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임기 마지막 해를 앞둔 현재까지 총 1236건의 조례를 다뤄오며 그 여정 속에서 타 시도 광역의회와의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 입법을 넘어선 세밀한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 제도화는 도의회의 법안이 '숙성'된 입법으로 불릴 만큼 체계적으로 잘 다듬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과거의 '양산형 입법' 관행을 지우고 하나하나의 조례가 현실에서 작동되도록 숙성시키는 과정을 선택한 것이다. 물론 각 상임위에서 활약하는 도의원들과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혼연일체가 일구워낸 결과물이라서 더욱 그 의미가 남다르며 '일하는 도의회'라는 진목면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도민 의견을 반영한 사전 정책간담회, 전문가 자문, 정책연구용역, 효과 분석, 사회적 검증까지 이어지는 도의회의 철저한 입법 프로세스는 이전 의회와 타 시도의회와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한 모습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2대 의회에 걸친 지난 6년간 입법영향분석 대상인 855개 도의회 입법조례안(적정 744, 개정 49, 폐지 20, 통폐합 12) 중 이번 의회의 비중도 또한 지난 의회를 앞선 것으로 분석됐다. 도의회사무처는 이번 도의회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제도화와 입법검토 단계에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여과적 기능 도입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전 정책간담회부터 전문가 자문, 도민 의견수렴과 정책연구용역, 정책효과 분석, 사회적 검증까지의 노력을 역대 의회와 비교해 내린 결과다. 실제 위원회 상정 전 법제 검토부터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반영,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비용추계 제도 정착, 의안제출기한 규정 폐지에 따른 기동성 향상 등으로 '숙성입법'의 표본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국내 처음으로 시행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법안의 제정 이후 실질적인 현장 적용여부까지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제도 완성도를 높이는 데 핵심 기여를 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도민을 위한 조례를 다수 제정하며 입법의 독창성을 입증했다. 추진관리단은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기회소득 지급 조례(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개념의 선도적 실험 △무명의병 지원 조례(이름 없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법제화함으로써 역사적 가치 보존)△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 제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와함께 시급한 사회문제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돋보이는 다음 조례들도 추가됐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청소년 및 여성 대상 디지털 범죄 대응체계 마련) △장애인 이동권 보장 조례(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자립과 참여 기회 확대) 등도 실제로 점검하며 의미 있는 정책 성과를 내고 있다. 이처럼 추진단은 제11대 도의회 의원 발의로 제정됐거나 개정된 조례(2022년 10~24년 10월) 공포된 244건의 조례와 관련 사업을 추적 진단하는 왕성한 활동을 나타냈다. 추진단 공동 단장인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이번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삶이 바뀌는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점검키 위해 전국 최초의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켜 여덟 분의 의원과 함께 하고 있다"며 “비록 역할은 달라도 도민 '삶의 질 제고'라는 본질적 목표는 같아야 하는 만큼 집행부서의 성실한 이행과 책임 있는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내 곳곳에서 시군을 돌며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의정정책추진단의 왕성한 활동도 눈에 띈다.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정담회를 활발히 개최하며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AI국, 미래성장산업국 등 8개 실·국과의 연쇄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평생학습 콘텐츠 개선 및 활용 확대 △CCTV 설치 확대 및 청년기업인 지원사업 활성화 △외국인주민 가정 지원사업, 입양가정교육지원센터 설립 △고립·은둔 청년 지원, 초등돌봄시설 확대 △공공목욕시설 고령친화디자인 적용 △양주테크노밸리 혁신센터 조성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별 정담회도 활발이 진행하고 있다. 안양시와의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연장, 평촌 학원가 주차문제, 고립청년 지원 등 20건의 정책 과제가 논의됐고 이천시에서는 학교 안전 개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실내체육관 건립 등 지역밀착형 정책이 제안됐다. 김시용 공동단장은 “경기도와 의회가 소통하는 자리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이영봉 단장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현장을 이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오는 9월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책정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의원들의 활약상도 두드러진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전국 우수조례 선정에서 올해 수상 의원이 6명, 지난해에는 13명이 선정돼 전국에서도 돋보이는 성과를 낳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전국 우수조례 선정 결과는 이번 도의회 성과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도의회사무처가 공개한 수상 현황에 따르면 올해 도의회 선정 의원은 대상과 최우수상 등 모두 6명으로 전국 8명인 숫자와 균형을 맞췄다. 지난해 역시 도의회 의원 수상자만 13명으로 14명 전국 숫자를 위협할 정도의 우월성을 보였다. 이는 단순히 수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근본 목표를 향한 노력의 결실임이 물론이다. 도의회는 과거의 관행적인 입법에서 벗어나, 의회의 책임성과 민의를 반영한 실질적 입법의 모델을 제시했다. '숙성입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행정기관과 지역사회에 조화롭게 작용하며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로 입법의 재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실한 집행과 책임 있는 참여가 이어질 때 조례는 단순한 문서가 아닌 도민 삶을 바꾸는 실질적 도구가 된다. 이같이 경기도의회의 도민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편의를 높이는 조례제정의 여정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와 안동시의회가 지역 사회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 논의에 나섰다. 경북도의회는 장애인교육 강화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 방안을, 안동시의회는 농촌 일자리 창출 방안을 각각 심층적으로 모색하며 정책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의회, '맞춤형 특수학교' 설립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는 17일 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 맞춤형 특수학교 설립 및 운영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교육의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별·장애유형별로 적합한 특수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고자 마련된 자리로, 도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장애인 부모단체, 교육 전문가,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박선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일반학교는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폐교를 특수학교로 전환하는 등의 발상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특수교육 정책을 구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통합교육의 한계와 지역 특화형 특수학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실적인 대안과 설립·운영 모델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윤종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유진선 경북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장, 배예경 경북장애인부모회 회장, 이준상 대구대 교수, 최명숙 봉계초등학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특수학교의 설립 필요성, 운영 개선점, 장애 유형별 특화교육 모델과 인식개선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윤종호 부위원장은 “특수교육은 획일적인 모델로는 대응할 수 없다"며 “학교급별 소규모 특수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병설형, 직업교육 중심 특성화 모델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학교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인식을 바꾸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선하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제시된 의견과 제언들을 적극 반영해 향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 모두가 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동시의회, 농촌 일자리 창출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안동시의회 도농상생발전연구회는 17일 의회 회의실에서 '농촌일자리 창출 및 영농인력의 안정적 확보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에 돌입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시의원들과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적 대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앞으로 3개월간 △지역 농촌 현황 분석 △농업 관련 법·제도 검토 △주민 참여형 일자리 창출 모델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 방안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등 농업 인력 문제의 다각적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창현 연구회장은 “농촌 인력 부족은 단순한 노동력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존립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농업 인력의 확보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향상과 청년층 유입 유도, 계절근로자 정착 지원방안 등 폭넓은 정책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북도의회와 안동시의회의 이 같은 행보는 교육과 농촌이라는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해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 체계에 돌입했다. 특히 APEC 경제인 행사인 'CEO 서밋'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18일 경주 라한셀렉트에서는 APEC CEO 서밋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APEC CEO 서밋 의장, 김기현 국회 특별위원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주요 기업 CEO 및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행사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실사도 병행해, 행사 개최지로서 경주의 준비 상황을 세밀히 살폈다. 