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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철도공단·LH 집중 지적…“개선 속도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철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강하게 주문했다. 교통 포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고, LH 아파트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13일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철도공단에 “장관직에 임한 이후 고속철도 예매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입석을 타고 왔다갔다 할 정도인데도 포화 상태가 심각하다. 평택-오송 간에 선로 혼잡도가 주말 기준 94.2%"이라고 지적했다. “안전성을 담보하는 수준이 85%인데 10%(포인트)를 더 쓰고 있다는 것"이라며 “과잉으로 사용해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장관은 평택-오송의 2복선화 사업만으로는 수서-평택 구간 혼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복선화 사업은 기존 왕복 2선 단선 구간을 왕복 4선으로 확장하는 교통망 확충 사업이다. 올해 GTX-A 연결망이 확충되면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열차의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문제 해소를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서~평택 간 2복선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김 장관은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은 올해 7월, 여름 이전에 앞당겨 추진해야 가능하다"며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소들이 있다"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기획예산처에 책임을 떠넘길 문제가 아니라, 철도공단이 사안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 예산안 반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몇 가지 서류만 제출한 뒤 어렵다고 내부적으로 불만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속도감 있게 정리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이 없어 추진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결국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의 책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LH 주거 품질 개선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 장관은 “LH 임대주택 공실이 많다. 우리가 주택공급이 상당히 급해 많이 해야 할 형편인데, 문제는 질을 담보하지 못하면 양을 늘리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해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이미 양보다 질인 사회로 진입했다. 더 많은 고민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LH 아파트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건 싸고 별로 안 좋은 주공 아파트"라며 “그런 인식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잘 잡혔을 때 공실률이 떨어지는 식으로 연동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실률 해결책은 본질이 아니다"라며 “공실률 해결은 몇 가지 대책으로 (해결이) 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공공 주도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한다는 핵심 요인은 좋은 집, 사고 싶은 집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말하는 임대 아파트는 기존에 생각해왔던 임대 아파트가 아니다. 새로운 형태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김 장관은 말했다. 그러면서 “신축 매입임대도 고민해보면 좋겠다. LH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결코 질이 떨어지지 않는 완전히 좋은 새집이라는 인식을 만드는 것이 LH가 당면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이전 자체가 목표인 게 아니라 거점과 기지 삼아 기업과 연구원 등을 같이 이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라며 “이번에 준비를 잘해서 혼선을 뚫고 이전에 성공해 기업 등이 따라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에 들어설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내년 8월 착공해 2년 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는 당초 완공 계획보다 1년 앞당겨진 방안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외곽 집값도 ‘들썩’…더 오른다 vs 일시적 키맞추기

지난해 수도권 집값 상승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서울 외곽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거래량이 늘면서 강남권과의 가격 격차를 좁히려는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반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뚜렷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름세가 예상보다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3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40일간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593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일간(5252건)보다 13% 증가한 수치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시행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규제에 적응하는 특성이 있다. 그런 만큼, 최근 거래 회복은 시장이 규제 환경을 일정 부분 소화하면서 매수 움직임이 점차 살아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거래 회복세는 강북권과 서울 외곽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노원구의 토지거래 허가 건수는 284건에서 615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영등포구(131→311건), 구로구(176→312건), 은평구(203→313건), 성북구(259→392건) 등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가격 지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0% 상승했다. 