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여당 내에서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두고 주식시장 활성화와 조세 형평성에 대한 관점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대주주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나흘 만에 11만명을 넘겼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비공개로 토론하자"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주 여당 내에서 이소영 의원과 진성준 의원이 공개적으로 맞붙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반대하는 이소영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세입 기반을 복구해야 한다"며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리는 지점은 '주식을 팔아서 생긴 소득에 세금을 내야 하는 주주의 기준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다. 한국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1999년에 도입할 때부터 '대주주' 요건을 뒀다. 대부분 소액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지분율과 시가총액이 기준 이상이면 대주주로 판정되고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됐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다. 대주주 요건은 지난 20년간 계속 확대됐다. 1999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할 때 지분율 5%에서 이듬해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2013년 지분율 2% 또는 시총 50억원, 2016년 지분율 1% 또는 시총 25억원, 2020년 지분율 1% 또는 시총 10억원으로 계속 확대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2월 '주식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대주주 요건을 50억원 이상으로 올렸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으로 표현한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 완화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형평성 저해 우려에 따라 환원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바라보고 있다. 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 3년 세수펑크만 86조원이 넘었고 그 영향으로 올해 역시 세수결손이 예상되어 세입 경정까지 했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3년간 부자 감세로 훼손한 세입 기반을 복구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대주주 요건 '원상회복'을 강조했다.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왜곡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개인 투자자는 매년 12월 주식을 팔고 이듬해 1월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행태를 보인다. 대주주의 판단 기준일인 12월말이 되기 전 주식을 팔고 이후 1월이 되면 다시 순매수로 전환해 원하는 주식비중을 이어가는 전략인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 강화 방식이 주식 거래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투자자 거래 행태를 왜곡시켰다"고 분석했다. 다만 시장 왜곡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지는 확실치 않다는 반론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이 바뀐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돼 있다"며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며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연말·연초의 수급 불균형은 주가 변동성을 인위적으로 확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대주주 요건을 갑작스레 확대하는 건 개인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사례를 참고하라고 조언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정비에 관한 연구'에서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거래세 제도를 운영하다가 양도소득세 체계로 전환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며 “일본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점진적으로 비과세 범위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 해외경제연구소는 4일 '2025년 2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3분기 전망'에서 올해 3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감소한 1670억달러 내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관세 부과로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한 한편 하반기에 관세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어서다. 수은은 2분기 철도·방위산업 대규모 중장기 수주 영향으로 수출선행지수가 일시적으로 반등했으나, 수출 경기 위축 신호는 계속 유지됨에 따라 수출 둔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선행지수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수출용 수입액, 산업별 수주현화, 환율 등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해 수출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다. 수은 관계자는 “미국 관세 부과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상반기에 나타났던 재고 선주문 효과도 줄어들면서 하반기에는 관세 영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며 “특히, 미국과의 관세 재협상은 타결되었으나, 향후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수출 감소폭은 축소 또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국내 ETF 시장에서 특정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테마형 상품들의 거래가 확대되고 있다. 금리 불확실성과 기업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겹친 최근 증시 상황에서도 조선·방산·2차전지·AI 등 정책 수혜 및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테마형 ETF에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4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ETF 거래대금 상위권은 대부분 테마형 상품으로 구성됐다.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보다는 산업 테마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양상이다. 조선 업종에 투자하는 ETF의 거래대금 비중이 높았다. SOL 조선TOP3플러스 ETF는 최근 일주일간 약 2040억원의 거래대금을 기록해 전체 ETF 가운데 4위를 차지했다. 