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자를 4일부터 모집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로 배달, 운송, 가사, 화물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로 플랫폼 노동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플랫폼노동자는 보험료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보험료 일부를 환급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로 작년과 동일하다. 신청자는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를 월 최대 1만4713원 범위에서 9개월(2024년 10월~2025년 6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지원 건수는 1800건이며,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자 및 신규 신청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이달 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공통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과 통장 사본이다. 대리운전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발급 근로자 부과 내역 확인서를, 화물차주는 근로자 부과 내역 확인서와 함께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gjf.or.kr)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배경효 경기도 플랫폼노동지원팀장은 4일 “플랫폼노동자는 일반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노동 형태와는 관계 없이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개월 만에 다시 1%대로 내려왔다. 유가 하락의 영항으로 상승률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1.9% 상승했다. 1%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1.9%) 이후 다섯 달 만이다. 지난 1∼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에서 움직였다. 지난달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4.7%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농산물은 전체 물가를 0.2%포인트(p) 끌어 내렸다. 농산물 중 채소 가격은 5.4% 내렸다. 품목 별로는 사과(-11.6%), 참외(-27.3%), 파(-33.4%), 토마토(-20.6%), 배추(-15.7%), 배(-14.4%) 등이 많이 내렸다. 석유류 물가도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2.3% 내려 전체 물가를 0.09%p 낮추는 효과를 냈다. 다만 축산물은 6.2% 뛰면서 지난 2022년 6월(9.5%) 이후 35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전체 물가가 0.15%p 올랐다. 돼지고기(8.4%), 국산쇠고기(5.3%), 수입쇠고기(5.4%), 계란(3.8%) 등이 많이 올랐다. 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3% 올랐다. 개인서비스는 3.2% 올라 전체 물가를 1.08%p 끌어 올렸다. 외식 개인서비스는 3.2%, 외식제외 개인서비스는 3.1% 올라 각각 0.46%p, 0.62%p 전체 물가를 올렸다. 외식제외 개인서비스는 상승 폭이 줄었는데, 제주도를 중심으로 승용차임차료(-14.0%)가 내렸고, 국내단체여행비(-5.2%)도 떨어진 영향이다. 유류할증료가 낮아져서 국제항공료(-0.7%)도 하락했다. 공업제품 중 가공식품이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5%p 올리는 데 기여했다. 외식물가와 가공식품 물가는 전월과 같은 수준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2.0%로 전월(2.1%)보다 소폭 내렸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다. 밥상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5.0%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7.8%) 이후 4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3% 올랐다. 한편 5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일은 당초 지난 3일이었으나 대통령 선거에 따른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이날로 변경됐다. 정부는 “농산물·석유류 가격 하락폭 확대,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폭 축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1.9%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이상기후 및 지정학적 요인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농축수산물 등 민생과 밀접하고 가격변동성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수급 및 유통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0%로 0.5%포인트(p) 또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3일 OECD가 이같은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0%를 제시했다.작년 12월 2.1%에서 올해 3월 1.5%로 하향한 뒤 또 낮춘 것이다. OECD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수정치는 다른 기관들과 비슷하다. 지난달 30일 기준 블룸버그 조사 결과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분포는 0.3∼2.2%, 평균 0.985%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전망치를 지난 2월보다 0.7%p 낮춘 0.8%를 제시했다. OECD의 한국 성장 전망치 하향 폭은 G20 회원국 중 미국(2.2→1.6%, -0.6%p) 다음으로 크다. 일본(1.1→0.7%, -0.4%p)도 하락 폭이 큰 편이었다. OECD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이미 악화한 내수에 충격을 줬으며, 1분기 국내총생산(GDP)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이어 “대통령 탄핵이 소비자·기업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관세와 국제 무역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수출·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 “한국은 미국과의 직접 무역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간접 노출도 크다"며 “한국 정부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보복 관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실질임금 상승에 따라 민간소비는 올해 말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 활동 증가로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률은 내년에 하락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내년 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 때와 같은 2.2%로 유지했다. OECD는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을 목표치(2.0%)에 근접한 2.1%로 예상했다. 지난 3월 전망 때보다 0.2%p 올렸다. 