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우리 시의 주요 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보석의 익산, 주얼리 산업 3개년 프로젝트 돌입 '2025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공모에 3개년 협업형 선도단지 선정 한편 익산시는 주얼리 산업의 뿌리를 더욱 단단히 다지기 위한 3개년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익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주관하는 '2025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공모에서 3개년 협업형 선도단지 과제로 선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총사업비 12억 원을 들이는 이번 사업은 익산 주얼리 산업의 제조 기술력을 강화하고, 산업-교육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익산시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수탁자인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이 주관하고,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역 주얼리 기업이 함께 참여한다. 산·학·연 협력으로 단순한 교육을 넘어 창업 및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실습 기회와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올해 '주얼리 뿌리기능경기대전'과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기능경기대전과 공모전은 청년 기능인들이 기술력과 창의성을 펼칠 수 있는 장으로, 공정한 평가와 포상을 통해 자긍심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익산 주얼리 뿌리산업에 특화된 단체표준 개발을 추진해 지역 내 생산 제품의 기술 신뢰성과 품질 경쟁력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환 익산시미래산업과장은 “이번 공모과제 선정은 익산시 주얼리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기적인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얼리 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전국 58개 뿌리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공동 활용시설 확충, 근로환경 개선, 기술혁신,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해 뿌리산업 기반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gkje725@ekn.kr

익산시농업기술센터, 전국 최초 도입한 ‘드문모심기’ 농업 경쟁력 올려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드문모 심기' 농법을 도입한 익산시가, 기후위기와 농촌 고령화 시대에 맞는 미래형 지속가능 농업의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익산시는 이에 더해 직파재배 기술 확대와 병해충 통합 방제 전략을 병행하며, '덜 들이고도 더 거두는' 농업 혁신의 모델을 구축 중이다. 류숙희 익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올해로 8년차를 맞은 드문모 심기 기술이 지역 농가의 노동력과 생산비는 줄이고 수확량은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며 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렸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드문모 심기 시범사업을 시행, 현재까지 28억 원을 투입해 64개소 2,000ha 규모의 벼 생산단지를 조성했다. 드문모 심기는 말 그대로 모를 '성글게' 심는 기술이다. 모판의 볍씨 파종량을 늘리는 대신, 실제 이앙할 때는 포기 수와 본수를 줄여 육묘 상자를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는 재배법이다. 익산시가 신동진 품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10a당 수확량이 37주 재식 시 490㎏, 42주도 490㎏, 50주는 511㎏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80주로 빽빽하게 심은 경우 오히려 병해충이 많아 460㎏에 그쳤다. 이는 고밀도 재배가 반드시 생산성을 보장하지 않음을 방증한다. 생산비 절감 효과도 탁월하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드문모심기는 10a당 약 6만3,500원의 생산비를 줄일 수 있다. 익산시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85%에 해당하는 1만3,300ha에 이 기술이 적용되며, 연간 84억 원 규모의 생산비 절감을 이끌고 있다. 시는 향후 전면 확대 시 100억 원 이상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는 드문모에 이어 벼 직파재배 기술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특히 무논점파 방식은 못자리, 이앙 과정을 생략해 생산비를 32%, 노동력을 37% 줄일 수 있는 혁신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는 2개소, 31ha 규모의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연시회 및 평가회를 통해 기술 확산을 도모 중이다. 현재 70ha로 추정되는 직파재배 면적은 2027년까지 500ha로 확대될 계획이다. 농촌 일손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직접파종+드문모 기술의 결합은 기계화와 비용 절감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른다. 기후변화로 병해충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익산시는 사전방제와 종합방제 지원사업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 올해 사전방제에는 7억8,900만 원, 종합방제에는 7억8,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농업인이 지역농협이나 농약사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전용 교환권 방식을 도입해, 사용 편의성과 수요 대응력을 높였다. 류숙희 소장은 “드문모와 직파재배 같은 기술은 단순한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니라, **기후위기와 고령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익산형 농업기술 혁신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보급과 농가 부담 완화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gkje725@ekn.kr