노원구(0.10%→0.18%), 도봉구(0.02%→0.07%), 중랑구(0.06%→0.09%) 등 서울 외곽지역의 상승폭도 함께 확대됐다. 실제 거래 현장에서도 신고가 사례를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노원구 '롯데캐슬 시그니처'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1억65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 대비 약 9500만원(8.9%) 올랐다. 상계주공3단지 전용 84㎡는 같은 달 8일 10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한 달 새 1억5000만원(16.1%) 상승했다. 도봉구 '북한산한신휴플러스' 전용 114㎡는 8억95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은평구 'DMC파인자이시티' 전용 84㎡도 지난해 12월 13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이전 거래보다 8500만원(6.6%) 오른 가격에 손바뀜했다. 이는 그동안 서울 외곽 지역 집값이 약보합세를 유지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한 해 동안 20% 넘게 오르며 하남·과천 등 대체지도 지역도 규제 이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 등 이른바 '노도강·금관구' 지역의 연간 상승률은 1% 수준에 그쳤다. 거래가 급감하면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무효 소송까지 제기될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위축됐다. 부동산업계에선 강남 3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중심 지역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싸진 외곽 지역의 집값도 따라 오른 '키맞추기'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키맞추기란 가격 격차가 컸던 자산들의 가격이 다른 자산의 가격 상승에 맞춰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 올라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정 지역이나 종목의 가격이 급등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주변 지역이나 관련 종목들의 가격이 뒤따라 오르며 균형을 찾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속적인 오름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공급절벽 우려에 더해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고, 주식시장 호황으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상승 요인이 곳곳에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책 대응이다. 이미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 등 가용한 규제 수단을 대부분 동원한 만큼, 추가로 거론되는 카드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나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이다. 다만 부동산이 지방선거에서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만큼, 선거 전까지 세제나 규제 강화 등 직접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워서다. 이로 인해 정책 공백이 길어질수록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한 '키 맞추기' 흐름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2일 백브리핑에서 “주택 공급, 규제, 세제,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세제 조정이나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가시화하지 않은 상태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실책에서 교훈을 얻은 듯한 부분이 대책을 20번 이렇게 쪼개서 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규제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규제 내용만 보면 큰 차이가 없는 데다 오히려 강화된 측면이 있다. 강책을 다수 내놓았으나 공급만으로 집값을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값이 더 올라가면 정부로서도 곤란해질 수밖에 없으나, 그렇다고 시장에 정책 공백 시그널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귀띔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李 대통령 이어 국토부 장관도 ‘생방송 업무보고’

국토교통부가 정책 실효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균형발전과 미래성장, 민생·안전 등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청 등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단체를 포함한 총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중점과제를 3개로 구분해 각 추진과제 이행 상황과 기관별 역할 수행 실태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한 업무보고와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한다. 당시 대통령 자리에 장관이, 각 청장과 공공기관장은 장관 자리에 앉아 보고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서면으로 이뤄지던 장관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보고는 균형발전과 미래성장, 민생·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날 오후 3시 업무보고를 시작하는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계획 등 지방 이전 계획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새만금 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방안, 국가 철도망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 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안정 방안 등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미래성장과 민생·안전은 각각 14일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성장 분야는 국토교통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모빌리티 기술 확보 전략과 해외건설 진출 확대 전략 등이 핵심 주제이다. 