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발사된 항공위성서비스(KASS) 2호 위성을 오는 2월 19일부터 실제 항공기 운항에 활용한다. 기존 1호기와 복수 운영해 위치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KASS 2호 위성 운영 서비스를 8일부터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반영, 2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KASS는 기존 GPS의 위치 오차를 15~33m에서 1~1.6m 수준으로 대폭 줄여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항공위성 보정 시스템이다. 지난해 11월 발사된 KASS 2호 위성은 지상과 위성 간 통합시험을 거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성능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을 모두 마쳤다. 국토부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2월 19일부터 KASS 2호 위성을 정식 운영해 1호기와 신호를 연계할 예정이다. 복수 위성 운영 체계가 구축되면서 한쪽 위성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위성의 신호로 즉각 전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이에 따라 항공기의 비행 및 착륙 과정에서 수평·수직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운항 안전성과 효율성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 가능성 감소와 함께 비행경로 최적화로 인한 연료 절감과 탄소배출 효과도 나타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개시로 전 세계 다섯 번째 위성항법보정시스템(SBAS) 운영국으로 위상을 확보한 만큼, 차세대 기술 개발과 핵심 부품 국산화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항별 환경과 여건을 반영한 착륙 절차 마련을 비롯한 KASS 활용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제주·무안·울산공항을 대상으로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KASS 도입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검증하기 위한 실증 연구도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이다. 이밖에 항공 분야를 넘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재난·안전 관리, 내비게이션 등 미래 모빌리티와 공공·민간 영역 전반으로 정밀 위치정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KASS 정밀 위치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KDAS(KASS Data Access System)를 지난해 12월 구축했다. 우선 위치기반서비스(LBS) 등 민간 업계가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종특별시 내 국가상징구역에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관련 교통 대책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수행한 '행복도시 교통체계 개선' 연구에 따르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주요 국가시설이 추가로 입지 할 경우 국가상징구역 일대 발생 교통량은 하루에만 평균 2만2518대(1만2670대→ 3만5188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임난수로, 절재로, 햇무리교 등 국가상징구역 인근 주요도로의 정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행복청은 이러한 교통 여건 변화를 고려해 선제적인 종합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교통 대책의 기본 방향은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강화 ▲정체가 예상되는 구간 집중 개선 ▲광역교통과 내부교통 기능의 효율적 분리·연계 ▲자가용 이용 수요관리와 주차 편의를 조화한 균형 있는 주차 정책으로 설정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오송역과 국회세종의사당을 연결하는 BRT 노선을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신설해 외부 유입 교통량을 대중교통으로 분담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시범운영 중인 폐쇄형 BRT 정류장을 확대하는 등 BRT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내부교통은 정체가 예상되는 도로 구간의 개선을 추진한다. 북측으로는 임난수로와 절재로 확장 및 주요 교차로 입체화를 통해 수도권에서 국가상징구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인다. 남측은 교통량 분산을 위해 금강 횡단교량을 신설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토대로 금남교와 갈매로 개선도 병행한다. 또 기존 국지도 96호선의 통과기능 일부를 존치해 동서방향의 교통체계도 일부 개선할 예정이다. 광역교통 측면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제4차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통해 국가상징구역 접근성을 높이고 내부도로 혼잡 완화를 꾀한다. 핵심은 첫마을IC 설치와 함께 광역도로망 구조를 기존 '방사형'에서 '순환+격자형'으로 재편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중으로 확정한 뒤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차 분야에서는 국가상징구역 근무자, 방문객 수요를 고려해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되, 주차장은 국가상징구역, 중앙공원 등의 외곽에 분산 배치하고 내부 순환 셔틀을 운영해 내부 차량 진입수요를 최소화 한다. 이와 관련해 국가상징구역 신교통 운영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해 수행 중에 있다. 한편,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제3자 제안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민자사업 추진 절차를 거쳐 노선과 역사 위치가 확정된다. 