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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지방 대도시 ‘도심융합특구’ 확정…“기업·청년 모은다”

정부가 '5극 3특' 추진과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지방 대도시에 산업을 비롯한 인프라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 혁신공간을 조성해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사업을 뜻한다.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도심융합특구법' 제7조에 따라 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4월 도심융합특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중장기 계획이다. 부산은 191만㎡ 규모의 센텀2지구 도심첨단산업단지가 도심융합특구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대전은 충남도청과 KTX 대전역 일대 124만㎡ 규모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다. 또, △ 광주시청 인근 상무지구(85만㎡) △대구 구 도청·삼성캠퍼스·경북대 일대(98만㎡) △울산 KTX역~테크노파크 일대(193만㎡) 등이 도심융합특구로 조성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 성장을 위해 도심융합특구를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정주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높은 일자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을 활용해 보행권 내에서 일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한다.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도심융합특구 접근성도 높인다. 사업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도심융합특구에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세제 및 규제 혜택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특화산업 육성, 연구개발(R&D) 지원 등 범부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할 계획이다. 핵심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지방정부도 세제와 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임대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5개 광역시에 지정된 도심융합특구는 특구별 조성 목표와 추진 전략,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을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5극 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대전·충남 간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추진 등 관련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크리스마스 한파에 사고 위험↑…건설업계 산재 예방 총력전

연말 한파가 본격화되면서 건설 현장 안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온이 떨어지면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추락 사고가 잦아지고, 한랭질환은 물론 화재·질식 등 중대 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경영진의 직접 현장 점검을 비롯해 안전관리 인력 확충과 동절기 맞춤형 작업 기준 강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며 강도 높은 현장 안전경영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이달 초 경기 안산과 시흥 지역 주택 건설 현장에서 CEO(최고경영자)가 직접 참여하는 현장 점검을실시하고, 이달 첫 주를 '사고예방 특별 강조주간'으로 지정해 동절기 취약 요소에 대한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점검 대상은 난간·가설재 미끄럼 여부, 동결·결빙 구간, 화재 및 질식 위험 설비 등 겨울철 사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다. 고위험 공종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외기 온도 변화에 따라 작업 여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계절 특화 대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근로자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현대건설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동절기 3GO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발열조끼와 핫팩 등 보온장구를 지급하고, 난방·휴게시설 설치와 휴식시간 부여를 확대하고 있다. 한파 특보 단계에 따라 자체 작업 조정 및 중지 기준을 마련해, 법적 기준을 웃도는 대응 체계를 적용 중이다. 특히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눈에 띈다. 현대건설은 법적 의무가 없는 100억 원 미만 공종까지 안전관리자 배치를 확대하고, 300억 원 이상 공종에는 추가 인력 배치를 의무화했다. 공종·규모별로 자격과 경력 기준도 세분화해 형식적 배치가 아닌 실질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우건설 역시 동절기 안전관리를 핵심 경영 과제로 내세웠다. 대우건설은 최근 부산 '블랑 써밋 74' 현장에서 국토부 주관 릴레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동절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 주도로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작업 환경과 안전시설은 물론, 근로자 건강 상태와 한랭질환 대응 체계까지 점검 범위에 포함됐다. 