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최대 수준의 제재로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화생명 및 관련 모집채널을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고강도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 이후 기존 보험상품 판매 실적이 있는 생명보험사 15곳을 대상으로 일단위 모니터링(2024년 12월23일~31일)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으로, 통상 법인을 계약자·수익자로 하고 CEO를 피보험자로 설정한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경영인정기보험 점검 결과'를 통해 11개사가 직전월 판매건수 또는 초회보험료를 초과해 판매하는 등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11억5400만원 수준으로, 전월 대비 87.3% 올랐다. 고액건 위주로 판매가 이뤄진 셈이다. 한화생명은 644건(초회보험료 22억5200만원)을 판매해 생보사 총 판매규모의 32.5%를 차지했다. 실적 증가율도 전월 일평균 대비 152.3% 급증했다. 지급한 평균 모집 수수료(GA지급 기준)의 경우 초회보험료의 872.7% 수준으로, 1000%가 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상품설계 및 출시단계에서 수익성 분석시 자체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단기 판매실적을 위해 관련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근거 없이 가정을 완화해 분석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상품개정시 기존에 포함했던 장기유지보너스 지급 후 대량해지 가정을 임의로 제외, 보험계약마진(CSM)율이 상향되는 것으로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 경영인정기보험의 불완전판매율이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고 상승하고 있음에도 GA 시책비를 상향한 경우도 적발했다. 지속적으로 환급률을 높여 상당한 규모의 차익거래가 발생 가능한 유인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품 판매 단계에서 절세효과를 강조해 보험가입을 유도할 위험성이 있고, 일부 모집설계사 등이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도 있다고 부연했다. 상품 인수 및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인수·재정심사 기준 미흡 △계약자 변경 점검 절차 부재 △수금이관 통제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전 과정을 종합·입체적으로 점검하고, 보험사와 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유·작성계약과 특별이익 제공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는 등 불·편법적인 거래를 차단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과징금·과태로 부과시 법정한도액 100% 부과를 건의하고, GA·설계사 위법행위시 등록취소·업무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품판매 금지조치 우회를 위해 계약 체결일 등을 조작하는 행위는 형사고발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증여세 등 탈세 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과세당국과 공조, 탈세혐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세금탈루 행위를 방지할 것"이라며 “특별이익 제공과 무자격자 모집행위 등 보험업법상 형사벌칙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태광그룹 금융계열사 흥국화재가 글로벌 제약사 에자이와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전략적 제휴' 업무협약을 맺고 치매 인식 개선과 보험상품 개발에 나선다. 24일 흥국화재에 따르면 한국에자이는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했다. 흥국화재가 지난달 업계 최초로 최경증 치매 치료비를 보장하는 '흥Good 가족사랑 간편치매간병보험'을 출시하는 데도 기여한 셈이다.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특약은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하는 약제의 비용을 보장한다. 흥국화재는 지난해말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특약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올해 9월까지 유사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보험금 지급 조건은 최경증 치매(CDR 0.5점)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일정 수준 축적이 확인된 경우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치료제를 7회 이상 투여하면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한다. 현재 출시된 약제 외에도 추후 개발될 동일한 효과의 약제들도 보장한다. 흥국화재는 지난해부터 치매 관련 연구와 선진 시장 조사를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치매의 증상 발현부터 치료·악화·사망에 이르는 전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미국과 일본의 치매 치료제 시장을 조사하고 보험 적용 가능성도 검토했다. 양사는 공식적 협력관계 구축 이후 좀 더 실질적인 헬스케어 전반의 생태계 구축협업을 진행키로 했다. 한국에자이는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자이의 한국법인으로, 최근에는 치매 조기 예방 및 관리를 지원하는 헬스케어 에코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조기 진단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라며 “고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NH농협은행은 완전판매 문화 정착가 자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대규모 현장 교육 'WM(자산관리)로드쇼 N.EX.T'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N.EX.T는 전문성을 가진 팀이 현장을 직접 지원하고 소통하며 미래로 나아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지난 5일 경북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를 직접 찾아가는 로드쇼는 △자산관리 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컨설팅 △투자상품 완전판매 문화 정착 방안 등 실무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 특히 올해는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핵심 과제로 삼아, 금융상품 상담 시 고객 니즈를 정확히 반영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객 중심 상담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춘다. 