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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내 새 대통령 뽑는다…급박한 선거 시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급박한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치권은 즉각 선거 체제로 전환하며 짧은 기간 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는 늦어도 6월 3일까지 실시되어야 한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60일 이내 대선 실시를 위해 늦어도 4월 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은 투표일 50일 전에 공식 확정·공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법정 시한을 최대한 활용해 선거일을 60일째 되는 날인 6월 3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거일이 6월 3일로 정해질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0일부터 이틀간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후보 등록이 마감된 다음 날(5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며, 투표 전날인 6월 2일까지 약 3주간 각 후보들의 전국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이 기간 중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세계 각국 투표소에서 실시되고, 국내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 등)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 이전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장 등 출마자는 5월 4일까지 사퇴를 마쳐야 한다. 본투표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전국 투표가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보궐선거에 해당되어 평소 대통령선거보다 투표시간이 2시간 연장된다. 투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에 들어가 당일 늦은 밤 당선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즉시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은 “궐위로 인한 대통령의 선거에서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가 모든 개표 완료 후 전체위원회의 의결로 당선인을 확정하는 즉시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어 대통령 권한과 군 통수권 등이 이양된다. 각 정당은 이 같은 법정 일정을 감안해 4월 말까지 당내 후보를 확정한 뒤 5월 초 공식 선거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에 대비해 약 2주간의 압축적인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며, 4월 말까지 대선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경선 일정은 당내 논의를 통해 주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6일 의원총회와 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경선 일정을 논의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경선은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출마자의 사퇴 시한인 5월 4일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 한 달간의 경선 기간이 유력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60일 남짓의 짧은 선거전인 만큼 향후 일정마다 여야 후보들의 연대나 단일화, 정책 대결 등이 빠르게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조기 대선 시작…여·야 ‘대권 레이스’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주요 대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여야 정치권은 곧바로 선거 체제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현재 여야 주요 정당을 중심으로 유력 대선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각 정당에서는 이미 대선 후보 경선 준비에 착수했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유력 인사들의 출마 선언과 움직임이 공식 보도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대선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이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로 후보 단일화되는 분위기지만, 경선을 위해 몇몇 인사들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먼저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오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는 진보 진영에서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이후 첫 공식화된 대선 출마 선언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파면 선고 직후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 경쟁할 것"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측근에 따르면 당내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초·중반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도 잠재적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없다.​ 한편, 민주당은 조기 대선 일정에 맞춰 경선 룰을 조속히 확정하고,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당 관계자는 “압축된 일정 속에서 당원과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경선 방식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다수 후보들의 경쟁이 예상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윤석열 탄핵은 이제 과거가 됐다"며 “오는 60일간의 단기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공식 출마 선언은 다음 주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시장직 사퇴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르면 오는 8일 장관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 측 관계자는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사의를 표하고 국민의힘 복당 신청, 출마 선언을 순차적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잇따라 출마 의사를 내비쳤거나 거론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안철수 의원은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없으나, 정치권에서는 그의 출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지난 “내가 후보가 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길 수 있다"며 출마 의지를 보여준 바가 있다.