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허가와 착공 등 주요 주택 공급 지표가 전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매와 전·월세 거래는 늘었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돼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간 60%를 넘어섰다. 1일 국토교통부가 '2025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비(非)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 인허가는 37만9834가구로 2024년 대비 12.7% 줄었다. 수도권은 22만2704가구로 4.9%, 지방은 15만7130가구로 21.9% 각각 감소했다. 서울 역시 4만1566가구로 19.2% 줄었다. 착공 물량도 전국 기준 27만2685가구로 2024년에 비해 10.1% 감소했다. 다만 서울은 3만2119가구로 전년 대비 23.2% 늘었고, 수도권은 16만6823가구로 2.2% 증가했다. 연간 공동주택 분양 물량도 전국 19만8373가구로 2024년보다 14.1% 줄었다. 전국 준공(입주) 물량도 34만2399가구로 17.8% 감소했다. 반면 서울의 준공 물량은 5만4653가구로 같은 기간 39.7% 증가했다. 반면, 거래 지표는 상대적으로 개선됐다. 지난해 전국 총 거래량은 72만6111건으로 전년 대비 13.0% 증가했다. 연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8만3131건으로 2024년 대비 42.6% 늘었다. 다만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전국 기준 4만8978건으로 지난해 11월 대비 0.3% 줄었다. 서울은 4871건으로 10.8% 늘었고, 수도권은 2만1225건을 기록해 2.2% 증가했다. 전·월세 시장에서는 월세 비중 확대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5만4149건으로 지난해 11월 대비 22.2%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은 8만7254건으로 15.4% 늘었고, 월세(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는 16만6895건으로 26.1% 증가했다. 지난해 1~12월 누계 기준 전체 전·월세 계약 중 월세 비중은 63.0%로 60%를 넘어섰다. 지난달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510가구로 11월보다 3.3%(2284가구) 감소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24년 9월 6만6762가구 △10월 6만9069가구 △11월 6만8794가구 △12월 6만6510가구로 점진적인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전월 대비 1.8%(525가구) 줄어든 2만8641가구로 집계됐다. 다만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2만4398가구로 전체의 85.2%를 차지했다. 악성 미분양은 앞서 지난해 11월에 2012년 3월 이후 약 1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방 주택시장은 상승 전환 조짐을 보이며 부산, 울산, 전주 등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바닥을 넘어섰다고 보고, 분양 물량 부담으로 가격 조정이 이어졌던 대구 등 지역도 올해에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HDC현대산업개발과 BS한양이 분양하는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이 추운 날씨에도 대기줄이 길게 늘어설 만큼 붐비며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 이 단지는 비규제지역으로 대출 규제 부담이 비교적 낮고, 향후 더블 역세권 형성도 기대할 수 있다. 신축임에도 주변과 시세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인근 학군이 여중·여고 중심이어서 남학생 통학에는 다소 불리해 신혼부부보다는 은퇴 세대에 적합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30일 HDC현산에 따르면,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41-5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단지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8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853세대 규모이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407세대다. 전용면적별로는 △39㎡ 14세대 △43 355세대 △59㎡ 37세대 △84㎡ 1세대다. 단지의 가장 큰 강점은 교통 여건이다. 반경 약 500m 이내에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안양역과 안양시외버스정류장이 위치해 도보 10분 내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공사 중인 월곶~판교 복선전철(경강선)과 향후 예정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개발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도 “더블 역세권 입지로 평가된다"며 “지상철도와 너무 가까우면 소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단지는 그런 위치는 아니고, 역 주변에 소형 아파트가 드물고 오피스텔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역과의 접근성이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마트 안양점과 홈플러스 평촌점 등 대형 쇼핑시설과 안양일번가, 안양중앙시장 등 주요 상권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주변 상권 건물은 다소 노후화됐지만, 수암천 일대 정비사업과 만안초교 주변 재개발 구역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개선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단지 바로 앞에 만안초가 위치한 '초품아' 입지라는 점도 특징이다. 다만 이날 견본주택을 찾은 안양 거주 50대 부부는 “인근에 여자중·고등학교가 있어 여학생은 통학에 무리가 없지만, 남학생의 경우 중학교에 다니려면 버스로 20~30분가량 이동해야 한다"며 “학군 여건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어서 신혼부부에게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지 내부에는 전용 43A㎡와 59B㎡ 타입의 유닛이 마련됐다. 43A㎡ 타입은 거실보다 안방 등 침실 공간을 상대적으로 넓힌 구조로, 소형 평형이나 체감 평형이 넓은 편이었다. 전 세대는 남동 또는 남서향으로 배치했으며, 거실에는 우물천장을 적용했다. 가스쿡탑과 냉장고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한다. 59B㎡ 타입은 합리적인 동선이 눈에 띄었다. 판상형 4베이 구조로, 현관에서 들어서면 복도를 따라 방 2개를 배치했다. 맞은편에는 욕실, 거실 왼쪽에 ㄱ자형 주방을 둔 구성이다. 주방에는 다용도실을 연계했다. 43㎡ 타입과 마찬가지로 평형 대비 공간이 비교적 넉넉한 편이었다. 모듈이 마련되지 않은 39㎡ 타입은 소형 평형에서 부족하기 쉬운 주방과 세탁 공간을 충실히 확보한 점이 특징으로 꼽혔다. 