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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건설사들 수익성 개선…“코로나 수주 악재 이제야 걷혔다”

10월 중순부터 주요 상장 건설사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된다. 현대건설·GS건설·DL이앤씨·대우건설·HDC현산 등 주요 대형사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자릿수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이익이 늘었다기보다 코로나 시기 고비용 공사가 이제야 정리된 결과"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상장 건설사들이 올해 3분기 실적에서 두 자릿수 영업이익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현대건설·DL이앤씨·GS건설·대우건설·HDC현산 등 주요 5개사가 전년 동기보다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건설은 2034억 원으로 78% 증가하고, DL이앤씨 1237억 원(48%↑), 대우건설 1056억 원(69%↑), GS건설 995억 원(22%↑), HDC현산 1010억 원(112%↑) 수준이다. 표면적으로는 뚜렷한 회복세지만, 실질적으로는 코로나 시기 수익성이 악화된 현장이 마무리되면서 나타난 기저효과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2020~2023년 사이 철근 가격이 톤당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치솟았는데 이미 낮은 단가로 계약된 현장은 그대로 진행해야 했다"며 “그 시기 수주 물량이 이제 대부분 끝나면서 원가 부담이 서서히 걷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건설업계는 자재난·물류대란·인력난의 '3중고'에 시달렸다. 주요 철강·시멘트 생산국의 봉쇄로 공급망이 끊기고, 해상 운임은 팬데믹 이전보다 수배로 뛰었다. 창호·전선 등 부자재 납기가 지연되면서 공정이 늘어난 현장도 적지 않았고, 현장 유지비·장비대·관리비 등 간접비 부담이 늘었다. 여기에 인력 부족으로 인건비까지 치솟으면서 손실이 불가피한 공사들이 속출했다. 이 같은 고비용 수주 현장들이 올해 들어 차례로 마무리되면서 원가율이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 시기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손실이 누적된 공사들이 정리되며 수익성이 점차 안정세를 되찾아가고 있다. 이번 분기에는 기상 여건도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예년보다 우기가 짧아 공사 일정 지연이 줄었고, 이에 따라 매출 인식이 원활하게 이뤄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작년엔 장마로 공정이 늦었지만 올해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 매출이 예상보다 선방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이런 외부 요인보다 원가구조의 정상화가 본질적인 변화라고 본다. 일시적 기상 효과보다 코로나 시기 누적된 원가 악재가 해소되면서 체질이 서서히 개선되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수익성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저가 낙찰 관행을 꼽는다. 정부나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대부분 최저가 낙찰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가격이 낮을수록 수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최소 이익만 남기는 수준으로 견적을 써야 하고, 이후 자재비가 오르면 그대로 손해를 떠안는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품질과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공 발주 제도도 수익성 개선의 한계로 지목된다. 발주처가 자재값 변동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철근·시멘트 값이 20~30% 오르더라도 발주처가 인정하는 인상률은 10% 안팎에 그친다. 한 관계자는 “실제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해야 하지만 제도는 여전히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올해 3분기 건설사 실적은 코로나 시기 고비용 수주 정리와 날씨 요인에 따른 일시적 개선으로 풀이된다. 본격적인 원가 정상화는 내년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익 증가가 착시로 끝나지 않으려면 낙찰 제도와 물가 반영 방식 등 구조적 한계를 고쳐야 한다"며 “코로나 이전 수준의 이익 체력 회복은 내년 이후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인천공항, 개발도상국 신공항 운영 노하우 전수

인천공항이 해외 개발도상국에 새로 들어서는 신공항에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으로 해외사업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사업비 약 4.7조원을 투입해 신규 건설되는 타슈켄트 신공항에 인천공항이 운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타슈켄트 신공항 투자개발사업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인프라 투자기업인 비전 인베스트 사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민간제안방식으로 제안해 추진되는 대규모 공항 인프라 개발사업이다. 신공항 사업 부지는 기존 타슈켄트공항에서 남쪽방향 약 35km 지점인 타슈켄트주 우르타치르치크 및 키이치르치크 구역이다. 1단계 완공 시 연간 1700만 명, 최종 단계에서는 5400만 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국제공항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타슈켄트 신공항 운영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 및 운영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공사는 타슈켄트 현지시간 14일 오후, 타슈켄트 신공항 사업의 주관사인 비전 인베스트 사와 '타슈켄트 신공항 운영 서비스 계약'을 공식 체결했다. 이번 운영 서비스 계약은 약 348억원 규모의 대형 해외사업계약으로, 이를 통해 공사는 향후 5년간 안정적인 해외사업 수익을 확보했다. 공사 관계자는 “신공항 개항 2년 전안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노하우 착수에 나서 공항이 개장하는 2029년부터 2032년까지 운영 초기 3년간 인천공항이 컨설팅을 제공해 신공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선진국 공항이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갖춘 반면, 이것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신공항을 위주로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인천공항의 노하우를 전수해 항공산업 확대를 물론 공사의 수익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사업 참여는 '한국형 공항 개발 및 운영(K-공항) 모델 수출'이 본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사는 타슈켄트 신공항 사업 외에도 공사가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공항 개발‧운영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현지 시간 15일 발주처인 우즈베키스탄 공항공사와 '우르겐치공항 개발운영 사업에 대한 개발 및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이학재 공사 사장은 “타슈켄트 신공항 및 우르겐치공항 사업을 통해 중앙아시아에 제2, 제3의 인천공항을 건설 및 운영함으로써 해외사업 확장을 위한 교두보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인천공항이 축적한 세계적인 공항 건설‧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최소 10개의 해외공항 운영을 추진해 전 세계를 무대로 'K-공항'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10·15대책]“이번엔 세다”…건설사들 분양 전략 다시 세운다

