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주가 증시에서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해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다, 글로벌 AI 시장의 확대 기대감이 겹치며 투자심리가 개선된 결과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0분 기준 'KRX 반도체' 지수는 전일 대비 112.39포인트(2.74%↑) 오른 4216.79를 기록했다. 같은 시각 코스피는 3313.64(1.64%↑), 코스닥은 830.80(0.73%↑)으로 반도체 업종 상승률이 두 지수를 크게 웃돌았다. 'KRX 반도체 Top 15' 지수는 2803.24(2.99%↑), 'KRX AI 반도체' 지수는 5092.94(1.70%↑)로 집계됐다.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는 7만2500원으로 전일 대비 1.40% 올랐고, SK하이닉스는 30만3000원으로 5.21% 급등하며 30만원 선을 돌파했다. 대형주 투톱이 지수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중소형 종목들의 랠리도 두드러졌다. △원익IPS는 9.73% 급등한 4만5100원에 거래됐고, △DB하이텍은 8.84% 오른 5만500원, △한미반도체는 4.40% 상승한 8만7700원에 거래 중이다. △젬백스 역시 2.65% 오른 5만8000원을 기록했다. ETF 시장도 반도체 강세 흐름을 그대로 반영했다. △'TIGER 반도체TOP10레버리지'가 6.96% 뛰었고, △'KODEX 반도체레버리지'(5.44%↑), △'WON 반도체밸류체인액티브'(2.67%↑) 역시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은 미국의 규제 완화 검토다.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기존 건별 승인 방식 대신 '연간 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두 회사 공장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제외되며 불확실성이 커졌으나, 제도가 바뀌면 생산 차질 우려가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AI 반도체 공급망 확대 기대도 호재로 작용했다. 브로드컴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맞춤형 AI 칩 주문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시장에서는 이를 오픈AI의 주문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AI 칩 생산에 필수적인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커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급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출 지표 역시 긍정적이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8월 메모리 반도체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4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D램(1억3000만달러, 49%↑), 낸드(3227만달러, 75%↑)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서버용 DDR5와 eSSD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며 “3분기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신한금융그룹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은행·보험·증권 등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자리에서 그룹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운영 현황과 사례를 발표했다. 그룹의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10일 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달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간담회'에서 그룹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운영 현황과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소비자 중심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은행·보험·증권 등 주요 금융회사 CEO와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들이 참석했다. 신한금융은 금융회사 대표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운영 현황 및 사례'를 발표했다. “금융의 본질은 고객 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신뢰 확보에 있다"는 진옥동 회장의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한 그룹의 노력을 공유했다. 신한지주는 2023년 7월 금융지주 최초로 '소비자보호부문'을 신설했으며 전 그룹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가 참여하는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제도화해 소비자보호 전략과 제도를 심의하고 있다. 이는 진 회장이 강조해 온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을 조직 체계로 구현한 것이다. 그룹 전반에 소비자보호 문화를 확산시키는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지주-그룹사 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보고 및 컨설팅 ▲그룹 통합 고객소통 플랫폼 '신한 새로고침' 구축 등 고객편의성 프로젝트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체계 마련 등 그룹 공동 과제를 추진하고, 우수사례를 전 그룹사에 확산해 소비자보호 역량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소비자보호부서를 8개 전담팀으로 세분화하고, 경영진 평가에 소비자보호 과제 의무를 반영 중이다. 금융상품 관리 전 과정에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위한 전담조직을 통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소비자보호는 건전한 금융환경의 근간이며 체계적인 거버넌스와 실행을 통해 현장에서 실천이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신뢰하는 금융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코스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 탓에 지난 두 달간 코스피는 3100~320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관세 충격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경계하면서 이달 중 미국 금리 인하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 시가 기준 2,737.92이었던 코스피는 이달 9일 3,260.05로 마감하며 19.07%나 상승했다. 9일은 정부 출범 98일째 되는 날이다.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간 코스피 추이를 보면, 이재명 정부의 상승세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는 노태우 정부 때 증시 상승폭이 가장 컸다. 당시 출범 100일간 코스피는 14.89% 올랐다. 김영삼 정부(13.03%)와 이명박 정부(6.91%)도 출범 100일간 코스피는 강세를 보였다. IMF 외환위기 직후 취임한 김대중 정부는 출범 100일간 36.68% 하락했다.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증시가 저평가된 상태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폈다.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16개 종목의 순위가 뒤바뀌면서 증시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선·방산·원전 업종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시가총액 상위권 지형이 크게 흔들렸다. 반면 전통적인 강세 업종이던 금융과 자동차주는 뒷걸음질 쳤다. 7월 초 3200선을 돌파할 때만 해도 역사적 고점(3300)을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7월 말 이후 코스피는 3100~3200대 박스권에 갇혔다. 7월 말 세법을 둘러싼 논란이 코스피 상승의 발목을 잡았다. 