이날 견본주택을 찾은 한 50대 여성은 “주변 아파트보다 구조가 훨씬 좋아 청약을 넣을 생각"이라며 “구조와 입지가 모두 마음에 들지만 세대 수가 적어 당첨 확률이 낮을 것 같다는 점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40대 남성은 “교통 여건과 구조는 만족스럽다"면서도 “선호하는 59㎡ 타입 물량이 적고 43㎡ 위주로 구성된 데다 84㎡가 1세대에 불과한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반면 다른 50대 여성은 “교통은 마음에 들지만 가격이 다소 높고, 구조도 탁 트인 느낌은 부족하다"며 “최근 인근 의왕에서 분양한 단지는 5억원대였는데 이곳은 6억원대로 1억원가량 더 비싼 편이라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단지 분양가는 전용 39A㎡가 5억4210만~5억5040만원, 43A㎡는 5억5260만~6억5420만원, 43B㎡는 5억6240만~6억5980만원이다. 전용 59A㎡는 8억5760만~9억4240만원, 다른 타입은 8억7840만~9억4970만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인근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전용 49.63㎡는 지난해 12월 30일 6억2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주공뜨란채 전용 45.90㎡도 올해 1월 3일 5억9950만원에 손바뀜됐다. 안양씨엘포레자이 역시 지난 1월 25일 전용 49㎡대가 신고가인 5억4000만원에 매매됐다. 준공 6년 차인 안양씨엘포레자이와 11년 차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23년 차 주공뜨란채와 가격대가 비슷한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전용 59㎡는 주변 시세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신축인 점을 감안하면 양호한 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한 달간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전용 59㎡는 10건 이상 거래되며, 지난 5일 7억9000만원에 매매된 사례부터 23일 신고가인 9억원까지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됐다. 두산위브아파트는 5일 7억5500만원, 석수역푸르지오는 15일 7억2000만원에 각각 거래됐다.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의 청약 접수는 2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4일 2순위 순으로 이뤄진다. 입주 시기는 2029년 4월로 예정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9·7 공급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1·29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단기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을 총동원해 수요가 몰리는 핵심 입지에 물량을 집중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착공·입주까지는 시차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사업 착공은 2028~2030년으로 잡혀 당장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2월 이후에도 추가 부지 발굴과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예고한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분양가 신호와 전월세 안정장치,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조정 등 후속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확정했다. 서울 26곳 3만2000호, 경기 18곳 2만8000호, 인천 2곳 100호 등 수도권 도심권에서 총 487만㎡ 규모 부지를 활용해 주택 6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형별로는 국유지 2만8100호, 공유지 3400호, 공공기관 부지 2만1900호, 기타 8300호로 구성됐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을 기존 4000호에서 1만호로 늘리고, 캠프킴 부지와 용산유수지 개발까지 포함해 용산구 일대에만 1만350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9800호), 노원 태릉CC(6800호), 동대문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1500호) 등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노후청사 복합개발 34곳(9900호)과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6300호)도 추진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기존 시설 이전에 착수해 2028~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공급 불안 심리를 누그러뜨리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실수요자가 체감할 만한 수준의 단기 안정 효과로 이어지려면 후속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숫자뿐 아니라 분양가·입주 시차·전월세 안정 장치·기존 주택 유통 활성화까지 묶는 '패키지 대책'이 병행돼야 정책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공급 물량을 강조한 만큼 '가격 신호'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보금자리주택을 코스프레한 공급을 했는데, 보금자리 1차보다 더 싸게 분양하든지 그런 신호가 같이 있어야 한다"며 “가격에 대한 내용을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얘기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공급 숫자만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실수요자의 체감도를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의미다. 입주 시차에 따른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는 사전청약 제도 보완이 거론된다. 한 교수는 “지금은 1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며 “법제화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전청약이 기다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청약 과정에서 지연이나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보완 장치를 마련하면, 불안감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는 취지다. 전월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만큼 임대료 상한 등 안정 장치도 후속 과제로 꼽힌다. 