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일주일…“억지로 누른 집값, 제대로 된 정책 나와야 잡힌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등 단기적 시장 안정화 효과가 뚜렷하다. 다만 공급 절벽 등 시장 불안정 요인이 여전히 산재해 있어 '제대로 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한 발 늦은 대책 발표만 하다가 집값이 폭등했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일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 전세 낀 주택 구매(갭투자)를 원천 봉쇄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40%로 축소하는 등 대출 규제도 더 강화했다.

이후 일주일 동안 시장은 빠르게 냉각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일주일간인 10월 15~21일 동안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890건에 그쳤다. 직전 주(10월 8~14일·2189건) 대비 약 59% 감소한 셈이다. 특히 10·15 대책 발표 전후 5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던 점을 감안하면, 시장이 단기간에 빠르게 냉각된 셈이다.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주요 지역도 거래 급감세를 보였다. 과천(–26%), 분당(–69%), 광명(–63%), 안양 동안구(–49%) 등 4개 지역의 거래량이 일주일 만에 평균 50% 이상 줄었다. '풍선효과'의 조짐은 없었다.

매물도 확연히 줄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15일 대비 3.9% 줄어 11만8099건에서 11만3495건으로 감소했다. 경기도도 21만6735건에서 21만3008건으로 1.8% 줄었고, 인천만 5만4164건에서 5만4294건으로 0.2%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올해 4분기를 비롯해 내년 1분기까지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수요 억제를 위주로 한 규제책은 특성상 지속 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특히 내년 서울의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난이 예정돼 장기적인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세제 개편과 공급 확대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책 발표'만 반복하다가 결국 집값 폭등을 맞았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배경이다. 시장은 추가 규제책이 나오기 전에 구매하자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선제 대응이 없는 미지근한 대책의 연속은 결국 과거와 같은 폭등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9·7 대책을 통해 발표한 135만 호 공급 계획은 대부분 인허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연말 추가 대책을 예고했지만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하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강제적으로 매수를 막아놓은 상황이라, 정책에 변동이 없다면 현재 시장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정책이 각 기관간 합의를 거쳐 일관되게 나와야 하는데, 서울시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방향성이 다른 느낌이 있어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다른 완화책이 나오면 '지금 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도 “내년 1분기까지는 거래 부진이 이어지겠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몇 건 나올 수 있다"며 “정부의 혼선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만큼 정책 담당자들은 신중하게 발언하고, 대책이 아닌 실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전에 시장 안정을 유도할 정책이 필요한 거지, 가격이 오른 뒤에 내놓는 대책은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