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포항 동서횡단고속도로의 새만금~전주 구간이 오는 11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도로 개통 시 소요 시간이 76분에서 33분으로 57% 줄어들어 연간 약 2018억원의 편익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찾은 공사 현장은 대부분의 아스팔트 포장이 완료돼 일반 고속도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김제시 진봉면에서 완주군 상관면까지 연결한다는 취지이다. △왕복 4차로 △설계속도 100km/h △총사업비 2조7424억 원 규모로 추진됐다. 개통 시 이동 거리는 기존 62.8㎞에서 55.1㎞로 12% 단축된다. 소요 시간도 76분에서 33분으로 57% 줄어들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안희준 도로공사 1부장은 “현재 공정률이 97%로 개통 지연 사유가 없는 만큼, 11월 예정대로 안전하게 개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 기간이 2027년으로 잡힌 이유는 완주시에 하이패스 전용 IC 설치 공사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안 부장은 덧붙였다. 해당 공사는 완주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면서 전체 사업 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남광토건이 시공 중인 4공구(김제시 상동동~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10.4㎞)의 경우 공정률 97.5%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상준 남광토건 현장소장은 “전체 아스팔트 26만 톤 가운데 23만 톤이 시공을 마쳤고, 나머지 3만 톤도 9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가드레일은 24㎞ 중 17㎞, 방음벽은 6.2㎞ 중 3.9㎞가 설치됐다"고 말했다. 이어 “표지판과 차선 도색도 10월 말까지 마무리해 11월 개통에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전주 구간이 개통되면 동서횡단고속도로(298㎞) 미개통 구간은 대구~성주~무주(85㎞)만 남게 된다. 앞서 포항~대구(2004년), 익산~장수(2007년) 구간은 이미 개통된 바 있다. 전 구간이 연결되면 전주~포항 이동 시간이 150분으로 단축돼 현재보다 45분(23%)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간 15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전북도는 대구~무주(85㎞) 구간을 포함한 고속도로·철도망·국도·국지도 건설 등 주요 SOC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통과시켜 공사에 빠르게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고급 아파트 단지의 대명사가 된 스카이브릿지 시설을 놓고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의견의 분분하다. 스카이브릿지가 고급 아파트 단지로 인정받기 위한 보증수표로 떠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비 상승 및 개발 인허가 어려움 등으로 안 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1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송파한양2차 조합은 최근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설계안에서 스카이브릿지 시공을 제외했다. 다음 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의 참여가 전망되는 가운데 조합이 스카이브릿지 시설을 짓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유는 스카이브릿지 설계가 인허가를 늦추고 있기 때문이었다. 최근 몇 년 간 서울시는 잠실 주공 5단지, 한남 4구역 등 주요 도시정비사업지들이 제출한 스카이브릿지 설계안을 우화감 조성 및 고도제한 규제 등을 이유로 반려시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었다. 결국 조합은 선제적으로 스카이브릿지 설계를 포기했다. 대신 조합은 스카이라운지 조성을 통해 스카이브릿지 시설을 상쇄하고, 중앙공원 등 조경 특화를 통해 커뮤니티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될만한 요소는 과감히 들어내 재건축 사업에 가장 중요한 '속도'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형식'보다는 '실속'에 집중한 조합 행보에 대채적으로 내부에선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스카이브릿지가 서울 강남 고급 단지를 대표하는 시설이 된 상황에서 아쉽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조합원은 “반포 원베일리나 잠실 르엘 등 강남 고급 단지를 대표하는 시설이 스카이브릿지인데 이를 포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공사비는 어짜피 정해져 있는데 아직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스카이브릿지 공사를 접기보다는 먼저 건설사와 시의 입장을 들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조합원은 “지자체로부터 스카이브릿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아예 설계안이 반려되는 경우도 많고, 스카이브릿지를 넣어도 그 조건으로 커뮤니티 시설 개방 등 감수해야 될 것도 많다"며 “다른 시설을 더 강화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스카이브릿지 시설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거리는 외부 공개 문제다. 앞서 2023년 8월 입주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스카이브릿지 시설을 넣는 대신 외부 공개를 조건부로 걸었다. 입주 후 주민들 사이에서 스카이브릿지 시설의 외부인 출입을 놓고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외부 개방이 의무화 된 상황에서 현재도 원베일리 스카이브릿지는 외부인의 입장이 가능한 상황이다.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시공 설계에서 스카이브릿지 시공이 빠진 것도 외부 공개를 할 바에 차라리 시설을 짓지 않겠다는 내부 의견이 우세했다는 후문이다. 래미안 원베일리 인근 한 부동산 공인중개소는 “원베일리가 스카이브릿지 시설을 인허가 받는 조건으로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며 “당시엔 조합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했지만, 생각보다 (원베일리 스카이브릿지) 이용하는 외부인이 얼마 없어 지금 와선 잘한 선택으로 칭찬받고 있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현대건설이 기존 건설업 외 신사업 분야에서 집중할 새 일감으로 전력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은 해외 주요 국가에서 송변전 인프라를 구축해 전력 마켓을 선점하겠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1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송변전 사업 발굴을 위해 해외 시장 개척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현대건설은 호주 전력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서울 계동 본사에서 양사 주요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주 빅토리아주 최대 전력망 사업자인 오스넷(AusNet)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송변전 인프라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 협력을 공동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오스넷은 호주 빅토리아주(州)의 최대 에너지 네트워크 기업으로, 전기와 가스 그리고 송전 네트워크 관리를 통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호주 시드니 지사를 설립하고, 남호주 주(州)정부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주택 사업 분야 협력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현지와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전초기지를 마련하고 호주 및 주변 오세아니아 시장 진출을 위한 토대를 다져왔다. 