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참석으로 이 대통령은 처음으로 정상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르게 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초청받은 시점 등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협의한 부분이라 쉽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초청받아 응했고, 공개한 시점이 오늘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G7은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7개국 정상들의 회의체이지만, 매해 G7외 소수의 국가 정상들이 초청되는 경우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 2023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새롭게 짠다. 경제자유구역 및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장기 발전 방향을 담아 204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2035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실효성 있는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7일 “2040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주거 위주 성장으로 도시 자족성이 부족한 고양시가 자족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체계적으로 마련해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 계획 및 이용 법률'에 따라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는 시-군 단위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시-군의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고양시는 지난 2021년 12월 '2035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정합성 △계획인구 산정 방식 등 지침 변화 △인구, 토지이용, 광역교통 등 도시 여건 변화 등 각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40년으로 목표연도 변경 필요성이 높아졌다. 고양시는 작년 본예산부터 5차례 예산을 요구한 끝에 올해 1회 추경에 필요 예산 절반을 확보해 '2040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고양시는 2040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재착수하는 한편 원활한 계획 수립을 위해 미확보된 예산을 2회 추경에 요청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2040도시기본계획 미래상과 비전을 시민과 함께 수립하기 위해 '고양시 시민계획단' 모집을 시작했고, 시민계획단은 다양한 연령층과 지역을 고려해 약 10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2040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이 마련되면 하반기에 고양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하는 등 남은 행정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미래 지향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우선 경제자유구역 및 주변 지역 도시공간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고양시는 자족성 있는 미래도시 도약을 위해 지난 2022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왔다. 4월11일 개발계획 주민 의견 청취를 마치며 지정 신청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노후된 도시를 개선하고 활력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계획인구도 반영한다. 고양시는 작년 4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올해 3월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상위계획인 2040도시기본계획에 인구계획이 반영되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동력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외에도 기본계획에는 △역세권TOD도시공간 전략계획 △신도시와 구도심 간 형평성 해소를 위한 도시공간 전략계획 △기타 도시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인구계획 및 시가화 예정용지 재검토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 내 주거지역 정비사업 실행 지침이 되는 '2035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지자체장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 효율적 개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또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항 반영,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경우 운영 방안, 생활권 계획 수립 범위 확대, 용적률 체계 등을 검토한다. 생활권별 주민의 거주환경, 도시정비기본방향, 정비사업 등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고양시는 4월9일부터 주민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기본계획(안) 작성 후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주민 의견, 의회 의견 청취,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절 절차를 이행하고 올해 중 기본계획을 고시할 방침이다. kkjoo0912@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직원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정지혜 광명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이 지난 5일 열린 운영위원회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에는 의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단순 포괄 표현을 벗어나 폭언-소문 등 8개 유형으로 규정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 또한 연 1회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사건 신고-구제 절차를 홍보는 몰론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괴롭힘이 발생하면 적절한 조치를 즉시 이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광명시의회 누리집 등에 공표하도록 했다. 정지혜 의원은 7일 “이번 조례안은 시의원뿐 아니라 의회 사무국 직원, 청원경찰, 공무직까지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직장 문화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광명시의회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가 지난 5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19일까지 15일간 열리며 민생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등 다양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발의된 조례안 중 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은 총 23건이다. 