이영우 농협은행 투자상품·자산관리부문 부행장은 “자산관리 시장은 고객과의 신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WM로드쇼 N.EX.T를 통해 고객 중심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카카오뱅크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인 '모두의 자립' 일환으로 '행복동 27번지' 웹툰을 활용해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행복동 27번지 웹툰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부터 카카오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에서 진행 중인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기부 캠페인을 알리고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카카오뱅크가 원동민 작가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만든 웹툰인 행복동 27번지는 총 8화로 자립준비청년들이 알아야 할 지역 자립지원 전담기관과 자립 수당, 디딤씨앗통장 등 다양한 지원 사업 등을 담아 자립준비청년과 보호 아동들이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부 캠페인에는 24일 기준 약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기부 목표액은 1000만원을 달성했고, 최종 모금된 금액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자격증 취득 등 교육비와 생활비를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이번 웹툰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카카오뱅크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의 자립은 카카오뱅크가 자립준비청년의 금융 지식 강화를 위해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기획한 실습형 교육 프로젝트다. 카카오뱅크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누적 2억8000만원을 기부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시중은행에서 연 3%대 금리의 정기예금이 사라지고 있다. 은행권이 기준금리 인하 영향을 빠르게 반영하면서 수신 금리를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대출 금리에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점검에 들어갔다. 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단리 기준 38개 정기예금 중 8개 상품만 연 3%대의 기본금리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기본금리를 주는 정기예금 상품은 NH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과 카카오뱅크의 정기예금으로 연 3.1%를 준다. 이어 전북은행의 JB 다이렉트예금통장이 연 3.05%의 기본금리를 주고, 농협은행 NH왈츠회전예금 II, Sh수협은행 헤이(Hey)정기예금, 광주은행 더(The)플러스예금, 우리은행 원(WON)플러스예금, 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 등 5개 상품은 연 3%의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전달 취급 평균 금리와 비교하면 대체로 금리가 하락했다. 특히 수협은행의 헤이정기예금의 금리는 전월 취급 평균 금리(연 3.32%)에서 0.32%포인트(p) 낮아졌다.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연 3%대의 금리를 주는 상품은 25개로 늘어나지만 우대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금리를 다 받기는 쉽지 않다.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은 iM뱅크의 iM주거래우대예금으로 연 3.31%의 금리를 주는데, 목돈굴리기예금 최초 가입, 신용카드 신규 발급 등의 우대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KB스타 정기예금의 1년 만기 기준 우대금리 포함 최고 금리를 연 3%에서 연 2.95%로 낮추기로 했다. 앞서 신한은행 또한 지난 20일 쏠편한 정기예금 최고 금리를 연 3%에서 연 2.96%로 하향 조정했다. 이처럼 은행권의 예금 금리가 빠른 속도로 낮아지는 것은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 빠르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인하를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낮췄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은행의 예금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은행채(AAA·무보증) 1년물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24일 연 3.196%였는데, 이달 21일 기준 연 2.843%까지 낮아졌다. 빠르게 떨어지는 은행의 수신금리 인하 속도와 달리 은행의 대출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7개 국내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올해 1월 연 5.22%였는데, 지난해 10월(연 4.76%)에 비해 오히려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대출 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야 한다고 연이어 압박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출 금리도 가격이라 시장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며 “이제는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대출 금리 산출 근거 점건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은행 20곳에 공문을 보내 차주·상품별 지표, 우대금리 적용 현황, 가산금리 변동 내역·근거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DB생명이 올해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무)실속N 7대질병 건강보험' 급부방식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24일 DB생명에 따르면 이 상품은 7대질병 중 발생 순서와 상관없이 보장하는 신규 구조의 독창성과 고객별 위험성향에 따라 보장횟수(N)를 직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유용성 항목 등에 대해 높게 평가 받은 까닭이다. DB생명은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추첨을 통한 커피 쿠폰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가능하며, 블로그 이웃 추가 후 축하 댓글을 남기면 참여가 가능하다. 