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NH농협은행의 공익 특판예금 'NH더든든밥심예금Ⅱ' 1호 고객으로 상품에 가입했다. 강 회장은 12일 서울시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NH더든든밥심예금Ⅱ 상품에 가입했다. 지난해 NH든든밥심에 이어 출시된 NH더든든밥심예금Ⅱ는 쌀값 불안정으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돕고 아침밥 먹기를 통한 고객의 건강한 하루를 지원하는 공익형 예금상품이다. NH더든든밥심예금Ⅱ은 5월 31일까지 특별 판매하며,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1년으로, 10만원 이상 3000만원 이내에서 가입 가능하다. 기본금리는 연 2.6%다. 아침밥 먹기에 동참하면 0.5%포인트(p)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고 3.1%(최저 2.6%)의 금리를 적용한다. 또 고객의 상품 가입에 따라 우리 쌀을 적립해 판매 종료 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강호동 회장은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쌀 소비 촉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농업인과 상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제4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NH농협은행이 참여를 공식화하며 새 인터넷은행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25일부터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하는데,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은 막판 저울질을 하며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주도하는 한국소호은행(KCD뱅크) 컨소시엄에 투자의향서를 전달했다. 제4인터넷은행 컨소시엄을 확정 지은 은행은 우리은행에 이어 농협은행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5월 우리은행도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두 은행 모두 한국소호은행과 손을 잡으면서 자본력이 중요시되는 제4인터넷은행 인가 과정에서 한국소호은행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현재 인터넷은행에는 KB국민은행(카카오뱅크)과 하나은행(토스뱅크), 우리은행(케이뱅크)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에 이어 제4인터넷은행에도 투자 의사를 밝히며 디지털 영역을 새로운 수익 통로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농협은행은 은행의 디지털화가 무르익고 있어 디지털 은행으로 진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은 아직 제4인터넷은행 참여를 공식화하지 않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더존비즈온이 주도하는 더존뱅크에, 기업은행은 렌딧·루닛·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등이 주축이 된 유뱅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신한은행과 더존비즈온은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아직 제4인터넷은행이 출범하기에는 녹록지 않은 환경이라 지분 투자를 두고 막판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유뱅크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인터넷은행을 둘러싼 환경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결정을 하기까지 고민이 깊은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인터넷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 확대에 제동이 걸렸고,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의무에 따라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제4인터넷은행들은 소호(개인사업자)은행 등 차별된 은행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시장을 공략한다는 점에서 은행들에게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 관리 우려가 커지는 동전의 양면으로 여겨진다. 이에 금융당국도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규 인가 심사기준에서 컨소시엄의 자금조달 안정성과, 혁신 사업모델에 적합한 대안신용평가모형 구축과 관련한 혁신성 평가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신용평가모형을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를 강화하는 등 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도 중요하게 평가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인가에 공개적으로 의지를 보이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신규 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은행권에 신규 플레이어가 진출할 수 있도록 제4인터넷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된 내용인 데다, 인가 이후 설립돼 안착되기까지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당국이 허가를 내줄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인가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회사 내부적으로는 기준 미달을 이유로 들며 인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5~26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받는다. 이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관련 영업점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해당 서비스 시행일에 맞춰 참여금융회사 대표로 신한은행을 찾은 것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또는 신한 SOL뱅크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하면, 제휴 금융회사의 모든 원화 및 외화 계좌의 비대면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서비스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전송돼 실시간 계좌 개설이 차단된다. 고객들은 원치 않는 서비스에 대한 거부 권리를 보장 받고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금융사기 피해에 대해 사전 방지를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서비스 가입 후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휴된 모든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가입 해제가 가능하다. 해제 즉시 거래를 원하는 금융회사에서 편리하게 비대면 신규 업무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다만 비대면 대출 차단만으로는 개인정보 탈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기 어렵고, 개인의 금전피해 외에도 범죄수익의 주요 통로로 사용되는 계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여신거래'에 이어 '비대면 계좌개설'까지 안심차단을 확대해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해당 서비스에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3613개(상호금융 단위조합 포함) 금융회사가 참여하며 실효성을 높였다. 김 부위원장과 이복현 원장,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금융권 공동으로 실시하는 서비스 시행일에 맞춰 고객 홍보를 위해 참여금융회사 대표로 신한은행 본점 영업부를 방문했다. 이들은 고객 안내를 위한 영업점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가입 절차와 방법 등을 시연했다. 이어 본점 대강당으로 이동해 ▲금융사기 예방 사례에 대한 현장 경험 공유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등 안심차단 서비스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이번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등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금융서비스들과 함께 금융안전망도 더욱 두텁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지난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요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기업대출은 3조5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예년 대비 증가 폭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1326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5000억원 늘었다.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해 2월(+8조원), 올해 1월(+7조8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이 중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1045조4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 증가했다. 일부 은행의 정책성 대출 취급 확대 등으로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1월(+1조8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중소기업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은 4000억원 늘었다. 