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올해 대선이 열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가 있어 사실상 출마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이외에 원내 소수정당들도 독자 후보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총 8개 원내정당이 존재하며, 민주당·국민의힘 양당 외에 조국혁신당(의석 12석), 개혁신당(3석), 진보당(3석) 등이 각각 당내 후보 선출 절차에 돌입했다.​ 조국혁신당은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며, 당 관계자는 “조기 대선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을 후보로 확정한 상태며, 진보당에서는 강성희 전 의원이 출마의사를 밝힌 가운데 경선 일정을 진행 중이다. 이들 군소 정당의 후보들은 추후 선거 과정에서 단일화 연대 등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각 당은 우선 자체 후보를 내세워 조기 대선에 임할 방침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급박한 대선 일정 속에서 각 당은 후보 선출과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가의 안정을 회복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美, 글로벌 관세 폭탄에 삼성·LG ‘직격탄’

미국의 통상정책이 급변하면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베트남, 인도 등 제3국 생산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지각변동이 진행되는 중이다. 당장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대표 수출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조치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파장은 미국 기업과 글로벌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며, 미국 스스로 자초한 '공급망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연설을 통해 베트남과 인도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각각 46%, 26%의 추가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는 9일부터 발효되며, 해당 지역에 생산기지를 둔 글로벌 기업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는 자국 내 산업 보호와 중국 견제를 이유로 제3국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강화 및 고율 관세 적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던 중이었다. 겉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 인도 등으로 생산기지를 다변화해 온 한국, 일본, 대만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박닌(Bac Ninh)과 타이응우옌(Thai Nguyen)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운영하며, 전 세계 스마트폰의 약 45%를 이곳에서 생산 중이다. 미국 시장에 출하되는 제품 상당수가 이들 지역에서 조립된다. 이로 인해 관세 인상은 곧바로 제품 가격 상승 또는 수익성 악화로 직결될 수 있다. LG전자 역시 베트남 하이퐁(Hai Phong)에 생산 시설을 두고 있으며, 이곳에서 냉장고, 세탁기, TV 등 주요 가전제품을 생산 중이다. 이번 조치로 베트남에서 생산된 LG전자의 가전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 이번 관세 강화 조치가 가지는 또 다른 문제는 피해가 한국 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내에서 생산을 일부 수행하는 애플, 테슬라 등 자국 기업조차도 카메라 모듈, 배터리, 전자기판 등 핵심 부품을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조달하고 있다. 미국 기업이라 해도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돼 있는 이상, 부품 단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원산지 규제는 자국 기업에도 가격 상승, 공급 불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리고 미국이 디지털 원산지 추적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부품의 국적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면, 단순한 조립국 변경으로는 관세 회피가 불가능해진다. 실제로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CHIPS법은 이미 중국산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CHIPS법과 IRA 자체를 폐지하거나 미국 내 생산 의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공급망 국적 기준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CHIPS법과 IRA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가 이미 공화당 지역구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폐지 주장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논란을 낳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미국의 관세 강화 조치는 결국 단순한 통상 마찰을 넘어, 공급망의 '정치적 국적'을 재정의하는 움직임"이라며 “미국의 동맹국들과 주요 기업들이 공동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번 조치는 국제산업질서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속보] 尹 탄핵 선고 직후 다음카페 일시 마비…카카오톡 일부 접속 불안도

4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가운데 다음카페 애플리케이션(앱)과 카카오톡 등에서 일시적으로 접속 및 메시지 송·수신 지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관련 업계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5분쯤부터 다음카페 모바일 앱에서 일시적으로 접속이 불안정한 현상이 발생했다. 앱에 접속하면 오류 메시지가 뜨면서 홈페이지로 접근이 되지 않고 있다. 다만 PC버전 기준으로는 정상 작동하고 있다. 카카오톡의 경우 PC버전 기준 간헐적으로 강제 로그아웃이 이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나, 평소 대비 느린 속도로 전송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 이는 이용자들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데이터 사용량(트래픽)이 폭증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사태를 파악한 후 원인 조사에 나섰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의 경우 순간적인 트래픽 폭증으로 일부 이용자에게 일시적 메시지 발송 지연 현상 등이 발생했다"며 “긴급 대응을 통해 조치가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네이버·다음카페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20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트래픽이 몰리면서 서비스가 일시 마비된 바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네카오는 카페·카카오톡·뉴스·검색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해 평상시 대비 3∼10배의 트래픽 가용량을 확보했다. 아울러 비상 근무체계를 가동, 서비스별로 관련 시스템의 트래픽 가용 상황 등을 사전 점검하는 한편 서버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당초 예측보다 많은 이용자가 몰리면서 트래픽 한도를 초과해 접속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윤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로써 그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탄핵심판을 받은 세 번째 대통령이자 현직 수행 중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삼성디스플레이 ‘슬림폰·폴더블폰’으로 실적 반등 노린다

