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 당 평균 2071만원 수준에 청약이 가능하다. 단지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428-3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총 1524세대의 대단지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분양 세대 수는 △74㎡A 594세대 △74㎡B 255세대 △84㎡A 590세대 △84㎡B 56세대 △84㎡C 29세대로 구성돼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김포시 사우동 일대 약 87만3763㎡ 규모로 조성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다. 공동주택 약 6500가구를 비롯해 5478㎡ 규모의 광장, 3만5309㎡의 공원녹지 등 주거·상업·문화 인프라가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근처로 이를 통해 김포공항, 마곡, 여의도, 광화문 등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와 가깝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김포한강로, 김포대로, 올림픽대로, 수도권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검단신도시~풍무동 연결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있다. 서울 5호선 연장(추진) 및 GTX-D 노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도 예정됐다. 단지 인근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CGV, 풍무중심상권, 김포시청, 인천지방법원 김포시법원 등 다양한 인프라 시설이 갖춰져 있다. 단지 바로 앞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부지 등이 예정됐다. 주변에는 사우고, 풍무고, 김포고 등 학군이 밀집해 있다. 단지 내부는 탁 트인 개방감을 선사하는 통경축 설계로 주거 쾌적성을 극대화했다. 평면은 총 1524가구 중 96.3%에 달하는 1468가구가 4Bay 판상형 위주로 구성돼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전 세대 유리난간 시공 예정으로 가림이 적어 막힘 없는 조망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파트 내 시설은 △그리너리 카페 △교육·문화·업무 복합 공간인 그리너리 스튜디오 △포치스케이프(동앞숲) △시즌포레스트 산책로 △골프클럽 △피트니스 클럽 △시니어 클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 센터 등을 마련했다.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46-2 일원에 위치해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기 직전 '막차 수요'가 몰리며 서울 아파트값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한 주 만에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광진구·성동구·강동구 등 인기 단지 아파트값은 1% 넘게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폭이 앞으로 오를 가격을 미리 반영한 수치라고 보고, 시장이 점차 하락세로 전환돼 연말까지 안정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의 10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10월 1~2주간 0.54% 오른 데 이어, 이번 주에도 0.50%의 상승세를 보이며 가파르게 치솟았다. 10월 1~2주차 조사 결과는 추석 연휴로 통계가 미공표돼 2주간 누계 변동률이 반영된 수치이다. 즉, 이번 주 조사의 0.50% 상승폭은 직전 2주간의 상승폭과 맞먹는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2년 5월 이래 가장 높다. 아파트값이 한창 불붙었던 2018년 9월 3일 당시 수치인 0.47%보다도 높았다. 지역 별로는 강북 14개 구가 10월 1~2주간 0.50% 상승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0.41% 급등했다. 인기 지역으로 꼽히는 △광진구(1.49→1.29%) △성동구(1.63→1.25%) △중구(0.73→0.93%) △마포구(1.29→0.92%) △용산구(0.80→0.63%)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 11개 구도 직전 2주간 0.58% 오른 데 이번 주에도 0.57%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강동구(0.85%→1.12%) △양천구(1.08%→0.96%) △송파구(1.09%→0.93%) △영등포구(0.63%→0.79%) 등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 △수원시(영통·장안·팔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을 각각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중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허제는 20일부터 시행됐다. 결국 10월 2주차 집값의 가파른 상승세는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전날인 19일까지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도 폭등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는 대책 시행 직전 거래량이 급증했다. 특히 대책이 발표된 15일에는 하루만에 718건이 거래되며 직전 일주일(8~14일) 동안의 거래량인 1652건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후 16~21일에는 344건으로 감소했지만, 실거래 신고 시차를 고려하면 실제 거래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신고가도 잇따랐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는 15일 18억원에 매매돼 직전 최고가 대비 보다 3억원 올랐다.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 59㎡도 같은 날 15억~15억5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대비 1억원 이상 오르며 최고가를 두 차례 경신했다. 서울 뿐 아닌 경기 분당구에 위치한 시범삼성 101.91㎡도 이날 26억9000만원에 계약돼, 직전보다 3억9000만원 오른 가격에 손바뀜했다. 