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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 문턱 낮춘다…조합 설립 요건 완화·용적률 특례 확대

국토교통부가 노후·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보다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안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의 조합 설립 동의율을 각각 5% 내리고, 자율주택정비사업 역시 전원 합의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지역을 대상으로 1만㎡ 미만 규모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용적률 등 각종 건축 특례를 적용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은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합 설립 요건 완화와 사업성 제고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의 조합 설립 동의율은 기존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낮추고, 소규모재건축은 주택단지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 기준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할 경우 전원 합의 대신 80% 이상 동의만 확보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는 과거보다 약 1.4배 높은 수준으로, 최근 공사비 급등을 반영해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다.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 여건 개선도 병행한다.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확보를 위해 인근 토지나 빈집을 해당 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 특례를 신설했다. 또,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에 한정됐던 건폐율 특례 적용 범위를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해 건폐율 특례 요건을 완화했다.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했다. 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을 개별적으로 받아야 해 수개월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통합심의를 통해 일괄 처리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기간이 4~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와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기존에는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구역만 가로구역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예정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 토지 신탁을 받아야 했던 요건을 완화해,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추천만으로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도심 내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유승의 부동산뷰] “헬리오시티도 4억 이상 떨어졌다”…향후 집값 향방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를 전면 강화하면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3억~4억원 이상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속출하고, 서울 집값 상승세도 눈에 띄게 둔화되는 흐름이다.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규제 시행일인 5월 9일 이후 집값 향방이다. 현장에서는 대출 규제와 매수 여력 부족으로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면서 하반기에는 다시 반등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25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매물이 빠르게 늘고 3억~4억원 이상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에도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와 비거주 투자용 주택 보유자, 평당 3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정조준했다. 그는 “보유는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규제와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의 강경한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매도자들의 태도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만 해도 1억~2억원 낮춘 급매 위주로 거래가 시도됐고, 그 이상 가격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3억~4억원 이상 가격을 낮춘 급매물까지 속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이날 송파구 대단지인 헬리오시티 인근에서도 대폭 가격을 낮춘 급매물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전용면적 42평형은 30억원에 나와 기존 최저가 대비 4억5000만원 이상 하락했다. 33평형은 28억5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38평형은 30억원으로 2억5000만원가량 가격을 낮춘 상태였다.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다주택자 급매물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현재 헬리오시티 매매 시세는 △18평형 19억~20억원 △21평형 23억5000만~24억5000만원 △25평형 28억~29억원 △33평형 30억~32억원 △38평형 32억5000만~34억원 △42평형 34억5000만~35억5000만원 △50평형 40억원 이상 △60평형 50억원 이상 수준이다. 이는 지난 1월 기준 시세와 비교하면 50평형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 평형에서 5000만원~1억원가량 하락한 수치다. 1월 당시 헬리오시티 매매가는 △18평형 19억~21억원 △21평형 24억~25억원 △25평형 28억5000만~29억5000만원 △33평형 31억~32억원 △38평형 32억5000만~33억5000만원 △42평형 34억~35억원 △50평형 37억~39억원 △60평형 45억~55억원이었다. 헬리오시티 인근 A 공인중개사는 “가격을 3억원 이상 낮춘 급매물을 현재 1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며 “초기보다 급매 물량이 훨씬 늘었고, 가격을 낮추는 폭도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급매물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강남구과 서초구 등에서도 가격을 대폭 낮춘 급매물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는 최근 4억7000만원 낮춘 38억원에 매물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재건축이 예정된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용 183㎡ 역시 기존 최고가 128억원에서 최근 100억~110억원 수준으로 호가를 대폭 낮춘 사례가 나왔다. 