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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트럼프 상호관세는 불법”…대법원 최종 결론만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여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사라지면 재앙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지만,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법은 관세(또는 그런 종류의 동의어)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이에 즉각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 것이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 그리고 '마약 밀반입'을 이유로 IEEPA를 활용해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대한 추가 관세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결정은 항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든 관세는 유효하다"며 “오늘 매우 정치편향적인 항소 법원의 관세 철폐 주장은 틀렸지만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올 것이고 우리를 재무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며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그것(관세)들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면서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다. 항소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는 취소된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벌여왔던 합의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 제품에 부과하거나 부과할 예정인 품목 관세는 해당이 안된다. 미국 내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은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많은 파트너들이 미국과 프레임워크(틀)에 도달했고 일부는 아직 협상 중"이라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문서가 없이 구두로 합의한 일본과 한국은 법적으로 더 명확해질 때까지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늦추면서 자동차 관세 인하를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이라며 50%의 관세 폭탄을 받은 인도는 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튀르키예, 이스라엘과 무역 중단 재확인…“항구·영공 일부 폐쇄”

튀르키예가 이스라엘과의 직접 무역 중단을 재확인했다. 30일 외신 등에 따르면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의회에서 이스라엘 가자전쟁과 관련한 튀르키예의 조치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무역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피단 장관은 “튀르키예는 무기와 탄약을 이스라엘로 옮기는 화물선이 우리 항구에 정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스라엘)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비행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튀르키예 외교 관계자는 “피단 장관은 이스라엘 정부의 항공기와 무기 또는 탄약을 수송하는 항공기를 의미한 것으로, 상업 항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튀르키예의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에 대응한 포괄적인 외교적·법적·경제적 조치다.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제노사이드'(특정 집단을 겨냥한 말살정책)라고 칭하며 거세게 비판해왔다.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의 교역 규모는 2023년 70억달러(약 9조7000억원)에 달했지만 2023년 10월 7일 가자전쟁이 발발한 이후인 2024년 5월부터 양국 무역은 전면 중단됐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美 법원 “관세 대부분 불법”…트럼프 “철회되면 국가 재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부과한 관세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미 항소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모든 관세는 유효하다"며 “오늘 매우 정치편향적인 항소 법원의 관세 철폐 주장은 틀렸지만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올 것이고 우리를 재무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며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그것(관세)들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면서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한다"면서도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법은 관세(또는 그런 종류의 동의어)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국제무역법원(USCIT)의 지난 5월 28일 판결에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유입 문제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와 지난 4월 발표된 상호관세가 소송 대상이다.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 그리고 '마약 밀반입'을 이유로 IEEPA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항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정부가 이번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정치편향적"이라면서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서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제 금가격 또 신고가…‘금값 4000달러’ 시대 오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자 국제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시장에서는 금 가격이 1년 이내 4000달러 돌파 전망이 나오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국제금 12월 선물 가격은 온스당 3516.10달러에 거래를 마감, 종가 기준 신고가를 경신했다. 종전 최고가는 지난 8일 기록된 3491.30달러였다. 국제 금 시세는 지난 4월 급등한 이후 3200~3400달러선 범위에서 박스권 장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22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잭슨홀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자 가격 상승에 방향성을 잡은 모양새다. 당시 파월 의장은 “정책 (금리가) 제한적인 영역에 있는 상황 속에서 기본 전망과 위험 균형의 변화로 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근원 7월 미국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한 것이 금값 상승을 이끌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7월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전월 대비 0.3% 상승해 모두 시장 예상치와 일치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나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금리선물시장은 연준이 9월에 금리를 4.00~4.25%로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87.5%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1주일 전(84.7%)보다 더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통상 금값 상승의 요인으로 여겨진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금에 대한 투자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이어가는 점도 금값에 호재다. 