경북도는 CEO 서밋의 핵심 공간인 경주예술의전당에 대한 리모델링은 물론, 삼성, SK, 현대차 등 국내 10대 그룹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K-테크 쇼케이스, 글로벌 인사를 위한 전용 공간(K-라운지)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행사 기간 중에는 APEC 회원국 정상들과 글로벌 CEO, 정부 인사 등 1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환영 만찬, 산업시찰, 문화관광 프로그램, 응급의료센터 운영까지 도 차원의 지원도 총망라된다. 문화 콘텐츠 역시 중요한 구성 요소다. 경북도는 '5한(韓)' 콘텐츠를 주제로 한 문화체험관 운영, K-뷰티 행사, 한복 패션쇼, 보문단지 멀티미디어쇼 등으로 한류문화와 전통을 전 세계에 소개할 계획이다. 여기에 포항경주공항을 경제인 전용공항으로 지정하고, 포항 영일만에는 크루즈터미널도 구축하는 등 입국부터 이동까지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인프라도 마련 중이다. 특히 '2025 APEC 경제 전시장'은 경주엑스포대공원에 설치되어 대한민국 산업과 기술, 문화를 총망라하는 상설 전시관으로 꾸며진다. 이 전시관은 산업역사관, 첨단미래산업관(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강소기업관, 5한 하우스로 구성되어 APEC 정상 및 글로벌 CEO를 대상으로 '세일즈 경북'과 '세일즈 코리아'를 본격 전개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CEO 서밋이 경북 경제의 도약 기점이 될 것"이라며 “세계적 수준의 행사로 성공시키기 위해 중앙정부, 대한상의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860명 대구·경북 한자리에… 연기 끝에 열린 제19회 기념식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청 동락관에서는 지난 18일, 대구·경북 지역 사회복지사 860여 명이 모여 '제19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및 iM 힐링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당초 지난 3월 개최 예정이었던 이 행사는 경북에 발생한 대형 산불 여파로 잠정 연기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열리게 됐다. 사회복지사의 날은 매년 3월 30일로, 관련 법률 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사회복지사협회와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위로와 격려, 화합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1부 공식 행사에서는 iM금융그룹과 iM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한 5천만 원의 후원금 전달식과 더불어,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현장 이벤트와 추첨행사가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2부 콘서트에서는 허각, V.O.S, 정다경 등 인기가수들이 출연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감동을 더했다. 강창교 경북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사회복지사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복지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경북, 공공의료의 미래 그리다…책임의료기관 성과공유 및 심포지엄 개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8일 구미 금오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5 책임의료기관 성과공유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지역 공공보건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짚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북도 복지건강국,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도내 6개 지역책임의료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협력과 신뢰를 다졌다. 1부 행사에서는 칠곡경북대병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등 우수 의료기관 3곳에 표창패가 수여되었고, 보건의료 협력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감사패도 전달됐다. 이어진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응급의료체계 개선, 지역통합돌봄 운영 등 실제적 성과를 소개하며 정보 공유와 협업 가능성을 모색했다. 2부 심포지엄에서는 '지속 가능한 의료와 돌봄의 변화'를 주제로, 국립중앙의료원, 경북대, 중앙대, 전북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료접근성 강화와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 확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학홍 부지사는 “공공의료는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각 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이버 계정·계좌 범죄 확산에 경보 발령… 경북교육청-경찰청 '스쿨 사이렌 3호'로 공동 대응 나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경북경찰청과 손잡고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계정 및 비대면 계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스쿨 사이렌(School Siren)' 제3호 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주의 환기가 아닌, 학교와 경찰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범죄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스쿨 사이렌'은 청소년 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흐름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경보 시스템으로, 범죄 동향이 감지될 경우 학교와 경찰이 공동으로 경보를 발령하고 즉시 대응에 나서는 구조다. 이번 제3호 경보는 특히 '계정 및 계좌의 불법 판매·대여'라는 새로운 범죄 유형을 중심으로 발령됐으며,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지역사회 전체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이메일, 그리고 카카오뱅크·토스 등의 비대면 금융계좌를 청소년이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해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계정은 불법 도박 사이트나 마약 유통 등 중대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 친구나 후배를 협박하거나 회유해 계정을 넘겨받는 방식까지 확산되고 있어 청소년 간 범죄 구조도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계정·계좌 거래에 연루된 청소년은 정보통신망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수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명의자는 향후 금융거래 제한이라는 심각한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기준, 경북경찰청에 의해 계좌 범죄 관련으로 입건된 청소년 수는 이미 작년 전체 수치를 넘어서며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경보 발령을 계기로 각급 학교에 가정통신문, 학교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즉각적인 정보 전달에 나섰으며, 학생과 학부모 대상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위기 학생 발견 시에는 경찰과의 핫라인을 가동해 신속하게 연계하고, 상담 및 후속 관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카드뉴스 등 예방 교육 자료를 제작해 보급하고, 청소년이 노출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죄 초입 단계에 있는 소년범에게는 경찰 선도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방지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소년을 겨냥한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학교가 더는 안전지대일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경찰-가정이 함께 연대해 청소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 '질문공책'으로 수업 문화 변화… 경북형 질문 수업, 교실의 사고를 깨우다 경북도교육청이 도내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공책'을 활용한 수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학생 중심 수업 문화 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수업 방법 개선이 아닌, 학생의 사고력·표현력·탐구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적 접근이다. 18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질문공책은 학생이 수업 중 혹은 일상 속에서 떠오른 궁금증을 스스로 기록하고 정리하며, 수업 시간에 교사나 친구들과 공유하도록 설계된 학습 도구다. 질문을 통해 학생의 내면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고의 출발점을 스스로 설정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이 공책에 '바탕질문', '궁금질문', '새롬질문'이라는 지역 맞춤형 질문 분류 체계를 도입해, 학생들이 질문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은 곧 학생이 '왜', '어떻게', '무엇을' 중심으로 스스로 탐구하는 힘을 기르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평가다. 2024년과 2025년 상반기를 비교해볼 때, '질문이 넘치는 교실' 홈페이지에 등록된 질문공책 사례는 1,702건에서 2983건으로 약 75% 증가했다. 이는 교실과 가정에서의 질문 활동이 실제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기 초 질문에 소극적이던 학생들도 점차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또 친구의 질문에 반응하며 집단 사고와 표현의 즐거움을 익혀가고 있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 질문공책 활동을 학교장 인증제와 연계해 '도전! 꿈 성취 프로젝트'로 확장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높이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질문공책 활용 사례는 '질문.net'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교사 간 공유되며, 다양한 수업 아이디어와 학생 참여형 수업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질문하는 습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선 미래 역량"이라며 “교실의 질문이 아이들의 사고를 열고, 배움의 방향을 바꾸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교육청과 함께하는 IB 협의회…경북교육청, 미래교육 혁신 중심에 서다 경북도교육청이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의 전국적 확산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주관하며 교육혁신의 중심에 섰다. 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일정과 연계해 안동에서 17일 열린 이번 협의회는, 국내 IB 운영 교육청 간의 교류와 공동정책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교육계의 주목을 받았다. IB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비판적 사고력, 탐구 중심 수업, 평가의 다양성을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이끄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국내 여러 교육청이 도입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경북은 탐구학교 40교를 중심으로 다층적인 IB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과 주최로 IB 운영 시도교육청 12곳이 참석했으며, IB 본부 한국 담당자도 동참해 정책 방향과 운영 전략을 심도 있게 설명했다. 