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4일부터 오는 5일까지 용인시의 자매결연도시인 전북 전주시 일원에서 의정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 3일 치러진 조기 대선과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열릴 올해 제1차 정례회 일정을 고려해 이틀간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연수 첫날 의원들은 'AI를 활용한 결산 분석'을 주제로 한 특강을 들었다. 특강은 기획재정부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우지영 박사가 진행했다. 우 박사는 결산서 구조와 잉여금, 기금 운용, 예산 전용·이월, 성과보고서 활용, 교부세 및 민간투자사업 평가 등 지난해 결산에 필요한 주요 재정 항목 분석 방법과 내년 예산 심의 등과 연계할 수 있는 AI 활용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 의원들은 다누리폭력예방교육센터 황미향 상임이사가 진행하는 '성매매·성폭력 예방' 교육을 들었다. 유진선 의장은 이 자리에서 “갑자기 치러진 조기 대선을 마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연수에 참여해 주신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의정 연수를 통해 배운 내용을 정례회 결산 심사에 잘 반영해 지난 한 해 약 4조원 규모의 용인시 재정이 적정하게 운영됐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93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가칭,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관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용인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의견제시 1건, 보고 3건, 결산안 3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오는 12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이어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24일부터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sih31@ekn.kr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이 같은 내용으로 통화하고, 오늘 오후 7시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의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TF는 경기 부양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내수 회복을 위해 최소 35조 원 이상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추경에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등 기존 내수 진작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이 대통령은 재난·치안·재해 등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실무 책임자급 회의도 5일 오전 중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오산대학교(총장 허남윤)가 교육부의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수행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라이즈(RISE)는 교육부가 대학 지원의 행정·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이번 선정에서 오산대는 경기권 전문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미래성장선도형(유형①)' 대학으로 뽑히며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산대는 앞으로 5년간 총 100억 원(연 2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반도체·모빌리티·AI부문으로 구성된 G7분야를 주축으로 뷰티·콘텐츠·서비스업으로 구성된 GX분야를 아우르는 산업기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오산대는 '경기 BIG3+ 산업기반 완성을 위한 OSAN FOREST'를 사업 비전으로 내세우며, 연간 특화 인력 500명 양성, 80% 이상의 취업률 달성, 연 250건 이상의 지산학 얼라이언스 참여를 추진 목표로 설정했다. 여기에 더해, 2026년부터는 오산시로부터 시비 1억 원을 추가 지원받아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공헌 및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허남윤 총장은 “RISE 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지역 취창업-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바다와 마을,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지는 '품'의 공동체가 충남 태안 안기리에서 피어나고 있다. 충남도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6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서 태안군 안기리권역과 시군역량강화사업이 선정돼 총 6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역 어촌의 정주 기반을 확충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결실이자, 지속가능한 어촌 르네상스를 위한 이정표다. 이번 사업에서 '행복한 삶터 조성' 유형으로 선정된 안기리 마을은 태안반도 서부에 위치해, 서남북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이다. 백합, 동죽 등 풍부한 갯벌 자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전형적인 어촌이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 과거 조선시대 육지화 시도에 실패한 간척지에 염전과 논밭을 일구며 살아간 장명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서려 있는 곳, 바로 '장명수바다'가 그 무대다. 이번 사업은 이를 문화·공간·공동체적으로 재해석한 '장명수바다품에 안기리 마을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추진된다. 충남도와 태안군은 오는 2030년까지 ▲어울림센터 신축 ▲바다품 쉼터 조성 ▲마을 안전길 정비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귀어귀촌 인구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공간 재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울림센터는 근흥면 안기리 197-1번지에 2513㎡ 규모 부지에 건립된다. 이곳에는 귀어인 숙소, 마을 카페, 책방, 공유주방, 동아리방, 체력단련실 등 공동체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 마련된다. 바다품 쉼터는 인근 437-5번지에 781.5㎡ 부지로 조성되며, 어촌계 사무실과 주민 휴식 공간이 포함된다. 어울림센터는 삶터 중심, 즉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생활·문화 복합거점이며, '바다품 쉼터'는 일터 중심, 즉 '일하기 좋은 마을'을 위한 휴식·운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두 시설은 성격이 다르지만 상호보완적 기능을 하며, 안기리 마을의 정주,생계,공동체 재생의 선순환 구조를 함께 이루는 핵심 인프라이다 이번 사업의 총 예산은 국비 43억4000만 원, 지방비 18억6000만 원으로, 계획적인 기반시설 확충과 공동체 중심의 삶터 복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놓치지 않는다. 시군역량강화사업에는 총 2억 원(국비 1억4천만 원, 지방비 6천만 원)이 투입돼, 소통전문가 양성 교육, 찾아가는 농어촌학교, 창안 교육,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완료지구 워크숍 등을 운영한다. 정주 기반과 주민의식을 함께 끌어올리는 이중 구조의 지역개발 전략으로, 단순한 '시설 지원'이 아닌 '사람 중심의 변화'를 꾀하는 점에서 주목된다. 태안군은 현재까지 총 9개 권역이 어촌분야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9년까지 총 419억 원(국비 293억 원 포함)을 확보했다. 이는 전국 단위에서도 주목받는 성과이며, 태안의 어촌이 소멸 위기 극복을 넘어, 귀어귀촌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상욱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노후화된 어촌마을의 정주 여건 개선은 단지 삶의 질 향상에 머무르지 않고, 해양자원의 전략적 활용과 지역 공동체 복원이라는 더 큰 과제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이 공모에 선정되도록 선제적 대응과 지역 맞춤 전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3년 만에 청와대 시대를 다시 연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취임선서식과 여야 대표 오찬을 마친 후 용산 대통령실로 입성해 직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2022년 문재인 대통령 임기까지 사용했던 청와대의 시설 점검, 보안 강화 작업을 거쳐 복귀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 지 3년 만에 '용산 시대'를 끝낸다는 얘기다. 