금은 달러로 거래되는 만큼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금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귀금속 매체 킷코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금리가 인하되면 금 가격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금값이 4000달러를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연준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달러 가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내년 금값이 4000달러를 찍을 수 있다고 예측한 피델리티의 이안 샘슨 다자산 펀드매니저도 최근 서한을 공개해 미국 경제가 앞으로 몇 달 이내 둔화하거나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샘슨 매니저는 “금리 인하, 끈끈한 인플레이션, 성장 둔화는 모두 금값 강세를 가리킨다"며 “미국 재정적자 규모 확대는 달러 약세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켜 금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도 증가시킨다"고 덧붙였다. 일각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에서 보여준 것처럼 연준을 향해 압박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후퇴하는 이른바 '타코'(TACO·트럼프는 언제나 물러선다)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럴 경우 달러 가치가 반등해 금값 상승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독일 투자은행 베렌버그의 아타칸 바키스칸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책이 계속된다면 달러가 하락하고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는 모양으로 미국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부채와 재정적자가 불어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채권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시장 반발이 점점 현실화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후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50년 넷제로 시급한데…“석탄 수요로 달성 더 어려워졌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국제사회의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 최대 석유공룡인 엑손모빌은 28일(현지시간) 연례 '글로벌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2030년까지 약 360억톤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50년에는 270억톤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현재 배출량 대비 약 25% 감소한 규모다.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포집 및 저장(CCS), 수소, 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기술 확산으로 탄소배출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전망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흐름만으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제한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2050년까지 글로벌 탄소배출량이 110억 톤 수준으로 줄어야 2도 이하 목표가 가능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심지어 올해 엑손모빌이 예측한 2050년 글로벌 탄소배출량 전망치는 작년에 발표된 보고서 대비 4% 증가한 수치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견고할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실제 작년과 비교해 올해 발표된 보고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석탄 비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석탄소비는 88억톤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이 감축을 약속했지만 엑손모빌은 2050년까지 글로벌 에너지 믹스에서 석탄 비중이 14%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구온난화를 2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IPCC가 요구하는 석탄 비중 목표치인 5%와는 큰 격차가 있다. 또 석유와 천연가스 비중은 55%로, 지난해 전망치(56%)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엑손모빌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2050년 화석연료 전체(석탄·석유·천연가스) 비중을 67%로 예상한 바 있다. 단순 계산하면 작년에 예측된 2050년 석탄비중은 11%로, 올해 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는 의미다. 엑손모빌은 석탄 수요 확대 배경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발전 구조를 꼽았다. 크리스 버드살 경제·에너지·전략 계획 총괄은 기자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석탄을 이용한 발전 비중이 다시 늘고 있다"며 “석탄발전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전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특히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석탄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에너지 믹스에서 석탄 비중이 지난해 11%에서 2050년 3%로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비(非)OECD 국가들의 경우 같은 기간 34%에서 19%로 줄어드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여전히 석탄발전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핀란드 싱크탱크 에너지·청정공기연구센터(CRE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 상반기 중국에서 21기가와트(GW)의 석탄발전소가 새로 가동됐다고 밝혔다.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는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같은 기간 새로 착공되거나 건설이 재개된 석탄발전소 규모는 46GW에 달했다. CREA는 “정책적 조치가 없다면 석탄발전소가 새로 가동되는 추이가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석탄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폐쇄 대상인 석탄발전소들의 수명이 연장됐다. 미국 석탄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미 에너지부는 연방전력법 202조(c)에 의해 가동 중단을 앞둔 미시간주 JH캠벨 석탄발전소를 지난 5월 말부터 90일 동안 연장하라는 긴급명령을 두 차례 연속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발전소는 오는 11월 19일까지 강제로 가동된다. 올해 폐쇄 예정인 펜실베이니아주 에디스톤 화력발전소도 가동이 90일 연장됐다. 