정부가 7월 31일 법인세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밝힌 개편안도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쳤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 이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신중해진 모습이다. 지난달 하나증권은 올해 말 코스피 상단 전망을 3,710에서 3,240으로 대폭 낮췄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말 코스피의 연중 고점을 넘어서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모멘텀이 소진됐고, 미국 관세의 영향을 받을 3분기(7∼9월) 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유동성 증가라는 점에서 주도주의 상승과 강세장 추세는 전반적으로 변함이 없다"면서도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장기 금리 하방 경직성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9월 주식시장은 조정세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반등 의견도 있다. 지난달은 정부 정책, 미 기준금리 인하 향방을 두고 기대와 경계심리 사이에서 코스피가 숨을 고르는 시기였다면 9월 중후반부터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등 호재가 나올 경우 이를 토대로 재도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박스권에 머물며 단기 과열을 해소하는 국면이라고 본다"며 “미국 금리 인하, 중국 경기 부양 등이 확인되면 상승 반전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전후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며 “9월 후반부에는 3,100선 전후 지지력을 바탕으로 3,300선 돌파 시도가 가시화되고, 9월 말∼10월 초 역사적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신증권은 9월 코스피 범위를 2,950∼3,300으로 제시했다. 조아인 삼성증권 연구원은 “매년 9월 약세론이 불거지나 이는 과도한 편견이며 현재 상황을 볼 때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보다는 상승했을 당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과거 9월 강세를 기록했던 시기의 특징은 △ 완화적 통화환경(2005, 2007, 2009∼2010, 2019년) △ 장기간 주식시장 침체 이후의 회복 국면(2004∼2005, 2012∼2013년) △ 정부의 경기 회복 및 증시 부양 노력(2005, 2009, 2020년)으로 현재와 유사하다고 봤다. 조 연구원은 “실적 모멘텀(동력)과 투자 포인트가 확실한 시장의 주도주(조선·방산·원전), 금리 인하 시기와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한 바이오, 9월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과 방한객 증가로 구조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는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관광) 소비로 압축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정부가 지난 7일 새로운 대출규제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실수요자인 서민층 피해에 대한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곧장 적용한 규제로 인해 일선 대출 현장에서 혼란이 나타나면서 대출 수요자의 불편과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권이 정부가 지난 7일 내놓은 새로운 규제의 적용에 들어갔다. 9·7 규제는 규제지역(강남 3구와 용산구) 담보인정비율(LTV) 40%로 하향,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 일원화를 골자로 한다. 매매·임대 사업자는 규제 지역 및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재명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조절하고, 부동산 투기와 전세 대출 대란을 잡겠다는 취지 아래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지난 6·27대책 이후 두 달여 만에 나온 두 번째 규제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실제 집을 구하는 실수요이자 서민의 금융통로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1주택자의 경우 신규 전세대출 한도가 많게는 1억원까지 감소해 자금조달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 지방일지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 제한을 적용받는다. 서울지역 내 사업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자들 대출도 막히게 됐다. 이는 장기적으로 세입자의 전월세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전망이다. 다세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이 전월세 인상이나 임대주택 공급 축소를 가져올 수 있어서다. 특히 지난 6·27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까지 맞물리면서 대출이 사실상 최상위 신용자에게 몰리는 형국도 나타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 신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44.2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0점 높아진 수치로, 관련 통계가 처음 공개된 2023년 7월 이후 최고 점수다. 금융 사다리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제도권 내 다른 창구로 향하면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도 현실화되고 있다. 은행권은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추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전보다 엄격한 심사를 적용 중이다. 신용점수 외에도 소득이나 직업 안정성, 다중채무 등을 평가하면서 대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에 은행 대출이 어려운 차주들은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나 2금융권 역시 경기 불황 지속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와 건전성 관리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여력이 많지 않다. 대출 총량 규제와 내부 심사가 지금보다 강해질 경우 중저신용자를 보다 옥죄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주말 기습적인 규제 발표로 인해 재차 은행 비대면 신청 셧다운이 나타나자 일선 현장에선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 6·27 대책 당시에도 주말 직전 발표 후 곧장 적용으로 인해 전산시스템 반영에 따른 비대면 대출이 중단된 바 있다. 규제 시행 첫 날인 8일에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비대면 대출 신청 접수를 막았다. KB국민은행은 규제 해당 대출에 대해 대면과 비대면 채널 모두 신청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새로운 대책에 따라 가계대출 추가 규제를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은행권은 지난 6·27 규제 당시와 비교하면 중단 기간이 길지 않지만, 수요자들이 일주일 가량 비대면 대출을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을 쏟겠다는 당국에서 잇따른 기습대책으로 소비자 불편과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셈이다. 금융 규제로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결과적으로 부의 양극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거나 현금을 다량 보유하지 않은 청년이나 맞벌이 신혼부부가 피해를 볼 수 있단 평가다. 10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현금 여력 있다면 규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서민층은 수천만원 규모의 대출이 막히면서 계약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소수의 부자들에게 주택 소유 기회가 몰리게 될 수 있다. 