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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낙지부동 없앤다”…최대 피해자 이재명의 결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와 정책감사 폐지를 지시했다. 전 정권 국정과제 관련 공직자 처벌의 '정치보복' 고리를 끊어내고,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밝힌 추진 과제는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 및 적극행정 활성화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 검토 및 수사 신중화 △민원·재난·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 총 다섯 가지다. 이 가운데 제도 개선이 시급한 '직권남용죄'와 '정책감사' 관련 과제는 향후 100일 내 개선 완료를 예고했다. 이 같은 개혁 드라이브는 그간 직권남용죄가 정치적 무기로 활용되며 공직사회 전반에 불신과 위축을 초래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직권남용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직권남용죄 접수 건수는 1994년 300건에서 2019년 1만6880건, 2020년 1만6167건으로 54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소 인원도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에 53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이후 점차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적폐청산 작업이 마무리되던 시점과 맞물린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기소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는 데 있다. 2017년 5월 이후 2022년까지 확정된 직권남용죄 사건 40건 중 약 126개의 행위가 기소됐지만,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5건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특히 단일 혐의로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사건 7건 중 2건은 전면 무죄였다. 무죄 사유로는 △해당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행위가 법적 의무가 아닌 사실상 보조업무였던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이 지적됐다. 이 대통령이 '정책감사 폐지'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 같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 시기 통계조작·탈원전 정책 감사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 감사 등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정치감사 논란'이 공직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해왔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정책 결정의 '당부'가 아닌 '절차적 위법성'만을 본다고 해명해왔지만, 실제 감사 실무에서는 정책을 집행한 공무원들이 형사책임을 지는 구조가 반복됐다. 이 같은 전례는 이 대통령 본인의 경험과도 맞닿아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발표한 '경기도 정기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지역화폐 및 남북교류사업에서 발생한 지원금 횡령 사건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전임 시장·지사 시절 정책적 판단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물을 때 얼마나 위축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본래 국가 정책의 위법성을 시정하고 경각심을 불어넣는 감사의 본 기능은 약화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오히려 '괜히 책임질 일은 만들지 말자'는 인식이 팽배해지며, 공직사회 전반에 소극행정이 만연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24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한다.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도 않는다"고 지적한 것도 이 같은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 여부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직권남용죄 개정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여럿 올라와 있다. 개정안은 △'직권'의 의미를 명확히 해 자의적 법집행을 막고, △현행법상 처벌 공백 상태에 놓인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한' 직권남용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재수 동두천시의원 “국제 우호-자매도시 테마거리 필요”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재수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23일 열린 제3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산동 관광특구 내 '국제 우호-자매도시 테마 거리' 조성을 전격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재수 의원은 “70년 넘게 주한미군 주둔으로 이미 한미동맹의 실질적 상징 도시로 자리매김한 동두천은 글로벌 도시로서 자격과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이미 이국적 분위기 속에 공연장과 예술공방 등 문화 인프라가 조성돼 있고, 예맥 축제-할로윈 축제 등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관광객도 늘고 있다. 테마 거리 조성에 따른 기대효과로 김재수 의원은 △글로벌 도시로서 동두천 브랜드 가치 제고 △지역 관광과 상권의 동반 성장 거점 구축 △청소년 글로벌 감각 함양 등을 들었다. 아울러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우호-자매도시들과 사전 협의 △적절한 입지 선정 △국-도비 등 재원 확보 △지역 청년과 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플랫폼 마련 등을 제시했다. 김재수 의원은 “테마 거리가 제대로 조성된다면 보산동 관광특구는 축제 기간만이 아니라 연중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집행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한 뒤 5분 자유발언을 끝마쳤다. 다음은 김재수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오늘 저는, 우리 동두천이 국제적 감각을 갖춘 미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작지만 소중한 한 걸음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보산동 관광특구 내 우호-자매도시 테마 거리'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중국 삼문협시, 일본 시마다시, 베트남 빈롱시 등과 우호-자매 결연을 맺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70년 넘게 함께 해온 주한미군 주둔 역사를 통해 한미동맹의 실질적 상징 도시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자산을 시민이 직접 체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관광자원으로 승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보산동은 오랜 미군 주둔의 흔적 속에서 다양한 문화가 교차하는, 동두천 정체성의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이미 이국적인 분위기와 공연장, 예술 공방 등 문화 콘텐츠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고, 예맥 축제와 할로윈 축제 등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관광객 방문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문협, 시마다, 빈롱 등 각 도시의 전통문화와 음식, 문화 예술 등을 접목한 테마 거리 공간을 조성한다면, 보산동은 단순한 관광지 그 이상으로, 도심 속 국제문화교류의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우호-자매 도시 국제 테마 거리 조성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글로벌 도시로서의 동두천 위상과 브랜드 가치 강화입니다. 둘째, 지역 관광과 상권의 동반 성장 거점 구축입니다. 셋째, 시민들 특히 청소년의 글로벌 감각 함양입니다. 수원시 사례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시는 국제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13개 국가 16개 도시의 상징 조형물을 설치한 '국제자매도시 테마 거리'를 인계동 수원시청 근처에 조성했습니다. 수원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꼭 한 번 가볼 만한 명소 중 하나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몇 가지 제안합니다. 우선 지금 교류하는 우호-자매도시들과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보산동 관광특구 내 적절한 공간을 선정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경기도의 공모사업 등을 통해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끝으로 테마 거리의 성공적인 조성과 향후 운영을 위해선 지역 청년과 예술인,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플랫폼 또는 거버넌스 모델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호-자매 도시 테마 거리'는 단지 그럴싸한 길거리 하나를 만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제도시로서 동두천 정체성과 위상을 뚜렷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동두천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조성한다면, 보산동 관광특구는 축제 기간만이 아니라 연중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작은 농촌의 반전”… 경북 청도군, ‘지방소멸’ 위기에서 되살아나다

