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범부처 할인 행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사전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상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내수 활성화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 부처별 소비 행사를 통합한 국가 단위 할인 행사다. 올해는 이달 29일부터 11월15일까지 18일간 열리며, 제조·유통·서비스 업계와 소상공인 등 약 4만 개사가 참여한다. 상생소비복권은 이달 15일부터 11월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오프라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누적 3만원 이상 결제하면 응모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응모권은 거주지가 아닌 실제 소비 장소, 이벤트 기간에 결제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0장까지 받을 수 있다. 수도권은 누적 결제액 3만원당 1장, 비수도권은 2장을 지급한다. 당첨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된다. 1등 당첨자 10명에게 각각 3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5600명에게 17억원 규모의 당첨금을 제공한다. 등수별 당첨금은 1등 3000만원, 2등 200만원, 3등 100만원, 4등 10만원이다. 중복 당첨은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1등은 비수도권 소비 실적으로 발급된 응모권을 보유한 참여자 중에서 선정한다. 수도권 거주자도 이벤트 기간 비수도권 전통시장·상점가 등의 오프라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3만원 이상 결제하면 1등 당첨 대상에 포함된다. 2~4등은 지역 구분 없이 전국 참여자를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교육기업 YBM이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YBM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이 거론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YBM은 계약 범위 내에서 산출물을 사용했다는 입장이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중소기업 아리스트는 기술 침해 여부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증거 확보를 지원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2028년에야 시행될 예정인 만큼, 그전까지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어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YBM “기술 탈취 사실 없어"…양측 주장 엇갈려 YBM은 본지에 “아리스트의 기술을 탈취한 사실이 없다"며 “아리스트가 제공한 산출물은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목적에 따라서만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아리스트에 전했지만, 아직 답변을 못 받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YBM은 아리스트와 함께 중1 수학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를 개발했다. YBM은 서비스 기획과 교과서 콘텐츠·학습 문항의 제작 및 검수를 맡았고, 아리스트는 지식맵 및 평가 관련 영역 등을 담당했다. 그러나 해당 교과서는 검정심사에 불합격했다. YBM은 이후 중학교 2학년 수학 AIDT를 개발했는데, 아리스트는 여기에 중1 AIDT를 개발할 당시 제공한 기술과 데이터 구조가 무단 활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YBM은 이와 관련해 “아리스트가 담당한 기능은 아리스트가 직접 패키지 형태로 구성해 제공했으며, YBM과 시스템 개발사는 해당 패키지의 소스코드, 내부 로직, 알고리즘을 제공받거나 열람하지 않았다"며 “중학교 1학년 수학 AIDT 검정심사 불합격으로 이후 개발된 중학교 2학년 과정은 YBM의 콘텐츠와 서비스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별도로 설계·개발됐다"고 설명했다. ◇ 핵심 증거는 상대방 서버에…2028년까지 제도 공백 기술 침해 여부를 가리려면 양측이 보유한 자료와 개발 기록을 비교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이 상대방의 서버와 내부 자료에 직접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아리스트가 확보한 자료는 내용증명과 미팅 기록 등에 그치는 반면, 기술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베이스(DB) 생성 이력과 깃(Git) 개발 이력, API 요청·응답 기록, 서버 로그, 요구사항 정의서, 이메일·메신저 등은 상대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이 같은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사실조사 등을 통해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관련 제도는 2028년에야 시행될 예정이어서 당장 기술 침해를 주장하는 기업이 활용하기는 어렵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이런 일은 정말 비일비재하다"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2028년에 시행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하나. 장관께서 직접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아리스트를 공익 지원하는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지금까지 여러 기업의 소송을 지원하면서 느낀 점은 손해배상액은 충분하지 않고 소송 기간은 너무 길다는 것"이라며 “기업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업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곳으로 낙인찍힐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기업 입장에서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고, 결국 행정조사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소현 인턴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충청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찾아 현장 소통에 나섰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첨단산업 육성,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이 장관이 15~16일 충청권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전국 각 권역에 1박 2일간 머물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는 '1박 2일 현장 속으로' 프로그램의 첫 행보다. 