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는 영국 BBC, 비랩 글로벌(B Lab Global)이 공동 기획한 글로벌 캠페인 '커먼 굿'(Common Good)에 함께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 기업 최초다. 이번 캠페인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비즈니스'를 주제로 진행된다. 전 세계 B Corp(비콥) 인증 기업들이 이룬 성과를 담았다. 영국 BBC 스토리웍스와 비랩이 공동 기획해 제작했다. 캠페인은 이날부터 시작되며, 19일부터는 매주 각 기업을 주제로 한 미니 다큐멘터리를 릴레이로 소개한다.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 혁신을 키워드로 한 다양한 기업들의 실천과 철학이 필름으로 담긴다. 비즈니스가 기업 이익을 넘어 사회와 환경, 더 나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선명하게 보여준다. 토스뱅크는 첫 순서를 맡았다. 출범부터 지금까지, 혁신을 정체성으로 성장해 온 토스뱅크는 나이, 성별, 국적 등과 무관하게 고객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비콥은 2006년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기관인 비랩이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부여하는 인증이다.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투명성, 사회적 책무성, 사회·환경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비콥으로 인증한다. 지난달 기준 전 세계 102개국의 161개 산업 분야에서 9649개 기업이 비콥 인증을 획득했다. 토스뱅크는 국내 은행 중 최초로 비콥 인증을 받은 은행이자,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인증 은행이다. 총 95.6점의 인증 점수를 획득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대다수 인증 기업의 평균 점수가 80점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어, 토스뱅크가 갖춘 성장 규모 대비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평가다. 캠페인엔 세계 각국의 신뢰받는 브랜드들이 참여했다. 이솝, 더바디숍 등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낸 전 세계 4번째로 큰 뷰티 기업이자 브라질 최대 규모의 뷰티 기업 Natura&Co, 전 세계 85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한 네덜란드 대표 브랜드 Secrid 등이 함께했다. 그 밖에도 제조업, 컨설팅,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지속 가능성과 변화를 만들어낸 전 세계 비콥 인증 기업 18개가 선정돼 캠페인에 등장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가 아시아 기업 중 유일하게 캠페인에 함께한 것은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결과"라며 “우리가 추구해온 방향성과 가치를 글로벌 무대에서 함께 나누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규제 공백을 틈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실물경제에 침투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규모 자금이 국경을 오가는 있고 일상 결제·송금 등에도 쓰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정부 통제 밖에 있어 전체 거래 흐름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자금 흐름이 불투명해 불법 외환거래와 같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부 유출과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5대 거래소에서 받은 '스테이블코인 유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3월 사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유출 규모는 46조4594억원이다. 같은 기간 유입 규모는 46조6928억원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같은 화폐나 금과 같은 실물자산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한 가상자산이다. 달러와 연동돼 가격 변동성이 적어 송금, 결제 등에서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다. 테더(USDT), 서클(USDC) 등이 대표적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이미 비자 카드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대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한은행·농협은행·케이뱅크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송금 수단을 무역 결제에 활용하는 '프로젝트 팍스'에 참여 중이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장점으로 꼽히는 익명성, 탈중앙화시스템은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크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액의 80%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였다. 환치기는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의 계좌로 빼내는 방식의 불법외환거래다. 전문가들은 규제 공백 상태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확산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13일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 세미나에서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공백 상태에 있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디파이(탈중앙화금융) 수요도 있겠지만, 자금 세탁이나 탈세 목적도 분명히 있다"며 “이런 시장을 방치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법 발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 대규모 가상화폐 해킹 사건을 겪은 뒤 규제를 정비했다.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을 아무나 발행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은행, 신탁회사, 자금이동업자 등 금융 관련 인가를 받은 기관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일본 거래소가 취급하려면 일본 내 사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를 져야 한다. 