한국은행의 '저소득층 대상 정책금융 정책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불평등의 정도를 보여주는 주택자산 지니계수는 이달 16.37%까지 치솟으며 불평등이 심화됐다. 금융권과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동시에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월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서민층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대출 규제도 무주택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실수요를 선별적으로 나눠 막힌 금융통로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K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이어지면서 10일 장초반 보안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통합보안솔루션 개발·공급사 SGA는 전 거래일 대비 20.91% 뛴 3845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간 싸이버원과 샌즈랩도 각각 22.64%, 8.84% 올랐다. KT는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 특정 지역의 KT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지며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코스피가 10일 개장 직후 1%대 강세를 보이며 연중 최고치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4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45.97포인트 오른 3306.0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월 31일 기록한 연중 고점(3288.26)을 넘어선 수치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코윈테크가 스마트팩토리와 자동화 로봇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증권가 평가와 글로벌 로보틱스 협력 소식에 힘입어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7분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코윈테크는 전 거래일보다 1880원(14.51%) 오른 1만48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코윈테크가 이차전지 소재 관련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나, 별도 기준으로는 공장자동화(FA) 중심의 자동화시스템 회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권명준 연구원은 “코윈테크는 자율이동로봇(AMR)을 이차전지 기업향으로 납품하고 있다"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차전지 장비업체보다는 FA·로봇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한 코윈테크는 지난 3일 중국 기업 아이플러스모봇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로보틱스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행보가 글로벌 로보틱스 시장 공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난 7월 미국에서 통과된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앞당기고 지급결제 인프라 전반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기폭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금융계의 관심은 이제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흡수하고 확장해 나갈 것인가'로 모이고 있다. 9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업비트 D 컨퍼런스(UDC) 2025'의 '제도권 금융과 블록체인의 만남, 그 시작 - 스테이블코인' 세션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사례, 금융권 재편 과정 등이 논의됐다. 이종섭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로스 에드워드(Ross Edwards) 리플 글로벌 금융기관 담당 시니어 디렉터(이하 로스)와 폴 밴시스(Paul Bances) 팍소스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성장 총괄(이하 폴)이 패널로 나와 토론했다.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야 할지, 아니면 달러 스테이블코인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채 수요를 끌어올리고 글로벌 금융 질서 속 달러 위상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이를 벤치마킹하려면 무엇을 유념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원화와 달러의 성격 차이, 그리고 한국 금융 시스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폴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하려면 비축 자산의 요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은 “비축 자산의 원칙은 자본 보존과 유동성 확보"라며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은 지연 없이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할 경우, 국채 시장의 유동성, 대규모 현금화 수요 대응 능력, 사용자 관리 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화와 미 국채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를 고려하더라도 '신속한 현금화'와 '자본 보존'이라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역내 한정 상품으로 갈지, 글로벌 확장을 목표로 할지에 따라 달러 스테이블코인과의 상호운용성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스는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명확한 규제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성공 요인이었다"고 짚었다. 다만 원화를 달러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달러는 글로벌 기축통화지만 원화는 지역 통화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다"며 “한국은 기존 결제 인프라가 이미 안정적이기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은 오히려 외환(FX) 거래나 기업 간 결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나아가 “온체인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먼저 자리 잡아야 토큰화 자산이 자연스럽게 확산할 수 있다"며 “달러와는 다른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미국 의회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됐다.