디지털트윈 및 첨단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한 국토관리 혁신 방안과 청년 중심의 건설기술 인재 양성 방안, 건설산업 활성화와 안전 확보 대책 등도 논의한다. 아울러 민생·안전 분야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와 운영체계 개선 방안, 도로와 철도의 안전 확보 및 이용 편의성 제고 대책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건설·지하·시설물을 비롯해 항공·철도 전반에 걸친 국토교통 분야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점검할 방침이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국토연구원과 교통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전문적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각 기관의 젊은 직원들이 현장의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업무보고 전 과정은 국토교통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안전 분야 세션은 KTV를 통해서도 공개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윤덕 국토장관 “추가 공급대책, 설 전엔 나올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신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1월 안으로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보다 구체화 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등 한강벨트를 제외한 서울 및 경기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설이 돌고 있는데 대해선 논의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 관련 국토부가 조사 착수를 공표한 가운데 김 장관은 “해당 문제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다음은 김 장관과 취재진과의 일문일답 -작년 10·15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서울에서도 집값이 오르는 곳만 오르고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어떤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고, 서울시와 주택공급 관련해 협의가 잘 되는 부분과 마찰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또 정비사업 활성화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는 어떤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나. ▲ 주택 공급 관련해 서울시와는 협의 문제는 의견 조정 과정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이 진척된 후 (외부에 관련 내용을) 공개할 부분이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처 내부적으로 재초환 및 용적률 완화는 검토한 것이 없다. 다만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티러링 중이다. -주택공급 추진본부 출범식 조만간 공급대책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달 중으로 대책이 나오나. 공급 대책 관련 세제 관련 조정을 위해 과세 당국과 협의 중인가. ▲ 주택공급대책 추가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과거 (대책을) 발표해 놓고, 막상 현실에서 정책 추진이 안돼 시장 신뢰를 상실하는 문제가 있었다. 세재 조정 문제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도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 옵션 중 하나로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다. -최근 일각에서 정보글 형태로 추가 주택공급 정책 발표 시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될 것이라는 내용이 돌았다. 토허제 구역 조정 문제가 주택공급 추가 대책에 담겨 있는지. ▲ 토허제 구역 조정 문제에 대해선 전혀 논의한 바 전혀 없다. 주택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만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국토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토허제 구역 문제는 수시로 검토하고 있지만 논의하고 있진 않다. 지금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생각해주면 좋겠다. -일부 지역에 한해 토허제를 해제해 달라는 서울시 요구가 있다고 들린다. 실무선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나. ▲ 서울시와 토허제 관련 협의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을 양해 부탁드린다. 어떤 정책이든 결정 전 단계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 -건설사 도산 이어지고 있는데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시는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중소 건설사 도산 문제를 심각히 보고 있다. 건설 경기가 굉장히 나쁘긴 하지만 작년 4사분기 들어 약간 개선됐고, 여러 관련 기관에서 건설경기가 좋아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고민 중이다. -이혜훈 후보자 부정청약 관련 논란 있는데 국토부에서 조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다. 국토부 추가로 들여다볼 계획이 있나. ▲ 일단 이혜훈 후보 문제는 일단 제가 잘 모른다. 미국 출장 중이었고, 이제 막 귀국해 내용파악이 아직 안 돼 있다. 따라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19일부터 진행될 국회) 청문회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 -주택공급 추가 대책 발표 시점 관련해 주택 시장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당국에서 발표 기한을 예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염두에 둔 발표 시점이 있나. ▲ 아주 여유있게 잡으면 명절(올해 구정 2월 중순) 전에 무조건 (추가 주택공급 대책이) 나와야된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와있지만 (제대로 된 협의 없이) 나중에 발표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상실한다. 