대우건설은 전사 차원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三한四온+ 캠페인'을 운영하며 한랭질환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보온장구 착용과 휴식 공간 확보는 물론,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을 막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열풍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한파 특보 단계에 따라 옥외작업을 최소화하거나 중지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겨울철을 맞아 경영진 현장 점검에 나섰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마산해양신도시 공사 현장에서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절기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마산만 일부를 매립해 조성하는 대형 항만 인프라 공사 특성상, 연약지반 처리와 대규모 토목 공정에 따른 안전 관리 중요성이 큰 현장이다. 이날 점검에서는 도로와 산책로, 조형시설물 등 주요 구조물의 시공 상태와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정경구 대표이사는 장기간 공사가 이어진 현장의 특성을 언급하며, 준공 시점까지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혹서기와 장마철에 이어 겨울철에도 안전 취약 시기를 중심으로 경영진 점검과 캠페인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겨울철 사고는 단순 부주의보다 작업 환경과 구조적 요인이 겹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동절기 안전관리는 현장 점검뿐 아니라 인력·제도·문화까지 함께 작동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올해 최우수 아파트 관리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올해 공동주택 최우수 관리단지로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아파트'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단지를 심사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0년부터 매년 시행돼 올해로 16회를 맞았다. 최우수 관리단지로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아파트'가 이름을 올렸다. 우수 관리단지에는 △'용산 센트럴파크 아파트' △'이편한세상 사하2차 아파트' △'병점역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 △'더힐 포레 4단지 아파트' △'밤섬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등 5개 단지가 선정됐다.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는 입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양한 GX 프로그램과 무료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입주민 홈페이지와 별도의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주민 간 소통을 활성화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단지 내 공모전을 열고, 어린이 아나운서가 직접 안내 방송을 진행한 점이 주목받았다. 우수 단지로 선정된 병점역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는 입주민 자발 봉사단을 구성해 '전 세대 내 집 앞 눈 치우기' 활동과 인근 하천 정화 활동을 정기 실천했다. 더힐 포레 4단지 아파트는 '다산 정약용과 함께'라는 주제로 공예·서예 활동을 하는 여유당 클래스를 운영하고 독후감 대회를 개최했다. 또, 독거노인 안전점검과 음식 봉사, 헌옷 기부 등 나눔 활동도 실천했다. 이밖에 다른 우수 단지들은 조경 가꾸기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보행 안전성 강화, 전기·수도 절약을 통한 관리비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관리 사례를 선보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심사는 전국 12개 시·도가 추천한 21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심사에서는 일반관리, 시설 안전·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를 들여다봤다. 이를 위해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주택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기 신도시 재개발 모든 구역 ‘패스트트랙’ 적용…“6.3만호 공급 속도전”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한다.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국토부는 23일 서울에서 경기도와 고양·성남·부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연다. 이번 협의체는 '9·7 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2030년까지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점검 차원에서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회의에서는 주택수급 분야를 중심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적용해 온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모든 구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지고,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패스트트랙이 우선 도입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은 통상 30개월가량 걸리던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긴 선례가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에 포함된 연도별 신규 정비 물량 한도의 인정 기준을 특별정비계획의 실질적 내용이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규정했다. 심의 통과 이후 구역지정 고시까지 1~2주가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인해 공급 물량이 이월될 수 있는 부분을 막는다는 취지이다.