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달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한 것을 두고 금융위원회가 재량권을 폭넓게 발휘한 것 아니냐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 “허가 행위 자체가 재량 행위"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우리금융에 일종의 특혜를 부여했다는 비판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허가의 기준은 투명해야 한다"며 “앞으로 (금융회사의 자회사 인수를) 허가할 때도 일관된 관점을 갖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2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금융지주회사법령은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서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단,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함께 규정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 등급 3등급을 받아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에 미달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 내부통제 개선계획,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된다면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승인 재량권을 폭넓게 발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허가 행위 자체가 재량 행위"이라며 “다만 그 허가의 기준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예외적 승인을 하기 위한 조문, 그 조문을 그렇게 확대해도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그 부분도 금융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해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회사의 자회사 인수를) 허가할 때, 형평성 문제는 해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해석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일관되게 그런 관점을 갖고 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잦은 발언을 두고 상급기관장으로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관장과 기관장의 관계에 있어서 리더십이 조금 부족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조직 대 조직으로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협조가 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가진 위치,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그렇게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기관장과 기관장 간에 관계에 있어서 저도 할 말은 많았지만, 여러 부처와 기관이 대행 체제인 상황에서 '금융당국까지'라는 생각이 좀 강했다"며 “제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의 기관장으로, 기관장과 기관장의 관계에 있어서 리더십이 조금 부족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대선 전까지 남은 기간 '시장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사퇴를 하고, 국무회의를 포함해 정부기관에 가보면 대행이 굉장히 많다"며 “대선이 다가올수록 불확실성이 커질텐데, 금융시장은 매일매일 열리고, 일반 국민들의 일상도 매일매일 이뤄진다"고 했다. 그는 “저와 금융위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그나마 (국민들이) 안정감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간에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DSR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이나 체감 경기 등을 고려해 지방과 수도권 간 (DSR 규제) 속도의 차등을 두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 등 세부 내용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5월이 시작됐는데, 최상목 전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도 사퇴를 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대선까지, 5월 남은 기간 동안 금융정책 면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관리하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제일 중요한건 시장안정"이라며 “F4(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중심으로 매일매일 점검하고 시장안정을 위해 그간 해왔던 것처럼 잘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두 번째는 집행"이라며 “그간 진행했던 일들을 예정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됐고, 금융위도 3800억~4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고, 산업은행을 통한 기업자금 지원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이런 내용들이 차질 없이 5월부터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에 앞서 이달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 조율을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방과 수도권은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기본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며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율을 거쳐 5월 중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조치가 지방에 DSR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지방에 대한 DSR 규제 완화'라고 표현을 한다면, 거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올해 초, 지방 미분양에 대해 DSR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는 현재의 규제를 기준으로 뒤로 좀 돌리자는 취지로 이해되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관성 측면이나 방향에 있어서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3단계 DSR을 시행할 때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는 취지는 (규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 그거는 일관성을 훼손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를) 거꾸로 가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고, 다만 더 강화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라든지 느끼는 경기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하겠다. 