이 장관은 15일 첫 방문지로 충남 천안의 반도체 소재 전문기업 엘케이켐을 찾아 반도체 박막 증착 핵심원료 생산설비와 스마트 컨트롤룸, 중앙연구소 등을 둘러보며 제조 공정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는 엘케이켐을 비롯해 케이엘큐브, 영풍전자, 새한, 에르코스 등 도약(Jump-up) 프로그램 1·2기 참여기업과 스케일업 전략을 지원하는 삼정KPMG, 보스턴컨설팅그룹(BCG)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2027년 도약 프로그램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단일 지원체계를 기업 매출 규모와 성장 단계에 따라 3개 트랙으로 세분화하고, 2030년까지 국가대표 도약기업 1500개사를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개편안은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영 기반 확립을 지원하는 '점프업100',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의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돕는 '점프업500',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지원하는 '점프업1000'으로 구성된다.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연계 지원도 확충한다. 연구개발(R&D), 인공지능 전환(AX), 우수인력 확보, 금융 지원, 규제 개선 등 5대 분야의 연계 지원을 확충한다 이소영 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역점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대규모 투자가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넘어 역량있는 첨단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와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성장엔진의 허리 역할을 담당할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성장사다리를 확충하겠다"며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는 점프업 참여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제기된 연구개발(R&D)·해외진출·규제 등의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지역별 산업 특성과 정책 수요를 살피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정책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소상공인이 동네 고객을 넘어 전국과 해외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제품 경쟁력뿐만 아니라 자금과 생산 기반, 유통망 확보가 성장의 선결 과제로 꼽힌다. 이들은 지역 자원과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우며 기업형으로 도약하기 위한 한 걸음을 더 내딛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혁신 소상공인 톱(TOP) 11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6월 시작한 '혁신 소상공인 통합 오디션'에는 총 9422개사가 참여했다. 심사를 거쳐 534개사를 선정했으며, 이 중에서 80개사가 파이널 오디션에 진출했다. 최종 심사에서는 11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파이널 오디션 참가기업은 20·30대 청년 대표가 49%를 차지했으며, 지역 기반 기업도 78%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식품이 66%로 가장 많았고, 생활(19%), 뷰티(10%), 패션(5%) 순이었다. 통합 대상은 두유 분말과 그래놀라를 결합한 한 끼 쉐이크 제품 '유밀'을 선보인 온고잉이 영광을 안았다. 최우수상은 고원농산 영농조합법인, 파머씨드, 이코바이오, 정담두부집, 프로제산내, 베이커리이와정이 받았다. 우수상은 써니사이드업, 푸른콩방주 영농조합법인, 안동반가에 돌아갔으며 진가다감은 인기상을 수상했다. 간담회에는 고원농산 영농조합법인 윤봉득 대표, 파머씨드 진영남 대표, 정담두부집 손진환 대표, 푸른콩방주 김민수 대표, 안동반가 이태숙 대표, 진가다감 진달래 대표 등이 참석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성장 전략을 공유했다. 2024~2025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서산 감태를 활용해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든 기린컴퍼니, 반려동물 구강 관리 제품을 개발한 파스텔레스, 간호복·간호화 등 간호사 특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널핏이 참석했다. 민간 투자사 와이앤아처와 글리처파트너스 등도 참여해 소상공인의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 가능성을 살폈다. 이날 행사에서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글로벌화가 답"이라며 “동네 고객만 상대하지 않고 전국으로 국경을 넘어 잠재 고객층을 늘려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힘주었다. 이어 “미래에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도 덧붙였다. 고원농산 영농조합법인은 직접 재배한 나물을 활용해 반찬 제품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농가에서 판로를 찾지 못해 버려지는 농산물을 상품화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이익을 얻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안동반가는 지역 특산물인 생강을 활용해 해외 시장을 겨냥한 주류 개발에 나섰다. 평소 기관지가 좋지 않아 생강에 관심을 갖게 됐으며, 생강을 오래 보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후 생강 증류주를 개발하고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제품을 발전시켰다. 목표는 'K-진저브랜디'의 세계화다. 지역 특산물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발전시켜 국내 전통주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제품 경쟁력을 실제 매출과 수출로 연결하기까지 넘어야 할 장벽이 적잖다. 현장에서는 초기 운전자금 확보와 유통 정산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파머씨드 진영남 대표는 개인사업자의 운전자금 대출 여건이 녹록지 않아 초기 자금 확보에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생산과 납품을 늘리기 위해서는 원재료 구매와 제조에 먼저 비용을 투입해야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는 이를 감당할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담두부집 손진환 대표도 개인사업자로서 겪는 고충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제2차관도 공감하며 “천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업종은 수확기에 맞춰 구매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투자사에서도 지역 기업의 성장 전략을 둘러싼 과제를 제안했다. 글리처파트너스 정필훈 대표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 매년 나오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 상품으로 자리 잡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대전의 성심당처럼 지역을 방문하는 이유가 되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관광상권과 연계한 대표 상품 개발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중기부는 파이널 오디션 TOP 11을 비롯한 참가기업에 성장 단계와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초기 단계 기업에는 1차 최대 4000만원과 2차 1000만원을, 성숙 단계 기업에는 1차 최대 6000만원과 2차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민간 투자사 미팅과 국내외 판로 개척, 신시장 개척 자금 등 기업별 수요에 맞춘 후속 지원도 연계할 예정이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산업단지가 '일하는 곳'을 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다. 