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한 학교·교육시설 문제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협의 구조와 재정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국토부와 지방정부, 교육청은 앞으로 분기별로 국토부·경기도·교육청·시 단위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월별로는 시와 교육지원청 간 실무회의를 운영해 정비사업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육환경 관련 갈등을 조기에 조정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 주민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그간 정비사업 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교육환경 관련 기반시설 개선에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착공한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도심 유휴 부지 및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활용한 다각도의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내년도 건설공사 표준 단가 올해보다 2.98% 오른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비 표준시장단가가 올해보다 2.98%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직접공사비 기준인 내년도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23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계산한 표준단가를 의미한다. 주로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적용된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적·보편적 공종을 대상으로 단위 작업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사용량 등을 수치화한 기준이다. 예컨대 알루미늄폼 설치·해체 시 일반층 기준 하루 70㎡ 시공에 형틀목공 4명과 보통인부 1명이 필요하다는 식이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시장단가는 전년 대비 2.98%, 올해 5월 기준 대비로는 2.15% 상승했다. 전체 1850개 항목 가운데 토목 191개, 건축 251개, 설비 244개 등 총 686개 항목은 현장 조사, 나머지 1164개 항목은 시장가격 등 물가 변동분을 적용해 조정했다. 특히,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활용 빈도가 높은 '주요관리공종'은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국토부는 내년에는 이를 7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도심지 철거공사에서 압쇄기 활용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 구조물 철거 공종에 '압쇄공법'도 새로 도입했다. 표준품셈 역시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정했다. 내년도 적용 표준품셈은 전체 1459개 항목 가운데 공통 254개, 토목 28개, 건축 30개, 설비 24개, 유지관리 13개 등 총 349개 항목이 조정됐다. 이번 개정에는 연차별 조사 계획에 따른 정비 항목과 함께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과제와 근로자 추락 방지, 굴착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작업자 안전을 위해 비계와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의 품셈을 현실화했다. 비계 주변에 설치하는 보호망 작업을 별도 규정이 아닌 비계 설치 품셈에 포함하도록 개선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출입구에 낙하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선반 설치·해체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시스템 비계와 동바리 작업에 활용되는 크레인 등 양중장비를 품셈에 반영하고, 사용 빈도가 높은 5m 이하 시스템 동바리 규격도 추가했다. 비계에서 벽 연결재를 추가로 설치·해체할 경우의 계상 방법도 명확히 했다. 건축과 토목 분야에서 사용하는 철근콘크리트의 원가기준도 정비했다. 콘크리트 타설 시 형상을 잡아주는 유로폼 거푸집은 사용 횟수와 자재 수량을 조정해 감가상각 반영을 현실화했다. 또 부식에 강하고 가벼워 시공성이 뛰어난 유리섬유 보강근(GFRP)을 철근 대체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조립 기준을 신설했다.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을 위한 기준도 확대했다. 토공 작업 시 다짐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관련 시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지능형 다짐공 롤러의 원가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MG·MC 굴삭기 작업 조건과 장비 제원도 추가했다. 이밖에 지하 안전 강화를 위해 기초공사시 흙막이 벽을 설치하는 주열식 현장벽체 공법(CIP)과 차수벽을 생성하는 차수 그라우팅 공법(SGR)을 적용할 수 있도록 원가기준을 신설했다. 폭염 시 휴식 시간 의무에 따라 생산성 저하를 반영한 할증 기준을 도입하고, 회전교차로 공사의 난이도를 공사비에 반영하는 등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내년도에 적용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삼표그룹, 성수 부지 ‘79층 미래형 업무복합단지’ 개발 본격화

삼표그룹이 옛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에 최고 79층 규모의 미래형 업무복합단지 개발을 본격화했다. 완공 시 이 건물은 롯데월드타워(123층)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초고층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삼표그룹은 서울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에 최고 79층 규모의 미래형 업무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성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로써 1977년 가동을 시작해 2022년 8월 철거된 옛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부지는 초고층 복합시설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삼표그룹은 서울시의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해당 부지를 업무·주거·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미래형 업무 중심지 조성을 위해 업무시설 비중을 35%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거시설은 직주근접 강화를 위해 40% 이하로 도입한다. 