유럽연합도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에 관한 투명성,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을 시행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안정성과 환급가능성에 대한 약속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삼성화재가 시장 변동성 확대, 대형 재해 발생 등으로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삼성화재는 최근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 어카운트'와 같은 차별화된 상품을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고, 유지율, 손해액, 사업비 등 효율 지표를 개선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삼성화재는 14일 연결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이 60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10.9% 증가한 6조1058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7924억원으로 11.7% 줄었다. 연결 세전이익은 10.4% 감소한 8223억원이었다. 시장 변동성 확대, 영남 산불 등 대형 재해가 발생하면서 1분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세부 내용을 보면 장기보험은 보장성 신계약 매출 월 평균 196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한 수치다. 보험계약마진(CSM)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시장 환경에서 상품 경쟁력 강화와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이어간 덕분이다. 신계약 CSM은 연말 가정조정에 따른 환산 배수 하락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8% 감소한 7015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CSM 총량은 14조3328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2589억원 불었다. 보험손익은 대형 재해 등으로 인한 보험금 예실차 축소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한 4194억원을 기록했다. 자동차보험은 기본보험료 인하와 할인 특약 경쟁 심화에도 보유계약 갱신율 개선과 직판 채널 성장 지속을 통해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인 보험 수익 1조3772억원을 시현했다. 보험손익은 사고율 감소와 사업비율 개선에도 연속된 요율 인하 영향 누적과 강설 발생에 따른 건당 손해액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9% 감소한 299억원을 기록했다. 일반보험은 국내 및 해외 사업 매출의 동반성장으로 1분기 보험수익 4099억원을 시현했으나, 고액사고 증가에 따른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손익 496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운용의 경우 1분기 투자이익률 3.57%, 운용자산 기준 투자이익 7397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은 266.6%로 안정적인 지급여력을 유지했다. 삼성화재는 이익 성장을 바탕으로 주당배당금(DPS)을 상향해 주주환원율을 지난해 39%에서 2028년 5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주주환원의 일환으로 지난달 보통주 136만3682주, 우선주 9만2490주를 소각 완료했다. 연말 킥스 비율 목표치는 250% 중후반대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과감한 혁신과 역량 집중을 통해 본업 경쟁력의 격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안정적 미래 수익 기반 확보 및 균형과 가치 있는 성장을 이뤄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사는 최근 내놓은 새로운 컨셉의 건강보험인 '보장 어카운트'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보장 어카운트는 고객이 가입 후 일정기간 무사고 조건을 유지할 경우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를 최대 52.5%까지 돌려준다. 홀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고객을 위해서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화재 측은 “전속채널에서 해당 보험을 선보인 지 3일, 비교채널에서는 5일 정도 지났는데, 현장에서는 지난해 큰 붐을 일으킨 마이핏 상품보다 훨씬 더 큰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현재 판매되는 상품 가운데 가장 많은 보장영역을 확보한 보험으로, 다른 회사들이 추종하기 어려워 당분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장 어카운트와 같은 보험료를 돌려주는 상품은 삼성화재가 유지율을 관리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장 어카운트는 보험을 유지하면 보험료를 돌려받는 구조로, 이런 구조의 상품을 판매하면 유지율도 개선될 것"이라며 “보험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는 상품 경쟁력을 강조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마이데이터 전문기업 뱅크샐러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도 마이데이터 종합기반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종합기반 조성사업은 정보 주체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성한 본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 사업이다. 뱅크샐러드는 한국신용데이터, 디사일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형암호 기반 소상공인 신용평가·맞춤형 금융상품 연계 서비스'를 주제로 사업을 수행한다. 그동안 소상공인 신용평가의 경우 매출 실적, 상권 특성 등 사업장 데이터를 반영하기 어려워 제대로된 금융 건전성을 인정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존재했다. 또 개인 금융 데이터와 사업장 데이터가 분산돼 신용평가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뱅크샐러드는 신용점수와 대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장 데이터를 결합해 차별화된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개인사업자 혜택을 높이는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새로운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델은 업종별, 규모별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고, 매출 패턴과 상권 특성을 분석해 성장성과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또 사업자의 대출, 보험, 카드 정보 등 금융 마이데이터를 통합해 신용평가 모델 혁신에 나선다. 