또한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사업 진행 적정성과 예산 운용 실태를 면밀하게 살핀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지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 신뢰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6일 일패동 소재 현충탑에서 열린 2025년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이날 추념식은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남양주시의회 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간부공무원, 보훈‧안보 단체장,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사랑 의식과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시 낭송,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추념식에 이어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은 6.25참전유공자용사탑과 해병대 전첩비로 이동해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의 넋을 애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성대 의장은 “나라를 위해 몸 바쳐 싸우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다"며 “우리 남양주시의회는 이분들의 고귀한 헌신을 깊이 되새기고 순국선열과 보훈 가족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정책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6일 단원구 원곡공원 내 현충탑에서 열린 '2025년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을 추모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박태순 의장과 김재국 부의장,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 현옥순 의회운영부위원장, 김유숙 기획행정부위원장, 유재수 문화복지부위원장, 이지화 도시환경부위원장, 박은경-이진분-최찬규 의원 등 13명 시의원이 참여해 10시 정각 사이렌에 맞춰 묵념하고, 헌화와 분향으로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함께 자리한 지역 보훈단체장과 유족 회원, 안산시 및 유관기관 관계자도 식순에 따라 분향하면서 호국 정신을 되새겼다. 이후 추념사와 헌시 낭송, 추모 공연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참석자 400여명이 현충일 노래 제창으로 추념식은 마무리됐다. 박태순 의장은 “6월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희생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음을 잊지 않아야 할 시간"이라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희생과 용기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돼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이날 의원들 추념식 참석뿐 아니라 지난 2일 열린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서도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기리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는 6일 오전 10시 현충탑에서 거행된 2025년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되새겼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학기 의장, 김태흥 부의장, 서창수-노선희-한채훈-박현호-박혜숙 의원을 비롯해 의왕시장,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기관-단체장,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추념식은 국민의례와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추념사 낭독, 헌시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의왕시의원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과 함께 순국선열 넋을 기렸다. 김학기 의장은 추념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아 의왕 발전과 의왕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과 한채훈 의원이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개교 1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국교통대학교 의왕캠퍼스 발전과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는 메시지를 냈다. 김태흥 부의장과 한채훈 의원은 지난 4일 충청북도 충주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대학본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개교 120주년 기념식에 내빈으로 초청받아 의왕시의회 대표로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번 기념식은 1905년 '철도이원양성소'를 모태로 국내 국립대학 중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120주년을 기념하고, 명문 국립대학으로서 이미지를 높이며 우수한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흥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철도학문 분야에서 독보적 역할을 해오며 대한민국 철도 인재를 양성해 온 의왕캠퍼스 전통과 역사의 상징성이 이어져야 한다"며 “의왕 지역사회 또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발전과 상생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말했다. 한채훈 의원도 “철도특구인 의왕시와 함께 성장하는 한국교통대학교가 되기를 바란다"며 “교통대와 철도박물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현대로템, 코레일, 중소기업 등과 함께 철도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교통대 의왕캠퍼스 교직원과 학생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흥 부의장은 지난 2월 말 의왕시의회 본회의에서 '한국교통대-충북대 통합대학 120년 역사 한국교통대학교 교명 유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대학 통합 및 교명 변경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하며 가교역할을 적극 수행해 왔다. 한채훈 의원은 한국교통대 의왕캠퍼스가 있는 부곡동을 지역구로 철도특구인 의왕시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고, 학생들에게 '수원 방향 부곡체육공원 부곡중학교 버스정류장에 안내전광판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듣고 의왕시에 협조를 요청해 지난달 22일 설치를 이뤄냈다. 한편 두 의원은 “철도대 명맥을 잇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의왕캠퍼스에서 12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면 더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날 행사가 충주에서 개최된 점에 아쉬움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kkjoo0912@ekn.kr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정기록물로 분류돼 최장 30년 동안 사실상 열람이 불가능했던 내란 및 국정농단 의혹 등 관련 대통령 기록물도 열람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사에 활로가 열렸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한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에도 불구하고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열람·등사 등 자료수집이 가능해졌다. 