이는 성수동을 미래형 오피스 및 혁신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서울숲 일대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개선도 추진된다. 더불어 서울시가 계획 중인 스타트업 지원 공간 '유니콘 창업 허브'가 들어서고, 성수 부지와 서울숲을 연결하는 입체 보행공원이 조성돼 확장된 녹지 네트워크가 구축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해 혁신적 디자인을 인정받아 '건축혁신형 사전협상' 대상지에 이어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숲과 연계되는 입체보행 데크 구간에 대해 건폐율 최대 90% 완화, 용적률 104%포인트 추가 등 도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개발 여건이 확보됐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성수 프로젝트를 통해 업무·주거·상업시설은 물론 호텔 등 숙박 기능을 아우르는 글로벌 미래형 업무복합단지를 직접 개발·운영하게 됐다"며 “특히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적극 영입하는 등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삼표그룹은 올해 2월 글로벌 부동산 개발 경험을 갖춘 로드리고 빌바오 사장을 영입한 데 이어, 롯데월드타워 건설을 총괄한 롯데건설 출신의 석희철 사장을 성수 프로젝트 건설본부장으로 선임하면서 초고층 복합단지 개발 역량을 확보했다. 성수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로드리고 빌바오 사장은 “건설기초소재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 실현을 통해 새로운 도시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빌바오 사장은 “성수 프로젝트는 서울 도심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부동산 개발 시장 진출을 통해 그룹의 산업 확장을 이끌 중대한 이정표"라며 “도시와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미래형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HDC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 ‘4조 클럽’…부산 온천5구역 재개발 수주

HDC현대산업개발이 부산 온천5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4조 원을 돌파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일 열린 부산 온천5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조합원 342명이 참석한 가운데 323표(득표율 94.4%)를 얻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부산 온천5구역 재개발 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462-30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6개 동·총 902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3777억 원이다. 해당 사업지는 미남초, 금강초, 내성중, 여명중, 이사벨고 등 다수의 학교가 인접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부산사직종합운동장, 부산의료원, 사직역 학원가 등 생활·의료·문화 인프라도 가까워 주거 여건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사업에 금정산과 온천천을 모티브로 한 외관 특화 설계와 도서관·독서실 등 교육 특화 커뮤니티 공간을 제안해 조합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50만여 가구를 공급하며 축적한 아이파크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해 조합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며 “앞으로도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선별된 입지를 중심으로 수주를 확대해 도시정비 부문에서의 시장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부산 온천5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로 HDC현대산업개발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4조1651억 원을 기록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원주 단계주공 재건축(4369억 원) △부산 광안4구역 재개발(4196억 원) △부산 연산10구역 재개발(4453억 원)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9244억 원) △미아9-2구역 재건축(2988억 원) △신당10구역 재개발(3022억 원) △대전 변동A구역 재개발(9602억 원) 등을 잇달아 수주한 바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임진영의 아파토피아] 수십억 고가아파트 임대 세대. ‘주거복지인가, 낙인인가’

“여기, 여기, 여기에 색깔이 칠해진 동, 층, 라인들은 임대입니다. 아무래도 임대동이나 임대 세대가 섞인 동보다는 다른 매물이 낫죠" 지난달 초 올림픽파크포레온(올파포)단지 내 상가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관계자가 위와 같이 설명했다. 벽에 붙어 있는 단지 배치도에서 유독 분홍색으로 짙게 칠해진 세대가 무슨 의미인지를 묻자 나온 말이다. 임대 세대를 분양 세대들과 구분하기 위해 색깔을 칠해 놨다는 의미다.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 해 2024년 입주한 올림픽파크포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세대 수가 1만 세대가 넘어 전국 최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다. 총 1만2000세대 중 1046세대가 임대주택이다. 산술적으로도 1000세대를 넘는 임대주택 가구 수만으로도 왠만한 대단지 아파트 못지 않는 규모를 자랑한다. 그런데 일선 부동산 현장에선 '임대 세대' 표시를 해 놓고 고객들에게 임대 세대가 공급돼 있는 동은 피하라는 조언을 해 주고 있었다. 