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오는 5월 말 일몰을 앞뒀던 전세사기 특별법의 효력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오전 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매입한 뒤 발생한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며 논의가 한동안 지연됐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기한 연장을 찬성한 데다 정부도 최근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연장된 것은 지금도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주요했다. 지난 2월에도 세종에서 200억원대, 3월 대구에서 22억원대의 전세사기 사건이 일어나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2953명의 신규 피해자가 발생했다. 현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체 피해자는 2만8899명에 달한다. 단, 이번 개정안에는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만 법안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집단적인 사기 피해에 대한 일시적 구제를 목적으로 한 법안 취지를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단체는 기한 제한 등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수 주거권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는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특별법은 시한을 두기보다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 적절한 구제 대책을 제공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경·공매가 끝난 뒤 2년이 지나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법안의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국토부는 동일 임대인으로부터 두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집주인의 사기 의도가 입증돼야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를 입증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일부 요건만 갖춘 '피해자등'으로 분류될 경우 지원 수준이 현저히 떨어져 피해자 사이에서도 지원 격차가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를 당한 주택에서 거주하며 임대인의 주택관리 책임 회피로 인해 단전·단수, 누수, 주택 하자 등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도 빈번하다.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시설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특별법만으로 피해자가 줄어들지 않는 만큼 처벌 강화 등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할 예방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축왕'으로 불린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범 남모씨가 2700채에 이르는 대규모 사기를 벌이고도 징역 7년형만 받은 게 대표 사례다. 이밖에 피해자들은 주택임보차 법 개정을 통한 전세사기 방지와 전세가율 규제 강화,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임차권 등기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이 가중하는 LH의 재정 부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전세사기 주택 매입 비용은 절반 이상을 LH가 책임지고 있다. 정부는 피해 주택 7500가구 매입을 목표로 잡고 약 4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나, 국토부에 접수된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8996건에 달했다. 지난해 LH는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한 340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부채는 160조를 돌파했다.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218% 수준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가격 면에서 '시장 원리'가 작동하질 않는다는 것이다. 안 팔려도 가격을 낮출 수가 없고, 잘 팔린다고 높여 팔 수가 없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분양가 고공행진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 주택의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물량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그러나 건설사 입장에선 분양가 인하가 쉬운 선택은 아니다. 고환율, 인건비 상승,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각종 비용 상승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데다 기존 주택을 구매한 수요자들의 반발도 무섭다. 강남 3구 등 일부 입지 좋은 단지를 제외하면 가격을 올리는 데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12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1월(1628만원) 대비 91.6% 상승한 수치로, 한 달 만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이전 최고 분양가였던 2024년 8월(2474만 원)과 비교했을 때도 600만원 이상 올랐다. 특히 서울은 3.3㎡당 6941만원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다. 이로 인한 수요자들의 부담도 높아졌으나, 건설사들도 부담스럽다. 원가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년간 건설공사비지수는 41.76포인트 상승해 통상 80% 수준이어야 하는 건설사들의 원가율이 90%를 넘었다. 인건비가 치솟고 있고,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도 부담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지난 9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84.1원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오는 6월부터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고성능 자재 및 태양광 설비 도입도 불가피해졌다. 공사비가 최대 30~40%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다. 고금리에 자금 부담까지 커지며 지난달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로 전월보다 3.7% 증가했다. 