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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하락에...5월 수입물가 2023년 11월 이후 최대폭 하락

지난달 원/달러 환율, 국제유가가 동반 내림세를 보이면서 수입물가가 2023년 11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 통계에 따르면 5월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 2020년=100)는 134.63으로 전월 대비 3.7% 내렸다. 1년 전보다는 5.0% 하락했다. 5월 하락 폭은 2023년 11월(-4.3%)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수입물가는 올해 2월(-1.0%), 3월(-0.4%), 4월(-2.3%)에 이어 4개월 연속 내렸다. 두바이유가 4월 평균 배럴당 67.74달러에서 5월 63.73달러로 5.9% 하락한 영향이다. 두바이유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24.2% 내렸다.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는 광산품(-5.6%)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5.5% 하락했고, 중간재는 화학제품(-3.7%), 석탄및석유제품(-4.2%) 등이 내리며 전월대비 3.2% 내렸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전월 대비 2.7%, 2.3% 하락했다. 주요 등락 품목을 보면 원유와 무연탄이 전월 대비 각각 9.2%, 7.8% 하락했다. 나프타, 프로판가스도 각각 4.2% 내렸다. 5월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6%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7.5% 내렸다. 5월 원화기준 수출물가지수는 128.56으로 전월 대비 3.4%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4% 내렸다. 5월 수출물가지수는 4월(-1.5%)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다. 수출물가지수 역시 2023년 11월(-3.4%) 이후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원/달러 평균환율이 4월 1444.31원에서 5월 1394.49원으로 3.4% 하락한 영향이다. 다만 환율의 경우 1년 전 대비 2.1%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0.8% 하락했다. 공산품은 화학제품(-3.8%), 석탄및석유제품(-4.1%)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3.4% 하락했다. 주요 등락 품목을 보면 경유(-4.4%), 제트유(-4.6%), ABS수지(-6.7%), 폴리프로필렌수지(-3.9%), 알루미늄판(-6.6%) 등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 5월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4.8% 내렸다. 5월 수출물량지수는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이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수출금액지수는 1년 전보다 1.9% 내렸다. 5월 수입물량지수는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광산품 등이 올라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했다. 수입금액지수는 6.3% 하락했다. 5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입가격(전년동월대비 -7.5%)이 수출가격(-4.3%)보다 더 크게 하락해 전년동월대비 3.4%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는 0.9% 올랐다. 5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3.4%)와 수출물량지수(2.5%)가 모두 오르면서 전년동월대비 6.0% 상승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보험사 킥스 비율, 사상 첫 200% 하회…요구자본 급증

올 1분기 보험회사들의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비율이 200% 밑으로 떨어졌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2023년 이후 200%를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킥스비율은 197.9%로, 전분기말 대비 8.7%포인트(p) 하락했다. 업권별로 보면 생명보험사는 190.7%로 12.7%p, 손해보험사는 207.6%로 3.4%p 낮아졌다. 생보사의 경우 삼성생명(177.2%)·교보생명(186.8%)·한화생명(154.1%) 등이 하락했고, 동양생명(127.2%)과 푸본현대생명(145.5%)은 금융당국의 권고치 150%를 하회했다. NH농협생명은 소폭 하락했음에도 400%를 상회했다. 손보업계에서는 삼성화재(266.6%)·DB손해보험(204.7%)·현대해상(159.4%)의 킥스 비율이 높아졌으나, 메리츠화재(238.9%)·KB손해보험(182.2%)는 하락했다. 롯데손해보험(119.9%)과 MG손해보험(-18.2%)은 권고치를 밑돌았다. 금감원은 기준금리 인하와 할인율 현실화에도 당기순이익 시현 및 자본증권 신규 발행으로 가용자본(약 249조3000억원)이 지난해말 대비 1조3000억원 가량 늘어났지만, 장기 보장성 보험판매 등으로 요구자본(126조원)이 5조9000억원 불어나면서 킥스 비율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또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들어 자산부채(ALM)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산 듀레이션을 늘리고 부채 듀레이션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ALM 관리가 미흡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성공 맛본 ‘공동대출’, 인뱅-지방은행 추가 출시 예고…윈윈 전략 가속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 토스뱅크는 BNK경남은행과 두 번째 공동대출을 준비하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 케이뱅크는 BNK부산은행과 손을 잡았다. 공동대출은 인터넷은행의 모객 역량과 지방은행의 양호한 대출력을 결합해 설계된 신용대출 상품이다. 두 은행의 강점을 살려 영업망 한계를 보완하고, 금융소비자들에게는 더 나은 금리와 대출 한도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지난 11일 경남은행과 공동 상품 개발·상호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대출 상품 개발에 들어갔다. 이는 토스뱅크가 지방은행과 함께하는 두 번째 공동대출 시도로, 앞서 지난해 8월 광주은행과 은행권 첫 공동대출 상품인 '함께대출'을 출시한 바 있다. 공동대출은 2023년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자금과 신용평가, 운영 역량 등을 결합한 대출을 공급해 금융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대출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두 은행은 협의한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고, 양사의 신용평가모형을 함께 적용해 소비자는 적정한 금리와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함께대출은 출시 9개월 만에 공급액이 1조원을 넘어섰고, 1건의 장애도 없는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보였다. 첫 번째 공동대출 성과가 확인되자 인터넷은행 3사는 모두 지방은행과 손잡고 공동대출을 준비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 공동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대출 신청, 실행뿐 아니라 원리금 상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등 관리 기능까지 카카오뱅크 앱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중이다. 