입주민 중 10%에 가까운 주민들이 임대 세대에 거주하면서 조합원 및 일반분양 세대, 매매 거래 입주자들과 같은 공간인 '올파포'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정작 그 이면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이뤄지고 있었다. 현재 서울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단지 및 지역을 신축 아파트로 건설할 경우 전체 연면적의 최소 10% 이상을 임대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보통 임대 주택이 전용면적 30~40㎡(10평대)의 초소형 규모로 지어지는 만큼 세대 수 기준으로는 15% 이상이 임대 주택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파포는 10평대의 소형 세대를 일반분양 물량으로 많이 공급하면서 임대 주택 의무 인센티브가 적용됐지만 그럼에도 상당수 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졌다. 올파포는 겉으로 보기엔 임대 세대와 일반 세대를 구분하기 힘들다. 특정 개별 단지에 임대 세대 1000세대를 몰아넣지도 않았고, 특정 개별동이 임대동으로 구분돼 있지도 않다. 같은 동에 조합원 세대와 일반분양 세대, 임대 세대가 섞인 '소셜믹스'가 적용된 단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임대주택을 특정 동이나 저층에 몰아넣지 못하도록 하는 '소셜믹스 원칙'을 의무화했다.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임대동'을 따로 둬서 특정동에 임대 세대를 모두 몰아넣고, 커뮤니티 시설 이용 등을 제한하거나 주차장과 출입구를 따로 배치하는 등 차별을 뒀다. 서울 중구 만리동 '서울역 센트럴자이'가 대표적인 경우다. 만리2구역을 재개발해 2017년에 완공된 이 단지는 총 14개동으로 구성돼 있는데, 유동 맨 마지막 번호의 114동은 다른 13개 동에서 멀리 떨어져 단지 맨 왼쪽 구석 끝부분에 지어져 있다. 언뜻 보기에도 기형적인 단지 구조다. 임대동인 114동 주민들은 13개동이 사용하는 단지 정문 출입구와 주차장도 이용하지 못한다. 임대 세대는 오직 114동 전용 출입구로만 다녀야 하고, 지하주차장 역시 메인 주차장이 아닌 114동 전용 지하 주차장만 이용할 수 있다. 13개동이 모여있는 구역에 마련돼 있는 커뮤니티 시설 역시 임대 세대는 이용할 수 없다.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 해 2019년에 입주한 강남구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상황도 비슷하다. 전체 23개동 가운데 유독 임대 세대로 구성된 2개 동만 저층으로 지어져 대로변과 맞닿은 외곽에 배치돼 있다. 고동색, 회색, 하얀색 3색으로 전체 단지의 색감 컨셉을 통일시킨 나머지 21개동과 달리 이들 2개동은 검은색 단일색으로 마감돼 있다. 디에이치 아너힐즈 임대동은 얼핏 보면 단지 내 상가 건물처럼 보일 정도로 외관 자체가 일반동과 전혀 다르게 지어져 있다. 이렇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임대동과 일반동을 구분시키고 심지어 실거주에 있어 차별까지 하는 주체는 바로 조합이다. 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들이 단지 건설 단계에서부터 임대 세대를 구분하고, 입주 후에도 시설 이용 여부 등을 놓고 차별을 조장하자 서울시는 결국 소셜믹스 정책을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이후 지어진 서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외적으로는 임대 세대와 일반 세대를 구별하기 힘들어졌다. 문제는 여전히 임대 세대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구분과 차별 등이 행해진다는 것이다. 입주자카페 내에선 임대 세대가 몇 층, 몇 호인지 정보를 공유하는 글들이 나돈다.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지난달 말 사전 점검을 마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이 대표적 사례다. 이 아파트 입주자 카페는 요즘 임대 배치표로 내부가 시끄럽다.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를 재건축 한 이 아파트는 입주장을 맞아 단지 외곽에 위치한 104, 105, 107, 108동 예비 입주민들 사이에서 특정층이나 특정라인이 임대 세대가 맞는지 묻는 수요가 부쩍 늘었다는 후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들 외곽 동에 거주하게 될 일반분양자와 조합원 세대 간에 층, 라인 배치를 놓고 분쟁이 일어난 것이다. 대로변 소음이나 분진으로부터 자유롭고 외부 뷰가 세대 내부에 조망되는 고층 세대를 조합원들이 독점하면서 일반분양자들이 불만을 표한 것이다. 이 와중에 임대 세대는 과연 몇 층, 어느 라인에 배치돼 있는지 파악해야 된다고 일부 예비 입주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이 과정에서 임대 세대의 배치 현황이 내부적으로 공유된 것이다. 일부 임대 세대가 선호도가 높은 호수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어떤 입주민들은 왜 이렇게 좋은 층에 임대 세대가 들어가 있는지 항의하기도 했다. 소셜믹스 단지에서 임대 세대를 특정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지금도 왠만한 서울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면 단지 주민들이 아닌 외부인들도 얼마든지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임대 세대가 몇 동, 몇 층, 몇 호에 들어가 있는지 파악 가능하다.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임대 세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입주민 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떠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클릭 몇 번만으로 임대 세대를 특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합원들이나 일반분양 주민들간에 세대 배치를 놓고, 임대 세대에 대해 노골적인 차별 발언을 내뱉고 있지만, 정작 임대 세대 주민들의 목소리는 그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대부분 고가 아파트다. 강남3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는 수십억 이상에 거래되는 초고가 아파트다. 