이는 2013년 10월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을 정도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분양에 나섰던 '한화 포레나 미아'는 시장에서 '초고분양가'라는 비판을 받으며 저조한 분양률을 보여 최근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까지 나오는 추세이다. 해당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3200만원, 전체 가격은 최소 6억7000만~최대 38억96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반면, 가격 경쟁력을 갖춘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청약이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 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7곳이 상한제 적용 단지였다. 이들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42.07대 1로, 비적용 단지(6.16대 1) 대비 6배 이상 높았다. 오는 7월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예정돼 수요자들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고분양가 단지 수요 저하 현상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건설사들은 현 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제로에너지 인증 등 규제 반영 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과 공공사업 시 공사비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재값 급등으로 발주처와 시공사 간 공사비의 간극이 심화되며 사업이 유찰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데다 제로에너지 인증, 층간소음 규제 강화 등으로 건설사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일정 부분 세제 감면이나 규제 완화 같은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양천구는 목동아파트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인 목동 1~3단지 정비계획안이 공개되며 14개 단지의 재건축 밑그림이 모두 완성됐다고 10일 밝혔다. 1~3단지 정비구역 신청을 상반기 안에 마치고 전체 14개 단지가 연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양천구는 오는 28일까지 정비계획안 열람 공고를 마친 뒤 14일(1단지), 16일(2단지), 25일(3단지)에 양천해누리타운에서 단지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1~3단지는 안양천, 용왕산, 파리공원 등 풍부한 수변·녹지공간과 월촌초·영도초·신목중 등 학교, 목동 중심지구 연계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가진 단지로 꼽힌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1단지는 기존 1882세대에서 3500세대로, 2단지는 1640세대에서 3415세대로, 3단지는 1588세대에서 3323세대 규모로 재건축된다. 최고 층수는 15층에서 49층으로 높아진다. 개방형 녹지 조성과 공공보행통로를 통한 보행 연계성 강화, 도시 스카이라인 형성 등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1~3단지는 개방형 녹지 조성에 따른 종 상향으로 재건축 속도에 탄력이 붙었다. 개방형 녹지 '목동 그린웨이'는 목동서로변 1.5㎞(폭 15m)와 목동중앙로변 2.4㎞(폭 8m)에 조성된다. 국회대로 상부 공원과 안양천을 잇는 광역녹지축도 형성한다. 주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의 배치로 가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층수와 통경축 확보를 통해 상징적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방안도 계획됐다. 구는 주민 의견 수렴, 구의회 의견 청취,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목동아파트는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지난해 8월 6단지를 시작으로 최근 8·12·13·14단지까지 모두 5개 단지의 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1~3단지 정비계획까지 공개되면서 14개 단지 전체의 재정비 밑그림을 마련한 구는 연내 모든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값이 10주 연속 상승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며 강남 3구 등 상급지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계속 하락세였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1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값은 -0.02% 하락해 지난주(-0.01%)보다 하락폭이 다소 커졌다. 전세가격은 (0.02%→0.00%)은 보합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8% 올라 10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똘똘한 한 채' 인기에 힘입어 평균 오름세를 상회하던 상급지도 기세가 다소 꺾여 전주(0.11%)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구체적으로, 강남 3구인 △강남구(0.21%→0.20%) △송파구 (0.28%→0.16%) △서초구 (0.16%→0.11%)도 모두 전 주 대비 낮아진 상승세를 보였다.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구 (0.18%→0.17%) △용산구 (0.20%→0.13%) △성동구(0.30%→0.20%)도 마찬가지였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주요 선호지역에서는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매수 관망세가 확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주 하락(0.00%→-0.01%) 전환했다. 재건축 사업이 속속 완료되며 관심이 집중됐던 과천시 (0.39%→0.19%)를 비롯해 성남 분당구(0.27%→0.09%)와 용인 수지구(0.12%→0.07%) 등 인기 지역 상승세가 축소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천은 중구와 미추홀구 등 일부 지역 신축 단지 영향을 받아 하락폭(-0.03%→-0.02%)이 다소 축소됐다. 지방은 (-0.05%→-0.05%)은 여전히 하락폭을 유지했다. 광주(0.07% → -0.10%)의 하락 전환과 대구(-0.09% → -0.09%)의 매매가 감소 등이 지속된 영향이다. 시도별로는 울산(0.00%→0.01%)만 상승했고 경북(-0.07%→-0.07%), 전남(-0.01%→-0.01%) 등 다른 지역은 전부 하락세가 지속돼, 매매가가(-0.03%→-0.05%) 축소됐다. 최근 6.3 조기 대선 확정에 따라 주목받은 세종시도 여전히 하락세를 보였다. 