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일 위례지구 4차 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부지에 '포스코 글로벌센터(가칭)'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센터는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 4만9308㎡ 부지에 조성되며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로 교육연구·업무 기능을 갖출 예정이며 건물은 건축면적 1만7916㎡(축구장 2.5배), 연면적 25만2270㎡로, 대지의 형상에 순응하는 유선형 조형미를 반영해 설계됐다. 시는 최근 포스코홀딩스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했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경기도 사전승인을 거쳐 올해 안에 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계열사 연구·지원 인력이 입주해 포스코의 첨단기술 전진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센터 완공 시 생산, 부가가치 창출, 고용, 지방세 수입 등에서 향후 10년간 약 16조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조속한 인허가 절차를 통해 위례지구 4차 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이날 전국 최초의 시민 참여형 점포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힙스토어 오디션'을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오디션은 동네에 숨은 보석 같은 가게를 발굴해 시민과 함께 키워가는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다. 참가 점포 모집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주관하며 신청 접수는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힙스토어 오디션'은 시민이 추천과 투표로 유망 점포를 선정해 상권의 개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힙스토어(Hypstore, Hyper Local Store)는 슬리퍼를 신고도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개성이 넘치는 동네 가게를 뜻한다. 시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점포형 소상공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재단 사무실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선정 점포를 5곳에서 8곳으로 늘리고 점포당 지원금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온라인 시민투표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8월 24일까지 최종 8개 점포를 선정하며 선정된 점포에는 '힙스토어 인증 마크'가 수여되며 점포당 총 2000만원 상당의 간판, 패키지, 메뉴판, 굿즈,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이 맞춤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와 올해 참가 점포 중 5곳은 올 하반기 현대백화점 판교점 팝업 행사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진다. 재단은 소상공인과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점포주는 인스타그램에 '#힙스토어'와 '#점포명' 해시태그를 달아 홍보 콘텐츠를 올리면 된다. 시민은 자신이 추천하고 싶은 점포를 같은 해시태그로 응모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등 경품이 제공된다. 지난해 열린 첫 번째 오디션에서는 △덕순이네(수정구 태평동) △성남소극장(수정구 태평동) △필아웃커피(분당구 야탑동) △헤이스콘(분당구 야탑동) △다올래김밥(분당구 백현동) 등 5개 점포가 선정돼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디자인 지원으로 경쟁력을 키웠다. 한편 시는 오는 5일 오후 6시 성남물빛정원 두물길 산책로 야외무대에서 '금난새의 한여름 밤 콘서트'를 연다.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부지(2만9041㎡)에 두물길 산책로를 조성하고서 처음 여는 시민 참여 문화 행사다. 이날 콘서트는 성남시립예술단 예술총감독이자 상임지휘자인 금난새 씨가 진행을 맡아 △조지 거슈인의 '랩소디 인 블루' 중 발췌곡 △디어헌터 영화 음악(OST) 중 '카바티나'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등을 선보인다. 피아니스트 찰리 올브라이트, 기타리스트 지익환, 색소포니스트 황동연 등이 음악회에 출연한다. 이번 콘서트가 열리는 성남물빛정원은 두물길 산책로(6월 13일 개장), 뮤직홀(8월 정식 개관)과 카페, 세계적인 규모의 미술관(장기 프로젝트)으로 구성된다. 시는 새로 짓는 뮤직홀에서 8월 시범 운영 공연을 3차례 개최하고, 오는 9월부턴 스트링 오케스트라, 실내악 앙상블, 독주회 등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물빛정원 내 뮤직홀의 완공을 기원하는 시민 참여 콘서트를 기획했다"면서 “이곳엔 세계적인 미술관도 유치해 탄천의 경관과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994년 착공해 1997년 준공했으나 시험 가동 중 인근 주민 반대로 운영이 중단되면서 28년간 방치돼 기피 시설로 인식돼 왔다. 이에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해당 부지를 시민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성남물빛정원은 문화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옛 하수처리장 부지 전체를 아우르는 명칭이며,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3일 외국국적 수출입 자동차 화물선의 국내 연안운송 허가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도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국내 자동차 수출기업의 운송 효율성과 통관 속도 개선, 물류비 절감 등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 허가 방침을 통해 외국적 자동차운반선의 수출입 자동차화물 연안운송 허가기간이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말 김동연 지사 주재로 평택항에서 열린 '트럼프 관세 대응 비상경제회의'에서 수출기업이 제기한 건의사항에 따른 것으로 도는 이후 해양수산부와 연안운송 허가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를 계속해 왔다. 당시 간담회에서 자동차 수출기업들은 외국 국적 선박의 국내항 간 연안 운송 허가 기간의 연장을 요청했다. 해운법에 따르면 국내항 간 운송은 한국 국적 선박만 가능한데 반해, 해외 수출을 위한 외국 국적 선박은 국내항 간 운송이 불가하다. 이에 외국 국적 선박이 국내항 간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 선박을 이용해 국내항 간 운송을 한 후 외국 국적 선박에 자동차를 다시 옮겨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평택항 등 전국 9개 항만의 경우 자동차 수출에 한해 3년마다 외국국적 선박도 국내항에서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난달 30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해 기업들의 우려가 컸다. 이에따라 도는 외국 국적 자동차운반선이 국내 항만 간 자동차 화물을 자유롭게 운송할 수 있도록 연안운송 허가기간 연장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고 그 결과 2028년 6월까지 연장이 확정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평택을 포함한 9개 항만에서 수출입 자동차의 부두 간 연계 운송이 가능해졌다. 