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폭발 사고와 추락 사고가 잇따르는 동절기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일제히 현장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실외 기온이 뚝 떨어지며 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돌며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다시 정비하는 등 중대산업재해 근절 대책을 위해 힘쓰는 모습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기 전 경영진 현장 점검을 확대하는 등 근로자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 '산업재해 근절' 기조가 강하게 흐르면서, 현장 안전 점검의 수위도 한층 높아진 분위기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급격한 기온 변화로 위험 요소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동해선 포항~영덕 고속도로 4·5공구에서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공사 구간은 포항과 영덕을 잇는 총연장 30.9㎞이다. 이중 현산은 영덕군 구간 9.48㎞ 시공을 맡고 있다. 이날 점검에는 정경구 대표이사(CEO)와 조태제 대표이사(CSO) 등 경영진이 직접 참석해 터널·교량·도로포장면의 시공 상태부터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세세하게 들여다봤다. 부영그룹도 동절기 사고 취약성을 고려해 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안전점검에 돌입했다. 점검은 11일부터 20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부영그룹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확립을 위해 무너짐·중독·질식·화재·한랭질환 등 151개 항목을 중심으로 사업장별 점검 요소를 철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삼표그룹도 최근 광화문 본사에서 전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참석한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점검 강화 방안, 사고 사례 공유를 통한 경각심 제고, 협력사와의 소통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다. 더불어 현장에서 직접 제기한 안전활동 현황과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방안도 검토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동절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동절기 안전사고 우려가 큰 전국 1만9000여 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설 대비 콘크리트 시공 적정성, 일평균 기온 4도 이하 시 콘크리트 온도 보정 이행 여부, 폭설·강풍 대비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 등이 주요 점검 항목이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를 포함한 12개 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유관부서인 고용노동부와의 합동 점검도 병행하다. 이처럼 업계와 정부가 동시에 긴장 수위를 높이는 건, 동절기가 한파·폭설·강풍·동결 등으로 난방‧전열‧용접기구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이다. 이로 인해 화재·폭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 또, 강풍과 빙판길로 떨어짐·넘어짐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갈탄 연료 사용이 늘면서 이산화탄소 중독이나 질식 사고도 잦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 동안 개소한 건설현장 225만8988곳에서 30만5049명이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강설 대비 굴착면 천막 덮기 △콘크리트 보온 시 화석연료 대신 열풍기 사용 △한파특보 시 옥외 작업 최소화 △방한복·온열 휴식 공간·따뜻한 물 제공 등을 핵심 점검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동절기는 건설현장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과 품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예방 중심의 현장 관리도 강화하려 한다"며 “최근 정부의 산업 재해 의지가 강력한 만큼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전사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비규제지역인 경기 김포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수도권과 달리 김포는 대출·전매·청약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동시에 유입되는 모습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주택 수요가 김포로 빠르게 쏠리고 있다. 대우건설이 김포시 사우동에 짓는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는 지난 5일 발표된 1순위 청약에서 전 평형이 마감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55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721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은 17.4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84㎡A는 179가구 모집에 5291명이 몰리며 29.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김포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반기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보면 대표 단지인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달 7억원에 거래됐고, 현재 호가는 8억5000만원대까지 올랐다. '한강메트로자이' 84㎡ 역시 8억원대 매물이 늘며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흐름이다. 김포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7월 469건으로 집계돼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주택 수요가 김포로 이동한 배경에는 서울 전세가격 상승이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개월 연속 오르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5억7333만원으로 전월보다 503만원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9%(2666만원) 상승한 수치다. 이런 상황 속 탈서울 수요가 뚜렷해지면서 김포 지역 아파트 매매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 거주자의 김포 아파트 매수는 200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비규제 혜택과 교통망 확충 기대감도 수요를 끌어올린 배경으로 꼽힌다. 김포는 중도금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60% 적용되며, 추첨제 비중이 높아 2030세대와 신혼부부의 당첨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다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중과에서도 제외된다. 