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기에 온기가 돌고 있다. 6월 경상수지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대 흑자를 달성했고, 한미 무역 협상이라는 최대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무역협상 세부 내용을 두고도 국가 간에 진통이 예상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허 면모가 다시 우리 경기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142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5월(101억4000만 달러), 작년 6월(131억 달러) 대비 많은 규모로, 역대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 6월 경상수지는 26개월 연속 흑자이자, 2000년대 들어 세 번째로 긴 흑자 기록이다. 상반기 누적으로는 493억7000만 달러 흑자다. 항목별로는 6월 상품수지가 131억6000만 달러 흑자였다. 이 중 수출이 603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3% 늘었다. 반도체와 컴퓨터주변기기가 1년 전보다 각각 11.3%, 13.6% 늘어 IT품목의 수출이 호조를 이어간 가운데 비IT품목 수출도 의약품(51.8%↑)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EU)과 동남아시아 수출이 각각 14.7%, 6% 증가했고, 일본 수출도 1년 전보다 2.9% 늘었다. 중국과 미국은 각각 2.7%, 0.5% 감소했다. 수입은 472억1000만 달러로 0.7% 증가했다. 자본재와 소비재가 각각 14.8%, 7.6% 늘었고, 원자재가 6.4% 감소로 감소 폭이 줄어들어 수입은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한국은행은 향후 경상수지 흐름에 대해 “7월 통관 무역수지가 7월 기준으로 최대 흑자였기 때문에 7월 경상수지도 6월보다는 줄더라도 계속 상당 폭 흑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미국 관세 정책이 수출에 부정적인 요인이나, 반도체 수출과 배당소득 호조가 지속되면서 하반기에도 경상수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해외 주요 IB들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해외 주요 IB 8곳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0%였다. 올해 6월 0.8%에서 0.9%로 전망치 평균이 상향된 데 이어 2개월 연속 올랐다. JP모건은 지난달 24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6%에서 0.7%로 높였고, 같은 날 씨티도 2분기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6%에서 0.9%로 0.3%포인트(p) 올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대미 시설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경기에 변수가 커졌다.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가운데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이와 관련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이번에 협상 타결을 하면서 미래의 관세, 특히 반도체나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는 최혜국 대우를 (미국이) 주는 걸로 했다"며 “만약에 15%로 (미국의 반도체) 최혜국 세율이 정해지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으로 앞으로 100%가 됐건 200%가 됐건 상관없다"고 밝혔다. 최혜국 대우란 국제 무역에 관한 협정에서 특정 국가에게만 차등적인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뜻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미국과 무역협상 과정에서 국가별 해석 차이와 모호한 설명으로 국가 간에 갈등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우리나라 등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는 큰 틀에서의 합의이고, 세부 내용은 추가 협상을 통해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100% 관세는 역대 최초로, 우리나라는 반도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 관세 부과는) 상당히 영향이 크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진 점은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정부 측 설명을 들어보면 (미국과)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무역 합의는) 포괄적인 부분만 협상했고, 실질적인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탑다운 식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무소속)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 주식 거래를 하다 적발돼 탈당·제명된 가운데, 같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주식 보유 현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주식을 보유하지 있지만 주진우·송석준·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김기표·박균택 민주당 의원 등이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법사위 소속 18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 내역(3월 말 현재)을 분석한 결과, 이 의원을 포함해 8명이 공식적으로는 증권 자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돼 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활발한 자산 투자를 이어가고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1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는 중공업·바이오·IT·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군에 고르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11억1372만4000원 규모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은 △DB금융지주 6만8891주를 중심으로, 국내 대표 중공업주인 △HD현대 860주, △한국조선해양 1629주, △현대건설기계 342주, △현대모비스 235주를 포함해 조선·기계·건설 섹터에 두터운 비중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바이오 기업인 메디아나 4만7639주와 △디오 3871주, △제넥신 1154주, △통신장비 제조사 에이스테크5728주, △건설·무역 계열 삼성물산 411주, △배터리 소재 대표주 LG화학 204주 등을 고루 보유 중이다. 본인 명의 보유 주식은 총 10억3938만원으로 종전보다 약 6555만원 늘었다. 