행사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개회사로 시작해,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환영사, 그리고 IB 본부 이기동 어드바이저의 정책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협의회에서는 지역별 IB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시도 간 인사·예산 문제, 교사 연수, 수업 및 평가 연계 방안 등 실질적인 운영 이슈가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IB 철학에 기반한 수업 설계와 평가 혁신을 전국적으로 어떻게 확산할지에 대한 협력 방안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경북형 IB 운영 경험을 타 시도에 공유함과 동시에, 전국 단위 협력 모델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각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합형 IB 학교 모델이나 평가 공동체 형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임종식 교육감은 “IB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학생의 삶과 배움을 성찰하게 하는 교육철학"이라며 “경북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 북부 의료 불균형 해소 위한 해법…안동시와 국립경국대, 국립의대 설립 정부에 촉구 경북 유일의 국립대학인 국립경국대학교와 안동시가 한목소리로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17일 안동시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의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행사에 참여한 국립경국대는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의대 설립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정태주 총장은 “경북은 전국에서 의료 접근성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라며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 대안으로 국립의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동시 역시 의대 유치를 위해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소멸 위기와 고령화 대응을 위해 의대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히며 “경국대와 지역사회가 뜻을 모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주시, 집중호우 대비 총력…실시간 대응체계 구축 영주시는 17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집중호우에 대비해 '호우 대처 상황판단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유정근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됐으며, 영주소방서와 주요 부서가 참석해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회의에서는 마을순찰대 즉각 투입, 실시간 피해상황 공유, 공무원 2인 1조 현장 점검 원칙 등 현장 중심의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부서 간 정보 공유 체계도 재정비했다. 특히 고위험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 안내체계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유 권한대행은 “기상이변이 잦아진 만큼, 재난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예방과 대응의 균형을 바탕으로 시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예천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작…1차 접수 7월 21일 본격화 예천군이 정부와 연계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1차 지급을 7월 21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소비쿠폰은 인구감소지역 제외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예천군은 추가 지급액 3만 원이 반영되어 △일반 군민 18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정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예천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과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첫 주는 출생년도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담 창구를 마련해 빠르고 정확한 지급을 추진한다. 예천군은 소비쿠폰 사용이 지역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사용처 안내 스티커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가맹점 홍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김학동 군수는 “지역 상권의 활력을 위해 쿠폰을 조기 지급하고, 신속한 사용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봉화군, 스마트농업 선진사례 탐방… 평창서 실전 노하우 습득 봉화군은 16~17일 이틀간 스마트농업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강원 평창군을 방문해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현장을 벤치마킹했다. 이번 방문은 봉화군이 조성 중인 3.6ha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 완공에 앞서, 선도 사례를 직접 경험하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방문단은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 열린 여름딸기 품종 현장평가회에 참석해 국내 육종가 및 재배농가들과 여름딸기 재배기술과 유통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찾아 청년농의 운영 실태와 시설 배치, 관리 방식 등을 직접 확인했다. 봉화군은 이번 벤치마킹 결과를 바탕으로 창평리 일대 스마트팜 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청년농과의 연계를 강화해 농업 분야의 미래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7월 16일부터 시 누리집, 광양관광 공식 SNS 등에서 열흘간 진행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시가 포스코와 협력해 추진 중인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의 최종 명칭 선정을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7월 1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약 3,500건의 명칭 제안 가운데 추려진 15개 후보를 대상으로 시 누리집, 문화관광 누리집, 광양관광 공식 SNS 등에서 오는 25일까지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설문 결과는 전문가 및 시민위원회 의견과 함께 최종 명칭 선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광양시는 명칭 확정 후 로고를 포함한 상표권을 등록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속적 홍보로 조형물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관광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현주 관광과장은 “글로벌 미래도시를 지향하는 광양시와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는 포스코가 함께한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은 구봉산 봉수대의 역사성을 이미지화한 작품으로, 빛과 철의 도시 광양을 상징하는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세계적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명칭이 탄생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은 역삼각형 철제 경사로를 따라 정상까지 일곱 바퀴를 회전하며 오르는 구조로, 광양의 무한한 발전을 상징한다. 조형물이 들어설 구봉산은 과거 봉수대가 있었던 역사적 장소이자, 광양제철소와 이순신대교, 순천·여수·남해를 아우르는 360도 전망을 갖춘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며 광양시는 이 조형물이 세계적 관광명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광양중학교·BCCA 네 번째 만남으로 우정 이어가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의 두 번째 교류 일정이 지난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4박 5일간 동광양중학교 일원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에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크리스천 아카데미(BCCA, British Columbia Christian Academy) 대표단 10명(교사 5명, 학생 5명)이 참여했다. 대표단은 동광양중학교 학생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지역의 문화와 학교생활을 체험했다. BCCA 학생들은 광양항 안내선 견학, Park1538과 제철소 탐방, 지역 문화관광지 방문 등을 통해 광양의 산업과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동광양중학교 정규수업 참여, 한식 만들기 체험, 학교 가요제 관람 및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고 우정을 쌓았다. 특히 7월 14일(월) 동광양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환영식에서는 BCCA 미겔 저우(Miguel Zhou) 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캐나다 학생들이 광양을 방문한 소감을 발표하며 양교 간 우의를 다졌다. 이어 동광양중 학생들과 BCCA 학생들 간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서로의 학교생활과 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상호 이해와 친밀감을 높였다. 동광양중학교와 BCCA의 교류는 2023년 11월 학교 자체 매칭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양교는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광양시는 앞으로도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 행사, 민간단체 교류 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해 시민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전남문화재단 공모사업 '우리 모두 열 살이야!' 진행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지난 3월에 전남문화재단 공모사업 '모두의 문화예술교육'에 선정된 광양 햇살학교와 옥룡초등학교의 통합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우리 모두 열 살이야!'가 6월에 이어 오는 9월, 한 달 동안 남은 일정을 이어간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남문화재단과 광양시 사라실예술촌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소외 없는 문화예술교육 실현을 목표로 한다. 특히 통합교육의 출발점인 '장애 공감 문화 조성'을 핵심 기반으로 삼고 있다. 프로그램은 특수학교인 햇살학교와 일반학교인 옥룡초등학교 2학년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 옥룡초 학생 5명이 햇살학교를 방문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또래 친구들과 문화예술을 매개로 교류하며 통합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수업은 회차별 주제에 맞는 그림책을 함께 읽고, ▲봄의 열매 ▲여름이 스며든 가방 ▲달라도 괜찮은 요리 ▲촉감으로 전하는 위로의 꽃 ▲달콤한 디저트 여행 등 오감을 활용한 미술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감성지능을 기르고 또래 간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해 나간다. '우리 모두 열 살이야!'는 9월 한 달간 주 1회씩 진행되며,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아동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상호이해와 존중을 배우는 기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여수시민 1인당 18만 원 지급… 차상위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3만 원 여수=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신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소득 하위 90%를 위한 추가 지원은 9월 22일부터 2차 신청을 통해 별도로 이뤄진다.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운영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요일제 기간 이후에는 요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은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성인(2006. 12. 31. 이전 출생자)은 개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이 기본이나, 비수도권 지역인 여수시는 1인당 3만 원이 추가돼 18만 원이며, 차상위계층은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여수사랑상품권 중 선택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신청 후 충전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주소지(2025. 6. 18. 