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7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첫째 주(2∼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0.04원 내린 1733.06원을 기록했다. 앞서 주간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까지 16주 연속 상승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4.1원 상승한 1801.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4원 하락한 1706.4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706.6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597.7원으로 L당 1.1원 올랐으나 상승 폭은 전주의 11.3원 대비 줄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발효 이후 고조한 미중 무역 전쟁 우려, 미국 주간 원유 재고 증가 등에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2.8달러 내린 78.1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7달러 내린 84.2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2달러 내린 91.9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휘발유 가격이 다음 주에도 떨어질지 주목된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수침체에 탄핵정국이 겹치며 자영업 폐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의원에서 열린 '중소상공인 자영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 제 1차 토론회에서 “계엄 이후 자영업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회복대책으로 신속한 민생 추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에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무료 이상 폐업 공제금이 1조390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하면 지급액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폐업자 수는 97만6000명으로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장도 '2025민생경제 혁신정책' 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만 전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핵심과제 및 추경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위 소장은 국가전략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낙수효과'로 민생수준 향상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의 최우선 목적을 '민생향상 발전'으로 설정하고, 정책집행을 통한 '경제성장' 달성 방식의 구조혁신으로 저성장경제구조 탈출과 양극화,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정책자금 확대 정책 시행으로 중소기업 및 뿌리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금융은 과거의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나 코로나19 위기 등과 같은 유동성이 심하게 부족할 때 민간 금융의 자금 경색을 보완하고 시장 안정판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지금이야말로 정책 자금 확대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마련하고 정책 금융기관에 대한 실용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작년 연간 누적 경상수지가 990억4000만 달러 흑자로 역대 2위를 달성했다. 12월 경상수지는 수출 호조, 해외 증권투자 배당 등에 힘입어 12월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올렸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경상수지는 123억7000만 달러(약 17조9000억원) 흑자였다. 12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연간 누적 경상수지는 990억4000만 달러 흑자였다. 2023년(328억2000만 달러) 경상수지 대비 3배 넘는 규모다. 한은의 연간 전망치인 900억 달러도 상회했다. 12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는 104억3000만 달러 흑자였다. 수출은 633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6% 증가했다. 반도체 등 IT품목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승용차, 화공품 등 비IT품목의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수출 증가폭이 11월(0.8%) 대비 확대됐다. 품목별로 보면 통관기준 정보통신기기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7% 늘었다. 반도체도 30.6% 늘어 전체 수출 호조를 견인했다. 반면 승용차와 기계류·정밀기기 수출은 1년 전보다 각각 5.8%, 6.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 수출이 15.4% 늘었고, 유럽연합(EU) 수출도 15.2% 증가했다. 중국(+8.6%), 일본(+6.1%), 미국(+5.5%) 수출도 호조였다. 수입은 528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원자재 수입 감소세가 지속됐지만, 자본재 증가세가 확대되고 소비재도 증가하면서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12월 통관수입을 보면 원자재는 전년 동월 대비 9.6% 감소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24.4%, 1.2% 늘었다. 품목별로는 가스와 원유 수입이 각각 26.6%, 23.3% 감소했고, 석탄과 화공품도 각각 10.6%, 5.7% 줄었다. 반면 수송장비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59.2% 늘었고, 반도체제조장비도 42.6% 증가했다.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수입은 각각 29.8%, 21.8%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21억1000만 달러 적자로 전월(-19억5000만 달러) 대비 적자 폭이 커졌다. 이 중 여행수지는 9억5000만 달러 적자였다. 겨울방학철 해외여행 성수기 영향으로 여행수지 적자 폭이 전월(-7억6000만 달러) 대비 커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본원소득수지는 47억6000만 달러 흑자로 작년 11월(24억1000만 달러) 대비 흑자 규모가 커졌다. 이 중 배당소득수지는 작년 11월 9억8000만 달러 흑자에서 12월 35억9000만 달러 흑자로 흑자 폭이 확대됐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2월 중 93억8000만 달러 증가했다. 2024년 연간 금융계정 순자산은 952억1000만 달러 늘었다. 12월 금융계정 세부 항목을 보면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 해외투자가 69억5000만 달러 증가했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12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8억6000만 달러 증가한 반면 외국인 국내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8억 달러 감소했다. 