이 같은 흐름은 통계에도 반영됐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5%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0.22%) 대비 상승폭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월 첫째 주 0.27%를 기록한 이후, 둘째 주 0.22%, 셋째 주 0.15%를 기록하며 3주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강남구는 0.01%로 오름폭이 사실상 보합에 가까운 수준까지 내려왔다. 서초구는 상승률이 직전 주 대비 0.08%p 축소된 0.05%를 기록했다. 송파구(0.06%) 역시 전주 대비 오름폭이 0.03%p 낮아졌다. 성동구는 0.34%에서 0.29%로 내려오고 마포구는 0.28%에서 0.23%로 낮아지는 등 강남권뿐 아니라 주요 지역 전반에서도 상승폭 축소가 뚜렷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현재 분위기라면 강남 3구 아파트 상승률은 조만간 보합 수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크고, 매물 호가는 평균 10% 정도 하락할 여지도 있다"고 전망했다.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매물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6219건에서 6만8564건으로 21.9% 증가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5만9606건으로 15.0% 늘어난 수준이었으나, 이후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팔라졌다. 월초까지만 해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실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매물 변동이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반적인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지역별 확산 양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동구가 1212건에서 1873건으로 54.5%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송파구는 3526건에서 5006건으로 41.9% 늘었고, 동작구는 1249건에서 1728건으로 38.3% 증가했다. 광진구 역시 839건에서 1158건으로 38.0% 늘었다. 강남 3구 가운데 서초구는 6267건에서 7816건으로 24.7% 증가해 10위를 기록했다. 강남구는 7585건에서 8944건으로 17.9% 늘어 17위에 그쳤다. 다만 절대적인 매물 규모는 여전히 강남 3구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장과 전문가들은 규제 시행일인 5월 9일 이전까지는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다만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 흐름을 놓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현장 관계자인 헬리오시티 인근 A 공인중개사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 이후에도 가격 하락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다주택자 대출 규제가 강하게 막혀 있고, 매수자들도 자금 여력이 없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정부 규제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15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한도는 2억~4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여기에 더해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40%로 제한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LTV 0%를 적용해 만기 연장을 차단하고,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집값 향방을 가늠할 때 금리, 입주 물등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올해는 정책 변수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진단한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규제 메시지가 매물 잠김 현상을 다시 자극하지 않는 것이 향후 시장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 등을 통해 던지는 강한 메시지"라며 “핵심은 이것이 실제로 시장에 먹히고 있다는 점으로, 가격과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는 한 차례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입주 물량 역시 당장의 핵심 변수로 보기 어려워 올해는 하방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위원은 “부동산 변수들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고, 구간별·시기별로 민감도가 크게 달라진다"며 “현재는 어느 구간에서 민감도가 가장 높은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위원은 내수 경기 위축 속에서 시장이 실수요 중심 구조로 재편되면서 15억원대 매물은 상승하는 반면, 초고가 주택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면 수급 요인에 따라 가격은 다시 상향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이면 매수자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 소장은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에도 집값이 하락할 때는 매수가 활발하지 않다가, 반등 조짐이 나타나자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됐다"며 “매물 잠김이 심화되면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다시 매수자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대출 규제가 강하게 작용해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당분간 집값이 크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하반기에는 상저하고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 대출 규제로 매물이 쉽게 나오지 않으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될 경우 가격 반등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 보완책을 내놓은 데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이를 사실상 2년간 갭투자를 허용한 조치로 해석하며 집값 상승 여지를 키웠다는 의견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시각이 양존한다. 