기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7월 21일부터 수령 가능하나,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8월 1일부터 수령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소비쿠폰은 여수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단,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아울러 시는 스미싱 등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절대로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안내는 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총 490억 원 투자… CCUS로 탄소 자원화 및 고부가가치 소재 전환 여수=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금호석유화학㈜이 지난 16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제1고무공장에서 CCUS 설비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CCUS 설비는 금호석유화학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분리·포집한 뒤 이를 액화탄산으로 전환하는 첨단 기술이 적용됐다. 이 설비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장에서 생산된 액화탄산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세정, 선박 건조 및 중공업 등에서의 용접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설비가 본격 가동되면 연간 약 6만 9천 톤의 이산화탄소가 회수돼 산업 소재로 재활용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비 도입으로 13명의 신규 고용도 창출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금호석유화학과 자회사인 케이앤에이치특수가스가 총 490억 원을 투자해 추진했으며, 국내 순수 기술을 기반으로 한 CCUS 설비라는 점에서 수입 대체 효과와 기술 자립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정기명 시장은 “이번 CCUS 설비 준공은 탄소중립 시대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여수시는 앞으로도 친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8월 8일부터 31일까지 순천 동천 일원에서 개최 순천=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도심 속 야경 명소인 '동천'을 무대로 빛과 야경, 시민, 상인이 어우러지는 '2025년 동천 야광 축제'를 오는 8월 8일부터 31일까지 24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별 헤는 동천' 주제 아래 원도심의 상생을 도모하는 순천형 야간 축제로 기획됐으며, 관광 자원인 동천을 배경으로 여름밤의 낭만을 더해 순천의 밤을 풍성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축제는 풍덕교에서 팔마대교 구간의 동천 일원에서 펼쳐지며, 야간 경관 조명으로 꾸며진 별빛 장미 터널, 무궁화를 활용한 무궁화 경관 정원, 순천시 마스코트인 '루미'를 활용한 10m 이상의 초대형 루미 조형물 등 눈길을 사로잡는 다양한 야간 경관 콘텐츠가 조성된다. 또한, 야광 레이스 마라톤 대회, 시장 팝업 스토어, 소원배 띄우기, 동천 야광 숏폼 챌린지 공모전 등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으로, 프로그램별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누리집 및 공식 관광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열리는 동천 야광 축제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했으니 많은 시민들이 찾아 즐겨주시기 바란다"며, “야광 축제를 일회성이 아닌 지역 자원, 지역 상권, 지역민이 함께 순천의 밤을 밝히는 지속 가능 상생형 여름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치유의 공간 남파랑길․원도심에서 만나는 1박2일 가족 맞춤형 여행 순천=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운영되는 1박 2일 가족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웰니스 in 남파랑' 참가 가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웰니스 in 남파랑」은 순천의 대표 생태자원인 남파랑길(화포 구간)과 치유 거점 공간인 원도심 일원에서 펼쳐진다. '체험과 힐링이 함께하는 웰니스 in 남파랑'을 주제로 온 가족이 자연을 체험하며 회복하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남파랑길 걷기 ▲갯벌 체험 ▲족욕 ▲감각형 워크숍 ▲원도심 산책 등 신체 회복과 감각 치유를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자연 속에서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8월 7~8일, 9~10일, 12~13일 등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 단위 관광객이며, 회차별 5가족(최대 2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2인 20만원 ▲3인 22만원 ▲4인 26만원 ▲5인 30만원이다. 신청은 네이버폼(https://naver.me/x6xMSlcf)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방학, 생태와 도심을 오가며 부모와 자녀 모두가 자연 속에서 치유받는 특별한 여행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순천형 치유관광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수산단 화주 대상 석유화학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모색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사장 직무대행 황학범)는 최근 석유화학 업계 침체 및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수산단 주요 석유화학 기업 및 항만 주요 선사를 대상으로 '선사-화주 매칭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은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 위기 장기화 영향으로 인한 내수·수출 부진이 동반되며, 생산 축소 및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여 원가 부담 중에서도 물류비 절감이 생존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여수·광양항 현장 개최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으며, 수도권에 본사를 둔 석유화학 화주사 및 여수·광양항 주요 선사 10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물류비 절감 및 항만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날 공사는 수출 국가별 물동량 분석을 바탕으로, 여수·광양항에 기항하는 정기선 서비스 노선을 적극 활용할 경우, 참여한 화주 3개사 기준으로 연간 물류비가 최대 약 70억원까지 절감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신규항로 개척, 데이터 기반 맞춤형 기업 마케팅, 대형선박 입출항을 위한 항로 수심 확보 등 화주사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홍상표 운영부사장은 이번 간담회가 “석유화학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모두의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여수산단 지역 화주 및 선사 간의 더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권차열 기자 chadol999@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정수 도의원(국민의힘, 철원1)이 경원선(연천~백마고지)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해 도 철도 당국과 협력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다. 김 의원은 17일 강원도 건설교통국 철도과와 면담을 갖고 남북관계 경색과 장비 노후화로 장기 중단된 경원선 운행 재개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는 면담 자리에서 “철원군과 강원도 철도과 간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도 집행부가 코레일 관계자를 만나 설득과 협의를 이어가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일부 주민들의 우려가 있지만 차질 없는 운행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철도과 관계자는 “현재 철원·연천군과 코레일 간 협의가 긴밀히 진행 중이며, 국토교통부의 운영비 지원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건의하고 있다"며 “경원선이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원선 운행 재개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원선 재개는 철원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주상절리와 고석정 꽃밭 등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앞둔 철원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철원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원선은 서울과 원산을 잇던 철도로, 일제강점기인 1914년 개통된 이후 남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간선 철도로 활용됐다.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군사분계선이 설정되면서 북측 구간은 단절됐고, 남측도 연천 이북 구간의 운행이 중단되며 사실상 '끊어진 철도'로 남았다. 현재는 동두천~백마고지 구간 일부만이 보수·복원되었지만, 남북관계 경색과 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로 장기간 운행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논의 대상인 연천~백마고지(철원) 구간은 수도권과 철원을 연결해 주민 교통 편의를 크게 높이고,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해당 구간의 운행 재개를 위해 예산 확보와 설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강원도와 철원군 역시 국비 지원 확대와 조속한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철원군은 수도권에서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해져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가 1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에 포함된 '댐 주변지역 지원 특례'의 입법 필요성과 효과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양강댐과 같은 국가 기반시설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권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연구회원과 강원도청 관계자, 강원연구원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강원도 하천과장이 '댐 주변지역 지원 특례' 조항의 취지와 적용 방안을 설명한 후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강원특별법」 제68조의3에 따르면 다목적댐에서 발생한 발전·용수 판매 수익의 20%를 '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지원기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번 논의에서는 해당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과제도 함께 검토했다. 박기영 연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댐이라는 국가적 기반시설 뒤에는 지역 주민들의 눈물겨운 희생이 자리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가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주민 피해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현황도 함께 소개됐다. 개정안에는 지원사업 시행 주체를 시장·군수로 일원화하고, 발전·용수 판매 수익금의 출연 비율을 각각 6%에서 10%, 22%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한편, 소양강댐은 수도권 전력 공급과 홍수 조절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 기간시설로 자리해 왔지만, 수몰과 재산권 제한, 경제 침체 등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어왔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도와 도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제도적 대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기영 회장은 “앞으로도 연구회를 중심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을 도출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는 17일 오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도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위한 조례 평가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미선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12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신규 위촉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25년 상반기 입법평가 대상 조례 18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위원들은 조례별로 정책 목적과 실효성, 조문 체계와 명확성, 예산과 사업 현황, 도민 생활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심의 결과 18건의 조례 가운데 7건은 일반정비가, 11건은 심화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의결했다. 