귀농귀촌 전국 최상위권, 정주여건 대혁신 김하수 군수 “군민 체감이 곧 정책 기준"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한때 낙후의 대명사로 불리던 경북 청도군이 김하수 군수의 재임 이후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단순히 농촌에 머물던 지역을 사람과 자본이 들어오는 공간으로 전환시키고, 인구 정체 속에서도 경제와 정주여건의 개선을 일궈낸 김하수 군수의 행정 철학은 '작지만 뚜렷한 방향성'으로 군정을 이끌며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김 군수의 민선 8기 출범 이후 청도군은 행정·교육·복지·귀농귀촌·관광개발 등 전 영역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했고, 그 변화는 통계와 현장 체감도에서 동시에 입증되고 있다. 김 군수가 취임 직후 제시한 군정 슬로건은 '다시 뛰는 청도, 군민과 함께!'였고, 이는 단순한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전 분야에 걸쳐 실행과 성과로 이어지며, 인구소멸 위기지역이었던 청도가 전국 귀농귀촌 최적지로 떠오르는 반전을 가능케 했다. ◇귀농귀촌 1200명 돌파… 청년 유입 전국 최고 수준 ​청도군은 최근 3년 사이 귀농귀촌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청도군 전입 귀농귀촌 인구는 1200명을 넘었으며, 이 중 30~40대 이하 청년층이 25%를 차지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실제 농촌 정착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김하수 군수는 “청년 없는 농촌의 미래는 없다"는 인식 아래,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실효성 중심으로 재편했다. 주요 정책은 ▷청도 청년귀농 아카데미 ▷맞춤형 창업지원금 ▷빈집 리모델링 임대주택 ▷스마트팜 실증단지 조성 등이다. 특히 읍면 단위로 커뮤니티센터, 창업공방, 공유부엌 등 교류공간을 마련하고, 전국 최초로 귀농귀촌 전담 매니저제도를 도입해 이주민의 초기 정착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청도군의 1년 이상 귀농귀촌 정착률은 82%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이다. ​◇“떠나지 않게 하는 정주환경"… 의료·주거·교통 전방위 개편 청도군은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군정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김 군수는 “사람이 돌아오게 하려면, 먼저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주민 생활과 직결된 인프라 개편에 집중해왔다. 먼저 의료 서비스 측면에선 경북대병원과 협력해 응급이송 체계를 개선하고, 도서·벽지에 가까운 읍면 주민들도 신속 진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보건소를 복지 중심 플랫폼으로 전환해 치매안심센터, 건강새롬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주거 환경도 크게 바뀌었다. 빈집 리모델링 임대사업 외에도 청도읍에 소형 행복주택과 청년 전용 주택단지를 착공해, 도시민 유입 기반을 넓혔다. 대중교통 노선 재편,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 읍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ICT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도 병행돼 '생활 불편 해소형 농촌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체류형 관광과 산업기반 확충… “농촌, 소비와 생산의 중심지로" 청도군은 단일 농업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각적인 산업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관광 자원을 하나의 벨트로 엮는 '연계형 체류관광' 정책이 시행 중이다. 과거에는 각각 운영되던 소싸움경기장, 청도와인터널, 운문사, 레일바이크 등 명소들을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하고, 야간경관, 플리마켓, 음식관광 등을 접목해 체류시간과 소비를 동시에 늘렸다. 청도일반산단 2단계 확장, 청도~풍각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청도역사 복합문화공간 조성, 스마트물류거점 확보, 청년 창업허브센터 조성 등 산업 기반 역시 지속 확장되고 있다. '청도반시'와 '감말랭이' 등 특산물에는 가공과 체험, 유통을 결합한 6차 산업 모델이 적용돼 농가 소득 증대 효과도 입증되고 있다. ◇“지방소멸, 대응 아닌 반전을 택하다"… 행정의 중심은 '군민 체감' 김하수 군수는 청도의 변화에 대해 “청도는 결코 작은 지역이 아니다. 다만 그 가능성을 믿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체감해야 의미가 있다. 행정이 잘했다는 건, 군민들이 스스로 변화를 이야기할 때 완성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삶의 실질적 변화에 집중하고, 농촌이 대한민국의 미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음을 계속해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도약’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울산의 일산해수욕장이 해양레저 관광의 거점으로 바뀐다. 울산시는 24일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에서 동구 일산해수욕장이 전국 7대 권역 중 하나로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3년 간의 도전 끝에 정부 공모에 선정됐는데, 일산해수욕장은 울산 도심과 인접하고, 대왕암공원·출렁다리·울기등대 등 관광 인프라가 형성돼 있어 해양레저관광 입지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시는 이 사업에 500억 원(국비 250억, 지방비 250억)이 투입해 사계절 체험형 관광지로 조성한다. 또 올해 기본 계획 수립과 설계를 들어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다. 이에 따라 시는 △일산풍류워터센터 △워터플랫폼 △왕의 산책길 △왕의 바다쉼터 △꿈잼 바다놀이터 △일산항 방파제 명소화 등 총 6개 세부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

충절의 고장 해남 옥천면 8번째 무궁화 축제 주민들이 손수 가꾼 무궁화 선보이며 나라사랑 마음 되새겨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 옥천면사무소 앞에서 24일 무궁화축제가 열렸다. 무궁화축제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가꾼 무궁화를 전시, 감상하는 품평회와 함께 기념식과 축하공연 등이 열렸다. 품평회에는 옥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분화한 무궁화 묘목 전시와 그림 전시회 등도 함께 열려 어린이들이 표현한 나라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도 가졌다. 옥천면이 무궁화꽃 축제를 개최해온 데는 옥천면에 오랫동안 이어져온 충절의 역사가 숨어있다. 옥천면은 임진재란의 영웅 충정공 정운장군과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분인 지강 양한묵 선생의 고향이다. 성산만의총, 양한묵생가, 정운충신각, 탑동5층석탑등 관련 유적도 산재해 해남 내에서도 충절과 애국의 면모가 남다른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강 양한묵 선생은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으로, 일제에 의해 체포돼 서대문 감옥에서 순국했다. 선생이 태어난 영신마을에는 순국비와 복원된 생가가 위치해 있다. 영신리 생가 일원에는 옥천 무궁화 동산이 조성되어 광복절 즈음이면 무궁화꽃이 만개하면서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6월부터 9월까지 쉬지 않고 꽃이 피었다 지는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을 닮은 무궁화 198종, 1,450그루가 식재되어 독립운동 유적지에 의미를 더하고 있다.'옥천 무궁화 동산'은 지난해 산림청 주최 대한민국 제11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 공모에서 3위인 장려상에 선정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해남군은 옥천면 주요 도로에 무궁화 가로수를 식재해 '무궁화 마을'로 가꿔가고 있다. 옥천면 양한묵 생가 일원의 무궁화 동산은 8월이면 다양한 색의 무궁화꽃으로 장관을 이룬다.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무궁화꽃이 피어나는 공간을 찾는다면, 해남 옥천면에서 잔잔한 감동을 만날 수 있다. 군민누구나 이용 가능, 살수차 확대 운영 등 폭염대응도 강화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해 군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무료 생수 나눔 냉장고'를 25일부터 군민광장에 설치·운영한다. 생수 나눔 냉장고는 폭염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휴일 없이 운영되며, 군민 누구나 시원한 생수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 냉장고 운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 많이 마시기' 실천을 유도하고, 해남읍을 오가는 주민들이 잠시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 역할도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남군이 마련한 대응책 가운데 하나이다. 