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은 중소기업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기술금융 잔액이 20조원을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출시한 전용상품 'NH기술평가우수기업대출' 잔액은 1조원을 돌파했다. NH기술평가우수기업대출은 기술신용평가서(TCB)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출한도를 높여주고 최대 1.8%포인트(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농축산업종이 기술금융 대상업종으로 확대됐으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농축산 기업에 전용상품으로 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강태용 농협은행장은 “산업 근간인 중소기업 지원은 은행 본연의 역할"이라며 “창업, 제조기업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농축산 기업까지 혁신기업을 위한 생산적 금융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부터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위한 'NH소상공인컨설팅' 서비스를 농협금융 대표플랫폼인 NH올원뱅크에서 제공하고 있다. 기업컨설팅센터와 개인사업자 특화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KB금융그룹이 주최하고 대한골프협회가 주관하는 '제18회 KB금융그룹배 여자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가 24일 개막했다. 강원도 원주 '센추리21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 골프의 미래를 이끌 아마추어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무대다. KB금융은 스포츠 유망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의 철학에 발맞춰, 골프, 동계·하계 스포츠 등 주요 후원 종목 스포츠의 유망주를 위한 훈련 환경 지원, 장학금 수여, 국제대회 개최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24일부터 3일간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실력 있는 여자 아마추어 선수들이 정상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이 과정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스타들은 한국 골프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 우승자는 2026년 KLPGA투어 메이저대회인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출전 기회를 얻는다. 메이저 무대 출전 기회와 '새로운 별의 탄생'이라는 타이틀을 두고 국가대표·상비군, 그리고 잠재력 있는 유망주들이 펼칠 대결이 이번 대회의 관전 포인트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그룹배 여자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는 김효주, 고진영, 유현조 등 국내외 최정상급 선수를 배출하며, 국내 골프계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온 대회"라며 “앞으로도 KB금융은 잠재력 있는 선수들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한은행이 이재명 정부의 초기 정책과 연계해 발 빠르게 대응해 움직이고 있다. 증시 부양 기조와 맞물린 '다시 한 번 코리아' 캠페인 등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정부가 추진하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맞춰 전담 지원조직 꾸리기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초혁신경제 성장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 본격 들어갔다. 신설 조직은 △정부 투자 유망 기업과 밸류체인상 우량 기업 발굴 △산업 분석 및 심사지원 역량 강화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한다. 조직 탄생의 배경은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다. 금융권 대표로 행사에 참석했던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담보 위주의 쉬운 영업을 하는 원인은 선구안이 없기 때문인데, 선구안을 만들기 위해 정확한 신용평가와 함께 산업분석에 대한 능력도 개척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전문성을 기를 것에 대해 시사했다. 이런 과제를 제시했던 신한은행은 약 2주 만에 대책을 내놨다. 기업 성장 지원과 산업 전문성 확대를 위해 금융권 최초로 '첨단 소재부품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석'에 대한 전문인력을 공개채용 형태로 모집한다. 산업리서치 분야는 국·내외 산업 이슈와 연계성을 분석하고 신용리스크 및 등급 평가를 수행하며, 심사지원 분야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관련 산업 동향을 분석해 투자 및 여신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은행 내 여신심사역 대상 산업 역량 교육을 담당한다. 전담조직이 만들어지면 정부가 집중하는 '산업 성장'에 필요한 금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15대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통해 투자 물꼬를 열겠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신속하게 실시한 '다시 한 번 코리아' 캠페인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앞서 국내 주식형 펀드 추천 특화 페이지를 신한 쏠(SOL)뱅크 앱 내에 오픈해 운영했다. 해당 캠페인은 지난 6월 16일 시작한 뒤 10주차인 지난달 28일 판매금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3종 전략펀드는 지난 19일까지 누적 7319억원을 판매했다. 3종 전략펀드의 3개월 수익률은 연 15.9~23.6%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 역시 신한은행이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부흥 정책에 발맞춰 적시에 움직인 뒤 성과를 거둔 사례로 꼽힌다. 기존까지 증권사 주도로 시행됐던 '바이 코리아'(Buy Korea) 등 국내 주식형 펀드 부흥 캠페인을 처음으로 은행권에 옮겨 와 적용한 게 특징이다.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돌려 '코스피지수 5000'시대를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과 금융 시장 환경 등 타이밍을 보고 빠르게 호응한 것이다. 정부가 주식양도세 기준을 유지하며 증시 부양 의지를 재확인했고, 때마침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 판매금액과 고객 수익률 모두 호조를 나타냈다. 이밖에도 신한은행은 하반기들어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촉진 정책과 연계해 신용보증기금과 협업하거나 출연을 확대하는 활동에 나서고 있다. AI·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인 정부 행보에 발 맞춰 AI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주요 축과 일치하는 정책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해 성과로 연결짓는 게 특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담조직 신설은 산업 성장에 필요한 금융 인프라를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제공하려는 목적이다"며 “앞으로도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에 부합하는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NH농협은행은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사에서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금융 니즈가 있는 우수회원사를 추천하고, 농협은행은 여신, 외환 등 종합적인 금융 우대를 제공한다. 