이번 허가기간 연장과 함께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선령제한(15년) 예외규정도 2028년 6월까지 3년간 연장해 차량 수출의 중심지인 평택항은 항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현재 지난 3월 평택항 간담회를 통해 추진 중인 '트럼프 관세 대응 후속조치'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우선 관세부과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특별경영자금을 우선 공급해 지난달말 현재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결정했다. 또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까지 81개사, 11억86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는 기존 수출기업에만 한정됐던 보험가입대상을 수입기업으로까지 확대해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입 기업 모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에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캐나다 밴쿠버 등 3개소를 추가 설치했고 하반기에는 미국 댈러스 등 5개소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경기 수출 기회 바우처'로는 150개사에 기업당 800만원을, 수출기업 물류비도 1차 모집에 37개사를 선정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중이다. 또한 친환경차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도 진행 중이며 이달부터는 부품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시행하고 친환경차 부품의 해외 인증 취득도 지원한다. 도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을 한층 확대한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고용위기 업종 종사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공공요금,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를 위해 국비 22억 원을 확보해 총 27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등 5개 산업군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컨설팅, 해외 전시회, 해외규격 인증,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에는 70억원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수출 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에 10억원,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사업에는 13억원을 증액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도내 수출기업이 평택항 간담회에서 직접 제기한 건의를 경기도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세대응을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들이 수출기업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성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배전반 교체공사 입찰에서 효성과 LS일렉트릭(LS)이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들러리 입찰, 입찰서류 지원 등 형식적 경쟁만 진행된 이 사건은 발주처까지 공모한 구조적 담합 사례라는 지적이다. 문제가 된 입찰은 2016년 6월 23일 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 제어, 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MCC) 판넬 교체공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입찰 공고 이전인 2016년 1월경 발주처 임직원과 사전 면담을 통해 낙찰자로 내정된 상태였다. 효성은 경쟁을 가장하기 위해 LS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고, LS의 컨소시엄 구성과 입찰서류 작성까지 직접 지원했다. 양사는 사전에 합의된 금액으로 투찰해 결국 효성이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효성중공업에 1억400만원, LS에 4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시정명령은 법적 승계 관계에 따라 효성에 내려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업체 간 가격 담합을 넘어, 공공기관인 발주처까지 가담한 조직적 입찰방해 범죄로 확장됐다. 2021년 검찰은 효성, LS, 대구염색공단, 설계·감리업체 관계자 등 총 9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에 따르면, 총 8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효성 임직원 3명은 각각 징역 10개월, 8개월, 6개월(집행유예), LS 임직원 1명은 벌금 500만 원, 발주처 임직원 1명은 징역 8개월, 나머지 1명은 무죄, 설계·감리업체 관계자 2명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경쟁을 형식적으로만 진행하고 사전에 낙찰자를 정한 것은 입찰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별도로 공단은 이번 담합으로 인한 입찰 실패와 손해를 근거로 효성·LS 등을 상대로 약 64억 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2% 올라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특히 라면, 커피 등 가공식품이 1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르는 등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고등어 등 수산물 가격도 수온 상승 영향으로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31(2020년=100)로 작년 동월 대비 2.2%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1월 2.2%에서 4개월 연속 2%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지난 5월 1.9%로 떨어졌지만 지난달 다시 2%대를 기록했다. 올해 1월(2.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가공식품과 수산물이 물가상승을 이끌었다. 품목별로 가공식품이 작년 동월 대비 4.6% 올랐다.지난 2023년 11월(5.1%)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0.39%포인트(p)였다. 가공식품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를 0.39%p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으로 이슈가 된 라면 가격은 작년보다 6.9% 상승했다. 2023년 9월(7.2%)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다. 빵(6.4%), 커피(12.4%), 햄 및 베이컨(8.1%) 등에서 오름세가 컸다. 석유류도 0.3% 올라 다시 상승 전환했다. 농산물은 작년보다 1.8% 떨어졌다. 작년에 크게 올랐던 과일 가격은 기저효과로 7.4% 떨어졌다. 다만 채소는 마늘(24.9%)·호박(19.9%)을 중심으로 0.2% 올랐다. 수산물 가격은 7.4% 상승해 오름폭이 컸다. 2023년 3월(7.4%)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고등어(16.1%), 조기(10.6%), 오징어(6.3%) 등에서 상승폭이 컸다. 축산물은 4.3% 올라 상승폭이 둔화했다. 달걀 물가는 산지가격 영향으로 6.0% 올라 상승세가 계속됐다. 