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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부동산PF 연착륙 계속...지역별 온도차에 연말까지 긴장감↑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규 취급액이 1년 전보다 8조원 넘게 늘면서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PF 시장의 자금조달 여건도 개선돼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2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지역별, 담보별로 분위기가 상이해 연말까지 긴장감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업계도 참석했다. 2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23조6000억원으로 1년 전(15조1000억원) 대비 8조5000억원 증가했다. PF 신규 취급액은 작년 2분기 15조1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11조2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최근 증권사가 채무보증을 확대하면서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공급되는 모습이다. 6월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18조9000억원) 연체율은 4.39%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0.11%포인트(p) 낮아졌다. PF 대출 잔액은 줄었지만 금융권의 부실정리 노력이 더해진 결과다. 다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14조1000억원)의 연체율은 29.97% 수준이었다. 토지담보대출 대출 잔액은 2023년 말 29조7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4조1000억원으로 15조6000억원 감소했지만, 이 기간 연체채권 잔액이 2조1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6월 말 기준 PF대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을 포함한 전체 PF 익스포져는 186조6000억원으로 올해 3월 말(190조8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 줄었다. PF 익스포져는 작년 6월 말 216조5000억원에서 9월 말 210조4000억원, 12월 말 202조3000억원, 올해 3월 190조8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감소세다. 신규 취급 PF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져가 더 많기 때문이다. 6월 말까지 12조7000억원 규모의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8조7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4조원 규모의 재구조화를 마쳤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권, 건설업계가 제기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했다. 건설업계에서는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목표 수준(예:20%)과 현재 국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수준 간에 괴리가 있는 만큼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권은 위험가중치 차등화시 자기자본비율, 분양률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권별 부동산 PF 대출한도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해달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업계 제출 의견을 종합해 제도개선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적용 유예기간, 단계적 시행일정 등을 포함한 최종 개선안을 연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1년간 부실 PF 정리 노력으로 현재 부동산 PF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PF 익스포져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금융사의 자본확충이 맞물리면서 관련 리스크는 더욱 축소됐다는 진단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고금리 시기에 조달됐던 PF 대출이 순차적으로 리파이낸싱 되는 등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는 점도 PF 시장에 긍정적이다. 다만 금융권에서 부동산 PF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고, 지방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는 점은 PF 시장에 부담이다. 금융권에서 부동산 PF를 보수적으로 검토하면서 지역별, 담보별로 온도차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PF는 금융사의 수익성, 자산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금융그룹, 30일 ‘생산적 금융 협의회’ 출범...첨단산업 지원키로

KB금융그룹이 이달 30일 각 계열사별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그룹 생산적 금융 협의회'를 출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첨단 전략 산업, 혁신 기업 등 국가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 영역을 적극 지원한다. 25일 KB금융그룹에 따르면 이 회사는 KB금융은 생산적 영역으로 자본의 흐름을 전환하는 것이 금융의 본질적 역할임을 인식하고, ▲그룹 차원의 경영진 협의체 구성 ▲전담 조직 신설 ▲성과 창출의 세 축을 기반으로 견고한 실행 체계를 구축한다. 이달 30일 출범하는 '그룹 생산적 금융 협의회'에는 김성현 KB증권 대표,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 윤법렬 KB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주요 계열사 사장단을 비롯해 기업금융과 투자금융(IB), 자산운용은 물론 전략·재무·리스크·인사·연구소·리서치센터 등 각 부문 경영진이 폭넓게 참여한다. 의장은 김성현 대표가 맡는다. 김 대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그룹의 CIB부문장을 역임하며, 그룹의 기업투자금융(CIB) 비즈니스를 주도해 왔다. 기업금융∙자본시장 전반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산적 금융의 전사적 추진에 큰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KB금융은 'KB금융그룹 생산적 금융 협의회'를 통해 ▲그룹의 생산적 금융 전략 방향 수립 ▲계열사별 구체적 추진방안 논의 ▲그룹 기업금융 및 투자금융 비즈니스 체계 개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이슈 조정과 현안 해결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그룹 차원의 다각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KB금융은 KB국민은행, KB증권 등에 생산적 금융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내부 시스템과 조직체계를 정비한다. KB국민은행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심사와 생산적금융 지원을 전담할 첨단전략산업 심사 Unit(가칭)과 성장금융추진 Unit(가칭)을 신설한다. KB증권은 관련 산업과 기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리서치 조직을 강화하고, KB자산운용은 첨단전략산업에 특화된 운용조직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적 부가가치를 높일 유망기업을 발굴하는 선구안을 높이고 차별화된 지원을 위한 전문 역량과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부동산담보 대출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한다. 