배우자는 △LG화학 43주 , △롯데케미칼 145주, △삼성전자 500주, △에이스테크 1600주, △카카오 130주, △카카오뱅크 335주, △한국조선해양 222주 등 7개 종목에 걸쳐 1억9786만 원어치 주식을 보유했으나, 전년도 1억1300만원에서 올해 1억978만원으로 평가액이 3214만원 줄었다. 같은당 신동욱 의원도 '주식 부자'였다. 다만 최근 투자 손실 폭이 컸다. 신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2억5136만9000원 상당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평가액은 1억9680만 원으로 약 5569만 원 감소했다. 본인은 △디지털 사이니지·광고플랫폼 운영을 주력으로 하는 현대퓨처넷 3만8500주, △유전자 치료 기반의 바이오신약 개발 기업 제넥신 6000주,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400주, △알루미늄 압출소재 생산 전문 제조업체 알루코 3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제넥신은 전년 대비 1,500주를 추가 매입하며 바이오 업종 비중을 확대했으나, △포털 기반 IT대장주 네이버 30주, △지상파 방송사 SBS 4주, △면역항암제 개발사 네오이뮨텍 400주, △국내 표적항암제 R&D 기업 '오스코텍' 500주 등을 전량 매도하거나 보유 비중을 줄이면서 전체 평가액은 2억4390만 원에서 1억9229만9000원으로 5160만 원가량 줄었다. 신 의원의 배우자도 △SK하이닉스 자회사이자 반도체 설계기업 투자회사인 SK스퀘어 5주, △국내 2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 9주, △면역항암치료제 개발 바이오기업 젬백스링크 1,675주, △국내 1세대 신약 개발 기업 한미약품 5주을 보유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주가 하락으로 인해 자산 평가는 746만9000원에서 450만1000원으로 296만8000원 감소했다. 또 신 의원 본인과 장님이 소액 보유하고 있던 △이더리움페어(ETHF), △이더리움POW(ETHW), △Pundi X(PURSE) 등 가상자산은 모두 계좌 해지 및 전량 감소 처리되면서 자산 목록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본인과 가족들이 많은 종목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 의원 본인은 △SK스퀘어 3주, △SK텔레콤 6주, △현대건설 22주 등 통신·건설 대형주 위주로 보유하며 총 112만6000원의 평가액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네이버 60주, △LG유플러스 113주, △두산에너빌리티 30주, △카카오 21주, △한국전력 50주 등 대형 IT·통신주뿐 아니라 △이미지스테크놀로지 130주, △지에스리테일 42주, △차바이오텍 110주 등 중소형 바이오·유통주에도 분산 투자했으나, LG전자·SKC·삼성전자 등 주요 종목 수십 주를 전량 매도하며 종전 5480만1000원에서 2233만5000원으로 3200만 원 이상 평가액이 줄었다. 장남은 새롭게 나이키 13.05주를 매수해 145만2000원을 신고했으며, 가족 전체 증권 총액은 5602만5000원에서 2491만3000원으로 55% 이상 감소했다. 민주당 쪽에선 김기표 의원이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보유·매각해 온 주식 투자자였다. 특히 최근 상장주식 전량을 매도하고 비상장주식 중심의 가족 단위 투자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네이버 31주, △NH투자증권 20주, △국도화학 74주, △삼영무역 60주, △카카오 57주, △하나금융지주 80주, △현대차 97주 등 IT, 금융, 화학, 자동차 대형주를 두루 보유하며 총 4125만8000원 상당의 상장주식을 보유했으나, 올해는 모두 처분해 상장주식 보유액이 '0원'이 됐다. 대신 비상장 주식 투자 비중을 크게 늘렸는데, 본인 명의로 △덕원발전 1040주, △에프와이디 8400주를 보유해 평가액이 기존 472만 원에서 1875만6000원으로 약 4배 증가했다. 특히 덕원발전 주식은 장남과 장녀도 각각 480주씩 보유해 가족 전체의 투자 방향이 동일 종목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장남은 △리플, △트론 등 소수 단위의 가상자산도 신규 취득했지만 평가액은 '0원'으로 신고됐다. 전반적으로 김 의원 일가의 증권 자산 총액은 4645만8000원에서 1923만6000원으로 2722만2000원 줄었지만, 비상장 주식 가치 상승이 그나마 하락폭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가족들이 헬스케어·제약 및 항공 관련 상장주식을 소액 보유 중이다. 박 의원의 차녀는 현재 △동화약품 120주, △셀트리온 9주, △셀트리온보통주 170주, △티웨이항공 427주 등 총 726주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3387만 원이었던 평가액은 올해 3534만2000원으로 약 147만2000원 증가했다. 반면 민주당의 박지원, 서영교, 이성윤, 전현희 의원과 국민의힘 박형수, 조배숙,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은 주식과 가상자산 모두 '무(無)보유'로 신고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전 민주당 의원(무소속) 역시 공식 재산공개에선 아무런 보유 자산이 없다고 밝혔지만,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 계좌로 직접 매매를 지시하는 장면이 확인되면서 사실상 차명거래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이 의원은 직전까지 법사위원장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아해 충돌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면담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는 재도약을 통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다"며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감을 갖고 한은 총재와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조금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라며 말을 아꼈다.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을 방문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총재와 면담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이유는 한 마디로 말해 실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한다"며 “실력을 키우려면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잠재성장률 요소는 노동생산성, 자본투입, 기술인데, 기획재정부가 혁신아이템을 찾아 선택과 집중을 하면 노동 생산성도 올라가고 투자도 늘고 기술도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국 경제가 재도약해 자존심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갖고, 총재님과 만나 상의도 하고 도움도 받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하시자마자 어려운 시기에 관세 협상을 잘 해주셨고,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국 입장에서 협상이 잘 돼서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의 