행복청은 역사 위치가 확정되는 대로 BRT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환승 체계 마련을 위해 철도 당국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세종시와 교통 학회, 연구기관 등과 TF를 구성해 교통 대책 전반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7월까지 심도 있는 국가상징구역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국가상징구역 완성 시기에 맞춰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집값을 둘러싼 책임론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오 시장이 “서울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10년"이라고 주장하자, 정 구청장은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 시정의 책임을 말해야 한다"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오는 6·3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오 시장은 지난달 말 한 신년 인터뷰에서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박원순 시장이 재임했던 10년의 암흑기 때문"이라며 “당시 뉴타운 해제 등으로 40만 가구 공급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해법도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재개발 구역 389곳이 해제되며 공급 기반이 무너졌고, 그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추진 속도가 더디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은 통상 20년이 걸리던 구조였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12년 수준으로 줄였다"며 “신통기획이 지지부진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가 지방선거의 핵심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자 여권의 후보군 중 선두권에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오후 소셜네트워크(sns) 페이스북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오 시장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그는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책임을 말씀해 달라"며 “서울 주택시장의 최고 책임자인 서울시장이 여전히 전임 시장 탓에 머무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타운 해제 책임을 박 전 시장 탓으로 돌린 것에 대해선 사실 관계가 틀리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뉴타운 해제의 설계자이자 출구전략의 첫 실행자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라며 “2008년 재임 초기부터 뉴타운 문제를 인식했고, 2011년에는 '아파트 위주의 재개발·재건축을 지양하겠다'는 방향을 직접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박 전 시장 재임 기간에서 이뤄진 도시정비구역 해제도 이러한 출구전략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정 구청장은특히 “물론 이후 시정을 맡은 박원순 시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모든 책임을 '전임 10년'으로만 돌리는 태도는 기록과 맞지 않는다"며 “이는 남의 일처럼 말할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함께 책임을 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 시정의 정책 판단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을 언급하며 “강남 주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다시 확대 지정하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였다"며 “이 같은 결정이 충분한 정책적 숙고의 결과였는지, 아니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었는지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은 오 시장이 일축한 지자체 도시정비사업 인허가권 일부 부여에 대해서도 재차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속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속도가 나는 것은 곤란하다는 논리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권한 분산이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값 안정의 핵심으로 정책 신호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집은 거주를 위한 소비재이자 동시에 투자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당국이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급 정책과 토지거래허가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같은 방향의 신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마지막으로 “미래를 말하면서 과거만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태도는 비전이라기보다 책임 회피로 읽힐 수 있다"며 “선거를 의식해 집값을 자극하는 방식의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지난해 현장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두산건설과 호반산업, 동부건설 등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한 42개사는 '매우 미흡'으로 분류됐다. 국토교통부는 발주청과 시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공 발주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기가 20% 이상 진행된 건설현장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결과와 사망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한다. 올해 평가 대상은 283개 현장의 366개 참여자로, 이 가운데 1개 발주청과 5개 시공자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발주청 중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2023년 '보통', 2024년 '우수'에 이어 2년 연속 소관 건설현장 '사망사고 제로'를 달성하며 올해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시공사는 △두산건설 △서한 △호반산업 △동부건설 △남양건설 등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우수' 등급에는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해 인천도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포함됐다. 국가철도공단은 2023년 '미흡', 2024년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으나, 평가 점수 공개 이후 강도 높은 안전활동 쇄신을 추진해 올해 '우수'로 등급이 상향됐다. 