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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지방 편수 줄이라는 거냐”…권영진·맹성규,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시정 조치’ 맹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감사에서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시정 조치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공정위의 조치가 제주 공항의 슬롯(Slot,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포화 등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로 인해 애먼 지방 노선이 피해를 보는 불공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 조치 변경이 가능한 유연성 조항이 있고, 이미 지난 9월 항공사 측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며 “항공사가 사정 변경을 소명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맞섰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본관 529호 회의실에서 피감 기관들과 증인들에 대한 종합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은 증인으로 출석한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공정위가 2024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 결합을 승인하며 제주-김포 등 경쟁 제한 우려 7개 노선에 2019년 공급석의 90%를 유지하는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고 확인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권 의원은 항공사들이 이 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항공사 측은 좌석 수가 많은 중대형기를 넣어 공급을 맞추려 해도 일부 공항은 시설 한계 때문에 90%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한다"며 “다른 방법인 제주공항에 비행기를 더 투입하는 것 역시 슬롯이 모두 차서 추가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한 '풍선 효과'가 지방 노선으로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렇다 보니 항공사에서는 시정 조치 대상이 아닌 대구-제주 노선 같은 다른 지방발 제주 노선의 슬롯을 빼서 시정 조치 대상 노선에 넣으려고 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 항공·관광업계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왜 공정위가 공정 거래를 목표로 제시한 시정 조치가 특정 지역 국민들에게 이렇게 대단히 불공정한 조치로 다가와야 하냐"고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항공사가 슬롯 부족과 공항 시설 문제로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과태료를 물든지 다른 노선 것을 빼서 투입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항공업계에도 문제이고 그 지역에도 엄청난 피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정위 차원에서 이런 사정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예외를 두거나 한정적으로 시정조치를 완화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남동일 부위원장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으로 독과점이 발생하는 노선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선 이관 등 구조적 조치를 기본으로 하되, 이행 과정에서 일시적인 공급 좌석 유지 같은 행태적 조치를 함께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남 부위원장은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가 이뤄지기 전 '한시적 조치'라서 기본적으로 구조적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항공사에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구조적 조치가 당장 문제가 되는 이번 동절기 내로 완료될 수 있다고 판단 안 하시지 않느냐"며 “그런데 당장 행태적 조치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이번 동절기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한시적으로 유보해달라"고 재차 압박했다. 남 부위원장은 “항공사가 꼭 지역 공항 슬롯을 빼는 방식 외에 중대형기 투입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일부 인정했다. 그는 “시장의 수요 변화나 이행이 불가피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시정 조치를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 조항'을 승인 당시에 포함했다"며 “지난 9월 대한항공 측에도 그런 유연성 조항을 다시 한번 알리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해당 내용을 소명해서 협의해 달라는 안내 공문과 요청을 드렸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한항공이 먼저 공식 요청해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권 의원은 “공정위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나 국민들이 또 다른 불공정이나 억울함이 없고, 항공업계도 무조건 과태료를 물어 어렵게 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위가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 부위원장은 “우려를 잘 알고 있고 국토교통부와 잘 협의해 다루겠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의 질의가 끝난 직후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이 직접 질의에 나섰다. 맹 위원장은 “공정위는 조치를 내렸는데 그 시정 조치가 안 먹히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맹 위원장은 “제주공항은 비행기가 더 들어가고 싶어도 슬롯이 없어서 증편이 어렵다"며 “그래서 대안은 김포-제주 운항편수를 늘리려면 대구-제주 항공편을 줄여야 하는데, 이게 권영진 의원이 제기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 여객기를 투입하는 것도 슬롯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며 “슬롯은 시간적 제한이 있고 비행기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항공업계의 현실적 한계를 재차 설명했다. 