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코스피가 미국발 상호관세 여파에 5%대로 급락하며 2400선이 붕괴됐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35%포인트 하락한 2333.60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에 대해 이날 오전 9시12분부터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사이드카는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코스피), 6%(코스닥)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한 채 1분 이상 지속될 때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선물 및 현물 매매를 5분간 중단시키는 제도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해당 시점부터 5분간 모든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된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를 덮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포는 우리나라도 피하지 못했다.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5.97%, 5.82% 급락했다. 다우 지수도 5.5% 내렸다. 특히 테슬라(-10.42%) 엔비디아(-7.36%) 애플(-7.29%) 브로드컴(-5.01%) 등 주요 기술주 하락 폭이 컸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한국거래소가 7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에 대해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미국발(發) 관세 폭탄의 여파로 뉴욕 증시가 폭락하면서 국내 증시가 급락한 데 따른 조치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한 건 지난해 8월 '검은 월요일' 사태 이후 처음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에 대해 이날 오전 9시12분부터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사이드카는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코스피), 6%(코스닥)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한 채 1분 이상 지속될 때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선물 및 현물 매매를 5분간 중단시키는 제도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해당 시점부터 5분간 모든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2465.42)보다 106.17포인트(4.31%) 하락한 2359.25로 출발했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687.39)보다 20.37포인트(2.96%) 내린 667.02에 거래를 시작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편집자주] 올해 주주총회 시즌은 예년과 달랐다. 주주제안이 눈에 띄게 늘었고 집중투표제 도입, 배당 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안건들이 통과됐다. 과거 대주주의 독무대였던 주주총회는 이제 소액주주들이 목소리를 내고 경영진과의 표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는 '주주가 주인인 무대'로 바뀌고 있다. 에너지경제는 올해 주총에서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해진 소액주주의 존재감을 되짚어보고 그 변화의 배경과 의미를 찾고자 한다. 지난달 31일부로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끝났다. 올해는 밸류업 프로그램 영향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행동주의가 힘을 얻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중심으로 결집된 주주들이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주주 행동주의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모습이다. 올해 주총 시즌 가장 극적인 장면은 오스코텍에서 나왔다. 지난달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스코텍 본사에서 열린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김정근 대표이사 재선임의 건은 찬성 22.2%, 반대 40.5%로 부결됐다. 오스코텍 주주연대가 사측과의 표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창업주인 김정근 오스코텍 대표의 연임을 막은 것이다. 주주들이 경영진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주총장에서 표로 증명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노스코 중복 상장으로 사측과 대립해온 소액주주들을 비롯해 법인투자자 등도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코텍 주주들은 김 대표가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에 자회사인 제노스코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시점부터 대립해왔다. 주주연대는 제노스코 상장 철회와 김정근 대표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로 15.22%까지 지분을 결집했다. 또 한국거래소 앞에서 세 차례 대규모 규탄대회를 진행했으며 오스코텍과 제노스코 경영진을 상대로 각각 10억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조직적인 주주 행동에 나섰다. 주총 결과에 따라 오스코텍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지분 12.46% 보유)인 김 대표의 임기는 지난달 28일을 기점으로 만료됐다. 오스코텍 대표이사는 김정근·윤태영 각자대표체제에서 윤태영 단독대표체제로 변경됐다. 주주들의 표가 창업자의 거취를 바꾼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액트는 지난해부터 '5대 저평가 기업 가치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이마트의 밸류업 개선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재무구조 개선, 자회사 지원 중단, 정용진 회장의 등기 임원 선임 등을 촉구하는 주주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후 자사주 소각, 집중투표제 도입 등 안건을 주주제안으로 제출했다. 이마트 측은 6개월 보유 증빙 서류의 미비를 이유로 주주제안 안건 다수를 상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안건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개'의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이행내역 공시를 요구한 안건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가치가 있다"며 상정했다. 표결에서 최종 부결되긴 했으나 주주제안을 일부 받아들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국내 대형 상장사가 전통적인 주총 결의 사항이 아닌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점은 의미가 있다"며 “액트의 이마트 기업가치 개선 프로젝트는 끝나지 않았고 주주들과 지속 소통하며 추후 활동계획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총 풍경에 변화가 나타나긴 했지만 주주들의 목소리가 닿지 못한 주총장도 여전히 많았다. 경영진이 꼼수를 사용해 주주제안 안건 통과를 저지하면서다. 차바이오텍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차바이오텍의 제23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차바이오텍이 주총에 앞서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을 하지 못하도록 의결권 행사 방식을 변경한 것이 소액주주 측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를 막게 되면 평일 오전 주총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소액주주들의 권리행사가 극도로 제약되는 셈이다. 