이에 따라 올해 말에는 계열사 부동산금융 관련 영업조직은 축소하고 기업·인프라금융 조직은 확대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산업과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전향적 금융 지원, 금리 우대, 차별화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업금융 영업 방식을 혁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체계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KB금융은 국가 성장동력 확보와 신재생에너지 시장 선도를 위한 모험자본 공급, 신성장 산업 투자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국내 에너지 금융주선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최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제주한림해상풍력(100MW) 프로젝트를 금융주선 완료했고, 현재 4건의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안마(532MW), ▲신안-우이(390MW), ▲한동-평대(104MW), ▲압해(90MW) 해상풍력발전)의 금융주선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안마와 신안-우이 해상풍력발전은 사업비가 각각 5조원, 3조원을 넘어서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산업은행과 공동 주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해상풍력발전 외에도 도로, 철도 등 다양한 인프라사업에서 산업은행과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해 신뢰관계를 쌓았다. 이에 향후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해 운용할 산업은행과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KB자산운용과 KB인베스트먼트 역시 정부의 산업육성 기조에 발맞춰 모험자본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KB인베스트먼트는 이달 11일 모태펀드 2025년 2차 정시 출자 사업에서 'NEXT UNICORN PROJECT' 스케일업 딥테크 부문에서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운용사(GP)로 최종 선정됐다. 연내 1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 등 차세대 핵심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한다. KB자산운용은 올해 7월에 정부가 국가 성장동력으로 제시한 6대 분야인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콘텐츠(Contents), 방위(Defense), 에너지(Energy), 제조업(Factory)에 집중 투자하는 'KB 새로운 대한민국 펀드'를 출시해 9일 만에 설정액 300억원을 돌파했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은 사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그룹 조직운영체계와 제도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룹 전체의 힘을 모아 첨단전략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한금융, 그룹 정보보호 체계 본격 가동...경영진 책임 강화

신한금융그룹이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고객의 금융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룹사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내년 경영계획에 정보보호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25일 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그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책임경영 기반 정보보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이번 전략은 ▲책무 기반 정보보호 통제 체계 강화 ▲신한지주 이사회 대상 정보보호 연수 ▲그룹 경영계획 내 정보보호 평가 강화 등 세 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먼저, 기존에 수립된 임원의 책무구조도와 부서장의 내부통제 매뉴얼에 더해, 정보보호 관련 직무별 담당업무 및 활동 내용 등을 기록한 '직원 내부통제 활동 명세서'를 신설했다. 직원들의 정보보호 역할을 명확히 관리한다는 취지다. 은행, 카드를 시작으로 책무 범위를 임원 및 부서장에서 직원까지 확장해 제도화함으로써 책임을 명확히 한다. 여기에 직무를 문서화해 문제 발생 시 강화된 보고체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원인 파악과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할 방침이다. 신한금융그룹은 리더십 조직의 금융보안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이사회를 대상으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금융보안의 중요성 및 이사회 고려사항'에 대한 연수도 실시한다. 이달 26일 예정된 이사회에 금융보안원장과 전문가를 초청해 최고경영진의 책임과 리더십을 기반으로 금융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금융보안 역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보호 체계의 실행력을 높이고, 그룹사별 정보보호 관련 사업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내년 그룹 경영계획에 정보보호 관련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그룹사별 인력 및 예산 증대를 필수 평가 지표로 반영해 선제적인 그룹 정보보호 강화를 통한 책임경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라 정보보호는 단순한 보안 활동을 넘어 고객 신뢰 확보와 기업가치 제고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며 “신한금융은 앞으로도 선제적 투자와 혁신을 통해 전 그룹사로 정보보호 통제 체계를 확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고객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금융당국 개편 원점 재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대가 당초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계획을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연계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은 우선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금융위를 금감위로 전환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 관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려던 계획을 원위치시키는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야당의 문제 제기를 일부 반영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한 의장은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서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대는 금융감독 개편을 제외하는 대신,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야당이 적극 협조해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누적 수입보험료 1조 돌파…1위 수성