내년 전망치는 2.0%로 지난 3월보다 0.1%p 낮췄다. OECD는 한국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재정지원이 적절할 수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장기 재정운용체계(framework)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 정부에서는 지난달 의결된 13조8000억원의 '필수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이 사실상 공식화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OECD의 조언은 재정지원이 필요한 일이지만, 3년 연속 '세수 펑크' 우려 속에서 재정 여건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OECD는 통화정책에 관해선 내수 부진을 고려해 추가적인 완화(monetary policy loosening is warranted)를 권고했다. 올해 안으로 연 2.0%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2.50%로 0.25%p 인하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인하 직후 “향후 기준금리 인하 폭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OECD는 이밖에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노인 빈곤을 완화해 출산과 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경제 외연을 확장해 기업의 성장을 돕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 산업 구조 고도화,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는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3일 시에 따르면 수출 확대는 생산, 유통, 물류,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고용 창출로 이어지며 중소기업의 수출성장은 청년층과 지역 인재 채용 기회 확대로 직결되는 등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면 지역 외 인재의 유입과 청년층의 지역 정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의 체질 개선, 지속 가능한 성장,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따라 시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은 수출 보증·보험료 지원부터 수출 초보기업 교육 지원, 국제 기준에 맞는 품질향상, 인증확보, 연구개발(R&D)투자, 수출 전문기업 등으로 다양하다. 수출 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은 본사 또는 주력사업장이 시 소재인 중소수출업체 중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업체에 개별 보험·보증료 및 단체보험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출 보증은 기업당 100만원 범위 내(비제조 기업의 경우 50만 원 이내), 단체보험은 기업당 약 29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은 신용평가, 거래 이력 부족 등으로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출 초보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첫 수출에 도전할 수 있는 심리적 재정적 기반이 된다. 아울러 수출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기 어려운 수출 초보기업에 전문교육을 제공해 수출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인다. 사업은 본사 또는 공장 관내 보유 중소제조업체중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수출 멘토링(1회)과 수출 실무교육(7회)을 진행하며 무역사무소와 수출선배기업 등 수출 경험이 풍부한 멘토와 수출 초보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무 중심의 수출 노하우를 공유해 기업이 역량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수출 단계별 멘토링 지원과 K-프로덕트 토털마케팅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립적으로 해외시장에 안착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두 차례의 평가(3·7월)를 통해 선정되는 39개 참여 기업에는 △글로벌 역량진단 및 1:1 수출전문위원 멘토링 △기업별 해외마케팅 비용 지원(기본 200만+우수 280만 원) △해외 구매자 수요 발굴 △화상 상담 및 통역을 지원하며 참가기업 역량*에 따라 시장조사, 잠재 바이어 발굴, 사업파트너 연결 및 해외 비즈니스 출장 등을 추가 지원한다. 덧붙여 K-프로덕트 토털마케팅 지원을 통해 내수·초보 기업의 타깃 시장 진출도 촉진한다. 홍콩(뷰티·식품·반려동물용품), 캐나다(식품·화장품), 싱가포르(화장품·인테리어용품), 베트남(뷰티·유아용품), 유럽(소비재 전반) 등 품목별 구매력이 높은 타깃시장 내 유력 유통망 입점 및 전시회 연계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시는 올해 40개 업체의 상품을 대상으로 토털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추진한다. 전년도 수출액 1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 중 33개 기업을 글로벌 유망·성장·강소·강소+기업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성장 사다리 구축을 통해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 참여기업에는 기술획득·특허출원·해외규격인증 등의 R&D, 디자인 및 수출브랜드 개발·제품홍보 등의 사업화, 국제운송료 등의 물류와 ESG인증 등을 지원한다.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사업은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은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얻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면서 “앞으로도 관내 여러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인천 지역 수출액은 52억 800만 달러(약 7조 2662억 원)로 같은달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월 대비 6.8% 증가한 수치로 베트남과 유럽연합, 대만, 독립국가연합(CIS)등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미·중 관세전쟁으로 인한 해당 지역 수출 감소세를 극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sih31@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한다. 시는 오는 5일부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668필지(사유지) 37만9000㎡와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상액을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했다. 협의 장소는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신공항사업지원단)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가덕도신공항 현장지원센터(옛 천가초교 대항분교) 등 3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박형준 시장은 “보상협의 등 연내 보상절차를 마무리해 최근 시공사 선정 절차 중단으로 인한 사업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고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착공과 적기 개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편입 토지와 물건에 대한 기본조사를 했다. 