지난 22일부터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은 살수차를 추가로 투입해 도심 열섬현상 완화에 나서는 한편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기존 26개소의 그늘막 외에도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노약자와 영농작업인, 야외작업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상황관리를 강화해 부서별로 대상자에 대한 실시간 현장점검과 집중 모니터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재난문자, 마을방송, 현장방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폭염 특보 발효 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로 3,115명의 어르신에게 전화로 안부를 전하며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 군민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생수나눔 냉장고가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며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 1병씩 이용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해남의 맛·멋·매력, 전국 관람객 눈길 사로잡아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25~27일 3일간 부산에서 벡스코 전시장에서 진행되는 2025 로컬콘텐츠 페스타에 참여해 해남의 관광과 문화, 군정 등 해남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KBC광주방송 주최로 '로컬 콘텐츠의 확장, 지역의 미래를 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경기, 부산, 광주, 전남 30여개의 지자체 및 1000여명의 관람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치러졌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기조강연, 패널토크, 로컬 콘텐츠 부스 운영 등 지역 중소기업, 공예·음식·문화 콘텐츠 전시 및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이어지며, 지역의 특색 있는 콘텐츠와 문화 산업의 발전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해남군은 청정 자연이 빚어낸 건강한 먹거리와 해남만의 특별한 여행을 홍보하는 부스를 마련,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와 고향사랑기부제, 다채로운 해남 문화 관광을 소개하며 큰 관심을 끌었다. 참가자들은 지속가능한 로컬 브랜드로 성장하는 농어촌수도 해남의 우수한 자원들에 큰 관심을 보이는 등 호평이 이어졌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로컬 페스타를 통해 농어촌수도 해남의 이미지가 지역사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도시민 대상 1:1 귀농·귀촌 맞춤형 상담 등 진행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 유입에 힘쓰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귀농 귀촌 행복 박람회'에 참가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 귀어, 귀촌 정책을 소개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박람회는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 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주최, ㈜한국전시산업원가 주관하는 행사로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이 참여해 귀농, 귀촌 관련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박람회 기간 동안 귀농·귀촌 홍보관을 운영하여 260여 명의 방문객을 맞이했으며, 40명에게 1:1 귀농, 귀촌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특히 △귀농, 귀어, 귀촌 지원 정책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울모래·불목 마을) △농산어촌 유학 단지 운영 △2025 완도 방문의 해 '치유 페스타' 등 군이 중점 추진하는 시책들을 집중 홍보해 관심도를 높였다. 또한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SNS 채널 가입 캠페인을 병행해 300여 명의 신규 팔로워를 확보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소통의 폭도 넓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농, 귀어, 귀촌 정책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층 등 다양한 세대 유입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군은 하반기에도 귀어·귀촌 희망 학교 운영, 전국 단위 박람회 참여, SNS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귀농, 귀어, 귀촌인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8월 24일까지 매일 오전 6~7시, 오후 8~9시 매일 2회 진행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은 7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신지 명사십리 해변에서 '맨발 노르딕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매일 오전 6시~7시, 오후 8~9시 매일 2회 진행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관리사무소를 찾으면 주민, 관광객 등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시작 전 참가자가 집결하면 워킹 스틱을 대여해주고, 맨발 걷기 이론 및 안전 교육, 준비운동을 한 후 30여 분 동안 명사십리 해변을 맨발로 걷는다. 신지 명사십리는 맨발로 걷기 좋은 3.8㎞의 모랫길과 인근 해송림에 1.2㎞의 황톳길이 조성돼 있으며, 공기 비타민인 산소 음이온이 도시의 최대 50배나 많은 청정 지역이다. 특히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변에만 주어지는 국제 인증인 '블루 블래그'를 8년 연속 획득했다. 지난 12일에는 '해양치유 완도 전국 맨발 걷기 축제'가 열렸으며 1천여 명이 참여해 맨발 걷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신지 명사십리의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함으로써 참가자는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치유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가 열풍이다"면서 “우리 완도는 걷고 치유하기에 최적지인 만큼 완도에서 맨발 걷기를 통해 건강을 챙기고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과제빵사 직업 체험,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등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은 지난 15일 진도군청소년문화의집과 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조도면 청소년들의 진로 체험과 심리적인 지원을 위해 '도서 지역 청소년 마음을 두드리다. 청소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서비스는 진도군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도서 지역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지역 간의 문화와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뜻깊은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과제빵사 직업 체험'을 마련해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바다 건너 작은 학교 안에는 달콤한 냄새와 웃음이 가득했다는 후문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진행했고, 중독의 위험성과 자기조절 전략, 대안 활동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해 학생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진도군 가족행복과 관계자는 “도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 체험 기회를 직접 제공할 수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황주룡 동두천시의원 “공공건축물 하자 발생, 사전에 막자”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황주룡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23일 열린 제3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건축물 하자 발생 방지 노력을 주문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황주룡 의원은 과거 개관 직후 빗물 누수로 인한 침수 사태로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던 국민체육센터 예를 들며 공공건축물 준공 후 하자 발생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동두천시는 여러 공공건축물이 건립되거나 개관을 앞둔 상황이라며 하자 발생 사전 예방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주룡 의원은 “특히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에 드러나는 건축물 하자는 그 원인이 시공 과정의 잘못에 의한 것인지 준공 이후 사유에 의한 것인지가 불분명한데, 결국 유지-보수 비용으로 동두천시 예산이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라며 하자 조기 발견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황주룡 의원은 △모든 공공건축물 공사에 '주민참여감독관' 제도 도입 △용인특례시처럼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공정에 걸친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 △공공건축물 하자 관리 체계 정비와 일원화 위해 전담 팀 신설 △준공 후 건축물 설계 변경 지양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황주룡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지난 주말 동안, 한국철도공사가 짓고 관리하는 동두천중앙역 역사 내부 바닥 여기저기에는 플라스틱 양동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줄잡아 10개는 넘게 놓인 이 양동이들의 용도는 빗물받이였습니다. 