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역대 최대 규모인 5만4000여가구를 공급할 수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매입임대 주택 가격에 대한 전수조사와 기준 하향을 추진하면서 공급 확대와 가격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양 기관은 올해 신 매입 약정 물량 5만4000가구를 확보했다. 신축 매입임대는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준공 이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자와 건축 예정이거나 건설 중인 주택을 사전에 매매약정을 체결해 완공 시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실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신축 입임대 물량이 집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전체 약정 물량 가운데 4만8000가구가 수도권에 몰렸으며, 이중 서울에만 1만5000가구가 확보됐다는 설명이다. 올해 실적은 최근 3년간의 추세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 기준으로는 2023년 대비 약 6배, 서울은 4배 이상, 경기도는 12배 이상 늘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확보한 역대 최대 약정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 1만3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4만4000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에서 신축 매입임대주택 7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향후 추가 매입 과정에서는 신축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논란이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LH를 호구로 삼아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대규모 조사를 지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전용 25평형 기준 SH공사가 공급한 위례포레샤인 15단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는 4억7000만원이었으나, LH가 매입한 서울 다세대 신축주택의 매입가는 7억8000만원으로 3억1000만원 더 비쌌다. LH가 서울 강남에서 공공아파트 3채를 건설할 수 있는 비용으로 다세대주택 2채를 매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LH는 약 20년 전 그린벨트 해제지구로 지정된 위례포레샤인의 분양 원가와 2024년 매입된 주택 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매입 가격이 낮아지면 올해 신축매입 약정 목표로 제시된 3만4000가구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택 공급을 최대한 빠르게 늘려야 하는 국면에서 매입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오히려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대통령의 '고가 매입' 발언이 구체적인 기준 제시 없이 나온 점이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LH가 준공한 신축매입주택 가운데 약정가 대비 10% 이상 높은 가격에 매입된 사례는 전체 205개 단지 중 8개 단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개혁위원회 위원 한 분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조사를 진행해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있던 점을 충분히 참고해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균형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고가 매입 논란 조정과 신축매입임대 공격적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최근 신축매입임대 담당자들과 모여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올해 정말 의기투합해서 행사와 점검 등을 병행하며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LH 사장 공석으로 인한 정책 추진 차질 우려와 관련해 김 장관은 “공급 관련 업무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LH 내부 조직 구성을 상당 부분 진행했다"며 “적임자가 사장으로 부임하면 현안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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