또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정기 회의체 구성 등 실무협의 채널을 운영하고,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농협은행은 5800여개의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엄을용 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두 기관은 유기적으로 협업해 중견 기업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협은행은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올해 초 대기업고객부에 중견기업금융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해 올해 중견기업 여신이 1조원 이상 순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사회공헌활동의 날'을 맞이해 저축은행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전통시장육성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전통시장육성재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국 전통시장·상점가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사업, 창업 교육, 컨설팅 등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과 전통시장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전통시장 육성을 지원하는 전통시장육성재단과 민간 서민금융 기관인 저축은행 업계가 공동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육성 사업에 대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실질적 수행을 위해 협약 체결일인 이날부터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임대료, 집기 등) 지원사업을 실시해 올해 중 약 135개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저축은행중앙회 임직원들은 영등포구 선유도 골목시장을 찾아 주변 환경정리(플로깅) 활동을 펼치고 약 80여개 상가를 방문헤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협약과 봉사활동을 통해 서민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저축은행과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에 깊은 이해를 지닌 전통시장육성재단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양 기관은 서로 협업하여 자영업자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상공인과 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추석 특별자금 지원에 나선다. 23일 JB금융그룹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달 21일까지 '추석 특별운전자금' 5000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2500억원, 만기연장 2500억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상업어음 할인과 1년 이하 운전자금 대출로, 신규 운전자금·기일이 도래한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다. 대출 금리는 거래 기여도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번 추석 특별운전자금 지원은 경기 부진, 유동성 부족, 매출 감소 등에 따른 부족 자금 결제, 종업원 명절 상여금 지급 등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경기 침체와 내수부진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광주은행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 수요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내달 31일까지 6000억원 규모의 '추석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신규자금 3000억원, 만기연장 300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50억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특히 신규자금은 산출 금리 대비 최대 연 1.2%포인트(p)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제품 생산과 납품대금 결제, 원자재 구입, 기타 운영자금 등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BNK부산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삼성화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조회 서비스'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시행된 '김해공항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지급서비스'에 이어 출시됐다. 이 서비스는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앱과 동일한 수준의 조회 기능을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에 구현한 것이 핵심이다. 고객은 앱에서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 의무 가입 보험의 계약 내용을 언제든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보험금 지급 신청 기능도 제공한다. 특히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고객이 복잡한 청구 절차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앱에서 곧바로 삼성화재 외국인 고객센터로 자동 연결되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서류 작성과 행정절차 어려움을 줄이고 전문 콜센터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식 부산은행 개인고객그룹장은 “이번 서비스는 단순한 보험 조회 기능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금융지원"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과 생활서비스를 아우르는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은 오는 25일까지 본점 영업부 내에서 '찾아가는 여성·시니어 취업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취업 상담 창구는 지역 여성,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전문 취업상담사가 경남은행을 방문한 지역 여성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구직 상담 후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지원한다. 구인 기업에는 회사 소개와 구직자 연결 기회를 제공한다. 상담 창구는 고객은 물론 지역 여성과 기업 관계자 누구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최대식 경남은행 사회공헌홍보부 부장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일하기센터와 손잡고 매년 찾아가는 여성·시니어 취업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경력단절과 미취업 여성, 시니어들이 취업 상담 창구를 통해 자신에게 알맞은 일자리 정보를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2009년부터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취업 상담 창구를 운영해 왔으며 분기마다 개최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SK텔레콤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에 이어 KT에서도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면서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이 제공 중인 알뜰폰 서비스의 보안 수준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서비스인 'KB리브모바일(KB Liiv M)'은 이동통신 3사 망을 모두 제공 중이며, 우리은행 알뜰폰 서비스인 '우리WON모바일'은 LG유플러스 망만 사용하고 있다. 