정부의 10·15도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건설업계가 일제히 분양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규제가 적용되고, 고가주택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면서 시장 환경이 대폭 달라지자 일단 '생존 모드'에 돌입한 것이다. 중견사들은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청약 수요 위축을 우려하고, 대형사들도 서울 재건축·재정비 사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반응을 관찰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투기 차단과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성남·분당·광명·안양·하남 등)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목적 거래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1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 가능하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은 3%로 상향됐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DSR 산정에 포함돼 실수요 외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시장에서는 단기적 거래 위축과 장기적 자산 불평등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중산층 이하가 서울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지면서 자산 불평등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세입자 선택지가 줄면서 전세에서 반전세, 반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흐름이 가속하고, 임차인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주요 지역에서도 거래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단기적으로 한 달 정도면 주간 아파트 상승률이 0.1% 이하로 떨어지고, 과열된 '포모(FOMO·놓치고 싶지 않은 심리)'와 패닉 바잉 수요도 숨을 고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분양 등 사업 전략을 재점검하고 있다. 일단 중견 건설사들은 그나마 강세를 보여 온 수도권 외곽 지역이 이번 규제의 영향으로 위축될 수 있어 초긴장한 상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은 자금력 있는 수요층이 견고하지만, 수원 등 외곽 지역은 투자 수요가 빠지면서 청약 수요가 줄 것"이라며 “본사 차원에서 일부 사업장의 분양전략 재검토 지시가 내려 온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무순위 청약으로 유입되던 투자 수요가 막히면 실수요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분양 일정과 마케팅 전략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도 “서울 인근 수도권 단지들은 규제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규제가 반복될수록 집값이 오르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시장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분양 예정 단지별로 실수요 비율과 투자성 단지를 구분해 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청약 수요는 위축되겠지만 실수요층 중심으로 판이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한 중견사 관계자도 “규제지역에서는 실수요 중심 영업 전략이 필요하다"며 “비규제지역인 동탄·구리·평택 등은 풍선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 수급 위축은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9·7 공급대책이 속도를 낸다면 공공부문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공공수주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 건설사들도 이번 대책을 예상보다 강도 높은 규제로 평가하며 향후 사업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훨씬 강력하다"며 “시장 반응을 예단하기 어려워 신규 분양은 당분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되면 신규 분양 시장이 위축돼 주택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건설사들은 우려가 클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 사업 비중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10·15 대책]국토부 “경기도 풍선효과 시 토허제 추가 지정…서울시와 마찰 없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발표한 신규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에 지정한 데 이어 추가 확산이 나타날 경우 추가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도금 이주비 대출은 유지된 만큼 정비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실수요자 대출이 감소할 경우에는 보완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당장 구체적 논의가 어렵지만, 세제 합리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세종 기자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확산 속도가 빠른 데다 상승 폭도 단기간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이후 단계에서 관리가 어려워져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력한 부동산 억제첵을 제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남부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3중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에 관해 “단순히 규제 지역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15억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단계별 대출 규모도 제한했다. 