또, 시공사 중 '우수' 평가를 받은 곳은 △㈜한화 △DL건설 △SK에코플랜트 △HS화성 △한라산업개발 △BS한양 △KCC건설 △요진건설산업 △대보건설 △제일건설 △중흥건설 △DL이앤씨 등이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중에서는 △서영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 △동부엔지니어링 등이 '우수'로 평가됐다. 반면, 평택시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안전경영에 대한 관심도와 안전관리 조직, 자발적 안전활동 등이 미흡해 2년 연속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시공사 중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매우 미흡'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4년에도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으나 사망사고 1건이 발생해 '우수'에 그친 바 있다. 이밖에 GS건설㈜, 계룡건설산업㈜, 한동산업㈜, ㈜한성종합건설 등도 '매우 미흡'에 그쳤다.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도 같은 등급에 포함됐다.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는 현재 발주청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공사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평가 항목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평가 대상과 결과 활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전문가들 중에선 장기적 집값 안정을 위해선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단 오는 5월 9일 일몰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연장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특히 6.3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강화 등 대대적인 세제 개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를 두고 부동산업계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과거 정부마다 세금을 올리거나 내려도 집값은 금리·유동성·공급 여건에 따라 움직여 왔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반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춰야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과 불평등 완화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재산세·양도소득세 강화 등 부동산 투기를 세금을 동원해 잡겠다고 나선 첫번째 사례다. 그러나 오히려 2000년대 중반 서울·수도권 집값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수도권 수요 집중 속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뒤를 이은 이명박 정부는 반대로 종부세 완화와 취득세·양도세 인하 등 감세 기조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대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보금자리주택 등 공급을 통해 집값 잡기에 나섰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여파 속에 수도권 일부는 하락·정체, 지방은 상승하는 등 지역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이 두 정부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집값 추세가 세금보다는 다른 요인과 관계가 깊다는 점을 입증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세 부담을 더 낮추고, 재건축 규제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축소 등의 정책이 시행됐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을 중심으로 갭투자가 확산됐고, 저금리와 전세난이 맞물리며 매매·전세 가격이 동시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때는 다시 종부세율 인상과 과세 대상 확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강도 높은 보유·양도세 인상에 대출 규제까지 더했지만, 공급 부족과 초저금리, 서울 쏠림 수요가 겹치면서 수도권 아파트값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제를 강화했지만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완화와 중과 유예, 취득세 일부 조정 등을 통해 다시 감세 기조로 선회했으나, 고금리와 경기 둔화,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 우려가 겹치면서 지역별로 하락과 반등이 엇갈렸다. 지난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아직 본격적인 보유세·양도세 법 개정에 나서지 않은 채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 10·15 부동산 대책 등 규제·공급·대출 카드를 먼저 내놓았다. 그럼에도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1년 동안 8.71% 올라 문재인 정부 시기 연간 최고 상승률을 웃돌았고, 강남·한강벨트 지역은 10~2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10·15 대책 이후 거래량은 80% 안팎 줄고, 매물과 전세 물건도 20% 가까이 감소하는 등 거래 위축과 전세난이 동시에 나타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정책이 반복됐지만, 집값과 전·월세는 금리와 경기, 공급 여건이 맞물리며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이 때문에 세제가 집값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거래와 매물 흐름, 계층별 부담을 조정하는 보조 변수에 가깝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6.3 지방선거 전후를 염두에 두고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강한 규제와 공급 대책에도 서울 집값과 전·월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세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장기적인 집값 안정과 불평등 완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토지+자유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책 보고서는 “보유세 강화 없이는 집값을 잡을 수도, 불평등을 완화할 수도 없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우선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과세하고, 토지에는 모든 보유분을 합산해 누진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지는 공급이 고정돼 있고 개발이익이 집중되는 만큼, 많이 가진 개인·법인일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투기와 과도한 보유를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다. 