역사 천장에서 빗물이 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즌에 되풀이되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우리 시 공공건축물들도 다소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개관 직후 빗물 누수로 인한 침수 피해로 인해 부실 공사 논란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연휴양림 림 스파는 준공 1년이 지나도록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 이러한 사례는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견하여 바로잡는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시공업체의 책임과 부담으로 하자를 보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동두천시 예산이 들어갑니다. 준공 이후 시간이 흘러 하자보수 기간을 넘긴 후에 드러나는 건축물의 하자는, 그것이 자재 내구연한이 경과한 탓인지, 사용자의 부주의 때문인지, 당초 시공할 당시의 문제가 뒤늦게 불거진 것인지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건축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고스란히 시 예산이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시에는 여러 공공건축물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어울림센터,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택시 쉼터, 생연공유누리센터, 다함께돌봄센터에 이어 노인회관과 장애인회관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한 후에야 뒷수습에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건축물 건설 시 주민 참여 감독관'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산 연제구, 서울 서초구, 인천 연수구 등에서는 3천만 원 이상 공사 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용인시가 실시하고 있는 'GO품질, STOP하자' 시스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도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공정에 걸친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공건축물 하자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두천시 책임 하에 건설되는 공공건축물들은, 설계와 시공 감독, 준공 시 하자 점검, 완공 후 그 유지와 보수를 시청과 시설관리공단의 관련 부서들이 제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 지어놓은 건물의 설계를 뒤늦게 변경하여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최초 기획과 설계 당시에 주의 깊고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양평군-의왕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도시 정체성 찾기 일환으로 양촌읍 소재 '양곡기쁨공원'을 '양곡오라니공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억9000만원을 들여 새롭게 단장했다. 양곡오라니공원은 총면적 약 4만2860㎡ 규모의 생활권 공원인데, 공원 내 산책로 및 편의시설 노후화로 이용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민 의견을 경청하며 읍면동 현안을 해소해 오던 김병수 시장은 오라니공원 재정비를 지시했고, 김포시는 올해 3월부터 약 4개월간 정비 공사를 추진해 산책로 포장, 낡은 데크 철거, 파고라 교체, 운동기구 재설치 등을 진행해 왔다. 특히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 목재 데크를 철거하고, 경화마사토 포장을 적용해 자연 친화적인 보행 환경을 조성한 점이 특징이다. 김포시는 기존 추상적 명칭에서 벗어나, 지역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명칭으로 시민에게 더욱 친숙하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다가가고자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를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진행해 총 280건 제안을 접수했고, 시민 선호도 조사와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명칭으로 '양곡오라니공원'을 선정했다. 새 이름인 양곡오라니공원은 양촌읍 전통 지명인 '오라니'를 계승하고 일제강점기 '3.23만세운동'이 펼쳐졌던 오라니장터 역사성과 정신을 담아냈다. 양곡오라니공원 재구성에서 또 하나 돋보이는 지점은, 주민참여감독관 제도를 적극 활용한 대목이다. 김포시는 공공사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는데, 양곡오라니공원 정비사업 역시 현장에 주민참여감독관이 배치됐다. 공정 주요 단계마다 시민 눈으로 공사를 살피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행정과 시민 간 상호 신뢰 기반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주민참여감독관 활동은 단순한 감시를 넘어, 실제 공사 품질 향상과 시공사 소통에 기여한 사례로, 시민 중심 투명 행정과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의 모범 사례라는 평가다. 김포시 공원과장은 25일 “양곡오라니공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닌, 지역 기억과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김포시는 이번 변화를 시작으로 시민 중심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혁신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선8기 김포시는 정체성 찾기 정책으로 무인도였던 독도의 명칭 되찾기, 경인항 명칭 변경, 매립지 경계 표지판 세우기, 봉성산-장릉산 전망대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24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에서 귀뚜라미그룹 후원으로 '2025 남양주시 모범 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중-고-대학생 85명에게 총 1억원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귀뚜라미그룹의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 분야 재능이 뛰어난 학생, 생활 태도가 모범적인 학생을 남양주시복지재단으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했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 원병일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장학생 및 가족 등이 참석해 학생들 미래를 응원하고 격려했다. 최진민 회장은 “남양주시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 장학금이 소중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교육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주광덕 시장은 “우리 시의 소중한 인재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희망을 전해준 귀뚜라미그룹과 최진민 회장님께 깊이 감사하다"며 “학생들이 희망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귀뚜라미그룹은 귀뚜라미문화재단과 귀뚜라미복지재단을 통해 △장학금 및 학술연구 지원 △교육기관 발전기금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재단 설립 후 40년간 약 567억원을 사회에 환원하며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고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이 오는 10월 31일까지 1층 입구 야외 열린공간에서 '고정수의 부드러운 조각 놀이터' 전(展)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일환으로 '모두를 위한 작품'을 지향하며,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더 많은 관람객이 조각 감상을 놀이와 같이 쉽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손으로 만져도 되는 촉각 조각을 선보이고자 기획됐다. 참여 작가 고정수(1947년생)는 곰을 의인화한 공기 조형물 '한마음 한가족'(2025년 작) 을 통해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메시지를 전한다. 작품은 다섯 가지 색으로 표현된 의인화된 곰 다섯 마리가 서로 기대고 어우러져 놀고 있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를 통해 고정수 조각가는 “단순한 시각적 즐거움을 넘어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소외된 현대인에게 '함께 있음의 위로'와 '놀이의 치유력'을 선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정수는 홍익대학교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원로 조각가로 고대 불상과 인체 미학을 결합한 한국적 여성상을 선보여 '여체 조각 개척자'로 우명하며 2006년부터 곰을 의인화한 조각으로 인간과 동물과 자연의 관계를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표현해 왔다. 특히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1979년 문화공보부 장관상, 1981년 대상을 받았으며, 1985년 금호문화재단 금호예술상, 2013년 문신미술상 등을 수상했으며, 국내외 다수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해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 관계자는 25일 “미술관 야외 열린 공간 전시를 통해 미술관의 물리적-심리적 경계를 허물며 예술 향유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앞으로 예술을 통해 일상 속 휴식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다양한 전시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 전시실에선 기획전 '앉거나 서거나 누워있는 2부: 1970-80년대 한국 구상조각가의 인체조각'이 열리고 있다. 