현대건설은 1976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송전선로 공사에 착수한 이래 약 50년간 전 세계 180건이 넘는 송변전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그 결과 현대건설은 미국 건설 전문지인 'ENR 2025 순위'에서 송변전 분야 10위를 차지했다. 국내 건설사 중에선 가장 높은 순위다. 현재 현대건설은 플랜트/뉴에너지 사업 부문 산하에 송변전 사업부를 놓고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해당 사업 부문엔 송변전 사업 외에도 석유화학, 가스처리, 원자력, 신재생 등 기존 건설업 외 현대건설의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책임지는 주요 사업부가 모여 있다. 특히 기존엔 현대건설의 해외 송변전 사업이 중동, 그 중에서도 사우디 지역에 치중돼 왔었지만, 이번 계기로 호주 등 신규 시장에 개척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송변전 산업은 데이터센터 등 미래 전력수요 확대에 따라 초고압 송전망 및 스마트 그리드구축이 가속화로 더욱 각광받는 분야"라며 “여기에 전력망 현대화와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송변전 인프라 구축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형 에너지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호주의 대형 송변전 인프라 운영을 주도해온 오스넷의 노하우와 현대건설의 글로벌 경험과 기술력이 시너지를 낸다면 조만간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한국도로공사를 강하게 비판하자 도공 안팎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겪어 보니 도로 청소를 안 하고 말도 잘 안들었다는 '경험담' 성격이었지만 도로공사 사장이 하필 전 정권에서 임명된 함진규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일각에선 여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사장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는 법안과 맞물려 함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14일 관가 취재를 종합하면 함 사장은 이 대통령의 공개적인 '질책'에도 불구하고 내년 2월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3년의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2월 도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함 사장은 지난 6월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여전히 도로공사를 이끌고 있다. 선거로 정권이 교체된 후 이전 정부에서 선임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수장의 거취는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일부 인사들은 자진 사퇴하기도 했지만 임기를 채우기 위해 정부와 대립각에 서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 관련 공기업과 기관 수장들도 상당수 윤석열 정부 당시 선임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자리를 지켰다. 새 정부 출범 시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현재까지 100일 동안 대출을 조인 6.27 대책과 주택공급에 주안점을 둔 9.7 대책이 연달아 발표됐을 정도로 임기 초부터 국토부와 산하 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국토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관련 공기업 리더십도 이전 정부에서 그대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정책의 동력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김윤덕 국토부 장관 취임 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21일엔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경북 청도 철도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이로써 현재 국토부 산하 4대 공기업 중 윤석열 정부가 선임한 사장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은 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좁혀졌다. 특히 도로공사와 인국공 사장들은 앞서 이한준 LH 사장이나 한문희 코레일 사장과도 또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이한준 사장은 정부 산하 출연기관인 국토연구원 출신이고, 한문희 사장도 코레일에서 내부 승진한 케이스다. 나름 전문성을 인정받아 '낙하산' 소리를 듣지는 않았다. 반면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과 이학재 인국공 사장은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 2선과 3선 출신의 중진 의원들이다. 전문성이 없는 당시 여당 소속 전직 의원들이 '자리 나눠갖기' 차원에서 공기업 수장에 앉게 된 셈이었다. 이런 와중에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전국적으로 생중계 되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고속도로 청소 미흡 사실을 거론했다. “도로공사가 죽어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까지 써 가면서 도로공사를 작심 비판했다. 도로공사 안팎에선 그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다. 단순 업무 비판이나 경험담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일각에선 함 사장을 향해 물러나라는 간접적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소홀히 한 데 대해 최고경영자인 함진규 사장이 사임 등 책임을 지라는 무언의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함 사장이나 도로공사는 대통령의 '작심비판'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함진규 사장도 임기까지 공사 사장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최근 건설사들이 신기술 적극 활용에 그치지 않고 대표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모양새로, 안전 인력이 부족해 인재(人災)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지하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2공구 현장을 대상으로 경영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는 정경구 대표이사와 김영한 인프라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여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철도보호지구 내 차량기지 진입 선로 시공 구간의 터널 내부 작업 여건, 흙막이 가시설 상태 등이었다. 