해당 법안은 전력수급이 불안해지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한편, 엑손모빌은 전기차 판매 둔화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석유 수요가 2030년 정도에 정점에 도달하고 2050년에도 하루 1억배럴 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천연가스의 경우 발전 확대에 힘입어 2050년 글로벌 수요가 지난해 대비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정부 해상풍력 늘리는데…세계 곳곳선 ‘탈출 러시’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해상풍력 설비를 대폭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세계 각국에선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잇따라 중단되면서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 미쓰비시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도쿄 인근 지바현 1곳과 북부 아키타현 2곳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장에서 모두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미쓰비시는 세계적인 자재·인건비 인상 등으로 지난 2월 사업 재검토에 나섰지만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미쓰비시는 성명에서 2021년 해상풍력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 환율, 금리 인상 등으로 글로벌 해상풍력 사업 환경이 크게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나카니시 카츠야 미쓰비시 최고경영자(CEO)는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했지만 건설비용은 입찰 당시 예상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앞으로 더 오를 위험도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가 설정한 재생에너지 목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일본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40%까지 늘리고 풍력비중 또한 4~8%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NEF(BNEF)의 우머 사디크 애널리스트는 “일본은 이미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철수로 목표 달성이 더욱 힘들어졌다"며 “일본 에너지믹스는 당초 계획보다 더욱 탄소집약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쓰비시의 해상풍력 사업 철수는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의 위축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영국 해운시장 분석기관 MSI는 지난달 보고서를 내고 정치·경제적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전 세계에서 300기가와트(GW)에 달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취소, 중단 혹은 연기됐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생에너지를 사기라고 부르며 특히 풍력에 강하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풍력발전의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리 젤딘 미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풍력의 경제성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며 “풍력이 환경, 어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는 비싸고 안정적이지가 않으며 중국 공급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완공을 앞둔 미 로드아일랜드주의 '레볼루션 윈드' 풍력발전 사업을 중단하라고 최근 명령했다. 이 여파로 사업 시행사인 덴마크 오스테드의 주가는 2016년 6월 첫 상장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최근에는 메릴랜드 해안과 델라웨어 연안에 개발 중인 US윈드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승인 철회를 추진 중이다. 지난달에는 해상풍력 개발이 적합하다고 지정된 해역인 풍력발전구역(WEA)의 지정을 모두 무효화하기도 했다. 호주에서도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취소됐다. 미국 해운전문매체 마리타임 이그제큐티브에 따르면 글로벌 에너지기업 에퀴노르는 지난달 호주 타즈매니아 인근의 '베이스 해상풍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포함해 3건의 사업에서 모두 철수했다. 스페인 에너지 업체인 블루플로트 에너지도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호주 빅토리아주에 건설 중인 2GW 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지난달 중단했다. 유럽에서도 해상풍력에 대한 인기가 시들어가고 있다. 독일 해상풍력협회(BWO)는 이달초 성명을 통해 북해 2건의 해상풍력 사업에 단 한 건의 입찰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테판 팀 BWO 대표는 “투자자들이 독일 해상풍력 시장에 관심을 잃었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노르웨이에서도 입찰자 부족으로 2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 입찰을 연기하기로 했다. 오스테드는 또 지난 5월 영국에서 진행 중인 '혼시4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이 위축받는 배경엔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재생에너지 단체 리뉴어블UK의 닉 히버드 매니저는 “철강 및 희토류와 같은 원자재 비용 증가와 선박, 케이블, 스위치기어 및 변압기 등에서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실제 해상풍력 발전비용은 태양광이나 육상풍력 등 기타 재생에너지 발전원보다 여전히 높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라자드가 지난 6월 발표한 연례 '18차 LCOE(균등화발전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국 해상풍력의 LCOE는 1MWh(메가와트시)당 113달러로 분석됐다. 이는 태양광(58달러), 육상풍력(61달러), 복합 사이클 가스 터빈(78달러), 지열(88달러) 등 보다 높다. 에너지 시장 조사업체 우드맥킨지의 소렌 라센 해상풍력 시러치 총괄도 작년말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글로벌 해상풍력 평균 발전 비용이 MWh당 230달러로, 2년 전보다 30~40% 뛰었다"며 “육상풍력 평균 비용인 75달러보다 세 배 이상 비싸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슈&인사이트] 국익 외교의 성과, 이제는 경제에 올인할 때

우려와 걱정이 많았던 한-미 정상회담이 별 탈 없이 무사히 끝났다. 젤렌스키 등 트럼프와 만났던 세계 정상들이 그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한국과 특히 한국 좌파 정권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우리 대통령을 홀대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지만 무사히 성공적으로 첫 상견례를 마쳤다. 우리와 미국은 동맹이지만 여전히 사대주의가 우리 몸에 배여 있어 기성세대와 보수 세력들의 시각은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회담 분위기와 성과를 마치 과거 조선 시대 왕들이 중국 황제에게 책봉을 받는 의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은 우리 대통령이 홀대를 받지 않을까였고 한미 방위분담금을 GDP 대비 5%까지 올리라고 요구할 지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다시 우리에게 추가적인 투자와 관세협상 시 우리가 제시한 3,500억 달러의 구체적 명세표를 달라고 하지 않을까였다. 특히 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올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라는 글로 인해 한미 정상의 만남이 무산 내지 파투가 나지 않을까 마지막까지 긴장을 하게 만들었다. 다행히 이런 오해는 정상간의 만남에서 풀렸다. 