전북은행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과 소비자 선택권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케이뱅크 또한 부산은행과 공동대출 상품을 준비 중이다. 두 은행은 지난 1월 전략적 마케팅 제휴를 맺고, 공동대출과 지역 상생금융에 나서기로 했다. 케이뱅크의 모바일 금융 플랫폼 운영 역량과 지방은행 최대 규모인 부산은행의 금융 노하우를 결합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목표다. 한편 제주은행은 국내 전사적 자원관리(ERP) 1위 기업 더존비즈온과 함께 국내 은행 처음으로 ERP뱅킹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4월 더존비즈온은 제주은행이 발행한 신주 560만주를 매입해 ERP뱅킹 추진을 위한 동맹 제휴를 강화했다. ERP뱅킹은 ERP 시스템에 금융을 접목하는 임베디드 금융이다. 임베디드 금융은 비금융 플랫폼에 금융서비스를 결합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ERP뱅킹은 원하는 기업 동의를 거쳐 실시간 자금 흐름과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금융 제안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제주은행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기업금융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방은행은 그동안 지역 중심의 영업이 이뤄졌지만, 지역 제약이 없는 인터넷은행, 플랫폼 기업과 제휴를 강화하며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다"며 “인터넷은행과 플랫폼 기업도 지방은행의 안정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할 수 있어 상호 협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하반기 부실 감소 기대”...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압박에 진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권의 빠른 부실 정리를 또 다시 독려하면서 업계의 연체율 관리에 압박이 더해졌다. 업계는 남은 상반기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따른 부실자산 정리에 속도를 내는 한편 중금리 대출 확대 등 영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금융권과 저축은행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저축은행의 건전성 중점 점검에 대해 예고하며 연말까지 연체율 5~6%대 수준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0일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를 비롯해 웰컴·애큐온·DB 저축은행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저축은행과의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업계에선 감독당국이 조기 부실정리를 목적으로 업계에 독려했다는 전언이다. 한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앞서 밝혀 온 건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회의에 참석한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재차 권고한 것으로, 연말 6%는 가이드 수준은 아니지만 그만큼 빠른 정상화를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업권의 올해 1분기 평균 연체율은 9.00%를 기록해 전년 말(8.52%)보다 0.48%p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록한 최대 수준의 연체율이 더 악화된 것으로, 1분기 기준 저축은행 기업대출 연체율은 13.65%, 가계대출은 4.72%에 달하는 실정이다. 회사별로는 한국투자저축은행 연체율이 9.21%다. △웰컴저축은행 9.20% △OK저축은행 9.08% △애큐온저축은행 5.72%도 높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전체 여신규모가 감소했기에 연체율이 줄어들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연체율은 연체 여신자산 대비 전체 여신자산으로 나눠 계산한다. 다만 이달 중 부실채권 매각과 부동산PF 자산 경·공매 등 자구적인 노력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PF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해 4차 공동 펀드를 조성해 운영 중이다. PF 대출 및 토지담보대출 사업장 매각을 통해 부실 자산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업권 관계자는 “이달 말 클로징하는 4차펀드를 통해 부실규모 1조원 이상은 정리한다"며 “현재 은행, 보험사, 운용사 등 컨소시엄 자금이 충분히 들어와있다"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4차 펀드와 별도로 NPL 전문 자회사 설립도 추진 중이다. 업계는 부실 PF가 이달 말 9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실적 턴어라운드를 위해 하반기 영업 재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간 건전성 지표 관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대출 영업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PF를 통한 수익성이 줄어든 만큼 소매금융 영역과 중금리 대출 확대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들어 업계는 고금리 예금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현재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97%로 한 달 전(2.96%)대비 0.01%p 상승했다. 지난 4일 애큐온저축은행은 최대 연 3.0%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3000플러스통장'을 출시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달 20일 연 3.21%의 특판 '크크크 회전정기예금'을 내놨다.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도 최근 정기예금 금리를 0.2~0.3%p가량 올렸다. 업계는 저축은행중앙회의 모임통장 시스템을 통해서도 수신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통합 앱 'SB톡톡플러스'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중앙회 전산망을 사용하는 67개 저축은행의 3% 이상 수시입출금식 모임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려저축은행은 지난달 업권 최초 온투업 연계투자에도 진출했다. 온투업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대출실행 후 원리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이 주요 상품이다. 올해 1분기 79개 저축은행은 44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1543억원 적자에서 소폭이나마 흑자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앞서 보수적인 영업 기조로 수신 잔액이 빠졌지만 PF 공동펀드 추진과 매·상각 등을 통해 건전성을 지속 관리해 나가고 있다"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는 아직이지만 영업도 늘리고 있어 향후 흑자로 이어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부·보험사, ‘급발진 호소인’ 증가 속 교통안전 확대 솔루션 찾는다