이 상품은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주요 조선업체로 구성돼 있으며, 글로벌 LNG선 발주 증가와 고부가가치 선박 수요 확대 등 업황 개선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TIGER 조선TOP10 ETF는 같은 기간 1033억원의 거래대금을 기록했고, 수익률은 8.48%를 기록했다. 방위산업 관련 ETF의 거래도 활발했다. PLUS K방산 ETF는 일주일간 1238억원 규모가 거래되며 거래대금 순위 7위에 올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 가능성 등 지정학적 이슈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출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상품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넥스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2차전지 테마 ETF는 부진한 주가 흐름에도 거래 규모는 유지됐다. KODEX 2차전지산업레버리지는 -10.77%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거래대금은 401억원으로 집계됐다. TIGER 2차전지TOP10 ETF는 -6.21%의 수익률 속에서도 351억원 가량이 거래됐다. 테슬라와 삼성SDI 등 주요 전기차 기업의 실적 둔화와 메탈 가격 조정이 영향을 미친 가운데, 낙폭 확대에 따른 저점 매수 수요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AI 관련 ETF도 거래대금 상위권에 포함됐다. KODEX AI전력핵심심비 ETF는 최근 662억원의 거래대금을 기록하며 거래 상위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이 상품은 전력 인프라, AI 반도체 기술, 에너지 효율 관련 기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부의 AI 투자 확대 정책과 관련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고배당, 반도체 테마 ETF도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를 기록했다. PLUS 고배당주 ETF는 -6.36%의 수익률을 나타냈지만 거래대금은 567억원이었다. TIGER 은행고배당성장TOP10 ETF의 거래대금은 512억원으로 집계됐다. 고배당 ETF는 금리 고점 인식과 배당 수익률 기대에 따라 일부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KODEX 반도체 ETF는 338억원의 거래대금을 기록했다. 최근 ETF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보다 산업 방향성이나 정책 이슈를 반영한 테마형 상품의 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거래대금 상위권 ETF 상당수가 테마형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개별 기업보다는 산업 전반의 흐름에 주목하고 있는 양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개인 투자자들은 특정 종목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산업 흐름에 연계된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해 테마형 ETF를 선택하고 있다"며 “정책 수혜, 산업 사이클, 지정학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테마형 ETF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8월 국내 증시가 단기 과열에 따른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전망 속에 이달 첫 거래일인 1일 '검은 금요일'을 맞았다. 관세 부담에 따른 기업 실적 하락 우려와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겹친 영향이다. 지난 두 달간 주식시장 상승을 견인한 상법 개정안 등 정책 모멘텀이 힘을 잃었다는 평가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아시아 주요 증시 중 한국만 유일하게 급락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주가지수(TOPIX)가 0.4% 상승하고 홍콩 항셍지수와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소폭 올랐다. 반면 코스피는 하루만에 3% 급락했다. 이날 외국인은 오전에만 6000억원 이상을 순매도했다.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른 우려가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대주주 과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 발표 후 증권가에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되면서 연말 회피성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기대치였던 27.5%보다 높은 38.5%로 확정된 점도 부담으로 지목됐다. 이와 함께 법인세율 전 구간 1%포인트 인상으로 상장사 순이익이 1%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과 증권거래세 인상 역시 투자심리를 짓눌렀다. 상법 개정안 등 정책 모멘텀은 7월 주식시장 상승을 견인했던 주요 동력이었지만, 이번 세제개편안 실망감으로 그 한 축이 무너졌다는 평가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금요일 하락은 주식시장 과열 이후 필요했던 조정이지만 여러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과격한 하락으로 표출됐다"며 “시장에서 우려하던 내용이 그대로 담긴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며 '코스피 5000시대'를 외치던 정부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됐다"고 평가했다. 미국발 관세 이슈도 투자심리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지목된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국과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상호관세 협상으로 대(對)미 수출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내 제품 수요 감소와 마진 축소에 따른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직접적인 관세 부담이 없는 기업이라도 전방위적인 간접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기업평가는 '현실화된 트럼프發 관세전쟁 (III)'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관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 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 생산시설 구축 등을 통한 관세 회피에도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일례로 이차전지 업종내에서 배터리셀과 소재업체들은 직접적인 관세 부담보다 완성차업체들의 신차 생산 축소와 같은 수요 둔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 2분기부터 관세 부담이 본격화되면서 완성차업체들의 실적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이들 업체는 수익성 방어를 위해 인센티브가 높은 전기차 신차 출시와 생산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전기차의 평균 판매 인센티브는 지난 6월 기준 8400달러로 내연기관차(3375달러)보다 크게 높아 완성차업체의 수익성 부담이 큰 상황이다. 김상수 한기평 수석연구원은 “무역협상 타결에 따른 일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국내 산업환경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며 “품목별 관세 및 보편관세 부과 이후 한국의 대미 관세부담은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품목관세율이 낮아진 자동차 및 부품을 제외하고는 상호관세 발효로 추가적인 부담확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두 달간 연고점 랠리를 이어오던 국내 증시가 숨 고르기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국내 증권가에서 제기된다. 