세종시는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겨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집값이 꿈틀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주 -0.07%에 이어 이번 주에도 -0.06% 하락해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 다만 최근 새롬동 새뜸마을 14단지 더샵힐스테이트 전용 98㎡ 매물이 지난달 20일 9억1000만원에 손바뀜되며 2월에 이뤄진 직전 거래(6억3000만원)보다 2억8000만원 뛰는 등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0.02%→0.00%)은 상승세에서 보합 전환했다. 수도권(0.04%→0.02%)과 서울(0.05%→0.02%)은 상승폭이 줄었고, 지방(0.00%→-0.02%)은 하락 전환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은 9일 “보타닉가든이 단순한 정원을 넘어 화성,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보타닉가든의 성공'을 자신했다. 정 시장은 글에서 “오늘 처음 진행된 현장 정책회의의 주제로 '보타닉가든'을 선정해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꼼꼼히 점검했다"고 적었다. 정 시장은 이어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다"며 “시청 책상 앞보다는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간, 휴식과 문화가 함께하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끝으로 “105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보타닉가든은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 정원 프로젝트로 기존 공원을 리뉴얼해 식물 전시, 체험, 교육 등의 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주요 대상지로는 동탄여울공원과 우리꽃식물원 등이 포함되며 전시 온실, 테마정원, 하늘숲 데크 등의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동탄여울공원은 동탄신도시 지역에서 가장 큰 공원 중 하나로, 다양한 체육시설과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며 공원 내에는 물놀이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등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시설이 잘 조성돼 있고 1500㎡ 규모의 동물놀이터도 마련돼 있어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기 좋다. 또한 국내 유명 조경작가들의 정원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 조성돼 있으며 올해 보타닉가든 화성의 거점인 전시온실과 그라운드센터가 완공될 예정이다. 보타닉가든 사업은 2023년부터 2042년까지 장기적으로 진행되며 화성시를 정원도시로 발전시키는 목표를 두고 있다. sih31@ekn.kr

제일건설이 4월 중 경기도 의왕시에서 '제일풍경채 의왕고천' 분양을 시작한다.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은 경기도 의왕시 고천 공공주택지구 B-2BL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8개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900세대로 구성된다. △84㎡A 584세대 △84㎡B 138세대 △84㎡C 178세대 등이다. 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배치를 통해 조망 및 채광을 극대화했다. 전용 84㎡A·B 타입은 4Bay, 3룸, 맞통풍 구조를 적용하고 주방 팬트리 등으로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전용 84㎡C 타입은 3Bay, 4룸 구조로 현관창고와 복도 팬트리 등이 도입될 계획이다. 세대당 1.50대의 주차공간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의왕고천지구는 의왕시 고천동 일대 약 54만㎡가 대상으로 460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비롯해 각종 상업 및 업무시설과 학교, 공원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신흥주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단지 바로 옆에는 의왕시청을 비롯해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 다양한 행정기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또 상업용지를 비롯해 이마트, 롯데아울렛 등 대형유통시설과의 거리도 가깝다. 고천2초등학교도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으로, 경기외국어고등학교와 고천중학교, 의왕중학교, 우성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군이 자리하고 있다. 이밖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가칭/예정)'이 도보 약 5분 거리에 자리한 역세권 아파트인 것도 장점이라고 회사는 소개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안양 인덕원에서 수원과 용인, 동탄을 지나는 노선으로 오는 2028년 개통 예정이다. 또, 인덕원역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GTX-C 노선 개발이 추진 중이다.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892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빈집 철거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이 많은 곳을 개발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속한 철거를 위해 강제 철거 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도 명확히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빈집 정비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의 철거 및 정비 대책을 논의한다. 우선 민간의 빈집 철거, 재활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밀집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방안도 발굴해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늘릴 예징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 직권 철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보완과 실효성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철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지만, 빈집을 철거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커져 그간 빈집 철거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빈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빈집을 철거한 후 토지만 남게 