은행 알뜰폰 서비스의 경우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해 타인이 무단 개통할 소지가 있고,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 계좌로도 접근이 용이해 어느 때보다 촘촘한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보안체계를 강화해 각종 금융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우선 가입자 약 44만명을 보유한 KB국민은행 KB리브모바일은 유심복제 탐지 특허 기술로 유심복제 금융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365일 실시간 통합 보안관제 시스템으로 해킹 등 침해사고에 하는 한편,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통신사보다 까다로운 법을 준수하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은 고객의 정보 보호를 위해 'KB 해킹보호 3종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 중이다. 이 중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는 통화 중 국민은행 ATM으로 예금, 출금 또는 송금 거래시 해당 금융거래를 제한해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하는 서비스다. 피싱보험서비스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을 당하면 각각 최대 1000만원 한도로 피해액의 70%를 보상하는 서비스다. 여기에 재해로 인한 후유장애 50% 이상 발생시 매월 10만원의 통신비 12회를 확정 지급하는 '통신비보장보험서비스'도 무료로 제공 중이다. 우리은행의 우리WON모바일은 운영 서버 보안을 통제해 외부망은 접근이 불가능하고, 허용된 IP만 접근이 가능하다. 서버 데이터 유출 방지(Data Loss Prevention·DLP) 솔루션을 제공해 민감 데이터 유출을 막고, 서버 백신을 운영해 악성 코드와 바이러스에 실시간 대응하고 있다. 정보보안부에서는 접속 및 정보 접근 로그 관리와 검토, 보고 작업을 매일 수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4월 알뜰폰 사업을 개시해 아직 사업 초기단계인 만큼 현재 ISMS(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을 추진하는 등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 알뜰폰 사업은 단순히 통신사 망을 대여하는 구조로,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와의 연관성은 낮다"며 “은행 알뜰폰 브랜드의 시스템, 보안 체계는 이통 3사와 별도로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알뜰폰 서비스가 100% 비대면 가입으로 이뤄지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두 은행 알뜰폰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입출금 계좌, 본인 명의의 인증수단만 있으면 된다. 최근 해킹 조직들이 웹사이트 등에서 탈취한 개인정보로 알뜰폰을 부정 개통한 뒤 금융계좌,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등에 침입해 수백억원의 자금을 빼가는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은행 알뜰폰도 언제든지 이러한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은행 알뜰폰 서비스는 은행 계좌로도 접근도 용이해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범위는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욱 보안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원격 가입이 가능해 부정 가입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복수의 강한 인증 방식을 통해 사용자를 식별하고,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강력한 보안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3일 금리 인하 시기를 두고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고민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황건일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에 참여하며 가장 고민이 됐던 순간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은 지난해 2월 금융위원장 추천을 받고 금통위원으로 임명됐다. 그는 “지난해 11월에 금융안정 문제 등에 고민이 컸고, 두 번째로는 이번 금통위"라며 “올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한 번 정도는 더 (인하)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고민이 많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석 이후 금통위가 중요하다.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 어떻게 할지 아마 의사 결정을 많이 할 것"이라며 “지금 기준으로는 금융안정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싶다"고 부연했다. 올해 금통위는 10월 23일, 11월 27일 두 번 남은 상태다. 시장에서는 오는 10월 기준금리 인하를 유력하게 보고 있으나, 가계부채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오는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금통위는 지난 5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지난 7월과 8월 집값과 가계대출 불안정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황 위원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6·27 규제, 9·7 규제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은은 사실 엄격히 보면 집값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가계대출이 금융안정과 연계돼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걱정한다"며 “가계부채 수준이 경제에서 자산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여야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대 심리로 일부 지역에서 다시 집값 상승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더 확산해 본격적인 가계대출과 연결될까봐 걱정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이 이어진다면 직접적인 부동산 대책이 됐든 거시건전성 정책이 됐든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집값이 잡혀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황 위원은 “보통 일정한 증가 목표를 두고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며 “추세가 안정적으로 증가한다면 부채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 다만 이게 안정적인 추세로 가느냐가 금리 결정의 변수"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도 기준금리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황 위원은 “개인적으로 대외 금리차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외환 관리 문제도 있고, 이 부분은 다른 금통위원에 비해서 좀 민감하게 본다"며 “한미간 금리차는 점점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한미간 금리차는 역대 최대인 2%포인트(p)까지 벌어졌다가, 이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1.5%p로 축소된 상황이다. 금통위원의 향후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두고는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수단인 것은 맞지만, 가장 많은 경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고 분석력이 뛰어난 기관에서 소비자들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은은 향후 3개월 전망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있다. 황 위원은 “중앙은행이 틀렸을 경우 정책의 신뢰성 문제가 생기고 정책의 유연성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비판받지만, 중앙은행의 책무라고 보는 만큼 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황 위원에 따르면 한은은 작년 하반기부터 1년 정도 후의 금리를 예측하기 위해 금통위원 1명당 점도표에 2개 또는 3개의 점을 찍는 테스트를 하면서 유의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황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2개 보다 3개로 해봤을 때 좀 더 의미있는 것 같다"고 했다. 