김태흠 충남지사, ‘세일즈 외교’ 성과 극대화 주문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인도네시아와 호주 출장에서 거둔 '세일즈 외교'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4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김 지사는 지난달 25일부터 7박 8일간 진행된 순방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도내 식품, 소비·산업재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세일즈를 펼쳤고, 호주 공과대학과의 모빌리티·재생에너지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주지사와의 행정·문화·산업 분야 협력 의향 체결을 통해 동남아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부서에 순방 결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서산시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최종 후보지로 지정된 것에 대해 김 지사는 “지역 발전사가 기업에 전력을 저렴하게 직공급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전력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석화업계의 경쟁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규제 특례를 통해 에너지 신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도내 다른 시군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달 공주대, 순천향대, 연암대, 한서대 등이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4개 대학 모두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도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충남형 계약학과 등 라이즈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인재 양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산 배방에 건설될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반도체 안전성 시험과 평가 등 전주기에 걸쳐 지원 가능한 분석, 모의실험실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의 핵심 열쇠는 인공지능(AI) 반도체·소프트웨어(SW) 안전성 확보에 있다"며 기술 실증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추가 사업 발굴에 힘쓸 것을 지시했다.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김 지사는 “이번 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하 침수나 산사태 발생 등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예찰 활동 및 철저한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 김 지사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고, 공약에 반영된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하며,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사업의 명분과 논리에 집중해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외에도 김 지사는 각 실국에 △이달 내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새 정부 사업 반영 및 국비 확보 노력 △시군 순방 시 이전 방문에서 제기된 지역 현안 상세 설명 △여름 집중호우 대비 철저 △수출상담회 참가 기업 사후 관리 및 우수 사례 공유의 장 마련 등을 지시했다 아울러 △차별화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환경 조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방 소멸 대응 사업 수립·추진 △재외동포 유치 마스터플랜 수립·추진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 시설 준공 시기 2026년 말로 단축 △1회용 컵 사용 금지 등 탄소중립 관련 사업 전반 점검 △벼 직파재배 면적 확대 등도 주문했다. elegance44@ekn.kr

충남도의회, 유통산업 상생 위한 제도 개선 추진...중소기업 판로 확대 제도도 강화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역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4일,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국민의힘, 아산3)은 '충청남도 유통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정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유통산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 및 강화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유통산업'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도지사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상생협력 사업 추진,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더불어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으로 제한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유통산업 생태계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조성하고, 중소 유통업체들이 대형 유통기업과 상생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조례 개정이 충남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개최되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충남도의회, 중소기업 판로 확대 제도 강화 지역 제품 우선 구매 명시, 공공부문 책임 소비 촉진 기대 충남도의회는 또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에도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충남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경쟁제품을 도 및 산하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 지역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공공부문의 책임 있는 소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도지사가 경쟁제품 구매 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 도 및 소속기관,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은 곧 충남경제의 활력과 연결된다"며 “공공부문이 지역 제품 구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만큼,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legance44@ekn.kr