한화 건설부문은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5일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 공사현장에서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안전문화 지도사가 전 현장을 대상으로 화상 교육도 진행했다. 또, ㈜한화 건설부문은 자체 HS2E 모바일 프로그램을 활용해 '근로자 안전신문고'를 운영 중이다. 안전모와 현수막에 QR코드를 부착해 근로자가 모국어(10개국 언어)로 위험 사항을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롯데건설도 박현철 부회장 취임 이후 매월 전국 현장을 불시에 직접 방문해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비접촉식 생체신호 측정 기술'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 9월 중 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엄포를 놓은 만큼, 어느 업체든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이 회사에서 자리를 지키기보다 현장에 나가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건설업에서는 여전히 사망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에만 벌써 네 곳의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일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경기도 시흥시 아파트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제 계단에 부딪혀 숨졌다. 6일에는 롯데건설 경남 김해시 불암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굴착기 버킷에 치여 사망했다. 지난 4일에도 대우건설 의 울산 LNG 터미널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숨졌다. 건설업계는 고공 작업 등 업종 특성뿐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기저질환 증가, 외국인력 확충에 따른 소통 미비 등이 산업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업체별 현장 점검과 고용노동부의 불시 점검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현장은 안전 인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반감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건설현장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일수록 관리 의지는 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에서 강조하는 수준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장 권한이 있기는 하나 전문성 있는 안전 인력이 부족한 인재(人災) 사각지대가 많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에서 '단독입찰 기피' 흐름이 뚜렷하다. 성수1구역은 당초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다는 논란을 빚으며 입찰 지침 완화를 거부했지만, 조합원 반발이 커지자 결국 지침을 고쳐 재입찰에 나섰다. 압구정2·개포우성4도 단독 응찰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확산 중이다. 조합원들은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얻겠다는 기대를 내비치지만, 실제로는 건설사의 요구가 반영되며 조합의 주도권이 약화되는 '역설적 구도'가 드러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긴급이사회를 열어 기존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던 7개 건설사에 재입찰 방침을 통보하기로 했다. 핵심은 입찰지침의 일부 조항 수정이다. '조합원 로열층 우선 분양 제안 금지'와 '추가 이주비 담보인정비율(LTV) 100% 제한' 등 건설사들이 문제 삼았던 규정은 조합이 보완·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논의되고 있다. 책임준공 조건도 기존보다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성수1구역은 불과 9일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 조합은 지난 4일 대의원회에서 지침 완화 안건을 부결하며 “공정한 경쟁입찰 원칙을 지키겠다"며 기존 지침을 유지했다. 당시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부당한 지침을 준수하기 어렵다"며 현장설명회에도 불참했고, GS건설의 단독 수의계약 가능성이 급격히 커졌다. 조합원이 회의장 앞에서 “집행부가 특정 시공사에 유리한 지침을 고수한다"며 조건 완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정도로 내부 갈등도 심화됐다. 성수1구역은 총 3014가구, 최고 69층 규모의 17개 동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예상 공사비만 2조1540억원에 달한다. 당초 GS건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3파전이 예상됐지만 지침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며 현대·HDC가 발을 뺀 끝에 조합이 결국 경쟁을 유도하려고 스스로 지침을 수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경쟁을 끌어내겠다는 명분 아래 현대건설·HDC현산이 문제 삼았던 조건이 반영되면서 건설사들이 원하던 방향으로 입찰 조건이 바뀐 셈이다. 강남권 다른 사업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개포우성4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7월 입찰 공고를 냈다가 최근 취소했다. 롯데건설 단독 응찰 가능성이 불거지자 경쟁 구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시 조정에 나선 것이다. 포스코이앤씨의 참여가 불투명하고, 삼성물산·GS건설이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조합은 경쟁 구도 성사를 기다리고 있다. 압구정2구역 역시 올해 6월 삼성물산이 입찰 불참을 공식화하면서 현대건설의 단독 응찰로 이어진 사례다. 1982년 준공한 신현대아파트(9·11·12차) 1942가구를 2571가구로 재건축하는 대형 사업으로 공사비만 약 2조7000억원에 이른다. 당초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리턴 매치'가 점쳐졌지만, 삼성물산은 조합이 대의원회의를 통해 통과시킨 이례적 입찰지침인 대안설계 범위 대폭 제한, 금융조건 제안 제한 등이 자사 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공고 사흘 만에 입찰 포기 의사를 조합에 전달했다. 이후 현대건설이 두 차례 단독 응찰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은 집행부가 특정 건설사에 유리한 지침을 고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침을 조합 쪽에서 자꾸 손보다 보면 결국 업체 입장에서 편한 조건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며 “길게 끌면 끌수록 주도권은 조합이 아니라 시공사가 쥐게 된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전세 대출을 강하게 조이면서 '전세 종식으로 가는 선진형 전환'이라는 기대와 '실제론 무리한 극약처방'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9·7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는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었고, 다주택자 전세대출은 전면 차단됐다. 