이재명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들이지 않기 위해 청와대 보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용산 대통령실을 임시 사용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빠르면 2~3달 내, 광복절인 8월 15일에 상징적인 이전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르면 취임 100일 이내에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복귀 결정은 예산절감 문제 외 보안 및 경호 문제, 청와대라는 장소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 등의 여러가지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은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있어 도청, 경계, 경호 문제 등 보안상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실제 미국 CIA에 의한 도청 사실이 확인됐다. 청와대가 오랜 역사와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대통령 집무실로서 최적의 장소라는 점도 고려됐다. 청와대는 고려시대대부터 남경의 이궁이 있던 곳이며, 조선시대에는 경복궁의 후원으로 사용됐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의 관저로 사용됐고, 광복 후에는 미군정 사령관의 거처로도 사용됐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관저로 사용했다. 특히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개혁과 보수의 상징적 공간으로 기능해왔기 때문에 단순한 대통령 직무실이나 관저 이상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윤석열 정부들어 권력의 상징이었던 공간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로 개방됐지만 실제론 관광객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시설이 훼손되는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됐었다. 대통령과 가족이 머물 숙소도 당분간은 한남동 관저가 아닌 인천 계양 사저를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계양 사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계속 출퇴근하기에는 경호 및 보안상 문제는 물론, 시민들에게 교통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한남동 관저를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자마자 숨 가쁜 하루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21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안 의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오전 8시 7분쯤에는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대통령 첫 공식 업무로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군사 동향과 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합참의장에게 “국민에 대한 군의 충성과 역량을 믿는다"며 “북한의 동향을 잘 파악해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우리 군의 소극적 저항을 치하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 32분쯤 사저에서 김혜경 여사와 함께 나온 이 대통령은 10분여간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아파트 정문 앞에서 벤츠 승용차를 타고 첫 출근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오전 11시 취임식 본행사 시각에 맞춰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열리는 '취임선서'에 참석했다. 이번 취임선서에는 정당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함께 했다. 검은 정장에 붉은색·푸른색·흰색이 섞인 넥타이 차림의 이 대통령과 흰색 원피스 차림의 김 여사 내외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영접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의 박수 속에 본청에 들어선 뒤 내빈들과 일일이 악수로 인사했다. 단상에 오른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노태악 중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도 인사를 나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취임사를 낭독했다. '통합정부', '실용정부'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앞세우며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태스크포스)를 바로 가동하겠다"면서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국회 사랑재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식사는 통합의 의미를 담아 비빔밥으로 선정됐고, 재료는 각 지역의 특산물이 골고루 사용됐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니고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며 실질 경쟁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하고, 저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 새 정부 첫 인사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원장 후보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다. 비서실장으로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대통령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이 맡는다. 대통령실 대변인엔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또 이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에서 첫 공식 업무인 '1호 결재안'으로 '비상경제대응TF 구성안'에 서명했다.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현 안보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패하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 공방 속에 당권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4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친윤계'를 향해 공세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민들께서 '불법계엄'과 '불법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명령을 내리신 것이라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도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는 즉시 해체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새 원내지도부를 꾸려 우리 당의 진로를 설계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별 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선거 실무를 책임졌던 박대출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제외하면 아무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방탄 입법, 3대 특검법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의원총회를 열 예정인데,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부 수명 연장 여부 등을 둘러싸고 견해가 대립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도 친한계를 중심으로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태순 시사평론가는 7월을 전후로 전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점쳤다. 