지난해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든 삼성디스플레이가 '슬림폰'과 '폴더블폰'을 앞세워 실적 반등을 꾀한다.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경쟁을 강화하면서 디스플레이 패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모색할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9조1357억원, 3조6801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33.1% 감소했다. 정보기술(IT) 기기 수요 감소로 인한 수출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디스플레이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주도하던 스마트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시장에서 중국 BOE의 약진도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폰 OLED 패널 출하량 기준으로 BOE가 2억200만장을 출하하며 삼성디스플레이(2억100만장)를 소폭 앞질렀다. 비보, 오포, 아너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자국산 부품 비중을 늘리면서 BOE의 점유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신제품 라인업을 다변화하며 삼성디스플레이에게 기회가 찾아올 전망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들 제조사의 신제품에 패널을 독점 공급하면서 실적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올해 각각 '갤럭시S25 엣지'와 '아이폰17 에어(가칭)'라는 슬림형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디자인 변화가 제한적이었던 최근 몇 년간의 흐름과 달리, 두께를 줄인 새로운 모델을 통해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다. 두 제품에는 '저온다결정산화물(LTPO) OLED' 패널이 적용되며, 삼성디스플레이가 전량 공급할 예정이다. LTPO OLED는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도 높은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어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주로 사용되는 기술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글로벌 LTPO OLED 시장에서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OLED 패널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만큼, LTPO OLED 기술에서도 경쟁사 대비 우위를 보인다"며 “오랜 기간 다양한 고객사와 신뢰 관계를 구축한 것도 강점"이라고 말했다. 폴더블(접는) 스마트폰 시장의 확장도 삼성디스플레이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 '갤럭시Z 폴드7'과 '갤럭시Z 플립7'에 더해, 화면을 두 번 접는 트리플 폴드폰 '갤럭시G 폴드'도 선보일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트리플 폴드폰을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달부터 갤럭시Z 폴드7용 OLED 패널 양산을 시작하며, 이후 플립 및 트리플 폴드 모델용 패널도 순차적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특히 애플이 내년 말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성디스플레이에 중장기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애플의 폴더블 패널을 독점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소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디스플레이는 2019년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용 패널을 처음으로 공급한 이후 6년간 독점 공급을 이어왔다"며 “수천만 대의 폴더블 패널 양산 경험을 가진 업체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사실상 유일하기 때문에, 향후 약 3년간 애플의 폴더블 패널도 독점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격동의 메모리 패권] ‘시장과 기술 다 가진’ 中의 반도체 야망, 삼성 발목을 잡다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장악해온 메모리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밀린 데 이어, DRAM과 낸드 분야에서도 전통적인 경쟁력을 압박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자국화 전략과 미국의 대중 규제라는 이중 압박은 삼성의 기술력만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구조적 도전으로 다가온다. 3알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삼성의 '텃밭'에 실질적인 균열을 내고 있다. 특히 DRAM의 CXMT와 낸드플래시의 YMTC는 생산 능력, 기술, 가격경쟁력 삼박자를 갖추며 빠르게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CXMT는 2025년 현재 월 16만 장 수준의 12인치 웨이퍼 DRAM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 이는 글로벌 생산능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아직 시장 점유율은 5% 내외에 그치지만 물량 확대에 따라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16나노 기반의 DDR5 제품까지 양산하면서, 기존 DDR4·LPDDR4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다. YMTC는 최근 294층 적층 구조의 5세대 3D NAND 플래시 출하에 돌입했다. 자사의 핵심 기술인 Xtacking 구조를 바탕으로 232단 낸드 기술을 상용화한 데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적층 기술로 평가되는 신제품을 선보이면서, 경쟁사 대비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특히 중국 내수시장에서 이들 기업은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탈삼성'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CXMT와 YMTC의 제품은 삼성·SK 제품 대비 10~20%가량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으며, 정부가 지원하는 국산화 확대 정책과 결합되면서 B2B 납품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일각에선 중국 공공·산업용 서버 메모리 시장에서 YMTC 점유율이 30%에 근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의 추격과 함께 삼성에게 더욱 복잡한 변수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다.