서비스 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개인서비스가 3.3%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5%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석유류와 가공식품이 상승세를 주도했다"면서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큰 만큼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주요 식품원료 할당관세 등을 지속하는 한편, 주요 품목의 가격·수급 변동요인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부동산 정책은 우리 국민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피부에 직접 와닿는다고 느끼곤 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폭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간 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공급 물량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기존 신도시 등 정부 정책에 따라 대규모로 공급된 주택들의 노후화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번 오른 공사비는 내려갈 기색이 없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주요 정책 당국자들이나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정치인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 며칠 전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정책을 보면 새 정부 들어 다시 부동산 경기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충원을 쉽게 하도록 가입자 자격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부동산 가격 불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공급대책 중 하나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단지 정부의 주택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재건축 조합과는 사업 추진 구조가 다르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토지와 건물을 내놓아 함께 개발사업을 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타인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해 개발사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타인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해 건물을 짓게 되는데,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부터 큰 비용이 든다.모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입자 모집 1명당 1천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용으로 수억 원을 들여 광고지를 주문하고, 광고 현수막을 건다. 조합 가입자의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홍보관 임차와 시설비로 십수억 원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같은 모집대행사와 계약한 다른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홍보관을 그대로 인수하면서도 막대한 비용을 지급한다. 이렇게 조합 가입자들이 모집되면 다시 사업구역 토지의 사용권원과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위 '지주작업'을 하는데,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다시 상당한 수수료를 지출한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사업자금이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비용과 별개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작성하는 가입계약서에는 업무대행사에 지급하는 용역비를 가입자가 별개로 나눠 지급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도 많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는 도시정비사업의 정비업체보다 외주 용역계약으로 업무는 적게 하면서도 용역비는 더 많이 받아 가기도 한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뒤에서 업무대행사가 수렴청정하면서 현실성 없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사업계획을 세워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 초기에 용역비를 거의 다 받아 간 뒤에는 실제 사업 성공에 관심이 없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한다. 처음 지역주택조합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 시대, 경제적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구역의 타인 소유 토지를 최종적으로 95% 이상 매수해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어 토지 확보가 극히 어렵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도시지역에는 나대지가 별로 없고, 넓은 면적에 적은 수의 필지로 구성된 곳도 그다지 없으니 지방 비도시 지역에서나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다 보니 운 좋게 부동산 경기를 잘 탄 일부 외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 2020년경 주택법 개정 이후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새로 시작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은 지역주택조합이 과연 현재 가능한 사업인지 역설적으로 답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던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해 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선 지역주택조합이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이므로 규제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세워 외면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국민은 늘어나고, 가입자들의 피해도 늘어 갔다. 이제는 해산을 원하는 기존 지역주택조합에는 출구 전략을 제시하면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존치한다면 도시정비사업처럼 제도를 전면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존에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조합원 자격 요건만 완화한다면 이로 인해 눈물 흘리는 피해자만 늘리는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 양희철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원철 공주시장이 2일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지난 3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밝혔다. 그는 “공주는 지금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도약의 길목에 서 있다"며 “민선8기 3년간 시민과 함께 쌓아온 변화의 토대를 바탕으로 더 크고 강한 공주, 모두가 행복한 공주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으로 돌아본 3년 최 시장은 지난 3년을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라고 회고했다.