한 교수는 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처럼 물가상승률+2% 한도 같은 임대료 상한을 법제화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독일은 2015년부터 신규 계약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Mietpreisbremse)'를 도입해 현재까지 운용 중이다. 연방정부와 의회는 이 제도를 2020년대 후반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해 왔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신규 공급 확대보다 기존 주택이 시장에서 원활히 거래·유통되도록 만드는 것이 단기 안정에 더 직접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관할 지자체 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매수인은 취득 후 4개월 이내 입주해 최소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고, 이 기간에는 전·월세 임대가 불가능해 사실상 갭투자·임대용 매입이 차단된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매도·갈아타기 거래가 위축되고, 토허구역 내에서는 신규 매물보다 계약 갱신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토허제의 실거주 중심 전환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광범위한 토허제 확대가 매매·전월세 모두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을 줄여 시장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을 늘리는 게 실질적인 공급"이라며 “올해 안에 눈에 보이는 공급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만 풀어도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엄청 많다"며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을 풀어주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에 따라,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금토2·여수2 지구에 약 67만 4000mi 규모, 총 6300호의 신규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계획과 관련, 주택 공급 확대하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되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보완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먼저 이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남시청 맞은편 여수2지구 주택건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앞두고 있는 지하철8호선 모란 판교 연장사업의 B/C에 도움이 되고, 향후 시청역 신설 추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는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상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확대가 더욱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인만큼 고도제한의 추가완화와 분당 재건축 연차별 물량 확대, 10.15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를 주장했다. 또한 판교 제2·제3테크노밸리 조성과 신규 주택공급으로 인한 인구 유입을 고려할 때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대책을 포함한 현실 성 있는 교통대책 수립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고 신규 개발로 인한 주변 지역의 교통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며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주택 비율을 높이는 방안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 거단지 조성을 위해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한 학교의 적정 배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이와같은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이 사업 추진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택공급, 교통, 교육, 정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같은날 지난해 교육협력사업 유공 감사패 수여를 위해 시를 방문한 경기도교육감에게 성남 고등·복정1지구 초·중 통합학교, 위례 고교 설립요청과 과학고 설립에 따른 지역인재 우선선발 40% 반영을 요청했다. 고등지구는 지구 내 중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학생들이 왕복 10km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며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복정1지구 또한 중학교 부재로 인한 장거리 통학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위례지구의 고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또한 심각하다. 대규모 주거지역인 위례지구 내 고등학교는 위례한빛고등학교 한 곳뿐으로 해당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며 학업 집중도와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학생 수요 부족으로 중학교가 미설립된 고등지구는 기존 왕남초를 포함한 초·중 통합학교 변경 신설 또는 중학교 부지를 활용한 중학교 신설을, 복정1지구는 기존 위례해솔초를 포함한 초·중 통합학교 변경 신설을 요청했다. 아울러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했던 위례지구는 시유지 제공을 통해 고등학교 1곳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시는 최근 시행된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주목하여, 지역 여건에 맞춘 유연한 학교 설립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당 특별법이 기존 학교 설립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인 만큼, 고등·복정1·위례지구가 이러한 새로운 학교 설립 방안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지역임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과학고 설립 관련 '지역인재 우선선발 40% 반영'을 지난해 12월에 이어 다시 한번 요구했다. 그간 과학고 유치를 위해 재정 투자 등 실질적인 책임을 수행해 온 점과 지역사회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첨단산업 및 대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40%의 지역인재 우선선발권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확보와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 과학고 설립을 통한 인재 양성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정부가 수도권에 6만가구의 주택을 지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히 서울 도심의 공급을 기존 4000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8배 가량 대폭 늘리기로 했다.