부담을 크게 덜었다"며 “회의 전에 관세협상이 잘못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많은 견해가 있겠지만 어려운 시점에 어려운 일을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총리님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싱크탱크로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같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번 만남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정책공조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현재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경기는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미국 무역정책 등으로 글로벌 교역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등 대내외적으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자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등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의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은행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제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한국은행의 연구역량 등을 활용해 이러한 방안을 수립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경제여건 하에서 거시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적의 정책 조합(Policy Mix)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면담이 끝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100% 관세 부과 발언에 대해 “그 부분은 아직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미국의 액션을 좀 더 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의 회의체인 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의 정례화와 관련해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F4가 될지 F3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늘 소통하고 한 방향으로 원팀이 돼서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직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지난 3월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에는 주식 보유 내역이 없었다. 특히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된 종목이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 분과장을 맡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5일 이 의원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이 의원이 6시간여 만에 탈당하자 "제명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전날 입건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완주와 전주의 중소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과 협력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했다. 완주군민협의회와 이노비즈전북지회,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전주시기업인협회 등 완주·전주지역 주요 4개 경제단체는 5일 비나텍 완주공장에서 '완주·전주 중소기업 상생협력 결연식'을 가졌다. 이번 결연식은 중소기업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완주·전주 통합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양 지역을 대표하는 100여 명의 기업인 및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그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지역 산업을 이끌어 온 기업들이 앞으로는 신뢰와 연대의 이름으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을 약속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혁신과 도전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며, 도시의 외연을 확장하고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미래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갈 것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기술과 인력, 경험을 나누며 성장하는 협력의 공동체를 구축할 것 등의 다짐이 담겨 있다. 특히 완주·전주 기업인과 경제인들은 이 선언문을 토대로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기업의 공감과 실천으로 뒷받침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약속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완주·전주 통합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시는 이번 상생협력 결연을 통해 완주와 전주의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양 지역이 함께 균형발전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이뤄내 진정한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4개의 경제단체 관계자는 “오늘의 결연은 단순한 협약이 아니라 지역이 하나 되고 미래를 여는 약속"이라며 “완주와 전주의 기업들이 만들어갈 상생의 물결은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 그리고 더 큰 하나의 내일로 확장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며 “이번 결연을 계기로 양 지역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진구 기자 ajk79@ekn.kr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두 달 연속 증가했다. 미국 달러화 강세에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과 운용수익 증가 등이 외환보유액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세계 외환보유액 순위는 10위를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13억3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11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앞서 외환보유액은 지난 5뭘 말 4046억 달러를 기록해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6월에 56억1000만 달러 늘었고 7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두 달 연속 상승했다. 