트럼프가 항상 정상들과 만남 전에 쓰는 고도의 전술인지 모르지만 평택 기지 소유권을 얘기하려고 밑밥을 깔았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트럼프가 우리 조선산업에 관심을 보여주면서 미국내에서 제조한 군함 외에도 한국에서 제조한 배를 사 주기로 한 것은 영내 건조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의 법 개정과 동시에 좀 더 많은 배를 우리 땅에서 만들 수 있게 해 줘 우리 조선 업계에게는 커다란 선물을 준 셈이다. 앞으로도 조선 산업은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계속해서 사용할 비장의 무기가 될 것이다. 물론 우리도 보잉 항공기 100대 추가 구입과 한국 기업들의 1,500억 달러 투자를 선물로 가지고 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다시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조인트 벤처를 트럼프가 다시 꺼내 어떻게든 일본과 같이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에 발을 담가야 할 것이다. 현재는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앞으로 열릴 북극항로와 연계한 사업으로 발전시킨다면 새옹지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수산물 추가 개방과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관세협상 타결 시 우리가 제안한 3,500억 달러에 대한 구체적 명세표 요구를 받지 않은 것도 크나큰 성과다. 우리도 일본처럼 투자금 중 상당부분은 금융과 담보 제공의 형식으로 끌고 갈 예정인데 이번에 미국이 이런 간접투자 말고 공장을 세우는 것과 같은 직접 투자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일본과 EU와 동조를 맞출 시간을 벌었다는 것이고 이 또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거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부를 가지고 있는 정통 보수 세력들이 우려하는 것은 변치 않는 한미 동맹과 결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대한 지도자'라는 찬사를 받고 미국의 완전한 지원을 받을 거라는 트럼프이 말을 듣게 된 이상 정통 보수 세력들의 우려와 걱정도 한꺼번에 날려 버린 성과가 되었다. 정치적 변수를 제거했으니 이제 다시 경제에 올인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민생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0.8-0.9%로 끝날 거라 예상된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AI 산업에서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 성장율은 주변국인 대만과 일본 그리고 OECD 평균에도 많이 뒤쳐진다. 내수를 진작시켜야 성장율을 높일 수 있다. 가처분 소득을 끌어 올려야 한다. 결국은 부동산이 해결의 열쇠다. 최용

엔비디아 2분기 실적 예상치 상회했지만…시간외 주가 3% 급락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가 시간외 거래에서 급락했다.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향후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다. 2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2분기(5~7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각각 467억4000만달러, 1.05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조사 업체 LSEG가 집계한 월스트리트 평균 매출 460억6000만 달러와 주당 순이익 1.01달러를 각각 살짝 웃도는 수치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했고 순이익 또한 1년 전보다 59% 증가한 257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다만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이 약 54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늘어난 수치지만 월가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600억달러 이상을 예상했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 수치에는 H20 칩의 중국 수출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AI에 대한 글로벌 투자흐름이 지속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고 투자자들은 즉각 반응했다. 엔비디아 주가는 뉴욕증시 정규장에서 0.09% 하락 마감한 181.60달러를 기록했지만 실적 발표 후 시간외 거래에서는 3% 이상 하락했다. 한때 5% 넘게 떨어지기도 했다. 엔비디아 매출은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포함하는 데이터센터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부문 매출은 1년 전보다 56% 증가한 411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평균 예상치 413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다.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 콜레트 크레스는 성명에서 데이터센터 매출 중 338억 달러는 GPU 칩 판매에서 나왔다며 H20 판매가 40억 달러 줄면서 1분기 대비 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73억 달러는 엔비디아의 복잡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네트워킹 부품 판매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1년 전의 약 두 배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엔비디아는 2분기 중국에 H20 칩 판매가 없었지만, 중국 외 고객에게 1억8000만 달러 상당의 H20 칩 재고를 판매해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H20 칩은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중국 수출이 제한됐다가 지난 7월 판매 재개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대형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엔비디아 데이터센터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최신 세대 칩인 블랙웰 칩을 매입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2분기 블랙웰 판매는 1분기 대비 17% 증가했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블랙웰은 세계가 기다려 온 AI 플랫폼으로, 이전과는 다른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다"며 “블랙웰 울트라의 생산이 최고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요는 엄청나다"고 말했다. 이어 “AI 경쟁은 시작됐고 블랙웰은 그 중심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게임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43억 달러를 기록했고, 로보틱스 부문은 69% 늘어난 5억8600만 달러를 나타냈다. 엔비디아는 이와 함께 이사회가 추가로 6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엔화 환율 더 떨어진다” 전망에…국내 2위 증권사 ‘이것’으로 대비

