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8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내 주택 거래가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분석한 결과, 서울의 외국인 주택 거래가 496건에서 243건으로 51%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기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거래량은 65% 급감했다. 서초구는 92건에서 11건으로 88% 줄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 거래량도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줄었다.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30%, 33% 감소세였다. 경기에서는 안산·부천·평택·시흥 등 외국인 거래가 많은 지역 가운데 부천이 208건에서 102건으로 51% 감소했다. 인천에서는 부평·미추홀·연수·서구·남동구 중 서구가 50건에서 27건으로 46%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의 주택 거래가 377건에서 208건으로 45% 감소했다. 중국인 거래도 1554건에서 1053건으로 32% 줄었다. 미국인은 아파트 비중이 81%로 높았고, 중국인은 아파트(59%)와 다세대주택(36%) 위주로 거래했다. 가격대별로는 12억원 이하 거래가 33% 감소했고,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거래는 53% 줄어 감소폭이 더 컸다. 정부는 이 같은 감소세가 외국인의 이른바 '부동산 쇼핑'에 경각심을 주며 투기 수요를 억제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지금의 분위기를 이어가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단속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지난해 9월 거래를 대상으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이행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반복 위반 시에는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오는 8월부터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이상 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이를 입증할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2주 연속 둔화했다. 다만 강남권 대체지로 꼽히는 경기 일부 지역은 여전히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이며 온도차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2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0.27%에서 0.22%로 0.05%포인트(p) 낮아졌다. 수도권은 0.16% 올라 전주(0.14%) 대비 상승폭이 0.02%p 확대됐다. 지방은 전주 0.02%에서 이번 주 0.03%로 상승폭이 소폭 커졌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 내에서는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서강남권 11개 구 평균 상승률은 0.19%로, △관악구(0.40%) △구로구(0.36%) △영등포구(0.32%) △강서구(0.28%) △양천구(0.20%) 등이 비교적 높은 오름폭을 나타냈다. 강북권 14개 구도 평균 0.25% 상승했다. △성북구(0.39%) △성동구(0.34%) △동대문구(0.29%) △노원구(0.28%) 등이 높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 전반의 상승세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역세권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송파·강남 등 상급지보다는 실수요가 두터운 중저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며 이른바 '키 맞추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시장은 이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급매물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에서는 기존 시세보다 5억원 이상 낮춘 급매물도 출회되고 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보유세 부담을 느낀 1주택자들까지 매도에 나서면서 일부 노원·은평 등 외곽 지역에서도 매물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0.13% 상승하며 수도권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강남 대체지로 주목받는 용인 수지구가 0.75%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다. 안양 동안구(0.68%)와 구리시(0.55%)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이천시(-0.16%)와 파주시(-0.13%)는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했다. 인천은 0.03% 상승세였다. 연수구(0.18%)와 부평구(0.04%), 남동구(0.01%)는 올랐지만 계양구(-0.05%)와 서구(-0.01%)는 하락했다. 이밖에 지방에서는 5대 광역시가 0.02% 상승했고, 세종시는 -0.04%로 하락 전환했다. 8개 도 지역은 0.04% 올랐다. 이중 부산은 0.04%로 전주(0.03%)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울산(0.13%), 전북(0.11%), 경남(0.05%)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제주(-0.03%) △광주(-0.03%) △대구(-0.03%) △충남(-0.02%) 등은 하락했다. 한편, 전세시장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서울은 0.11%, 수도권은 0.10%, 지방은 0.06% 올랐다. 5대 광역시는 0.07%, 세종 0.11%, 8개 도 0.05% 오르며 모두 오름폭이 확대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오는 5월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폐지돼 약 4년만에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5월 9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부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계속 밝혀 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됐다 4년 만에 재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0일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82.5%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중과 적용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보완책을 함께 내놓았다.