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침과 흐름을 확 뒤집고 '불로소득'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6·3 지방선거 이후에나 부동산 개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난달 말 벌써 '전쟁'을 시작했다. 또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까지만 해도 “세금은 동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젠 '보유세 강화'가 기정사실화됐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도대체 이 대통령의 부동산 참모는 누구인가"라는 데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이 이른바 '하락론자'로 불리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과 닮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상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들 모두 여권의 '부동산 책사'로 정책 수립 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경계하는 배경에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부동산 버블 붕괴가 국가 경제 전반에 남긴 후유증에 대한 깊은 우려가 깔려 있다. 자본과 인력이 생산 부문이 아닌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릴 경우 성장 잠재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더욱이 거품 붕괴 시 금융·소비·투자 전반이 동시에 위축되며 국가 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하락론자'로 분류되는 전문가들의 시각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 이들은 집값 상승기에도 일관되게 버블 위험을 경고해 왔으며, 현재도 저성장·고금리·인구 감소·가계부채 누증이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과거와 같은 전국 단위의 장기 상승 사이클 복귀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지역별 차별화는 지속되겠지만,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 역시 분명하다. 실제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흐름은 이들 주장의 방향성과 상당 부분 겹친다. △강력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통한 대출 총량 관리 △보유세 강화 등 다주택자 중심의 세제 개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신중론 △공공주택 공급 확대 △매입임대 제도 재검토 등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정책 과제와 궤를 같이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이 대통령이 화두로 삼은 보유세 강화 필요성은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방향이다. 그는 지난해 6·27 대책 이후 한 라디오에서 최근 시장에서 가족 간 대출, 증여성 자금 이동 등 '부의 세습형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은행 대출 규제만으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어렵고, 결국 보유세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보유·양도세 분리 과세 체계를 폐지하고, 고가 자산에 대해 가액 기준으로 일관되게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자원의 비효율적 쏠림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현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종부세를 폐지하고 고가 자산 중심의 재산세 체계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고, 양도세 역시 현행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역시 비슷한 시각을 보인다. 그는 5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대폭 높일 경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자체가 꺾이고, 자금의 투기적 유입도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 부담이 급증하는 '가액 기반 보유세 체계'를 통해 시장의 지향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6월 세제 개편 이전에 입법을 마쳐 정책 신호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방향은 향후 세제 개편 과정에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이 대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일변도의 공급 정책을 비판하며, 중산층과 무주택자가 실제로 접근 가능한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 확대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해 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급 방식보다는 '부동산 국민펀드'와 같은 대안적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역시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동시에, 공급 측면에서는 '조성원가 기반 공공주택 공급'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는 “토지 조성원가 수준에서 공공분양을 대규모로 공급하면 기존 주택 가격은 자연스럽게 눌릴 수밖에 없다"며 “노태우 정부 시절 200만 호 공급과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평가해 왔다. 특히 “현재 시세 대비 70% 수준의 공공분양이 본격화되면 굳이 고가 기존 주택을 무리해서 살 이유가 사라진다"며 공공임대 중심이 아닌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공공주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해 국내 10대 건설사의 연간 실적은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절반이나 줄었다. 반면 현대건설은 전년 적자에서 올해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DL이앤씨와 GS건설, 현대산업개발은 이익 폭을 확대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10대 건설사의 지난해 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우건설은 2025년 영업손실 8154억원을 기록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지방 사업장에서 미분양이 발생한데다 해외 현장에서 비용이 증가하면서 적자에 빠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에 따른 지방 미분양과 해외 일부 현장의 원가율 상승 영향으로 손실이 컸다“며 “국내 시화MTV 푸르지오 디 오션, 대구 달서푸르지오 시그니처, 고양 항동 지식산업센터 미분양 할인판매와 해외 싱가포르 도시철도 현장의 설계 변경에 따른 물량 증가 영향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포스코이앤씨도 지난해 영업적자 규모가 4520억원에 달했다. 2025년 포스코이앤씨는 국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내홍을 겪었다. 4월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공사 현장 사고, 7월 함양-울산고속도로 사망사고, 8월 서울-광명고속도로 감전사고, 12월 여의도 신안산선 현장 붕괴 사고 등 산재가 연달아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면서 포스코이앤씨는 작년에 현장 안전 점검을 위해 전국 100여곳 현장에서 다섯 차례 공정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사고 복구를 위한 일회성 비용이 증가했고, 공사 중단으로 인해 원가가 추가로 투입돼 지출이 늘었다. 해외 플랜트 사업장에서도 악재가 터졌다. 