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주택분 재산세율이 토지분 재산세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행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146개 지자체 중 직권 철거를 시행한 곳은 5.5%(8곳),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지자체는 2.7%(4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빈집 정비 실적이 목표 대비 34.5%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빈집 발생 원인이나 입지 특성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분석을 공유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 전환 사례(예: 폐공장을 카페로 리모델링)나 복합 기능 부여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을 통해 빈집을 공용 주차장이나 공동 이용 시설로 바꾸는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 소유자 간 책임 분담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정비 혜택 제공과 행정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미비한 부분을 전면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빈집은 총 13만4055호로, 이 가운데 전라남도가 2만25호로 가장 많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최근 국내 건설사들은 내수 침체의 돌파구로 해외 건설 수주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공사를 다 해주고도 이런 저런 이유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애를 먹고 있다. 심한 경우 건설업체의 부도나 대규모 적자로 이어지는 등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해외 공사 수주를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대금 수금 등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해외건설은 포화 상태에 도달한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1965년 해외사업 첫 진출 이후 60년 만에 누적 수주 실적이 1조 달러(약 1464조5000억원)를 돌파하는 성과를 세웠을 정도이다. 그러나 해외 건설 공사 수주는 △대금 지급의 불안정성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고환율·자재비 인상 △금융비용 증가 등 각종 리스크가 불가피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을 제 때 못 받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기업들이 회수하지 못한 해외 미수금은 39억1862만 달러(약 5조7376억)에 이르렀다. 지난해 기준으로 가장 많은 미수금이 쌓인 사업은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로, 미회수 금액만 3억3000만 달러(약 4832억8500만 원) 수준이었다. 벽산엔지니어링의 경우가 잘 알려진 사례다. 이 업체는 아프리카·동남아 등지에서 송변전, 플랜트 사업 등을 전개하다 몽골 지역난방 개선사업의 대금 회수가 지연되며 매출 채권이 급증해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해외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따내더라도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하면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도산 위험까지 겪을 수 있다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개발도상국 발주 프로젝트의 경우, 마진율이 낮은데다 계약 조건이 도중에 변경되거나 발주처의 재정 악화로 공사대금이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국내 건설사가 수주한 전체 원청단독사업 중 46.5%를 차지하는 중동 지역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회사 아람코(Aramco) 등 발주처들이 기성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시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일부 대금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만일 대금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건설사뿐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도미노처럼 피해를 입게 된다.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환율 변동과 현지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한 리스크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HEC)이 수행 중인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플랜트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1조220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충격을 안겼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당시 인도네시아 발리파판 프로젝트에서는 공기를 맞추기 위한 비용, 예상보다 늘어난 작업 물량, 현지 컨소시엄 파트너의 역량 부족 등을 손실의 이유로 들었다. 국회에서도 해외 건설 공사 수주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책 요구가 나오고 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역할에 외국 정부와의 협상 지원이 포함돼 있는데, 해외건설사업에서 수십조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면 사실상 국부 유출"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을 고려해 해외 사업 선별 수주를 지속하고 수행관리역량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공사 비용을 지급받는 문제는 기업 차원에서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정부가 안전 장치를 추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대형 인프라 수주 지원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교통부와 약정을 체결하고 철도·도로 등 인프라, 교통안전 등 협력에 착수한 데 이어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현환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우즈베키스탄에 파견, 교통 인프라 구축과 도시개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단은 현지 교통부와의 면담을 거쳐 고속철도 및 공항 등 주요 인프라 사업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혁신개발청, 제약산업발전청, 타슈켄트 주 정부 등과도 회동을 갖고 바이오클러스터 관련 스마트시티와 '한국형 신도시' 개발 협력 논의를 이어간다. 8일에는 진 차관이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차관과 만나 타슈켄트~사마르칸트 간 고속철도 신설 노선 추진과 함께 향후 신규 노선 및 기존 선로에 한국형 철도 시스템 도입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해당 고속철도 노선은 현재 한국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아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한국산 일반철도 차량 수출, 우르겐치 국제공항의 신규 활주로(3,500m) 및 터미널 확장, 유지보수 사업 등에도 국내 기업의 기술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개발·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을 위해 라자바예프 혁신개발청 청장 및 엘무라토프 제약산업발전청 부청장과의 만남도 거친다. 