파생금융상품과 기타투자, 준비자산은 각각 18억7000만 달러, 39억7000만 달러, 14억2000만 달러 늘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은행은 5일 최근의 원/달러 환율 상승이 석유류가격 등을 통해 소비자물가지수(CPI)를 0.1%포인트(p) 높인 것으로 추정했다.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둔화흐름을 보이겠지만, 환율이나 내수 흐름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의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71(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 이는 작년 7월(2.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김웅 부총재보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국제유가도 상승하면서 당초 예상대로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근원물가는 2%를 소폭 밑돌며 안정된 흐름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모형추정 결과를 감안할 때 최근 환율상승이 석유류가격 등을 통해 1월 CPI상승률을 약 0.1%포인트 높였다고 추산했다. 김 부총재보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농산물가격의 기저효과, 낮은 수요압력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둔화흐름을 보이겠다"며 “이후에는 목표수준 근방에서 안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율‧유가 움직임, 내수 흐름, 농산물가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2월 경제전망 시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전망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지난달 원/달러 환율 급등에 외환당국에 환율 방어 등에 나서면서 외환보유액이 2020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110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월 말(4156억 달러) 대비 45억9000만 달러 감소했다. 1월 외환보유액은 2020년 6월(4107억 달러)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월간 감소 폭은 작년 4월 -59억9000만 달러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한은 측은 “분기말 효과 소멸로 인한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감소,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확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조치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 중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확대는 스왑거래 기간 중 외환보유액이 거래금액만큼 줄어들지만, 만기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보면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620억2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46억5000만 달러 감소했다. 예치금은 252억9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7000만 달러 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특별인출권(SDR)은 147억2000만 달러로 전월과 같았다. IMF 회원국이 출자금 납입, 융자 등으로 보유하게 되는 IMF 관련 청구권인 IMF포지션은 41억9000만 달러, 금은 47억9000만 달러였다. 작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였다. 중국은 3조2024억 달러로 세계 1위였고, 일본(1조2307억 달러), 스위스(9094억 달러), 인도(6357억 달러), 러시아(6091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대만은 외환보유액 5767억 달러로 세계 7위였고, 사우디아라비아(4366억 달러), 홍콩(4215억 달러)는 각각 7위, 8위를 차지했다. 독일은 외환보유액 3779억 달러로 세계 10위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5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섰다. 고환율에 석유류 물가가 7.3%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가운데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물가도 올랐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1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5.71(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7월(2.6%)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높다. 작년 중순까지 2~3%대를 오갔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 1%대(1.6%) 진입하고 10월에 1.3%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방향을 바꿔서 11월 1.5%·12월 1.9%에 이어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석유류가 7.3% 올라 작년 7월(8.4%) 이후 최고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p) 끌어올렸다. 주로 국제유가와 환율의 상승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1년 전 낮은 수준이던 기저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식제외 개인서비스 물가는 3.5% 오르며 전체 물가를 0.68%p 올렸다. 지난 2023년 12월(3.5%) 이후 13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실손보험료 등 보험서비스료가 오른 것이 주요 배경이다.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해외·국내 단체 여행, 콘도이용료 등도 상승했다. 가공식품류도 2.7% 상승해 작년 1월(3.2%) 이후 가장 크게 오르며 전체 물가를 0.23%p 높였다 채소류는 4.4%, 축산물은 3.7%, 수산물은 2.6% 오르며 농축수산물 물가가 1.9% 상승했다. 배추가 66.8% 뛰며 지난 2022년 10월(72.5%)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상승률을 기록했다. 기상악화에 따른 산지출하 물량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무도 79.5% 올라 상승 폭이 컸다. 김은 35.4% 올라 지난 1987년 11월(42%) 이후 무려 37년 2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다. 