이 가운데 13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의견도 함께 전달하기로 했다. 임미선 위원장은 “입법평가가 도입된 지 5년째를 맞아 조례의 제정부터 운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법평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신뢰받는 민생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8월 중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에 전달돼 조례 개정이나 시정조치로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입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강원도의회는 2021년부터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해 2024년까지 총 595건의 조례를 평가해 이 가운데 525건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417건(정비율 79%)이 정비를 완료했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입법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례를 점검·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경북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제103회 정기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교권 보호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교육의제 토의도 함께 진행되며,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위한 법 개정 요구 협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비롯해 고등·평생교육의 독립적 재정기반 마련, 공립학교 국유지 무상사용 확대 등 지방교육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부칙 조항 삭제를 통한 무상교육의 국가책임 지속,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몰 기한 도래에 따른 독립세원 마련, △공립학교가 사용하는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문제 해소를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지방교육청들은 특히 최근 세수 결손과 추경 감액 등으로 교육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 부담 확대와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재차 피력했다. ▲결핵검진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 건의 학교 교직원의 의무적인 결핵검진과 관련해, 현재는 근무지 이동 시 검진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중복검진과 행정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협의회는 질병관리청 결핵통합관리시스템에 개인별 검진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도입을 요청했다. 이는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요청으로 받아들여진다. ▲임시공휴일 시 교육과정 유연 대응 필요 임시공휴일 지정 시, 학교가 교육과정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협의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 시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교육과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공공학습관리시스템 협약 종료 요청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운영돼온 공공학습관리시스템(e학습터, EBS온라인 클래스)의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협의회는 원격교수학습플랫폼과의 기능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예산 효율화를 위해 2026년 협약 종료를 요청하였다. ▲고교학점제 추진방안 공유…현장 의견 반영 촉구 이날 총회에서는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교육감들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정책 보완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협의회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권 보호 위한 제도 개선 논의…현장 실효성 강조 '교권 보호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교육의제 토의에서는 공주교육대학교 전제상 교수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교권 침해 사례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협의회는 교원치유지원 확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내실화, 예방교육 강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 최소화 등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전 교수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교육감들은 “교육활동의 법적 근거는 강화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며 연속적인 제도 정비와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교권 보호와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강은희 협의회장 “지금은 교육 신뢰 회복의 골든타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정신이 살아 숨 쉬는 안동에서 총회를 개최한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총회가 교육의 본질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교권은 그 토대를 이루는 핵심 기반이며, 실질적 정책과 제도로 정밀하게 연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끝으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도 학교 현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04회 총회는 오는 9월 18일 충청북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는 17일 시청에서 국방부 '경기북부 미군 공여지 처리방안 검토 TF'와 면담을 갖고 공여지로 인한 심각한 지역 불균형과 동두천시민의 고통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기북부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가 동두천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선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동두천시는 그동안 전체 면적의 42%에 달하는 부지를 70년 이상 미군 공여지로 제공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전국 11개 미반환 공여지 면적 중 약 70%가 동두천에 집중돼 있다. 이는 단일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례 없는 희생이며,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다. 이날 박형덕 시장은 국방부에 △캠프 북캐슬 파슬2 및 캠프 모빌 파슬2 즉각반환 △캠프 케이시 및 캠프 호비 반환 시기 명확화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 주둔이 필요하다면 평택시 사례처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보상 추진 △공여지 토지 매입비로 편성된 국비 2924억원의 주변 지역 지원사업 전환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내 방산클러스터 유치를 공식 건의했다. 그러면서 “동두천시는 매년 약 5278억원의 경제 손실과 300억원의 지방세 감소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고용률은 전국 최하위, 실업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10만명이 넘던 인구도 8만6천명으로 줄어들며 지역 소멸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캠프 북캐슬 파슬2와 시가지 중심에 있는 모빌 파슬2의 조속한 반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두 기지는 동두천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국도 3호선 인근에 위치해 있어, 반환이 이뤄질 경우 동두천 발전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박형덕 시장은 “국가안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19조원 규모의 경제 지원과 대기업 유치를 통해 성장한 평택처럼, 동두천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시민이 희망을 갖고 지역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TF장은 “정부도 동두천 피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님 건의에 깊이 공감한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동두천시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면담을 통해 정부가 동두천시 요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실질적인 검토 의지를 밝힘에 따라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해온 동두천에 실질적 변화와 희망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감이 피어나고 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강소기업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성장 주체인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15일 판타스틱 큐브에서 '2025년 부천강소기업'으로 선정된 10개 기업에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올해 부천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산정공 △바이인터내셔널㈜ △㈜대성전자통신 △㈜에이엘로봇 △㈜에이피엠엔지니어링 △㈜오맥스 △㈜찬들푸드 △㈜톨리코리아 △㈜투에스텍 △㈜현테크씨앤아이 등 10개다. 지난 2014년부터 부천시는 성장 가능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을 매년 '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0개를 포함해 총 108개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강소기업은 전자-기계-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인증을 유지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한도 확대와 금리 우대, 판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면제(50인 미만), 부설주차장 이용료 1년 면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 초청 등 다양한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인증서 수여식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천 강소기업으로 성장해준 기업 대표와 임직원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강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번 인증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성장 촉진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국제적 시장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025 월드서프리그(WSL) 시흥 코리아 오픈 국제서핑대회'가 18일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파크에서 개막한다. 