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상호관세의 유예 종료(오는 8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 주도로 구축됐던 자유무역시대가 중대기로에 섰다. 세계 주요국은 관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미국과의 막바지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7일(현지시간)부터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한국의 경우 통상과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들이 미국을 방문해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6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나는 일부 서한에 서명했고 이들은 월요일(7일)에 발송될 예정이고 아마도 12(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 대상 국가, 구체적인 관세율 등 세부 내용은 거론하지 않으면서 “관세율과 우리가 받을 돈은 다르다"라고 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서한을 보내고, 각국에 책정된 상호관세율이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관세 부과 시점은 8월 1일이라고도 했었다.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유예 만료 직후가 아닌 내달 1일로 제시한 것으로, 이달까지 최종 협상의 문을 열어 두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60~70%의 관세율도 언급한 만큼, 미국과 협상이 불발되면 지난 4월 발표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교역국에 대한 10% 기본 보편관세에 이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로 차등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발표했다. 다만 이때 중국과의 갈등이 빠르게 격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게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예기간 각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지금까지 합의와 도출한 나라는 영국과 베트남이다. 중국과도 합의가 있었으나 그것은 서로에 대한 수출통제 등에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는 내용이어서 포괄적인 무역합의라고 보긴 어렵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임박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시간이 끝나고 통보의 시간이 왔음을 알리기 시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본을 겨냥하면서 “일본이 30%, 35%, 혹은 우리가 결정한 관세율을 지불해야 한다"며 “일본과 무역적자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초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7차례에 걸친 고위급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버릇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지난 4월 책정된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상향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도 지금까지 협상에 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계엄 및 탄핵 사태에 따른, 사실상의 국가 리더십 부재가 장기화하면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5일부터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관세 협상을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우리측 입장과 한미 간 상호호혜적인 산업에 대한 제안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 책사인 위성락 안보실장도 오는 8일까지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만나 관세협상 등을 포함해 미국과의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출국길에서 취재진에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며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어떤 분야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 그는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다. 관세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고 답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