국내 2위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다음 달부터 처음으로 일본 초장기 국채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달러 대비 일본 엔화 환율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엔화 강세)으로 전망되자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환차익 등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일본 국채 20년물 금리는 연 2.655%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99년 11월 이래 약 26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일본 30년물, 40년물 금리도 각각 3.237%, 3.440%를 보이면서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물가 상승률이 2%를 크게 웃돌면서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일본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우려까지 겹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재정 우려로 장기채 금리가 오르는 흐름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처럼 일본 초장기채 금리가 매력적인 수준까지 치솟자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미 일본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실제 일본증권업협회(JSDA) 자료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들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일본 초장기채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누적 순매수액은 총 9조2841억엔으로,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4년 첫 집계 이후 최대 규모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국투자증권도 이런 흐름에 합류할 계획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약 10년 전 3개월·6개월 만기의 일본 단기채를 매입한 바 있으나 초장기물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한국투자증권의 운용자산 규모는 88조원으로, 국내 증권사 가운데 두 번째로 크다. 김 준 글로벌 채권팀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10년이 흐른 뒤 우리는 다시 일본 시장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번에는 매우 다르다"라며 “초장기 국채를 매수해 장기간 보유하고 싶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특히 한국의 국채금리가 일본을 밑돌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채권이 더욱 매력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일본 30년물보다 약 40bp(1bp=0.01%포인트) 낮다. 일본 30년물 장기채 금리는 그동안 한국보다 낮았지만 지난 4월부터 이런 추세가 반전됐다. 또 한국투자증권이 사들일 초장기채는 환율 변동에 노출시키는 환노출형 채권이라는 점에서 환차익도 노려보겠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매니저는 일본은행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미일 금리차가 좁혀져 엔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47.94엔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엔화가 강세를 나타낸다면, 일본 초장기채를 팔아 원화로 환전할 때 매입 시점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인도에 ‘50% 관세 폭탄’ 부과 시작…아시아 중 가장 높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등을 문제삼아 인도산 상품에 물리는 50% 관세 폭탄이 27일(현지시간)부터 본격 시행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가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7일 오후 1시 1분)부터 부과됐다. 다만 인도적 지원 물품과 인도 공장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의약품 등은 예외 품목으로 지정돼 50% 관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50% 관세는 미국이 아시아 교역국에 부과한 세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가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과 무역에서 상당한 침체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이는 또한 중국, 베트남 등 경쟁국과 비교해 인도의 수출 경쟁력을 위협시켜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인도 정부의 계획에도 의문이 제기디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인도 싱크탱크 글로벌 트레이드 리서치 이니셔티브의 아제이 스리바스타바 창립자는 “이것(50% 관세)은 미국의 노동 집약적 시장에서 인도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입지를 위협하는 전략적 충격"이라며 “수출업 중심으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인도의 비중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가 철회된 후에도 인도는 주요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 경쟁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당시 인도에 대한 관세율을 26%로 설정했고 이후 양국은 5차례 무역협상을 벌였다.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와 가장 먼저 협상을 시작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히지만 양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그 사이에 미국은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포인트 낮췄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러사이산 석유 대량 구매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인도산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 20%에 보복성으로 25%를 더한 총 5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이달 초 서명했다. 이 방침은 행정명령에 따라 이날 시행된 것이다. 인도와 미국의 관계가 개선될 여지 또한 낮다. 미국 무역 대표단은 6차 무역합상을 위해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인도를 방문하려던 계획도 연기했다. 이런 와중에 인도는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BRICS)와 결속을 강화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모디 총리는 오는 31일 열리는 중국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계획이다. 모디 총리의 방중은 7년 만이다. 여기에 인도는 잠시 중단했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지난 주부터 재개했다. 또 수브라마니암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부 장관은 최근 러시아를 방문해 양국이 향후 5년간 무역량을 약 50% 늘려 1000억달러에 도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인도는 러시아 석유 수출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 정부 또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가세인 상품·서비스세(GST)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고율 관세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섬유, 신발 등의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그룹은 미국의 50% 관세로 인도 연간 경제성장률이 0.6~0.8%포인트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인도 경제는 수출보다 내수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관세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민간 소비가 인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60% 가량 차지하고 있다. 또 지난해 인도의 대미 수출액은 874억 달러(약 121조9000억원)로 미국은 인도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다. 그러나 이는 인도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에 불과한 수준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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