이번 대회는 세계 최초로 인공 파도풀에서 열리는 WSL QS6000 공식 대회로, 16개국에서 참가한 선수 192명이 출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대회는 숏보드 부문 QS6000 포인트급 경기와 롱보드 부문 LQS1000 경기가 동시에 열리며, 각국 정상급 프로 서퍼들이 대거 출전해 열띤 경쟁을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2028년 LA올림픽 출전 포인트 획득 기회가 주어지는 국제서핑대회여서 국내외 서핑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3년 첫 대회에 이어 2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인도네시아 최초의 WSL 월드 타이틀리스트 브론슨 메이디, 파리 2024 올림픽에 출전한 새피 베테, 일본 국가대표 마츠다 시노 선수 등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차세대 서핑 스타가 대거 출전한다. 일본, 호주, 미국, 뉴질랜드 등 15개 나라의 남녀 선수 180명과 한국 선수 12명 등 총 16개국 192명이 기량을 겨룬다. 대회와 연계해 시흥시가 마련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거북섬 웨이브파크 특설광장에서 디제잉 축제인 '2025 시흥 써머비트 페스티벌'이 열려 박명수, 소다 등이 선보이는 디제이(DJ) 공연, 버스킹 등 다채로운 공연이 밤마다 이어진다. 또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서핑 체험존, 플리마켓, 패들보드-카약 등 해양레저 체험 프로그램도 시민 참여형 축제 분위기를 더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국제서핑대회는 시흥시가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OBS 경인TV, MBC 스포츠플러스, OBSW 등 중계방송과 WSL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130개국에 생중계되며, 대회 현장에는 1만5000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흥시는 원활한 관람과 교통 편의를 위해 거북섬 무료 순환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2700여대의 무료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현장에는 의료진과 안전요원, 통역 인력도 배치돼 외국인 참가자와 관람객이 불편 없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18일부터 본격적인 예선 경기가 시작되며 20일 열리는 남녀 숏보드 및 롱보드 결승전을 끝으로 이번 대회는 대단원 막을 내린다. 이번 국제 서핑대회를 통해 시흥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해양레저 중심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지구촌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6개국 외신기자단이 지난 16일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와 다문화마을특구 일대를 방문해 선진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을 취재했다. 이번 방문 취재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미디어협력과 주관으로 이뤄졌다. 6개국 8명의 외신기자를 포함한 11명의 방문단은 이날 안산시 외국인지원본부에 들러 외국인 주민 정책 현황 보고를 청취한 뒤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취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만으로 최초의 다문화 도시 정책을 주도해온 안산시 노력 배경과 임금 체불-산업재해 등 외국인 주민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 신속한 해결을 위한 상담 지원 창구 운영에 대한 집중 조명이 이뤄졌다. 아울러 캐나다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이민자 가족에 대한 신중한 지원책 마련 등 국가 이민 정책 고도화에 대한 다양한 제언도 논의됐다. 기자단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와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지원본부의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외국인 주민을 위해 제공 중인 통합지원 서비스를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안산시는 이번 외신기자단 방문을 계기로 선진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 모델을 알려 상호문화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6개국 외신기자단 방문으로 외국인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소중한 제언들을 들을 수 있었다"며 “제안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국인 주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 구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민생경제 전담팀(TF)'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지난 1일 출범한 양평군 민생경제 TF는 윤건진 경제안전국장을 팀장으로, 총괄, 민생경제, 사업 지원, 홍보 지원 등 4개 분야 및 일자리, 소상공인, 관광,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 실무부서가 참여해 양평경제 전반에 걸친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서 의견 공유 회의를 통해 도출된 '양평형 경제우선 10대 실천운동'을 중심으로 군민,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경제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8일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실무 중심 TF를 출범하고, 군민과 함께 실천할 10대 경제운동을 추진하게 됐다"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지역경제 회복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군과 군민, 기관·단체가 함께하는 민생안정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앞으로도 군민과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 및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지난 16일 디테크타워 미래홀에서 '과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는 '과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정책 자문기구로 과천시 푸드테크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위원회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위원장으로, 한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비롯해 관련 분야 대학교수, 연구기관과 기업 전문가 등 13명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푸드테크산업 전문성과 실효성을 갖춘 정책 논의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과천시 푸드테크산업 추진 경과 보고와 함께 향후 연구지원센터 운영 방향, 첨단 장비 도입 및 운영 방안, 기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회의에서 “푸드테크는 과천시가 집중 육성할 신산업 분야"라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과천이 국내 푸드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육성위원회 출범은 과천시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첫걸음이란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한편 푸드테크산업은 식품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기술(BT), 인공지능(AI) 등을 접목한 첨단 산업으로, 미래 식품시장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17일 열린시민청에서 건강한 식문화를 선도할 '바른 식생활 교육관'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원 시장을 비롯해 시민 7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관은 열린시민청 지하 1층에 위치하며, 조리교육장, 준비실, 외부 테라스를 갖춘 249㎡ 규모의 복합 공간이다. 광명시는 이곳을 건강과 환경, 지역문화를 배우는 배움터이자 시민 '공유부엌'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 공공급식,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을 중심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미취학 아동에게는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영양 간식 만들기 체험을 제공한다. 제철 식재료를 알아보고 이를 활용해 바른 식생활과 건강한 식습관을 배우도록 한다.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 초-중학생에게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자투리 식재료 활용 조리 실습 등을 운영해 저탄소 식생활 중요성을 알린다. 학부모와 학교급식 관계자에게는 친환경 식재료와 가공품을 활용한 건강한 한 끼 만들기 교육과 전통 발효식품 활용법을 소개한다. 청년층에는 혼밥 문화 속에서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교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소셜다이닝과 저탄소 식생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노인을 위한 건강식 만들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통 발효학교도 운영해 세대를 잇고 음식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특히 교육이 없는 날에는 공유부엌을 개방한다. 광명시는 공유부엌이 가족과 함께 요리를 만들고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시설 대관과 이용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바른 식생활 교육관이 시민 일상에 건강한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광명시만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문화가 일상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바른 식생활 교육관 개관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바른 식습관 중요성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하수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하수도 전반에 걸친 악취 저감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는 경인항 북측 오수중계펌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구간에서 정화설비 개선 필요성과 협잡물 처리 과정에서 시민 불편 요인이 확인됨에 따라 설비 교체와 운영시간 조정 등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1층 공간에서 처리되던 협잡물 작업은 지하 밀폐공간으로 이전해 악취 확산을 최소화하고, 유동인구가 적은 시간대로 반출 시간을 조정한다. 또한 지상 공간까지 연결되는 탈취설비 구조를 보완해 악취 저감 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 개선 공정은 내달 말까지 탈취설비 연계 확대를 완료하고, 11월까지 밀폐형 박스 및 탈수설비 보강 방안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는 김포본동-장기동-양촌읍 일원을 대상으로 '공공하수도 악취 저감사업'을 완료하고, 걸포동-통진읍-운양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추가 신청한 상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내년까지 총 23개 지점에 악취 차단 및 저감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술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는 김포-고촌레코파크에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고촌레코파크의 센서를 교체하고 김포레코파크의 복합 악취, 풍향, 풍속 등을 측정하는 장비를 부지 경계로 이전-보수해 측정 정밀도를 높였다. 통진레코파크에는 신규 악취 측정기를 설치하고, 김포레코파크 인근에는 시민이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악취 모니터링 전광판도 새롭게 구축했다. 이를 통해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효성과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다. 