미래에셋생명이 '글로벌 MVP 펀드'를 앞세워 변액보험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초회보험료 등 실질적인 지표도 확대되는 추세다. 25일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1분기 2433억원이었던 초회보험료는 2분기 3953억원으로 증가했다. 2분기 들어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됐으나, 60% 이상 불어난 것이다. 초회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 직후 고객이 납입하는 첫 회차 보험료로, 새로운 고객 유입 규모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누적 수입보험료 역시 상반기 기준 1조681억원을 달성하며 업계 1위를 지켰다.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가 넘는다. 미래에셋생명은 변액보험 자산의 약 75%를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중으로, 분기마다 변액보험 관련 리포트를 발표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플래그십 변액펀드 '글로벌 MVP 60'의 경우 지난 11일 기준 누적수익률 103.4%를 기록했다. '미래에셋생명 글로벌 MVP 펀드' 시리즈는 매분기 고객을 대신해 자산관리 전문가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점검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산 리밸런싱을 실시한다. 인공지능(AI) 거품을 지적하는 주장이 있으나, 생성형 AI의 발전 등으로 활용도와 추론 수요가 높아지는 점에 주목하는 점도 특징이다. 미래에셋생명은 고성능 AI 반도체 기업향 투자를 10%포인트(p)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AI 데이터센터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전력 인프라 기업에 리소스를 분배하고, AI 기반 성장이 기대되는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비중도 유지한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글로벌 자산분산 투자와 안정적 운용전략에 기반한 결과"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은행·인터넷銀 ‘두 자릿수’ 보안투자…카드·보험사는 집행률도 부진

롯데카드 대규모 해킹사태 이후 정부가 금융권의 보안사고 관리에 집중하면서 금융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 내 보안 예산 편성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업권별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기준 인터넷은행이 가장 높은 보안투자 비율을 보이는 반면, 보험, 카드사 등 전통 금융사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업권별로 보안 예산이나 집행률이 상이한 가운데 금융사 전반 내부 체계의 점검과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공시된 은행권의 정보보호 비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정보기술(IT) 부문 투자액은 약 1조3557억원이었다. 이 중 정보보호 부문에 대한 투자 규모는 약 1239억원(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SA에 공시된 기업 773곳의 평균치(6.29%)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이들 은행의 경우 자율 공시에 참여하고 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444억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정보보호 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전체 IT 투자 예산 대비 보안 투자 비중은 12.3%로 타 은행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민은행은 425억원(7.49%), 신한은행은 370억원(8.64%) 수준으로 투자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보안 투자 비율이 더 높은 편이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평균 약 11.3%대로 시중은행보다 높은 정보보호 투자 비율을 보이고 있다. 보험사들의 경우 대형사들조차 1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업계가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한화생명이 지난해 전체 IT 예산의 10.7%를 정보보호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 9.7% △신한라이프 8% △현대해상 7.6% 등이 10% 미만의 정보보호 비용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정보보호 관련 보고는 현재 자율에 맡겨진 상황이기에 회사별 공시에 편차를 보인다. 여신업권의 경우 국내 8대 카드사(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카드)의 IT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10%대를 보이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6년 동안 8개 카드사에 책정된 정보기술 예산은 5조5588억원으로, 이 중 정보보호 예산은 5562억원에 그쳤다. 롯데카드를 비롯해 대부분 카드사들의 정보보호 예산이 매년 감액 추이를 보이고 있다. 비용으로만 비교하면 6년간 606억원을 쓴 롯데카드보다 현대카드(442억원)가 더 적었고, 하나카드(648억원)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카드사들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면서 실제 정보보호 예산 비율이 더 낮아진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2020년~2024년) 8개 카드사가 책정한 정보보호예산은 4540억7700만원이며, 이 중 실제 투자한 예산은 3747억8800만원으로 82.5%에 그쳤다. 올해만 보면 8월 말까지 8개 카드사의 정보보호 예산 평균 집행실적이 58.9%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보안 강화를 주문하고 나선 상태다. 지난 23일 금융위는 180명에 달하는 전업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사이버 위협에 대해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보안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안상 허점이 없는지 사운을 걸고 즉시, 전면적으로 챙겨달라"고 말했다. 보안 체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금융사 측의 부주의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도 내걸었다. 권 부위원장은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그 어떤 위험요인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누구도 믿지 않는다)' 원칙에 입각한 전사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유관기관·금융회사가 뜻을 모아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근본적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당국은 상반기 보험업권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난 보안사고 이후 금융권 내 보안사고 발생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전산시스템 마비로 연결되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뜻도 밝혔다. 