다만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주택공급 추가 대책을) 발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윤덕 국토장관 “연내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지역 확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이 바로 시작되게 할 것"이라며 “또 상반기에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복지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12일 말했다. 이날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김 장관은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올해 국토교통 정책의 5가지 축으로 균형성장, 주거안정, 교통혁신, 미래성장, 국민안전을 제시하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균형성장을 위해 무너진 지방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며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와 수요를 먼저 만들고, 첨단 산업단지와 새만금 RE100 산단을 연계해 일자리와 산업이 지역에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교통망과 가덕도 등 지방 거점공항, SOC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지역 거점 성장이 계획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주거안정 정책 토대인 주택공급은 착공과 입주로 평가받겠다"며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공급 전 과정을 책임있게 관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2030년까지 양질의 공적 주택 110만 호 공급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교통혁신 차원에서 이동과 일상의 편의를 높이고, K-패스를 무제한 정액형 '모두의 카드'로 확대 개편해 매달 반복되는 대중교통 부담을 낮추겠다"며 “올해 교통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의 이동권을 명확히 하고, 지역과 계층에 따라 최소한 보장돼야 할 교통서비스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미래성장 측면에서 “위축된 건설 산업 회복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등 막힌 대목부터 풀고, 스마트화와 해외 진출을 통해 건설 산업을 미래 산업의 기반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안전을 위해 사고가 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관리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항공안전은 시설 개선과 관제 인력 확충을 병행하고,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도 끝까지 책임지고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단독] 부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첫 삽도 못 떴는데 ‘술잔·장난감’ 상표권부터 챙겼다

동남권의 새로운 관문으로 기획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잇따른 유찰로 시공사를 찾지 못해 개항 목표가 당초 오는 2029년에서 2035년으로 6년이나 뒤로 밀려났다. 사업 표류로 전면 재검토 가능성마저 나오는 가운데 사업 사령탑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신공항공단)이 발등에 떨어진 시공사 선정 등 본연의 건설 업무보다 캐릭터 굿즈 상품과 상표권 확보에 힘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 우선순위에서 주객이 전도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신공항공단은 최근 지식재산처 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 자체 개발한 홍보용 캐릭터 '가비'와 '덕이'에 대해 광범위한 상표 출원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상표의 지정상품 목록에는 '술잔(소주잔·맥주잔 등)', '머그컵', '소스 그릇', '도자기제 식기' 등이 명시돼 있다. 이는 향후 공항 내 상업시설에서의 판매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인형·장난감·완구·가죽제 열쇠고리·신축성 키링·양말·모자·의류까지 언급돼있다. 사실상 캐릭터를 활용해 만들 수 있는 소비재에 입도선매식으로 권리를 설정해둔 셈으로 통상적인 공공기관의 홍보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 신공항공단 관계자는 “'가비'와 '덕이' 캐릭터는 지역 사회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딱딱한 이미지의 공항 건설 공사 사업을 좀 더 친근한 방식으로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에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캐릭터들은 앞으로 지어질 공항의 모습을 본딴 것이고,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념품 제작 차원에서 지적 재산권을 등록해둔 것일 뿐, 수익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신공항공단의 이 같은 주객전도된 행보는 현재 가덕도 신공항이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당초 정부와 부산시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 오는 2029년 12월 조기 개항을 자신해 왔다. 그러나, 엑스포 유치 실패와 함께 정치적 동력이 사라지자 그동안 숨겨져 왔던 공학적 난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실제로 공단이 상표권 출원에 공을 들이는 사이 정작 공항을 지을 시공사 선정은 최악의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부지 조성 공사 입찰은 1차부터 4차까지 내리 유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국내 도급 순위 2위인 현대건설마저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이탈한 것이 결정타였다. 현대건설 측은 국토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살인적인 공기'와 '초고난도 시공 환경'을 불참 사유로 꼽았다. 현대건설은 수익성 부족과 높은 공사 위험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수의계약 협상 테이블마저 박차고 나갔다. 핵심적인 문제는 가덕도 앞바다의 지질 조건이다. 수심 20~30m 아래에 두꺼운 연약 지반(점토층)이 형성돼 있어 활주로를 지탱하려면 해수면에서 60m 깊이까지 기초를 보강해야 한다. 이는 아파트 20층 높이의 뻘밭을 메워야 하는 난공사다. 현대건설조차 “현재의 공기와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개항 목표 시기를 2029년에서 오는 2035년으로 6년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무리한 공기 단축이 부실 시공과 안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뒤늦게 수용한 것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 건립 사업은 2024년도에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참여해 세 차례 유찰됐다. 