공장으로 가득했던 산업단지 내부에 피트니스센터를 갖춘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고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교양강좌와 문화공연이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일터에서 쉴 수 있는 '틈'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일 기자가 찾은 군산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군산1·2국가산업단지 한 가운데 자리잡은 이 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3260㎡(약 986평) 규모로, 농구 코트 크기의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비롯해 러닝머신 등 20여대의 운동기구를 갖춘 체력단련실(피트니스센터), 50여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평생학습센터와 복합문화공간, 도서관, 카페, 민원센터 등이 들어서 있다. 퇴근시간 무렵에는 2층 체력단련실에 빈 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용자가 붐비고, 군산시가 운영하는 1층 민원센터에는 하루 100여명의 산단 근로자들이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민원업무를 본다. 1990년대 조성된 군산국가산업단지는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의 제조 거점이지만 2024년 9월 이 센터가 문을 열기 전까지 1만명 안팎의 군산산단 근로자들은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문화시설을 이용하려면 20km 이상 떨어진 군산 시내까지 나가야 했다. 이 센터는 군산산단 근로자들의 생활편의를 크게 높여줬을 뿐 아니라 높은 만족도와 운영프로그램의 충실도, 군산시의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 등으로 지난달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최한 '제2회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어워드'에서 공공투자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산산단 내 부품제조 입주기업에 근무하는 방글라데시 출신 근로자(42, 남)는 “이 센터에서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한국어 교육을 4단계까지 배워 한국어를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이 센터가 생겨 아내와 초등학생 두 자녀가 매우 좋아한다"고 말했다.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기업 경쟁력·근로자 워라벨 동시 향상"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은 산업단지 재도약을 위해 산업부와 산단공이 산단 내 노후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친환경·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며 각종 편의·문화·복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산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전국 주요 산업단지는 60여년간 국가경제 발전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기반시설이 낙후된 곳이 많아 청년층 유입과 첨단기업 유치에 한계로 작용해 왔다. 더욱이 산업단지는 규모가 워낙 크고 다양한 업종의 제조시설이 복합돼 있어 한꺼번에 현대화하기가 쉽지 않다. 산단공은 2009년부터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과 협력해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임대형기숙사 건립 등 노후산단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구분된다. 첫째 휴페업공장 리모델링, 산업인프라 구축 등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둘째 청년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거리 조성 등 산단 내에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을 확충해 근로자의 워라밸을 도모하는 것이다. 산단공은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 총 154개 산단에서 455개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 중 129개 사업을 완료했다. 지금까지 누적 국비 2조원 이상이 투입됐다. 지난 17년간 성과도 적지 않다. 전국 산단에 청년문화센터 23곳, 아름다운거리 25곳,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4900호실이 들어섰고, 친환경 발전소, 첨단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등도 곳곳에 조성됐다. 사업 성과가 쌓이면서 산단공은 지난해부터 구조고도화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해 대외적으로 노하우를 공유하는 어워드를 신설했다. 올해 9월 산업단지의 날 기념식에 맞춰 개최된 제2회 어워드에서는 군산국가산단 복합문화센터를 비롯해 전북 김제시 월촌농공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과 울산미포국가산단 방류수 재이용 공급망 구축사업이 각각 부문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산단공은 구조고도화 사업의 성과가 실제 근로환경의 변화로 이어지고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국 산업단지별로 다양한 주민참여형 문화행사도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스타트업에 입주 기회 확대 입주기업 근로자의 워라밸을 위한 사업 외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또 다른 축은 산단 내 인프라 개선을 통한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다. 휴페업공장 리모델링, 지식산업센터·물류센터·데이터센터 조성, 연료전지발전소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시설 구축 사업 등이 그 예다. 이 중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은 산단 내 휴폐업한 공장건물을 매입해 첨단생산시설, 창업공간, 휴게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단공은 주변시세의 70%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춰 공급한다. 군산국가산업단지 역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휴폐업 공장이 다수 발생했다. 산단공 전북지역본부는 군산산단 내 대지면적 9975㎡(약 3018평) 규모의 휴폐업 공장에 공장 4개동을 리모델링하고 기숙사·오픈랩 등을 갖춘 지원동을 신축해 지난 2022년 준공했다. 이 곳에는 총 18개의 중소·벤처기업이 입주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폐배터리에서 재활용 가능한 금속을 분리·회수할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용매인 '추출제'를 독자 개발·생산하는 스타트업 '코솔러스'는 이례적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한 스타트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2020년 창업한 코솔러스는 2023년 군산국가산단에 입주할 때까지 아직 생산공장이 없는 4년차 스타트업이었다. 