이어 지난해 7월 토지·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방법·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항은 지난해 8월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물건조서를 보완했다. 지난해 9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부산시, 토지소유자가 각 1개씩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 지난 4월까지 3개 감정평가법인이 합동으로 토지과 물건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했다. hpeting@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지난해의 기록적인 폭염의 기억은 아직 생생하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상당수의 국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악영향을 체험하였다. 올해도 작년 못지않은 더위가 예상된다고 한다. 작년의 더위는 미리 준비하여 대응할 시간이 모자랐다. 그 덕분에 국민들은 올해 초부터 이번 여름철 더위를 식혀줄 대형 에어컨을 추가로 구매하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냉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현재 가정용 전력 요금의 누진제를 완화해 달라거나 아예 복지 차원에서 '냉방용 전기 사용 보장'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들은 십여 년 이상 진행해 온 기후변화 대응 방안들과는 사뭇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들 기후변화가 진짜이며 매우 심각하다고들 말하지만, 당장 올해 여름의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정에너지 생산이나 에너지절약과 같은 방법보다는 에너지를 더 많이 그리고 저렴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쪽으로 선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 방법은 자신들과 먼 이야기이거나 선택이 매우 어려운 옵션들이며, 당장 더위를 해결하는 것이 온실가스 등 원인의 해결보다 더욱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 전문가나 환경단체들이 국가 전체적인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후변화대응 방안에 너무 몰두하는 바람에 막상 실제로 국민이 체험하게 되는 기후변화 적응하는 방안이나 국민 개개인이 이행할 수 있는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고 실천하는데 소홀히 한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개인용, 가정용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한 보급보조사업은 진작에 FIT, RPS 등 사업자형 보급 사업에 밀려서 보조금의 규모가 매우 축소되었으며 집집마다 설치가 가능한 패시브 하우스 시설 등은 사실 대규모로 개축하기 전에는 적용이 어렵다. 전기 오토바이는 길거리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며 자전거는 오히려 전기를 더 사용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대처하기 위한 정책은 원래 온실가스 방출을 줄여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억제하는 대응 방안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기후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해 가는 적응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농수산물 분야는 이미 온도변화에 따라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신품종 기술개발과 생산방식의 변경, 그리고 적응을 위한 교육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분야는 가정과 상업 및 중소기업 산업현장에서 국민이 선택하기 쉬운 기후변화 적응 방안을 국민이 손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AI가 모든 분야의 화두이지만 에너지의 소비에서는 스마트한 선택을 할 수 없고 단지 더 쓰고 돈 많이 내거나 아니면 덜 쓰고 덜 내거나 중에서 선택만이 가능하다. 국민은 지난해 여름과 같은 불볕더위가 또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적응할 방책을 모르니 결국 더 큰 용량의 에어컨을 구매하면서 전력 요금은 더 많이 깎아달라고 하는 에너지 복지의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만다. 최고기온이 35~40도에 달할 때 국민은 어떻게 냉방용 에너지소비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 냉난방 기간 또는 온도 제한, 차량 십부제 또는 제조업이나 상점의 냉방 억제 등 20세기형 정책은 이제는 아니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나라이지만, 그렇다고 여름철에 냉방을 충분히 못 할 수준은 절대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스마트한 소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적절한 적응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한 소비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야말로 매우 필요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이고 에너지 복지 대책일 것이다. 이런 방안들이 현실이 되는 시기가 빨리, 가급적 올해 여름 무더위가 오기 전에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허은녕

식물성 대체육 기술로 유럽 창업대회 파이널리스트 선정 식품로봇 연구센터 등 산업생태계 확장…포항, 녹색성장도시로 도약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가 역점적으로 키우고 있는 푸드테크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포항의 스타트업 '딜라이트푸드'가 세계적인 창업 경진대회에서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며, 지역 산업 생태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딜라이트푸드는 식물성 대체육 분야에서 자체 개발한 셀룰로오스 기반 식이섬유 구조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구현,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 회사는 올해 1500여 개 기업이 참가한 'MassChallenge Switzerland 2025'에서 파이널 무대에 오르는 쾌거를 거뒀다. 본선에 진출한 기업은 6월 말부터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10주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총 110만 달러 규모의 상금과 투자 유치 기회도 주어진다. 딜라이트푸드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유럽 시장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계는 “기술력과 시장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사례"라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포항시도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산업 인프라 구축과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국 최초로 식품로봇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유치했다. 