매매 거래 계약을 통해 신고가를 찍고 입주하는 일반 세대 주민들이 보기에 임대 세대는 자신들이 사는 고가 아파트에 '거저 사는' 사람들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초고가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는 임대 주택 세대 역시 거주를 위해 상당 수준의 비용을 지출한다. 최근 임대 세대 관련 분란이 일어난 잠실 르엘의 경우 임대 세대 일부가 임대 주택 규모로는 대형 평수에 해당하는 전용 59㎡(24평)로 공급됐다. 잠실 르엘 임대 세대 24평은 주로 신혼부부전용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으로 공급됐는데, 이 미리내집 24평의 전세금은 8억원에 달한다. 잠실 르엘 일반 세대 24평 평균 전세금인 12억원 수준에 못 미치지만 임대 주택 거주 비용으로는 초고가에 해당한다. 전세금 8억원이면 서울 내 비강남권 왠만한 신축 아파트 24평 전세가 가능한 수준이다. 임대 주택 세대도 주택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거주 비용을 지출해 같은 단지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인 셈이다. 일부 초고가 아파트 임대 세대는 여타 단지의 전월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임대 세대 입주민들은 이런 논란에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일반 세대의 은근한 차별에 속앓이만 하면서 자신을 감춘다. 반면, 저렴한 비용을 들여 일반 세대와 같은 초고가 아파트 단지에서 고품질의 주거 혜택을 누린다는 시각도 있다. 이는 소셜믹스 의무화 정책으로 서울 유명 재건축·재개발 신축 아파트에서 공식적으로는 임대 세대를 실거주 측면에서 차별하기도 어려워진 측면도 크다. 임대 세대 주민으로 추정되는 한 올파포 주민은 커뮤니티에 “30억원에 팔리는 이 아파트에서 월세로 살려면 최소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을 내지만, 임대로 들어와 월세로 수십만원 정도의 임대료만 내고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익을 보고 있다"며 “일반 세대에 비해 훨씬 저렴한 돈을 내고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묶이는데 일반 세대 주민들이 뭐라 하든 신경쓰지 않는다.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올파포 단지 내 상가에 위치한 R 부동산 공인중개소는 “어짜피 올파포 등 강남3구 유명 아파트 임대 세대 주민들은 대부분 신혼부부 등 젊은 30대 주민들이 많다. 이들은 자산이나 소득은 낮아도 강남에 오래 거주해 가점이 높아서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으로 강남 키즈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 임대 세대 차별에 위축된다기보다, 자신들이 싼 돈을 들여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일반 세대와 같은 이득을 누리니 좋은 것 아니냐고 만족하고 사는 사람도 많다"며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일반 세대 주민들도 임대 세대 주민들이 30대 신혼부부들이 많아 단지 내 분위기가 더 밝고 활기차진다고 반기는 이들도 많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에너지 절감’ 민간 그린리모델링…“인센티브가 관건”

이재명 정부 들어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2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다만 그동안 개별 주택 '호(戶) 단위' 중심으로 사업이 이뤄지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세제 등 금융 혜택을 확대하고, 수직 증축 등 일반 리모델링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사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민간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80억원과 민간 그린 리모델링 컨설팅 사업 30억원 등 총 110억원을 반영했다. 그린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녹색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민간 건축물에는 공사 관련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수준은 최대 연 4%이며, 저소득층에는 최대 5%까지 이자가 지원된다. 정부는 2013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민간 부문에서는 창호 교체 위주의 소규모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민간 그린 리모델링은 오피스텔 등 비주거 건물을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이마저도 사례는 많지 않았다. 지원 실적 역시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승인 건수는 2014년 352건에서 2017년 8551건, 2020년 1만2005건으로 증가했으나, 2023년에는 8381건으로 줄었다. 정부가 민간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재개한 배경에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있다. 건물 부문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데다, 국내 건축물의 96%가 민간 건축물인 만큼 민간 부문의 참여 없이는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현재의 이자 지원 중심 정책만으로는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모델링에 따른 비용 대비 금전적 이득이 적은 만큼, 개별적으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지 않은 이상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어서다. 