정부와 보험사 및 유관기관이 도로 및 인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사회적인 문제를 개개선하고 수익성을 지키려는 이해관계가 시너지를 내는 셈이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10.8%이었던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지난해 19.2%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20%로 상승하고, 2036년과 2050년에는 각각 30%·40%에 달할 전망이다. 고령화 흐름이 '드라이버'들의 연령 증가로 직결되는 셈이다.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막론하고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도 인구구조 변화와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고령 운전자들은 시력·신경·근육을 비롯한 신체 및 인지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탓에 비고령 운전자 보다 반응시간이 20% 가량 길다. 멈춰야하는 것을 깨닫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미다. 이들이 사고 후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사 결과 브레이크 대신 '풀악셀'을 밟은 경우가 많았던 것도 이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 보험사들은 페달 오조작 사고 중 65세 이상 운전자 비중이 25.7%로 가장 높았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최근 5년간 분석한 급발진 의심 사고 88.2%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었으며, 오조작으로 판명난 운전자의 평균 연령이 64세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나머지 11.8% 역시 차량이 대파된 탓에 감정이 불가능한 사례가 포함된 만큼 실제 수치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향상에 페달 오조작 사고가 일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고는 연쇄추돌로 이어지는 등 큰 피해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현대해상이 지속적으로 안전운전하는 고객의 보험료를 5% 추가 할인하는 특약을 개발하는 등 손보업계는 최근 안전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화재도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적용 가능한 무사고 환급 특약을 선보인 바 있다. 안전운전이 고객과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보험사의 실적도 지키는 첨병이라는 점에 착안했다. 지난 4월 '빅5(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KB손해보험·현대해상)'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5.1%로 전년 동기 대비 4.9%포인트(p) 높아지는 등 올해 적자가 확실한 것도 언급된다. 정부의 상생 압력으로 보험료 인상이 사실상 막힌 구조라면 들어오는 돈이 줄더라도 지출을 아끼는 것이 낫다는 전략이다. 통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대 초중반이 손익분기점(BEP)으로 평가된다. 재정적 여력 부족 등으로 신차 구매 및 첨단장치 마련이 쉽지 않은 고령 운전자의 특성에 맞춰 직접적인 지원도 단행하고 있다. 보험연구원도 고령 운전자 차량의 첨단 긴급제동 시스템(AEBS) 장착률이 전체 자동차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를 들어 사고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보협회는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고령운전자 대상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하면 이를 제어하는 안전장치 구입에 필요한 재원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가 조성한 기금으로 충당한다. 1차로 충북 영동·충남 서천·전남 영암·경북 성주 등 5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 운전자 200명을 선정하고, 올 하반기에 700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이 고도화·상용화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며 “일부의 문제를 이유로 전체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 면허 반납을 강제하는 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고, 인센티브를 지급해도 반납률이 매우 저조한 만큼 현실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여름 휴가·장마철, 자동차사고 보장 위한 ‘꿀팁’ 놓치지 마세요”

금융당국과 보험 유관기관들이 여름 휴가철과 장마를 앞두고 안전운전을 위한 유의사항과 교대운전 및 침수사고를 대비하는 솔루션 등을 소개했다. 16일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현재 본인이 가입 중인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척·동료 등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 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은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 그대로 보상하지만,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는 본인 또는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가 타인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 신체사고를 보상한다.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보험사의 특약 상품이 도움을 준다. 통상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렌터카 수리비) 담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고 '렌터카 손해 특약'을 활용하면 본인 혹은 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없어도 1일 단위로 가입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이 있으면 보장이 가능하다. 이는 단기간 타인 차량 운전시 가입하는 상품으로, '자기차량손해' 담보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침수사고를 보상 받기 위해서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자기차량손해가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내 차량의 손해 혹은 차량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특약은 침수 및 다른 물체와의 충돌(로드킬 등) 등으로 인해 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며, 자기 과실 없음이 입증된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단,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선루프를 개방하는 등의 과실이 있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융당국·보험사·손보협회·한국도로공사·보험개발원 등은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에게 '긴급 대피알림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타이어 펑크와 연료 부족을 비롯한 긴급상황에서는 '긴급출동 서비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음주운전 중 사고시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증(10~20%) 및 거액의 사고부담금(대인 최대 2억8000만원, 대물 7000만원)이 부과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동승자의 보상금도 40% 감액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에 따라 가입조건·보장범위에 차이가 있고, 일부 보험사는 보험기간 도중 특약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가입시 보험사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1코인=1원 시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업의 ‘게임체인저’ 될까