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중과 유예가 적용되지만 이를 '5월 9일까지 계약'한 물량으로 확대했다. 또 정부는 임차인 주거를 보호하면서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기존 지역과 신규 지정 지역으로 나눠 유예 기간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강남 3구·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자치구 및 경기도 12개 지역)은 유예 기간을 6개월 주기로 했다. 신규 지정 지역의 시장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2개월의 추가 여유 기간을 둔 것이다. 다만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 거래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돼야만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도 제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책 발표일인 이날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한해 주택 매수인은 오는 2028년 2월 11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따른 전입신고 의무도 함께 완화해 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때 무주택자 기준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일과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분양권과 입주권 보유 시에도 주택 보유로 간주된다. 다만 매매 대상 주택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허가일로부터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매수자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당분간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이후 매물이 구별로 평균 10%가량 늘었고, 송파구의 경우 20%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예정대로 부활하되 세를 낀 매물이라 팔고 싶어도 못 팔던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보완책"이라며 “무주택자의 토허구역 내 내집 마련 장벽이 낮아진 것이 긍정적이며, 단기적으로 거래량 회복과 매물 잠김 해소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와 매입임대 제도 손질을 시사함에 따라 전월세 보호 대책을 둘러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선 보유세 강화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반면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보유세 인상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공급 감소·임대료 인상 등 서울 임대차 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보유세 인상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주택 임대 시장 불안 및 대책 마련 등을 둘러 싸고 이견이 분출하고 있다. 최근 서울 전·월세 매물은 1년 전보다 16.8% 줄어 4만8002건에서 3만9973건으로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전세는 29.0% 급감해 2만9172건에서 2만723건으로 줄었다. 월세는 같은 기간 2.2% 늘어 1만8830건에서 1만9250건으로 증가했지만, 전세 매물 감소폭을 감안하면 임대차 매물 자체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특히 실수요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매물 감소가 두드러졌다. 성북구 전세 매물은 90.2% 급감했고, 관악구(-76.1%), 동대문구(-71.3%) 등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월세 매물 역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며 월세 가격을 밀어 올리는 압력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주택 월세 중위값은 지난해 12월 사상 처음 100만원을 돌파했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이 단행될 경우 임대료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인 입장에선 '비용'이 늘어난 만큼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0% 오를 경우 전세가격은 약 1~1.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 연구진의 최근 분석에서도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된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월세가 약 20%, 종부세가 대폭 강화된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30% 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전월세 상한제 강화 및 신규 계약 적용 범위 포함,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보유세 인상이 반드시 임대료 상승으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수요 증가로 부동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커지면서 임대료가 오르는 것이지, 보유세 부담이 단순히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임차료 결정 요인과 자산가격 결정 요인은 상이하므로 보유세 강화가 임대료 인상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은 오인“이라며 "보유세 부담이 낮은 지역을 장기간 관찰해 보면 인구 유출과 공실 증가로 도시 기능이 약화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보유세가 높은 지역은 교육·교통·생활 인프라 등 정주 환경이 개선되면서 인구가 유지되거나 유입되는 흐름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임대 확대를 전·월세 시장 안정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급 확대가 가장 직접적인 가격 안정 수단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1989년 임대차 의무 계약기간을 2년으로 늘린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영구임대주택 25만 가구를 포함한 200만 가구 공급 계획과 함께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건설에 나서며 시장이 안정된 전례가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강화 시 임차료에 전가하는 방향으로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라는 게 일반론이지만, 만일 전월세 전가가 발생하더라도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민간 임대차 시장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보상으로 임대인에게도 일정 수준의 혜택을 주는 등록임대사업 제도를 만들었으나, 대통령이 언급했듯 양도세 중과 배제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는 계약갱신청구권이 2+2에 그쳐 집값을 비교적 자유롭게 올릴 수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의 편익을 균형 있게 맞추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서울 강남의 요지인 압구정 5구역 재건축 사업에서 '진검승부'를 벌이게 됐다. 1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압구정한양1차와 2차를 통합 재건축하는 압구정 5구역 사업 입찰에서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세계적 건축설계사무소 RSHP와 압구정5구역 재건축 설계에 돌입한다. 