금통위에 노동계 대변 금통위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선 “이 부분의 성격은 통화정책의 성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통화정책은 시행했을 때 그 영향이 모든 경제 주체한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재정정책은 특정 부문에 타깃팅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금통위원을 통화정책 성격에 맞춰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미치는 거시정책에 대한 전문가가 보는 게 더 맞지 않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우려가 한풀 사그라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배상 노력을 감안해 과징금을 감액해주는 세부기준을 마련해서다. 다만 소비자 보호에 강경한 현 정부 기조상 불안 요소는 남아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엔 △과징금 산정 기준 상품별·위반행위별 규정 △부과기준율 산정체계 마련 △가중·감경사유 마련 △과징금 추가 조정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금소법 위반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위법 정도와 소비자 보호 노력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기존 금소법은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을 '수입 등'의 50%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했으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불명확해 일관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금소법상 과징금 상한이 다른 법률과 차이가 있음에도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의 일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수입 등'의 범위를 상품별로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는다. 위반행위의 특성상 거래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징금 산정 체계도 개선해 위법성의 정도를 세밀하게 반영도록 했다. 기존에는 부과 기준율이 50%, 75%, 100% 세 구간으로만 나뉘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사례를 참고해 하한선을 1%까지 낮추는 한편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1~30%, 30~65%, 65~100% 범위에서 세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율을 적용한다. 과징금의 가중·감경 기준도 크게 손 보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큰 경우 기본 과징금에 더해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소비자 피해 예방이나 사후 수습 노력이 있었다면 감경을 적용한다.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도 참고해 우수 평가를 받았다면 30% 이내, 내부통제 기준을 충실히 마련하고 이행한 경우라면 최대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깎을 수 있다. 감경 폭은 최대 75%까지만 허용한다. 이에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이 최대 8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낮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각종 감경 기준을 여러 건 충족하고 최대 감경폭을 적용해 단순 계산한 결과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자율배상률은 95% 이상에 달하고 있어 실질 과징금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예상대로라면 과징금 재편을 통해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사들의 대규모 자본충격 우려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된다는 평가다. 또한 은행권이 배상, 내부통제, 재발방지 노력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순기능도 확대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과징금 산정 기준이 여전히 '판매금액'이기에 제재 불확실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기준이 판매액(투자원금)이기 때문에 수수료 기준보다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은행권의 ELS 판매 규모 약 15조4000억원을 판매수수료 기준으로 계산하면 예상 최대 과징금은 9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여기에 감경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미 은행권은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 배상을 실시해 99% 이상 배상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당시에도 자율배상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감경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과징금 산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재량권이 큰 까닭에 금융사의 대응이나 제재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과징금 책정에서 자율배상안에 적극 참여한 부분에 대해 당국이 어디까지 고려할지에 대해 이목이 모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배상을 실시한 상황이기에 과징금이 높지 않도록 기대하지만 불완전판매 원천 차단을 유도하려는 당국 기조가 있고, 소비자 보호에 강경한 상황이기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롯데카드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정보보호 투자를 꾸준히 강화해왔다"며 책임론을 반박했지만, 실제 수치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카드업계에서 가장 크게 줄어든 것이다.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올해 정보보호 예산(인건비 제외)은 96억5600만원으로 전체 IT 예산 1078억4400만원의 9.0%에 불과했다. 2020년 14.2%에서 무려 5.2%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 카드사 전체와 비교해도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국민카드(10.3%→14.9%), 현대카드(8.1%→10.2%), 하나카드(10.3%→10.7%) 등은 오히려 정보보호 비중을 확대했다. 반면 우리카드(-4.4%p), 삼성카드(-3.0%p), 비씨카드(-1.3%p), 신한카드(-0.7%p)는 줄었지만, 롯데카드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MBK가 2019년 인수 이후 단기 실적에 치중하면서 보안 투자가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이번 해킹 사태는 2017년 발견된 온라인 결제 서버의 보안 취약점에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보안 패치 업데이트 안내가 2017년 내려왔는데 이를 놓쳤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지시한 만큼, 롯데카드는 대규모 과징금과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대 8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피해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22일 오후 기준 온라인에 개설된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에는 약 5800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