이후에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17일 서울 강남구 아이파크 195.39㎡는 직전보다 무려 17억원 오른 98억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아울러 수도권은 전주와 동일한 0.25% 수준의 상승폭을 보였다. 경기 지역 아파트값은 0.15%에서 0.16%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재건축 호재가 있는 성남 분당구(1.53%→1.78%), 과천시(1.16%→1.48%), 광명시(0.62%→0.76%)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인천(0.03%→0.02%)도 소폭 상승했다. 부평구(0.02%→0.05%), 미추홀구(0.05%→0.06%)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지방(0.00%)과 5대 광역시는 보합세였다. 또, 세종(0.07%→0.01%)은 상승, 8개 도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울산(0.13%→0.11%) △전북(0.07%→0.05%) △충북(0.00%→0.03%) 등이 상승했다. △제주(-0.05%→-0.06%) △전남(-0.05%→-0.06%) △대전(-0.04%)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전국 매매가격은 0.13%에서 0.12%로 변동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전문의원은 “토허제 시행이 예고되자 단기간에 거래가 집중됐고, 그 5일간의 거래가 모두 통계에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의 가격 상승 여력까지 선반영된 수치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는 가격 흐름이 뚜렷하게 달라질 것"이라며 “지금은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지만,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급격한 하락은 아니겠지만 지역별로는 평균적으로 완만한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윤 의원은 “이번 흐름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서울 전역으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경기도까지 지정한 것은 상당히 강력한 조치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더해진 만큼 이러한 흐름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2주간 0.07%에서 0.06%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0.17%→0.13%)과 수도권(0.11%→0.09%), 지방(0.04%→0.03%) 모두 상승세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해 2023년 11월에 입주한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디퍼아)'는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국내 최고의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강남의 요지에 국내 최대 건설업체인 현대건설의 최고급 브랜드를 적용했다. 최신 설계·자재를 도입했고, 7000세대에 육박하는 초거대 단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망하는 조건은 있는 대로 다 갖춘 최우량 아파트로 주목을 받았다. 그랬던 디퍼아가 요즘 비상에 걸렸다. 올해 3월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7개월째 매매가 실종된 것이다. 누구나 선망하는 국내 최고급·최신 아파트 단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지난 20일 디어파를 직접 찾아가 봤다. 이날 수인분당선 구룡역 5번 출구에서 나와 대로변 하나를 건너 도보로 약 7분이면 디퍼아 입구에 도달한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풍경은 텅 빈 상가다. 2023년 말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시작됐고 이후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가 전체가 공실 상태로 남아 있었다. 아파트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건축때 상가까지 포함해 사업을 진행한 것이 동티가 났다. 공사를 마치고 상가 주인들과 일반 주택 조합원들 사이에 재개발 이익 배분을 둘러 싸고 갈등이 장기화되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정식 사용 승인(준공)이 나지 않아 아파트 거래가 멈춘 것이다. 올해 3월 이전까지는 조합원 매물에 한정해 분양권 거래에 준한 은행권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매매가 이뤄지긴 했다. 하지만 당월 조합 측이 강남구청으로부터 부분 사용승인을 신청해 6월 인가를 받으면서 아예 거래가 불가능해졌다. 부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거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다. 또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이 미완공 상태여서 추가 인허가나 비용이 들어가 부담하게 될 수 있으며, 은행들로부터 대출도 제한된다. 단지 인근 G부동산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3월에 25평이 28억원, 33평이 35억원에 거래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거래가 없는 상황"이라며 “올 3월 부분 사용승인 인가가 나면서 조합원 매물도 소유권 이전이 안 돼 거래가 어렵다. 약식 계약서로는 매매 거래가 가능한데 이는 계약 후 집주인이 얼마든지 계약 파기 및 거래금 조정이 가능해 이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집을 사려는 수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년째 거래가 전무한 디퍼아이지만 여전히 매물 호가는 높은 상황이다. 올해 3월 13일 27억9500만원에 마지막으로 실거래 된 전용 59㎡(25평)는 1300세대 이상 되는 전체 세대 가운데 매물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9·7 주택 공급 대책 전 마지막으로 나왔던 매물 1개가 32억원이었는데 이마저도 지난달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집주인이 다시 거둬들였다. 