김포골드라인에 더해 지하철 5호선 연장(추진), 수도권광역급행열자(GTX)-D(장기~부천종합운동장) 예비타당성 통과 등 광역 교통망 확충 기대감도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요소다. 이 같은 장점이 맞물리면서 김포 신규 분양 단지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BS한양이 공급하는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에서도 확인된다. 견본주택 오픈 후 사흘간 2만5000명이 방문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가격 경쟁력도 확보했다.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1071가구(전용 59~84㎡) 규모다. 풍무역과 사우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가 특징이다. 전용 59㎡는 5억 원 초·중반대, 84㎡는 6억 중반~7억 초반대로 책정됐으며 1순위 청약은 이달 18일이다. 연내 공급되는 신규 물량도 이어지고 있다. 북변지구에서는 대원이 공급하는 '칸타빌 디 에디션'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총 612가구(전용 66~127㎡) 규모로 걸포북변역 도보권에 위치하며, 지하철 5호선 감정역(추진)과 가장 가까운 신축 단지로 꼽힌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와 역세권 입지가 맞물려 갈아타기 수요뿐 아니라 서울 수요 문의도 꾸준하다"고 말했다. 김포 내 주요 분양 일정은 연말까지 계속된다. 김포풍무 호반써밋(B5)은 18~21일 정당계약을 진행하고, 앞서 청약에서 완판된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B3)는 오는 24~27일 계약이 예정돼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와 같은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공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HUG는13일 열린 제429회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법률 개정에 따라, 허그(HUG)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할 때 국세 강제징수 절차와 같은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획득했다. 공매 대상은 허그(HUG)가 대위변제한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주택으로 제한된다. 이를 통해 그간 법원 경매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연과 깔세 문제 등 후속 피해 확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설명이다. 법원 집행권원 확보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행 등 곳곳에 제도의 남용을 차단할 수 있는 통제 장치도 마련됐다. HUG는 향후 공매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뿐만 아니라 직접 입찰에 참여해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임대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든든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해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제화는 보증제도의 공공성과 채권 회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환점"이라며, “채권 회수 속도를 높여 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매 절차 지연으로 인한 깔세 문제 등 후속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거래허가 신청 절차를 밟은 이후 계약까지 체결한 사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4일 9·7 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비사업 제도개선 방향과 더불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논의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허가 신청 등 매매 절차를 진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지정 전 계약 체결'이라는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진 사례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거래허가를 신청하고 계약까지 마친 경우에 한해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정비사업 속도전을 위해 주요 절차를 병행 처리하고, 사업 초기 정비계획 입안요청에 동의하면 조합설립 동의까지 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가 2026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 착공을 위한 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법‧제도 개선과제의 이행 실적도 함께 확인했다. 현재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 신규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LH 직접시행과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각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비주택용지의 용도전환 대상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을 신속히 마무리해 계획대로 내년 착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큰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인 7만호 가운데 절반 이상을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인허가 및 공정 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는 현재까지 총 12건이 발의됐다. 발의된 특별법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시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특례 도입을 비롯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국토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예정된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등을 진행 중이다. 향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업 제도 개선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BS산업은 13일 한전KDN과 함께 전라남도 해남군 솔라시도에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력망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신규 구축 및 운영 △솔라시도 분산특구 내 분산에너지 사업 공동 추진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소 운영 데이터의 활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솔라시도 분산특구 및 분산에너지 사업 공동 추진과 관련해 분산에너지 전력망 운영 플랫폼 구축과 플랫폼 구축 관련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추진,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활용, 분산에너지 사업자 지분 참여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민간과 공공의 기술력·자본이 결합된 에너지 신산업 융합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사는 향후 