글로벌 설계 명가와 협업해 압구정 한강변을 프리미엄 주거벨트로 완성한다는 것이 현대건설의 청사진이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 현대건설은 현장 출근길 인사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5구역 재건축 참여를 외부에 공표했다. 현대건설과 RSHP 관계자들은 이미 지난 4일 압구정5구역 현장을 방문해 입지와 조망, 주변 환경 등을 점검하고, 설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RSHP의 수석 디렉터이자 공동 창립 파트너인 '이반 하버'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한강 조망을 극대화하고 도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글로벌 수준의 주거단지를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RSHP는 2007년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리처드 로저스가 설립한 글로벌 설계사다.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고 있으며 구조와 설비를 외부로 드러내는 실험적 설계를 통해 건축의 기술성과 기능미를 동시에 구현하는 등 하이테크 건축의 선구자로 주목받고 있다. DL이앤씨는 하루 앞선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일대에서 임직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합원들에게 출근길 인사를 전하며 수주 참여를 공식화했다. DL이앤씨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 단지에 자사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아크로'를 적용하고 최고 품질의 재건축을 진행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최근 재건축 시장에서 수주전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화려한 조형과 상징성에 집중한 설계안을 제시한 후 정작 실제 공정에선 본래 의도와 동떨어진 공사가 이뤄지면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DL이앤씨는 설계의 출발점부터 끝까지 실제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공간 구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 단지가 지향하는 주거를 '보여주기 위한 집'으로 짓지 않겠다는 것이 DL이앤씨의 원칙이다. 수려한 외관이나 일회성으로 부각되는 상징성보다 '실제 살 때 가치가 느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쌓이는 주거'를 목표로 한다. 구조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설계가 진행되고 그 위에 거주자의 삶이 자연스럽게 축적되는 공간을 짓겠다는 것이 이번 압구정5구역의 핵심 설계 방향이다. 현장 분위기도 팽팽하다. 5구역 인근 S부동산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압구정에선 전통적으로 현대건설로 재건축을 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5구역은 한양 아파트 구역이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며 “조금이라도 조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쪽으로 표가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현대의 상징성 때문에 아직 재건축 적용 브랜드가 '디에이치'로 확정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압구정 지역은 '현대'라는 이름값이 지난 무게가 워낙 큰 만큼, 수주를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DL이앤씨 관계자는 “5구역은 압구정 한양아파트를 재건축 하는 사업인만큼, 현대 프리미엄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현장 인사도 현대건설보다 당사가 선제적으로 실시했고, 현대건설의 경우 기존에 수주한 기존 2구역 및 3구역과 비교해 5구역 제안이 비교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반드시 당사가 시공권을 따내겠다"고 자신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1·29 대책을 통해 경기도 과천 소재 한국마사회 경마장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9800세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후 파문이 거세다. 마사회 노조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서로 책임 소재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자칫 경마장 이전이 지연돼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1일 관가 등에 따르면 마사회 노조는 지난 9일부터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정부가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과천 경마장 이전 및 부지 활용을 결정했다며 피켓 항의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날부터 노조 측도 전북 전주에 위치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마사회 노조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졸속 정책을 강행하는 관계 부처인 국토부 수장에게 '결자해지'의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김 장관이 속해 있는 지역구 민심에 직접 호소해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과 실상을 알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조의 반대 투쟁에 대해 당사자인 국토부는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사회는 농림부 산하 기관으로 경마장 부지 이전 문제나 마사회 업무 분장 조정 등 모든 정책 조율은 농림부 소관"이라며 “국토부는 마사회 측에 어떤 협의나 지시를 내릴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다. 