올해 3월 23일 35억원을 마지막으로 실거래가 끊긴 84㎡(33평)도 현재 매물이 단 2개에 호가는 40억원에 달한다. 인근 T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개포주공 재건축 단지 중 최대 규모 대단지에, 가장 최신축 단지이다보니, 반년 이상 거래가 없는데도 여전히 매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초등학교 두 곳이 단지 내에 위치해 있는 더블 초품아 단지로 교육 여건이 워낙 우수한데다 영화관, 수영장, 스카이 라운지 등 개포 재건축 단지 중 가장 커뮤니티가 최고급 수준으로 들어가다 보니 집주인들이 웬만한 대책에도 호가를 높게 부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디퍼아 단지 내는 2020년대 이후에 준공된 4세대 최신축 아파트답게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고급 인테리어·소재나 첨단 시설이 곳곳에서 눈에 들어왔다. 2010년대에 지어진 3세대 신축 아파트가 동 하단부 대리석 마감을 2~3층 수준에서 마무리 한 것과 달리 디퍼아는 필로티 위로 4층까지 해서 하단부 5층 높이를 대리석으로 마감했다. 영화관과 볼링장, 10레인에 달하는 수영장 등을 갖춘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퍼스티어'가 두 곳이나 들어서 있다. 6700세대 이상 되는 거대단지인 만큼 입주민들의 커뮤니티 이용 편의성을 배려한 설계였다. 수경시설도 최근 가을로 들어서면서 가동이 중단됐지만 봄, 여름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였다. 4세대 최신축 고급 아파트 단지의 필수 스펙인 쓰레기 배출 시설도 차별점이었다. 아파트 동에서 나오지 않고 거주 동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 배출구가 설치돼 있다. 단지 출입구이자 졍문 역할을 하는 '문주'도 휴대폰 카메라에 전체 모습을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하게 건축됐고, 이런 문주 양식이 74개 동에 달하는 개별동 대부분 출입구에도 동일 양식으로 시공돼 건축 컨셉의 통일 양식도 돋보인다. 이처럼 디퍼아는 현재 반년 이상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도 가격과 선호도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다만 이번 10·15 대책이 3중 규제로 강력하게 시행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G부동산 공인 중개소는 “지난주에 10·15 대책이 발표됐지만 애초부터 개포동은 토허제로 묶여있던 지역이라 전혀 현장에서 반응이나 어떤 움직임이 없다"며 “다만 예전엔 개포동만 토허제로 묶여있었다면 이번엔 개포동으로 진입하려는 대기 수요 지역도 토허제로 묶인만큼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상황 변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개포주공아파트는 1970년대 강남 개발로 기존 원주민들이 밀려나고 이로 인한 주택난이 심각해지자 강남의 배후 주거시설로 건축됐다. 개포동 일대에 지어진 9개단지 규모의 공공 주거 단지였다. 특히 이 중에서도 개포주공 1단지는 5040세대, 124개동 규모로 1981년 현대건설이 시공한 개포주공 내 대표 단지였다. 개포주공 9개 단지 중 최대 규모였다. 특히 1단지는 5층 이하 저층 건물로 지어져 재건축 시 용적률을 상대적으로 높게 올릴 수 있는 만큼 수익성이 기대되는 단지로 손꼽혔다. 개포주공 1단지를 시공했던 현대건설이 다시 재건축에 참여해 자사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적용했다. 개포주공에서도 가장 세대수가 많았던 대표단지인 1단지 재건축은 서울 아파트 시장의 대기 수요를 끌어들이기에 충분했다. 디퍼아 이전 개포주공 재건축 사업이 일제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도 기대감을 키웠다.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인 디에이치 1호 단지는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 한 '디에이치 아너힐즈'다. 2019년 완공 당시 아직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가 시장에 안착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4세대 고급화 아파트의 시초로 화제를 끌었다. 현대건설이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을 자사의 디에이치 1호 단지로 완공한 2019년에 경쟁사인 삼성물산도 개포주공 3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개포주공 2단지를 '래미안 블레스티지'로 재건축 하면서 고급화 아파트로 완공시켰다. 국내 1~2위 건설사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선릉로를 사이에 두고 2단지와 3단지를 나란히 같은 시기에 완공시키고 두 단지가 경쟁 구도로 시중에 오르내리면서 개포주공 재건축 사업은 단숨에 시장의 관심을 받는 '핫한' 지역이 됐다. 이어 2021년 7월 8단지를 재건축 한 '디에이치 자이 개포', 2022년 9월 9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개포 상록스타힐스, 2023년 2월 4단지를 재건축 한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가 완공됐다. 입주 시기가 2030년 이후로 예정돼 있는 5단지 재건축 '개포 써밋 187'과 6~7단지 재건축 '디에이치 르베르'를 제외하면 사실상 개포주공 재건축 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최대 규모 대표 단지인 개포주공 1단지는 개포주공 재건축 사업을 마무리 하는 최신축 단지로 기록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등 단기적 시장 안정화 효과가 뚜렷하다. 다만 공급 절벽 등 시장 불안정 요인이 여전히 산재해 있어 '제대로 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한 발 늦은 대책 발표만 하다가 집값이 폭등했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일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 전세 낀 주택 구매(갭투자)를 원천 봉쇄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40%로 축소하는 등 대출 규제도 더 강화했다. 