관할 지방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혹은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만 자료수집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법 처리로 대통령 기록물 접근 요건이 완화된 셈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 기록물 생산기관에서 1365만여 건의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을 이관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1만여 건이 지정기록물로, 77건이 비밀기록물로 규정돼 15~30년 동안 사실상 열람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었다. 지정기록물 목록 역시 비공개 처리되면서 내란·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난항을 겪을 위기였다. 역대 정권에서 지정기록물 제목을 보면 통상 관련 내용 유추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목록을 비공개 처리한 것이 관례로 굳어진 탓이다. 대통령기록관도 이 같은 이유로 지정기록물 목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특검법 가결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접근 요건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에서 '180인 이상의 동의'로 완화되면서 범여권 단독 표결만으로 기록물 접근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해서 다시는 이런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윤석열,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국정농단의 실체 역시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부당한 수사 외압 의혹도 명백히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국민의힘이 '거여(巨與)'의 입법 공세에 속수 무책이다. 12.3 비상계엄을 동조, 또는 묵인했다는 '원죄'에 강경 대응할 명분을 잃었고, 대선 패배 후 당내 분란이 심해지면서 자체 동력도 상실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 승리를 계기로 이른바 3대 특검법안 등 숙원 법안들을 속속 통과시키고 있다. 그동안에도 과반수 의석을 활용해 법안을 통과시키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 막혔다. 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200석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했지만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6.3 대선 패배 후 국민의힘이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대선 패배의 후유증으로 내분이 가속화되면서 강경한 반대에 나설 동력이 사라졌다. 또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대선 결과에 따라 여론의 탄력을 받아 대항할 뚜렷한 명분도 모자라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등의 각종 비위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고 관련 외압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3대 특검법은 사실상 이번 조기 대선을 초래한 배경이 된 사건들을 다룬 것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높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군사 반란 등 11개 범죄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사망사건 사고 경위와 수사 방해 의혹 등을 다룬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 연루 불법 여론조사 등 16가지에 대한 수사를 내용으로 한다. 윤 전 대통령 내외를 필두로 보수 진영 전반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지난 5일 재발의한 상법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을 공산이 매우 크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과 '3% 룰' 뿐 아니라 전자투표 의무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재계에서는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을 비롯한 경영 리스크 확대를 이유로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꾸준히 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던 까닭이다. 그러나 소액주주 보호,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에 대한 요구가 컸던 만큼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류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반대 당론은 유지했으나, 친한(한동훈 전 대표)계 의원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반대표를 던지며 내부 결집도 되지 않고 있다. 향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거 거론되는 법안은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이들 개정안도 국민의힘에서 목소리를 높여 반대했던 사안이지만, 지금처럼 내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지리멸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법관 증원은 사회적인 반발이 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당론 정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반면 공직선거법 개정의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오는 18일 열리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재직 기간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것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주요 법안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벌금 2억5000만원·추징금 3억2595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통령도 대북송금으로 별도 기소됐으며,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해당 재판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지난달 27일에 이어 다음달 22일 2차 공판 준비기일이 마련됐다. 다만 이 대통령이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는 발언을 해왔고, 재판부도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들어 재판을 중지할 가능성도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의정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이번에도 의대정원 증원 여부가 핵심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전북·전남을 비롯한 지역 내 공공의대, 경북에 일반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7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공약은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여러차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대증원을 비판해왔음에도 이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은 만큼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투쟁'에 나섰던 인물로,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 단체와의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공의대 신설 시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대통령 취임 직후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만큼 정부의 행보에 따라 서로 날을 세웠던 의료계와 국민의힘이 연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받는 대신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한 것도 명분이 될 수 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해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현장에서 반발하는 원인 중 하나다. 