이에 보안 관련 예산 편성이나 책임 체계가 보다 분명해지고 보안 거버넌스 전반이 근본적인 정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 부위원장은 “전 금융회사 CEO는 해킹사고가 목전에 닥쳐있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신속한 전수 점검과 내부 관리 체계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일각에선 예산 편성과 운용 현황에 대한 공시 기준이 미흡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융권의 경우 ESG 공시 항목으로 정보보호 관련 항목이 있지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산정 방식도 제각각이다. 또한 올 상반기 금융권은 디도스나 서버 해킹 등에 대비한 대응 훈련을 334건 진행했다. 이미 상황별 대응 훈련이나 외부 전문업체로부터의 컨설팅, 전자금융시설 점검 등 기본적인 대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은 이미 존재하는 가이드에는 잘 맞추고 있다"며 “당국 차원에서 예산이나 공시에 대한 기준이 보다 제대로 갖춰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사고 예방은 교육부터’ 금융권, 전 세대 금융교육 늘린다

최근 금융사들이 시니어, 청소년 등 세대를 가리지 않고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고도화되면서 고령층뿐만 아니라 2030 세대도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이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금융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게다가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금융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융사 자체적으로 고객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동점포 서비스 '위버스'를 활용해 노인복지관 등을 직접 찾아 '금융체험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을 위한 금융교육도 제공 중이다. 우리은행은 청년들을 위한 금융교육을 지방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이달 17일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실시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 '청년 WON MORE 금융닥터'가 대표적이다. '청년 WON MORE 금융닥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위한 우리은행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회사는 WON뱅킹에서 디지털 금융사기 취약계층인 시니어 고객들에게 AI 기반 체험형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고객들은 AI가 재연하는 다양한 사기 사례를 간접 체험하고, 전문가 해설을 통해 올바른 대처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 현업 부서 직원과 금융교육 전문 강사진이 지역별 사회복지기관 30여곳 이상을 직접 방문해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고령층 손님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부터 손님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카카오페이는 올해부터 디지털 금융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에게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각사각 페이스쿨'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서울, 경기를 넘어 대구, 부산,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전국 50개 복지관에서도 금융 교육을 실시한다. 금융권에서는 딥페이크, 음성변조 등 AI 기술을 활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해 특정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등 범죄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금융교육을 늘리고 있다. 은행권 영업점에서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 피해를 막고자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절차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미 고객들은 범죄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상태라 직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범죄 수사권이 없는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이상 행동이나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인프라만으로 범죄를 막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금융사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토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보험' 법제화를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다. 금융사들의 배상 책임이 강화되면 금융사기 관련 금융소비자들의 경계심이 낮아지고, 범죄자들은 이를 역이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범죄조직을 살찌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선불폰을 범죄에 사용하는 식의 수법이 만연한 만큼 통신사가 선불폰 개통에 제한을 두거나 개통 절차를 강화하는 식으로 게이트키핑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의 1차적 책임은 통신사에 있음에도, 무과실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과징금 리스크 덜었지만…은행, ‘생산적 금융’ 부담 커진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관련 최대 8조원 규모로 예상됐던 과징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자 은행권은 일단 한숨을 돌리고 있다. 다만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 속에 기업투자 강화를 위한 은행의 역할 요구는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은 '수입 등'의 50%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거래 금액'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위법성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약함 1~30% △중대 30~65% △매우 중대 65~100%로 세분화하고 가중·감경 사유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전예방, 사후수습 노력 등 다양한 감경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홍콩 ELS 사태 과련 과징금은 산정 기준이 판매액인 약 16조원으로 예상되며 최대 8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위법성 평가에서 낮은 단계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받으면 기본과징금이 줄어들 수 있고, 은행의 사후 수습 노력 등에 따라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 감면될 수 있다. 