이후 일주일 동안 시장은 빠르게 냉각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일주일간인 10월 15~21일 동안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890건에 그쳤다. 직전 주(10월 8~14일·2189건) 대비 약 59% 감소한 셈이다. 특히 10·15 대책 발표 전후 5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던 점을 감안하면, 시장이 단기간에 빠르게 냉각된 셈이다.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주요 지역도 거래 급감세를 보였다. 과천(–26%), 분당(–69%), 광명(–63%), 안양 동안구(–49%) 등 4개 지역의 거래량이 일주일 만에 평균 50% 이상 줄었다. '풍선효과'의 조짐은 없었다. 매물도 확연히 줄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15일 대비 3.9% 줄어 11만8099건에서 11만3495건으로 감소했다. 경기도도 21만6735건에서 21만3008건으로 1.8% 줄었고, 인천만 5만4164건에서 5만4294건으로 0.2%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올해 4분기를 비롯해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수요 억제를 위주로 한 규제책은 특성상 지속 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특히 내년 서울의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난이 예정돼 장기적인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세제 개편과 공급 확대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책 발표'만 반복하다가 결국 집값 폭등을 맞았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배경이다. 시장은 추가 규제책이 나오기 전에 구매하자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선제 대응이 없는 미지근한 대책의 연속은 결국 과거와 같은 폭등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9·7 대책을 통해 발표한 135만 호 공급 계획은 대부분 인허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연말 추가 대책을 예고했지만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하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강제적으로 매수를 막아놓은 상황이라, 정책에 변동이 없다면 현재 시장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정책이 각 기관간 합의를 거쳐 일관되게 나와야 하는데, 서울시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방향성이 다른 느낌이 있어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다른 완화책이 나오면 '지금 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도 “내년 1분기까지는 거래 부진이 이어지겠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몇 건 나올 수 있다"며 “정부의 혼선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만큼 정책 담당자들은 신중하게 발언하고, 대책이 아닌 실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전에 시장 안정을 유도할 정책이 필요한 거지, 가격이 오른 뒤에 내놓는 대책은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소외계층을 위해 공급해온 공공임대주택에 정작 집을 가진 사람이나 고소득자가 대거 입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부적격 입주 사례만 3000건이 넘었고, 이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주택을 소유한 입주자나 고급자동차 등 한도가 넘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적발된 부적격 입주 건수는 3280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주거환경 △공공임대 등이 포함된다. 부적격 사유의 대부분은 '주택 소유'였다. 주택소유가 2442건(74.5%)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소득초과 615건(18.8%), 부동산초과 114건(3.5%), 불법전대 57건(1.7%), 자동차초과 52건(1.6%) 순이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임대차계약 해지, 재계약 거절, 퇴거 조치가 뒤따르고 경우에 따라 소송과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2022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단지에 임대·분양 가구를 구분하지 않고 한 단지에 완전히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분양주택·임대주택 섞어 배치) 완전 혼합'을 도입했다. 임대동을 따로 두면 특정 거주자가 차별받는다는 비판을 없애겠다며 오 시장이 강행한 정책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설계권 침해, 사업성 악화, 조합원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고, 잠실주공5단지·여의도 공작아파트 등에서는 역차별 반발이 쏟아졌다. 문제는 서울시가 재건축 현장에 '소셜믹스(분양주택·임대주택 섞어 배치)'를 강력히 밀어붙이면서도 정작 공공임대 입주자 자격 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통합을 내세운 정책 뒤에서 공공임대가 자격 미달자에게 돌아가면서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는 정작 입주 기회를 잃는 모순이 벌어진 것이다. 실제로 SH가 적발한 부적격 입주자 규모는 2020년 434건에서 2021년 621건, 2022년 545건, 2023년 682건, 2024년 667건으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올해도 8월까지 331건 확인됐다. 특히 주택소유로 인한 부적격 적발이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 260건(59.9%)에서 2021년 459건(73.9%), 2022년 449건(82.4%), 2023년 539건(79.0%), 2024년 519건(77.8%)로 늘어났다. 