이게 어떤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드는 안을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 “금융위 또는 금융위원장 입장에서 의견을 말하는 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행 독립 관련 금융 감독 체계를 바꾼 이후 크고 작게 조금씩 기능들을 재편했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도 고려해야하지만, 기관 간에 어떻게 운용을 잘 할거냐라는 관점에서 미세 조정하는, 기능을 조금씩 서로 간에 조율하는 그런걸 통해서 가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이 부분을 조금 분리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시행 시기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재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몇 차례 했고, 대략적인 시기와 관련해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 연초는 피할 것"이라며 “금융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국회와 대략 합의가 되면 시행 시기는 하반기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화손해보험이 '라이프캠퍼스' 연수원 개원 5주년과 가정의 달을 기념해 이달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간 영업가족 초청행사 '한화손보 FAMILY DAY(패밀리데이)'를 진행했다. 7일 한화손해보험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전속설계사(FP) 및 설계사 가족 104명이 참석해 △레크리에이션 △전통놀이 체험 △매직벌룬쇼 △캐리커쳐·페이스 페인팅 등 연수원 시설을 체험했다. 특히 평소 바쁜 일정 속에서 잊기 쉬운 가족 간의 소통과 유대를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돼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한화손해보험 연수원은 2020년 5월 '라이프캠퍼스'란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환경과 편안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화손보는 해당 연수원에서 신인 보험설계사(FP)를 위한 차월별 교육과정(불꽃챌린지, 불꽃레벨업)을 통해 컨설팅 역량과 세일즈 화법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뿐만 아니라 소득, 활동 중심의 특별 교육과정(소득두배, 생산성플러스 등)을 마련해 영업가족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이 없는 주말에는 연수원을 영업가족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고객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묵묵히 걸어온 영업가족 덕분에 회사가 변화와 도전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업가족 모두가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됐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됐다.' 서울 광화문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매 계절 인생 한 문장을 전하는 교보생명 광화문글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끈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앗수다'와 협업해 특별한 옷을 입었다. 7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앞으로 한 달 동안 광화문글판에 새겨질 문안은 '폭싹 속았수다'의 내레이션을 활용했다. 내레이션에선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헌신하는 부모와, 그 사랑을 먹고 자라는 자식을 나무에 빗대어 표현한다. 이를 통해서 온전한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을 돌아보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자는 메시지를 던진다. 특히 짧지만 묵직한 이 한 문장은 바쁜 일상, 서울 도심 한복판인 광화문에서 잠시 멈춰 서서 가족을 떠올리게 한다. 교보생명은 이번 특별편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제주 사옥에는 다른 문안을 내건다. '고찌 글라, 고찌 가. 고찌 글민 백 리 길도 십 리 된다.' 제주 사옥에 걸린 문안 중 '고찌 글라, 고찌 가'는 '같이 가라, 같이 가'란 의미의 제주 방언으로, 같이 가면 백 리 길도 십 리가 되니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주 바닷가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한 '폭싹 속았수다'에서 어려운 형편의 새댁을 챙기는 노부부의 대사로 나오는 말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가족 사랑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는 힘"이라며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광화문글판 특별편을 알리기 위해 이달 8일부터 인증샷 올리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음달 8일까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특별편을 찍은 사진을 올리고 해시태그인 #광화문글판 #폭싹속았수다 #광화문글판에폭싹빠졌수다 등을 남기면 된다. 광화문글판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팔로우 하면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 교보생명은 추첨을 통해 호텔 숙박권, 교보문고 시그니처향 디퓨저, '폭싹 속았수다' 굿즈(등장인물인 오애순 시집·액자·엽서) 등을 증정한다. 교보생명 통합 앱에서는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접수 받는다. 댓글을 남기는 것만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당첨 시 제주 가족여행 상품권, 외식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광화문글판 특별편은 다음 달 초까지 광화문 교보생명빌딩과 강남 교보타워, 제주 사옥 등에 걸린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흥국생명은 고액 치료로 분류되는 중입자 방사선 치료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무)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특약'을 오는 8일부터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진단을 받은 고객이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를 받을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고비용 치료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입자 방사선 치료는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정상 조직 손상이 적고, 방사선 저항성이 강한 암에도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차세대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치료비가 수천만원에 달해 환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큰 편이다. 흥국생명은 이러한 의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특약을 마련했으며, 고객의 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면정 흥국생명 상품업무실장은 “암 치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치료 옵션에 대한 대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고액 치료까지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암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특약은 ▲(무)흥국생명 다사랑통합보험 ▲(무)흥국생명 다사랑3.10.5간편건강보험 ▲(무)흥국생명 다사랑3N5간편건강보험 ▲(무)흥국생명 다사랑암보험 ▲(무)흥국생명 다재다능1540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용보증기금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5개의 혁신 스타트업을 '제13기 혁신아이콘'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혁신아이콘은 신기술 또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보의 대표 스케일업(Scale-up) 프로그램이다. 