고가 주택 중심으로 대출 억제 수단을 더 동원하고, 세제 부분도 향후 대책 발표 후 TF를 구성해 논의한 뒤, 필요 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종합적인 대책으로, 시기 부분도 그때 그때가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단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은 자칫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정했을 때 남은 지역의 확산 관리가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전부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경기도의 경우에도 현재 강남 인근 지역 중심으로 계속 많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은 포함했다"며 “향후 실제 우려하는 것처럼 추가적인 확산 양상이 나타나면 추가 지정도 열어놓고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김 실장은 강조했다. 서울시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주택정책심의를 통해 의결을 완료했고, 지자체 의견 검토 결과도 서울시와 경기도에 다시 통보했다"며 “전화로 규제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검토 상황을 공유했으며, 서울시는 규제 지역에 공감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우려 의견이 있었지만 반대나 강한 의견 제시는 없었으며, 법상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정정했다. 또한, 김 실장은 지난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당시 고가 연립·다세대 주택이 단지 구성상 저층으로 건축돼 대장상으로는 연립주택으로 등재돼 규제 차익이 발생한 사례를 이번 지정에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폭넓게 지정한 만큼, 향후 주택 매매 계약 시 구청 허가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과 협의해 표준화된 프로세스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허제 확대에 따라 조합원 자격 양도가 제한되는 등 정비사업 지연 우려와 관련해서는, 중도금 이주비 대출에는 제한 사항이 없어 추가적인 규제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조합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이고, 직접적으로 공급과 연결되는 부분은 아닙다. 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97대책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이미 도정법 개정안에 반영해 법안 발의가 되어 있다. 최대한 빨리 법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추진 과정에서 필요 시 언론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15억원 미만 아파트에도 LTV 40%를 적용할 수 없었냐는 질문에는 “실수요자를 금액 기준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관계기관 논의 과정에서도 여러 대안을 검토했다"며 고가 주택 접근과 전체 규제 지역 지정 시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일부 지역의 상대적 규제 완화 우려를 고려해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 단계별 대출 제한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액을 기준으로 LTV를 설정하면 그 금액을 넘기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생기는 만큼 15억원, 25억원, 25억원 이상으로 위계를 두어, 특정 가액으로 수렴하지 않도록 고려했다고 김 실장은 강조했다. 매도자 입장에서 시장 기능에 따라, 가격을 15억원 이하로 조금만 낮춰도 규제를 피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가격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수요자 대출 감소는 일부 일어날 수 있어, 향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보완책 필요 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으로 인한 전세시장 매물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기존 거주자가 새로운 집으로 이동하면 기존 집이 나오기 때문에 전세 물량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가 있어, 월세 전환 시 월세 상승 영향은 계속 살펴보고, 필요하면 혜택 제공이나 월세액 공제 확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실장은 “전세 대출에 DSR 적용과 관련해 그는 “전세 대출에도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는 과거부터 있었다. 다만 전세 대출은 2년 단위로 기간이 끊겨 매매와 달리 30년 기준으로 DSR을 계산해야 해 방법론은 금융위에서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2차 상환분 기준으로 기획서를 반영한다. 처음으로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해보는 시도다. 시행 후 논의 경과와 모니터링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세제 개편과 관련해 김 실장은 “배경과 향후 계획, 구체적인 프로세스 설명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며 “다만 이번 대책을 근거로 보면, 현재 부동산 시장에 자금 유입이 집중되고 심리적 불안을 기반으로 한 현상이 있다. 이를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고 금융시장을 통한 일부 유인도 가능하므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향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전체 세제 개편을 당장 정하기는 어려워 향후 기재부 차원 연구용역과 국토부 참여 TF 운영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부 사항은 기재부 주관이므로 더 깊이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매년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11월~연말까지 내년도 공시가격 발표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는 준비 단계"라며 “지가 상승 관련 사항도 추후 세제 및 정책과 연계해 지정권자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025 국감]건설 CEO들 ‘산재·가덕도·尹정권 유착’ 질타에 ‘진땀’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과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주우재 현대엔지니어링 사장, 조태제 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대형 건설사 CEO 5명이 13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출석해 근로자 사망사고 및 가덕도공항 불참 등 업계를 둘러싼 이슈로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에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임 사장(정희민 사장)이 계속된 산재 사고로 취임 18개월만에 사임했다. 