특히 '쌍권(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권 원내대표)', 나경원·윤상현·안철수 의원 등 중진들을 중심으로 하는 진영과 한 전 대표를 필두로 하는 세력간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황 평론가는 1400만명이 넘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김문수 후보가 당권 싸움에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내 세력이 사실상 없는 탓에 '양극체제' 중 한 전 대표 쪽과 힘을 모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선거를 통해 민심을 확인한 김 후보가 입장을 정하기 쉬워진 점도 언급했다. 원내에서 밀리는 한 전 대표로서도 '티켓파워'를 증명한 김 후보와 함께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한 전 대표가 정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칼로 무 자르기' 보다는 회색지대를 남기는 전술을 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이미 내부분열이 시작됐다"며 친윤(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한이 맞붙는 전장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영입 대상'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당내 기반이 없는 김 후보 이외의 선택지가 주목 받는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이다. 최 평론가는 “친윤이 정권을 내준 책임자들이지만 TK 등에서 의석을 보유했기 때문에 버틸 것"이라며 “이를 극복할 사람은 한 전 대표 뿐이지만, 국힘을 접수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재편이라는 큰 틀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결국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 손을 내밀 수 있지만, 이 후보가 어떻게 나올 지는 미지수이며 당분간 야권이 이합집산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이른바 3개 특검법안과 사법개혁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 내란 청산과 이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 보장이 명분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권이 '방탄 입법', '독재화' 등을 거론하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여당 내에서도 통합과 협치를 내걸고 당선되자 마자 야권과 강하게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많아 강행할 지는 미지수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고 관련 외압 행사 의혹 수사 특검법 등이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내란 극복과 전 정권 비위 의혹 청산을 명분으로 3대 특검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이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위해 기존에 진행 중이던 5개 혐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와 관련 지난 7일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직 기간 동안 형사 재판을 중단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에 회부한 상태다.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각종 재판에 출석할 경우 국정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자칫 선거 결과나 정통성에 대한 시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인 만큼 법률 개정을 통해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선고한 것 등을 계기로 대두된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30·100인)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계획이다. 또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인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들이 방탄 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란 특검의 경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신동욱 수석대변인 등 전현직 지도부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까지 거론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은 취임 첫 날인 이날 오찬 자리에서부터 해당 법안들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자리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이면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들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길 소망한다"며 “적대와 전쟁 같은 정치가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경쟁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통합은 진영 간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 서로가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과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천하람 개혁신당대표 권한대행도 “대법관 증원 등 삼권분립 문제는 신중히 추진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김 위원장과 목소리를 일치시켰다. 이 대통령은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내일 처리하지 않고, 법원조직법만 먼저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협치라는 건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이 의회를 장악한 야당을 이끌어내기 위해 펼치는 전략이다. 범야권이 190석 가까이 확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야가 협치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꿈 같은 이야기"라며 “당장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필두로 입법 공세에 나서면 여야는 최소 3~4달 동안은 매우 강한 대치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지역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세종시 공공프로필'을 개설하고, 이를 기념하는 단골 맺기 이벤트를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공공프로필 개설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당근 공공프로필은 지역 공공기관이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책과 소식을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 채널로 활용된다. 기존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전국 단위로 정보를 노출하는 것과 달리, 당근 공공프로필은 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해 더욱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공공프로필을 통해 주요 시정 소식, 각종 사업 및 행사 정보를 게시할 계획이다. 