단기간 급등으로 인한 주가 부담에 더해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 부진, 하반기 수출 시장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조정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현대로템이 4일 장초반 강세다. K2 전차 폴란드 수출사업 2차 이행계약 서명식이 완료됐다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 현재 현대로템은 전 거래일 대비 2.42% 오른 19만8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중 4.12% 오르며 20만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군비청과 8조9814억원 규모 K2전차사업 2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단일 방산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계약기간은 오는 2033년 12월 31일까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우주항공 특수 합금 전문 업체 스피어가 4일 장 초반 강세다. 스페이스X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2거래일 연속 급등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28분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스피어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4.54%(2060원) 오른 1만6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스피어는 스페이스X와 2035년까지 최대 10억5400만달러(약 1조4700억원) 규모의 특수 합금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계약 제품은 로켓 발사체용 엔진과 노즐 등에 사용하는 니켈, 초합금 등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씨이랩이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일 오전 9시 22분 기준 씨이랩은 전 거래일보다 7.03%(530원) 오른 8070원에 거래 중이다. 회사가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와의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본사업으로 전환하며 자동차,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로봇 등 제조업 전반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씨이랩의 디지털 트윈 기술은 실제 제조 설비 및 환경을 가상 공간에 정밀하게 구현해 공정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기술로, 엔비디아 옴니버스 플랫폼과 자체 개발한 합성 데이터 엔진(X-GEN)을 활용해 정밀 시뮬레이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제조 과정에서의 문제를 사전에 예측·예방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씨이랩은 그간 영상 빅데이터 분석과 합성 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사업 역량을 단계적으로 키워왔다. 2021년까지 영상 프로젝트로 대규모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확보했고, 2022년에는 X-GEN 솔루션을 출시해 다양한 산업 특화 데이터를 자동 생성했으며, 2023년에는 국내 최초로 엔비디아 Omniverse Competency를 획득하고 전담 조직을 꾸렸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의 협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며 실증 사례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영상과 텍스트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업용 비전-언어모델(VLM)도 출시해 디지털 트윈과 연계하는 등, 씨이랩은 이를 통해 '피지컬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씨이랩 윤세혁 대표는 “씨이랩은 피지컬 AI의 핵심 기술인 기업용 비전-언어모델과 디지털 트윈 역량을 동시에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라며, “반도체 산업에서의 성공적 레퍼런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제조 산업 전반으로 디지털트윈을 확대해 Physical AI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내년부터 수익금액 1조원 이상인 대형 금융·보험사의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에도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는 교육재정과 연관성이 낮을 뿐더러 목적세로서의 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금융권의 이자장사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정부가 횡재세 대신 사실상 교육세를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게 시장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나아가 정부는 은행권이 교육세율의 일부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져 금융권의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금융·보험업자에 부과하는 교육세에 '수익금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1.0%의 교육세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에 0.5%의 교육세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1.0%로 상향되는 것이다. 수익금 1조원 이하 구간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교육세는 1981년 교육 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를 위한 교육재정을 마련하고자 한시적으로 신설된 목적세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대신 교육세를 부과해왔다. 정부는 금융·보험업의 국내 총부가가치가 1981년 1조8000억원에서 2023년 138조5000억원으로 75배 커졌지만, 과세체계를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육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세율 1%를 적용받는 기업은 초대형 금융·보험사 약 60곳이다. 다만 서민금융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교육세율 과세표준 항목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교육세 인상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대출금리도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와 언결금리를 포함한 가감조정금리로 구성된다. 가산금리에는 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프리미엄, 신용프리미엄, 업무원가, 법적비용, 기대이익률이 포함된다. 교육세는 법적비용에 해당된다. 