은행권은 홍콩 ELS 사태 후 손실 보상을 진행했고 진행률은 95%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감경 사유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드뱅크 출연, 교육세 인상,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 등도 예고된 상황에서 홍콩 ELS 과징금이 줄면 은행권 비용 압박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정부가 기업투자를 강화하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은행권 역할은 더 강조될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에 대한 제재 수준을 줄여주는 것은 정부 기조에 맞춰 기업 중심의 생산적 투자를 확대하라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권 자본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 유인을 높이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강화해 기업투자로 자금 흐름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은행 보유 주식 위험가중치(RW)를 400%에서 250%로 줄이고, 단기 매매 목적이나 벤처캐피탈에만 400%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 등 펀드 기초자산의 RW도 조정돼 펀드 RW도 줄어든다. 반면 주담대 RW 하한은 기존 15%에서 20%로 높여 가계대출 부담을 늘렸다. RW는 대출 등 자산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수치화한 것으로, 은행이 보유한 자산 위험도를 반영해 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를 산정할 때 활용된다. 금융위는 주담대 RW 상향으로 신규 주담대가 연간 약 27조원이 감소하고, 주식 RW 하향으로 은행 위험가중자산(RWA)이 31조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은행의 투자 여력이 확대되는 만큼 기업투자를 강화하라는 주문이지만, 기업대출 RW가 여전히 가계대출의 2배 이상으로 높다는 점은 은행의 기업대출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은행권은 기업대출 RW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번 방안에 해당 내용은 빠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대출 평균 RW는 43%가 적용된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75조원은 민간·국민·금융권에서 구성할 예정이라 은행권 참여가 필수적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시중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 바꾸는 '금융대전환'을 목표로, 벤처·기술기업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펀드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보유주식과 국민성장펀드 출자분에 자본규제 인센티브가 부여돼 은행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면서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성장산업 관련 기업대출을 포함한 익스포저 확대에 따른 신용위험 관리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신용보증기금, ‘녹색인증 평가기관’ 공식 지정

신용보증기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녹색인증 평가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녹색인증 평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 기업의 기술, 제품 등이 저탄소·친환경적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심사·인증하는 제도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됐다. 녹색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는 보증, 수출금융 등 정책자금 우선지원과 함께 조달청 공급자 계약 및 공공구매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인증 평가를 통해 인증기업에 △보증한도 우대 △보증비율 90% 적용 △보증료 최대 0.5%p 차감 △ESG컨설팅 등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해 ESG경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앞서 신보는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린파이낸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녹색금융 확산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신보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따라 중소기업의 녹색경제 활동 부합 여부를 평가해 우대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을 도입해 기존 대기업 위주의 녹색채권 발행을 중소기업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녹색공정전환보증, 녹색벤처기업특례보증 등을 통해 총 11조400억원의 녹색금융을 지원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약 6조330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무탄소에너지보증,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을 신규 도입했고 한국전력·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으로 전기·물 사용량 데이터를 신보의 기업 데이터와 결합해 에너지 절감 우수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활성화와 탄소중립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확대된 녹색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저탄소 전환과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수출입은행, 추석 맞아 사회복지시설에 3억6000만원 기부

한국수출입은행은 추석을 맞아 전국 17개 사회복지시설에 총 3억6000만원을 기부하고,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수은 본점 임직원들은 지난 23일 서울역 인근 노숙인 대상 무료 급식소를 찾아 기부금을 전달하고 배식 봉사활동에 나섰다. 아울러 수은 부산·대전·광주 등 전국 13개 지점의 직원들도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아동, 장애인, 취약 고령층 등에게 명절 음식과 필요 물품을 전달하며 나눔을 이어갔다. 안종혁 은행장 직무대행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고자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했다"며 “향후에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수은은 지난 여름에도 기록적인 폭염을 겪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방비 등을 지원하고, 1사 1촌 자매결연 마을에 추수기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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