솔라시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분산에너지 특구 사업의 핵심 기반을 조성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김만겸 BS산업 대표이사는 “솔라시도를 에너지 미래도시로 성장시키는 데 한전KDN의 기술력과 협력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AI 데이터센터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과 국가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이번 협약은 한전KDN이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분산에너지 플랫폼 전략과 맞닿아 있다"며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으로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전력망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 신뢰를 받는 공기업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 시내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찬 회동을 갖고 갈등을 봉합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확대 방안,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와 관련된 이견 등이 해소되지는 않아 향후 재발의 여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만나 10·15 부동산 대책과 현재 시장 상황, 향후 공급 목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공공복합개발, 공공재건축,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 공공주택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 등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에 집중한다. 이로 인해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 규제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이견이 있었다. 이번 회동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입장 차이를 좁히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다음은 김 장관 및 오 시장과의 일문일답.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는데, 해제나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김 장관) 약간의 언급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대화를 진행했다. -시장님이 장관께 요청한 내용이 무엇인가. 국토부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한 부분이 있나 . ▲(오 시장)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계자들과 각 구역 이해관계인들을 자주 찾아 뵙고 있다. 최근 10·15 대책 이후 현장에서 어떤 점 때문에 난감해 하는지, 예상되는 난관이 무엇인지 장관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려 노력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1채만 재건축할 수 있다는 등 10·15 대책 이후에 현장에서 느끼는 사업에 지장을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장관께서 그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씀해주셨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즉답하기 어려워 국장급으로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 만들었다. 현장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국토부에서 빠른 피드백을 해 현장에서 느끼는 서울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서울 내 신규 주택 부지가 많지 않은데,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김 장관)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주택공급을 위해 손을 맞잡고 여러 조치를 다각도로 추진하겠다는 점은 확실히 공유했다. 국장급 실무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장님 관저에도 꼭 찾아뵙겠다고 했다. 수시로 만나 세부 사항을 검토할 것이다. 질문하신 내용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현안이) 18개가 넘는다. 하나하나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을 위해 확실히 손잡고 시장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것이 결론이다. 회의를 마칠 때 서로 표정이 좋았다. 그 표정대로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하려 한다. 그린벨트도 좀 더 고민하고 논의하겠다. 계속 만나면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를 더 심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만남이 갑작스러웠는데, 누가 먼저 제안했으며 다음 만남은 언제인가. ▲(오 시장) 누가 제안했느냐가 중요하겠는가. 모 언론사 주최 행사에서 장관님을 뵈었고, 제가 “조만간 뵙고 드릴 말씀 많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의기투합한 것 같다.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한 만큼, 이번 만남이 물꼬를 틀 수 있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있었다. 한 번 만나서 될 일은 아니다. 실무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저희가 직접 만나 물꼬를 트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사안이 분명 있다. 너무 늦지 않게 공관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다. 하나하나 풀 게 많은 게 국토부·서울시가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금융당국과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장관님을 통해 금융당국 의견을 묻거나 협조를 요청드릴 일도 있고, 때로는 제가 직접 부탁드릴 일도 있을 것이다. 그때그때 설명드리겠다. -신속한 주택공급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는데, 정비사업 인허가권 이양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가. ▲(오 시장)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이 있었다. 다만 자치구로 인허가권이 이양되면 규모를 떠나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생기는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 현재 100곳 이상에서 재개발·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도 나가고 있다. 일정 시점이 되면 관리처분을 지나 이주·착공·준공 단계로 가야 한다. 시기 조율이 원활하지 않으면 모든 자치구가 다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할 것이다. 자치구 간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시기를 조절하지 않으면 전세대란 가능성이 생긴다. 한 가지 예를 든 건데, 이런 식의 실무적 난점이 있다. 자치구 인허가권 이양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가 지금처럼 정립돼 잘 굴러가고 있는 데는 나름대로 제도 설정의 이유가 있다. 