이에 따라 공사비 보조금 지급, 저리 융자 확대, 세제 혜택, 건축 규제 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유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직 증축 등 최근 많이 추진하는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 그린 리모델링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 부족으로 리모델링 시장 자체가 다소 침체된 상황"이라며 “전면 철거 방식보다는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일부 기능을 강화하는 리모델링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주민 간 의견 차이도 커지는 상황에서 단지 전체를 대수선하는 전면 리모델링은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비용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부분 리모델링 중심으로 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나 제도적 걸림돌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 멸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세금 체계도 다르게 적용된다"며 “재건축 대비 리모델링의 세제 불리함과 엄격한 안전성 기준이 시장 확대의 장애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후 아파트 평면 개선을 위해 두 가구를 하나로 합치는 수요가 있지만, 내력벽 철거 제한 등 구조 규제가 엄격해 한계가 있다"며 “인허가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한다면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와 함께 그린 리모델링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지원은 증축이나 일반 인테리어와 함께 적용하지 않는 철저한 에너지 효율 개선에 한정돼 있었다"며 “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제도를 새로 시행하면서 여러 한계를 보완해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5곳 중 11곳 적자인데 또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속도’

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며 전국 신공항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경북을 비롯해 제주, 새만금, 가덕도 등 다수 지역에서 신공항 추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방공항의 만성 적자와 수요 예측 실패 사례가 누적되면서 사업성 검증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신공항은 대구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133만70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2조7000억원으로, 기존 대구국제공항과 비교해 부지 면적은 7배 이상, 여객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 확대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공항이 거점공항으로서 물류·산업 기능을 강화하고, 항공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역 산업 구조 개편과 성장동력 창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에 새로운 교통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완화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다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현재 국내 공항 15곳 가운데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공항은 만성 적자 상태다. 원인으로는 수요 예측 실패가 꼽힌다. 비교적 최근 개항한 양양공항과 무안공항은 수요 예측에 실패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적자가 각각 1447억원, 1679억원에 달했다. 적자를 면한 제주공항도 2014년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 항공 수요가 39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실제 이용객 수는 2023년 2894만 명, 2024년 2935만 명에 그쳤다. 신공항 정책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로는 경제성 검증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있다. 앞서 새만금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추진됐지만, 이후 법원은 기본계획 고시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1차 판결에서 법원은 해당 사업의 경제성 지표인 비용대비편익분석(B/C)가 0.479에 불과하며, 환경 훼손과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검토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제주 제2공항과 가덕도신공항도 낮은 경제지표 문제를 안고 있어 건설되더라도 과잉 인프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같은 신공항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은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가 고스란히 부담한다. 새만금, 대구경북,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2030년까지 공사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최대 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공사의 중장기 전망 역시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감소하거나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공항이 지역 발전을 자동으로 담보하는 수단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항공 노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공항은 막대한 유지·관리비만 발생시키는 시설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그 부담은 결국 국비와 지방재정으로 보전될 수밖에 없다. 또, 정치적 일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남발되고 공항개발종합계획이 지역 정치권의 예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공항 추진에 앞서 수요 예측 방식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 손익 구조에 대한 정밀한 재검증과 주민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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