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 조치는 안 했지만 태릉CC 등 가용 가능한 땅을 사실상 총동원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의 주요 원인인 공급 절벽과 공포심리(FOMO)를 완화시킬 지 주목된다. 시장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동산 자산에서 금융 자산으로의 중심 이동(머니 무브) 정책이 주식시장에 이어 부동산 시장에서도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 입지 총 487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양질의 주택 약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곳 3만2000가구(53.3%), 경기 18곳 2만8000가구(46.5%) 등 6만 가구로 판교신도시(2만9000가구)의 2배 규모다. 유형별로는 국유지 2만8100호, 공유지 3400호, 공공기관 부지 2만1900호, 기타 8300호 등이다. 서울의 경우 용산구 일대에 가장 많은 1만3500여가구가 공급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종전 서울시 획 물량이었던 6000가구를 4000가구 늘려 1만 가구를 2028년내 착공한다. 남영역·삼각지역과 인접한 캠프킴 부지에 2500가구, 주한미군이 반환한 미 501정보대 부지 150가구 등을 짓는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개발이 추진됐다가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무산된 서울 노원구 태릉CC에도 다시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과거 공급 목표치였던 1만 가구를 6800가구로 조정하고, 인근에 있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경관을 침해하지 않도록 중저층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30년 착공한다. 경기 과천시엔 9800가구를 공급한다.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를 이전시키고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통합 조성한다. 상반기까지 시설 이전 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이전을 추진, 2030년 착공한다. 경기 성남시에는 판교 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성남금토·성남여수지구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67만4000㎡를 지정해 6300가구를 공급한다. 이 밖에 서울 동대문구 옛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1500가구),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 등 연구기관 4곳(1300가구), 경기 광명경찰서(550가구), 서울 강서구 군 부지(918가구),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2900가구), 경기 남양주 경기 고양시 옛 국방대(2570가구) 등 역세권 소규모 부지에 주택을 공급한다.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등을 철거하고 주택과 공공청사, 생활기반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총 34곳에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성동구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 부지(260가구),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 경기 수원시 수원우편집중국(936가구)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주택공급 후보지로 지정된 곳과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개발을 염두에 둔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와의 이견이 있는 것들은 잘 풀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계획대로 진행되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29일 발표한 1·29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핵심은 집값이 오르고 있는 서울 도심과 경기 과천·성남 등 수도권 핵심 요지에 예상보다 더 많은 신규 공급 물량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9·7 대책의 약점을 보완해 공급 절벽에 따른 공포증(FOMO)을 극복,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하는 '부동산 자산에서 금융 자산'으로의 중심 이동(머니 무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9·7대책에서 정부는 향후 5년간 무려 135만가구를 수도권에 신규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카드를 제시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정작 공급 대비 수요가 훨씬 많은 서울 도심 공급이 4000가구에 그치는 등 '언발에 오줌 누기'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이번엔 용산정비창·태릉CC·과천경마장 등 수도권 핵심 유휴부지·공공 시설 등을 총동원해 도심 6만가구 공급이라는 회심의 카드를 제시했다. 서울 물량만 4000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8배 확대하고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는 당초 5만호 수준으로 봤던 시장의 예측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1.7배, 판교신도시(2만9천호) 2개의 공급 효과와 맞먹는다. 실제 이날 발표된 6만 가구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매년 27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내용의 9·7 대책에 대부분 포함되지 않는 물량이다. 6만가구 중 4만가구 정도는 순증으로, 2030년까지 착공 가능한 물량은 약 140만가구로 늘어났다. 그 중 용산 일대에 무려 1만3500여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가장 눈에 띈다. 정부는 우선 최근 서울시·교육청과의 이견으로 논란이 된 용산 한강로3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내 물량을 당초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4000가구 늘린다. 주거용지 비율을 늘리거나 용적률 상향, 중소형 비율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서울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우려를 표시했다. 