건물 보유세를 비례세 중심으로 단순화해 전반적인 부담을 완화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토지는 강하게, 건물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과세해 투기성 토지 보유는 줄이되 주거·임대·생산에 쓰이는 건물 공급은 위축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다. 또 보유세 강화와 함께 거래세 구조를 손보자는 주장도 한다. 보고서는 1주택자에게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일반 부동산과 같은 최대 30%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집값과 시장이 일정 수준 안정된 이후에는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해 “보유는 비싸게, 사고팔기는 덜 비싸게" 만드는 조합을 제시했다. 이는 '똘똘한 한 채'에 과도한 세제 혜택이 집중된 구조를 완화하고, 서울 핵심지로의 수요 쏠림과 자치구 간 가격 격차 확대를 줄이기 위한 구상이다. 진성준 의원은 “재고주택이 시장에 나오게 하려면 보유세를 올려 집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대신 거래세를 낮춰 이동 비용을 줄여줘야 한다"며 “이런 방식의 보유세 강화가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 압력을 낮추고 부동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도 있다. 미국은 주·카운티별 재산세 체계를 통해 주택 보유에 지속적인 세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데, 재산세율이 높을수록 집값이 낮게 형성되고 젊은층 자가점유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됐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분석에 따르면 재산세율이 두 배로 높아질 경우 같은 임대수익을 내는 주택의 매매가격은 평균 약 20% 낮아지고, 재산세율이 약 0.8% 수준인 캘리포니아에 2%대 세율을 적용하는 시뮬레이션에서는 집값이 약 18%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재산세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보유 부담을 키우지만 그 부담이 집값에 '미리 반영된 할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는 주택 소유 구조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강화가 단기간에 집값을 끌어내리는 수단이 되기는 어렵지만, 거래세 조정과 함께 설계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집값 상승률을 둔화시키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유세나 양도세를 건드릴수록 매물 잠김과 전세난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만만치 않다. 세제를 강화할 경우 일부 투기 수요는 억제할 수 있지만 동시에 매물이 줄고 임대 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집값이 1년에 8%씩 오르는 상황에서 보유세를 미국처럼 '20억 초과 1%'로 올린다고 해서 강남 집주인들이 과연 집을 팔겠느냐"며 “유동성이 풍부한 국면에서는 보유세 인상만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자산가 중심의 매수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일부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시장 전체 흐름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은퇴자나 일반 직장인의 보유 부담이 먼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강화하면 소득이 없는 은퇴자·고령층의 부담이 커지고,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물이 잠긴다"며 “한쪽을 강화하면 다른 쪽은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다주택자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차등하는 방식이 '똘똘한 한 채' 쏠림과 강남 고가 아파트 가격 급등을 불러온다"며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규제를 강화하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거래 절벽이 나타나고, 그 부담이 결국 집값과 임대료에 전가되는 효과가 생긴다"며 “세금을 아무리 올려도 그 부담은 가격에 얹혀 돌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제만으로 집값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만성적자 탈출을 위해선 무엇보다 철도경영 전문성을 갖춘 사장의 선임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쓸데없이 여러 자회사가 난립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효율화하고, 대국민 철도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들어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에스알(SR)과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SR은 2016년 설립돼 고속철도 체계를 이원화해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됐다. 하지만 오히려 운영비만 더 들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승객 서비스 향상보다는 코레일의 적자를 가중시키는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게 그동안의 평가였다. 구체적으로 철도 예매시스템과 정비시설, 인력 운영이 코레일과 SR, 양 기관 간에 중복되면서 연간 52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SR은 독자적인 정비시설이 없어 코레일에 차량정비에 맡기고 있지만 코레일은 SR에 차량임대, 정비, 용역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비스도 개선되지 않았다. SR이 운영하는 SRT 열차표는 한 달 전부터 예매를 시도해도 표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SRT 노선이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 접근성이 좋은 수서철도노선으로, 수요는 높은데 한정된 차량으로 노선을 독점하다보니 표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SRT에 알짜노선을 배정하면서 오히려 코레일의 수익성은 떨어져 코레일의 적자 폭은 더욱 커지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철도 시장 내 자유경쟁 유도를 위해 고속철도를 이원화했지만, 10년의 시행착오 끝에 다시 먼길을 되돌아오는 퇴행을 겪었다. 