주총 결과,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신주발행 제한의 건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이 모두 부결됐다. 반면 사측이 낸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은 모두 가결됐다. 율촌화학은 주주연대가 제안한 '감사 선임' 등 안건을 무력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안건을 먼저 통과할 수 있게 안건 순서를 조정했다. 주총 과정에서 사측이 제안한 감사위원회 도입이 통과되면 감사 선임의 건은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DB그룹 계열 반도체 전문 기업인 DB하이텍의 제72기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사측이 낸 안건은 모두 가결됐고 주주연대가 제안한 주주제안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특히 주주연대가 강하게 반발했던 이사의 수 조정의 건이 소액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석 주주 주식 수의 97.8%가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이를 통해 DB하이텍은 '4인 이상'에서 '9인 이하'로 이사의 수 상한을 정해 외부 인사의 이사회 추가 진입을 원천 차단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금융당국과 금융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제4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주요 금융정책들도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원장은 오는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교체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김병환 위원장의 교체 가능성도 커진다.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금융수장들이 선임되는 것이 관례적으로 이뤄진 만큼 김 위원장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상이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파면일로부터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조기 대선은 6월 3일께 진행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자리에서 물러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정권 교체의 분위기 속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융정책의 추진 동력은 떨어질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부치며 진통을 겪었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사실상 무산됐다. 산은의 부산 이전을 주도했던 강석훈 산은 회장 또한 6월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강 회장의 연임 가능성도 흘러나왔으나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교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은의 부산 이전의 근거가 되는 산은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자 산은은 그동안 조직개편 형식으로 부산에 조직을 신설하며 인력을 배치해 내부적으로 반발을 샀다. 앞으로는 이미 신설된 동남권의 조직과 인력이 어떻게 될 지가 관건이다. 한 번 조직이 개편된 상황에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민도 깊을 것으로 보인다. 단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산은의 부산 이전 공약을 내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중요하다. 김현준 산은 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4일 직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다가올 조기 대선은 산은의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반드시 산은 본점 이전이 유력 대권 후보의 공약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정권 출범 후 예상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흐름 속에서 본점 이전 논란 자체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인터넷은행 설립도 예정대로 진행될 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제4인터넷은행은 윤석열 정부에서 은행권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내놓은 구상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5~26일 예비인가 접수를 받았고 그 결과 4곳의 컨소시엄이 인가 접수를 했다. 이 중 현재로써는 다수의 금융사와 정보기술(IT) 기업과 손을 잡은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의 인가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는데, 공은 금융위로 넘어간 상태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결과를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이며, 예비인가 이후에는 본인가 과정도 거쳐야 한다. 제4인터넷은행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김병환 위원장의 거취가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인가 과정이 새 정부 이후로 넘어가며 정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예상이 적지 않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수장이 바뀐다고 금융당국이 그동안 추진됐던 모든 정책을 뒤바꾸지는 않는다"면서도 “당국이 제4인터넷은행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냐에 따라 정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가계대출 관리,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대한 금융정책은 기존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선 국면과 새 정부 출범 등의 시기를 거치며 내용이나 강도 등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온 정책들은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아무래도 금융수장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금융권에서는 정책에 대한 추진력이 떨어질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인용하면서 그간 추진되고 있던 보험 정책도 '브레이크'를 밟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 등 거시적인 환경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말까지 출시할 예정이었던 5세대 실손보험은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비롯한 비중증·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 부담률을 높이고, 병행진료 급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급여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불어나고, 과잉진료 우려도 낳는다는 논리다. 4대 대형 보험사 기준 실손 보험금 수령자 중 상위 9%가 전체의 80%를 탔고, 65%는 한 푼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보험시장의 왜곡을 야기한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손해보험사들은 개혁의 필요성을 토로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이 다시 적자구간으로 돌아선 데 이어 실손보험 손해율도 커지는 것을 우려한 까닭이다. 