한은은 외환보유액 증가 배경에 대해 “미국 달러화 강세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이 줄었으나, 외화 외평채 신규 발행, 운용수익 증가 등에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중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미달러화지수(DXY)는 약 2.5% 상승했다. 이 가운데 지난 6월 26일에 발생된 14억 유로 규모의 외평채 대금이 7월 중 납입되며 외환보유액 확대에 반영됐다. 자산별로 보면 국채·정부기관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650억6000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65억6000만 달러 증가했다. IMF(국제통화기금) 포지션은 45억2000만 달러로 5000억 달러 늘었다. 이는 IMF 회원국이 출자금 납입, 융자 등으로 보유하는 IMF 관련 청구권이다. 반면 예치금은 212억5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52억9000만 달러 감소했다. IMF 특별인출권(SDR)은 157억1000만 달러로 1억9000만 달러 줄었다. 금은 47억9000만 달러로 전월과 동일했다.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의 가격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 4102억 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을 유지했다. 1위는 3조3174억 달러를 보유한 중국이 차지했다. 이어 일본(1조3138억 달러), 스위스(1조191억 달러), 인도(6981억 달러), 러시아(6887억 달러), 대만(5984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576억 달러), 독일(4563억 달러), 홍콩(4319억 달러) 순이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유)참다옴 (대표 천순영) 은 지능형 로봇솔루션 기업 (주)케이스랩 (대표 국태용, 박기원) 과 'AI 기반 사회안전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및 공동사업화'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실시간 영상 분석 등 AI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 안전과 산업 현장의 위험 감지·예방을 위한 사회안전 솔루션을 공동 개발 및 상용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사는 본 협약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 및 확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회안전 솔루션의 공동 개발 및 실증 추진, 공공 및 산업시설 내 AI 기반 안전 인프라 구축,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 조달시장·정부과제·스마트시티 실증 등 사업 기회 공동 발굴에 있다. 또한 향후 'AI+사회안전' 융합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공동 브랜드화 및 시장 확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다옴 천순영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케이스랩과의 파트너쉽으로 지역기반 AI 사업의 초석이 되었으면 하며. 사회안전 솔루션 개발이 그 시작이 되어, 현장 밀착형 기술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술을 통한 공공 기여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케이스랩 전태용 부사장은 “참다옴과의 파트너쉽은 이러한 케이스랩의 역량이 비로소 실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판단하며, .케이스랩의 기술이 공공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회적 성과로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진구 기자 ajk79@ekn.kr

전임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초됐던 '농업 4법' 가운데 쌀 수급 조절과 농산물 가격 안정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쌀값 폭락 등 농산물 수급 불안을 줄이고, 예산 소요도 기존 추정보다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사전에 쌀 수급 균형 면적과 논 타 작물 전환 면적을 계획하고, 타 작물 재배 농가에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하락할 경우,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대책을 심의하며, 정부는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주요 농산물 품목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전 단계에 걸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을 하회할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안정제 적용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선정하며, 기준 가격은 생산비와 수급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초기엔 쌀과 5대 채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점차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두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현재 농식품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쌀 과잉 문제를 줄이고 수급 조절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사전 조절 없이 양곡법을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벼 수매에 1조4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개정안 기준으로는 약 2천억 원 증액으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농안법의 경우도 평년 가격 기준으로 추산한 5대 채소 수급 조절 예산 1조1천906억 원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운영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농업계와 국회,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수급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농가가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통과로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이른바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됐다. 