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왼쪽)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관련 오찬 회동을 마친 뒤 양당이 협의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발의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동의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21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 자리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 결과에 대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공동으로 발의할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양당은 특검 추천권과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 일부 입장차를 보였지만 이날 서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인 외부 법률 전문가가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본 반면 개혁신당은 이번 사안에 여야 모두 연루된 점을 고려해 개혁신당 등 제3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천 원내대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특검 추천 형태는 정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도 일단 통일교 특검부터 우선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당초 국민의힘은 관련 수사를 진행한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까지 이른바 '쌍특검'을 제안했지만 천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부터 신속하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제안하자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 천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및 여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중기 특검과 관련한 의혹은 추후 진행상황을 보면서 논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양당은 이르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법안 초안작성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실무적으로 조문 작업을 해서 서로 교환한 뒤 최종안을 만들어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특검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특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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