즉, 금융소비자는 상품별,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에 일정 비율의 교육세를 부담해온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은행권이 교육세와 같은 법적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에서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금융사의 교육세 부담구조를 개편해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은행권에서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재정과 연관성이 낮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해당 세금이 실제 금융·보험 관련 교육서비스에 투입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교육세율 인상은 교육세와 무관한, 오직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은행 이자수익이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세율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아예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교육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교육세를 금융 관련 교육 서비스에 투입하는 등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간 정부가 은행권의 이자수익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교육세율 인상은 횡재세를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인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은행권이 이자수익이라는 일종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 정부가 과세 방안으로 횡재세 대신 교육세율 인상 카드를 꺼낸 것 같다"며 “금융사들도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하라는 취지 아니겠나"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투자 활성화 솔루션을 찾고 있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신 기업 여신·벤처 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에 이어 보험사도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 합동 펀드(100조원 규모)를 비롯한 정책펀드를 포함해 보험사가 국내 장기투자 분야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위험계수 경감을 검토 중이다. 현행 규정은 국채 0%, 우량 회사채 0.2~2.5%,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9~12.7%, 주식 20~49%, 부동산 보유 20~25%의 위험계수가 적용된다. 이를 낮추면 투자에 따른 건전성 지표 관리 부담이 완화된다. 유럽연합(EU)이 보험사의 정책 프로그램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가 이뤄진 것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체적인 경감 범위·요건 등을 정할 계획이다. 당국은 올 3월말 기준 국내 생·손보사들의 운용자산이 1070조원에 달하는 점을 토대로 수조원 규모의 자금이 투자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 침체, 인구구조 변화, 보험 시장 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로서도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보험손익 부진을 투자손익이 만회하는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투자가 이뤄질 수 있고, 미국발 관세로 인한 수출 타격을 극복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국내 유니콘 생태계(20곳 안팎, 1.3% 수준) 등을 보완하면 더욱 빠른 행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건전성 관리를 '금과옥조'로 삼는 보험사 특성상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을 비롯한 지표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성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위험자산을 늘렸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당국의 권고치를 맞추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국채를 비롯한 안전자산에 포트폴리오를 집중해온 것도 리스크 확대를 경계한 까닭이다. 기본자본 기준 킥스 도입이 논의 중인 점도 언급된다. 보험사가 더욱 몸을 사릴 만한 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라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업황 부진과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전체 업권 중 3분의 2에 달하는 기업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떨어졌고, 일부 기업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4대 금융지주 관계자들이 금융감독원을 오가는 횟수가 급증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영향도 있지만, 1~3월이 특히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 주문을 위해 호출을 늘린 것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관계자들은 올 1~7월 총 216번 금감원을 방문했다. 이는 전년 동기(74회) 대비 191.9% 높은 수치다. 지주별로 보면 우리금융이 89회로 가장 많았고, KB금융(60회)·신한금융(39회)·하나금융(28회) 순으로 나타났다. 4대 지주 모두 지난해 보다 올해 금감원을 찾은 횟수가 많았고, 월별 방문 횟수도 늘어났다. 이들 지주 산하 은행의 방문횟수도 480회에서 548회로 14.2% 증가했지만, 1~3월에는 대체로 늘어난 반면 4월 이후로는 크게 줄어든 경우도 포착됐다. 당국은 금융지주, 은행, 대형 금융투자사, 생명·손해보험사 등에게 책무구조도 시행을 촉구했고, 이들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금감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가 각 임웜들의 내부통제 책임소재를 규정한 것으로, 금융사고 예방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지주사별 이슈도 있었다. KB금융지주의 경우 인도네시아 KB부코핀은행 계열 캐피털사를 JB금융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당국과 긴밀히 소통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금융은 동양·ABL생명 인수, 신한금융은 정기검사가 방문 횟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대규모 횡령을 비롯한 금융사고도 발생했다. 은행권에서는 KB국민·하나·우리은행장이 연초에 취임했다. 1~2월에 특히 방문 횟수가 많았던 이유다. 은행 4곳 모두 절반에 달하는 방문이 이 시기에 집중됐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 도입 △자동차보험료 할인 △MG손해보험 계약 이전 및 재매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건전성 향상 △보험설계사 위촉 통제 강화 등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권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장사' 비판도 언급된다. 한편, 4대 금융지주의 금융위원회 방문 횟수는 26회에서 11회로 줄었다. 하나금융(7회→4회)을 제외한 3곳에서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도 특징이다. 은행은 80회에서 97회로 증가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