조재국 맑은물사업본부장은 18일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자 다양한 기술과 행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 실질적 대응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는 17일 부곡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김성제 시장을 비롯해 400여명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부곡커뮤니티센터 착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은 민선8기 의왕시의 핵심 사업으로, 부곡동 주민의 건전한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관내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아동 관련 시설이 포함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부곡커뮤니티센터는 의왕시 장안지구 공공청사 부지(삼동 632번지)에 연면적 4934㎡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약 192억원을 투입해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커뮤니티센터 내부에는 △1층 시립어린이집 및 시니어카페 △2층 육아나눔터, 유아동문화공간, 다함께돌봄센터 △3층 아동성장발달센터 △4층 유아-어린이 도서관 △5층 도서관 및 다목적강당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인근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과 부모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영유아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저출산 대응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성제 시장은 착공식에서 “부곡커뮤니티센터는 단순한 공공시설이 아니라 주민 간 소통과 교류,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주요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건립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부곡커뮤니티센터가 저출산 대응, 가족 중심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3가지 목표를 실현하는 주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는 지난 16일 의왕역푸르지오라포레아파트 주민회의실에서 의왕역푸르지오라포레-의왕푸르지오포레움 아파트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시장실'을 개최했다. 이날 의왕시는 주요 사업 추진 성과와 올해 주요 시책을 설명한 뒤 시정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해 주민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주민들은 △마을버스(07-1) 주말 배차 간격 축소 △장안지구에서 의왕역 방면 재건축 지역 가로등(보안등) 점등 등 도보 환경개선 △왕송호수 반려견 놀이터 규모 확대 △덕성초등학교 앞 육교 불투명 캐노피로 인한 안전 문제 등 실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에 대해 “생활 현장에서 불편 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바로 진정한 소통행정"이라며 “건의된 사항은 면밀하게 검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은 김성제 시장이 시민-단체 등을 찾아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현장 중심 소통행정 정책으로, 의왕시는 현장 대화 대상을 지속 확대해 다양한 시정 분야에서 시민 목소리를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오는 9월18일 오후 2시 경기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 하남(하남시 검단산로239)에서 개최될 '2025년 제2회 하남시 청년 채용ZONE'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청년 채용ZONE은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과 청년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 간 실질적인 연결을 돕는 소규모 채용 박람회다. 행사 당일 참여 기업 채용설명회, 이력서 제출, 현장면접, 실시간 채용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 방식으로 진행돼,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용 경험을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하남시 누리집 공고문에 게재된 기업 참여신청서와 구인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해 청년일자리과 전자우편(thd505@korea.kr)으로 내달 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8일 “구인 기업과 구직 청년의 미스 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채용ZONE을 준비하게 됐다"며 “청년 인재와 직접 소통하고, 현장에서 바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청년 채용에 관심 있는 기업은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한편 청년 채용ZONE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하남시 청년일자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참석 의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상황에서도 회의를 중단하지 않고 안건 심의를 강행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오후 고양시청에서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식사동 데이터센터 개발행위허가 안건을 심의하던 중 고양특례시의회 임홍렬 의원이 고혈압 쇼크로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임홍렬 의원은 119구급대에 의해 명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현재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 의원이 쓰러지는 극한상황에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고, 해당 안건은 결국 통과됐다. 이에 대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17일 긴급 성명을 통해 “의원이 회의 도중 쓰러졌는데, 그걸 보고도 회의를 멈추지 않았다. 아무리 안건이 중요해도 사람이 먼저라는 상식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적 회의에서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시민 대표가 쓰러졌는데도 회의를 멈추지 않았다는 건 행정의 기본도 공감도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런 식이면 시민들도 회의와 행정에 대한 신뢰를 거둘 수밖에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사안을 요청했다. 첫째, 고양특례시의회 모든 의원은 시의원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위기 대응 매뉴얼을 즉시 마련하라 둘째,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사안 조사하라 셋째, 시의회가 참여하는 심의-의결 과정이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절차 위에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에 동참을 요청한다. 한편 고양시민 사이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한 시민은 “의원이 쓰러졌는데도 회의를 계속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안건이 어디 있나"라고 분노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방행정에서 인명 경시 풍토와 함께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기본적 인식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이진환-박경원-김상수-김지훈(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총 5건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진환 의원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교통사고 및 범죄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현장 출동 도착 시간을 단축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익적 목적 또는 공영주차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다. 박경원 의원은 도심 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거 안정과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양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용도지역 종류 등 조례로 위임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요건으로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해 행정절차를 구체화했으며, 복합개발사업 유형별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을 규정해 주택 공급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김상수 의원은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전기재해에 국한돼 있는 기존 조례만으로는 기계화 확대, 고령화 등에 따른 다양한 농어업 안전재해에 대한 종합적 대응에 한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전기재해를 포함한 농어업 작업재해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남양주시 농어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농어업인 생산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농어업 작업 관련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지훈(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도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버스 정류장 조명 조도 기준을 상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향후 버스 정류장 신설 및 개보수 시 실제 이용자의 안전 체감을 반영한 조도 기준 적용을 가능케 해서 야간 보행 시 체감 안전도를 높이고 범죄-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18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전혜연-이경숙-박윤옥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전혜연 의원은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추가해 조례 목적을 규정했으며, 자원봉사센터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규정 정비, 자원봉사자 지원 규정을 신설해 자원봉사활동 진흥과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관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 안전 및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수상레저 안전관리 및 지원 관련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과 수상레저활동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 사업에 대해 규정했으며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관련 유사 조례를 통폐합해 행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 조문-용어 정비 및 폐기물 품목별 기준 등 현실화를 통한 일관된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해 시민생활 편의를 제고하고자 했다. 박윤옥 의원은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존속 기한 만료가 도래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존속 기한을 당초 2025년 12월31일에서 2030년 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기금법' 개정 사항 반영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변경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자 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18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이정애-박은경-한근수-원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 총 5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안전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보다 촘촘히 마련해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택의 반지하층에 거주하는 세대 구성원을 안전취약계층 범주에 포함하고, 재난안전시설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지원 대상자가 설치 지원받은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해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한근수 의원은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남양주시 청소년이 문화예술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문화예술 역량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지원계획, 지원사업, 재정지원 등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했다. 