작년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한 후 기존 입찰 공고는 네 번째로 무효화됐고, 같은 해 12월에 공기와 금액이 변경돼 새로운 입찰 공고가 올라와 사업 수행 능력 평가(PQ) 접수가 예정돼 있다. 대우건설은 현대건설이 빠진 자리를 메우기 위해 롯데건설·HJ중공업 등과 접촉하며 컨소시엄 재구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핵심 파트너로 기대됐던 포스코이앤씨가 자사 공사 현장 사고 수습에 전념하기로 했고, KCC건설·효성중공업·HL디앤아이한라도 연달아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자본력과 리스크 분담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업계에서는 롯데건설의 유동성 위기설이 끊이지 않고 있고, 대우건설 홀로 수조 원에 달하는 리스크를 떠안기는 역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에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등이 기존 컨소시엄에서 이탈한다 해도 새롭게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들이 있어 컨소 구성에 큰 문제는 없을 듯 하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단은 지난달 '미래 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스마트·저탄소 공항' 비전을 발표하는 등 겉치레 행사에 집중하고 있다. 기반 시설 공사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AI 로봇과 친환경 인테리어를 논하는 것은 '모래성 위에 깃발 꽂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가덕도 신공항이 동남권의 진짜 관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단의 업무 우선 순위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업계의 한 전문가는 “공단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캐릭터 인형을 기획하거나 화려한 포럼을 여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국토부도 진퇴양난을 겪고 있어 난감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시공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사 조건과 기술 지원책을 마련해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이 급선무인데, 사업 자체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본질을 외면한 전시 행정이 계속된다면 가덕도 신공항은 '가비'와 '덕이' 캐릭터만 남긴 채 서류상의 공항(베이퍼웨어)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하남시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이 '하남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의 임기는 2028년 12월까지다. 전공은 건축 환경이며, 경영·건축·국제관계·문화를 두루 공부해 기업경영과 건설산업, 건설·부동산 분야를 함께 아우르는 전문 인력으로 평가받는다. 이 연구위원은 그동안 충북도청, 안양시, 의왕시,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또 하남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12개 지자체에서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건축·경관·도시계획·교통 등 관련 분야 전반에서 폭넓은 역할을 해왔다. 이밖에도 △부산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현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국가·지방공기업에서 투자심의·자문위원을 맡아 왔다. 공공부문의 정책 수립과 사업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왔다는 평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임진영의 아파토피아]외계어에 최대 25자…‘시어머니 퇴치용(?)’ 아파트 단지명 논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자기 PR시대, 아파트 단지명도 시대에 따라 변화를 겪었다. 아파트 이름의 유행을 살펴보면 그 시대를 주도하는 아파트 시장의 트렌드가 읽힌다. 입주한 지 수년이 지난 후에도 갑자기 단지명이 바뀔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이름을 넘어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뜻을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의 '외계어'가 남발하고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 입주민도 외우지 힘들어하고 의미를 모를 이름들이 넘쳐난다.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우리말파괴·일상의 불편함 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가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1960년대에는 지역명이 붙는게 일반적이었다. 1957년에 완공된 최초의 현대적 개념 아파트인 종암아파트와 1962년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인 마포아파트가 사례다. 1970년대 국가주도로 지어진 시민아파트와 시범아파트는 새롭게 등장한 주거형태인 아파트를 주거 시장에 정착시키고자 한 당국의 의도가 반영된 경우다. 그리고 이 시기 강남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반포와 잠실 일대에 대한주택공사(현 LH)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반포 주공아파트와 잠실 주공아파트 등 지역명을 앞에 붙이고 1단지, 2단지와 같이 단지 앞에 숫자 부호를 붙이는 방식이 자리를 잡았다.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민간 아파트들도 이를 따라갔다. 뽕밭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압구정 지구에 현대건설이 시공한 아파트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즉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지어진 민간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 단지명은 대부분 지역명을 앞에 붙이고 그 뒤에 시공사의 이름인 삼성, 현대, 대림, 우성을 붙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역명 두 글자와 건설사 이름 두 글자를 붙여 네 글자로 아파트 이름이 만들어졌다. 21세기 들어 아파트 이름은 본격적으로 길어지기 시작했다. 대형 건설사들이 아파트 브랜드를 일제히 내놓았다. 