센터는 기업의 글로벌 인증, 스마트키친 실증 등 첨단 식품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AI·로봇 기반 식품 자동화, 고령사회 대응 기술, K-푸드 세계화 등 다양한 미래 분야를 선도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포항시는 식품로봇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푸드테크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마이스(MICE) 산업과 연계한 식품산업 발전 플랫폼을 구축하는가 하면, 7월에는 경북 최대 규모의 식품 관련 민관 협의체인 '포항시 식품산업 발전협의회'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또한 전국 각지의 푸드테크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포항시는 광역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푸드테크 산업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중장기 목표로 세웠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푸드테크 산업은 포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며 “기업과 연구기관, 식품산업이 힘을 합쳐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mson220@ekn.kr

21대 대선 본투표가 내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로 들어설 새정부는 금융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갈지 궁금하다. 대선 막바지에 각 캠프가 발표한 새정부 금융정책 공약은 악화된 경기침체 속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한다. 이에 금융권으로부터 벌써부터 상생금융 압박을 우려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이런 이슈들이 대선공약의 주 내용을 차지하는 이유가 금융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불만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간 인터넷뱅크 성과에 비추어 기대할 게 없음에도 복수 후보들이 제4차 인뱅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 역시 은행의 미흡한 중개역할 때문으로 이해된다. 더 나가 토큰증권 법제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ETF 상장과 STO 발행허용 그리고 디지털자산허브 공약 등도 대부분 그 배경에 전통금융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깔려있지 않을까 싶다. 지금 한국금융은 두 가지 커다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첫째는 이제부터 한국경제 선진화 과정에서 금융의 중개역할에 대한 요구다. 한국금융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정부주도형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규제와 보호 속에 안주했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소매금융으로 전환하면서 소위 '부동산 불패' 신화 속에 특별한 위험부담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여 수익을 창출했다. 국가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은 누군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금융권이 부담하지 않으면 소비자 및 국민 부담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험관리 전문가인 은행이 금융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정부 또는 고객에게 전가하는 기이한 구조가 지속되었다. 결국 금융권의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가 초래된 셈인데, 향후 한국경제 선진화 과정에서 이를 탈피하기 위해 금융중개역할 강화를 요구받고 있다. 둘째는 디지털금융으로의 전환이다. 한국은 높은 IT 부문 경쟁력을 자랑한다. 따라서 디지털금융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전통금융의 취약한 중개역할을 보완할 수 있다면 금융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요즘 디지털금융이 추진하는 탈중앙화 금융(deFi)이 전통금융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상자산 지급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화를 위해 비트코인, 예금, 국채 등 담보자산 투자를 확대하여 국제 가상자산 패권 경쟁의 주도권 확보에 힘쓰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업계와 국회 일부를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deFi의 탈중앙화 철학을 벗어난다는 점이다. deFi의 결제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안정화되고 널리 쓰일수록 이는 deFi가 당초 추구했던 탈중앙화 철학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deFi 및 스테이블코인은 지속가능성에 의문부호가 찍힌다. 특히 아직 기축통화 위상을 누리지 못하는 원화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민간 스테이블코인 추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미중간 격화되는 가상자산 패권 경쟁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도 없지만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투자자 피해를 부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의욕이 충만한 새정부 초기 정부가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장려하는 것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려, 전통금융의 예금을 가상자산 투자로 밀어내 '디지털화로 인한 탈중개화' 초래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 전통금융의 금융중개역할은 더욱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금융 관련 정부의 장려나 규제완화 보다 감독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요즘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시의적절해 보이는데, 새정부의 디지털금융 정책 추진을 견제하고 균형을 취하지 않으면 또 한 번의 금융사태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금융은 카드사태, 저축은행사태, 사모펀드사태 등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유사한 사태를 다수 경험한 바 있다. 한편 전통금융과 디지털금융이 반드시 대체재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전통금융의 안정성과 디지털금융의 혁신성을 보완적으로 이끄는 투 트랙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전통금융엔 중개역량 개발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고 디지털금융엔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규제・감독의 기본 틀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윤석헌