신보는 혁신아이콘 1기부터 12기까지 선정된 63개 기업에 총 8047억원의 신용보증 한도를 제공한 바 있다. 이 중 총 10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고, '오늘의 집'을 운영하는 '버킷플레이스'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제조물류 중심의 AI 자율제조 솔루션 기업 '다임리서치' ▲브랜드 보호를 위한 올인원 IP 플랫폼 기업 '마크비전코리아' ▲AI 영상편집기 및 모바일 스캐너 서비스 기업 '보이저엑스' ▲메모리 반도체 핵심 부품인 고속신호전달칩(RCD) 개발 기업 '원세미콘' ▲실시간 VFX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콘텐츠 제작 기업 '웨스트월드'다. 신보는 선정기업에 ▲3년간 최대 200억원의 신용보증 ▲최저보증료율(0.5%) 적용 ▲협약은행을 통한 추가 보증료(최대 0.4%p) 지원 ▲해외진출, 각종 컨설팅, 홍보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혁신아이콘에 선정된 마크비전코리아 이인섭 대표는 “글로벌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생성형 AI 기반의 IP보호 솔루션으로 전 세계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신보는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유망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지난해 보험회사가 운영 중인 해외점포들이 순이익으로 1억5910만달러를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2024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자료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말 기준 11개 회사(생보 4·손보 7)가 11개국에서 44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다. 아시아 27곳(베트남 7·인도네시아 5·중국 4 등), 미국 13곳, 영국 3곳, 스위스 1곳 등이다. 지난해 당기순손익은 1억5910만달러(2170억원) 흑자로, 전년(-1430만달러) 대비 1억7340만달러 증가하며 흑자전환했다. 생보사는 지난해 6400백만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보험영업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220만달러(3.5%) 증가한 영향이다. 손보사 순이익은 951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년에 발생한 대형사고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1억7120만달러 증가(흑자전환)했다. 지난해 말 자산은 73억4000만달러(10조8000억원)로, 전년 말(64억2000만달러) 대비 9억2000만달러(14.3%) 증가했다. 부채는 보유계약 증가에 따른 책임 준비금 증가로 전년 말 대비 5억5000만달러(16.1%) 증가한 39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자본은 당기순이익 증가와 자본금 납입 등으로 전년말 대비 3억6000만달러(12.0%) 증가한 33억7000만달러다. 금감원은 생보사 실적의 경우 진출 초기손실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보험영업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됐으며 손보사는 전년도에 발생한 대형사고 기저효과로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현지 경기변동, 기후변화 등에 따라 해외점포의 재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해외점포의 재무건전성 및 신규 진출 점포의 사업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SC제일은행은 7일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은행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2.8%(이하 연, 세전)까지 금리를 제공하는 'SC제일 웰쓰세이버통장(이하 '웰쓰세이버통장')'을 내놨다. 웰쓰세이버통장은 이자계산기간의 전월 마지막 영업일 은행거래실적 구간에 따라 최고 2.8% ~ 최저 1.0%의 이율이 결정된다. 신규 가입 3개월 전 마지막 영업일의 '기준 시점 은행거래실적'과 비교해 매일의 잔액 중 증가한 금액까지만 적용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 해당 금리를 적용받으려면 △'기준 은행거래실적' 대비 '비교 은행거래실적'의 증가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비교 시점 은행거래실적의 입출금예금(원화, 외화) 잔액 합산 2000만원 이상 △비교 시점 은행거래실적의 수익증권(펀드) 및 신탁계약의 합산 잔액 200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거래실적에 따라 △10억원 이상 2.8% △3억원 이상 2.6% △1억원 이상 2.4% △1억원 미만 1.0%의 금리가 각각 적용된다. 은행거래실적 증가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매일의 잔액 중 증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기본이율 0.1%가 적용된다. 정재원 SC제일은행 담보여신/수신상품부문장은 “변동성이 높은 금융시장 상황에서 다양한 상품을 거래하는 고객들이 웰쓰세이버통장을 통해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대선을 앞둔 금융권이 대권 주자들이 쏟아내는 금융 공약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강조해 온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금융권에서는 대출 위축 우려와 함께 저신용 차주의 대출 축소를 가져올 수 있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6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이 후보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으로 떠오른 만큼 해당 내용이 실제 민주당의 대표적인 금융 공약 중 하나로 오를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앞서 이 후보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지난해 12월 “16%에 달하는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갖춘 상황"이라며 “이자율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최고금리를 10%대로 인하하는 내용을 1호공약으로 앞세울 정도로 서민금융 금리 인하에 적극성을 보여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선용 싱크탱크로 알려진 '성장과 통합' 금융분과에서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주요 의제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린다. 다만 최근 각종 논란의 여지가 발생해 해당 기구는 활동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현재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지난 2002년 도입된 뒤 단계적으로 낮아지다가 2021년 7월부터 연 20%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18개 카드사의 단기카드대출 평균 금리는 18.10%로 법정 상한금리에 근접한 상태다. 