바꾸다보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충분히 제 의견을 개진했으니, 논의가 나올 때마다 소상히 설명드리겠다. ▲(김 장관) 시장님이 고민을 갖고 있다고 봤다. 구체적인 부분은 세밀하게 논의하면서 풀어나갈 생각이다. -용산정비창 활용방안과 관련해 서울시와 정부 간 이견이 있는데, 해결의 실마리가 있었나. ▲(김 장관) 그 문제는 오늘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다음 기회에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찬 회동을 갖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만남을 이어가며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3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만나 10·15 부동산 대책과 현재 시장 상황, 향후 공급 목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이견이 있었다. 이번 회동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입장 차이를 좁히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이날 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위해 손을 맞잡고 여러 조치를 다각도로 추진하겠다는 점은 확실히 공유했다. 국장급 실무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 시장과) 수시로 만나 세부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을 위해 확실히 손잡고 시장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것이 결론이다. 회의를 마칠 때 서로 표정이 좋았다. 그 표정대로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도 “차후 실무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저희가 직접 만나 물꼬를 트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사안이 분명 있다. 너무 늦지 않게 공관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국토부·서울시가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금융당국과 함께 풀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장관님을 통해 금융당국 의견을 묻거나 협조를 요청드릴 일도 있을 거고, 때로는 제가 직접 부탁드릴 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계자들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나 1채만 재건축할 수 있다는 규제로 인해 10·15 대책 이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 김 장관은 이 부분을 검토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장급 수시 소통 채널을 통해 서울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는 합의도 이뤄졌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추가 공급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대화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이후 만남을 이어가며 논의를 심화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오 시장은 기존에 국토부와 이견을 보였던 정비사업 인허가권의 지자체 이양 관련해 “자치구로 인허가권이 이양되면 규모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현재 100곳 이상에서 재개발·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정 시점이 되면 관리처분을 거쳐 이주·착공·준공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시기 조율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세대란 가능성이 생기는 등 실무적 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구체적인 부분은 세밀하게 논의하면서 풀어나갈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도 신입사원 채용을 이어가고 있다. 업황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안전관리를 비롯해 경영지원·플랜트 등 필수 직군을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인재 확보 전략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은 지난 10일부터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시작했다. 이번 공채는 2023년 이후 2년 만에 재개되는 신입 선발로, 두 자릿수 규모로 진행된다. 채용은 △건축 △토목 △전기 △기계 △경영 등 5개 분야로, 시공·품질·사업관리부터 재무·회계까지 본사와 현장을 아우르는 직무에서 인재를 선발한다. HDC현산은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안전 조직을 대폭 재정비해 왔다. 올해는 기존의 안전관리·리스크 관리 인력 보강 기조에 더해 인사·경영지원 등 관리직군 비중도 확대했다. 업계에서는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 시스템이 신입 채용 구조에도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우건설은 이보다 앞서 9월 30일부터 하반기 공채를 시작했다. 올해는 건축 외에 토목·플랜트 직군의 선발 비중을 크게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회사의 사업 구조 변화와 맞닿아 있다. 대우건설은 최근 몇 년간 주택 편중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주택 사업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올해 기준 주택·건축 비중은 60% 이하로 줄었다. 반면 플랜트·토목 매출은 각각 14%, 21%까지 비중이 늘었고 2022~2023년 사이 각각 66%, 33% 증가하며 비주택 부문 흑자 전환도 이끌었다. 이 같은 사업 재편은 채용 전략에도 영향을 미쳤다. 회사 관계자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많아 토목직은 꾸준히 뽑고 있다"며 “홍천 양수발전이나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B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관련 인력이 더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안전관리 직군도 현장 수요에 맞춰 지속 충원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9월부터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면서 안전·현장 리스크 관리 직군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전년과 유사한 전체 규모를 유지하되, 안전 인력만큼은 예년보다 선발 폭이 넓어진 모습이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에도 안전직을 꾸준히 선발해 왔으며, 올해는 신입 채용 과정에서 안전 분야를 조금 더 강화하는 흐름이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올해 채용 흐름을 불황기일수록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구조적 조정으로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체 채용 규모는 예년만큼 늘리기 어렵지만 안전관리·토목·플랜트 같은 필수 직군은 오히려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대형 SOC·에너지 사업과 현장 안전 수요가 이어지는 만큼 경기가 어려워도 선택적·핵심직군 중심의 채용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분양가 상한제(분상제)와 청약시스템 등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 제도에 대한 개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분상제의 경우 인위적으로 공급가격을 억제하면 개발·건설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공급이 줄어들거나 지연되어 장기적으로 공급 축소·왜곡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청약제도도 '무주택 서민 우선' 공급 취지지만 실제로는 오래 된 통장 가입자·가점 높은 가족·자산보유자 등 특정 계층에게 유리하고 신혼부부·젊은 세대에는 불리하다. 