코솔러스는 2022년 산단공 전북지역본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군산강소특구가 공동 개최한 '제조기반기업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된 부지인 '리팩토리 군산' 입주권을 획득했다. 코솔러스는 임대료 혜택 외에도 스타트업 강제퇴거 기한이 없다는 점, 투자 유치에 유리한 점 등을 고려해 군산국가산단 입주를 결정했고, 이로써 코솔러스는 전북지역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첫 스타트업이 됐다. 김성현 코솔러스 대표는 “스타트업이다 보니 집도 절도 없었는데 입주 우선권을 준 산단공에 감사한다"며 “현재 군산 외에 익산, 전주 등 4곳으로 입주시설을 확장했다. 직원도 가급적 전북지역 인재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유일하게 폐배터리 유가금속 추출제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코솔러스는 내년 흑자전환과 2030년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산단에 입주한 스타트업으로서 산업단지 혁신과 청년인재 유입에 기여하는 모범사례가 될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전북지역 산업단지에서는 전주·김제·정읍·남원 등에도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완료 또는 공사 중이고, 익산시에 웨스턴라이프 컨벤션 호텔, 진안군에 아름다운거리 조성, 완주군에 노후공장 리뉴얼 등 총 47개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산단공 전북지역본부는 코솔러스와 같은 제조기반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인프라 지원을 지속 확대해 기업지원 범위를 창업기업까지 넓힌다는 방침이다. 문문철 산단공 전북지역본부장은 “군산국가산단 복합문화센터는 단순한 문화시설이 아니라 행정·기업지원·문화·체육·외국인 지원을 결합해 산업단지를 '일하는 곳'에서 '일하고 머물고 싶은 곳'으로 바꾸는 구조고도화의 실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문 본부장은 “산업단지의 고용과 정주에는 임금, 교통, 주거, 기업의 성장 가능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군산국가산단 복합문화센터가 근로자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실제 청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 산단 내 정주여건 개선과 청년 유입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한국과 일본 경제의 버팀목인 양국 중소기업계가 한 자리에 모였다. 인공지능(AI)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산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양국 중소기업의 성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다. 한일 관계 복원을 계기로 중소기업계가 민간 교류를 재개한 데 이어 실질적인 경제 협력으로 접점을 넓히는 모습이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공동으로 '제2차 한·일 중소기업 경제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이, 일본 측에서는 모리 히로시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장과 추조 카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 공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한일 관계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중소기업계도 민간 교류를 통해 협력 기반을 다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 재임 당시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 우대국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인 '노 재팬'이 확산하는 등 양국 관계가 경색됐다. 그러나 2023년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되면서 양국 관계 개선에 물꼬가 트였고, 한국 중소기업중앙회와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도 민간 교류를 재개했다. 지난해 일본 도쿄에서 첫 한일 중소기업 경제포럼이 열린 데 이어 이번에 서울에서 두 번째 포럼을 개최하면서 양국 중소기업계는 정례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AI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이라는 공통된 현안에 직면해 있다"며 “오늘 포럼을 계기로 양국 간 민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리 히로시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장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에너지 가격 상승, 인력난을 양국 중소기업이 직면한 공통 과제로 꼽았다. 모리 회장은 “양국의 경제 환경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심화, 인력 부족의 심각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한일 양국에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만큼 높은 경쟁력을 갖춘 분야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도 있으니, 서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협력하면서 세계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조 카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는 “중소기업은 양국 모두에서 전체 사업 수의 99% 이상, 전체 종사자 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을 둘러싼 공급망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양국 중소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한일 양국이 취해야 할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도 중소기업 간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세계 경제가 급속한 디지털화 등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양국 중소기업이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면 미래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세부적인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심재윤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 정책과 글로벌 성장 전략을 주제로 △상호 시장진출 △스타트업·기술 △규제·인증 △지역 생태계 등 한일 중소기업 간 협력 분야를 제안했다. 일본 중소기업청은 인수합병(M&A)과 사업 승계 등 중소기업 정책을 소개했다. 양국 중소기업계는 올해부터 업종 별 실질 교류를 진행하며 협력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포럼 이후 올해 양국 중소기업계에서는 레미콘, 제빵, 자동차부품 등 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후속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4월에는 양국 레미콘연합회가 간담회를 개최했고, 내년에는 자동차부품 관련 단체 간 교류회도 예정돼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최화준 인턴기자