이전 문제는 노조가 농림부에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사회 노조 측은 국토부가 산하 기관 소관 문제를 따지는 것은 전형적으로 책임 소재를 농림부에 떠넘기기 위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한다. 노조 관계자는 “마사회 주무기관이 농림부라는 것을 누가 모르나. 괜히 국토부를 상대로 반대 투쟁에 나서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주택공급 정책을 총괄하는 당국이 국토부인만큼, 국토부가 직접 나서 마사회를 설득하고 과천 지역 여론을 살펴야 하는데 국토부는 자신들은 마사회와 대화를 할 이유가 없다면서 그 책임 소재를 농림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와중에 마사회 주무기관인 농림부 역시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는 국토부에 있다면서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마사회가 농림부 산하 기관은 맞지만, 부처 차원에서 노조 측에 주택 공급과 관련해 어떤 보완책이나 협의 방안을 조율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마사회 노조의 반대 투쟁에 국토부와 농림부 간 핑퐁게임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마사회 간 소통은 거의 끊긴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국토부와는 그 어떤 소통 채널도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고, 농림부 역시 일방적으로 통보만 할 뿐, 어떤 소통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주택정책에 있어 권한이 전혀 없는 농림부가 아닌, 주택정책 총괄 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링에 올라와 마사회 직원들과 소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침과 흐름을 확 뒤집고 '불로소득'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6·3 지방선거 이후에나 부동산 개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난달 말 벌써 '전쟁'을 시작했다. 또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까지만 해도 “세금은 동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젠 '보유세 강화'가 기정사실화됐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도대체 이 대통령의 부동산 참모는 누구인가"라는 데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이 이른바 '하락론자'로 불리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과 닮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상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들 모두 여권의 '부동산 책사'로 정책 수립 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경계하는 배경에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부동산 버블 붕괴가 국가 경제 전반에 남긴 후유증에 대한 깊은 우려가 깔려 있다. 자본과 인력이 생산 부문이 아닌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릴 경우 성장 잠재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더욱이 거품 붕괴 시 금융·소비·투자 전반이 동시에 위축되며 국가 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하락론자'로 분류되는 전문가들의 시각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 이들은 집값 상승기에도 일관되게 버블 위험을 경고해 왔으며, 현재도 저성장·고금리·인구 감소·가계부채 누증이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과거와 같은 전국 단위의 장기 상승 사이클 복귀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지역별 차별화는 지속되겠지만,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 역시 분명하다. 실제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흐름은 이들 주장의 방향성과 상당 부분 겹친다. △강력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통한 대출 총량 관리 △보유세 강화 등 다주택자 중심의 세제 개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신중론 △공공주택 공급 확대 △매입임대 제도 재검토 등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정책 과제와 궤를 같이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이 대통령이 화두로 삼은 보유세 강화 필요성은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방향이다. 그는 지난해 6·27 대책 이후 한 라디오에서 최근 시장에서 가족 간 대출, 증여성 자금 이동 등 '부의 세습형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은행 대출 규제만으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어렵고, 결국 보유세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보유·양도세 분리 과세 체계를 폐지하고, 고가 자산에 대해 가액 기준으로 일관되게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자원의 비효율적 쏠림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현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종부세를 폐지하고 고가 자산 중심의 재산세 체계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고, 양도세 역시 현행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역시 비슷한 시각을 보인다. 그는 5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대폭 높일 경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자체가 꺾이고, 자금의 투기적 유입도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 부담이 급증하는 '가액 기반 보유세 체계'를 통해 시장의 지향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6월 세제 개편 이전에 입법을 마쳐 정책 신호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방향은 향후 세제 개편 과정에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이 대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일변도의 공급 정책을 비판하며, 중산층과 무주택자가 실제로 접근 가능한 '저렴한 가격의 공공분양' 확대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해 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급 방식보다는 '부동산 국민펀드'와 같은 대안적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역시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동시에, 공급 측면에서는 '조성원가 기반 공공주택 공급'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는 “토지 조성원가 수준에서 공공분양을 대규모로 공급하면 기존 주택 가격은 자연스럽게 눌릴 수밖에 없다"며 “노태우 정부 시절 200만 호 공급과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평가해 왔다. 