디지털자산 중심 결제 패러다임의 전환 조짐에 은행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가시화되자, 금융권은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점검하며 새로운 질서에 적응할 채비에 나섰다. 다만 견고한 기존 결제체계를 뒤흔들 수 있단 점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15일 정치권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을 비롯한 주요 시중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준비에 나선 상태다. 컨소시엄은 오픈블록체인·DID협회 등과 협력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은행 공동 출자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는 등 급속한 전개가 이뤄진 게 배경이다. 은행권은 새 정부 집권 전부터 시범사업에 나서는 등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기술적인 채비에 나서왔다. 일부 은행에선 '1원=1스테이블 코인' 구조로 실제 예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 대출과 결제에 대한 실험 등을 실시 중이다. 예금을 토큰화해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해보는 '프로젝트 한강'도 현재 진행 중인 예금토큰 실증사업 중 하나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즉시 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수준의 완성도 높은 내부적인 준비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은행권은 이번 법제화 움직임에 따라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즉각적인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이미 시작된 전세계적이고 시대적인 흐름인데다 새 정부와 여당까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려는 움직임이 강력해졌기에 해당 산업 진출 시기가 매우 앞당겨졌고, 현재는 뛰어드냐 마냐로 선택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선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신사업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새로운 수익의 창구이기에 기회요인인 건 맞다"며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도 국내 시장에 자리잡으면 은행에서 담보대출에 활용하는 등 충분히 이용할 부분이 많아 긍정적 시각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화에 따라 코인을 은행권에서 직접 발행하고 운영하면 그로부터 수수료 등 각종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은행은 특히 제도화 대응을 위해 기술·인프라 투자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블록체인 등 관련 기술 역량 강화부터 내부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리스크 관리 체계 마련 등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다만 은행권 곳곳에선 우리나라에서의 첫 시도인 만큼 예측이 어려운 각종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어 점진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금융안정성을 뒤흔들 수 있다는 불안감도 적지 않다. 실제로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은행권이 대비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무분별하게 허용했다가 대량 투매(코인런)가 발생할 경우 원화 지위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에 중앙이 가졌던 통화주권이 한국은행(한은)이 아닌 민간으로 분산될 경우 통화와 관련된 일을 하는 은행도 큰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다"며 “자본력을 비롯해 1금융권이 가지는 신뢰도가 있는데 기존 견고한 결제시스템을 가진 은행으로선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금융안정성에 혼동이 올 수 있고 민간의 무분별한 발행이 원화 지위도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은행권에선 무엇보다 기존 금융 규제와 동일한 수준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는 입장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용 이전 촘촘한 법령 정비를 요구하는 한편 내부적 시스템 정비와 리스크 테스트 등에 열중하겠단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등 기존 금융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버금가는 수준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며 “원래도 은행은 비은행권 대비 규제가 많아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다 시장 혼란이나 보안 위험, 대규모 상환 요구에 따른 유동성 위기 등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분에 만반의 채비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은행권에선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은행뿐 아니라 민간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함께 진입하는 데 대한 위기감과 경계심도 드러냈다. 현재 핀테크 업계에서도 발빠른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대비 중인 가운데 이를 지급 및 결제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속속 나오는 상황이다. 이를테면 핀테크 플랫폼에서 코인에 예치이자를 지급하거나 입금과 이체를 사용하는 기능 도입 등을 구상 중이다. 특히 핀테크기업의 경우 은행권 대비 선진화된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인 발행이나 블록체인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개발, 간편 결제 방식 도입 등 편의와 구축 시간에서 앞서갈 수 있어서다. 