비대면 진료 앱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던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약국 찾기' 기능이 예고 없이 사라졌다.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약국에 쏠리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가운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던 플랫폼이 기능을 중단한 것이다. 약국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유지되는 상황에서 사용처를 안내하는 서비스만 사라지면서 정책 논란의 부담이 소비자 편익 저하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온누리상품권 비판에…비대면 진료 앱 제동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최근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약국을 찾아주는 기능을 중단했다. 해당 기능은 이용자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약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용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같은 약을 사더라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약국에서 결제하면 그만큼 약값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의 취지가 다소 왜곡되는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 정부·국회와 소통했다"며 “일정 부분 우려에 공감했고, 본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국정감사 전에 관련 기능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닥터나우의 이 같은 결정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특정 약국의 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기능 자체가 제도 위반이나 부정 사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국 쏠림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의식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약국이 주요 사용처로 부상하면서 제도 취지와 실제 사용 양상이 어긋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1위 업종이 약국이었던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약국에서 가장 많은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1위는 서울의 A약국(2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가장 많았던 가맹점 역시 약국으로, 지난해 연간 결제액은 293억원에 달했다. 다만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온누리상품권 개편안에서도 약국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하지는 않기로 했다. 전통시장 및 상권 내 집객 효과 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 약국 가맹은 유지하면서…소비자 편의 서비스는 중단 업계 안팎에서는 상품권 사용처 관리의 문제를 이용자 편의 서비스의 중단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은 이용자가 이미 허용된 사용처를 찾도록 돕는 서비스인 만큼, 약국 쏠림의 근본 원인과는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한 비대면 진료 앱 이용자는 “발품을 팔아 좀 저렴하게 약을 사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약국에서 계속 온누리상품권을 허용할 거라면 관련 서비스는 왜 중단하나. 잘못된 정책 설계에 소비자 편익만 저해된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이용자도 “특정 약국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살리겠다면서 벤처업계 혁신은 무시한 처사"라며 “정치권 눈치 보느라 기업은 알아서 혁신을 포기하고, 결국은 소비자 편익만 줄어들게 됐다"고 비판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호응이 높았던 서비스를 중단하게 돼 아쉬움은 있지만, 일단은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정부·국회에 협조하자는 차원에 내린 결정"이라며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협동조합간 연대·협업의 필요성과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협동조합들도 연합회를 꾸리고 공동사업에 나섰다. 서울·강원·경기·인천지역의 소상공인협동조합 관계자들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강한 소상공인협동조합 연합회 비전포럼 2026'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연합회 회원과 준회원인 협동조합 14곳이 참석했으며, 협동조합과 관련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자리했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이 모여 공동구매·생산·판매·마케팅 등 개별 사업자가 혼자 하기 어려운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협동조합이다. 그러나 소상공인 특성상 조합을 구성하는 사업자 상당수가 1~3인 규모여서 사업 운영부터 행정, 교육, 정부 지원사업 대응까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연합회 측 설명이다. 이에 개별 소상공인협동조합들이 다시 모여 서로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 연합회를 만들었다. 연합회 회원 조합의 업종도 다양하다. 미용·뷰티 분야의 씨제이씨협동조합·나누리뷰티협동조합·뷰티웨이브협동조합·예얼뷰티협동조합을 비롯해 온라인 판매자들이 모인 코리아셀러스협동조합, 보안 분야의 첨단보안협동조합, 그리고 한국승강기협동조합, 자연공간협동조합, 한국여행업협동조합, 소상공인마케팅협동조합, 소상공인한율협동조합, 글로벌비즈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참여했고, 몽실꿈터협동조합, 나래공방협동조합이 준회원으로 참여했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 3월 창립총회를 열고 7월 설립 승인을 받은 뒤 9월 첫 워크숍에서 비전과 공동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논의를 한 달여간 구체화해 연합회의 출범과 사업 방향을 대외적으로 처음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합회는 이날 포럼에서 △교육 △컨설팅 △공공사업 △마케팅 등 4개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정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회원 조합의 교육 콘텐츠를 상품화해 올해 위탁교육 1건 수주를 목표로 한다. 컨설팅 분야에서는 회원사 경영진단과 정부 지원사업 컨설팅을 거쳐 국가 공모사업 공동수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사업에서는 공동 브랜드 제품과 굿즈, 공간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마케팅 분야에서는 홈페이지 구축과 온라인 홍보 일원화에 나선다. 