김성보 시 행정2부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서울 시내 3만2000가구 공급은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됐다"며 “정부는 1만가구를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용산 캠프킴 부지에는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늘어난 2500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용산공원법상의 용산공원 조성지구내 녹지 확보 기준을 주택법 등 타 법령 기준으로 완화해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도권 집값 과열 지역인 과천과 성남에도 대규모 신규 공급이 이뤄진다. 총 1만6000가구의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과천 마사회 소유 경마장(렛츠런파크, 115만㎡) 부지, 국군방첩사령부(28만㎡) 등 143만㎡ 규모의 부지를 통합 개발해 주택 9800가구를 건설한다. 특히 국토부는 이곳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상회하는 수준의 자족용지도 확보해 지식정보타운과 양재 인공지능(AI) 특구를 연결하는 '과천 AI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첨단기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경마장은 경기도 내 대체 부지로 이전하며, 지구지정 등을 병행해 오는 2030년에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과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이 우수한 만큼 인근 과천·주암택지지구와 연계 개발을 통해 수요 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근 그린벨트(GB)를 해제해 성남 금토2지구와 성남 여수 2지구 등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총 67만4000㎡ 규모로 주택 6300호가 건설되며 금토2지구는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혁신산업 공간으로, 여수2지구는 여수 근린공원과 연계된 공원 녹지로 활용된다. 정부는 과천·성남이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위해 5년 한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용산·태릉·과천 등 상징성이 큰 부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도심에서도 물량을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하다 주민 반대와 세계유산영향평가 등의 문제로 중단됐던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군 골프장인 태릉CC 개발도 재추진된다. 국토부는 이곳 87만5000㎡ 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 시행자로 정하고 주택 6800가구를 건설한다. 문 정부 시절 계획했던 1만호보다는 축소된 물량이다. 국토부는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 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거쳐 교통대책, 녹지공간 조성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 지구 지정 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공공보유 부지가 총동원된다.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부지에 1500가구, 은평구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과 환경산업기술원 등 연구기관 4개 소 부지에 1300가구, 서울 금천구 독산 공군부대(2900가구), 강서구 일대 군부지(918가구), 경기도 남양주시 군부대(4180가구), 고양시 옛 국방대학교 부지(20570가구), 광명 경찰서부지(550가구) 등 군·경찰서 부지도 주택 용지로 활용된다. 또 도심내 노후청사와 유휴부지 복합 개발을 통해 주택 1만가구를 지어 청년·신혼부부 등에 공급할 방침이다. LH 소유 서울의료원 부지 518가구, 성수동 경찰청 기마대 부지 260가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1171가구, 수원 우편집중국 926가구 등을 복합개발해 활용한다. 상반기 중으로 별도의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비롯한 주거복지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스템·절차 등을 정비해 속도도 높인다. 이번 후속 대책에 밝힌 사업 부지의 빠른 확보를 위해 국방연구원 부지, 강서·남양주 군부지, 불광동 연구원 부지 등 13곳의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활성화 등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병행해 준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LH 중심의 공급 추진에서 벗어나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여러 부처가 절차·물량을 함께 조율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영향평가 조정, 그린벨트 해제 특례 등을 활용해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31% 상승하며 10·15 대책 직후 급등 국면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1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전주 0.29%에서 0.31%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0.17%, 지방은 0.02%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의 상승세에 힘입어 전국 매매가격도 전주 0.09%에서 0.10%로 소폭 올랐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남 11개구는 지난주 오름폭이 0.32% 상승했다. △관악구(0.55%) △동작구(0.44%) △영등포구(0.41%) △강동구(0.39%) △강서구(0.37%) 등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이어 강북 14개구도 0.30% 올랐다. 성북구(0.42%), 노원구(0.41%), 마포구(0.41%), 성동구(0.40%), 서대문구(0.32%) 등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대단지·학군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지속되며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셋째 주 0.50%를 기록한 이후 한동안 0.1~0.2%대를 유지했다. 다만 최근 상승률이 점차 확대되며 대책 직후 이뤄진 지난해 20일 조사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재진입했다. 