[E-로컬뉴스]청도군,경주시,울진군,iM금융그룹,신용보증기금,도공대구경북본부 소식 등

◇청도군,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부당청구 차단…예산 누수 막아 환급 타당성 면밀 검토로 군 재정 6억 원 지켜내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이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약 6억 원에 달하는 부당 환급 요청을 차단해 예산 낭비를 막고 군 재정을 지켜냈다. 4일 청도군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A법인이 지난 2024년 본점을 청도군으로 이전한 뒤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손이 발생한 연도의 손실을 전년도 납부 세액에서 소급 적용해 환급해주는 제도로, 환급 업무는 법인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가 맡는다. 하지만 A법인은 청도군에 실제 납부한 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6억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청도군은 환급 요청의 타당성에 의문을 갖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 법인등기부등본 분석을 통해 과거 지점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을 확인한 데 이어, 현장 방문을 통해 해당 사업장이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었음을 밝혀냈다. 또한 우편물 반송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해 환급 거부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군은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령 해석을 바탕으로 환급 요구를 거부하고, 군 재정에서 6억 원이 불필요하게 유출되는 상황을 막았다. 청도군은 이번 사례를 적극행정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법과 현장을 기반으로 한 철저한 행정이 군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켜냈다"며 “앞으로도 '문견이정(聞見而定)'의 자세로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공무원 사칭 사기 시도에 '주의 당부'…“사실 확인 필수" 시청 주무관 사칭해 운동기구 등 견적 요구…전국 곳곳서 유사 사례 확산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가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물품 구매 사기 시도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한 남성이 자신을 '경주시청 주무관'이라고 소개하며 위조된 명함과 타인의 사진을 제시한 뒤, 러닝머신과 책상·의자 등 운동기구와 사무용 가구에 대한 구매 견적을 요청했다. 이 남성은 시청 공식 유선전화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로 업체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이를 수상히 여겨 경주시청 관련 부서에 사실 여부를 문의했고, 시는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 사실이 없음을 즉시 확인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 남성이 실제 시청 부서에 전화해 실존 직원의 이름을 확인한 뒤 이를 명함과 신분 사칭 수법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경각심 제고에 나섰다. 공무원을 사칭한 이 같은 물품 구매 사기 시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공무원이 의료기기 납품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으며, 경기 수원시·화성시·군포시 등지에서도 시청 주무관을 사칭한 인물이 위조된 공문을 제시하며 컴퓨터와 차량용품 등 물품 견적을 요구한 사례가 잇따랐다. 일부는 실제 부서명과 직원 이름을 도용하기도 했다. 또한 경남 사천과 거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수산물 납품을 요구하는 방식의 사기 시도도 보고됐다. 이들 사례 모두 업체 측의 신속한 확인으로 피해는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시는 사기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업체들이 유사한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시청 대표번호 등 공식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기복 경주시 홍보담당관은 “경주시는 전화나 문자만으로 고액 물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진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청정 숲 지킨다" 6월 말까지 특별단속반 운영…불법 산림훼손 무관용 대응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은 기온 상승과 함께 야외활동과 산림휴양객 증가에 대비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며, 단속 대상은 무단 입목 벌채나 굴취, 임산물 채취, 농경지 조성, 진입로 개설 등 불법 산림 형질변경 행위 전반이다. 울진군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산림은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이를 지키는 데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산림 질서 확립을 통해 울진의 청정 숲이 미래 세대에게도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iM금융그룹, '피움랩 7기' 출범…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박차 핀테크 혁신기업 14곳 선발…공동사업화·투자 연계 본격 지원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iM금융그룹은 지난달 27일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피움랩(FIUM Lab)' 7기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피움랩'은 핀테크(Fintech)의 'F'와 혁신(Innovation)의 'I'를 결합한 명칭으로, 핀테크 혁신을 꽃피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iM금융그룹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19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62개 스타트업을 선발·육성했다. 7기는 그룹 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발됐으며, 총 14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은 '오픈이노베이션 트랙'과 '인큐베이터 트랙'으로 나뉘어 육성된다. 