법정 최고금리는 서민금융상품의 '가격 상한선'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인하될 경우 서민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런 공약에 대해 2금융권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품 금리를 낮추는 만큼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하는 신용점수가 올라가면서 상품 이용이 가능한 차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권의 대출 위축을 불러오면서 현재 가계대출 총량제의 관리를 받고 있는 2금융권 전반의 수익성을 더욱 저하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20%에서 18%로 2%p만 내려도 카드·캐피털·저축은행 등이 대출을 거부해 대부업으로 밀려나게 되는 차주가 약 66만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저축은행은 받을 수 있는 손님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도 5대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에서 취급하는 대출 내 신용점수 비중이 701~800점대로 비교적 고신용자에 몰려 있는데, 최고금리가 더 낮아질 경우 요구 신용점수 수준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최고금리가 15%까지 낮아진다면 사실상 법의 테두리 마지노선격인 대부업은 영업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수신 기능이 없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차입을 받는 대부업은 조달 비용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낮으면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다. 또한 높은 연체 리스크를 높은 이자로 메워야 하는데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 연체 리스크를 감당할 수준의 이자 수익도 확보할 수 없다. 지난 2018년 11조8000억원이었던 대부업 신용대출 규모는 최고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2023년 4조7000억원까지 대폭 감소한 바 있다. 2금융권은 서민에게 고금리 이자장사를 한다는 원론적인 프레임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현재 20%에 달하는 금리를 수취하고 있지만 금리에 비례해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기에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대 금리가 20%에 육박하는 카드론을 운영하지만 조달금리에 운영비용과 대손비용 등을 뺀 게 실제 마진"이라며 “신용점수가 900대여도 대손에 드는 비용으로 대부분이 빠져나가기에 저신용자에게 매기는 고금리는 그만큼 더 높은 대손 비용을 적립하게 된다"고 말했다. 일부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에 의해 또 다른 저신용 차주들의 대출길은 아예 막힐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당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대부업체들 중에선 아예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 신용 공급이 경색되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차주가 현재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 뒤 1년간 1만8000명~3만8000명이 불법사금융 시장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인 등록 대부업체의 신용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이런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최종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로 압축되면서 17만명에 달하는 금융업 종사자들의 표심을 잡을 공약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표적인 권력 기구로 꼽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앞세운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재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금융권 내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거론하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 후보는 부산을 해양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영남 지역 발전 공약에서 “대한민국의 해양 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며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이 후보의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이 후보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유력하고 검토 중인 점은 금융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신설된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혹은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방식이다. 민주당에서는 정부 부처의 예산권을 손에 쥔 기재부가 국가 재정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용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여기에 기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거나, 아예 부로 개편해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감독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감세 공약을 앞세웠다.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이 중 물가연동제는 이자, 배당,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되게 하는 제도다. 물가는 매년 오른 반면 과세표준, 공제액은 10년 이상 유지돼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었는데,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과표구간에 영향을 줘 세 부담 경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김 후보 측의 설명이다. 물가연동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22개국이 시행 중이다. 김 후보는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은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외에 금융권에서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물밑에서 금융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산업노조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국책은행을 포괄하는 노조로 조합원 수만 약 10만명에 육박한다. 사무금융노조는 여수신업, 보험업, 증권업, 협동조합 등이 소속된 곳으로, 조합원 수는 7만명이다. 즉 두 금융노조 조합원 수만 단순 합산으로 17만명에 달하는 것이다. 이 중 이 후보가 내세운 정부 조직 개편은 사무금융노조가 요구하는 방향과 결이 비슷하다. 사무금융노조는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 기능과 재정경제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 기능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기획예산처에 두고 재정경제는 관련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신설될 재정경제 관련 부처로 이관하고, 금융 감독을 전담할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 역시 사무금융노조의 정책요구안에 담겼다. 사무금융노조는 사모펀드 규제 강화, 지역 공공은행 설립 등도 촉구하고 있다. 노조 측 관계자는 “개인별로 정치적 성향은 조금씩 있지만, 다수의 금융업 종사자들은 전체 흐름을 같이 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두 후보의 공약을 분석하고, 내부 방침이 확정되면 일반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후보군 지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