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 철학을 중심에 두고, 시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일념으로 현장을 누비며 시정을 운영해온 결과, 공약 이행률 90.24%,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전국 1위, 4,778억 원의 공모 재원 확보, 공공기관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2024년 최우수 등급(SA), 2025년 우수 등급(A)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이 시민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공주시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 정책으로 시민들의 일상에 변화를 가져왔다. '온누리 공주시민제도' 가입자가 24만 4천 명을 돌파했고, 충남 인구감소지역 중 생활인구 1위를 달성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최 시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선 8기 들어 추진한 생활인구 증대 전략이 유의미한 성과를 낸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다.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한 기반도 강화됐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등으로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가 높아졌고, 충남 최초로 재난안전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했다. ▶역사문화도시 공주의 청사진 공주는 찬란한 백제문화를 품은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최 시장은 “백제문화촌, 백제문화전당, 한옥마을 1천 세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순한 유산 보존을 넘어 공주의 정체성을 살리고, 백제 왕도에 걸맞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8년 만에 개별 개최한 '제70회 백제문화제'는 75만 명의 관람객을 이끌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고, '공주군밤축제'와 연계한 '대한민국 알밤박람회'는 지역 특산물의 산업화를 견인했다.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공주는 오는 2027년까지 총 38억 원을 투입해 차별화된 야간관광 브랜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 민선8기 들어 공주시는 90개 기업을 유치하며 총 9,735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최 시장은 “기업 유치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업 유치의 문턱을 대폭 낮춘 결과"라고 설명했다. 남공주 일반산단, 송선·동현지구, 쌍신지구를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우량기업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스마트 드론 테스트베드 구축과 드론 배송 서비스도 미래산업 도시로서 공주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공공배달앱 가맹점 500곳 돌파, 지역화폐 '공주페이' 누적 발행 7,293억 원 등 지역 상권 활성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유치의 의미 공주시는 최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굵직한 공공기관을 세종시와 인접한 동현지구에 유치하며 공공기관 집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최 시장은 “이는 단순한 행정기관 이전이 아니라 공주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전략적 유치"라며 “두 기관이 본격 가동되면 연간 약 4만 명이 공주를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품안전정보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유관 기관 유치도 계속 추진 중이며, 이들과 연계한 식품안전 R&D 클러스터 조성도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창업 공간과 청년 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되어 새로운 경제거점지로 발전 중이다. ▶교육과 복지 분야의 성과 “0세부터 18세까지 공주시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공주시는 교육과 보육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유·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중고생 체육복 구입비, 중학생 해외 체험학습 지원을 비롯해 '공주시 청소년의 날' 제정 등으로 청소년의 성장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충남 최초로 설치한 '스마트 경로당' 236개소, 전국 최초로 개소한 '뇌운동학교',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등은 고령사회 대응을 선도하는 사례로 꼽힌다. 최 시장은 “교육과 복지를 '투자 가치'로 보는 공주의 접근은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이 머물고 싶은 공주 만들기 공주시는 청년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주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청년이 만들어가는 청년행복도시 공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 등 33개 과제를 바탕으로 결혼장려금 지원, 청년 인턴 지원, 청년통계 생산, 청년의 달 운영, 청년 자립교육 등 19개 신규 과제를 추가해 총 52개 과제의 중장기 로드맵을 설계 중이다. 최 시장은 “청년이 스스로 지역에 뿌리내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주 농업의 변화 공주시는 2024년 충남 농식품 수출 1위를 달성하며 농업의 저력을 입증했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료용 벼 단지 운영, 총체벼 시범단지 조성 등 스마트 농업 기반도 확대되고 있으며, 기후위기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표 농산물인 '공주알밤'은 이제 지역의 자부심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공주알밤특구' 4회 연속 지정,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알밤 특화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산업적 기반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최 시장은 “오는 2028년에는 '국제 밤산업 박람회'를 개최해 대한민국 밤 산업의 미래를 공주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원철 시장은 앞으로의 1년을 “민선8기의 결실을 맺는 '완성의 시간'"이라고 정의했다. 