심 소장은 “갭투자를 일부 허용한 부분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며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책 시행 시점이 촉박했던 점은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안전 비용 하청업체에 떠넘겼다” 공정위, 건설사 4곳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하청업체에 불법으로 떠넘긴 건설사 4곳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25일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해당 업체들에 보내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공사 현장에 들어오는 건설장비에 후방카메라·후방경보기 같은 안전장치를 달아야 할 때 그 설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처리해 주지 않겠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 안전장치 비용을 하청업체 스스로 부담하라고 한 것이다. 또 현장에서 위험한 행동을 사전에 관리하는 제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사고가 나면 하청업체 책임이라는 조항도 달았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산업 3곳은 더 나아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과 법적 책임(민사·형사 모두)을 하청업체가 전부 떠안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을 금지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케이알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공사 현장 주변 주민 민원이 생겼을 때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청업체가 지도록 했고, 엔씨건설은 공사 시작 전 하청업체에 미리 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선급금을 아예 주지 않겠다는 조항을 계약에 넣었다. 이 역시 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경쟁 입찰을 통해 나온 최저가보다 7억7500만 원이나 낮은 금액으로 하청 계약을 맺었고,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줘야 하는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정부 차원의 산업재해 종합대책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지난해 함양~창녕 고속도로 끼임사고,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 김해 아파트 추락사고 등 4건의 사망사고(5명 사망)가 잇따른 데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보까지 접수돼 지난해 8월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심사관은 4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은 정액 과징금으로, 위반 중대성에 따라 4000만 원 이상~20억 원 미만 범위에서 산정된다. 이번 사안은 하도급 금액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부당 특약 관련 사건이어서 위반 금액 비율이 아닌 고정 금액으로 과징금이 매겨진다. 공정위는 향후 구술 심의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재해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중대재해 다발 업체에 대한 주기적 직권조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LH, 성남시와 상대원3구역 재개발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와 성남 상대원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상대원3구역은 LH가 성남 구도심에서 추진하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사업의 마지막 구역이다. 구역 면적 45만㎡, 세대수 약 8700호 규모로 성남 재개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성남형 순환정비사업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임시 거주가 가능한 순환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함으로써 지자체로부터 건설 비용을 지원 받아 토지등 소유자의 사업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협약에 따라 LH는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한다. 성남시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한다. LH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즉시 주민대표회의와 약정체결을 거쳐 후속 절차를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리처분 단계에 있던 성남 2030-1단계와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던 2단계 구역 모두 본격적인 사업 추진 궤도에 올랐다. 한편, 2000년대 초반 부터 LH는 성남시와 구도심 노후 주거지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참여형 순환정비방식을 단계별로 도입·발전시켜 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李 대통령은 부동산과 전쟁 중인데…국토부는 ‘뒷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SNS를 통해 서울 고가 아파트 시세 하락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기조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관가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정책 전면에 나서고, 장관은 이를 뒷받침하는 구도가 굳어지면서 '주객전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부터 연달아 SNS를 통해 메시지를 내며 부동산 현안을 둘러싼 정치·정책적 논쟁의 중심에 서는 이례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지난 설 연휴 기간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다주택 규제를 두고 공개 설전을 벌인 것이 대표적이다. 과거 박상우·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물론, 집값 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김현미 전 장관이 정책 메시지를 직접 던지며 전면에 나섰다. 