특히,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세종시 공공프로필과 단골을 맺은 이용자 중 60명을 추첨하여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프로필과 단골을 맺은 뒤, 자신의 당근 닉네임과 함께 SNS에 알리고 싶은 세종시 관련 콘텐츠를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진규 세종시 공보관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시의 정책과 혜택들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창구를 활용해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청양군, 주민 체감형 규제 혁신 박차 민생 중심 책임 행정 구현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총력,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적용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주민 중심의 책임 행정을 실현하고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청양군은 지난해 충청남도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에도 현장 수요자 중심의 규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 혁신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군은 법령 규제나 부처 간 협의 지연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지연된 주요 투자 사업을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고, 허가 및 지원 기준과 관련된 규제, 지역 경제 및 청년 관련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양군은 지난 2일 군청 상황실에서 윤여권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보고회에서는 주민과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에서 군은 △자연재난 사유 시설 피해 신고 기한 연장 △지하 공간 통합 지도 열람 권한 확대 △외국인 자녀를 둔 결혼 이민자 가정의 다문화 가족 범위 포함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 추진 시 자연유산 구역 행정 절차 간소화 △로컬 푸드 확산을 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7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군은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규제는 면밀히 검토한 후 완화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타당한 논리를 보완해 중앙 부처,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관 업무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등록 규제(행정 규제)에 한정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위임 및 고유 사무를 포함한 민생 관련 전반적인 규제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규제 개선 건의 과제에 대해 전문가나 관계 부처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수용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재건의하는 등 부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여권 부군수는 “규제는 더 이상 주민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책임 규제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는 그동안 발굴한 주요 공약사업을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 수립과 함께, 내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점검에 본격 돌입했다. 익산시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헌율 시장 주재로 '대선공약 및 국가예산 대응 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부시장과 국·소·단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해 주요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는 그간 발굴한 공약을 새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법령 제·개정, 정부계획 반영 등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역공약에 대한 대응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주요 사업은△국립식품박물관 건립 △왕궁 자연환경 복원 프로젝트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세계유산 백제왕궁 역사문화벨트 조성 △부여~익산 고속도로 조기 착공 △재난안전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이와 함께 각 정당에 제안했던 △청년 올인원(All-in-One)타운 조성 △K-그린바이오 혁신허브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구축 △전주권 광역철도 구축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 등 주요 사업들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또 시는 각 부처의 2026년도 예산안 반영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예산안 반영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했다. 부처 예산(안)에 미온적으로 반영된 사업은 타당성을 보강하고 논리를 보완하는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긍정적 반응을 얻은 사업은 추가자료와 필요성 설득을 통해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통합형 노인인력개발교육원 건립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등 분야별 전략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고 정부 예산안 반영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세종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정헌율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해 대선공약과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현장 대응에 나선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대선공약과 국가예산 확보는 익산 발전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라며 “중앙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치권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우리 시의 주요 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보석의 익산, 주얼리 산업 3개년 프로젝트 돌입 '2025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공모에 3개년 협업형 선도단지 선정 한편 익산시는 주얼리 산업의 뿌리를 더욱 단단히 다지기 위한 3개년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익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주관하는 '2025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공모에서 3개년 협업형 선도단지 과제로 선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총사업비 12억 원을 들이는 이번 사업은 익산 주얼리 산업의 제조 기술력을 강화하고, 산업-교육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익산시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수탁자인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이 주관하고,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역 주얼리 기업이 함께 참여한다. 산·학·연 협력으로 단순한 교육을 넘어 창업 및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실습 기회와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올해 '주얼리 뿌리기능경기대전'과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기능경기대전과 공모전은 청년 기능인들이 기술력과 창의성을 펼칠 수 있는 장으로, 공정한 평가와 포상을 통해 자긍심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익산 주얼리 뿌리산업에 특화된 단체표준 개발을 추진해 지역 내 생산 제품의 기술 신뢰성과 품질 경쟁력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환 익산시미래산업과장은 “이번 공모과제 선정은 익산시 주얼리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기적인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얼리 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전국 58개 뿌리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공동 활용시설 확충, 근로환경 개선, 기술혁신,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해 뿌리산업 기반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gkje7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