현재 회사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송 사장은 “우선 당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송구한다"며 “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현재 직원들은 중대재해로 인해서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저는 사장 부임 이후에 회사가 안정될 수 있도록 경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감소하지 않는 것이 안전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고, 김 사장은 “책임을 면할 생각 없다"며 “사고 현장에서 안전에 소홀한 점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은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작업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에 현장 작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 추정액이 얼마인지 물었고,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은 “안전 보장 없이는 어떤 작업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만큼, 피해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시장은 “연속된 중대재해로 인해 회사의 사업을 아예 접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전 현장 작업을 멈췄다"며 “안전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한 달여만에 공사를 재개했다. 이로 인해 경영상의 손실을 많이 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에게 현대건설이 가덕도 신공항 시공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고, 이 사장은 회사 측이 제안한 108개월의 공사 기간(공기)이 지켜지지 않아 사업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래서 현대건설이 비판받아야 한다. 1차와 2차 응찰 당시 정부는 당초에 공기를 72개월로 고시했다. 심지어 2차 응찰 당시엔 업계 간담회를 통해 공기도 84개월로 늘리고, 공동 시공 참여사도 2개사에서 3개사로 늘리는 등 입찰 참여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차 응찰 이후 현대건설이 사업을 포기하기까지 기간인 6개월 동안 현대건설을 도대체 뭘 했냐"라고 비판했고, 이 사장은 현장에 대한 기본설계을 실시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에선 활주로 예정 부지인 해상 42곳을 포함해 지반시추조사 구역을 58곳으로 지정했는데 현대건설은 몇 곳을 조사했는지 따졌고, 이 사장이 조사를 해왔다고 답변하자 한 곳도 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이 공기 108개월을 일방적으로 주중하면서 1년 이상 사업이 지체됐다. 현대건설이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 사장은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다"고 말을 흐리자, 김 의원은 “현대건설의 행태는 국책사업 신뢰 훼손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이 사장은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대안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다"며 “(현대건설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이 주장한 108개월의 공기 문제를 놓고, 공기가 84개월로 고시된 2차, 3차 입찰 당시엔 왜 가만히 있었냐고 따졌다. 이에 이 사장은 국토부에 공기 문제를 충분히 어필했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국토부가 국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국토부에 공기 문제를 어필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했는데 그럼 국토부가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가덕도 신공한 사업을 멈추게 한 주체가 누구냐고 따졌고, 이 사장은 “저희(현대건설)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질의했고, 이 사장은 기획재정부의 제재 사항이 정해지면 법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이 나오면 책임을 안 질 것인가, 국가 예산 불용처리,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데 대해 국민들게 사과할 의향이 없냐고 따졌다. 이에 이 사장은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답했고, 김 의원이 안타까운 마음만 있냐고 재차 지적하자 그제서야 이 사장은 “(국민들께) 사과 드리겠다"고 답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현대건설에 “가덕도 사업 포기로 국민과 국가가 입은 손해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 책임 앞서 통상적으로 사업 진행을 볼 때 공기 일정 검토하기에 시간이 충분하다"고 지적했고 이 사장은 “공기 부족 문제에 대해 국토부에 충분히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민 의원은 현대건설은 브랜드 신뢰 하락이 큰 만큼 가덕도 사업 포기 결정을 재고할 것을 주문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공사를 맡은 대통령실 영빈관 하도급 계약 체결 후 관련 내용을 전자계약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이 사장은 발주처(윤석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 때문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경호처가 정보망 등록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사전에 현대건설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냐고 지적했고 이 사장은 사전에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경호처가 현대건설과 협의 안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토부에 관련 계약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즉시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부 당시 한남동 사저 골프장 하도급 의혹 이슈에 대해서도 따졌고, 이 사장이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하자 현대건설의 행태는 전형적인 과거 유신 시대 권력 유착형 사업이라고 반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맹성규 국토위 의장은 정회 선포 전 마지막으로 시간을 따로 내서 국감에 출석한 5명의 건설사 CEO에게 각자 현장 안전을 위한 회사의 이행 노력과 애로 사항에 대해 물었다.