대통령이 장관보다 더 부각되는 경우는 드물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로, 야당과의 공방 역시 통상 당이나 장관 차원에서 해소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에도 SNS를 통해 불법과 편법, 특혜와 부조리를 통해 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 구조를 끊어내겠다는 뜻을 밝히며, 강도 높은 부동산 개혁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며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늘어 집값이 안정되고, 이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정상의 정상화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생의 과제"라며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 으뜸은 부동산 투기 청산"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윤덕 장관의 메시지는 대통령 발언에 비해 강도가 낮고, 반복·확인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같은 날 김 장관은 서울 고가 아파트 시세 하락을 언급하며 “주택시장이 이성을 되찾고 있다"며 “60억대 아파트가 50억대 중반으로, 30억 원대 아파트는 20억 후반대로 조금씩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매물이 증가하고 급등세가 꺾이며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는 지금의 모습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며 “모든 부가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동산 공화국'의 모습은 결코 옳지 않다"며 “지금의 흐름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관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던진 지시에 추가적인 해법을 얹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현 상황을 정리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은 시장 흐름을 취합하는 데 그치지 말고, 현 실정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해 실무진의 판단에 의존하고 결정을 주저하는 듯하다. 그러다보니 부처 내부에서도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고 귀띔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李 대통령과 마찰’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사의 표명

지난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마찰을 빚었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사의를 밝혔다.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전 11시 공사 청사 동관 대강당에서 이 사장의 이임식이 열린다. 이는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직 기한을 약 일주일 남겨둔 결정으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출마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사장의 당초 임기는 6월 18일까지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3선 의원 출신인 이 사장은 최근 공항 보안검색과 인사권 등을 두고 정부와 팽팽한 대립을 벌여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에게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대책을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말이 참 길다"며 공개 질타한 바 있다. 이 사장은 이후에도 청와대와 국토부가 인천공항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토부도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절차를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동부건설, 서울 신내동 493·494번지 모아타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동부건설은 서울 중랑구 신내동 493·494번지 일원 모아타운 정비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모아타운 권역 내 복수 구역을 통합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동 규모 904세대의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총 도급 공사비는 약 3341억원 규모다. 사업지는 망우역(경의중앙선·경춘선)과 상봉역(7호선·KTX·경의중앙선·경춘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입지에 위치해 있다. 향후 GTX-B 노선 상봉역 정차와 면목선(경전철) 개통이 예정됐다. 여기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까지 더해질 경우, 서울 도심 및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신내동 모아타운 사업은 공사비 3000억원을 웃도는 규모의 대형 정비사업으로, 동부건설의 도시정비 수행 역량과 사업 관리 역량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라며 “조합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 속도와 품질을 함께 확보하고,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건설은 최근 정비사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수주 전략에서 외형 확대보다 수익성·사업 안정성 중심의 '선별 수주'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부건설은 지난해 연결기준 신규 수주액 약 4조 3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에서 사람 빼야” 李 정부서 ‘급물살’ 탄 은퇴자마을…관건은?

서울 부동산 문제 완화와 노인 고독사 해소를 겨냥한 '은퇴자마을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과거 소규모 단지 위주의 사업들이 정착에 실패했던 전례와 달리, 대규모 단지 모델을 도입해 유인책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의료 인프라 구축과 세대 통합형 설계, 저소득층까지 포괄할 수 있는 주거 모델 마련 등이 이번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22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구상하는 모델은 미국 애리조나주의 '선 시티(Sun City)'처럼 주거·의료·오락·체육·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은퇴자 전용 도시다. 민간 실버타운과 달리 공영 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원주·춘천 은퇴도시 조성 계획'이 입법으로 구체화된 사례이기도 하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형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됐다. 