최정윤 DB생명 상품개발1팀장은 “생애주기에서 걱정되는 질병은 많으나 고객 입장에서 이를 각각 대비하기에는 보험료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장은 현실적, 보험료는 합리적으로'라는 마음으로 개발한 신상품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쁜 만큼 고객에게 유용한 상품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롯데카드가 디지로카앱 띵샵에서 신학기 상품 기획전을 실시하고, 발견탭 '새 학기', '교육' 카테고리에서도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디지로카앱 띵샵에서 3월 9일까지 △노트북,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학생가구 △디지털 액세서리 등을 최대 80% 할인한다. 일부 상품에 최대 48개월 무이자 할부, 최대 10% 추가 할인 쿠폰을 증정하는 기획전을 연다. 특히, 애플·삼성전자·LG전자 노트북, 태블릿 등 디지털 제품과 라베스토·에이픽스 학생 가구 등 기획전에 참여한 브랜드 주요 제품에 12~48개월 장기 무이자 할부를 제공해 고객의 결제 부담을 크게 낮췄다. 여기에 도서, 스터디카페 이용권, 의류, 화장품 등을 할인해 주는 TOUCH(터치) 할인 쿠폰도 증정한다. 발견탭 교육에서 3월 9일까지 선착순 5만명에게 온라인 서점 '예스24'에서 2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할인 쿠폰을, 2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어린이 실내놀이터 '디키디키' 평일 놀이터와 촉감 놀이터 입장료 20% 할인 쿠폰을, 2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초심스터디카페' 이용료 5만원 이상 결제 시 5% 할인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발견탭 새 학기에서는 2월 28일까지 △스킨푸드 △슈마커 △니콘내콘 등 총 24개 브랜드의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이와 함께, 발견탭 교육에서는 제휴사 체험 교육 혜택도 제공한다. 스마트러닝 서비스 '아이스크림 홈런' 무료 체험 시 신세계상품권 3만원권을 증정한다. 체험학습 플랫폼 '아자스쿨'의 '서울대 전공 탐방', '국립중앙박물관 3회 완성' 등 체험 교육 10% 할인을 2월 28일까지 선착순 1000명에게 증정한다. 이외에도, 3월 4일까지 발견탭 새 학기에서는 미션에 참여하면 편의점 CU 1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하고, 제한 시간 동안 꽃다발 그림을 클릭하면 띵샵 최대 5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하는 등 재미있는 앱테크 이벤트도 열린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신학기 기획전을 통해 인기 상품은 할인과 무이자 할부 혜택으로 구매 부담을 줄이고, 발견탭 '새 학기' 카테고리에 다양한 교육 관련 콘텐츠, 실시간 맞춤 혜택·상품 큐레이션을 한 곳에 모아, 편리하고 합리적인 신학기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동양생명이 오는 3월 20일 제주도 제주시에 위치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홍지민의 뮤지컬 토크 콘서트 in 제주'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에 비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적은 제주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다채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특히, 앞서 진행된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의 문화 행사가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과 달리, 이번 제주 공연은 일반 고객과 지역 주민까지 참가 대상을 확대해 보다 폭넓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 디바 홍지민 배우가 뮤지컬 콘서트 팀 '더 뮤즈(The Muse)'와 함께 90분간 라이브로 뮤지컬 넘버들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콘서트 중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공연의 감동을 나누고 예술적 영감을 교류하는 특별한 순서도 제공한다. 뮤지컬이 함께하는 이번 특별한 문화 행사는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제주도민은 오는 3월 10일까지 동양생명 공식 인스타그램이나 제주시내에 게시된 행사 안내 포스터(혹은 배너) 속 참석 응모하기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도민에게는 오는 3월 11일 문자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동양생명은 지난 1995년에 제주지점을 개소한 이후, 지난 30년동안 제주도민들과 함께 성장해왔다"며, “이번 행사가 제주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문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리고, 앞으로도 전국 다양한 지역에서 고객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미있는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 심사와 관련해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 경영평가등급도 산출 중"이라며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알려오면, 금융위 차원에서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종 결정은 금융위에서 해야 하므로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부분은 아마 금감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 경영평가등급도 산출 중"이라며 “아직 저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알려 오면 금융위 차원에서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달 15일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우리금융이 지난해 8월 이사회에서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 측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2840억원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원에 각각 인수하기로 했다. 총 인수가액은 1조5493억원이다. 