건물과 시설을 마련해도 의대생들을 가르칠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논리다. 지방의대의 교육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 가운데 전 정부 시절 떠난 전공의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은 것도 언급된다. 해외 사례도 언급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도서·산간 지역에서 9년간 의무 복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지역정원제를 실시했으나, 졸업 후 1~3년을 전후로 이탈률이 높았다. 특히 소도시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의 효과가 반감된 셈이다. 대만의 경우 정부가 학비를 대주는 대신 의무복무를 시키는 국립양명의대를 설립했지만, 학생 수가 충분하지 않아 1988년부터 일반 학생 입학이 허용됐다. 우리나라에서도 면밀한 수요예측을 토대로 의사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솔루션을 마련하지 못하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꾸준히 나오는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말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워라밸' 붕괴를 토로하면서 정원은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 모순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기억과 예우,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이 6일 오전 군청 광장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열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렸다. 이날 행사는 김하수 청도군수를 비롯해 전종율 군의장, 이선희 경북도의원, 지역 보훈단체와 유족, 각급 기관단체장, 군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국에서 울린 묵념 사이렌 소리에 맞춰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육군 제7516부대 장병들의 조총 발사로 엄숙한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이후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헌화·분향, 추념사, 헌시 낭송,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된 추념식은 단순한 의례를 넘어 '기억의 힘'이 이어지는 시간이었다. 김하수 군수는 추념사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존중받고, 그 가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훈은 단지 과거를 기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 덧붙였다. 청도군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 곳곳에 현수막과 전광판을 설치해 보훈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으며, 유공자 복지정책에도 힘을 싣고 있다. 지난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보훈명예수당도 인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단발성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예우와 복지정책을 통해 진정한 보훈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mson220@ekn.kr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은호 군포시장은 6일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아픈 기억을 가슴에 품고 힘들게 살아온 국가유공자와 유가족께 깊은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 투철한 안보 의식과 애국심으로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날 군포시는 한얼공원 내 현충탑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고 헌심을 함양하기 위해 2025년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념식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그리고 △용호고등학교 1학년 구건민 학생의 추모 헌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넋을 위로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기 위해 추념식은 마련됐다. 추념식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각 보훈단체장을 비롯해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 경기도의원, 군포시의원,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보훈가족 및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6일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아픈 기억을 가슴에 품고 힘들게 살아온 국가유공자와 유가족께 깊은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 투철한 안보 의식과 애국심으로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청량한 바람이 살랑거리는 6일, 시흥시 거북섬 아쿠아펫랜드와 야외 특설무대가 수공예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변신했다. 2025년 제1회 핸드메이드 인 거북섬 페스티벌이 6일 개막한 가운데 거북섬 곳곳이 160여개 핸드메이드 업체가 빚어낸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었다. 천과 가죽, 금속과 나무, 향을 소재로 한 다양한 수공예품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행사는 수공예 문화의 정수와 예술적 가치를 시민과 나누는 교감의 장이 됐다. 핸드메이드 작가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창작물은 저마다 개성과 브랜드 스토리가 담겨 있다. 작가들이 한 땀 한 땀 직접 만든 옷을 입은 모델의 런웨이 공연은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전시된 공예품을 찬찬히 살펴보는 시민들,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재봉틀 체험 및 조향 체험에 몰입하는 아이들과 가족들까지, 처음 개최된 축제에 시민 호응이 뜨겁게 이어졌다. 6일 오프닝 행사에 참여한 임병택 시흥시장은 “정성이 깃든 핸드메이드 진심이 시민에게 잘 전해지길 바란다"며 “작가와 시민이 따뜻하게 교감하는 이번 축제가 수공예 문화의 감성과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핸드메이드연합회가 주관하고, 더뉴컴퍼니와 아쿠아펫랜드가 주최한 이번 페스티벌은 핸드메이드 산업의 저변 확대와 함께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수공예 장인들 손끝에서 태어난 다양한 창작물은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동안 거북섬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다양한 전시와 요가 체험, 버스킹 공연도 마련돼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병택 시장은 6일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조국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깊은 추모와 감사 마음을 전한다. 