아울러 연합회는 다른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참여와 협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연합회는 참여 협동조합을 현재 14개에서 향후 전국 100개 조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연합회를 만드는 것은 좋은 방향이지만 만들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며 “4개 공동사업이 비즈니스적으로 돈을 벌지, 사회적 가치를 만들지는 결국 (참여 조합 구성원인)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이사는 과거 소상공인협동조합에 공동장비 등을 지원했지만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보여줄 대표적인 성과 사례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현장의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필재 수도권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 총괄책임자는 “(연합회의) 공동사업의 목적은 결국 회원사의 매출을 늘리고 고정비를 줄이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협동조합간 연대와 협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연합회에 고무적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서 그동안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에도 연합회 중심의 협동조합간 연대·협력은 미흡했다고 평가하며, '상호 협력·연대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소속 협동조합의 구심점 역할을 할 연합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내년 3월에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시행돼 연합회의 활동에 힘을 실어 줄 전망이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사회연대경제 통합 정책을 제도화하는 제정법으로, 사회연대경제는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사회연대경제의 대표적인 형태 중 하나가 협동조합이다. 이밖에 내년 협동조합 관련 예산안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기획예산처는 협동조합의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내년도 협동조합 예산안을 818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6년 본예산이었던 29억 원 대비 약 28배 증가한 수준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소현 인턴기자, 임희진 인턴기자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정부가 인위적인 가격 결정 대신 공정한 원칙을 먼저 세울 것을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배달플랫폼 수수료, 정부가 괸심 가질 것은 배달비의 가격이 아니라 공정한 원칙이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배달서비스의 가격 자체를 직접 결정하는 방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앞서 배달플랫폼 수수료와 관련해 김남근 의원은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과 배달비 부담 선택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강일 의원은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의 상한과 배달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배달비의 상·하한, 배달비 산정구조 공개 등을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성명서에서 이 두 법안이 플랫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배달시장의 비용구조를 공론화하고, 협상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고자 한다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남근 의원안이 영세·소규모 사업자에게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플랫폼이 이를 회피하거나 배달종사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플랫폼 시장에서 협상력이 약한 주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플랫폼이 배달방식이나 배달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입점업체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방향 역시 기존 플랫폼 중심의 비용결정 구조를 개선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강일 의원안 역시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결제수수료와 광고비까지 포함하여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살펴보고, 배달종사자의 적정한 수입과 소비자 부담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는 점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소비자 부담액, 입점업체 부담액, 플랫폼 취득액, 배달종사자 지급액과 거리·시간대·기상여건 등 배달비 산정요소를 공개하도록 한 방향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가격투명성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 취지가 실제 시장에서 소비자와 소상공인, 배달종사자 모두의 편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성명서는 강조했다. 수수료나 배달비의 어느 한 부분을 규제한다고 해서 배달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정부가 배달서비스의 가격 자체를 직접 결정하는 방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달비는 거리와 시간대, 지역, 날씨, 주문량과 배달인력의 수급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서비스 가격인 만큼 이러한 다양한 조건을 정부가 법령을 통해 가격의 상·하한으로 세밀하게 결정하는 것이 실제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맹은 정부가 정해야 할 것은 배달비의 '가격'이 아니라 공정한 '원칙'이라며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투명성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내는 배달비가 왜 이 금액인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 입점업체가 얼마를 부담하고 플랫폼이 얼마를 지원하며 실제 배달종사자에게 얼마가 지급되는지도 알 수 없다. 배달비의 산정 알고리즘이나 기업의 영업비밀 전체를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어떤 요소에 의해 결정되고, 배달비가 각 주체에게 어떻게 분담되는지는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비용전가 방지의 원칙이다.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입점업체에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도 안 되고, 입점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넘겨서도 안 된다. 