김 위원장은 “최종 결정은 금융위에서 해야 되므로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심사를 하게 되면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한다거나 사실을 확인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전체 인가 기간에서 예외로 돼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 일자가) 현재로서는 언제쯤 될 거다, 라는 것을 예단해서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을 향해 대출금리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작년에는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상황 인식이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시간도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금리도 가격이고, 거기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라며 “다만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는 작동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금감원에서 제대로 금리 결정 과정에 시장 원리에 따라 되고 있는지 부분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등 일부에서 밸류업과 금산분리 정책이 충돌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로, 두 정책이 전면적으로 상충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화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자사주 비중을 기존 15.9%에서 5% 미만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화재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현재 14.98%)이 늘어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을 하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부분들이 많고, 이것이 금산법이나 또는 금융 관련법의 지분 제한 등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번 자사주 매입을 통해 그런 이슈가 발견되는 케이스는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지분을 갖는 문제이고, 이것은 금산분리 이런 차원의 원칙과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MG손해보험 매각 절차에 대해서는 “매각이 오랜 기간 진행됐고, 기본적으로 선택지가 별로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예금보험공사와 MG손해보험 노조)이 어떤 협의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했으면 좋겠다,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 MG손해보험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지만, MG손해보험 노조가 거듭 이의를 제기하면서 실사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메리츠화재와 함께 이달 12일 MG손해보험 노조를 대상으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들어 가계대출이 조금 늘고 있지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1월에는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이 마이너스였고, 2월은 다시 조금 늘고 있긴 하지만 그 폭이라는 것이 우려할 상황은 현재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가계부채 관련한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상황을 좀 더 보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은행권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상담을 이달 27일부터 개시한다. 오는 4월 해당 프로그램을 출시하기에 앞서 소상공인이 향후 채무관리, 폐업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상담을 시작하는 것이다. 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이달 27일부터 거래하고 있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프로그램 주요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은행은 상담 당시 소상공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준비서류, 예상 출시 일정 등에 대한 사전상담을 제공한다. 사전상담 과정에서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프로그램 출시일, 방문가능 일정, 준비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는 '신청예약'도 가능하다. 단, 사전상담을 진행한 소상공인이라도 프로그램 출시 이후 대출서류 작성 등 정식 신청을 위해서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사전상담 시 차주의 상황과 정식 신청 시 차주의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사전상담만으로 프로그램 이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권은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은행권 컨설팅 등이 오는 4월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은행권 모범규준 개정 등 제반 절차를 금융당국,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연체 전이지만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이 중 맞춤형 채무조정은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뿐만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폐업자 지원은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차주들이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은행권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기폐업자까지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일괄적으로 2년간 부여한다. 다만 제도 악용 및 도덕적 해이 사례 방지 등을 위해 동 프로그램으로의 대환대출 실행 시점에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복수 사업장 중 일부만 폐업한 차주, 채무조정 진행 중인 채무 등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