코레일 만성적자는 물론이고, SR 운영기간 동안 낭비된 막대한 재원과 국민이 겪은 불편함은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철도와 같은 국가기간산업은 단순하게 '적자보전'을 하려다 SR을 출범시킨 '민영화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철도 서비스가 국민의 이동과 국가 물류망 확보에 필수적인 영역인만큼 정부가 안정적인 철도 정책 관리에 나설 필요성이 크다. 실제로 유럽 철도 선진국들은 민영화 및 업무 분산으로 인해 발생한 철도 부채를 정부가 다시 떠맡아 관리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7년 옛 국영철도(SNCF)에서 철도 서비스와 시설 영역과 관리 업무를 분리했다가 2014년 다시 통합했다. 독일도 철도 시설과 운영을 도이체반(DB) 지주회사 체제 아래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 내 대표적인 철도 강국인 두 나라는 모두 철도의 자연독점적 특성을 인정하고, 다시 통합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철도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고속철도 서비스가 통합되는 등 '비정성화의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지적한대로 코레일 산하 5개 자회사 역시 코레일과의 통합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철도 서비스의 일원화에 나서라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같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선 철도 전문성을 갖춘 경영인이 코레일의 수장을 맡아 조직을 진두지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과거 코레일 사장은 정부 여당 내 인사를 내리꽂는 '보은성 인사'나 국토교통부 출신 관료의 '자리 보전' 성격 인사가 이뤄져 왔다. 이에 법적으로도 코레일 사장 선임에 있어 철도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선임하고, 비전문가나 외부 낙하산 인사의 선임을 막는 제동 조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몇몇 선진국들은 아예 법으로 철도 등 국가기관산업의 사장들은 정치권이나 정부 관료 출신 인사가 맡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공기업 수장 선임에 있어 어떤 특정 분야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에 한해서만 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강 교수는 “특히 코레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도 서비스의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의 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코레일 노조 관계자는 “과거엔 경찰청장 출신이 코레일 사장으로 오는 등 비전문가들이 수장을 맡는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코레일의 경영 효율성 저하와 적자 확대로 이어졌다"며 “이제 SR로 통합이 다시 추진되고 있고, 방만하게 운영되던 철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지난해 8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와 관련해, 해당 현장에는 감전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설비가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하도급사인 LT삼보 현장소장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원청인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과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4일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근로자가 양수기 점검 중에 감전돼 중상을 입은 사고 당시,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3개 기관은 합동 감정을 진행해 양수기 모터에서 합선 발생을 의미하는 단락흔이 확인됐다고 회신했다. 양수기 전원선 일부 전선에서도 전선이 타버렸음을 의미하는 탄화흔이 식별됐다. 이는 사고가 양수기나 전원선의 전력 문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경찰 조사 결과, 사고 현장 분전반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감전 방지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밝혀져 설치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기 기계·기구에 설치되는 누전차단기는 인체 감전 보호를 위해 정격감도전류가 30㎃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 설치된 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는 500㎃에 달해, 인체에 치명적인 전류가 흐르더라도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밖에 △분전반 전원 미차단 상태에서 작업 진행 △수중 케이블 피복 손상으로 인한 누설 전류 발생 △양수기 전원선 공중 가설 원칙 미준수 △절연 보호구 미지급 등 다수의 관리 소홀 사례가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기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도 미수립하는 등 현장의 안전수칙이 전반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는 지난해에만 5건의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를 시작으로, 4월에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가 일어났다. 7월에도 경남 의령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 끼임사고가 발생했으나, 이후 12월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건설 현장 매몰사고가 이어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건설업계가 새해를 맞아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을 이용한 현장 전환의 시급성도 내세웠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는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생명선"이라며 안전한 현장 만들기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이날 대우건설은 올해 경영 방침으로 '미래를 위한 도전, Hyper E&C'를 제시했다. 3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는 스마트 기술 기반의 선제적 예방 시스템으로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Hyper Safety'(초안전)을 선포했다. 