한국적 여체 조각의 정수를 보여주는 조각가 고정수를 비롯해 백현옥, 이정자, 황순례 그리고 민복진이 참여한 전시로 구상조각가 5인의 인체 조각 23점을 감상할 수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전진선 양평군수는 지난 23일 오전 8시30분 군청에서 '읍-면장 회의'를 열고 읍-면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선 △소규모 소비 촉진 사업 △양평사랑상품권 활용 확대 △관내 기업 및 업체 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등 각 읍-면장이 직접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실천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오전 10시에는 군청 소회의실에서 '민생경제 전담팀(TF) 제4차 회의'가 열려 부서별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신규 사업에 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는 일자리경제과를 중심으로 △추진 사업 현황 보고 △7월 군정 현안 공유 회의 발표 사업 이행 상황 점검 △신규 사업 발굴 및 타 부서 협업 제안 등으로 진행됐다. 부서별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식사 사진 인증 캠페인 추진 △양평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및 환급 방안 마련 △관내 기업 제품 전시 및 이용 확대 △지역 관광 연계 상품권 환급 행사 △인허가 업무 효율화 방안 등이 발표됐다. 모든 공직자가 전통시장을 방문해 식사하고 인증 사진을 촬영하는 '전통시장 식사 사진 인증 캠페인'은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실천형 캠페인으로, 군민에게 신뢰를 주는 참여형 경제정책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 숙박시설 요금 인상 시 상품권 환급, 지역 기업 제품 활용 기념품 제작 및 전시회 개최 등 실효성 높은 경제 활성화 방안들이 제안됐다. 또한 관광과는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한 달 내내 양평여행 보내기 행사', '도전! 물소리길 한달 완주' 이벤트 등을 통해 관광객 유입과 소비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5일 “앞으로도 민생경제 전담팀(TF)과 읍-면이 함께 협력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형 경제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서 핵심 시설인 종합병원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종합병원 유치 사업은 그동안 시민 숙원이자 민선8기 의왕시 중점과제 중 하나였다. 의왕시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초기부터 종합병원이 전무한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종합병원 유치 활동을 벌여왔으며, 마침내 6월13일 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 내 종합병원 예정부지가 매각되면서 종합병원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에 매각된 부지는 ㈜이롬에서 매입했으며, 사랑의 병원이 해당 부지에 종합병원을 건립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병원이 실제 건립되려면 건축 인허가 및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 행정적 절차 신속한 진행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행정절차 각 분야 관계부서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의왕종합병원 설립 TF팀'을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TF팀에는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건축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맡은 보건행정과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도시개발과를 비롯해 개발사업 시행자인 백운피에프브이㈜, 토지 매수자인 ㈜이롬, 병원 운영 주체인 사랑의 병원, 그리고 전문 컨설팅사와 건축설계사가 참여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열린 첫 TF팀 회의에서 참여기관들은 신속한 의왕 종합병원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면서 계획 단계별 기관 역할을 점검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회의에서 “의왕시민 숙원이던 종합병원 건립이 이제 실질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며 “TF팀을 중심으로 건축 인허가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조속히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로 강조했다. 한편 의왕시는 종합병원이 계획대로 건립되면 관내 응급의료 및 종합 진료 기반이 확충돼 시민의 의료 접근성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로컬뉴스] 영천시, 청도군, 포항시, 울진군, iM뱅크, 대구경북병무청 소식

◇영천시, '생명나눔 단체 헌혈' 세 번째 진행 공직자·주민 40여 명 참여…혈액 수급 안정화에 힘 보태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25일 시청 전정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생명나눔 단체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최근 지속되는 혈액 수급 불균형 상황 속에서 공공기관이 앞장서 헌혈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헌혈 행사에는 영천시 공직자들을 비롯해 지역 주민 40여 명이 동참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데 힘을 보탰다. 시는 행사 당일 헌혈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헌혈증과 기념품을 전달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혈액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생명을 이어주는 필수 자원이지만, 인공적으로 대체할 수 없고 장기 보관도 어려워 상시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특히 하절기에는 헌혈 참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이번 단체 헌혈이 더욱 의미 깊다"고 전했다. 박선희 보건소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는 이웃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나눔"이라며 “앞으로도 헌혈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11월에도 추가 단체 헌혈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헌혈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혈액관리본부 CRM센터에 문의하면 거주 지역에 맞는 헌혈 버스 운영 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청도군,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품앗이 육아로 공동체 회복…출생률 증가 '눈길'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이 '2025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 강화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청도군은 지방 소멸 대응과 돌봄 공백 해소 분야에서 주목받는 모범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대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북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안동시에서 열렸다.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총 401건을 공모해 1차 서류심사를 거친 191건이 본선에 올랐다. 청도군은 '청도 우리동네 품앗이 육아 발굴 프로젝트'를 주제로 공동체 강화 분야에 참가했다. 이는 지역 주민 주도로 자생적인 돌봄공동체를 육성하고, 저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목표로 추진된 정책이다. 청도군은 '행복울타리 사업'을 통해 2023년 2개였던 자생 돌봄공동체를 현재 8개로 확대했고, '촘촘 돌봄 프로젝트'를 운영해 맞춤형 육아 프로그램 92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아이와 부모 5620명이 참여했으며, 마을 활동가인 '마을쌤'도 5명을 새로 발굴했다. 특히 이 정책은 아이 1인당 월 145만 원 상당의 교육비 절감 효과와 함께, 2025년 6월 기준 출생아 수 전년 대비 20.9% 증가라는 성과를 보이며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도군은 행정 주도가 아닌 민·관 협력 중심의 돌봄 생태계를 전국 최초로 구현해냈으며, 현재는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과 정책 관련 논문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청도형 품앗이 육아 모델을 더욱 촘촘하게 확대해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1등 공동체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선거가 없는 해에 열리는 전국 규모의 정책 공약 경연의 장으로, 올해 15회째를 맞았다. 