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은 “안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제대로 이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예산, 시스템, 제도 모든 면에서 중대 재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은 “과거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미룰 생각이 없다"며 “작년 말 사장 취임 이후 현장에 상주하면서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중대 재해 건수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장은 “지금 저희는 죄인이라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살얼음판 걷는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지겠지만 중처법 적용 시 사용자나 관리자가가 정말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했는지 면밀히 따지길 희망한다"며 “대우건설은 현재 안전 문제에 있어선 법적 지출 비용보다 20%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협력사를 포함해 안전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태제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산재 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다. 사고 이후 조직 개편, 인적 쇄신. 시스템 개편, 안전 예산 확보 등에 나섰다"며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한 부분은 사죄한다. 앞으로 근로자의 사소한 부주의에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사장은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깊은 사죄 말씀 드린다"며 “현산은 안전 규정 만족 수준 아니라 안전 품질 기준 자체를 올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안전이 회사 생존의 문제이자 최고의 가치로 회사 내부에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중대재해로 인해 사회적 통감을 느끼고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며 “앞으로 경영 성과보다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2025 국감]與·野, 국토위서 ‘산재·집값·양평고속道’ 공방전

13일 개막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건설업 산업재해 개선 방안, 수도권 집값 안정 대책 등을 놓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건설업계 안전 문제를 두고 '기업 때려잡기'라고 반발하며 대출 규제를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정조준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첫날 국감은 건설 안전과 부동산 정책, 양평 고속도로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2022년도 11월 당시 준비 서류에 과업 지시가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으로 돼 있다. 보고서의 계획의 목적 및 개요에도 양평군 영서면을 종점으로 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이 타당성 조사를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다면, 이대로 종점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1월 13일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성되고 2월 6일 위원들에게 심의 요청이 들어간다. 이 자료에 대안1이 강상면으로, 대안2는 양서면으로 바뀐다. 통으로 갈아엎은 것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실무를 맡은 김 모 서기관이 타당성조사와 평가를 모두 주도한 뒤 도로정책과에서 도로건설과로 옮겼는데,이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일관되게 관여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2023년 8월 경 당시 국토부 미래전략담당관이 본인 업무와 관계 없는 일임에도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반대 의견을 낸 전문가들을 설득하기 위해 비공식 용역을 제안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국토부가 모든 것을 특검에만 맡기지 말고, 내부에서 먼저 조사와 감사를 실시해 업무를 지시한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말씀하신 내용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고, 김윤덕 장관은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내부 감사나 점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건설업 산재 대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의 산재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에서도 산재는 발생하는 등 산재는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며 “기업 때려잡기식 처벌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도“10대 건설사에서만 중대재해 전담 조직에 761명을 고용해서 비용이 1445억원이 투입된다"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2만1117명을 고용하는 데도 연간 6914억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 비용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지만 막대한 자원이 주로 보고서 작성 등 행정 업무에 소진된다. 서류 작성과 법정 교육 이수 등 행정업무 위주로 인력이 투입되는 구조를 개선해, 고위험 업무에 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채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한다"며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의지가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오후 5시부터 주요 건설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시켜 산재 문제를 추궁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대부분 이를 철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출 규제책이 오히려 집값 불안을 촉발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을 조이는 정책이 패닉바잉(불안 심리에 따른 매수)과 전세 시장 경색 등을 초래했다"며 “실정에 맞는 충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배진영 의원도 “135만호를 새로 공급한다 했는데, 이중 신규 공급이 정확히 몇 호인지 주무장관이 수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공급 대책을 못 믿는 것"이라며 “세 번째 발표할 정책에는 직을 걸고 효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이 부분적으로 성과를 냈다고 본다. 6·27 대책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억제책"이라며 “직을 걸고 책임지는 자세로 국토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건설공사장에 사람 대신 ‘로봇’이 뛴다