적발된 부적격 입주자의 약 90%는 자진퇴거했다. 나머지는 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거쳤다. 전체 3280건 중 2955건(90.1%)이 자진퇴거했고, 212건은 소송이 제기됐다. 이 중 164건은 퇴거가 완료됐으며 9건은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가 이뤄졌다. 39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임대유형별로는 장기전세 부적격자가 11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장기전세는 무주택자가 시세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장기전세 부적격자 중 주택소유가 7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초과 255명, 부동산초과 95명, 자동차초과 25명, 불법전대 5명 순이었다. 재개발임대(572건), 국민임대(570건), 영구임대(270건), 행복주택(268건) 등에서도 부적격 입주가 적발됐다. 대부분의 유형에서 주택소유가 부적격 사유의 70~90%를 차지했다. 계약해지 건수 역시 늘고 있다. 전체 계약 건수 중 해지 비율은 매년 9% 내외였지만, 건수 자체는 2020년 7972건에서 2024년 1만15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8037건이 해지됐다. 채현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소셜믹스를 '임대주택 차별 해소'의 대표적 성과처럼 내세우지만, 정작 공공임대 입주 자격 관리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며 “집을 소유한 사람, 고소득자 등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현실은 서민 주거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진짜 필요한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는 대기만 하다가 기회를 잃고 있다"며 “서울시는 보여주기식 소셜믹스 홍보에 몰두할 게 아니라, 부적격 입주자를 철저히 걸러내고 공공임대가 제 역할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천‧경기 광역급행 및 경기 직행좌석형시내버스 기본요금을 400원 인상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대광위는 지난 8월 경기도의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대광위 면허 56개 운송사업자의 요금 인상 신고를 모두 수리했다고 대광위는 설명했다. 인상된 요금은 25일부터 적용돼 기본 요금이 2800원에서 32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출퇴근 혼잡 노선 증차 △좌석예약제 확대 적용 △ K-패스를 활용한 대중교통비 환급 등 대중교통 편의 증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집값 불씨는 잡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의 근본 안정은 수요 억제만으로는 어렵다며, 공급 확대 로드맵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서울의 현실이다. 남는 땅이 거의 없고, 재개발·재건축은 주민 반대와 절차 지연에 가로막혀 있다. 속도를 낸다 해도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철거와 공급 공백이 불가피하다. 다주택자 보유분 역시 시장에 나오지 않고, 현행 보유세 체계로는 실질적인 매물 유도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실질적 공급 대안이 무엇인가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보유세를 '장기보유'에서 '장기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세제개편 △정비사업 병목 해소 △비주거시설의 주거용 전환 △장기모기지형 공공분양 등 현실적인 공급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4개월 여 동안 세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뚜렷한 공급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이 규제 강화로 발목이 잡히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공급 차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월세 시장도 공급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무주택 실수요자와 세입자들의 불만이 확산되자 정부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추가 공급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이례적으로 SNS에 글을 올려 연내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그는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책임자로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같은 입장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0·15 대책 발표 때 “연내 명확한 입지와 규모를 포함한 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12월 중 구체적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10·15 대책의 부작용·시장 불안을 잠재울 '특단의 공급 대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시장 혼란을 막고 청년·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면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는 실효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갭투자 억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급 지체와 건설 경기 위축을 감안할 때 착공·분양 일정이 포함된 로드맵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집값 불안의 진원지인 서울 내에서 뚜렷한 공급 대책을 내놓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에서 향후 5년간 135만가구 공급을 약속했지만 대부분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히 서울 시내에선 수천가구의 신규 공급만 약속해 시장을 실망시켰다. 