특히 인기지역에선 수십만명이 한꺼번에 몰리는 '로또 청약'으로 투기 심리를 부추기고 불공정 논란·대기수요 집중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 다만 주택 가격 급등 억제와 사회적 형평성 제고 등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따라서 전면 폐지보다는 적용대상 명확화, 분양가 산정의 예측가능성 확보, 청약 선별 장치 개편, 공공공급 확대 등 정교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최근 분상제·청약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등의 합산 이하로 제한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게 하는 제도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단지에 적용된다.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지만, 분상제는 현재 서울 강남·서초 등 18개 자치구와 경기 광명·하남 등 3개 시에만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시세 차익을 노린 단기 투기 수요를 막으려 도입된 분상제가 시장을 왜곡하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당첨만 되면 억대 차익이 보장되는 '로또 청약' 현상이 반복돼서다. 이로 인해 조합의 부담금이 높아지고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될 뿐더러, 고급 자재 등이 분양가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주택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분양가상한제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누르다 보니 '로또 청약'이 발생한다. 당첨된 개인은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지만, 재건축 조합이나 지역사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게다가 분양가를 낮춰도 주택을 짓는 동안에도 가격이 계속 오르며 분양권에 피가 붙어, 정부가 기대한 가격 안정 효과도 지속되지 않는다. 결국 분양가상한제의 정책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제도 유지의 실익이 사라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원인 주택이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8억원에 분양하면 2억원의 차익은 수분양자에게 돌아가 '로또 청약'이 된다. 반면 조합은 그만큼의 비용을 부담해야 해 재건축 분담금이 높아진다. 공공택지의 경우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일부 손해를 감수하며 공공성을 확보하지만, 민간택지에서는 그 부담을 누군가는 져야 하므로 조합이나 건설사에 전가되는 구조다. 결국 이익은 분양받은 개인에게 돌아가는 만큼, 민간 영역에 동일한 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은 최대 13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되자 10만 여 명이 청약을 넣으며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역시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노리고 3만여 명이 청약에 응모했다. 같은 지역에서 10일 특별공급에 돌입한 '래미안 트리니원'도 무려 30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돼 '로또 청약'의 대표주자 중 하나로 불리고 있다. 이 단지는 특공에만 2만4000명이 몰려들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로또 분양은 분상제로 인해 실제 시세와 큰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원인"이라며 “공공 영역에서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할 방법을 찾으면 시장의 과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지난 9·7 및 10·15 부동산 대책에는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현재 업계에서는 분상제 손질 방안으로 채권 입찰제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분상제가 적용된 아파트 분양 시 시세차익 발생이 예상되면 수분양자에게 국민주택채권을 의무 매입하게 하는 제도이다. 분양가와 시세간 격차가 클수록 매입해야 하는 채권 규모를 늘려 차익을 환수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취지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개인이나 건설사 등 누가 가져가느냐는 사회적 정의의 문제로, 채권 입찰제를 통해 일부 개발 이익을 환수해 공공임대에 활용해야 한다"며 “지금의 분상제는 산정 가격이 다소 엄격하게 설정됐는데, 이를 일부 완화하되 채권 수익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즉, 분양가는 현실을 일정 부분 반영해 완화하되, 분양가와 시세 차액을 채권으로 매입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과거 사례를 봐도, 채권 입찰제는 1983년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도입됐으나, 집값 하락기였던 1999년 폐지된 바 있다. 이후 집값 상승기인 2006년에 재도입됐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집값이 안정되며 다시 폐지됐다. 이처럼 제도 도입을 번복한 이유는 채권 입찰제에 뒤따르는 부작용인 분양가 상승 때문이다. 주택 가격 대비 실제 부담 금액이 커져 청약 당첨자의 초기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규제를 고려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가 규제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서울 강남구 등 1급지 분상제 아파트가 분양할 때마다 수십만명이 몰려 서버가 다운되는 청약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우전 가점·통장 기간 중심의 보상 구조로 주택 공급이 왜곡되고 있다. 청약가점제는 '통장 기간·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화한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통장을 들고 있던 중·장년층이나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구가 유리해, 청년·신혼·생계형 저소득 무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로또 청약으로 경쟁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덩달아 투기 심리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다. 