실제로 2022년 117.2%였던 4세대의 손해율은 지난해 상반기 130% 수준으로 상승했다. 보험사가 보험료 100원을 받는 동안 보험금 130원이 나간다는 의미다. 1·2세대는 후발주자 보다 손해율이 낮지만, 이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조정으로 보험료가 상승한 것에 기인한다. 보험금 부담 자체는 적지 않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당국은 5세대의 보험료가 기존 대비 40%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임신·출산 관련 급여 진료를 실손보험 보장에 포함해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 가입자들의 보험을 강제로 전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장의 반발이 컸던 정책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와 일부 법조인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실손보험을 설계·운영하는 회사들이 져야 할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린다는 이유다. 이에 대한 가입자들의 평가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과반을 차지한 야당 의원들이 이러한 목소리를 담아낼 장을 꾸준히 마련했다는 점도 언급된다. 입법이 필요한 경우 이들의 지원사격을 바랄 수 없다는 뜻이다. 요양사업 규제 완화,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보험사 자본건전성 안정화, 사망보험금 유동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일명 '나이롱 환자' 관련 자동차보험 개편 등도 당초 계획 보다 시행이 늦어지거나 좌초될 수 있다. 이같은 사안들은 상대적으로 정권에 따른 영향이 적고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필요성도 커지고 있지만, 보험업권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며 정책을 만들어갈 주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미 드라이브를 걸고 있던 정책인 만큼 큰 틀에서는 유지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계엄·탄핵의 여파로 의료개혁특위가 미뤄졌던 것이 최근의 사례다. 수장 교체라는 파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 만료된다. 김병환 금융위윈장 역시 정권이 바뀌면 그간의 관례 등에 비춰 자리에서 물러날 공산이 크다. 다만 펫보험 활성화를 비롯한 일부 정책은 정국이 안정을 되찾은 이후 다시금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500만명 규모로 불어나는 등 유권자층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초기 단계부터 보험사기 이슈가 불거지는 만큼 반려동물 등록제를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 정책은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정치·환율을 비롯한 이슈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며 “신사업을 육성하고 기존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발걸음이 조속히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광 통신 모듈 부품 제조 전문기업 빛과전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 중인 'OFC 2025 전시회'에 참가했다고 6일 밝혔다. 'OFC 2025'는 광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의 세계적인 전시회로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진행됐다. 총 67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해 최신 광통신 솔루션 및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업계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최신 업계 동향과 정보를 교류한다. 빛과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10~25Gbps의 유·무선통신용의 다양한 광송수신기와 데이터센터 시장용 100~800Gbps 광송수신기 그리고 데이터센터 서버와 스위치 간 연결에 사용되는 고속 전송용 DAC, AOC 등 다양한 통신 분야 고성능 솔루션을 소개하면서 업계 종사자들에게 자사의 기술력과 다양한 제품들을 홍보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최근 신규 개발된 광송수신기인 '25G Narrow band tunable SFP'를 에치에프알과 함께 공동 시연하며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해당 SFP는 1개의 SFP 로 고객이 원하는 여러 개의 파장을 지원 가능하며 EDC 기술을 이용해 1530nm에서 1565nm 사이의 C-band 파장 영역에서의 분산을 보상해 전송거리를 2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제품이다. 빛과전자는 이 제품에 대한 실제 성능을 장비 개발사인 에치에프알과 함께 전시장에서 공동시연했다. 뛰어난 기술에 대해 전시회 방문객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미국 현지 기업들은 물론 전시회에 참여한 전 세계 여러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및 샘플 제공을 요청 받았다"며 “이번 전시회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제품들로 업계 관계자들의 많은 호응을 확인하며 다양한 통신시장에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IBK기업은행이 근로복지공단과 손잡고 중소기업 근로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5월 초에 출시한다. 6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달 4일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000억원 규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월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의 사업자로 단독 선정돼 이번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은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7세 미만 영·유아자녀 양육 등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추천서를 발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의 장기 대출을 지원한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관련 상품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 간에 세부내용을 확정한 후 5월 초에 출시될 예정이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이번 협력이 중소기업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오르면서 자동차보험 보험 손익이 2020년 이후 4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12곳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매출액(원수보험료)은 20조6641억원이었다. 전년(21조484억원) 대비 1.8% 감소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차량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평균 자동차보험료는 2022년 72만3434원에서 2023년 71만7380원, 2024년 69만1903원으로 인하되면서 자동차보험 매출액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8%로 전년(80.7%) 대비 3.1%포인트(p) 올랐다. 이 기간 사고 건수는 2023년 376만건에서 지난해 383만건으로 늘었다. 자동차보험 수입은 줄어든 반면 사고 건수는 늘면서 자동차보험 손익은 악화됐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보험손익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97억원 적자였다. 2020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 전환했다. 