뱅크샐러드는 소상공인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맞춤형 저금리 금융상품을 추천해 대출 가능성을 높이는 등 소상공인의 금융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뱅크샐러드 관계자는 “새롭게 탄생할 소상공인 신용평가 서비스는 그동안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뱅크샐러드가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을 적용해 차별화된 모델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은 경제 생태계의 근간인 만큼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기회를 확대하고, 대출이 어렵던 분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13일 NH농협은행과 '실물경제 회복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내수 침체와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행은 신보에 총 140억원(특별출연 100억원, 보증료 지원 40억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에 약 6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수출 및 해외진출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벤처기업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록기업 등이다. 신보는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 기업에 3년간 보증비율 100％를 적용하고 0.2%p의 보증료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통해서는 0.5%p의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적시에 자금을 확보하고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실물경제 회복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로 4월 은행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5월 가정의 달 자금 수요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50조1000억원으로 3월 말 대비 4조8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3월(+1조6000억원)보다 확대됐고, 작년 9월(+5조6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이 중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13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7000억원 늘었다.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담대에 영향을 미치면서 3월(+2조5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다만 3월 하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재시행되면서 서울 주택시장이 진정된 점은 향후 주담대 증가세에 변수로 꼽힌다. 정책성대출도 3월 1조8000억원 증가에서 4월 1조9000억원 증가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235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원 늘었다. 1분기 중 상여금 유입 효과 등 계절적 요인이 소멸되면서 3월(-9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4월 은행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3000억원 늘어 전월(7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4조8000억원 늘어 전월(+3조7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은행권은 주담대 증가 폭이 확대된 반면 제2금융권은 3월 1조2000억원 증가에서 4월 1조1000억원 증가로 증가 폭이 다소 축소됐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3월 3조원 감소에서 4월 5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신용대출이 3월 1조2000억원 감소에서 4월 1조2000억원 증가로 불어난 영향이다. 업권별로 보면 2금융권 가계대출은 5000억원 늘어 전월(-9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저축은행(-2000억원→+4000억원), 보험(-2000억원→+1000억원)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여전사(-9000억원→-1000억원)는 감소폭이 축소됐다. 다만, 상호금융권(+4000억원→+2000억원)은 전월 대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2~3월 증가한 주택거래 관련 대출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4월의 주담대 증가세 확대로 이어졌다"며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의 증가는 4월중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자금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3월에 비해 4월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연간 가계대출 관리목표 등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는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5월 가정의 달 자금 수요, 7월 1일로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영향 등으로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 아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월별, 분기별,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 금융회사의 선제적 자율관리 시행 유도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햇빛 연금' 등 재생에너지 공약을 연일 강조하면서 태양광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11분 기준, 한화솔루션은 3900원(11.57%) 오른 3만7600원을 기록 중이다. OCI홀딩스도 전 거래일 대비 7700원(10.42%) 오른 8만1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이 후보가 전남 신안군에서 시행 중인 태양광 수익 공유 제도인 '햇빛 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최근 “농가 태양광을 확대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 소득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유지한 점도 국내 태양광 업계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6월부터 동남아 경유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통합 태양광 생산시설 '솔라허브'를 구축 중이며, OCI홀딩스는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 공장을 통해 미국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폴리실리콘과 웨이퍼는 미국 정부의 관세 면제 품목에 포함돼, 직접적인 타격 없이 수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이 14일 장초반 상한가를 기록했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2분 현재 한진칼은 전일 대비 29.94% 뛴 15만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로써 이틀 연속 상한가를 찍었다. 이는 호반건설 측이 한진칼 지분을 잇달아 매입하면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 영향으로 보인다. 호반건설 계열사인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장내에서 한진칼 주식 64만 1974주(0.96%)를 매입했다. 