대기업대출(281조원)은 4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월 일시 차입했던 운전자금이 상환되면서 증가 규모가 1월(+6조1000억원) 대비 축소됐다. 회사채는 연초 기관들의 투자수요가 양호한 가운데 차환을 위한 선조달, 일부 기업의 해외투자 수요 등으로 순발행 규모가 1월 1조8000억원에서 2월 3조원으로 확대됐다. 기업어음·단기사채는 전월 일시 조달했던 운전자금이 상환되면서 1조6000억원 순상환으로 전환됐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들의 자금조달 규모가 둔화됐다"며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기업들의 자금 수요는 크게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기업대출은 중소기업이 정책성 대출 취급 등으로 조금 확대되긴 했지만, 예년에 비해 그 규모는 크지 않다"며 “대기업대출도 전월 일시 차입했던 운전자금이 상환되면서 그 규모가 상당 폭 축소됐다"고 진단했다. 박 차장은 “대기업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자금수요가 괜찮았지만, 최근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자금수요 흐름이 좋지 않다"며 “개인사업자는 2023년부터 장기간 자금수요가 좋지 않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4조원 넘게 증가했다. 금융권이 연초 새로운 경영목표 하에서 가계대출 취급을 본격적으로 재개한데다 신학기 이사수요 등 계절적 요인까지 맞물렸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권 전세대출은 2022년 2월 이후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게다가 서울시가 지난달 중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량도 늘고 있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 일선 현장에서는 현재까지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관망하는 분위기이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언제든지 주택 매수 수요가 강화될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현재 정책모기지론 포함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43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3000억원 늘었다. 이 중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907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5000억원 늘었다. 은행권이 연초 대출 취급을 재개한데다 이사철 자금수요까지 겹친 영향이다. 2월 전세자금대출은 전월 대비 1조2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2022년 2월(1조4000억원) 이후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2023년 하반기 전반적으로 전세가격이 크게 하락했는데, 그 이후 전세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서울 지역에서 역전세 현상이 해소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35조1000억원)은 1월 상여금 지급 등 계절적 요인이 소멸되면서 2000억원 감소했다. 은행권을 포함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증가세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월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2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3000억원 늘어 1월(-9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정책성대출이 1월 2조2000억원 증가에서 2월 2조9000억원 증가로 증가 폭이 커졌다. 은행 자체 주담대도 1월 6000억원 감소에서 2월 6000억원 증가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원 늘어 전월(-5000억원)에서 증가세로 바뀌었다. 상호금융권(-1000억원→+8000억원)과 여전사(-1000억원→+3000억원)는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저축은행(+2000억원→-200억원)은 감소세로 바뀌었고, 보험(-5000억원→-1000억원)은 전월 대비 감소 폭이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1월 말 설 연휴, 2월 신학기 이사수요 등 계절적 요인을 고려할 때 1, 2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월평균 1조원 중후반대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박 차장은 “작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서울 아파트가격의 오름 폭이 커지고 있고, 거래량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박 차장은 “가계대출에서 중요한 건 주택거래량인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분명 가계대출 증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는 최근 주택거래량 증가세 지속 기간,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범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 금융기관 대출취급 행태 등 가계부채 불안 요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은 더욱 긴장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권 일선 현장에서는 최근 들어 대출 상담 등이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신규 주담대 취급 급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강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집값 상승세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 가계대출은 정책자금대출 위주로 나가고 있어 은행권 자체적으로 대출 금리를 내릴 정도로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시장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가계대출 선행 지표인 주택거래량 증가로 주택 매수 심리가 강화될 수 있어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긴장감도 지속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다면, 또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발언한 점도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인하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주택매수심리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생명보험협회가 일본 아시아 생명보험 진흥센터(OLICDC)와 '2025 한-일 생명보험 세미나'를 개최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나아갈 길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OLICDC는 일본 Gibraltar생명 산하 기관으로 해외 생보 관계자 초청 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12일 협회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 미야자키 유스케 일본생명보험 부장과 하라 타다시 부장은 현지 요양산업 현황 및 사업구조와 선진모델로 평가받는 자회사 니치이학관의 요양서비스 운영 사례를 설명했다. 니치이학관은 시설 1900여곳·직원 3만5000명·고객 15만명을 보유했으며, 재가 개호·시설 개호 서비스와 의료보험 청구대행업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병원 내 어린이 보육시설도 운영한다. 양희석 NH농협생명 변호사는 최근 국내에서 시행된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적 쟁점을 소개했다. 오랫동안 관련 제도를 운영한 미국(유언대용)과 일본(유족보호)의 사례를 들어 향후 발생 가능한 이슈를 점검하고 해법도 모색했다.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는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유족의 생활 보호'라는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시행된 만큼 고객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액제한(3000만원 이상) 요건 완화 △신탁 수익자 범위 확대 △특약의 청구권신탁 인정을 비롯한 과제가 언급됐다. 협회는 앞으로도 해외 선진사례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일부 보험사는 세미나 이후에도 일본생명 측과 개별 미팅 등을 통해 요양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성장이 고착화됨에 따라 업계가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인구 위기를 걱정하며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과 공동으로 우리 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KB손해보험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가정의 자녀와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아동들에게 신학기 학습물품을 지원하며 '돌봄'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한다. KB손해보험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서 구본욱 사장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학기 학습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신학기 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아이들이 희망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신학기 준비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우선 전국의 영세 소상공인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200명을 선정해 △신발 △책가방 △학용품 등 1인당 45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다. 