스테이블코인에 수신기능이 강화되면 기존 은행 입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경쟁 문제를 떠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미비한 영세 핀테크의 대거 진입 시 무분별한 발행에 따라 시장 혼란이나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은행도 은행 나름의 리스크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컨소시엄 중심의 단계적 발행으로 전체 금융시장에 혼동을 줄이고 위험도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1코인=1원 시대] 한은 “통화 주도권 흔들”…정부와 미묘한 신경전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 통제 밖에서 유통될 경우 통화정책 유효성이 떨어지고 금융안정, 지급결제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인가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감독 권한은 금융당국 몫인 경우가 많아 한은은 금융위원회와도 권한 조율을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4월 발표한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 수단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용이 확대되면 법정통화 수요를 대체해 통화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특히 외부 충격에 따라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이 발생하면 리스크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돼 금융안정과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은행 기관이 한은 통제를 벗어나 스테이블코인을 자유롭게 발행할 경우 통화정책 파급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한은은 기준금리 조정 등 통화정책을 이용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물가안정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해왔다. 하지만 민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활발해지면 이 같은 통화정책 효과가 실물경제에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 통제 밖에서 발행·유통되기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조정해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스테이블코인이 원화 수요를 일부 대체할 경우 통화정책 효과가 스테이블코인 사용자에게는 전파되기 어려운 것이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민간 기업이 준비자산으로 대규모의 국채 등을 보유하면 한은이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한 자산이 줄어 통화정책 여력과 효과가 떨어진다. 은행, 카드사 중심의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을 벗어난 독립적인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가 탄생하고, 규제 밖에서 대규모 자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중 하나다. 해외로 즉시 전송이 가능한 특성상 자본거래 규제를 우회하며 외환 거래 등이 이뤄지면 자금 유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한은은 감독 범위 안에 있는 은행권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앙은행이 감독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행을 시작해 효과와 안정성을 확보한 후 점차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스테이블코인 인가 과정에 한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인가 단계부터 한은이 개입해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화폐"라며 “화폐는 한은 본업에 해당하고, 이를 다른 기관이 정하게 하기에는 많은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디지털자산 규제 권한은 금융당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인가권을 둘러싼 한은과 금융위의 주도권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근거로 인가 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난 10일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입법을 주도한 '금융위 인가'가 명시됐다. 한편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달아오르며 한은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CD)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공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가진 국내의 디지털 법정화폐이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의 혁신 수단으로 해외 결제나 송금에서 민첩성과 편리성을 갖췄다. 두 디지털자산의 성격과 활용 영역이 달라 양립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한은 또한 두 자산이 양자택일 관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한은은 '프로젝트 한강'이란 이름으로 CBDC 실험을 진행 중인데, 핵심은 '예금토큰'이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과 연계해 시중은행에서 발행하는 토큰으로,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다만 중앙은행의 감독 안에서 이뤄진다는 점은 민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다르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 “CBDC와 예금토큰은 모든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통 결제 단위이자 기술표준의 중심"이라며 “프로젝트 한강은 올해 말 후속 테스트를 통해 예금토큰 편익을 점검하고, 상용화 단계로의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핀테크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법정화폐 대체 기능이 있는 만큼 안정성과 유용성을 갖추는 동시에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1코인=1원 시대]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 질서’ 흔든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원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새 정부 출범 후 관련 입법이 본격화되며 디지털자산 기반 결제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되면 국내 결제 시스템 변화는 물론 금융산업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특정 자산 가치와 연동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이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일반 가상자산은 가격 급등락이 심한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설계됐다.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페깅(Pegging)'이다. 페깅은 자산 가격과 연동해 코인의 가치를 고정하는 것으로, 크게 지급 준비금 방식과 알고리즘 방식으로 구분된다. 지급 준비금 방식은 화폐, 국채, 가상자산 등 실제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그만큼 코인을 발행하는 구조다. 예컨대 1코인을 발행하려면 1달러를 준비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알고리즘 방식은 별도의 담보 없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가격을 1달러로 유지한다. 