그 숭고한 헌신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되며 우리 가슴 속에 길이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흥시는 논곡동 현충탑에서 조국을 위해 몸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추념식에는 임병택 시장과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10개 보훈단체장, 조정식-문정복 국회의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원-시흥시의원, 국가유공자와 유족, 각급 기관-단체장,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순국 영령 넋을 기렸다. 추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전국에 울린 사이렌에 맞춰 묵념하고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현충일 노래 제창 등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참석자는 경건한 마음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며 나라 사랑 의지를 다졌다. 임병택 시장은 추념사를 통해 “시흥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과 그 가족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CBS 노컷뉴스가 '백운밸리 특혜개발 의혹…김성제 의왕시장 형사 입건'이란 제목으로 제가 백운밸리 개발과 관련해 어떤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백운밸리 개발사업 성과를 폄훼하고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저를 음해하려는 행위에 대해선 모든 민형사상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김성제 시장이 CBS 노컷뉴스가 보도한 기사(2025년 6월6일자) 내용에 대해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 백운밸리 관련 음해성 허위사실, 법적 조치로 엄중 대응할 것-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의왕시장 김성제입니다. 6일 CBS 노컷뉴스에서 “백운밸리 특혜개발 의혹…김성제 의왕시장 형사 입건"이란 제목으로 제가 백운밸리 개발과 관련해 어떤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시민들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번 백운밸리 개발사업과 관련한 조사는 지난 2023년부터 약 2년이 넘게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백운밸리 개발과 관련해서 타당한 의혹이 있었다면 벌써 경찰조사를 받았어야 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경찰 측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거나 조사를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백운밸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부터 경찰, 감사원, 검찰 등을 통해 오랫동안 관계자들이 수 차례 중복 조사를 받아 왔고, 최종적으로 2019년 2월 검찰로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고, 2년이 넘게 수사하면서 거의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이러한 기사가 보도된 것은 백운밸리 개발사업에 대한 의왕시장의 성과를 왜곡-폄하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동안 백운밸리 개발사업을 통해 우리 시는 공공기여금을 포함하여 약 1조원에 가까운 기반시설 및 주민 편익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백운커뮤니티센터 건립,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조성, 종합병원 설립,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 설립, 의일로2 도로 확장공사, 오전~청계 도로개설공사, 청계IC 수원방향 연결로 개설 공사 등 또한 어제(6월5일)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의 결실을 맺는 등 우리 시를 대표하는 성공적인 개발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운밸리 개발사업 성과를 폄훼하고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저를 음해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민형사상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왕시장으로서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의왕시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백영현 포천시장이 6.3 대선 일정으로 연기했던 '기업소통 간담회'를 5일 내촌면 소재 ㈜자코모 방문을 시작으로 재개했다. 이날 간담회는 포천시 경제환경국장, 허가담당관, 기업지원과장, 내촌면장, 김순주 마명2리 이장 등 관계자와 ㈜자코모 박재식 회장, 최종금 부사장, 최진교 상무, 여현수 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현황 소개, 애로사항 청취, 생산시설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자코모는 지난 1986년 재경가구산업㈜로 출발해 2005년 주식회사 자코모를 설립한 뒤 '자코모' 상표를 출시해 국내 소파 전문 중견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2021년 금탑산업훈장과 대통령 단체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작년에는 일본 주요 도시에 10개 매장을 열면서 세계 시장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박재식 회장은 “내촌면 마명리 제5공장을 중심으로 본사 및 기존 공장 이전, 연구개발(R&D) 센터와 교육시설을 포함한 종합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며 “개발행위 허가 및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백영현 시장은 이에 대해 “㈜자코모 같은 중견기업의 포천 이전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포천시도 현재 진행 중인 ㈜자코모 증설 건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적극 검토하겠다.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기업이 되어달라"고 화답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 미사섬K-스타월드유치반대시민대책위(대표 김부성-장윤영-차애숙)는 오는 9일 오후 7시 하남시의회에서 'K-스타월드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하남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시민토론회는 무분별한 개발 문제점은 무엇인가? 미사섬 주민이 말하는 유치 반대 추진 과정 문제점과 과제 선사유적 유물 출토와 문화재 보존 개발이 주변 환경과 생태에 끼치는 영향 미사 주민의 개발에 관한 의견 등 6가지 주제를 다룬다. 미사섬K-스타월드유치반대시민대책위는 7일 앞으로 하남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지에 관한 진지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니, 시민은 많은 관심을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kkjoo0912@ekn.kr