특히 “현재 시세 대비 70% 수준의 공공분양이 본격화되면 굳이 고가 기존 주택을 무리해서 살 이유가 사라진다"며 공공임대 중심이 아닌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공공주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해 국내 10대 건설사의 연간 실적은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절반이나 줄었다. 반면 현대건설은 전년 적자에서 올해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DL이앤씨와 GS건설, 현대산업개발은 이익 폭을 확대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10대 건설사의 지난해 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우건설은 2025년 영업손실 8154억원을 기록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지방 사업장에서 미분양이 발생한데다 해외 현장에서 비용이 증가하면서 적자에 빠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양극화에 따른 지방 미분양과 해외 일부 현장의 원가율 상승 영향으로 손실이 컸다“며 “국내 시화MTV 푸르지오 디 오션, 대구 달서푸르지오 시그니처, 고양 항동 지식산업센터 미분양 할인판매와 해외 싱가포르 도시철도 현장의 설계 변경에 따른 물량 증가 영향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포스코이앤씨도 지난해 영업적자 규모가 4520억원에 달했다. 2025년 포스코이앤씨는 국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내홍을 겪었다. 4월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공사 현장 사고, 7월 함양-울산고속도로 사망사고, 8월 서울-광명고속도로 감전사고, 12월 여의도 신안산선 현장 붕괴 사고 등 산재가 연달아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면서 포스코이앤씨는 작년에 현장 안전 점검을 위해 전국 100여곳 현장에서 다섯 차례 공정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사고 복구를 위한 일회성 비용이 증가했고, 공사 중단으로 인해 원가가 추가로 투입돼 지출이 늘었다. 해외 플랜트 사업장에서도 악재가 터졌다. 말레이시아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서 공사가 지연되면서 추가 원가가 발생했고, 폴란드 폐기물 소각로 EPC 프로젝트에서도 공기 지연과 추가 원가 투입으로 인한 손실이 누적됐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작년 발생한 신안산선 사고에서 손실이 회계상에 처리됐고, 해외 프로젝트에서도 손실이 발생해 일회성 비용이 늘어났다"며 “또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 원가 투입, 해외 프로젝트에서도 대손상각비 계상 등이 이뤄지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해 영업이익 5360억원을 거두면서 흑자를 내긴했지만 영업이익 규모가 1조원을 넘겼던 2024년(1조10억원)에 비해선 거의 흑자 폭이 반토막이 나면서 아쉬운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물산의 전통적인 먹거리이자, 그룹 내 일거리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시공 사업 부진이 이익 폭을 제한했다. 삼성물산은 “하이테크 사업(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중심으로 대규모 프로젝트가 준공 단계에 이르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가 감소했다“고 전했다. 반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영업이익 653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1조2634억원의 적자를 냈던 상황에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해외 현장에서 비용 증가와 건설경기 불황으로 부진했던 2024년과 달리 작년엔 10조원 이상의 신규 수주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국내 건설사 중 최대 수주 실적을 올리는 등 고수익 위주의 선별 수주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GS건설은 플랜트 사업 부문에서의 호조에 힘입어 영업이익 4378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대비 53.1%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DL이앤씨도 작년 영업이익 3870억원을 기록하면서 2024년에 비해 이익 폭이 42.8% 증가했다. 주택 사업 부문 호조와 함께 리스크 높은 사업 비중을 축소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 현대산업개발은 작년 영업이익 2486억원을 거두면서 전년(1846억원) 대비 흑자 규모가 34.7% 증가했다. 서울원 아이파크와 같은 마진율이 높은 대형 자체 사업에 집중한 것이 유효했다. 한편 비상장사인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은 내달 2025년 연간 실적이 공시될 예정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둘러싼 논란 속에 유찰됐다. 조합은 입찰 지침서에 명시된 필수 도면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우건설은 조합측 요구는 입찰 지침에 없는 기준으로, 절차적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입찰 지침서에서 필수 제출 항목으로 명시한 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 통신, 부대토목, 기계 등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입찰을 유찰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해당 도면들은 정확한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을 위한 필수 근거 자료"라며 “도면 미제출로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없게 돼 향후 공사비 인상과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지난 5일 입찰 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한 데 이어, 9일 입찰 