오픈이노베이션 트랙에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인피닛블록'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 재무관리 AI '웰스가이드' △소상공인 매출관리 및 선정산 플랫폼 '얼리페이'와 '겜퍼' △AI 기반 재무 데이터 솔루션 '그로잉랩' △금융보안·AI 등 다양한 기술 기반 기업 '유니포트', '퀀텀에이아이', '트랜스파머', '미리내테크놀로지' 등 총 9개사가 포함됐다. 인큐베이터 트랙에는 △다국어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화연구소(INMEDIC)' △계좌 기반의 저수수료 PG서비스 '바이올렛페이' △크로스보더 결제 솔루션 '크로스허브' △AI 금융문서 솔루션 '바로코퍼레이션' △외국인 근로자 대상 행정서비스 '워크비자' 등 5개 기업이 참여한다. iM금융그룹은 이들 기업과의 공동사업화 및 협업을 본격화하는 한편, 맞춤형 컨설팅, 투자 유치, 각종 정부지원사업과의 연계 등 체계적인 성장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황병우 회장은 “피움랩은 출범 7년 만에 iM금융그룹의 대표적인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국민생각 공모' 실시…“혁신 아이디어 찾습니다" 7월 13일까지 전 국민 대상…우수 아이디어는 혁신계획에 반영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신용보증기금이 국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신보혁신 국민생각 공모'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신보의 혁신목표인 'CARE'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혁신(Customized) △고객 체감형 규제혁신(Actionable) △사회적 책임혁신(Responsible) △지속가능 경영혁신(Enduring) 등 4개 부문에서 각 2개씩, 총 8개 주제로 구성됐다. 참가자는 이 가운데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공모는 오는 7월 13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는 신보 홈페이지내 '국민생각모음방'을 통해 이뤄진다. 접수된 제안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8명이 선정된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며, 우수 아이디어는 신보의 종합 혁신계획은 물론 중장기 비전 수립과 신사업 발굴 과정에도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BASA 기업정보조회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 확대 방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으며, '스타트업 특화 M&A보증 고도화', 'ESG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의 제안도 우수 아이디어로 주목을 받았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국민과 함께 신보의 미래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다양한 시각에서의 창의적인 제안이 접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공 대구경북본부, 나드리콜 차량 무상정비 실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소모품 교환·DPF 클리닝 등 실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4일 대구염색공단 제3공영주차장에서 대구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 차량을 대상으로 무상정비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드리콜'은 장애인,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대구시가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복지교통 서비스다. 이번 정비는 총 218대의 특장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와이퍼·워셔액 등 소모품 교환을 비롯해 에어컨 냉매가스 충전, 매연저감장치(DPF) 클리닝 정비가 이뤄졌다. 아울러 정비 전문가들이 직접 차량 상태 상담과 자가점검 방법 교육도 병행해 실효성을 높였다. 유호식 대구경북본부장은 “공공기관의 정비 기술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mson220@ekn.kr

안동 하회마을 단오축제에서 ‘이선영한복’ 프리미엄 패션쇼 개최… 태극기한복 공개로 이목 집중

경북 안동 하회마을 만송정에서 최근 열린 '이선영한복' 프리미엄 한복패션쇼가 성대한 분위기 속에 개최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하회마을보존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패션 예술의 장으로, 한국 고유의 미(美)를 세계에 알리는 의미 있는 무대가 됐다. 이날 패션쇼의 중심에는 30여 년간 전통 한복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선도해온 한복세계화위원장 이선영 원장이 있었다. 이 원장은 훈민정음 한복 명장으로서 “전통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화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수많은 작품을 발표해왔다. 이날 한복패션쇼에서는 새롭게 디자인된 태극기한복이 처음 공개됐으며 한복이 단순한 전통 의복을 넘어 자긍심과 국가 정체성을 표현하는 K-문화 콘텐츠임을 보여줬다. 이 원장의 대표작인 '태극기한복'은 디자인특허(제30-0921671, 제30-1082632)를 보유한 독창적인 작품으로, 태극기와 무궁화를 예술적으로 풀어낸 고유 디자인이 돋보였다. 섬세한 무궁화 자수와 조화를 이룬 태극 문양은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고, 현장을 찾은 외신들로부터도 큰 주목을 받았다. 이선영 원장은 “한복은 한국인의 정신과 미학이 담긴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작품을 통해 한복의 위상과 아름다움을 세계에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해외 전시 및 글로벌 한복패션쇼 등을 통해 K-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원장은 태극기 한복 외에도 훈민정음 한복, 애국가 한복, 독도 한복, 민화 한복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한국 문화의 정체성과 예술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있다. 이선영한복은 단순한 전통의복을 넘어 예술, 철학, 애국심이 담긴 '입는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정명근 화성시장.