정부는 전세 사기와 갭투자 등 전세 고유의 위험을 줄이고 월세·공공임대 중심의 구조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시장에서는 실수요자 피해와 공급 한계가 동시에 지적된다. 1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8월 확정일자를 받은 전국 주택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를 낀 계약은 120만95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95만3,956건)보다 25.8% 늘어난 수치다.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2.4%로, 2014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전세의 '월세화' 흐름이 이미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번 대출 규제가 이를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9·7 대책은 특히 전세 대출의 문턱을 크게 높인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보증기관에 따라 서울보증보험(SGI) 3억 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관에서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다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아예 막혔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이미 6·27 대책에서 1억 원으로 제한돼 사실상 '고액 전세'를 위한 금융 지원은 대부분 차단된 셈이다. 문제는 시장 현실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값은 5억5167만 원으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은 6억2000만 원, 강북은 4억9000만 원, 수도권도 3억5500만 원 수준에 이르러 대출 한도와 현장 가격 간 괴리가 뚜렷하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 2억 원 대출은 결코 충분하지 않아 실수요자 상당수가 반전세나 월세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전세는 단순한 임대 방식이 아니라 사실상 무이자 저축이자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며 “서울·수도권 시장에서 2억 원은 결코 큰돈이 아니다. 결국 실수요자들이 반전세나 월세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단기 보완책으로 “빌라·다세대 같은 비(非)아파트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 2억 원 대출로도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며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단기간 공급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정부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전세가 갭투자와 전세 사기의 온상으로 작동해온 만큼 줄이는 게 맞다"며 “선진국처럼 월세·공공임대·장기 모기지 구조로 전환해야 시장 안정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전세 자체가 없고, 일본은 장기 임차 관행이 일반적이다. 안정적인 임대·금융 시스템이 작동하면 시장 변동성이 줄어든다"며 “다만 속도가 너무 빠르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연착륙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인용하며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사업 진행으로 인한 공익과 피해 등 사익을 비교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단.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한해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 적격(자격)을 인정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205만6000㎡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6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같은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걸었다. 한편, 내년도 국토부 예산에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비용 1200억원이 반영됐다. 새만금개발청은 항만·공항·철도 등 트라이포트 물류체계를 구축해 첨단 제조업과 데이터센터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6·27 대출 규제가 한계를 드러냈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집값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며, 9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한 달 만에 반등했다. 특히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수요가 꾸준해 지수가 100선을 넘어섰다. 반면 지방은 미분양 적체에 발목이 잡히며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를 보면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2.0으로 전월(75.7) 대비 6.3포인트(p) 상승했다. 수도권은 91.0으로 14.9p 올랐고, 광역시는 81.9, 도 지역은 78.7로 각각 1.7p, 6.5p 상승했다. 서울은 76.3에서 102.7로 치솟아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천은 70.3에서 82.1로, 경기는 81.8에서 88.2로 상승했다. 5대 광역시에서는 울산(78.5→91.6), 광주(78.5→85.7), 대구(80.0→85.7)가 반등했으며, 세종도 75.0에서 81.8로 올랐다. 반면 부산은 77.7에서 61.1로 급락했고, 대전도 91.6에서 85.7로 하락했다. 도 지역에서는 충남(70.0→91.6), 제주(75.0→85.7) 등이 상승했지만, 강원(70.0→62.5), 경북(81.8→80.0)은 내렸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 분양자가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지표다. 100 이하이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이 많다는 의미다. 주산연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입주 여건은 여전히 어렵지만, 신규 분양 유보, 공사 지연, 공사비 상승 등 공급 축소 요인이 겹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부정적 전망이 다소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수 상승은 대출 규제 때문에 거래가 안정되거나 집값이 조정된 결과가 아니라 신축 공급이 줄면서 입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규제 효과가 실제 시장에는 제한적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도 규제 효과의 한계를 지적한다. 