두 글자로 끝나던 시공사의 이름은 브랜드 아파트 시대로 넘어오면서 래미안, 푸르지오, 이편한세상, 힐스테이트 등으로 늘어났다. 단순히 지역명을 붙이던 현상도 지역명+브랜드에 펫네임(특칭)까지 붙이면서 단지명이 길어지기 시작했다. 펫네임은 아파트가 위치한 입지의 강점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지어졌다. 한강 등 강이나 하천이 인접한 입지적 강점이 있는 아파트는 '리버뷰' 또는 '리버시티' 등이 단지명에 붙었다. 산이나 녹지가 풍부한 아파트는 '포레스트', '파크뷰' 등의 펫네임을 썼다. 학교나 학군 등 교육적 측면에서 입지적 강점이 돋보일 경우 '에듀타운', '에듀시티' 등의 펫네임이 지어졌다. 도심 접근성을 내세우는 경우 '센트럴시티' 등을 단지명에 추가했다. 결국 최근들어 아파트 단지명은 한 없이 길어졌다. 지역명+브랜드명+펫네임까지 세 개의 이름을 붙이다 보니 아파트 이름이 열 글자를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2010년대 이후 뉴타운 개발 등 대규모 단지가 늘어난 아파트 이름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노후 지구 전체를 통으로 개발하는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2000세대를 넘어가는 대규모 단지를 시공하다보니 두 개 이상의 건설사가 공동 시공(컨소시엄)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2014년 아현 3구역을 재개발 한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마래푸)와 2016년 고덕시영 아파트를 재건축 한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고래힐)가 대표적이다. 이에 단지명을 축약한 '마래푸'나 '고래힐'이 정식 단지명을 대체할 정도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특히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마케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단지명을 계속 길게 짓는 경향이 강해졌다. 현재 가장 긴 아파트 이름은 25자('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대방엘리움 로얄카운티 1차')에 달할 정도까지 늘어났다. 1990년대 평균 4.2자이던 아파트 이름은 2019년 기준 9.84자까지 늘어났다. 온갖 외래어와 신조어가 결합한 국적 불명의 아파트 이름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시어머니가 찾아 오기 어렵게 하려는 것"이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다. 부동산업계에선 이같은 현상의 원인에 대해 아파트값이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입주민들은 일정한 영향을 끼치는 단지명에 더 예민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간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가계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은 64.5%였다. 이는 미국(32.0%), 일본(36.4%·2023년 기준), 영국(51.6%) 등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이다. 결국 우리말이 파괴되고 지나치게 이름이 길어지면서 행정·교통·우편·물류 서비스 등에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일상 대화 측면에서도 열 글자가 넘어가는 아파트 이름을 말하는 것은 불편함을 유발한다. 외부 방문자나 배달 기사 등에게도 길어진 아파트 이름은 주소 찾기를 어렵게 만든다. 아예 단지명을 바꾸면서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마포구 일대 신축 아파트 상당수 단지가 입주 초기만 해도 단지명에 '신촌'이나 '아현'을 사용했다가 입주 이후 수년이 지나 단지명에서 기존 지역명을 빼고 그 빈 자리에 마포를 채워넣었다. 또 2020년 입주한 마포구 대흥동 '신촌그랑자이'는 3년 후 '마포그랑자이'로 이름을 바꿨다. 2019년 입주한 마포구 신수동 '신촌숲 아이파크'는 현재 '마포아이파크포레'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17년 준공된 '아현 아이파크'는 2021년 단지명을 '마포 센트럴 아이파크'로 변경했다. 아예 아파트가 속한 지역이 아닌 옆 동네 지역명을 집어 넣는 경우도 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 1-2구역을 재개발 해 2015년 10월에 입주한 '아현역 푸르지오'는 입주민 투표 결과 76%의 찬성률로 2019년 초 단지명을 '신촌 푸르지오'로 변경했다. 이 단지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도보 10분 거리의 역세권 단지로 입주 이후 3년간 역세권 입지를 강조한 아파트 이름을 사용했다. 입주 이후 근처 위치한 마포 신축 아파트보다 가격 상승세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이자 주민들 사이에서 단지명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졌고, 단지 근처에 위치한 아현역이 아닌 도보로 30분 이상이 걸리는 옆 지역명인 '신촌'을 아파트 이름에 사용했다. 그러나 아파트 이름을 바꿔도 딱히 효과는 없다. 부동산업계에선 단지명 변경이 시세에 끼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본다. 실제로 한국부동산학회가 2021년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브랜드 명칭을 변경한 아파트는 주변 아파트보다 약 7.8%의 가격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반면, '수색'이나 '가재울' 대신 'DMC'를 사용하거나, '방화' 대신 '마곡'과 같은 새로운 지역명으로 아파트 이름을 변경한 경우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가격 상승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서울시가 2024년 3월 아파트 단지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별 효과는 없다. 시는 당시 아파트 이름에 어려운 외국어 사용과 긴 이름을 자제하고, 단지명을 최대 10자 내외로 간결하게 짓도록 권고했다. 또 아파트 이름에 지명을 쓸 경우 단지가 위치한 법정동과 행정동에 맞춰 올바르게 사용하고, 임의로 지명을 붙여 집값을 올리는 행위는 지양하도록 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적이나 행정적인 강제력이 없어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입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단지명 변경을 의결하면 지자체가 딱히 이를 거부하거나 판단할 법적인 기준이 없다. 일단 주민 투표로 단지명 변경의 의결되면 대부분 아파트 이름이 바뀌는 것이 현실이다. 마포구 H 부동산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이 지역에서 이름을 바꾼 단지들은 인근 단지들에 비해 가격이 덜 나가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 가격을 바꾼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애당초 입지나 브랜드 등 여러 이유로 가격이 낮은 것이었는데 단순히 이름을 바꾼다고 옆 단지보다 집값이 비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나긴 힘들다. 단지명 변경은 집값 상승이 더딘 이유가 이름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효과 정도만 있을 뿐, 실제로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대우건설, 도정사업 대어 성수 4지구 도전