고용상 성차별 등 분쟁 해결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제도가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며, 관련 사건의 신청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정명령 및 화해를 통한 권리구제율이 절반을 넘어서며 제도의 실효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고용상 성차별 사건 신청 건수가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2022년 26건에서 2023년 52건, 작년 7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총 170건 중 현재 진행 중이거나 취하한 건을 제외하고 50.5%에 대해 권리구제가 이뤄졌다. 중노위 관계자는 “고용상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권리구제율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지난 2022년 5월 19일 시행됐으며 고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별에 따른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다양한 차별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절차로, 노동위원회는 사건 신청 시 사실조사를 거쳐 판정 또는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종결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지방고용관서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해(조정)의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되고, 상대방이 화해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고용상 성차별 등 주요 시정 사례를 살펴보면 사건 비중이 가장 큰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인사평가 낮은 등급 부여, 부서 사무실 출입 제한 등), 조치의무 위반(유급휴가, 근무장소 분리 거부 등), 승진 등에서의 성차별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은 공익위원들이 사건의 내용을 보고 법에 따라 판단하는 부분이고, 판정은 법원의 소송 대상이 되므로 인위적으로 그 비율을 높일 수 없다. 중노위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지 3년이 지나면서 신고가 매년 중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제도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동법 상식 70선' 발간, 유튜브 콘텐츠 제작,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종노위는 사실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증거 확보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사건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미국, 영국, 독일 등과 같이 화해와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하고 복잡한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시정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 및 조사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에는 고용상 성차별 시정 사건에 대한 제도적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사건 접근성을 높이고 공정한 판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휘태 전 안동시 풍천면장 여ㆍ야 모두가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분권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지 미지수이다. 그동안의 혼란한 행정 난맥상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은 이번 새 정부에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완전한 자치분권을 실행해 주기를 바란다. 첫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즉각 중단하라. 2016년 3월 경북도청 북부 이전은 낙후된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 매우 합리적인 지방 자치분권을 시행한 것이다. 그런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극화 견제라는 미명 아래에, 광역행정통합을 내세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처방을 잘못한 시행착오이다. 수도권 집중화의 원인은 그동안 지방 자치분권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효과적으로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개발 고도성장 정책으로 수도권에 집중 투자를 해오면서, 3공화국 때부터 수도권 규제와 행정수도 이전을 계획하였으나, 실천하지 못하고 통제 불능의 수도권 블랙홀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수도권을 분산시키는 방법 외에는 지방통합으로 해결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전국의 광역지방을 다 통합해도 51% 과반의 수도권에 미치지 못하는데, 대구·경북 행정통합 500만으로 2600만과 대한민국 80% 경제권을 가진 수도권 견제는 중과부적이다. 또한, 대도시와 경북의 광활한 농산어촌은 통합 시너지효과도 낼 수 없는 구조이다. 또 하나는 전국 5대 광역경제연합권 메가시티 정책도 먼저 행정통합을 전제해서는 안 된다.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행정복지는 차원이 다르다.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광역경제연합은 필요하나,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도시나, 농산어촌은 공동체로서 자치분권을 강화해 나가야 자주적인 균형발전이 가능해진다. 둘째, 지역 수리권(댐관리, 지방광역상수도)을 보장하고, 안동댐 중금속과 낙동강 물 문제를 해결하라. 경상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등 무려 1300만 국민들이 낙동강 수질오염으로 30년 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해왔다. 대구취수원 이전도 구미와 30년 갈등을 겪어도 지자체 간에 해결하라는 식이었다. 안동댐 최상류의 영풍석포제련소 중금속 오염도 50년째 근본 조치를 안 하고 지금까지 끌고 와서, 안동댐의 51㎢ 진흙 바닥에 카드뮴, 비소, 납, 아연 등 중금속이 1m나 쌓이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즉시 석포제련소 이전과 안동댐 내 중금속 준설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지진 등 일촉즉발의 중금속 용출사태가 발생하면 대재앙이 닥칠 수 있다. 또한, 안동댐에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중금속 오염도 우려되지만, 하류지역의 용수부족 문제로 반발이 심한 실정이다. 지난 정부에서 22년 4월 협정한 구미 해평이나 더 상류지점 경북도청 구간에 강물순환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일방 120㎞ 하이웨이 2조 원이면 양방향 60㎞ 구미~대구 강물순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독성녹조 마이크로시스틴이 수돗물, 농산물, 공기 호흡까지 치명적이다. 새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낙동강 치수 정책을 자연유하 정화로 바꾸어야 한다. 홍수로 유실되는 빗물 400억 톤을 산과 들의 저수지 7만 개에 분산 저장하여 저류시키고, 4대강 보는 개방하여 4계절 맑게 흐르는 강물을 농ㆍ공ㆍ생활용수로 이용해야 안전하다. 셋째, 경북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대학, 병원, 기업 유치 및 하회, 병산, 가일, 소산, 오미, 서미 등 세계유산과 역사문화마을 연계ㆍ순환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라. 조선의 수양산(서미) 백이ㆍ숙제와 같은 서애, 청음 선생과 막난, 근전 선생의 독립운동 성지를 세계문화관광 허브로 도약시켜야 한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