이어 시공 품질과 마감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Hyper Quality(초품질)', BIM(건설정보모델링)·AI 중심의 디지털 전환(DX)을 실시하는 'Hyper Connect'(초연결)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GS건설도 이날 현장 중심 경영 의지를 강조한다는 의미로 부산신항 인프라 건설현장에서 시무식을 진행했다. 시무식에서는 안전과 품질이 고객 신뢰로 이어지고, 고객이 체감하는 품질이 회사 브랜드의 경쟁력임을 강조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안정적 프로젝트 수행이 지속 성장의 기본 원칙이라는 메시지다. AI를 활용한 역량 확보를 통해 품질, 안전, 공정, 원가 기반을 강화한다는 비전도 내세웠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품질과 안전, 공정거래 준수와 준법경영은 불변하는 우리의 핵심 과제이자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 과제"라며 “2026년을 시작하며 회사의 비전을 다시 한번 새기고 올 한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동부건설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사옥에서 시무식을 열고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 강화 △수주 성과를 매출과 실적으로 완성하는 실행력 제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현장 중심 경영을 올해 핵심 경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윤진오 동부건설 대표이사는 시무식에서 “2026년 역시 결코 쉽지 않은 경영 여건이 예상되는 만큼, 외형적 성장보다는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을 한층 더 심화해 회사의 체질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할 시기"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도 서초구 본사에서 신년하례식을 열고 “산업·경제분야뿐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AI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며 “AI 전환과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더욱 가속해 스마트 건설, 스마트 팩토리, 리테일 테크에 이르기까지 신기술을 접목한 사업 모델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삼화페인트공업㈜은 김현정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삼화페인트는 배맹달, 김현정 2인 각자 대표 체계로 전환된다. 김현정 신임 대표는 회계,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경영 전문가다. 김 대표는 고려대학교 졸업 후 2012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2018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김 대표는 2019년 삼화페인트에 입사한 뒤 글로벌전략지원실장, 경영지원부문장 등을 역임하며 해외 사업, 구매, 재경 등을 총괄해 왔다. 특히, 해외 계열사를 관리하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했을 뿐 아니라, 해외 사업 모델을 기획하고 설계했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김현정 신임 대표는 해외 사업과 경영 지원 전반에서 탁월한 역량을 입증해 온 인물"이라며 “회사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종합화학기업으로 거듭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화페인트공업은 2일 김 전 회장 사망에 의한 상속으로 김 대표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9일 김 전 회장의 지분 22.76%를 상속받았고, 기존 지분 3.04%를 합쳐 25.8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청량리역 옆 외진 장소에서 40여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웃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했다. 정부 보조금 없이 오직 십시일반 전국 후원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홀몸 어르신들과 거리에 있는 분들에게 밥을 나눠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주변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무슨 범죄집단처럼 몰아가고 있다." 1988년부터 현재까지 38년간 청량리역에서 노숙자와 어르신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매일매일 무료 배식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봉사단체 '밥퍼'의 항변이다. 최근 밥퍼가 청량리역 인근에 들어선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집단 항의 민원에 어려움을 겪다는 것이다. 밥퍼를 이끌고 있는 봉사활동 법인재단인 '다일 공동체'의 박종범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30일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나 밥퍼가 겪고 있는 곤혹스러운 상황을 토로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다. 2024년 기준으로 전 국민의 약 54%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문제는 아파트 주민들이 '다수'라는 숫자를 무기로 전횡을 휘두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이다. 지역에 영향력이 큰 대단지 신축 아파트 주민들은 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이름으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구청 등을 상대로 집단 민원을 투사해 행정 당국을 움직인다. 오랜 세월 청량리역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밥퍼가 이 신축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다. 과거 588 집창촌으로 대표되는 청량리역은 대표적인 노후 지역으로 손꼽혔다. 1911년에 영업을 개시한 청량리역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울 동북권의 대표적인 교통 허브이자 부도심으로 자리잡았지만 개발 소외 지역으로 한 동안 사람들의 관심에 멀어져 있었다. 