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보육·교육 지원 정책  지속 추진할 것”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먼저 설계한 화성특례시가 4일 '출생아 수 전국 1위'로 선제적 행정의 힘 증명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단순한 출산 지원을 넘어 출산 이후의 돌봄과 양육, 그리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 아래 선제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투자해왔으며 출산과 동시에 시작되는 양육 부담, 돌봄 공백과 교육 불안이 청년 세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시는 지난해 7200명의 출생아 수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출생아 수 1위에 올랐다. 특히 합계출산율은 1.01명으로 전국 평균(0.75명)과 경기도 평균(0.79명)을 크게 웃돌며 전국 특례시 중 유일하게 1명을 넘기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있어 탁월한 행정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저렴한 비용과 높은 보육 품질로 양육 가정의 선호도가 높다. 화성시는 이러한 현장의 수요를 분석하고 신속하게 정책으로 연결시켜 전국 1위 수준인 157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다. 나아가 올해 말까지 16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실질적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보육 서비스의 전반적 품질 향상을 위해 '화성형 어린이집' 모델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화성특례시만의 정책으로 현재 20개소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시는 이들 시설에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과 품질 평가를 통해 보육 신뢰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돌봄공백 해소에 있어서도 시는 독립형 행정체계를 마련하며 한발 앞선 대응에 나섰다. 시는 12세 이하 아동의 긴급 양육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단독 아이돌봄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 또한 가족센터에서 위탁사무로 추진되고 있던 아이돌봄지원사업을 분리해 위탁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됐다. 시는 올해 제2차 추경을 통해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 2026년 1월 개소를 목표로 전담 조직과 기반 마련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또한 초등 방과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역시 화성시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총 18개소가 운영 중이며, 시는 올해 말까지 27개소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총 44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일부 센터는 오후 9시까지 야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퇴근이 늦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양육자의 수요를 반영해 △화성형 아이키움터 △화성형 휴일 어린이집 △화성시아동상담소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등 자체 기획·도입한 돌봄·보육 서비스를 활발히 운영 중이다. 이는 중앙정부 정책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보육·돌봄 정책을 주도적으로 설계한 화성특례시의 행정 역량이 만들어낸 성과다. 교육환경도 시의 출생아 수 증가를 견인한 주요 요인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환경은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워도 괜찮다'는 신뢰를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시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학령인구가 꾸준히 증가해왔고 화성시연구원에 따르면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35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흐름과는 대조적으로 화성은 안정적인 학령인구 기반을 바탕으로 교육 정주 수요를 견인하는 수도권 핵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초등학생 순유입 규모에서 775명의 순유입을 기록하며 전국 4위에 올랐다. 이는 양질의 교육환경을 갖춘 도시로서의 매력이 반영된 결과로 자녀 교육을 고려한 전입과 전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화성시가 교육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시는 이러한 교육수요에 발맞춰 도시 전역에 균형 있는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초등학교 입학생 대상 지원금 지급 △중·고교 신입생(대안학교 포함) 대상 교복·체육복비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으며, 이는 교육과 정주를 아우르는 촘촘한 행정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학령인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 수요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당국에 학교 신설을 적극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총 13개 학교 설립계획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2025년 9월에는 동탄 지역에 '현민초'와 '화성바른초'가 새롭게 문을 열었으며 내년에는 남양, 향남, 동탄 등의 지역에 6개 학교가 순차적으로 개교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3일부터 9일까지 출산가정 시민(유효표본 560건)을 대상으로 「저출생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출산에 도움이 된 정책으로는 △어린이집 등 양육환경 지원(274명, 34%)과 △출산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267명, 33%)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시의 양육·돌봄시설 확충과 경제적 지원 정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하고 체감도 높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출생아 수 1위라는 성과와 시민 설문조사 결과는 화성특례시의 정책이 실제 출산과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며 “앞으로도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교육 지원 정책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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