플랫폼 역시 소비자에게 무료배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그 비용을 입점업체나 배달종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어느 한쪽도 다른 주체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을 떠넘길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공정한 비용분담의 출발점이다. 세 번째는 편익과 부담의 균형 원칙이다. 배달서비스는 소비자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다. 소비자는 편리하게 음식을 받을 수 있고, 입점업체는 새로운 소비자와 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배달종사자는 노동을 제공한다. 따라서 배달비를 누가 전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배달서비스를 통해 편익을 얻는 각 주체가 그 편익과 역할에 따라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네 번째는 소비자 총부담을 기준으로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원칙이다. 수수료율 하나가 내려갔다고 해서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수수료 인하 이후 음식가격과 소비자 배달비가 어떻게 변했는지, 할인·쿠폰·멤버십 혜택이 줄어들지는 않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향후 배달플랫폼 정책의 효과를 단순한 수수료율이 아니라 음식가격, 소비자 배달비와 각종 서비스 이용료, 할인·쿠폰·멤버십 혜택 등을 종합한 소비자의 실질적인 총부담을 기준으로 지속 적으로 조사·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다섯 번째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무료배달'의 의미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배달에는 분명 비용이 발생한다. 소비자가 직접 배달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료라고 표현하지만 그 비용이 음식가격이나 입점업체의 수수료 등에 포함되어 있다면 소비자가 실제 비용구조를 알기 어렵다. 무료배달 경쟁이 소비자 혜택인지, 다른 형태의 비용전가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소비자 보호가 서로 대립하는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취약한 당사자에게 비용이 이전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정부와 국회는 수수료와 배달비의 가격 자체를 정하는 데 앞서 비용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일방적인 비용전가를 막으며, 소비자의 실질적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것이 소상공인도 보호하고, 배달종사자도 보호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부담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배달 플랫폼 시장을 만드는 길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7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중기부 국감의 핵심은 홈플러스 회생 과정에서 발생한 납품업체 피해 및 입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또 국감 단골 소재인 온누리 상품권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홈플러스 사태 집중 추궁할 듯 6일 정치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홈플러스 사태 이후 입점업체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와 그 과정에서 대주주의 책임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이날 국감에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회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 회장은 대신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겸 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기존 납품 대금은 약 5032억원이다. 이중 79.2%인 약 3984억원의 변제는 2030년 2월까지 미뤄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정책자금의 실제 이용률은 10~20%대에 머무르고 있다.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와 홈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를 긴급 지원하고자 중기부 마련한 정책자금은 1400억원에 달했지만, 실제로 쓰인 총액은 312억원에 불과해 집행률은 22%에 그쳤다. 실제 집행한 대출 건수는 377건으로, 올해 9월 기준 전체 납품·입접업체(2968곳)의 12.7%에 불과했다. 현장에서는 정책자금 이용이 저조한 이유로 높은 금리와 홍보 부족 등이 거론된다. ◇ 온누리상품권 관리 체계 '도마' 국감 단골 소재인 온누리상품권의 관리체계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개편의 실효성과 부정유통 관리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앞서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온누리 상품권 상위 가맹점 10%에 결제액의 74% 가량이 집중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올해 1∼8월 기준 상위 10곳 가운데 절반인 5곳은 의약품 취급점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과 사용처를 대폭 늘렸지만, 정작 영세상인의 매출과 신규 고객 확대 효과는 미진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또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적발에도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지난 2일 지난 2024년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조사로 1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지만, 현재까지 환수가 결정된 가맹점은 단 1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환수 결정액 40억4000만원 가운데, 실제 납부액은 5억3300만원에 그쳤다. 국감을 앞두고 발표된 온누리상품권 개편안 역시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 할인율을 5%로 낮추고, 지역 및 사용처 별로 환급률을 달리 하기로 했다. 그밖에 이번 국감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적용할지도 주요 현안에 올랐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지정된 자재를 중소기업에서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LH가 추진 중인 민간참여 사업에는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공공기관인 LH가 시행하는 만큼 중소기업 제품의 직접구매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LH는 오는 2030년까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수도권에 5만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