호반은 지난해 3월 3만 4000주(0.05%)를 매수했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은 단순 투자 목적의 지분확대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선 한진칼 2대 주주인 호반 건설의 경영권 참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포스코퓨처엠이 1조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14일 장 초반 주가가 약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6분 기준 포스코퓨처엠은 전 거래일 대비 7400원(6.16%) 내린 11만2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전날 정규장 마감 후 신주 1148만3000주를 1주당 9만5800원에 발행해 1조1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식 수는 현재(7746만3220주)보다 14.8% 늘어난다. 증권사들은 유상증자로 자본조달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지만, 주가 희석 효과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다. 이용욱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방침에 따라 지속적 설비투자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자금조달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7년까지 약 1조9000억원 설비투자 계획 내에서 추가 조달 계획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속적 실적 성장 가시성을 확보했다"면서도 주식 희석을 고려해 목표가를 14만7000원에서 15% 내린 12만4000원으로 조정했다.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투자 심리가 위축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유상증자가 전기차 캐즘 이후 이차전지 사업의 성장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상증자 후 부채비율은 1분기 139%에서 110%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최대 주주 POSCO홀딩스는 지분율(59.7%)에 해당하는 신주를 모두 인수할 계획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금융당국이 정부와 차주가 주택의 소유권을 나누는 '지분형 모기지'의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은행권의 각종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은행권은 당국 정책에 따라야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위험부담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것엔 우려를 표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부터 정부가 주도하는 '지분형 모기지' 제도가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가 시범사업에 약 4000억원을 투입해 1000가구 내외를 대상으로 운영에 들어가며, 시범지역과 시범물량은 점진 확대할 방침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매입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일정 지분을 투자해 초기 자금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부동산 매수자는 주택 가격의 10~20% 가량의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며 나머지는 공공기관과 은행이 채워주게 된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주금공이 최대 40~50%의 지분을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LTV(담보인정비율) 70%를 적용받아 자기자본 1.5~1.8억원만으로도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엄밀히는 매수자와 주금공, 은행이 집의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기에 집값이 상승하면 차익은 지분 비율대로 나누고, 하락 시 손실은 주금공이 우선 부담하게 된다. 당국은 급격하게 치솟는 부동산 가격 관리와 가계대출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 지분형 모기지 제도를 고안해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취임 직후부터 우리나라 금융 구조를 부채에서 자본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언해 온 바 있다. 시장은 당국의 도입 취지와 제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분형 모기지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적지 않게 따라오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자극하게 되거나, 반대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시 '눈먼 돈'인 세금의 누수가 예상된다는 시각에서다. 은행권에서는 대출 규제나 상품 변화가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기존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로 이뤄졌지만 지분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새롭게 도입되기 때문이다. 지분형 모기지의 경우 매수자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만 담보로 잡아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 예상된다. 은행권은 기존에 운영하던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는 줄고 리스크는 커질 것이란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대출 규제 변화 속 혼선이나 대출금 회수의 어려움도 나타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제까지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게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담보가치 평가부터 대출 회수 방식에 대한 리스크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분 담보의 경우 경매 시 낮은 낙찰률 등 회수 위험이나 실무적인 난감함이 지적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이 탄탄한 구조로 운영하겠지만 은행의 대출은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담대는 안전하게 팔아왔는데 이전보다 전체적으로 위험부담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우선 내달 당국이 내놓을 구체화 된 정책을 기다리고 있다. 담보 설정 범위나 대출 한도, 회수 구조 등 구체적 방안이 명확히 나와야 대비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나온 내용들만 봐서는 따로 대응책을 꾸리기도 애매한 상황"이라며 “현재 디딤돌과 같은 정책대출의 수요가 지분형 모기지 관련 대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진행하는 대출 규모 등 수요층과 공공기관 측 가이드가 제시되면 그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