다만 지난해 투자와 보험손익을 모두 합산한 자동차보험 총손익은 5891억원 흑자를 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투자손익이 5988억원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 보험료 인하 효과 누적, 올해 정비공임 2.7% 인상 등으로 손해율이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올해 2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공동 발표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NH농협생명 본사 구내식당을 찾아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 참여하며 건강한 식문화 확산, 우리 쌀 소비 촉진 등을 독려했다. 6일 NH농협생명에 따르면 강호동 회장은 4일 본사 구내식당을 찾아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 NH농협생명 임직원 250여명이 동참했다. 아침밥 먹기 캠페인은 쌀값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국산 농산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범농협 차원의 실천 운동이다. NH농협생명은 캠페인 외에도 구내식당 활용 행사, 임직원 이벤트, 쌀모닝빵·국산 과일·사과즙 제공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아침밥 먹기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 결과 올해 3월 기준, 일평균 조식 100명, 중식 428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46%, 14% 증가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쌀 소비 확대는 국민 식생활 개선과 농업인 지원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일"이라며, “농협은 앞으로도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중심으로 건강한 식문화 확산과 우리 쌀 소비 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농협생명은 우리 쌀 소비 확대를 단순한 캠페인이 아닌 일상의 실천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중심이 돼서 범농협 차원의 쌀 소비 촉진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인용되며 은행권도 새로운 정권을 맞을 준비에 들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은행권 안팎에선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새 정부에서도 상생금융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한숨이 커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직후 금융당국은 비상 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금융시장 안팎의 상황 점검에 들어갔다. 대통령이 불명예 퇴진함에 따라 현 정부 체제에서 세워진 금융당국의 추진 정책이나 감시 및 압박 기능이 당분간 동력을 잃고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후임자에게 자리를 내주기 때문에 당국 기조나 분위기도 전환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조기 대선 국면에도 금융권 옥죄기는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놓인 경제 상황상 여야 불문 '민생 회복'을 강조하며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오히려 상생금융 압박 수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현 정권에서도 지난 3년 동안 '은행은 공공재', '이자 장사' 등의 표현으로 은행권에 조 단위 수준의 상생금융 마련 압박이 이어져왔다. 은행 및 금융권이 고금리 시기에 국민들로부터 높은 이자를 받아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명분에서다. 지난해 새롭게 시작된 상생금융 계획에 따라 금융권은 3년 동안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은행권은 매년 약 6000억~7000억원을 출연금으로 쏟아붓게 된다. 연간 약 25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으로, 약 14조원에 대한 금융 혜택을 제공 중이다. 구체적으로 △연체 우려 차주에게 장기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 제공 △폐업 예정 사업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과 장기 분할 상환 옵션 제공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 대상 저리 대출 제공 등이다. 은행별로 세부적인 지원 방식과 프로그램, 지원 규모는 차별화 했다. 국민은행은 3721억원을 출연해 공통프로그램과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 및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557억원, 3067억원을 지원하며 이자 캐시백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 중이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은 각각 2758억원, 2148억원, 2519억원을 지원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통프로그램과 자율프로그램, 맞춤형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라도 이런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은행의 수익 추구를 지적하는 내용의 금융정책을 마련해 입법에 속도를 내왔다. 민주당은 현재 은행 대출금리에 각종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연초에는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역대급 호실적 속 은행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시해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정부 차원의 압박 뿐 아니라, 은행으로선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는 법안들이 통과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관련해 공시제도 법제화를 논의 중이다. 금리 산정에 있어 세부항목과 구체적인 산정 체계를 밝혀야 해 은행으로선 밝히기 민감한 영역이다. 은행이 합리적인 대출금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금융위의 권고 권한 규정과 관련한 안도 발의됐다. 횡제새 논의의 재점화 우려도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부터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해 일정액의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하도록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해오고 있다. 금융사의 이자이익 일부를 기여금으로 징수하는 법안이다. 현 정부는 상생금융이 정례화 될 계획은 없다고 밝혀왔지만 금융권에선 매년 수천억원대 출연금이 예상되고 있어 정례화는 물론이고 실질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무거운 상생 금융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경우 경영 부담 증가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6월 초 열릴 조기대선을 앞두고 나올 공약들을 비롯해 새 정부의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진행한 상생금융은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강조하고 있어 은행에 장기적인 운영 부담이 있는데다 민주당의 경우 횡재세 도입 등 은행권의 수익을 징수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기에 경영상 끼칠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