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하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규제 명확성을 확보한 이 법은 미국 내 지급결제 시스템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존 신용카드와 은행 결제망을 보완하거나 일부 대체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폴은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블록체인 전반의 결정적인 이정표"라며 “규제 확실성을 바탕으로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전략에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강점은 24시간 주 7일 이용 가능하고 낮은 수수료, 높은 투명성에 있다"며 “일부 영역에서는 기존 결제망을 완전히 대체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글로벌 카드 네트워크도 스테이블코인을 지지하며 디지털 지갑과 결합 가능성을 모색 중"이라며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도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스는 “지니어스법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법은 미국의 투티어(two-tier) 은행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발행기관에 더 높은 기준을 부과하고, 도산 시 책임 요건과 자산 복구 규정을 명확히 했다"며 “소비자 보호와 발행사의 책임성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카드 결제 네트워크 변화에도 주목했다. 로스는 “플라스틱 카드 시대는 저물고 있고, 모바일 기반 결제가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비자, 마스터카드 등도 청산·결제 시스템 혁신을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연구·도입 중"이라고 전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산업은행 신임 회장에 박상진 전 산업은행 준법감시인이 내정됐다. 내부 출신이 회장에 선임된 건 산은 설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박 전 준법감시인을 산은 회장에 임명 제청한다고 밝혔다. 산은 회장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1962년생인 박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산은 입사 후 기아그룹 전담TF팀, 대우중공업전담 TF팀, 특수관리부(대우자동차 법정관리 TF)에서 기업구조조정을 담당했다. 이후 법무실장, 준법감시인을 거쳤다. 퇴임 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부광역철도 부사장으로 재직했다. 금융위는 “내정자는 산은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며 기아그룹·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 태스크포스(TF)팀, 법무실장, 준법감시인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기업구조조정과 금융법에 정통한 정책금융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등 '진짜 성장을 위한 금융정책'에 맞춰 산은의 당면과제인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 정책금융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라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국내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이 기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개 기관으로 쪼개지는 가운데 금융지주 회장 인선을 비롯한 지배구조 영역에서 당국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지 주목된다. 그간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독립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도외시한 채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내년 초에는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 등 대형 금융지주사 3곳의 회장 임기가 만료되는데, 현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는 수장 인사인데다 정부 조직개편까지 맞물리면서 금융권 안팎으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칫하다 네 곳의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 금융사 입장에서는 소위 '시어머니들'의 의중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 임기는 내년 3월 26일,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기는 각각 내년 3월 31일 만료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통해 최소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의 차기 회장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께 가려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조직개편안과 현 정부의 의중이 상당 부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업의 이사회는 조직 내 의사결정 체계가 특정 개인, 집단,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대주주, 경영진은 물론 정부, 특정 집단의 개입을 차단해 기업가치 제고,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과거 정부는 금융지주사가 '주인 없는 회사'라는 이유로,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금융지주 회장 인선에 메시지를 냈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기가 만료된 대부분의 금융지주 회장들은 공과와 관계없이 연임이 좌절되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상위 기관이 네 곳으로 늘어나면서 외풍이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지배적이다. 지배구조는 엄밀히 말해 금융감독원 소관이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각 기관이 다른 시각을 갖고 직간접적으로 금융지주사에 입김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국내 금융정책, 감독, 소비자보호를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회장 후보군을 평가할 수 있고, 금감위나 금감원의 경우 금융사고나 법률 리스크 등을 근거로 경영승계절차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다. 게다가 현재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두고 '원칙이 없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상당한 상황에서 정부 조직 출범 초기 각 기관 간에 파워게임이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시어머니가 네 곳으로 늘었으니, 지배구조를 비롯한 금융권의 여러 사안에 대해 소통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 조직개편안은 원칙이 안 보이고, 각 기관의 역할이 중첩됐다"며 “결국 금융감독의 독립성, 효율성,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고, 금감원, 금융위 직원들 입장에서도 업무 집중도가 떨어져 금융정책에도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각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관치금융이 약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지배구조에 정통한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사 입장에서 가장 나쁜 구도는 시어머니 네 명이 아닌 독한 시어머니가 한 명만 있는 것"이라며 “모두가 독한 시어머니에게 잘 보일 수 없기 때문에 미운털이 박힌 금융사는 더욱 힘든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4곳의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각 기관의 존재감을 입증하려고 할 것"이라며 “특정 기관이 도를 넘어선 행보를 보이면 세 곳의 기관이 비판할 수 있어 관치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시장 예상대로 초대 금소원장에 김은경 전 금융감독원 금소처장(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임명되면 관료 출신 인사들이 금융사 CEO로 발탁되는 사례는 줄어들 전망이다. 김은경 교수는 올해 6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관료들이 금융사로 이동하는 것이 관치금융을 키웠다고 비판한 바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