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은 전체 낸드 생산의 약 28%를 담당하는 글로벌 핵심 거점이지만, 미국 상무부의 규제 정책에 따라 공정 전환과 장비 반입이 제한되고 있다. 2024년 미국은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해 장비 수출 유예 조치를 일시적으로 연장했지만, EUV, 식각, 증착 장비 등 첨단 공정 설비에 대한 반입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안 공장은 신규 라인 증설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 속도에서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구조적으로 '미래 대응력'이 떨어지는 공장이 된 셈이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최근 CHIPS법 관련 지원금 지급을 두고 조건 재검토에 들어갔다. 당초 삼성전자가 받을 예정이던 최대 64억 달러의 보조금은 2024년 말 기준 47억 달러 수준으로 조정됐으며, 2025년 들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의 전면 재협상 방침을 내세우면서 지급 자체도 유동적 상황에 놓이게 됐다. 삼성의 글로벌 생산전략이 정치 환경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대표 사례다. 물론 삼성전자는 여전히 DRAM, 낸드, HBM 등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보다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만들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묻는 중이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을 목표로 내걸도 정진하며 현재 자급률은 약 25% 수준까지 끌어 올린 것으로 조사된다. 정부 주도의 조달·보조·시장통제 수단을 통해 사실상의 자국 중심 공급망을 완성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미국은 CHIPS법, IRA 등을 통해 자국 내 생산 유치와 동맹 중심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양국 모두 '중립' 혹은 '회색지대'를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삼성의 전략은 전환이 불가피하다. 시안 공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미국·인도·동남아 중심의 글로벌 생산망 재편에 나셔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지정학과 외교, 산업 전략에 맞춘 생산 구조와 고객 파트너십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한 반도체 관계자는 “지금은 기술이 아닌 시스템을 설계하는 기업이 시장을 지배한다"며 “삼성은 '기술 중심의 제조사'에서 '공급망 중심의 전략 기업'으로의 체질 전환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끝] 강현창 기자 khc@ekn.kr

반도체 ‘美 상호관세’ 피했지만···삼성·SK “불확실성 여전”

미국이 2일(이하 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글로벌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 '버팀목' 역할을 하는 반도체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25% 관세장벽은 피하게 됐지만 향후 품목별 관세가 어느 정도 부과될지 알 수 없어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미국 내 공장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반도체에는 예외를 뒀다. 기존에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에 상호관세를 추가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다.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구리, 의약품, 목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 품목별 관세를 얼마나 부여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에 지난달 12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3일 시행된다. 경쟁사 대비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사라졌다. 반도체 강국인 대만(32%)의 상호 관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긴 하지만 반도체가 예외로 빠지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어 (상호관세 발표 전후로)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관세와 별도로 현지 투자 관련 보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투자 액설러레이터'를 만들고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상무부의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국을 이 기구 산하에 두도록 조직개편을 했다. 그러면서 “전임 행정부보다 훨씬 나은 합의를 협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난달 24일 백악관 관료회의 자리에서에는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을 두고 “그것은 재앙"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에 오는 2030년까지 370억달러(약 54조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말 47억4500만달러(약 6조 9600억원)의 직접 보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6800억원)를 투자해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보조금은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700억원) 받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시대를 주도하고 중국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핵심 부품'인 반도체 가격을 올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각국 관세율이 모두 다르고 조정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우리 정부가 '협상카드'를 잘 제시해 위기를 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이 자동차·쌀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압박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인정하는 특정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인증을 중복해서 요구하며, 투명성 문제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반도체는 (품목관세가 이미 부과된) 자동차와 달리 미국 입장에서 대체제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어 현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도 부각될 것"이라며 “앞으로 물밑협상이 계속될텐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향보다는 다른나라로 가는 반도체 수요에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차용호 LS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관세 발표에서 반도체는 상호관세 품목에서 제외됐지만 IT 디바이스는 면제되지 않았다"며 “대부분 제품 조립이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반도체) 수요 측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트럼프 상호관세 폭탄, 수출 한국 강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 세계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국에는 2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를 '경제 해방(Liberation of American Trade)' 조치라고 명명했다. 