당근도 76.4%로 2017년 2월(103.7%) 이후 7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다만 파(-32.0%), 감(-23.2%), 바나나(-13.8%) 등은 감소 폭이 컸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5%로 작년 7월(3.0%) 이후 반년 만에 최대였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0% 상승하며 역시 작년 7월(2.1%) 이후 다시 2%대로 복귀했다. '밥상물가'와 관련 있는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0.7%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1년 전보다 1.9% 상승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1월과 12월 환율 상승이 석유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가공식품이나 기타 원자재에는 다소 시간을 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당분간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먹거리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주요 품목별 물가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신속히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42조원을 넘어서며 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해외 직구(직접 구매)'에서는 중국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처음으로 7조원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42조897억원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액수다. 상품군별로 보면 음·식료품 거래액이 14.8% 늘었고 음식서비스(10.9%), 여행·교통서비스(9.3%) 등도 큰 폭으로 성장했다. 반면 지난 2023년 10조원을 넘어섰던 이(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작년 15.4% 감소해 8조5136억원으로 줄었다.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 이후 소비자들이 이쿠폰 거래를 꺼리게 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82조3654억원으로 전년보다 7.9% 증가했다. 농·축·수산물(20.5%)과 음·식료품(18.5%)의 거래액이 늘었지만 이쿠폰서비스(-13.7%), 가방(-9.4%), 스포츠·레저용품(-3.7%) 등의 구매는 줄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75.3%였다. 해외 직구 시장은 7조9583억원으로 19.1% 증가하면서 7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특히 중국 직구 시장이 48.0% 성장한 4조7772억원을 기록, 전체 해외 직구의 60%를 차지했다. 미국 직구 시장은 8.9% 감소한 1조6873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품군별로는 생활·자동차용품(72.1%), 의류·패션(12.9%) 등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음·식료품 직구 시장은 0.5% 감소했다. 국내 사업체가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 '역직구' 시장은 1조72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중국(-7.4%)을 제외한 미국(41.7%), 유럽연합·영국(18.8%)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상품별로는 화장품(-5.1%)이 감소했으나 의류·패션(17.5%), 음·식료품(65.0%) 등의 판매가 증가했다. 작년 1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한 21조2147억원으로 나타났다.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조8439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5.2% 증가한 16조2048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은행(한은)이 기준금리 0.25%포인트(p) 인상시 집값이 최대 0.4%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가계부채가 5조1000억원 가량 줄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최대 0.3%p 낮아질 수 있다. 한은은 '한국형 대규모 준구조 거시경제모형(BOK-LOOK)'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세계 5번째로 구축된 대규모 준구조 거시경제모형으로, 대외·물가·지출·금융 4개 블록으로 구분됐다. 준구조모형은 경제여건 변화를 신속·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형 설정 및 확장·수정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 모형을 통해 기준금리를 0.25%p 높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은 시차를 두고 최대 0.05%p, 주택 가격은 최대 0.4%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GDP갭(실질 GDP-잠재 GDP)은 최대 0.07%p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 증가 뿐 아니라 소비와 투자 위축이 진행된다는 이유다. 한은은 기준금리 0.25%p 인하시 비슷한 수준으로 반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모델은 이창용 총재 지시로 2023년 하반기부터 개발된 것으로, 150개에 달하는 내생변수와 200여개의 방정식으로 이뤄졌다. 모형 내 주요변수는 각 블록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내생적으로 결정되도록 설계됐다. 특히 △대내외 금융연계성 강화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분절화 심화 △가계부채 누증을 비롯한 금융경제 여건이 변화한 점을 고려한 것이 특징으로, 소규모 개방경제 특성 반영을 위해 대외교역권을 미국·중국·유로·신흥아시아 등 6개 블록으로 세분화했다. 대내 금융부문의 경우 국채 기간구조, 차주별 신용프리미엄, 회사채, 스프레드를 비롯한 변수를 반영해 통화정책기조 변화와 가계 및 기업 신용위험 등의 충격 발생에 대한 효과 분석이 가능하다. 한은은 조건부 경제전망력 제고를 목적으로 툴킷을 자체 개발했고, BOK-LOOK을 통해 2021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매분기별 조건부 전망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중장기 GDP 전망 외에도 물가 부문에 대해서도 전망 오차가 상당폭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기조 전환, 중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의 경제여건 변화, 환율 및 국제유가 변동 등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과 정책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와 투자 등 국민계정의 주요 지출부문은 경제이론에 기반한 장기행태식과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포함된 오차수정 형태의 다항조정비용식으로 구성됐다. 