국토부는 'K-City Network'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오 클러스터의 개발 여건 분석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양국간 스마트시티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는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혁신개발청, 제약산업발전청 간 3자 업무협약(MOU)도 체결돼 본격적인 사업 협력을 시작할 전망이다. 9일에는 타슈켄트 주지사인 미르자예프와 면담을 갖고, 타슈켄트 동부 뉴 타슈켄트 지역에 조성될 '한국형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협의를 이어간다. 해당 신도시는 약 4.2㎢ 규모로, 의료 기능을 가진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해외건설 누적 수주금액은 지난해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정부는 올해 전년 수주액인 371억 달러 대비 약 35% 증가한 500억 달러를 목표로 해외건설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8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건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했던 정책들이 전면 백지화돼 추진 동력을 상실한 반면,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를 호재로 부동산 시장에서 '봄'을 기대하는 이들도 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 인용이 집값 등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는 일정이 지연된 아파트 분양을 속속 시작하고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했던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여파로 원화 가치 하락과 이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으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됐다. 특히 환율은 계속 고공행진해 탄핵 인용 영향을 받아 다소 하락한 지난 4일도 1430원대 중반대에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 철근과 모래 등 주요 원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해 전체 공사비 역시 오르게 되는 구조이다. 이미 지난 10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대비 30% 이상 급등한 상태로 올해만 시공능력 58위인 신동아건설을 포함한 7개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정도라 건설사들의 시름도 계속 커지는 상황이었다. 또, 윤 정부가 내놓았던 건설·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무산된 것도 불확실성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업계에서는 탄핵 정국이 끝나기 전까지 신규 투자나 포트폴리오 확대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그간 정부가 내세운 정비사업 속도 촉진 관련 정책이나 주택공급 정책, SOC 사업 등의 세부적인 추진 사항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부동산 시장도 침체가 이어졌다. 고금리,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겹치며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는 갈수록 뚜렷해졌다. 실제로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분양지수는 지난해 12월(82.0) 대비 10.6포인트(p) 급락한 71.4로 집계됐다. 3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도 72.9로 낮은 수치를 계속 유지했다. 건설사들은 무리한 일정 강행을 피해 한동안 분양을 미루는 분위기다. 올해 1분기(1~3월)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공급 실적은 34개 단지, 1만7592가구로 전년 동기(66개 단지, 3만1212가구) 대비 43.6% 급감했을 정도였다. 더욱이 2월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총 1097가구 규모의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뿐이었는데 그나마 3월에는 한 건도 없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며 이달 대형 건설사들이 수도권에 분양하기로 한 아파트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아곡)지구 7블록에 660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를 분양한다. 포스코이앤씨도 한화건설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636가구 규모인 '고양 더샵포레나'를 곧 공급한다. 업계에서는 탄핵 정국이 길어지며 건설사들이 다소간 일정을 미룰 수 있다고 점쳐 왔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규제와 환율, 거래위축,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등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은 비상계엄과 탄핵 이전에도 동일하게 존재했던 만큼 탄핵선고가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집권여당이 바뀌어도 공공성 강화나 투기세력 규제, 3기 신도시 재정비같은 큰 건들은 유지하되 세부적인 디테일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도 “헌재의 선고가 나왔어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부동산은 특성상 단기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시장 안정에 더해 향후 정부 및 국회의 건설업 부양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