연령별로 필요한 물품이 다른 점을 반영해 맞춤형 구성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룹홈 입소 아동들이 주양육자로부터 분리되면서 심리적 불안정을 겪거나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에 착안, 물품 지원 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구 사장은 “앞으로도 돌봄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이를 기초로하는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시행 2년이 경과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고도화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는 보험사들이 가용자본 확충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비롯한 자본성증권을 대규모로 발행하는 등 자본의 질 하락 우려가 고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주배당을 실시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는 것도 언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업권 자본증권 발행액이 8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2%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한 이자비용 등 재무부담도 심화되고 있다. 제도 전환으로 동일 건전성 비율 유지를 위한 적립 필요자본이 크게 불어났으나, 후순위채 중도상환 등 인허가 관련 감독기준(통상 150%)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 탓이다.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을 포함한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2023년 3월말 145.1%에서 지난해 9월말 132.6%로 하락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투트랙(기본자본 강화, 비율기준 합리화) 방식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은행권 뿐 아니라 유럽과 캐나다 등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를 운영 중인 곳에서 일반-기본자본비율 모두를 직접 규제비율로 관리 중인 점도 참고했다. 우선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하고, 공시를 강화해 자본의 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권 스트레스테스트 진행시 기본자본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 적극 관리를 유도한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의 경우 타업권(은행) 사례를 감안해 15%포인트(p) 내외의 인하를 고려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도 수용성 향상을 위해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연착륙도 지원한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도 올해 킥스 170(130+40)% 이상일 경우 준비금을 80%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이를 통해 납세 및 주주배당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IFRS17이 계리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지 않는 점을 고려, 장기적인 계리가정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보험연구원 세미나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결과를 고려해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도 추진한다.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법규화하고 실무표준 작성 주체에 대한 법규상 위임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기준서 해석 이슈 발생시 계리적 관점과 영향까지 고려될 수 있도록 질의해석 절차도 보완한다.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도 현실화한다. 이는 예상치 못한 대형손실을 대비하려고 적립하는 것으로 일반손해보험 시장 성장에 따라 적립 규모가 지난해 3분기 기준 12조2000억원까지 커졌다. 그러나 킥스에서 대재해위험액 등을 측정하는 까닭에 일부 이중규제 소지가 있고, 환입기준(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 등) 충족이 어려워지면서 최근 준비금 활용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적립한도 및 환입요건 개선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경험통계와 신제도에서의 신뢰수준 등을 고려한 적립한도 재산출 시뮬레이션 결과 보험종목별 한도가 10~100%p 조정, 적립액이 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환입요건의 경우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과 같은 비현실적 요건을 삭제,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시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들이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우리 보험산업의 자본수준 질적 제고 등 국제경쟁력 강화와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개선'이라고 평가했다"며 “연말 결산시 개선방안 적용을 목표로 연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신용보증기금이 제17기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 참여 기업을 이달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모집 대상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성장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3년 이내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이다. 신보는 총 5개 전형에서 90개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해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넷제로 챌린지X 전형을 신설해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신보의 지원과 더불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인 '넷제로 챌린지X'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는 신보의 축적된 창업기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액셀러레이팅 → 금융지원 → 성장지원'을 단계별로 제공하는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민간 창업기획자(AC)와 함께 비즈니스모델 진단 및 성장 전략 수립 등 기업 특성에 맞는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신보는 보증·투자, 해외진출·창업공간 입주 등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보는 자체 투자유치 플랫폼인 '유커넥트(U-CONNECT)' 데모데이 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KOTRA,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기업 등과 연계한 성장단계별·기업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스타트업 네스트는 16기까지 총 8,524개의 기업이 응모해 평균 경쟁률 6.3대1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며 “이번 모집에 미래 성장성과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 스타트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최근 원격제어앱, 악성앱 설치 등으로 탈취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개설이 이뤄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12일부터 시행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인 이날(12일)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해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관계기관 및 금융협회, 중앙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실제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다만 비대면 대출 차단만으로는 개인정보 탈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기 어렵고, 개인의 금전피해 외에도 범죄수익의 주요 통로로 사용되는 계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여신거래'에 이어 '비대면 계좌개설'까지 안심차단을 확대해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에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회사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사가 참여했다. 여기에는 상호금융 단위조합도 포함된다.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일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해제하면 된다.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