특히 최근에는 송파구와 성동구 등 상급지보다는 중급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주에도 서울에서는 동작구(0.51%)가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고, 관악구(와 양천구도 0.4%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주에도 △관악구 △동작구 △성북구 △노원구 등 실수요자가 주로 찾는 지역 위주로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이 10억원 이하 중급지를 찾는 과정에서 상급지 가격 상승분을 따라잡는 이른바 '갭 메우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이다.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구·관악구·구로구) 등 수도권에서 7억~10억원대 주택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시장 진정을 위해 서울 3만2000호, 경기 2만8000호 등 총 6만 가구를 2028~2030년까지 착공하는 공급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아울러 경기 지역은 전 주와 같은 0.13% 상승했다.안양 동안구(0.58%), 용인 수지구(0.58%), 광명시(0.48%) 등 대체지는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평택시(-0.13%)와 고양 일산서구(-0.12%)는 하락했다. 또, 인천도 전 주 0.02%에서 0.04%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연수구(0.24%), 부평구(0.04%), 남동구(0.02%)는 상승했다. 서구(-0.03%)와 계양구(-0.02%)는 하락세였다. 5대 광역시는 0.02%, 세종은 0.02%, 8개 도는 0.02%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울산(0.14%), 전북(0.07%), 경남(0.05%) 등이 상승했다. 경북(0.00%)은 보합이었다. 제주(-0.03%), 대구(-0.03%), 충남(-0.02%), 대전(-0.01%), 광주(-0.01%)는 하락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0.08%에서 0.09%로 상승했다. 서울(0.14%)과 수도권(0.12%), 지방(0.06%)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0.08%), 세종(0.22%), 8개 도(0.04%)도 상승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29일 서울 용산에 1만35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청년층 중심의 6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찬반 양론이 엇갈린다. 역대급으로 속도, 물량이 파격적이어서 심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계획대로 이행될 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해 아직은 '미지수'라는 반복도 있다. 우선 이번 대책이 과거 발표에 비해 실행 가능한 카드를 추려 제시해 공급 불안 심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예전 정부의 대책은 이게 과연 될까 싶은 불확실성이 컸다면 이번에는 비교적 실현 가능한 사업과 로드맵 위주로 추려 발표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용산·태릉·과천 등 도심 공공자산을 상당 부분 동원한 만큼 신도시급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주요 수혜층으로 삼고, 역세권 공공임대·공공분양과 청년주택, 직주근접형 공공주택을 도심 핵심지에 집중 배치하겠다는 구성을 담았다. 교통·교육·문화 인프라를 묶은 '주택+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패키지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언급됐다. 이 같은 설계는 청약 대기층 입장에선 “도심에서 기다려볼 만한 물량이 생겼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도심 핵심 입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수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은 상급지 선호와 공급 부족 우려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라며 “민간 분양이 줄어든 상황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 대기자들에게 공공택지 당첨 가능성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분양가는 분명한 매력"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단기 집값 흐름을 바꿀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최원철 연세대 미래부동산개발 최고위과정 책임 교수는 “수요가 몰린 핵심 지역에 공공이 직접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맞다"며 “도심에서 신도시급 물량을 제시한 만큼 일부 비핵심 지역의 수요 분산과 중장기 공급 기대 제고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강남·한강벨트처럼 이미 가격이 크게 오른 핵심권에서는 이번 발표만으로 단기 급등세를 꺾기는 어렵다"며 “실제 입주 시점에 어느 정도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군부지 이전·토지보상·그린벨트 해제 등 선행 절차 때문에 착공과 입주 사이의 시간 간극이 크다"며 “지금 발표된 물량이 전월세난과 단기 매매 과열을 바로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번 대책의 성패는 결국 '속도전'이 말 그대로 속도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랩장은 “도심 공공부지 대부분이 토지 정비, 인허가, 이해관계 조정, 재원 마련 등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발표 이후 착공·준공까지 통상 3~4년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공급 기대가 가격 상승을 누르는 심리적 효과를 줄 수 있지만, 가시적인 착공과 분양이 얼마나 빨리 뒤따르느냐가 정책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 대책 발표 후 용산 일대에선 개발 지연 등에 따른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인근 T 부동산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용산공원 남측에 인접한 이촌동은 노후 아파트가 많아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높은 곳"이라며 “이번 대책에서 용산에만 1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한다는데, 대부분 임대주택 아니겠나. 이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는 민간 개발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어떤 형태로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용산 주민 등을 주측으로 정부 대책에 대해 성토글이 일제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남은 과제도 산적해 있다. 