말레이시아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서 공사가 지연되면서 추가 원가가 발생했고, 폴란드 폐기물 소각로 EPC 프로젝트에서도 공기 지연과 추가 원가 투입으로 인한 손실이 누적됐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작년 발생한 신안산선 사고에서 손실이 회계상에 처리됐고, 해외 프로젝트에서도 손실이 발생해 일회성 비용이 늘어났다"며 “또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 원가 투입, 해외 프로젝트에서도 대손상각비 계상 등이 이뤄지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해 영업이익 5360억원을 거두면서 흑자를 내긴했지만 영업이익 규모가 1조원을 넘겼던 2024년(1조10억원)에 비해선 거의 흑자 폭이 반토막이 나면서 아쉬운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물산의 전통적인 먹거리이자, 그룹 내 일거리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시공 사업 부진이 이익 폭을 제한했다. 삼성물산은 “하이테크 사업(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중심으로 대규모 프로젝트가 준공 단계에 이르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가 감소했다“고 전했다. 반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영업이익 653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1조2634억원의 적자를 냈던 상황에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해외 현장에서 비용 증가와 건설경기 불황으로 부진했던 2024년과 달리 작년엔 10조원 이상의 신규 수주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국내 건설사 중 최대 수주 실적을 올리는 등 고수익 위주의 선별 수주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GS건설은 플랜트 사업 부문에서의 호조에 힘입어 영업이익 4378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대비 53.1%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DL이앤씨도 작년 영업이익 3870억원을 기록하면서 2024년에 비해 이익 폭이 42.8% 증가했다. 주택 사업 부문 호조와 함께 리스크 높은 사업 비중을 축소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 현대산업개발은 작년 영업이익 2486억원을 거두면서 전년(1846억원) 대비 흑자 규모가 34.7% 증가했다. 서울원 아이파크와 같은 마진율이 높은 대형 자체 사업에 집중한 것이 유효했다. 한편 비상장사인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은 내달 2025년 연간 실적이 공시될 예정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둘러싼 논란 속에 유찰됐다. 조합은 입찰 지침서에 명시된 필수 도면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우건설은 조합측 요구는 입찰 지침에 없는 기준으로, 절차적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입찰 지침서에서 필수 제출 항목으로 명시한 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 통신, 부대토목, 기계 등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입찰을 유찰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해당 도면들은 정확한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을 위한 필수 근거 자료"라며 “도면 미제출로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없게 돼 향후 공사비 인상과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지난 5일 입찰 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한 데 이어, 9일 입찰 제안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조합이 법적 절차인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1차 입찰을 유찰로 판단한 뒤 2차 입찰 공고를 게시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입찰 지침과 입찰참여 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서도 통합심의 단계에서조차 해당 분야는 '계획서' 수준만 요구하고 있다"며 “입찰 단계에서 세부 도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696 결정 사례를 들며 “입찰 지침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해석하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오히려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다"며 “이번 판단 역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신중하게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냈다. 현장 설명회는 오는 19일, 입찰 마감일은 4월 6일이다. 공사비와 입찰 보증금 등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한편,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1동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공사비는 1조3628억원으로, 3.3㎡당 공사비는 약 1140만원 수준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과의 전쟁' 선포 후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서울 지역의 매물 증가세가 확연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조정 가능성으로 인해 세 부담을 의식한 매물이 시장에 점차 풀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요자들이 추가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하고 있어 실제 거래는 크게 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무주택 실수요가 많은 외곽 지역은 매물 증감이 구별로 달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기 시작을 맞아 이사철이 본격화되면서 거래 활성화 및 가격 하향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메시지를 낸 지난달 23일 5만6219건에서 이날 5만9606건으로 6.02% 늘었다. 송파구(19.8%), 성동구(19.2%), 광진구(16.4%), 마포구(12.1%), 강동구(10.5%) 등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눈에 띄게 확대됐다. 대표적으로 송파구 대표 대단지인 헬리오시티의 매물은 지난달 23일 514건에서 이날 804건으로 56.4% 늘어났다.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은 급매물로 등록됐다. 잠실 일대 역시 40~50%를 웃도는 매물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는 씨가 말랐고, 있는 매물도 전화를 걸어보면 이미 계약을 앞뒀거나 우량 매물이라 특정 중개사와만 거래하겠다는 경우가 많아 성사 자체가 쉽지 않다"며 “반면 대출 규제와 추가 가격 하락 기대로 인해 매수 문의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내놓은 매물은 5월이 가까워질수록 처분 압박이 커지니 매수자들이 추가 가격 조정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같다"며 “다만 매도자도 팔리면 팔고, 아니면 말겠다는 마음으로 호가를 급하게 더 내리지는 않아 관망 국면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정부가 다주택 매물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을 경우,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두거나 다시 호가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집도 안 보고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계약이 성사되던 국면과 비교하면 현재 시장은 관망 기조가 뚜렷한 분위기다. 현장에서는 이 같이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진 배경으로 누적된 가격 상승을 꼽고 있다. 