원주영 의원은 최근 디지털 환경 확산으로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범죄가 다양화-지능화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양주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디지털 성범죄'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기본계획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포함했다. 또한 △남양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 지킴이' 운영 규정을 신설해 지역 중심 예방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18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권영기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17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OBS 자치분권대상은 경인TV가 주최하며 지방의원 중 주민 소통, 자치입법, 예산 감시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 의원을 선정해 수여한다. 올해는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463명 지방의원 중 7명만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권영기 의원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과 시민 중심 조례 제정, 현장 소통을 기반으로 한 민생정책 추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청년정책, 복지환경 개선, 도시 기반 확충 등에서 주민과 밀착 소통을 통해 지방자치 본질과 가치 실현에 기여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정 철학을 바탕으로 현장을 찾고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소통 기반 의정' 실천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수상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며, 권영기 의원 개인뿐 아니라 동두천시의회 전체의 의정 역량 강화와 자치분권 노력에 대한 성과로서 의미가 남다르다. 권영기 의원은 “이번 수상은 개인이 아닌 동두천시민과 동료의원들 헌신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 중심 의정활동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통과해 국-도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 302명도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됐다. 그동안 의왕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던 국-도비 지원 고용 근로자가 앞으로는 차등 없이 생활임금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비와 도비 지원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를 생활임금 대상에서 제외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생활임금 결정 고시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보호 산불감시원을 비롯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총 302명이 내년부터 생활임금 보전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소요 예산은 연간 약 1억5000만원으로 추계됐다. 한채훈 의원은 17일 “그동안 산불감시초소를 여러 차례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했던 처우 개선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와 유보 의견이 많았지만, 뚝심으로 협의하고 설득한 과정이 헛되지 않게 입법화돼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한채훈 의원은 “일하기 좋은 도시 의왕을 만들고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명제를 지키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채훈 의원은 노동 정책에 대한 입법 활동을 적극 펼쳐왔다. 2023년 1월에는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작년 5월에는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각각 개최한 바 있다. 아울러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 지원 조례안과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를 대표 발의해 제정에 기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17일 오후 3시 서울 스타필드 코엑스 라이브플라자에서 '몸도 마음도 가까운 강원! 수도권 강원시대' 캠페인의 일환으로 '거리 검증 챌린지'를 개최했다. '몸도 마음도 가까운 강원! 수도권 강원시대'는 서울과 1시간대 생활권으로 자리 잡은 강원의 물리적 접근성을 알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도가 지난달 선포한 인식개선 캠페인이다. 이날 열린 거리 검증 챌린지는 춘천, 원주, 화성, 인천 등 4개 지역의 참가자들이 각자 출발지에서 동시에 출발해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버스킹 콘서트 현장에 누가 가장 빨리 도착하는지를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과는 △1등 춘천(1시간 35분) △공동 2등 원주와 인천(각 1시간 40분) △3등 화성(1시간 43분) 순으로 나타나 참가자와 현장 관람객 모두에게 “강원은 생각보다 멀지 않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각인시켰다. 춘천 참가자는 “막연히 춘천에서 코엑스까지는 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달려보니 생각보다 금세 도착해 놀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에서 왔다고 하면 다른 시도지사들이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다'고 인사한다"며 “그래서 직접 강원이 가까운지를 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참여형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챌린지를 계기로 강원이 결코 먼 곳이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원도는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문화·홍보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시 적용되던 최소 면적 기준(1만 평·3만㎡)을 삭제하기로 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이를 통해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농촌 활력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두 차례 지정에서 철원과 인제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된 지정이 이루어졌고, 전체 해제 가능 총량(4000ha) 대비 실제 해제 면적은 2.9%에 불과해 제도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강원도는 지난 6월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소 면적 기준 삭제 계획을 공식 발표한 뒤, 7월 도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건은 1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는 1만 평 이하의 소규모 지구도 지정 신청이 가능해져 민간과 소규모 개발 사업자의 참여가 늘고, 시군별 지구 지정 신청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농촌개발 모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강원도는 무분별한 지정 신청을 막기 위해 도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를 강화해 지구 지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얻어낸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번 조치는 실제 운영을 거치며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좋은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빛을 발하는 만큼 각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원도는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6개 시군 9개 지구(약 116ha)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홍보를 통해 농지특례 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기업호민관과 함께 조달청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제를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유리한 기업활동 환경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업호민관 제도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현장 중심 제도로, 강원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행했다. 현재 활동 중인 이주헌 기업호민관은 지난해 재위촉돼 올해 상반기에만 36건의 규제를 발굴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선된 규제는 조달청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사전판정' 관련 사항이다. 2023년 8월, '기업호민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기업규제 현장간담회'에서 ㈜월드케미칼(대표 박재희)이 개선을 건의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기존 규제는 수요기관이 2단계 경쟁을 진행할 때 제안서 평가 전에 제품 규격, 납품지역 조건, 나라장터 등재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전 판정해 일부 업체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착오나 업무 미숙, 고의 또는 과실로 적격 업체가 부당하게 제외되고, 통보나 이의신청 절차도 없어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강원도는 2023년 10월 행정안전부와 2024년 2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공식 개선을 건의했고, 2024년 12월 조달청의 수용의견을 이끌어낸 데 이어 올해 6월 최종 규정 개정을 성사시켰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사전 판정 결과를 통보받고 부적격 판정 시 이의신청을 통해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권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023년에 발굴한 규제가 1년 11개월의 노력 끝에 개선의 결실을 맺어 매우 뜻깊다"며 “조달청을 비롯해 개선에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1월 7일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 특성에 맞춰 차등적으로 완화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히 제도를 정비했다. 조례가 시행되는 8월부터는 인구감소지역(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에서는 허가기준이 20%, 그 외 6개 시군(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은 10% 완화된다. 구체적으로는 평균 경사도 허용 기준이 현행 25도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30도 이하, 그 외 지역은 27.5도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산림 내 입목축적 기준은 시군 평균의 150% 이하에서 각각 180% 이하, 165% 이하로 높아지고, 산 높이(표고) 기준도 현행 50% 미만에서 각각 60% 미만, 55% 미만으로 완화된다. 강원도는 이번 완화로 경사가 급해 개발이 어려웠던 산지의 활용 가능 면적이 크게 늘어나 관광단지, 체육시설, 공동주택, 산업단지 등 민간 개발사업이 활기를 띠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산림 규제 완화 혜택이 도민과 산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내 18개 시군에서도 관련 내용을 반영한 자체 조례 제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속 안내·협의할 방침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제 산림은 보존의 대상만이 아니라 경제자원이자 지역발전의 핵심 자원"이라며 “친환경 오색케이블카 설치, 전국 최초 산림이용진흥지구 조성에 이어 이번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까지 더해지면서 산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