정책 실현 가능성과 행정 만족도를 검증하는 대표 대회로 손꼽히며, 청도군의 수상은 민선 8기 공약의 신뢰성과 실행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포항시, 스마트공장 도입 위한 현장학습 운영 중소기업 15곳 참여…디지털 전환 실무 경험 공유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와 (재)포항테크노파크(포항TP)는 지역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2일 경북 칠곡에 위치한 ㈜디에스티에서 '스마트공장 우수기업 현장학습'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추진하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와 연계해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 현장에는 포항지역 중소기업 관계자 15명이 참여했다. 교육에서는 △스마트공장 구축 사례와 추진 전략 △설비 운영 노하우 및 유지관리 방안 △공장 레이아웃 설계와 혁신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스마트팩토리 개념 이해를 위한 이론 강의도 병행돼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포항시와 포항TP는 지난 2019년부터 '포항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93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 왔다. 현장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다져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포항TP는 최근 전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 지역 산업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거점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대외 여건 속에서 중소 제조업의 스마트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앞으로도 스마트공장을 희망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울진군 후포, 전국 남녀 비치발리볼로 여름 바다 달군다 청정 해변서 48개 팀 격돌…스포츠 관광 중심지 부각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후포해수욕장 특설경기장에서 '제8회 전국 남녀 후포비치발리볼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후포면청년회가 주최하고 울진군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 48개 팀, 4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백사장 위에서 뜨거운 승부를 펼친다. 대회가 열리는 후포해수욕장은 청정 동해의 푸른 파도와 넓은 백사장을 자랑하는 울진의 대표 해변으로, 관람객들은 탁 트인 풍경 속에서 한여름 해양 스포츠의 박진감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치발리볼은 맨발로 모래 위에서 뛰며 치르는 경기로, 순발력과 팀워크가 핵심인 여름철 인기 종목이다. 랠리 중심의 속도감 있는 경기와 해변 특유의 개방감 덕분에 피서객도 자연스럽게 관전하게 돼 스포츠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크다는 평가다. 울진군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스포츠마케팅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도 강화한다. 군은 후포해수욕장을 비롯한 해양레저 기반 인프라와 행정적 지원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스포츠 대회 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후포가 해양스포츠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대회 운영으로 방문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울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진군은 오는 9월 '2025 울진금강송배 전국 마라톤대회', '제3회 문체부장관기 파크골프 전국대회'도 연이어 개최할 예정으로, 지역 스포츠 이벤트 연계 마케팅에 속도를 내고 있다. ◇iM뱅크, 개인형IRP 수익률 은행권 1위 달성 1년 수익률 3.34%…3년·5년도 모두 선두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iM뱅크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개인형IRP(개인형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상품 수익률 부문에서 1년, 3년, 5년 모두 은행권 1위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iM뱅크의 개인형IRP 원리금보장형상품은 최근 1년 수익률 3.34%를 기록하며 은행권 전체 1위에 올랐다. 또한 3년 수익률은 3.04%, 5년 수익률은 2.20%로 중장기 수익률에서도 1위를 유지했다. 원리금비보장형상품 수익률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개인형IRP 비보장형 1년 수익률은 7.89%로 은행권 2위, DB형(확정급여형) 상품은 7.24%로 역시 2위에 올랐다. DC형(확정기여형) 원리금보장상품 1년 수익률은 3.20%로 은행권 3위를 기록했다. iM뱅크는 지난 2022년 퇴직연금 ETF(상장지수펀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수익증권과 ETF 중심의 상품 라인업을 꾸준히 확대하며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 수익률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투자 전략을 도입해 왔다. 박영삼 iM뱅크 영업지원그룹 상무는 “퇴직연금을 믿고 선택해주신 고객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수익률 관리에 집중하며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병무청, 대구소년원서 '찾아가는 병무민원서비스' 실시 병역 사각지대 해소…1:1 맞춤 상담 제공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지난 24일 대구소년원을 방문해 '찾아가는 병무민원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병무민원서비스'는 병무청 직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병무행정 설명회와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병무청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병역 제도 정보를 안내하는 현장 중심형 민원서비스로,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병역 이행 절차 전반을 안내하고, 생계곤란 병역감면, 현역병 입영제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다양한 병무 관련 주제를 다뤘다. 특히 병역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년원 원생들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대구경북병무청은 지난 2011년 대구소년원과의 협약을 통해 매년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의무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겪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상담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번 행사처럼 병무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소년원 출원자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병역이행 준비를 돕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익산시, ‘만경강 수변도시’조성 사업에 4개 기업 참여 의향...고독사 예방 위한 안전망 강화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는 지난 9일 공고한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민간참여자 모집' 결과 우미건설과 엘에스와이, 엔에스, 나무피엠앤씨 등 4개 법인이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사업은 익산시 만경강 일원 141만㎡(약43만 평)부지에 미래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청년부터 은퇴 세대까지 아우르는 복합 정주 공간을 마련하고, 의료·교육·문화 시설이 집약된 자족형 도시를 민관 합동으로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만경강 수변도시를 700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 배후 도시로서의 입지 강화, 공공기관 입주 등 다양한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9일 공고 이후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사업참여의향서를 접수했다. 오는 30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의향서를 제출한 법인에 한해 공모지침서 질의 접수를 받고 8월 11일에는 질의 회신이 이뤄진다. 이어 10월 17일 최종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뒤,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여러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의향서를 제출한 법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시는 확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맺고 실제 사업을 수행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법인의 지분율은 익산시가 51%를, 민간기업이 49%를 갖게 된다. 양경진 익산시건설국장은 “건설 경기 침체로 민간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4개 기업이의향서를 제출했다"며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채용 공고부터 서류 접수·심사까지 전 과정 진행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는 공공부문 채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취업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시청 내에 채용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 '청년시청 일자리 통합 창구'는 익산시 본청과 산하기관이 각기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한 곳에서 일괄 관리하는 새로운 체계다. 