분양가·분양조건이 매력적이면 투자·투기수요가 몰려 당첨 경쟁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실수요 서민의 당첨 확률이 낮아지고 '청약 기다림' 대기수요만 확대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도가 너무 복잡해지면서 나오는 부작용도 있다. 신혼·청년·신규특별공급 등 제도들이 늘어나면서 자격·절차가 복잡해지고, 정보·대응능력이 있는 계층이 이를 더 잘 활용하는 경향이 생겼다. 이로 인해 오히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전매·재당첨 제한의 역효과도 비판받고 있다. 전매제한·재당첨 제한이 강하면 '실거주 목적'보다는 당첨 자체의 가치가 커져 거래·전매로 이어지는 비공식적 우회수단(대리청약·불법거래 등)을 촉발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상제 손질과 채권 입찰제를 비롯한 시세차익 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보완을 제안하고 있다.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학과 교수는 “분상제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로또 분양'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시중 매매보다 분양을 기다리면 수요가 분산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혜택이 토지주나 건설사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분상제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낫다. 그러니 분상제를 강화하고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또 “만일 분양으로 큰 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세 등으로 일부 환수할 필요가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10~20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 혜택을 주는 등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거주하지 않고 판매해 시세차익을 내는 것이 문제인데, 분양받은 1주택자에 한해 이런 차별화된 제도를 두면 단기 거래 대신 장기 거주를 유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로또 분양'에 대한 비판도 줄어들 수 있어 실거주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아 보인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개발이익을 환수한다고 하면, 수분양자는 비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얻고, 국가는 건설회사로부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구조가 된다. 개발이익만 환수한다면 시장 왜곡 방지를 위해 시장 가격에 맞게 분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분상제를 폐지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과도한 개발이익이 건설사나 수분양자에게 발생할 경우 이를 적절하게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양도세를 통한 환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듯하다. 채권 입찰제 활용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청약제도와 관련해선 실수요자(무주택·저소득) 선별 강화로 '진짜 무주택 가구'에 유리하게 조정해야 하며, 청년·신혼·저소득 특별공급 확대·간소화: 정보·시스템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위해 특별공급 쿼터를 늘리고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약 시스템 투명성·검증 강화, 전매·거주의무·재당첨 규정의 정교화 등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값 오름세가 점차 둔화하며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송파구·성동구·용산구 등 수요가 높은 지역은 전 주보다 상승세가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7%) 대비 0.06% 상승하며 오름폭이 소폭 축소됐다. 서울은 0.19%에서 0.17%로, 수도권은 0.13%에서 0.11%을 기록하며 상승폭이 감소했다. 지방은 전주와 동일한 0.01% 상승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강남 11개 구는 전 주 0.26%에서 0.22%로 오름세가 줄었다. 송파구(0.43%→0.47%)는 전 주보다 높은 오름세를 보이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동작구(0.43%→0.38%), 양천구(0.34%→0.27%), 영등포구(0.26%→0.24%) 등도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북 14개 구는 전 주 0.11%에서 0.12%으로 상승폭이 소폭 커졌다. 성동구(0.29%→0.37%), 용산구(0.23%→0.31%), 중구(0.19%→0.25%) 등이 오름폭을 키운 영향이다. 마포구(0.23%), 광진구(0.15%) 등은 전 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며 매수 문의가 감소하고 거래도 한산한 상황이지만, 일부 선호 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는 상승 거래가 체결되며 전체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0·15 대책 이전인 10월 3주차 서울 아파트값은 0.50% 상승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10월 4주차 0.23%, 11월 1주차 0.19%, 11월 2주차 0.17%로 전체 상승폭은 점차 줄고 있다. 경기도 오름세가 전 주 0.11%에서 0.10%로 소폭 둔화됐다. 다만 실수요가 몰린 성남 분당구(0.59%→0.58%), 과천시(0.44%→0.40%), 하남시(0.40%→0.36%)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평택시(-0.20%→-0.22%), 파주시(-0.11%) 등은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은 전 주 0.05%에서 0.04%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줄었다. 서구(0.09%→0.08%), 동구(0.07%→0.04%), 미추홀구(0.07%→0.04%), 연수구(0.07%→0.03%), 남동구(0.05%→0.03%) 등이 상승세를 보였으나 오름폭은 전부 축소됐다. 5대 광역시(0.01%)는 전 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보였다. 세종은 0.00%에서 0.02%로 상승 전환했다. 시도별로는 울산(0.11%), 전북(0.06%→0.11%) 등은 상승했다. 반면 △제주(-0.06%→-0.04%) △충남(-0.02%→-0.04%) △강원(-0.01%→-0.04%) △대전(-0.04%→-0.03%)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10·15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연말에서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이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몇 주간 상승폭이 줄었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됐다고 단정할 순 없다"며 “토허제 추가 지정이나 해제 여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0.08%)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0.15%)과 수도권(0.111%)도 전 주와 동일한 상승세를 유지했고, 지방(0.05%→0.04%)은 소폭 감소했다. 세종(0.36%→0.49%)과 5대 광역시(0.05%→0.06%)도 상승세를 보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