맹 위원장은 “공정 거래를 위해 활동하시는 건 좋은데 전혀 뜻밖에 예상치 않은 불똥을 튀기면 안 되지 않느냐"며 “한국 항공의 특성을 이해하셔서 시정 조치 부과를 유예하든지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고민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두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남 부위원장은 '유연성 조항'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남 부위원장은 맹 위원장의 질의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공 업계에 사정 변경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필요한 소명을 하도록 안내했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9월에 안내를 해서 아직은 대한항공 측은 특별히 소명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현 상황을 명확히 했다. 또 “소명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해서, (시정조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인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맹 위원장은 “다른 부분들이 생각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포토 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감사에 출석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본관 529호 회의실에서 종합 감사를 개최했다. 이날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사장과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단장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2216편 참사와 관련, 증인으로 채택돼 현장에 출석해 국토교통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본지 박규빈 기자, ‘2025 인터넷신문 언론윤리대상’ 우수상 수상

박규빈 에너지경제신문 산업부 기자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주관하는 '2025 인터넷신문 언론윤리대상'에서 전문분야 부문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인신협은 28일 '2025 인터넷신문 언론윤리대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매체부문 6개 매체와 기자부문 16편의 수상작을 공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 상은 지난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접수를 받아 심사위원회를 거쳐 3주간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매체부문에서 6개 매체, 기자부문에서 16편의 수상작(기자 37명)이 선정됐다. 매체부문 대상은 IB토마토가 수상했다. 이밖에 △종합/시사 부문 우수상은 일요신문 △경제 부문 우수상은 메트로신문, 비즈한국 △전문 부문 우수상은 뉴스포스트, 메디컬투데이가 받았다. 기자부문에서는 더팩트 서다빈 기자와 여성경제신문 허아은·박소연·장세곤·김민·김성하·서은정 기자가 공동 대상을 수상했다. 더팩트 서다빈 기자는 5월 3일 '조국혁신당 당직자, 취준생 면접 중 성희롱·성추행 의혹' 최초 보도로, 여성경제신문 기자들은 이주민의 삶을 취재한 기획 시리즈 '대한移민국'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자부문 우수상 수상자는 부문별로 △종합/시사 부문 노컷뉴스(양민희·강지윤), 뉴스핌(지혜진·윤채영·신도경) △경제 부문 서울와이어(황대영·천성윤·정윤식·박동인), 시사저널e(노경은), 아시아타임즈(김정일·정상명·김미나), 프라임경제(박진우), 한양경제(임동수·조시현) △전문 부문 1코노미뉴스(안지호·신민호·조가영), 뉴스펭귄(곽은영), 뉴스포스트(김주경·최문수·최종원), 에너지경제(박규빈), 투데이코리아(김유진·김시온·김지훈), 히트뉴스(황재선·이현주) △지역 부문 드림투데이(전경훈) 기자가 선정됐다. 본지 박규빈 기자는 지난달 15~17일 '하늘 위 숨겨진 위험, 우주방사선' 기획 시리즈(총 3회)를 통해 항공기 승무원들이 우주방사선 피폭에 노출돼 있음을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층 조명하고 공중산업재해의 위험성을 보도함으로써 전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했으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인터넷신문인의 밤' 행사에서 진행된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한화오션, 노사 갈등 봉합…경남하청지회 손배소 전격 취하

한화오션이 지난 2022년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이를 계기로 노사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과거의 갈등을 딛고 새로운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한 '미래로의 전진'을 선언했다. 28일 한화오션은 “대승적 차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단순히 민사 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넘어 당사와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며 새로운 출발"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거의 갈등을 봉합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한화오션은 “조선업은 과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원청 노사와 원·하청 노사 간 협력을 근간으로 국가 제조업의 위상을 높여왔다"며 “이것이 곧 회사 경쟁력의 핵심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합심해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오늘 상생 협약을 계기로 우리 조선 산업이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이끌고 국가 핵심 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새로운 노사 관계에 대한 기대를 당부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로봇 조선소’로 산재·ESG·인력난 파고 넘는다