대우건설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이하 성수4지구) 입찰 참여를 공식화하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9일 밝혔다. 성수4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219-4 일대에 지하 6층~지상 65층, 1439세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만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대형 정비사업이다. 해당 사업장은 한강변을 대표하고, 향후 미래 주거 트렌드를 선도하는 랜드마크 정비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만큼 수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성수는 현재 K-컬쳐를 대표하는 곳으로 한국을 넘어 글로벌 트렌드를 리딩하는 거점 지역으로서 잠재력이 풍부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번 입찰 참여를 위해 현장설명회 참석 및 사전 사업 검토를 마치고 현재 본입찰 준비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경쟁사 대비 국내외를 막론하고 초고층 고난이도 이런 시공 경험이 풍부해 관련 경쟁력이 강하다"며 “특히 대우건설츤 한남더힐을 비롯한 고급 주거 문화를 대표하는 단지들을 다수 시공한 건설사로서 초고층 고급 주거 주택을 짓는 이번 성수 4지구를 시공할 건설사에 대우건설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해외건설 10년만 400억弗 초과 …“원전 수익성 과제”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총 472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해외건설 호황기였던 2015년 이후 처음으로, 10년 만에 연간 수주액 400억 달러를 넘어선 수치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해외건설 수주액이 지난해 전년(371억 1000만 달러) 대비 27% 늘어난 472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해외건설 수주액은 2021년 감소세를 보인 이후 △2022년 309억8000만 달러 △2023년 333억1000만 달러 △2024년 371억1000만 달러 △2025년 472억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건설 수주액이 400억 달러를 넘어선 건 2015년(461억 달러) 이후 처음으로, 2014년(660억 달러) 이후 11년 만에 달성한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국토부는 체코 원전 수주와 플랜트·원자력 등 고부가가치 공종 중심의 수주 확대가 해외 실적 향상에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유럽 지역 수주액은 202억 달러로 전체의 42.6%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298% 급증해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MW급 한국형 원전(APR1000) 2기를 공급하는 원전 건설사업 수주(187억2000만 달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만 체코 원전 수주를 제외할 경우 해외건설 수주액은 약 285억 달러에 그쳐 최근 5년 평균(334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다. 유럽 수주 역시 체코 원전 이외에는 한 자리 대로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었다. 이어 지역별로는 중동이 119억 달러로 전체의 25.1%를 차지했다. 중동 수주는 전년(184억9000만 달러) 대비 35.8% 감소했지만, 2023년 114억 달러 수준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아니라는 평가다. 북미·태평양은 68억 달러(14.3%)로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체코가 187억 달러로 전체의 39.6%를 차지해 1위에 올랐고, 미국 58억 달러(12.3%), 이라크 35억 달러(7.3%) 순이었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가 353억 달러로 전체의 74.6%를 차지했다. 이후 건축 72억 달러(15.3%), 전기 18억 달러(3.9%) 순이었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급사업이 455억 달러로 96.3%에 달했다. 투자개발사업은 17억7000만 달러로 전년(52억 달러) 대비 크게 줄어 3.7%에 그쳤다. 중국을 비롯해 다양한 국가가 해외 건설사업에 뛰어들며 가격 경쟁이 심화돼 도급 중심 해외건설의 수익성은 갈수록 약화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국내 건설사들은 최근 이산화탄소(CO₂) 포집, 에너지저장장치(ESS), 데이터센터 건설 등 미래 유망 산업으로 영역을 넓히며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투자개발사업은 성적이 저조했지만, CO₂ 관련 사업 수주액은 13억7000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데이터센터 사업 역시 소규모 수주를 이어오다 지난해 4억8000만 달러 규모로 확대됐다. 다만 향후 검증이 필요한 과제로는 체코 원전 사업의 실질적인 수익성 문제가 꼽힌다. 체코 원전 수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이어 유럽 시장에 두 번째로 원전을 수출한 사례로, K-원전의 수출 지형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그러나 바라카 원전에서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전례가 있다. 더욱이 계약 성사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합의를 거치며 상당한 규모의 기술 로열티와 일감 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실제 사업 이익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수금 부담도 적지 않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시공능력평가 1위인 현대건설(별도)의 해외사업 미수금은 1조2486억원에 달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해외사업 관련 미청구공사액도 총 3조28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 실적에 대한 상세 정보는 해외건설협회가 운영하는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를 통해 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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