이들 지역의 절대적인 가격 수준이 여전히 높은 데다, 현재 대출 규제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 한도가 2억원에 불과해 '갈아타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무려 22.52% 치솟으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과 서초도 각각 14.67%, 15.26% 상승했다. 예컨대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해 1월 11일 20억1250만원에 거래됐으나, 12월 23일에는 27억8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송파구 잠실의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트리지움 역시 전용 84㎡가 연초 21억~22억원에 거래됐으나, 10월 이후에는 29억원 이상에 손바뀜했다. 그런 만큼 호가를 1~2억원 낮춘 급매라 해도 여전히 체감 부담은 크다는 평가이다. 반면 무주택 실수요자 비중이 높은 서남권과 서북권은 다소 다른 흐름을 보였다. 관악구 등이 포함된 서남권의 매매수급지수는 108.4로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은평·서대문·마포구가 속한 서북권 역시 107.3으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오히려 확대되는 모양새였다. 아실 통계를 살펴봐도 지난달 23일 대비 매물은 강북구(-6.2%), 금천구(-3.3%), 구로구(-1.5%), 중랑구(-0.7%) 등에서 감소세였다. 반면, 노원구(0.6%), 은평구(0.9%), 영등포구(1.6%) 등은 늘어나며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다. 매물 증가폭 자체도 크지 않은데, 이는 다주택자가 절세를 위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해 최근 몇 년간 이미 상당 물량이 소진된 데 따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다소유 지수는 16.38로, 2023년 5월(16.37)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과세 강화에 대비한 사전 움직임으로 인해 차익 실현과 절세를 목표로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우선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내놓는 만큼 강남 3구 뿐 아닌 외곽 지역도 매물은 전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지역은 전세 물량 부족과 월세 상승으로 자가 매입 수요도 유입되고 있어, 매물이 쌓이기보다는 시장에서 소화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의 주택 매입임대 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매입임대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을 통해 임대가 끝난 주택 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행보로 읽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아파트가 서울에서만 2만여채가 넘는다. 9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저녁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이 매입임대 제도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를 주는 임대사업자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한 축이라고 분명히 정의내린 가운데, 매입임대 제도 자체에 대해 폐지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매입입대의 정식 명칭은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집 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의무임대기간(단기 임대 4년·아파트 장기 임대 8년)을 지켜야 하고, 이 기간 동안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게 했다. 대신 이 같은 의무사항을 지킨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매입임대 제도가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8년) 매입임대 유형이 폐지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다시 단기 유형의 비(非)아파트에 한해 의무임대기간을 6년으로 늘려 제도를 다시 부활시켰다. 문제는 2017년 이후 임대 의무 기간을 통해 임대 물량으로 묶인 주택 상당수가 임대 기간이 만료된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올해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아파트가 2만2822가구에 달하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각각 7833가구와 7028가구로 향후 3년간 서울에서만 아파트 총 3만7683가구가 임대 기간이 종료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매입임대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나 사실상의 제도 폐지를 통해 임대가 만기된 주택 물량들을 시장에 나오게끔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임대 만기 물량이 모두 시장에서 소화되거나 해당 매물의 등장이 시장 안정에 큰 효과를 주기엔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 대통령의 의중은 매입임대 제도의 손질을 통해 임대로 묶인 아파트가 시장에서 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며 “제도 개편이나 폐지를 통해 임대로 소화가 되지 못하는 주택이 차액 실현 목적으로 매물이 일부 나올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다만 해당 물량이 가격 상승률 둔화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의 경우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도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가장 중요한 부동산 현안에서 주무 부처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이질 않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전면에 나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관가 안팎에서 나오는 말이다. 통상 어느 정권이든 대통령이 큰 방향만 제시하고 세부 설계와 집행은 장관이 주도하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에 나서면서 김 장관의 처지가 난처해졌다는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으며 부동산 정책의 선봉에 섰다. 지난달 23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며 “경제 생산성과 청년 세대를 고려해 반드시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며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 주택에 대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밝혔다.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손질 가능성까지 직접 언급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해당 회의에는 주무 장관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배석했지만, 정책 기조를 주도적으로 밝힌 것은 이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매입형 임대 주택 사업자 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최근 2주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세밀한 부분까지 직접 챙겨 선봉에 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전 정부까지는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방향성과 원칙을 제시하고, 주무 장관이 정책 논리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며 메시지를 전달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취임 초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선언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특별 지시했지만, 실제 정책 설계와 시장 소통은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도했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도 원희룡 전 장관이 “서울 집값은 30~40% 하락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던졌다. 