법안을 살펴보면 은퇴자마을 사업자는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 주택은 입주 자격을 갖춘 은퇴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서울·수도권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에 따라 지방 이동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과도 맞물린다는 분석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은퇴 세대가 지방으로 이동하면 기존 주택이 매매·임대 시장에 공급돼 주거 압력이 완화되고, 은퇴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지역에서는 소비·생산 주체가 늘어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계속 유입되지만, 40대 중반부터 70세까지 연령층의 지역 이동 흐름도 상당히 강하다"며 “고향이 아니더라도 이동하는 이른바 'J턴' 흐름이 있어 은퇴자마을 조성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과거 정착에 실패했던 사례들과 달리, 이번에는 대규모 단지 모델을 도입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국 곳곳에서 지자체 단위의 유사 사업이 시도됐지만, 성공 사례는 많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2013년 전남 곡성군에 조성된 '강빛마을'은 국내 최대 규모 은퇴자마을로 주목받았지만, 현재 실제 거주 가구는 20가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령마을로 전락했다. 전문가들은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의료 인프라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있다. 대학병원 등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은퇴자마을을 조성할수록 기본적인 성공 확률이 높다는 설명이다. 여건상 대형 의료기관 유치가 어렵다면 정기 검진 체계를 마련하고, 최소한 뇌졸중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응급 상황에서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응급 의료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에서도 고령 은퇴자의 이주가 활발한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정착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통합형 설계 역시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들만 따로 모아 놓으면 공동체 유지가 어렵다"며 “노인이 있는 곳에 젊은 세대가 함께 살아야 삶이 이어지고 정주 구조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성만을 고려해 노인만 집중시키는 방식은 실제로 실패 사례가 많았다"며 “초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 한두 명씩 떠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급격히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은퇴자와 청년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인근에 복지·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향후 은퇴자마을 시범사업 역시 이 같은 방향성을 반영한 설계가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분양·임대료 역시 중요한 변수다. 마강래 교수는 “공공이 추진해도 은퇴자마을 비용 부담이 클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선 시티는 중산층 이상을 타깃으로 하지만, 한국 은퇴 세대의 평균 소득 수준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 대상 대규모 단지 모델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소규모 단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득층 대상 사업은 수익성이 있으면 민간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겠지만, 서민층을 위한 주거 모델에는 공공 개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안은 기존에 실패했던 소규모 단지 방식과는 차별화해 추진됐다"며 “법률안 공포 후 1년 이내에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운영 방식"이라며 “해당 지자체가 이런 사업을 계속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조성 및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법률에는 문화·복지 지원이나 기존 주택 정리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가능성을 선언적으로 열어둔 상태"라며 “실제 단지 조성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을지는 추가 용역을 통해 하위 법령과 기본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집값 오름폭 3주째 축소…한 달여만에 0.1%대로 내려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급매물이 늘어난 데다 명절 연휴까지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월 첫째 주 이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0.1%대로 내려왔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의 2월 셋째 주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0.22%에서 이번 주 0.15%로 0.07%포인트(p) 둔화됐다. 수도권도 0.16%에서 0.10%로 0.06%p 축소됐고, 지방은 0.03%에서 0.02%로 상승폭이 0.01%p 줄었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0.09%에서 이번 주 0.06%로 0.03%p 낮아졌다. 서울 내에서는 강북권 14개 구 평균 상승률이 0.25%에서 0.18%로 0.07%p 둔화됐다. △성북구(0.39%→0.27%) △성동구(0.34%→0.29%) △동대문구(0.29%→0.23%) △광진구(0.31%→0.27%) △마포구(0.28%→0.23%) 등이 비교적 높은 오름폭을 보였으나, 모두 전주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강남권 11개 구 역시 평균 상승률이 0.19%에서 0.12%로 0.07%p 낮아졌다. △관악구(0.40%→0.27%) △구로구(0.36%→0.25%) △영등포구(0.32%→0.23%) △강서구(0.28%→0.29%) △양천구(0.20%→0.08%) 등이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명절 연휴 영향으로 거래와 매수 문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지·역세권·학군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월 첫째 주 0.27%에서 둘째 주 0.22%로 0.05%p 낮아진 데 이어, 이번 주 다시 0.07%p 둔화됐다. 1월 넷째 주 0.31%까지 치솟았던 상승률은 이후 점진적인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공식화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면서 시장이 점차 안정세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4207건으로, 한 달 전(5만6259건) 대비 14.1% 증가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0.13%에서 0.08%로 상승폭이 0.05%p 축소됐다. 