최승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은 “8월에는 대출 규제로 지수가 크게 하락했지만, 두 달이 지나면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 반면 수요가 꾸준해 입주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입주율은 82%로 소폭 하락해 기대치와 현실 간 격차가 존재한다. 반대로 지방은 미분양 누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미분양 해소 대책을 얼마나 신속하게 내놓느냐가 향후 입주율을 좌우할 변수"라고 강조했다. 금융 규제는 수요자들의 청약 태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6·27 대책은 즉각적인 금융 규제로 작동했고, 9·7 대책은 이를 강화하는 신호를 줬다. 거래 지표가 낮아지는 이유"라며 “예전에는 대출을 나중에 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잔금 계획 없이는 분양에 나서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강남 일부 로또 분양지를 제외하면 실제 입주 가능한 단지 위주로 청약이 이뤄지고 있다. 수요자 선택이 시장을 양극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입주율도 소폭 개선됐다.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7.4%로 7월(63.9%)보다 3.5p 올랐다. 수도권은 83.4%에서 82.0%로 1.4p 소폭 하락했으나, 광역시는 60.8%에서 64.9%, 기타 지역은 58.8%에서 63.8%로 각각 상승했다. 수도권 하락은 고가 주택 비중이 높은 탓에 대출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은 결과다. 미입주 사유를 보면 기존주택 매각 지연이 34.6%로 가장 많았고, 잔금대출 미확보 30.8%, 세입자 미확보 23.1% 순이었다. 특히 세입자 미확보는 7월 17.3%에서 8월 23.1%로 늘며 거래 위축이 입주 차질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효선 위원은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건설경기 침체로 부담이 크다"며 “재무 여건이 좋은 대형사와 지방 건설사의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 지난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LH가 직접 시행을 통해 정부 주택공급의 주체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 그러나 그동안 토지 매각에 치중해 온 LH가 과연 대규모 공공 주택 공급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의문이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적정한 재정 지원, 인적 보강·조직 개편 등을 통한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 등을 성공의 관건으로 꼽고 있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6월 취임 이후 LH의 오랜 경영 관행이었던 '땅장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이달 7일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LH는 직접 시행을 통해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자산 구조 개편이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두에 서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경험 및 전문성 부족이 문제다. 대표적으로 2023년 검단 아파트 시공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시행사가 LH였기 때문이다. 시공 당사자는 GS건설이지만 LH도 발주처이자 시행 당사자로서 공정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사고 발생 후 전국의 LH 아파트 단지 중 문제가 됐던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 기둥을 검사한 결과 102개 단지 중 20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적발돼 LH의 공사 관리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지적됐다. LH는 이미 2021년에 일부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룬 바 있다. 당시 LH는 대대적인 혁신과 자성에 나서겠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정작 후속조치는 미비했다. 당시 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은 LH 임직원은 48명이었고 이 중 17명(35.4%)은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임직원 31명은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13명만이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그마저도 판결이 확정된 13명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직원은 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9명은 농지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8명(58.1%)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실상 땅 투기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 것이다. 이후로도 건설자재 납품비리, 채용비리 사건 등이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LH가 이번 9·7대책에서 부여받은 중책을 완수하기 위해선 과거 비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조직 문화를 바로 세우고, 공공성과 전문성이라는 두 부문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DNA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 연구원장은 “LH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아직도 명확하게 책임 규명이 되지 않았다"며 “문제가 된 부분을 확실하게 드러내야 LH의 고질병인 '땅 장사'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원장은 “LH가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1기 신도시 건설을 맡았던 주택공사 시절은 너무나 먼 얘기고, 지금은 이미 LH가 택지매각 전문기업이 된지 오래다"라며 “싱가포르의 주택개발청 등 모범 사례를 참조해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해 전문성을 강화하지 않고선 이번 주택공급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LH는 여전히 공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며 “이번 정부 공급 대책을 수행하기 위해선 효율성과 공공성을 모두 잡아야 하는데 LH의 현재 체계론 이를 이루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현재 공석인 수장부터 민간 출신의 전문가를 인선해 조직 내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며 “LH를 주식시장에 상장해 시장으로부터 평가받는 방안도 필요하다. KT가 이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이뤘듯이 LH도 시장의 감시를 통해 방만 경영 리스크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