박상우 전 장관 역시 “과거처럼 집값이 무지막지하게 오르는 상황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장관이 전면에 나섰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 김 장관의 발언은 “검토 중이다. 협의하고 있다"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 장관은 앞서 연초 기자간담회에서도 집값 안정과 관련한 강경 메시지를 별도로 내놓지 않았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이 대통령은 핵심 정책일수록 직접 챙기고, 집행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스타일"이라며 “취임 초기에는 국토부에 상당 부분을 맡겼지만, 정책 수립 속도와 업무 방식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 대한 간접적인 질책으로 해석되는 발언도 잇따라 내놨다.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의 태도를 문제삼으면서 “지적한 후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경우 엄히 훈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국토부의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철도 차량 남품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사기당했다"고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관가에서는 김 장관과 국토부의 입지나 향후 역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장관은 정치인 출신으로, 전문성보다는 정무 감각과 조정 능력을 강점으로 평가받으며 임명된 인물이다. 어차피 정책을 주도하거나 정교히 설계하는 역할보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조 개편 등의 난제를 이 대통령 구상에 맞춰 원활히 추진하거나 정무 감각을 활용한 지자체와 협의를 잘 하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작 김 장관은 이 대통령이 기대했던 LH 개혁 등 공공주택 공급 시스템 혁신이 지지부진하고, 서울시를 비롯해 성남시, 과천시 등과의 정책 협의도 계속 삐긋되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직면해 있다. 서울 및 수도권 공급 절벽으로 빠른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나 용산정비창 등 핵심 부지의 공급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실무진 입장에서야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바람에 일하기가 수월해졌지만 김 장관은 존재감이 작아졌다. 관가 안팎에선 벌써부터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 개각이 단행될 경우의 김 장관의 거취를 주목하고 있다. 1·29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집값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무 부처 장관이 변경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계속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최전선에 나서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뜻밖의 선택'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 신고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체류자격과 거주 여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에는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기존에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반드시 신고하게 됐다. 이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거주자 요건을 기준으로, 외국인의 실질 거주 여부와 거래 목적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려면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 제출하도록 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 예금, 해외 대출, 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이 포함된다. 기타 자금 항목에는 주식·채권 매각 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 대금까지 해당된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다만 중개계약이 아닌 경우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방식은 예외로 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해외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히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명의신탁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도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와 조달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봐 시장 교란 행위 방지와 공평 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3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는 등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8월부터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이상 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한편, 국토부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를 조사해 이상 거래로 의심된 438건 가운데 210건(47.9%)에서 총 290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는 전년(199건) 대비 45.7% 증가한 수치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우건설이 지난해 영업손실 8154억원을 내면서 '어닝쇼크(대규모 실적 부진)'를 기록했다. 대우건설은 2025년 경영실적 잠정집계 결과(연결 기준) 매출 8조546억원, 영업손실 8154억원, 당기순손실 9161억원의 누계 실적을 기록했다고 9일 공시했다. 대규모 적자 발생과 관련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에 따른 지방 미분양과 해외 일부 현장의 원가율 상승 영향으로 손실이 컸다"며 “국내 시화MTV 푸르지오 디 오션, 대구 달서푸르지오 시그니처, 고양 항동 지식산업센터 미분양 할인판매와 해외 싱가포르 도시철도 현장의 설계 변경에 따른 물량 증가 영향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주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반영했음에도 영업현금흐름 등 재무안정성은 유지되고 있으며 추가 손실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차입금은 3조7000억원 규모로 유지 중이고 PF 보증도 업계 최저 수준인 1조20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작년 연간 매출은 8조546억원으로 전년 대비(10조5036억원) 23.3% 감소했다. 사업부문별로는 ▲건축사업부문 5조5084억원 ▲토목사업부문 1조4041억원 ▲플랜트사업부문 8411억원 ▲기타연결종속부문 301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대우건설의 2025년 신규 수주액은 14조2355억원으로 전년 대비(9조 9128억원) 43.6% 증가했다. 