공사현장 산재 사고로 안전 확보가 건설사들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선도적으로 로봇을 공사 수행에 투입한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최근 반포3주구 재건축 현장에서 '래미안 로봇 위크 2025'를 개최하고 주택 건설로봇 5종을 선보였다. 이번 시연에 나선 로봇 5종은 ▲자율주행 지게차 ▲자재 이동 로봇 ▲청소 로봇 ▲살수용 드론 ▲웨어러블 로봇이다. 삼성물산은 이들 로봇을 주택 건설 현장에 투입해 위험 작업을 줄이고 물류 이동을 효율화 하는 등 작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곻 있다. 자율주행 지게차와 자재 이동 로봇은 현장에서 작업이 없는 야간에 자재를 자동으로 운반함으로써 주간 작업 공정 간섭을 최소화하고 작업 효율을 높인다. 자율주행 지게차는 현장에 야적된 팔레트를 인식해 자재를 지하의 아파트 각 동 별 지정된 장소로 운반한다. 이후 자재 이동 로봇은 분배된 자재를 싣고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고 탑승해 아파트 호실 내부까지 운반·하역한다. 해체 공사 먼지 저감용 살수 드론은 해체 공사 중 작업자 근접 없이 해체 구조물에 살수가 가능하다. 특히 작업 위험도가 높은 고층부에도 살수가 가능해 안전 위험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주차장 청소 로봇은 작업이 없는 야간에 스스로 분진을 제거하고 깨끗한 현장 환경을 유지한다. 주차장 청소 로봇은 올해 초부터 이미 삼성물산 주택 현장에 도입돼 운영 중이며, 이번 행사에서 개선된 모델이 시연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우수한 로봇 기업과 협력해 건설 현장에 특화된 로봇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근로자 안전 위험을 제거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인천 청라에 위치한 하나드림타운 현장에서 스마트 자재 운반 로봇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 시연회에서 선보인 운반 로봇은 건설 현장에서 단순히 반복하는 자재 운반 작업을 자동화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와 장애물을 인식하여 안전 운행함으로써 안전성과 작업 효율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또 ▲3D 영상을 통한 팔레트 형상 및 피킹(Picking) 홀 인식 기술 ▲로봇이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함과 동시에 지도를 생성하는 자율주행 기술 ▲운반 작업 관리 및 로봇 관제 기술 ▲충전기 자동 도킹 기술 등을 탑재했다. 이러한 기술들은 건설 현장의 복잡한 환경에서도 자재를 정밀하게 인식하고, 안정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제공한다. 특히, 팔레트 자동 인식과 피킹 기능은 반복적이고 고중량인 자재 운반 작업의 정확도와 안전성을 크게 높이고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장애물 인식 기능은 복잡한 현장 내에서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케 한다. 여기에 주행 경로, 장애물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는 원격 관제 시스템까지 더해져, 다수 로봇이 동시에 운용되는 대형 현장에서도 통합 제어와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이번 지상 운반 기술 실증을 통해 비정형적이고 가변적인 건설 현장에서 피지컬 AI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수직 운반 기능과 복합 동선 대응이 가능한 로봇 기술로 개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경기 악화에 감원하던 건설사들 하반기엔 채용 늘린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력 감축 기조를 이어가던 주요 건설사들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나서며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대건설, 대우건설을 비롯한 주요 건설사들이 일제히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건축시공, 플랜트시공, 토목시공 등 현장 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14일까지 채용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실적 부진으로 공개채용을 중단했지만 올해 다시 채용을 재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9일 신입사원 서류 접수를 마쳤다. 모집 부문은 토목, 건축·주택, 플랜트, 뉴에너지, 경영일반, 안전 등이다. 특히, 현대건설은 뉴에너지 분야 인재 채용을 확대해 향후 성장 기반을 공고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GS건설도 지난달 서류 접수를 진행했다. 각 회사는 안전, 시공, 설계, 건축, 경영지원,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직군에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중견 건설사들도 신입사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호반건설은 경영기획, 건축설계, 건축, 토목, 설비, 전기,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는 12일까지 채용을 진행한다. 금호건설도 건축·기계·토목시공, 분양, 안전관리 등 10개 분야에서 두 자릿수 규모의 인력을 채용한다. 두산건설도 건축·기계·전기·토목시공, 안전, 현장관리 등 다방면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했다. 또, 중흥건설은 최근 건축·기계 분야 신입사원 서류 접수를 마쳤다. HJ중공업도 2년 만에 공개채용을 재개했다. 최근 건설사들의 채용 확대 움직임은 기존 인력 감축 기조와 뚜렷하게 대비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해 대비 전체 인력이 약 4% 감소했으며, 대우건설은 2024년 5818명에서 올해 5299명으로 519명이 줄었다. GS건설 역시 같은 기간 156명이 감소했다. 또, 10개 주요 건설사 가운데 SK에코플랜트를 제외한 9개사가 최근 2년간 직원 수를 줄였다. 이로 인해 10대 건설사의 정규직과 기간제를 포함한 총 고용 규모는 지난해 6월 30일 기준 5만3225명에서 올해 같은 시점 5만368명으로 2857명(5.4%) 감소했다. 특히 계약직 직원 재계약을 최소화하는 '조용한 구조조정'을 다수 진행했다. 