앞으로는 채용공고부터 서류접수, 심사, 결과 통보까지 모든 절차를 청년시청에서 총괄한다. 시는 매년 하반기 각 부서와 출연기관의 채용 수요를 파악해 정기 통합 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며, 필요시 수시 채용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시는 △공정하고 일관된 채용 절차 운영 △민원·부정 채용 논란 방지 △청년 맞춤형 정보 제공 △기관별 채용 효율성 제고 △우수 인력 확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면접 심사는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에서 위원을 선정하며, 심사 전 청렴 서약을 의무화하고 동일 위원의 반복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높인다. 첫 적용 사례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4명 채용으로, 현재 채용공고가 진행 중이다. 서류 접수는 다음달 1일까지 우편 또는 청년시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채용 과정을 통합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별 우수 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발굴해 취업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복지시설 종사자 이어 통·리장 교육도 진행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는 사회적 고립과 1인 가구 증가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독사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시는 고독사 예방의 핵심인위기 징후 조기 발견을 위해 복지 현장 인력의 역량을 높인다. 실제 시는 이달 공무원과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우울증 상담 기법 전문성 강화교육을시작했다. 이어 오는 8월에는 복지 현장 최일선에 있는 통·리장과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과 대응력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앞으로는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도 운영해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안부 살핌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골목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통·리장이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했을 때 대상자와 복지체계를 신속히 연계하는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혹시 모를 복지 사각지대를 구석구석 살피기 위해 시는 다양한 기술적인 요소를 도입한 바 있다. 인공지능(AI) 말벗 로봇과 클로바 안부 전화, 전력 사용량 분석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안부 살핌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시는 이상 징후를 자동 감지하고, 긴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웃애(愛)돌봄단과 집배원 안부 살핌 서비스 등 기존 대면 서비스의 병행 운영으로 연계 상승효과를 내고 있다. 시는 계속해서 생활 밀착 기관과의 협력망을 정비해 복지자원 연계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위험 가구가 발견될 경우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등과 즉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해 쓸쓸한 죽음을 막는 따뜻한 돌봄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1인 가구가 늘어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고독사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막아야 할 과제"라며 “복지 전문성 강화, ICT돌봄 확대, 민관협력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하고 인프라를 촘촘하게 구축해 소외 없는 안전한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간의 금고, 인화동의 숨결', 7월 30일 익산솜리문화의 숲서 공연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는 창작 낭독극 '시간의 금고, 인화동의 숨결'을 오는 30일 오후 7시 익산솜리문화의숲 2층 소극장에서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부터 공연까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독립의 역사를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익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최하고,극단 작은 소리와 동작이 함께 기획·운영했다. 이번 공연은 일제강점기 인화동에서 실제 있었던 독립운동의 기록과 주민들의 구술자료를 토대로 익산 시민들이 직접 만든 작품이다. 인화동 주민을 포함한 시민들은 지난 6월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교육 '독립의 꿈,인화동 이야기'를 통해 공연을 준비했다. 특히 대본은 교육 중 심화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이 함께 집필해, 인화동의 역사를 주민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배우가 아닌 시민들이 직접 인화동의 역사와 정신을 전달해 공연에 진정성을 더한다.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울림 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대영 익산시도시개발과장은 “이번 공연은 주민들이 지역의 역사를 직접 발굴하고 예술적으로 재해석한 의미 있는 시도"라며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문화사업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민300명, 자연 속에서 치유의 시간...트레킹 등 숲 체험 행사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시는 익산시 웅포면 함라산 최북단 녹차밭 일원에서 '숲속문화제'가 개최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익산산림조합 주관으로 열렸으며, 익산산림문화체험관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자연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떡차 만들기 △다도 체험으로 차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녹차 디저트 만들기·목공체험·숲 아로마 방향제·천연 갈런드(장식용 띠)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와 함께 스탬프 투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증샷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재미를 더 했으며, 미션을 완수한 시민들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로 조성된 녹차 데크길 600m구간(산림문화체험관~최북단 야생차군락지) 준공기념 트레킹 행사가 열렸다. 특히 올해 봄 새롭게 조성된 함라산 수국정원은 6월부터 형형색색의 꽃을 피우며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함라산의 수국정원과 녹차 데크길을 활용한 자연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함라산을 중심으로 산림복지를 강화해 시민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함라산 일대는 국립 익산 치유의 숲, 명품 임도, 녹차밭 등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인근의 △웅포 곰개나루 △용안생태습지공원 △공공승마장 △교도소세트장 등 관광지와 연계하는 교육·관광 복합공간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이메일·방문 접수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시민과 함께 배우고 나누는 '2025익산평생학습축제'를 빛낼 체험홍보관 부스와무대공연팀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익산평생학습축제는 평생학습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그간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는 시민 참여형 행사다.이번 축제는 오는 10월 25일 모현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시는 이번 행사에 참여할 개인, 기관·단체, 동아리 등이 운영할 평생학습 체험홍보관 30여 개 부스를 모집한다. 방문객들은 부스를 통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경험을 하게된다. 여기에 평생학습으로 익힌 재능과 역량을 선보이는 무대공연팀 10팀 내외를 모집해 축제 현장을 한층 활기 있게 만들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개인·기관·단체·동아리는 오는 28일부터 8월 14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한인경 익산시교육협력과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시민과 나누고, 지역 공동체로서의 유대감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평생학습 문화가 지역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도록 축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의왕시의회-파주시의회-포천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25일 국민의힘 고양특례시의회 교섭단체 대표단과 차담을 갖고 시정 현안과 의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만남은 지난 1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가 고덕희 의원으로 새롭게 선출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새로운 대표단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 대화하는 자리였다. 