양곡법 개정 논의는 지난 2022년 쌀값 폭락 사태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3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법안은 수정돼 다시 발의됐고, 여러 차례 폐기와 재상정을 거쳐 이번에 여야 협의 끝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계 인사들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협의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총을 잇따라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미국 관세 대응 후속 조치와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 등 경제계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기업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경제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재계가 강한 우려의 뜻을 표명해온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 관련 김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많은 사람이 관세 문제를 갖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조급한 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디테일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우리의 산업 전략과 지금의 관세 문제부터 통상에 대한 환경을 잘 맞춰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언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국내 상장주식보다 채권·비상장·가상자산 등 다른 곳에 무게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위는 세제·금융 정책을 다루는 특성상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 상장주식 보유를 자제하는 관행이 있으며, 이는 국회 윤리특위의 회피 권고와도 맞닿아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기재위 의원들의 재산 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 26명 기재위 위원들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관행적 규범 탓에 본인 명의 주식 보유는 드물었고 가족 명의로도 국내보다 해외 종목이나 대체 자산에 대한 선호가 뚜렷했다. 먼저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을 주도해 화제가 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본인은 주식과 가상자산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다. 다만 장남이 미국 주식 3종과 국내 주식 1종을 보유한 전형적 '서학개미'였다. 보유 종목은 △애플 1주 △수술용 로봇 시스템 다빈치로 알려진 미국 주식 인튜이티브서지컬 4주 △글로벌 식품 기업인 미국 주식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 5주(신규 매입) △반도체·디스플레이·태양광 장비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주성엔지니어링 5주 등이었다. 총평가액은 398만 3000원으로, 1년 전보다 46.9% 증가했다. 진 의원의 배우자도 △기아 36주 △자이에스앤디 700주 △카카오 61주 등 국내 종목 보유했으며, 평가액은 1046만 1000원에서 최근 819만 8000원으로 21.6% 감소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미국 주식 인터내셔널 비지니스 머신 504.8주와 미국 주식 킨드릴 1.02주를 보유했다. 1년 전보다 인터내셔널 비지니스 머신의 경우 122.1주를 추가 매입했으며, 우리사주제도(ESPP)로 취득했다. 환율·주가 상승으로 평가액은 1억 6319만 1000원에 달했다. 국내 종목은 보유하지 않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차남이 미국 주식 10종을 보유했다. △애플 21주 △알파벳 20주 △인텔 23주 △메타 5주 △코카콜라 20주 △펩시코 1주 △퀄컴 2주 △스타벅스 1주 △아도비 1주 △쿠팡은 전량 매도했다.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 보통주 19주가 유일했다. 전체 평가액은 2257만 6000원으로, 해외 주식 비중이 약 80%다. 박 의원 본인도 비상장주식 '블루오션코리아' 3만 주(평가액 1500만 원)를 보유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아직 기재위에 이름을 올려 놓은 안규백 민주당 의원의 경우 채권·비상장 중심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었다. 총 9억 7600만원 상당의 증권을 보유 중이며, 이 중 대부분은 외국채 중심의 채권 자산이다. 미국·브라질 국채 보유액만 8억 4400만원에 달했다. 기존 보유하던 국내 국고채는 전량 매도했고, 하나금융 조건부채권은 그대로 유지 중이다. 법무부 장관이 된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배우자가 보유한 증권 전체 평가액이 총 2억 2898만 6000원으로, 1년 전(4억 2429만 4000원)보다 약 1억 9530만 8000원(46.0%)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식 보유는 코스닥 상장사 주성엔지니어링 22주(평가액 6만 4700원)뿐이며, 그 외 대부분은 채권이다. 배우자는 △한국전력공사 회사채(1억 25만 원) △서울도시철도공채(2억 656만 8000원) △환매조건부채권(RP)(2143만 4000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비상장사인 현대아산 주식 77주(33만 7000원)도 함께 신고됐다. 정 의원 본인 명의의 상장주식은 신고되지 않았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가 복리맞춤 금융채(1억 2000만원)와 비상장사 '레네테크' 주식 9276주(463만원 상당)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전체 증권 자산은 전년 대비 약 372만 6000원(3.1%) 증가한 1억 2463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 본인 명의의 상장주식은 신고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장녀가 주식이 아닌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이105.99개, 피벡스 4.48개를 새로 매입했으며, 신고액은 총 6만 3000원이다.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명의로 24K 금 130g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값 상승에 따라 평가액은 1190만 8000원에서 1709만 2000원으로 518만 원가량 증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