한국은 상호관세 대상국으로 분류돼, 주요 수출 산업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즉시 시행됐다. 백악관은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역사적 조치"라고 발표했다. 한국은 중국, 일본, 멕시코 등과 함께 고율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됐다.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전례 없는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업종별 피해 분석과 외교적 해법 마련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미국 통상대표부(USTR)와의 접촉을 확대해 일부 품목에 대한 예외 조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미 수출 품목이자 최대 영향을 받는 업종이다. 2024년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수출은 약 81만 대로 전체 수출 차량의 28%에 해당한다.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차량 1대당 최소 400만~600만 원의 비용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앨라배마와 조지아 현지 공장의 가동률 확대를 검토 중이다. 철강과 기계류도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이다. 한국산 철강은 2018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연간 무관세 수출 할당을 받아왔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수출품에 대해 25%의 관세가 적용되며, 추가 파생 품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철강협회는 “2025년 1분기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계·금속부품 업계도 미국 수주 일정 재조정과 가격 전략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은 이번 관세 부과 1차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공급망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추가 조치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석유화학과 섬유, 플라스틱 등 중간재 산업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내 완제품 제조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 수입을 줄일 경우, 수요 자체가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섬유산업은 대체 공급국이 많은 만큼, 관세 인상은 곧바로 수출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중견 부품업체들은 대응 여력이 제한돼 타격이 더 클 수 있다.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부품업계는 공급 계약 재협상, 납기 연기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일부 부품사들은 거래선 다변화와 환차손 보전 등 정부 차원의 세부 대책 마련을 요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상호관세 정책은 한미 양국 간 무역뿐 아니라 글로벌 통상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라며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정책 조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종별 영향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자동차·철강·기계 업종에 대해 수출 보험 확대, 긴급 금융지원, 수출시장 전환 지원책 등 실질적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도 부품기업 대상 긴급 경영안정자금 투입을 예고한 상태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尹 탄핵 선고 전후 ‘역대급 트래픽’ 예상…ICT업계도 비상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후 데이터 사용량(트래픽) 폭증 및 사이버 공격 시도 등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트래픽 및 통신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찬·반 시위대 모두 헌재 앞으로 총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기지국당 데이터 커버리지는 한정돼 있는데, 용량을 나눠 쓰는 인원이 늘어날수록 네트워크 접속 속도가 줄어드는 구조다. 앞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도 통신·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포털·메신저 등 일부 애플리케이션(앱)과 유튜브 등 실시간 스트리밍 플랫폼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통신 3사에 따르면 당시 트래픽은 평일 동시간대 대비 최대 2배까지 증가했다. 업계는 이번에도 실시간 중계·메신저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며 비슷한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네이버·카카오는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비해 이동기지국과 네트워크를 추가 증설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SKT는 집회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기존 장비 사전 최적화 및 추가 개통, 이동기지국 배치 등을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KT는 인구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화문, 여의도, 부산역 등 전국 주요 장소의 통신망 현황을 점검하고 네트워크·기지국 증설 작업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비상상황실 운영 등 네트워크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네트워크 전문가를 주요 집회 현장 및 통신센터에 배치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운용한다. KT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이동기지국 등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연말부터 광화문·안국역 일대 등 집회 인파가 몰린 곳에 이동기지국, 임시중계기, 발전 장비 등을 설치하고 상주 인력을 배치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한 조치를 취해 왔다. 