제안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조합이 법적 절차인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1차 입찰을 유찰로 판단한 뒤 2차 입찰 공고를 게시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입찰 지침과 입찰참여 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서도 통합심의 단계에서조차 해당 분야는 '계획서' 수준만 요구하고 있다"며 “입찰 단계에서 세부 도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696 결정 사례를 들며 “입찰 지침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해석하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오히려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다"며 “이번 판단 역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신중하게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냈다. 현장 설명회는 오는 19일, 입찰 마감일은 4월 6일이다. 공사비와 입찰 보증금 등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한편,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1동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공사비는 1조3628억원으로, 3.3㎡당 공사비는 약 1140만원 수준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과의 전쟁' 선포 후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서울 지역의 매물 증가세가 확연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조정 가능성으로 인해 세 부담을 의식한 매물이 시장에 점차 풀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요자들이 추가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하고 있어 실제 거래는 크게 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무주택 실수요가 많은 외곽 지역은 매물 증감이 구별로 달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기 시작을 맞아 이사철이 본격화되면서 거래 활성화 및 가격 하향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메시지를 낸 지난달 23일 5만6219건에서 이날 5만9606건으로 6.02% 늘었다. 송파구(19.8%), 성동구(19.2%), 광진구(16.4%), 마포구(12.1%), 강동구(10.5%) 등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눈에 띄게 확대됐다. 대표적으로 송파구 대표 대단지인 헬리오시티의 매물은 지난달 23일 514건에서 이날 804건으로 56.4% 늘어났다.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은 급매물로 등록됐다. 잠실 일대 역시 40~50%를 웃도는 매물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는 씨가 말랐고, 있는 매물도 전화를 걸어보면 이미 계약을 앞뒀거나 우량 매물이라 특정 중개사와만 거래하겠다는 경우가 많아 성사 자체가 쉽지 않다"며 “반면 대출 규제와 추가 가격 하락 기대로 인해 매수 문의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내놓은 매물은 5월이 가까워질수록 처분 압박이 커지니 매수자들이 추가 가격 조정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같다"며 “다만 매도자도 팔리면 팔고, 아니면 말겠다는 마음으로 호가를 급하게 더 내리지는 않아 관망 국면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정부가 다주택 매물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을 경우,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두거나 다시 호가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집도 안 보고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계약이 성사되던 국면과 비교하면 현재 시장은 관망 기조가 뚜렷한 분위기다. 현장에서는 이 같이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진 배경으로 누적된 가격 상승을 꼽고 있다. 이들 지역의 절대적인 가격 수준이 여전히 높은 데다, 현재 대출 규제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 한도가 2억원에 불과해 '갈아타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무려 22.52% 치솟으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과 서초도 각각 14.67%, 15.26% 상승했다. 예컨대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해 1월 11일 20억1250만원에 거래됐으나, 12월 23일에는 27억8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송파구 잠실의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트리지움 역시 전용 84㎡가 연초 21억~22억원에 거래됐으나, 10월 이후에는 29억원 이상에 손바뀜했다. 그런 만큼 호가를 1~2억원 낮춘 급매라 해도 여전히 체감 부담은 크다는 평가이다. 반면 무주택 실수요자 비중이 높은 서남권과 서북권은 다소 다른 흐름을 보였다. 관악구 등이 포함된 서남권의 매매수급지수는 108.4로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은평·서대문·마포구가 속한 서북권 역시 107.3으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오히려 확대되는 모양새였다. 아실 통계를 살펴봐도 지난달 23일 대비 매물은 강북구(-6.2%), 금천구(-3.3%), 구로구(-1.5%), 중랑구(-0.7%) 등에서 감소세였다. 반면, 노원구(0.6%), 은평구(0.9%), 영등포구(1.6%) 등은 늘어나며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다. 매물 증가폭 자체도 크지 않은데, 이는 다주택자가 절세를 위해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해 최근 몇 년간 이미 상당 물량이 소진된 데 따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다소유 지수는 16.38로, 2023년 5월(16.37)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과세 강화에 대비한 사전 움직임으로 인해 차익 실현과 절세를 목표로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우선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내놓는 만큼 강남 3구 뿐 아닌 외곽 지역도 매물은 전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지역은 전세 물량 부족과 월세 상승으로 자가 매입 수요도 유입되고 있어, 매물이 쌓이기보다는 시장에서 소화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