그동안 주민 반대 등 여러가지 이유로 주택공급이 무산된 지역 상당수가 이번에 다시 후보지가 올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시장 안정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임대주택이 공급 물량의 대부분으로 추정되는데다, 착공 시기가 대부분 2028년에서 2030년인것도 당장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시기적으로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공급 대책은 최선을 다하는 게 맞지만, 수요자들의 관심이 큰 용산이나 과천은 당첨 자체가 쉽지 않다"며 “임대 물량을 제외하면 실제 공급 가구 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의 3만2000가구 추가 공급 대책을 두고 서울시가 “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 공급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시는 “현실적인 한계는 최대 8000가구"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29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국토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서울 시내 3만2000가구 공급 대상지에 대해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됐다"며 실무협의 과정에서 강조해 온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신속 공급' 수단이 빠진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시의 이견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대목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이다. 김 부시장은 “정부는 1만호를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최대 8000호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거 비율과 학교·공원 등 기반시설 계획을 두고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시는 6000호 수준을 전제로 교육청과 학교 문제를 논의해왔고 이후 최대 7000~8000호까지는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부 입장을 밝혀 왔다는 취지다. 시는 국제업무지구의 기능 훼손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최진석 시 주택정책실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상업·마이스·업무 기능이 충분히 살아나야 하는 곳"이라며 “단기적인 주택 공급 숫자에 매몰돼 더 큰 미래 비전을 희생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시는 정부 공급 대책의 방향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급 방식이 공공 주도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고, 정작 현장에서 물량을 내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다는 것이다. 김 부시장은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돼 왔다"며 “특히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이 주요 공급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중단 여파로 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기면서, 향후 4년간 공급량이 급감하는 '공급 절벽'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시는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 이후 강화된 정비사업 규제가 이런 공급 절벽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시장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올해 이주가 예정된 사업장 43곳 중 39곳에서 과도한 대출 규제로 이주비 부담이 커지고, 사업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별 부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태릉CC 부지와 관련해 김 부시장은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인근 상계·중계 등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7000호 추가 공급이 가능한 만큼,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책이 실제 공급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부시장은 “국공유지·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이미 추진 중인 4개 부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며 “지금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시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공급 절벽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며 “규제를 완화하면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발표된 이 정책이 끝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논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박창근 전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국토안전관리원 제3대 원장으로 신규 취임했다. 박 원장은 마산고등학교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토목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물이다. 이후 서울대 공학연구소 특별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1997년부터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아울러 가톨릭관동대학교 공과대학장, 대한하천학회장, 부산도시환경연구소장, 시민환경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지반침하사고(싱크홀)와 산사태 등 주요 재난사고 현장에서 원인 규명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하며 관련한 토론회에도 자주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으로 정부 재난안전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 설계에 참여하여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방향을 수립한 이력이 있다. 박 신임 원장은 진주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건설·시설·지하 안전을 종합 관리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제고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기관 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