이런 청량리 일대에 변화의 바람이 인 것은 2014년부터다. 588 집창촌(청량리 4구역)과 동부청과시장이 위치해 있던 청량리역 일대에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고,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청량리 재개발 신호탄이 올랐다. 2018년 과거 노후 시설 철거가 완료되고 신축 아파트가 공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2023년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1425세대),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1152세대),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220세대) 등 일명 '청량리역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3총사'로 불리는 단지들이 나란히 같은 해에 들어섰다. 밥퍼는 이들 청량리역 신축 3총사 개발이 시작된 10년 전부터 조합원들에게 '우리 단지에서 몰아내야 할 대상'으로 낙인찍혀 눈총을 받았다. 아파트 주민들과 밥퍼의 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실입주가 가시화된 2020년 이후다. 신축 아파트 건물이 완공되고 실입주가 가시화 된 2022년 당시 청량리역에서 봉사활동을 벌이던 밥퍼를 상대로 동대문구청이 돌연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이유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밥퍼 건물에 대해 무허가 건물 시정명령과 함께 건축이행강제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하면서 철거를 요구한 것이다. 새로 지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30년전부터 청량리에서 터를 잡고 봉사활동을 진행한 밥퍼를 몰아내기 위한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다. 밥퍼 측은 동대문구청의 강제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2024년 12월에 선고된 1심에서 밥퍼 측이 이겼다. 이에 동대문구청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이 진행됐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나온 2심 판결에서도 또 다시 법원은 밥퍼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동대문구청은 2일 서울고법에 상고를 제출하면서 결국 이번 법적 다툼은 최종 대법원의 3심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구청 측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주장하는 밥퍼 가건물에 대해 2021년 증축 당시에 동대문구가 특별한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반복적으로 표명해왔던 만큼 불법 건축물이라는 주장을 기각했다. 구청에 따르면 이곳 신축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의 민원을 구청 측이 수용하자 온라인에 자축하는 다수의 게시물들을 올리기도 했다. 또 각종 커뮤니티와 카페 등지에서 밥퍼의 봉사활동을 노숙자를 끌어들이는 '혐오활동'이라고 비난하면서 집단 항의 민원을 올렸다는 인증글도 다수 게시했다. 구청 측의 무리한 항소 방침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같은 결과가 나온 후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사례는 민사 기준 4.2%에 불과하다. 3심은 법률심으로, 1심과 2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뒤집는 경우가 드물다. 구청 안팎에선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 나머지 청량리 신축 아파트 1만표를 의식해 결국 최종심까지 소송을 끌고 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 공동주택지원팀장은 “청량리역에 신축 단지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입주민들과 밥퍼 측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밥퍼 시설을 철거하는 것 외엔 어떤 타협안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밥퍼에서 구청의 행정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에 이르게 됐다"며 “일각에선 밥퍼의 봉사활동이 중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소송이 진행된 이후로도 현재까지 밥퍼 측 봉사활동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사례는 다만 청량리 '밥퍼' 하나 만이 아니다. 한참 뒤에 들어선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이 생활 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기존의 '박힌 돌'을 제거하겠다고 나선 사례는 여러 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아현 3구역을 재개발해 2014년 9월 입주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주민들은 단지 인근 지하철 2호선 아현역 인근 포장마차촌에 대해 “집값 떨어 뜨린다"면서 재산권·주거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집단 항의 끝에 결국 2018년 3월 철거하도록 만들었다. 문제는 집값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다. 현재 신고가 27억원에 거래된 마래푸 84㎡(34평)는 십년 전 입주 당시엔 7억원 수준이었고, 포장마차촌이 철거된 2018년 3월에도 이미 12억5000만원에 실거래 된 바 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혐오시설'이 단지 주변에 존재하던 입주 초기 3년 동안에도 이미 가격은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세운 4구역 재개발 역시 조합원들은 종묘로 인해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종묘로 인해 재산권과 주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 박 재단 사무총장은 “청량리 재개발 신축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단체로 구청을 대상으로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은 결국 집값 올리기를 위한 극한의 이기주의 발로라고 본다"며 “밥퍼에서 배식을 받는 홀몸 어르신들도 상당수는 선거권이 있는 지역 주민들이다. 같은 지역 주민들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반윤리적이고 비참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박 총장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언제나 밥퍼는 동대문구청 및 청량리 신축 아파트 임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상생하고 싶다"며 “그래서 늘 지차체와 아파트 주민, 밥퍼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요청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은 그 어떤 대화도 거부하고 있고, 구청 역시 표를 의식해 양자 간 소통과 조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