지난 5월 수출이 작년보다 1.3% 감소하면서 수출 증가율이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핵심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은 역대 5월 최고치를 기록해 양호했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에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대미 수출이 전달에 이어 감소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572억7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3% 감소했다. 월간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이에 앞서 2023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는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온 바 있다. 5월에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반도체를 포함해 5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138억달러로 작년보다 21.2% 증가해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월간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 2월 소폭 감소(-3%)했지만 3월부터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제품의 견조한 수요와 고정가격 상승 흐름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스마트폰 수출이 30.0% 증가하는 등 호실적으로 보인 가운데 전체적으로 3.9% 증가한 13억달러를 기록했다. 4개월 연속 증가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를 포함한 컴퓨터 품목 수출은 2.3% 증가한 11억달러로 집계됐다. 바이오헬스 수출액도 바이오 의약품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14억달러로 4.5% 늘어났다. 선박 수출도 4.3% 증가한 22억달러를 나타냈다. 반면 자동차, 석유화학 등 품목의 수출은 감소했다. 자동차 수출은 62억달러로 4.4% 감소했다. 유럽연합(EU)로의 전기차 수출이 증가했지만 '트럼프 관세'와 현대차그룹의 조지아 신공장의 가동 확대 영향으로 미국 수출이 30% 이상 급감했다.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은 각각 36억달러, 32억달러로 각각 20.9%, 20.8% 감소했다. 산업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저유가 기조에 따라 품목 가격이 급락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주요 국가별 수출을 보면 '트럼프 관세'의 직접 영향을 받는 대미 수출이 100억달러로 8.1% 감소했고, 대중 수출도 104억달러로 8.4% 줄었다. 대미국 수출은 무선통신기기·석유제품·이차전지 수출 호실적에도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 급감이 전체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대중국 수출의 경우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수출이 감소가 곧바로 전체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관세 조치가 세계 경제와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반도체·선박 등 주력 수출 품목과 농수산식품·화장품 등 K-소비재의 수출 호실적으로 감소율은 -1%대로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5월 수입액은 503억3000만달러로 작년 대비 5.3% 감소했다. 이로써 5월 무역수지는 69억4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무역수지는 올해 1월 잠시 적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 2023년 6월 이후 계속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는 'ITS가 제시하는 초연결도시'를 주제로 열린 2025 수원 ITS 아태총회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5월30일 막을 내렸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와 수원시 일원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는 한국, 호주, 캐나다,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등 37개국에서 ITS 전문가와 국내 ITS 관련 산·학·연 관계자, 시민 등 4200여 명이 참가했다. 국토교통부와 시가 공동주최한 수원 ITS 아태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ITS 관련 민관 정책·기술을 교류하고 국가·기업 간 협력을 강화한 국제 교류·협력의 장이었다. 개회 전날인 지난달 27일 저녁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VIP 환영 만찬이 열렸으며 이재준 수원시장과 7개국 교통부 장차관 등 고위 인사들이 참석해 경기도무용단의 태평무를 감상하며 교류했다. 지난달 28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개회식은 수원 ITS 아태총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인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개회사, 공동총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의 환영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같은날 오후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주재로 열린 고위급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 장차관, 이재준 수원시장이 참석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폐회식에서 인사말을 한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지난 30년 동안 수원의 ITS 지향점은 '사람'이었다"며 “단지 편리한 교통체계를 만드는 것에서 나아가 안전하고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교통'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은 앞으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ITS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며 “이번 수원 ITS 총회에서 이룬 성과가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공식 행사 외에도 학술 세션, 전시회·비즈니스 상담회, 기술 시찰·시연 등이 진행됐다. 일반시민도 총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드론아트쇼, 버스킹공연, 플리마켓, 체험존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ITS가 제시하는 초연결도시'를 대주제로 하는 학술 세션 50개가 진행됐고, 총 241개의 발표가 나왔다. 지난달 28일 저녁에는 광교호수공원을 배경으로 1200대 드론이 군집 비행을 하는 드론아트쇼가 펼쳐져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다. 1층 전시장에서는 국내·외 ITS 관련 기관·업체에서 177개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열었다. 자율주행 주차 로봇, 미래형 UAM(도심항공교통) 전시 등 기술 시연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내년 10월 19일부터 23일에는 강릉에서 ITS 세계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세계총회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것은 서울(1998년), 부산(2010년)에 이어 세 번째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