선고 당일에도 수시로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면서 특이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플랫폼업계 또한 탄핵 선고 전후로 커뮤니티·뉴스 등 서비스의 동시 접속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카카오는 트래픽 변동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서비스 접속 불안정 현상을 막기 위해 서버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술적 조치를 단행했다. 포털 다음(DAUM)엔 주요 기사와 특보, 선고 절차, 그동안의 재판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슈 포커스' 페이지를 개설했으며, 선고 당일엔 실시간 뉴스 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네이버 또한 서비스별로 관련 시스템의 트래픽 가용 상황 등을 사전 점검하는 한편, 비상근무 인력 확충과 실시간 모니터링 등 트래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ICT업계 관계자는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지국을 추가 개통하는 등 집회 상황에 대비 중이며, 다른 사고 가능성도 점검하고 있다"며 “2017년에도 운용 경험이 있고, 지난해부터 예상된 일인 만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선고 당일 헌재 인근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관측하고 비상경계령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헌재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에는 경찰 추산 약 10만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CJ CGV, 784억 날린 ‘극장 투자 참사’에 미국도 주목

CJ CGV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극장 투자 실패 사례가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지역 매체 SFist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엔터테인먼트 전문매체 버라이어티 등은 1일(현지시간) 일제히 CJ CGV가 현지 극장 사업에 무리하게 진출했다가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고 철수한 과정을 집중 조명하며 “애초에 실패할 운명이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사업 실패를 넘어, 계약 회피를 위한 꼼수와 법적 소송까지 이어진 '총체적 부실'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CJ CGV는 해당 사실에 대해 국내 언론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사업을 정리했지만, 미국 법원 판결과 지역 보도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가 뒤늦게 드러났다. 총 손실은 최소 5350만달러(한화 약 784억 원)에 달하며, 실제 영업 손실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극장은 샌프란시스코 도심 1000 Van Ness Avenue에 위치한 AMC 1000 건물 내 멀티플렉스 극장이었다. CJ CGV는 이곳을 2018년 인수해 4DX, IMAX 등을 도입하며 리모델링에 착수했고, 팬데믹 여파로 공사가 지연된 끝에 2021년 9월 'CGV 샌프란시스코'라는 이름으로 개장했다. 하지만 극장이 들어선 지역은 샌프란시스코 내에서도 대표적인 '우범지대'로 꼽히는 텐더로인(Tenderloin) 인근이었다. 노숙자 밀집과 마약 거래 문제, 범죄율 급증으로 인해 현지 관광청에서도 야간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곳이다. 팬데믹으로 도시 전반의 공실률이 치솟은 상황에서 고급 관람 경험을 내세운 CJ의 전략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언론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CGV 샌프란시스코는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었다"고 지적하며, 지역 광고나 마케팅도 거의 없었고, 정작 월세는 30만 달러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사업은 개장 1년 반 만에 사실상 종료됐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CJ CGV는 장기 임대계약 조기 해지에 따라 막대한 위약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이 계약을 '회계상 손실'로 남기지 않기 위해 우회 전략을 택했다. 2022년 12월, CJ CGV는 극장이 위치한 건물을 기존 건물주로부터 2800만 달러에 인수했다. 이후 이를 별도 법인(1000 Van Ness LP)에 헐값에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손실 처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계약 해지를 외부에 알리지 않기 위해 건물 자체를 사들였다가 넘기는 식의 회피성 거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손해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손실을 가중시켰다. SFist는 “이들은 극장을 접고, 건물을 떠안고, 결국 되팔았지만 남은 건 공실 건물과 회피 실패뿐"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해당 건물은 3년째 비어 있다. 설상가상으로 철수 과정에서 CJ CGV는 법률 대리를 맡은 미국 로펌 '파출스키 스탱 지엘 & 존스'와도 분쟁에 휘말렸다. 해당 로펌은 위약금 협상에서 일정 부분을 줄여줬으니 '성공 보수'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CJ CGV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미국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9월 로펌의 손을 들어줬고, CJ CGV는 약 1070만 달러(약 157억원)를 추가로 배상하게 됐다. 이로써 총 손실은 확인된 것만 784억원에 달한다. CJ CGV 측은 한국 내에서 이 같은 상황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정기공시나 보도자료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CJ가 최근 추진 중인 7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벤처캐피털 펀드 조성 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조기 처분과 은폐를 병행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CJ CGV는 이번 사태로 브랜드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을 뿐 아니라, 그룹 전반의 글로벌 투자 전략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때 2만3000원까지 올랐던 CJ CGV의 주가는 최근 4000원대에 머물고 있다. 미국 현지 언론은 CJ CGV의 실패를 “거대 자본이 지역 이해 없이 밀어붙인 결과"로 해석한다 특히 치안·수요·입지·임대료 등 리스크를 전방위적으로 간과한 채, 'K-콘텐츠 프리미엄'만으로 수익을 기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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