강남 대체지로 주목받은 △용인 수지구(0.75%→0.55%) △구리시(0.55%→0.38%) △성남 중원구(0.33%→0.27%) 등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이천시(-0.16%→-0.19%) △평택시(-0.05%→-0.09%)는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인천은 0.03%에서 0.03%로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유지했다. △연수구(0.18%→0.13%) △부평구(0.04%→0.05%) △남동구(0.01%→0.02%)는 올랐으나, △계양구(-0.05%→-0.04%) △서구(-0.01%→-0.01%)는 하락했다. 지방에서는 5대 광역시가 0.02%로 전주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울산은 0.13%에서 0.11%로, 부산은 0.04%에서 0.03%로 모두 상승폭이 둔화됐다. 세종시는 -0.04%에서 0.00%로 0.04%p 개선되며 보합 전환했다. 8개 도는 0.04%에서 0.02%로 상승폭이 축소됐으며, △전북(0.11%→0.07%) △경남(0.05%→0.04%) 등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한편, 전세시장도 상승 흐름은 이어졌지만, 오름폭은 둔화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8%에서 0.07%로 0.01%p 낮아졌다. 서울은 0.11%에서 0.08%로 0.03%p 줄었고, 수도권은 0.10%에서 0.09%, 지방은 0.06%에서 0.05%로 각각 상승폭이 축소됐다. 5대 광역시는 0.07%로 전주와 동일했고, 세종(0.11%→0.07%)과 8개 도(0.05%→0.03%)도 오름폭이 둔화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실수요 중심 이재명式 부동산 드라이브…2030 시선 왜 차갑나

이재명 대통령이 무주택 실수요자를 정책 타깃으로 삼고 강도 높은 부동산 여론전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20·30대 실수요자들의 시선은 상대적으로 냉랭한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는 집값 하락과 매수 기회 확대를 '내 집 마련에 유리한 환경'으로 인식하는 반면, 20·30대는 외곽 지역 매매 가격이 오른 데다 전·월세 부담이 커지며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주택 시장의 직접 수요층인 청년층과 중·장년층간 인식 격차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날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과 주거 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52%로 절반을 넘었다.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44%였다. 다만 연령대별로는 평가가 엇갈렸다. 40대 이상에서는 긍정 응답이 62%로 가장 높았던 반면, 18~29세에서는 부정 응답이 60%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대도 부정 평가가 54%로 바로 뒤를 이었다. 이는 청년층이 체감하는 주거 시장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20·30대의 실거주 비중이 높은 서울 외곽 지역과 수도권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지난해에는 송파구(20.92%), 성동구(19.12%), 성남시 분당구(19.10%), 마포구(14.26%), 서초구(14.11%) 등 핵심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키 맞추기' 장세가 본격화되면서 외곽 지역의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실제로 2월 둘째 주 기준 △관악구(0.40%) △성북구(0.39%) △구로구(0.36%) △동대문구(0.29%) △노원구(0.28%) 등 실수요 비중이 높은 지역의 주간 상승률이 기존 핵심지보다 높게 상승했다. 이는 1월 둘째 주 △성북구(0.21%) △동대문구(0.16%) △노원구(0.11%) △관악구(0.30%) △구로구(0.21%)와 비교해도 한 달 만에 오름폭이 더욱 확대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거래 흐름이 중저가 및 외곽 지역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가격 상승을 자극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이 공식화된 지난달 23일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2337건 가운데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84.6%(1978건)에 달했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서울 외곽 지역 거래 비중 확대로도 확인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4652건 가운데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 거래 비중은 16.2%(753건)로 집계됐다. 여기에 금천·관악·구로구(금관구) 거래량 548건을 더하면, 서울 외곽 지역 거래 비중은 28.0%(1301건)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전·월세 시장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매물 감소폭이 가장 큰 성북구는 지난해 1959건에서 올해 255건으로 무려 87% 줄었다. 관악구(1186→339건, -71.5%), 동대문구(2449→855건, -65.1%), 노원구(2058→721건, -65.0%) 등도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 반면 강남구(9921→1만499건, +5.8%), 서초구(5115→6199건, +21.1%), 송파구(3900→6818건, +74.8%) 등 고가 지역은 오히려 매물이 늘어나며 뚜렷한 대비를 이뤘다. 결혼을 앞둔 서울 거주 30대 후반 A씨는 “월세 부담이 커 전세를 알아보고 있지만, 매물이 거의 없어 발품만 팔고 있다"며 “수도권 외곽으로 범위를 넓혔지만 공인중개사를 돌아다녀도 마땅한 전세 매물을 찾기 쉽지 않다. 문의를 해도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반전세를 권유받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기조 자체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청년층을 겨냥한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40·50대는 과거 주택 가격 상승기에 상대적으로 매수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아, 가격 조정 정책이 나오면 내 집 마련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며 “반면 청년층은 임차 비중이 높은 세대인 만큼, 매매가격 하락의 반대급부로 전·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책 효과에서 소외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겠지만, 주택 공급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1·29 부동산 대책과 연계해 청년 대상 공급 규모와 방식, 시기 등을 제시한다면 효과가 있겠지만, 만약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20·30대 지지 기반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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