공약 이행률이 90%를 넘어선 만큼, 남은 과제들도 시민과의 약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금강 국가정원 조성, 제2금강교 건설, 송선·동현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왕도심(원도심)과 신도심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균형 도시의 기반을 완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시민들에게 “공주는 지금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지난 3년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룬 변화는 숫자를 넘어서는 진정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의 1년은 그 결실을 맺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시정의 중심은 언제나 시민이었고 앞으로도 그 철학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변화와 성장의 길을 완주하겠다"며 “'공주는 변하고 있다'가 아니라 '공주가 변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올해 상반기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가 이달부터 현실화될 경우 전망이 밝지 않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작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0.03%)인 3347억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 수출 증가가 한 몫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제품 수요가 계속된데가 메모리 가격이 반등하면서 전년 대비 11.4% 증가한 733억달러를 기록해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자동차 수출은 하이브리드차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및 미국 현지 공장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1.7% 감소한 364억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이 3.7% 감소한 622억달러, 대중 수출이 4.6% 감소한 605억달러로 집계됐다. 상반기 수입은 1.6% 감소한 3069억달러였다. 이로써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는 278억달러로 전년 대비 48억달러 개선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우리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 경기 회복세 둔화, 중동 사태 등 전례 없는 글로벌 통상·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유지했고,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6월에는 역대 6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플러스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달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했던 상호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되면 수출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상반기 수출이 그나마 선방한 것은 상호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미국 현지 수입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대미 수출에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수출이 늘어난 것을 두고 품목·상호관세 시행 전 '밀어내기식' 수출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가람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많고, 관세도 새롭게 부과되면서 국제기구나 연구기관들은 상반기 수출이 마이너스 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감소폭이) -0.03%를 기록해 굉장히 선방했다"면서 “다만 대미무역 흑자폭이 줄고 있고, 수치로 나타나는 것 이상으로 현장에서 미국 관세 부과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미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연구원도 최근 내놓은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하반기 세계 수요는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회복 기조가 예상 대비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디지털 수요는 견조하고 전기차 판매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고기능성 소재·부품 수요도 다소의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미 통상정책의 파급 영향으로 인한 하방 리스크도 상당할 것으로 봤다. 올해 수출과 수입은 각각 1.9%, 2.1% 감소하며 무역수지는 524억달러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기, 조선, 바이오·헬스 등의 일부 견인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분쟁 및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지속, 세계 교역 감소 등에 따라 감소 전환을 예상했다. 안 장관은 “하반기에도 미국 관세정책의 변동성과 경기 회복 속도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당면 과제인 한미 협상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역 금융 공급, 대체 시장 발굴 등을 포함한 수출 지원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경기동부 대개발 계획의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주시 가남에 27만1663㎡(약 8만 2000평) 규모의 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회견에서 “김동연 지사가 경기동부대개발 계획 일환으로 추진해 온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안건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여주시 등 동부권 8개 시군은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40여 년 동안 개발이 제한돼왔다. 그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축구장 38개 크기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그 존재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규제의 상징으로 이번에 조성될 산단은 견고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하나 풀리는, 아니 장벽이 하나 허물어진 것으로 도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를 이뤄낸 결과여서 그 의미가 크다. 여주 산단 클러스터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것이 여주시의 계획이다.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치고 연말부터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 경우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직접고용 859명, 간접고용 383명 등 총 1242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산단 클러스터에서 생성되는 일자리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지역 인구의 유입 → 주택, 교육, 소비의 증가로 지역경제 전반의 선순환이 기대된다. 산업단지 클러스터 자체가 기관·인재 간에 지식, 자본, 기술이 빠르게 순환하는 생태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낳을 거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번 산단 조성이 오히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인 자연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여주를 포함한 경기 동부권의 경우 전체 공장 7221개 가운데 92%(6640개)가 개별 공장 형태로 난립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자연보전권역이란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경기동부권이 오히려 난개발의 온상이 되고 만 것이다. 