이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들이 세제 개편을 통해 집을 팔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거나, 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을 조정해 시장에 매울을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새로운 아이디어도 있다. 이와 관련 최경영 전 KBS 기자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장기거주 특별공제'로 전환하자"면서 “보유가 아니라 실거주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율을 올리겠다는 신호를 주는 일몰형 세제, 주택 구입시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제를 매기는 제도 등의 아이디어도 내놔 관심을 끌었다. 모두 다주택 보유자들이 향후 주택 가격 상승을 예상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전문가들 중에는 서울 도심 공급의 핵심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많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택지 개발로는 속도가 나기 어렵고, 도심 공급은 정비사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나 분양가상한제 같은 병목 규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며 “공공부지 개발도 필요하지만 중앙·지방·공공기관 간 협의 절차가 복잡해 속도를 내기 어렵 다"고 진단했다. 또 “공공은 영구임대나 사회주택처럼 사회적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은 정비사업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대표 역시 “서울 수요는 도심에 집중돼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신도시와 한국토지주택개발공사(LH) 중심"이라며 “실질적 공급 해법은 재개발·재건축 외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0·15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확대와 이주비·중도금 대출 제한이 동시에 시행돼 정비사업이 사실상 역행 신호를 받았다"며 “재초환 완화와 금융 예외 적용이 병행돼야 공급 신뢰 회복의 단초가 열린다"고 분석했다. 핵심 변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와 금융라인 복원이다. 김 대표는 “이주비·중도금·분양보증 등 자금 흐름을 풀어주지 않으면 착공과 분양 일정 모두 막힌다"며 “자금 흐름이 막히면 정책도 멈춘다. 금융 병목 해소가 공급정책의 전제"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주거용 건물의 용도 전환을 가장 빠른 공급 해법으로 꼽고 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공실이 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나 대형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리모델링만으로 두세 달 안에 수만 세대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임대나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사회적 요구를 채우면서도 시장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며 “신규 착공 없이도 공급을 늘리는 전환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할 때는 취득세 감면과 대출 지원을, 다주택자가 그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 완화를 병행하면 '기존 주택 순환형 공급 구조'로 전세시장 과열과 갭투기 위험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쉽게말해 정책의 초점을 '새로 짓는 공급'에서 '움직이지 않는 기존 주택을 순환시키는 공급'으로 옮겨야 한다는 제안이다. 3기 신도시 조기 완공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기존 공급 계획을 더 빨리 실행에 옮기는 게 해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공급대책을 또 짜는 건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격"이라며 “이미 3기 신도시, 공공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 다양한 대책이 발표돼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가 아니라 집행 속도와 실효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정부가 전략을 자주 바꾸면 시장이 불확실성으로 피로해진다. 일관된 메신저와 빠른 속도가 신뢰를 만든다"면서 “시장이 원하는 것은 또 다른 '대책'이 아니라 약속한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는 정부의 실전 능력"이라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GS건설은 '2025년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올해 준공한 메이플자이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 도시와 지역 사회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우수한 조경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국내 조경분야에서는 가장 큰 어워드로 평가받고 있다. GS건설이 서울 잠원동에 공급한 '메이플자이'는 재건축 이전부터 고객들의 추억으로 남아있는 단풍나무를 모티브로 삼았다. 즉, '메이플 나무로 두번째 봄을 연출한다'는 단지 경관을 콘셉트로 잡았다. 이번 수상에도 고객들의 추억을 반영한 조경을 계획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GS건설은 지난 9월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올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석권했다. 지난해 리브랜딩한 자이(Xi)의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