국내 조선업계가 로봇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혁신을 넘어 강화되는 안전 규제와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고질적인 인력난이라는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에 따른 움직임이다.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는 이제 로봇 없이는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공감대 아래 스마트 조선소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 3사는 로봇 기술을 활용한 생산 공정 자동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강화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대응하고, ESG 경영 강화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조선 3사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각기 다른 강점을 내세우며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HD현대는 2030년까지 생산성 30% 향상과 건조 기간 30% 단축을 목표로 하는 '미래형 조선소(FOS)'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특히 미국 AI 로봇 전문 기업 페르소나 AI 등과 손잡고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정밀 용접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착수하며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이는 고위험 작업을 사람에게서 분리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한화오션은 2030년까지 3000억 원을 투자해 조선소 자동화율을 현재 10%대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가장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다. 이미 선박 배관 용접 협동 로봇 등을 현장에 적용해 작업 준비 시간을 60%가량 단축하는 성과를 냈고 밀폐 구역과 같은 위험 공간에 80대 이상의 로봇을 투입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스마트SHI' 전략 아래 특화된 공정 자동화에 집중한다. 자체 개발한 액화 천연 가스(LNG) 화물창 레이저 용접 로봇으로 작업 효율을 30% 개선했고 작업자에게 3D 디지털 도면이 담긴 태블릿 PC를 제공해 인적 오류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등 인간과 로봇의 협업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 CEO 겨눈 '산재 규제 칼날'도 조선소 로봇 도입 요인 작용 조선소 현장에서 로봇 도입을 가속화하는 가장 직접적인 동력은 나날이 강화되는 산안법과 중대재해법이다. 특히 중대재해법은 사망 사고 발생 시 안전 조치 미비를 이유로 사업주나 최고 경영자(CEO)에게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묻는다. 실제로 한 조선소에서는 근로자 추락사에 대해 CEO에게 징역형이, 법인에는 수십억 원의 벌금이 선고되는 등 사법적 책임이 현실화되면서 경영진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하고 힘든 용접 작업을 사람 대신 로봇에 맡기는 것은 가장 확실한 '예방 투자'로 여겨진다. 로봇은 유해 가스나 강렬한 빛에 노출될 위험이 없고, 프로그래밍된 대로 정밀하게 작업을 수행해 인적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는 복잡한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CEO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규제가 '채찍'이라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은 '당근'이자 시대적 요구다.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은 최근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안전'을 경영의 제1원칙 또는 최우선 가치로 천명했다. 3사는 모두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를 설치해 안전과 같은 중대 사안을 최고 지배구조 기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뒀다. 삼성중공업은 모든 임원의 성과 평가에 ESG 관련 지표를 반영하기로 하는 등 안전 경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로봇 도입을 통한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은 투자자와 고객, 사회 전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가시적인 성과물이 되는 셈이다. ◇ 사람 떠나는 조선소, 로봇으로 채운다 법과 사회적 압박이 없었더라도 조선업의 자동화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생산 현장의 인력 구조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50대에 육박하고, 일부 현장에서는 50대 용접공이 '막내'로 불릴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청년층은 대표적인 3D 업종인 조선소를 기피하고 있어 신규 인력 유입은 거의 끊긴 상태다. 업계는 연간 1만2000명 이상의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지만 언어 장벽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비전문 인력 투입에 따른 품질 저하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결국 숙련공의 '핸디 크래프트'를 대체하고 24시간 안정적으로 고품질 생산을 이어갈 유일한 대안은 로봇 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조선 3사의 '로봇화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용접 공정을 중심으로 로봇이 도입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도장·연마·물류·검사 등 위험하고 반복적인 다른 분야로 빠르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의 미래는 이제 누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스마트 조선소'를 구축하느냐에 달리게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025 국감] 민주 한준호 “자료 엉망에 관리도 몰라”…국토부 ‘항공정보포털’ 부실 운영 질타

27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위탁 운영하는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이 데이터가 엉키고 제때 업데이트도 되지 않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에게 “한국항공협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이 2024년 국가정보관리원 대구 센터로 이전한 후 정상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포털에 접근해보니 중요한 자료들이 엉켜 있고 예전 기사가 떠 있는 등 정상 작동이 안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래서 국토부 측에 물어보니 오히려 의원실에 '어떤 문제가 있냐'고 역으로 질문을 하더라"라며 국토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또한 시스템 이전 사업의 준공이 당초 2024년 12월 완료 보고와 달리 실제로는 훨씬 늦어졌으며, 사업 완료 후 결과 보고서 등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위탁 업무 수행 과정이 미흡했고, 국토부 차원의 관리도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사실상 부실 관리를 인정했다. 주 실장은 “현재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시작했다"며 “그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025 국감] 국힘 김은혜 “인천공항, 중국인 불법 ‘흑차’가 점령…한국 콜밴 기사 피눈물”