고덕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안중돈 부대표, 원종범 대변인이 이날 차담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은 집행부 조직개편안, 의회-집행부 간 협조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김운남 의장에게 집행부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 대한 고양시의회 협조를 요청했으며, 앞으로 주요 시정에 대해 원활한 지원과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양시의회 차원에서 가평 수해 지역 봉사활동을 제안했고, 김운남 의장은 이에 대해 뜻깊은 제안이라며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운남 의장은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협력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고양시의회가 단순한 입법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차담은 새롭게 구성된 교섭단체 대표단과 상견례 형식으로 진행된 자리였지만, 단순한 인사 차원을 넘어 고양시의회 내 협치와 집행부와의 소통 강화를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고양시의회는 앞으로도 정당 간 협력과 열린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는 제26차 정례회의를 24일 수원시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제25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뒤 제26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3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특히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 조직권, 예산편성권, 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자체 조사-감사권 등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특례시의회의 광역적 기능과 대도시 행정 특수성을 고려한 자율성과 권한 보장 △지방의회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지방자치 양대 축으로서 지방의회가 갖는 의미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도, 아직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방의회 향후 방향성에 대해 환기하는 차원에서 건의문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의회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자 특례시 지위를 가진 고양시를 비롯해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혜숙 의왕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가 24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의왕시 실종아동 범주를 확대해 18세 미만 아동 외에도 지적, 자폐성 혹은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 등 길을 잃기 쉬운 대상까지 포함했다. 상위법에 명시된 실종아동의날과 실종아동주간 행사에 대한 조항뿐 아니라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보호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종아동 등 발생 예방과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종아동 등에 대한 보호와 복귀, 교육과 홍보 등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박혜숙 의원은 “의왕시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며 “향후 의왕시는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종 예방을 위한 노력에 적극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은 임차인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의왕시의회는 24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를 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법률의 제도적 미비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태흥 의원은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분양 전환 시 임차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정이 미흡하다"며 “일부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등 각종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으며 집단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시에선 이달 매매예약 관련 사전 고지 시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절차 지연 등 문제로 집단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매매예약금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2월 전국 지자체에 '매매예약금 법적 근거 없음 및 위험성'에 대해 공식 안내한 바 있으며, 임대사업자 부도나 파산 등 만약의 상황 시 임차인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조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최근 민간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아파트 등 명칭을 사용하는 임의단체가 법적 등록 절차 없이 투자자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경기도는 지난 4월 시-군 회의를 개최했으며 6월에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안을 제출한 상태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경기도 내에서만 6개 시, 19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흥 의원은 “헌법에서 보장된 주거권을 보장하고,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복수의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뤄 특별법 본래 취지에 맞는 근본적 개정 및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빠른 시일 내 국회, 국토교통부 및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로 송부할 예정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은 지난 23일 '운정3지구 초등학교 취학 관련 협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운정3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 시기와 신설 초등학교 개교 시점 간 시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령기 자녀의 취학 문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은주 의원을 비롯해 관계기관(파주시 평생교육과, 운정6동, 파주시교육지원청) 및 입주예정자협의회(초롱꽃마을-물향기마을) 대표 등 14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참석자는 입주 시기와 입학-전학 절차에 대한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예비입주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입체적으로 논의했다. 현행 제도상 입학 대상자는 전입신고가 선행돼야 취학통지서 발송 및 발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다수 단지의 실제 입주가 개교 이후로 예정돼 있어 기존 절차만으로는 취학이 어려워 다양한 대안 등을 모색했다. 박은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운정3지구 내 초등학교 취학 문제는 단순한 학사일정 조정의 문제가 아닌, 아동과 학부모의 권리 보장과 직결된 주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파주시와 교육청과 시민이 협력해 아이들이 원활히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24일 포천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포천시 미래철도망 구축계획 설명회'에 참석해 철도 기반 조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는 임종훈 의장 등 포천시의원과 GTX 포천유치추진위원회 등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시가 추진 중인 철도망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임종훈 의장은 인사말에서 “포천시 철도 사업은 경기북부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주요 열쇠"라며 “GTX-G노선, 4호선 연장, 신철원까지 이어지는 철도망이 국가계획에 반영돼 실현될 수 있도록 포천시의회도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노선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시민과 소통, 집행부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오늘 설명회가 단순한 보고를 넘어 시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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