대우건설은 2025년 말 기준 50조5968억원의 수주잔고를 보유해 연간 매출액 대비 6.3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 서면 써밋 더뉴(1조5162억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주상복합(9409억원), 수원 망포역세권 복합개발(7826억원),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비료 현장(9401억원) 등 대규모 사업이 실적을 견인하면서 연간 수주목표인 14조2000억원의 100.3%를 달성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하이엔드 아파트 서면 써밋 더뉴와 블랑써밋 74 뿐 아니라 김포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수원 망포역세권 복합개발, 아산 탕정푸르지오 센터파크, 의정부 탑석 푸르지오 파크7 등 원가율 좋은 대형 자체사업이 모두 100% 완판됐다"며 “향후 대규모 현금 공급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재무안정성과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신규수주 18조원, 매출 8조원의 2026년 전망치도 함께 제시했다. 신규수주 목표 18조원은 창사 이래 최대 금액이다. 대우건설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적 턴어라운드에 나설 방침이다. 또 지속 성장을 위한 내실 경영과 해외시장 확대 전략도 그대로 이어갈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체코 원전, 가덕도 신공항, 파푸아뉴기니 LNG CPF, 이라크 해군기지 등 기대되는 초대형 PJ들이 많다"며 “원자력, 항만, LNG 등 핵심 공종 수주 경쟁력을 적극 활용하여 올해를 대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 확대를 통해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소음 측정 기준을 실외소음에서 실내소음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주택건설 과정에서 공급을 제약해 온 규제를 개선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공동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 측정 기준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인 경우에 한해 6층 이상 고층부에서 실외소음(65㏈) 대신 실내소음(45㏈)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면적 제한을 폐지해 폭넓게 실내소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고층부에서 방음벽 설치에 한계가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9·7 대책에 포함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상의 소음 기준도 함께 고려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사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 떨어진 거리를 뜻하는 이격거리 산정 기준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상 일률적으로 거리를 두도록 했다. 이로 인해 공장 부지가 넓어 실제 소음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 건설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향후에는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50m 이상의 거리가 확보되면 공동주택과 공장 경계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인근 지역에 이미 공공도서관이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주민 편의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주택단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도서관법상 공공도서관이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핵심 사업지로 꼽히는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한강변 입지로 향후 서울 핵심 정비사업 수주전의 바로미터가 될 사업지인 만큼, 양사는 하이엔드 퀄리티와 사업 조건을 앞세워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2가 1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65층, 총 1439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만 1조3628억원에 달한다.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 가운데서도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이번 수주 결과는 성수 1~3지구 뿐 아닌 압구정, 여의도 등 주요 수주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앞서 . 대우건설은 5일, 롯데건설은 하루 앞선 4일 각각 보증금을 완납하며 수주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입찰 참여를 위한 조건인 5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전액 납부한 곳은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두 곳뿐이다. 성수4지구 재개발조합은 오는 9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수주 전략으로 'Only One 성수'를 비전으로 내세우며 성수4지구의 정체성 부각에 초점을 맞췄다. 성수의 도시적 맥락과 한강, 서울숲, 도심 스카이라인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설계는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리차드 마이어가 설립한 미국 마이어 아키텍츠가 맡았다. 구조는 영국 아룹, 조경은 그랜트 어소시에이츠가 참여한다. 공간 브랜딩 전문기업 글로우서울과도 협업해 내부 공간 차별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와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 등 사업 조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유한 기술력을 총동원하겠다"며 강한 수주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롯데건설은 자사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LE EL)'을 전면에 내세우며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강남 '청담 르엘', 송파 '잠실 르엘' 등으로 랜드마크 건설에 성공한 만큼, 성수4지구도 하이엔드 주거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롯데건설은 이번 사업을 '맨해튼 프로젝트'로 명명하며 하이엔드 주거의 본고장으로 꼽히는 미국 맨해튼을 뛰어넘는 주거 공간을 선보인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립한 글로벌 설계사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와 협업에 나섰다. 이번 수주전은 올해 최대 80조원 규모로 전망되는 도시정비사업 시장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는 지난해 64조원 수준에서 20% 이상 확대된 수치로, 서울에서만 70여 개 정비사업지가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건설사들이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 선별 수주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핵심 사업지를 둘러싼 경쟁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는 수주 판도에 변수가 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낮아졌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한도도 대폭 줄었다. 조합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건설사가 제시하는 금융 지원과 사업 조건이 시공사 선정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성수4지구는 강북권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사업지로, 수익성보다는 브랜드 상징성이 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며 “현 시점에서는 마감재 성능이나 설계 완성도는 기본이되 금리 와 공사비 변동 기준 등 금융 조건이 조합원들의 선택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