한은 관계자는 “경제전망 및 효율적인 통화정책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내외 정책여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경제모형의 개선·보완작업을 추진해 전망시스템 고도화와 통화정책체계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Fed,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도 거시경제모형 발전을 위한 연구교류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경제학자들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정부 예측(1.8%)보다 낮은 1.6%로 전망했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6%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 전망보다 높을 것이란 응답은 26%에 그쳤다. 향후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우리 경제가 '상당 기간 동안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다. '일정 기간 하락 후 완만한 속도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35%로 뒤를 이었고, '일정 기간 하락 후 반등해 가파른 성장이 지속'으로 응답한 학자는 없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56%로 가장 많았다. '중립적'은 34%, '낙관적'은 9%에 불과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경제·산업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3%는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답했다.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 한-미 협력 강화 등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은 8%에 그쳤다. 탄핵 정국과 여야 대립 등 최근 정국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단기간 동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57%,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40%로 나타났다. 저성장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필요한 정책을 각각 필요성, 시급성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 △산업구조 개혁 촉진 △노동시장 선진화 △기업 규제 개선 등이 꼽혔다. 국가재정 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다.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1%, '긴축 재정'은 7%였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연간 최저 1364원, 최고 1512원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서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향후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연말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행 3.00%보다는 하향 조정될 것(76%)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2.5% 이상 3.0% 미만 전망'이 65%로 인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경제학자가 적지 않았다.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65%,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은 76%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자국 우선의 냉혹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고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지난해 137만명 이상이 구조조정·사업 부진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근로자가 줄고,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나며 고용의 질도 후퇴했다는 평가다. 고물가·경기침체 등으로 내수부진이 장기화한 여파로 풀이된다. 2일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MD)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자는 137만2954명으로 전년(126만6193명)보다 약 8.4% 증가했다. 전체 퇴직자의 약 42.9%에 달하는 규모다. 비자발적 퇴직은 △직장의 휴·폐업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임시·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뜻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 180만6967명으로 2019년(132만9927명)보다 35.9% 급증했다가 이듬해인 2021년(169만3825명)부터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왔다. 팬데믹 이후 고용안정성이 회복되는 추세였으나, 내수부진이 심화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와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모두 증가해 눈길을 끈다. 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881만명으로 전년(23.9%) 대비 약 7%가량 늘었다. 전체 취업자(2857만6000명)의 약 30.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초단시간 근로자는 250만명으로 10.2% 늘었다. 모두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다. 반면 장시간 근로자(주 53시간 이상 근무)는 274만1000명으로 10.7% 감소했다.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및 근무 여건 등이 장시간 근로자에 비해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의 질이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기업의 채용 문이 좁아짐과 동시에 구조조정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근로자 500인 이상, 매출 1조원 이상 대기업 100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채용공고 중 공채 비중은 2019년 39.9%에서 2023년 35.8%로 4.1% 감소했다. 특히 2023년 공채를 진행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20%는 “올해까지만 공개채용을 할 계획"이라고 답해 이같은 감소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플랫폼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늘어난 것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플랫폼·특고를 의미하는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131만8359명으로 전년(80만1386명)보다 64.5% 증가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