업계는 이번 신입 채용 확대에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 고용 확대 요구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며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요 건설사들의 신입·경력직 모집 공고는 대부분 대통령의 청년 채용 요구 이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공공 재건축 용적률 1.3배…속도전 뒤 남는 의문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공공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심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명분이지만, 실제 체감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숫자는 화려하지만 실행은 더디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공공 정비사업 활성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공공 재건축·재개발에 3년 한시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공공 재개발은 기존 법정 상한의 1.2배에서 1.3배로, 공공 재건축은 1.0배에서 1.3배로 상향된다. 용적률이 늘어나면 더 많은 주택 건설이 가능해지고, 주민 분담금이 줄어드는 만큼 사업성이 개선된다는 논리다. 민간 조합 방식에 비해 절차도 간소화돼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공공 정비사업 제도 도입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6만2000가구 규모 후보지가 발굴됐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자 지정까지 마친 물량은 2만4000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후보지 단계에 머무르거나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번 특례 강화로 성북 장위8·9구역, 양천 신월5구역, 동작 흑석2구역, 서대문 연희2구역, 경기 고양 원당6·7구역 등에서 4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예상치가 곧 실적으로 이어진 적은 드물었다는 게 시장의 냉정한 평가다. 서울 중랑구 중화5구역은 대표적인 공공 재개발 사업지다. 2021년 후보지로 선정된 뒤 2년 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이다. 시공사는 GS건설이 맡았다. 용적률 특례가 적용되면 가구 수는 1610가구에서 1852가구로 242가구 늘어난다. 주민 분담금도 평균 3000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건설 원가 상승, 금리 부담 등 현실 변수를 고려하면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용적률 상향이 사업성 개선에는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도시계획적 부작용을 우려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은 일반 분양분을 늘려 주민 분담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사업성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면서도 “무조건 법적 상한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적정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를 넘어선 과도한 밀도는 공사비 상승, 교통 혼잡, 기반시설 부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공급 확대와 주민 동의 확보에는 긍정적이지만, 결국 시장은 스스로 적정 밀도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토부, 빈 건축물 활용도에 따라 철거·정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가 지역 쇠퇴를 야기하는 빈 건축물의 활용도에 따라 철거를 적극 추진하거나 정비·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천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천동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 같이 활용도가 낮은 빈 건축물은 과감히 철거하고, 활용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정비·재사용을 촉진하다는 방침이다. 통계·조사 기반을 마련해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다른 용도로 전환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개별 정비 또는 개발사업과 연계해 철거한다.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구역 외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해 기부채납하면 용적률·녹지 확보 특례를 부여한다. 또,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을 확대해 지원을 강화한다. 반면 활용 가능성이 높은 빈 건축물은 유휴자산으로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빈집愛' 플랫폼을 개편해 '빈 건축물 관리업'(책임형·위탁형)을 새로운 부동산 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빈 건축물 매물 등록과 거래 및 상담을 지원하고, 소유자를 대신해 관리·운영·매각을 맡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등을 활용해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한다. 공사 중단 건축물이나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을 매입·수용해 민간 매각이나 공공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 면 단위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소규모정비법상 빈집밀집구역을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빈건축물의 특색을 살리면서 용도 제한 없이 숙박·상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신설한다. 빈 건축물을 공영주차장·공원 등 도시계획시설과 결합하는 입체복합구역 지정도 활성화한다. 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에 한정된 빈 건축물의 정의를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소유주 신청 시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특별법 시행 직후 전국 단위 실태조사도 진행해 통계 체계를 정비할 예정으로, 현행 5년 주기의 실태조사 외에 매년 현황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소유주에게 붕괴·화재 등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도입할 계획이다. 반면 철거 후에는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해 자발적 철거를 유도한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지자체가 철거명령을 의무적으로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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