27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택시, 이른바 '흑차(黑車)'에 사실상 점령당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공개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특수를 불법 영업자들이 독식하며 한국의 합법적인 콜밴 기사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보충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흑차라는 말을 들어봤느냐"고 물으며, 무허가 불법 택시가 인천공항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한 '불법 콜뛰기' 기사 61명이 검거됐다. 이 중 53명이 중국 국적자였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9월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면서 흑차 영업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에서 직접 중국어 SNS에 가입해 흑차 예약을 문의하니 돈만 내면 언제든 중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며 불법 영업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중국인이 무비자 입국하면 대한민국 내수를 살린다더니 결국 허상"이었다며 “중국인 입국과 동시에 수입은 중국인들이 가져가고, 우리나라 합법적 콜밴 기사들은 영업권까지 빼앗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정도면 대대적인 특별 단속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학재 사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공감하면서도 “공사에 단속·사법 권한이 없어 지금은 수동적으로 경찰에 협조하고 있다"고 한계를 설명했다. 다만 이 사장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적발해 경찰 단속과 공조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경찰청과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대책을 종합 감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재차 촉구했고, 이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025 국감] 민주 신영대 “인천공항 협력관, 의원실 질의서 통째로 훔쳐가”…‘자료 절도’ 파문

27일 오후 속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속 국회 협력관이 의원실의 국정감사 질의 자료를 통째로 훔쳐간 초유의 사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충 질의 시간을 통해 “오전 의사 진행 발언에서 '자료'라고 순화시켜 표현했는데, 해당 협력관이 의원실의 질의서를 통째로 몰래 가져간 것"이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재차 확인했다. 신 의원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점심 시간 동안 사안 파악을 하셨느냐"고 물었고, 이 사장은 “본인을 직접 만나보진 못했지만, 기조실장을 통해 그런 일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신 의원이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고 묻자 이 사장은 “국감 중이라 깊이 생각은 안 했지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절차에 따라서 조사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해당 직원이 국회 경력을 바탕으로 공개 채용된 계약직 협력관임을 지적하며 “국회를 경험한 분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과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실제 국회가 파행됐다"고 지적하며 공사 측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것은 경고나 주의 정도가 아니라 파면에 준하는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형사 처벌보다는 공사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그만두게 하는 것이 맞다"고 사실상 해당 직원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학재 사장은 “회의가 끝나면 내부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025 국감] 국힘 정점식 “항공안전기술원 직원, 국외 출장 보고서 1436일 ‘지각’…자료 요구에 늑장 등록”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공무 국외 출장 보고서' 관리 부실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출장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자료 요구가 있고 나서야 4년 가까이 밀린 보고서를 뒤늦게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날 질의에 나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장을 상대로 공무 국외 출장 보고서 관리 실태를 따져 물었다. 관련 규정상 국외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5건의 국외 출장 모두 100% 지연 등록되는 등 규정 위반이 만연했다. 황호원 원장은 이에 대해 “일부 지연되는 사례가 있긴 했으나 현재는 관련 시스템을 활용해 30일 이내 등록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즉각 반박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 직원의 보고서는 무려 1436일이 지연됐고, 해당 직원은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의원실의 자료 요구 이후에야 보고서가 등록됐다. 특히 정 의원은 “2022년, 2024년, 2025년 사례들도 등록이 제대로 안 됐다가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하니 불과 며칠 전인 10월 14일에 전부 다 등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자료 요구를 안 했으면 등록 자체를 잊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황 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황 원장은 사실상 관리 부실을 시인하고 시정 의사를 밝혔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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