과거 테라·루나가 이 방식을 택했는데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며 순수 알고리즘 방식은 시장에서 사실상 외면받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2014년 비트USD(BitUSD)를 시작으로 등장했으며, 이후 테더(USDT)가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며 대표 주자로 자리 잡았다. 현재 테더는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약 66%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 중이다. 2위는 미국 핀테크 기업 서클(Circle)이 발행한 USDC로 점유율은 약 28%에 달한다. 두 코인 모두 미국 달러에 1대1로 연동돼, 1코인마다 1달러를 준비금으로 보유한다.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활발해진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기조가 중요한 계기 중 하나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미국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금지하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주력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세계 경제 질서에서 달러 패권을 디지털자산으로 연장하려는 시도로, 한국도 이에 대응할 원화 기반 디지털자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한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지나치게 종속되면 원화 수요 위축과 통화 주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실제 새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며 법적 기반 마련에 돌입했다. 해당 법안에서는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충족하는 국내 기업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력을 갖춘 민간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화폐처럼 유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본격 도입되면 한국은행이 발행한 실물 화폐 중심의 결제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발행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시대가 열린다. 게임, 콘텐츠, 이커머스 등 디지털 소비 환경은 물론, 일상적인 거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대체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처럼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는 국가들은 자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 스테이블코인을 생활 화폐처럼 사용한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규제 체계 등을 검토하며 제도화를 신중히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수혜 업종으로 핀테크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이미 결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범용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실제 카카오페이는 새 정부 출범 후 스테이블코인 기대감에 주가가 단기간 급등했다. 카카오페이 주가는 지난 5일 3만8100원에서 13일 6만400원까지 오르며 5영업일 동안 59% 상승했다. 다만 핀테크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의 직접 발행보다는 결제·송금 등 연계 서비스 강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핀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핀테크 기업들은 결제, 중개, 송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돼도 직접 코인을 발행하기 보다 코인을 활용하는 응용 서비스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이어 “크게 결제와 소액송금 서비스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허용 범위가 없고 법안도 마련되지 않아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금융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재편도 이뤄질 수 있다. 은행, 카드사 중심의 결제망에서 벗어나 블록체인 기반의 독립적인 결제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은행 예금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면, 예금이 은행에서 발행사로 이전돼 기존 은행의 유동성 공급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관련 법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발의된 법안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위해서는 복수의 법안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기대와 달리 도입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현대해상, 안전운전자 보험료 할인 늘린다

현대해상이 지속적으로 안전운전하는 고객의 자동차보험료를 5% 추가 할인해 주는 '월별 안전운전점수 할인 특약'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15일 현대해상에 따르면 이 특약은 다음달 1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현대자동차 블루링크, 기아 커넥트,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이용 고객이 대상이다. 보험 가입 직전 1년 또는 보험기간 중 월 단위로 안전운전점수가 70점 이상인 달이 9회 이상인 경우 보험료의 5%가 낮아진다. 기존 운전습관연계보험(UBI)은 보험 가입 직전 누적된 안전운전점수만을 반영한 할인 혜택을 제공했으나, 이번 특약은 1년간의 지속적인 안전운전여부를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커넥티드카 할인 특약'(7%) 및 '스마트 안전운전(UBI) 할인 특약(최대 30.5%)'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자동차 제조사(현대차∙기아∙제네시스)에 의해 생성된 안전운전점수를 기준으로 할인을 적용 받는 경우 업계 최대 수준인 38.6%가 된다. 할인 방식에 따라 보험 가입시점에 미리 할인을 받거나 보험 만기시 환급을 통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할인 적용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월별 안전운전점수를 확인하고 이뤄진다. 고객은 커넥티드 서비스 앱을 통해 본인의 안전운전점수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자발적인 안전운전 실천도 유도할 수 있다. 지속적인 안전운전을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산출 프로세스와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도 진행 중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차량 운행량 증가로 사고와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손해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안전운전하는 고객들에게 기존 할인에 추가적인 혜택으로 업계 최대 할인을 제공하는 이번 특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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