소규모 공장의 단위면적당 폐수배출량은 산업단지 배출량보다 높아 오히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과 달리 환경오염을 촉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따라 이번 산단 조성으로 소규모 개별 공장이 난립했던 난개발 문제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대변인은 “김동연 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도는 여주 산단 클러스터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와 협의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넓혀나가겠다"면서 “제2, 제3의 여주 산단 클러스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목표로 북방면 상화계리에 조성한 북방농공단지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나선다고 빍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부지는 총 15필지, 7만341㎡ 규모의 부지가 공급된다. 식료품, 의약품, 전자기기 등 7개 제조업종 등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북방농공단지는 북방면 상화계리 30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이미 조성된 상오안, 화전, 양덕원 농공단지와 연계해 산업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가 기대된다. 이들 단지 모두 제조업 기반으로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다. 여기에 더해 북방농공단지는 기존 단지의 확장의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다. 분양 대상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C10) △음료 제조업(C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전자·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기타 기계와 장비 제조업(C29) 등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동일 업종이 다수 입주하는 구조상, 소재부품완제품 간의 수직적 협업도 가능하며 신업 간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방농공단지는 중앙고속도로(홍천IC), 국도 44호선·5호선, 군도 2호선·8호선 등 주요 교통축과 연결된다. 특히 단지 진출입로가 포함된 군도 8호선의 도로 폭이 15m로 확장 중이며, 2025년 8월 말 준공될 예정이다.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춘 점에서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당 20만4726원이라는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해 기업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입주 여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와 인접한 지리적 강점, 확보된 도로망 외에도 향후 용문~홍천 광역철도 개통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난 투자처로 꼽힌다. 입주 신청은 8월 4일부터 22일까지이며,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투자유치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접수된 기업들은 종합심사를 거쳐 9월 중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 유치 시 국가 및 강원도 보조금도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은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 및 강원도 내 신규 및 증설 투자 시에도 홍천군 및 도 차원의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북방농공단지에 우량 제조기업 유치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청년 및 신중년층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자연스러운 인구 정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북방면 상화계리 일원에 조성한 북방농공단지가 본격적인 분양 절차에 들어가며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호응 속에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 변화나 교통 불편 등 지역 갈등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실제로는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단지 주변의 도로 확장, 기반시설 확충, 산업 유입에 따른 상권 활성화 가능성 등이 부각되면서 침체된 면 지역 경제에 '새로운 숨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상오안(홍천읍), 화천양덕원(남명)에 이어 북방면에 조성된 북방농공단지는 홍천 산업지도의 북부 외연 확장을 의미한다. 또한 지리적 분산과 산업 집중의 균형을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주목된다. 정윤선 군 경제진흥과장은 “북방농공단지는 입주 기업들에게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제공할 것이며, 기존 3개 농공단지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홍천군 산업 지형의 질적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광역시 북구지역 광역의원들과 진보당북구을지역위원장이 고작 6분을 단축하는 고속도로 공사 비용에 쓰일 4000억 원을 내놓으라며 갈등과 분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광주시가 매년 지방채 1000억 원을 발행해야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이 시민숙원사업으로 포장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 표심을 얻기 위한 얕은 속셈으로 비치고 있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신수정 광주시의장은 지난 23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 관련 정부 예산 367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광주시가 사업 의지가 없고 결국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조석호(민주당·북구4) 광주시의원도 지난 26일 제1회 추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하루 13만대가 넘는 교통량을 감당하는 도로 확장을 10년 넘게 미루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행정이냐"고 지적했다. 소재섭 진보당 광주북구을지역위원장도 이날 성명에서 “강 시장이 최소한의 지역 분담금조차 집행하지 않아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필수 사업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대통령 공약, 교통체증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매년 1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과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초대형사업이다. 게다가 광주시가 시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이용에 매년 투입되는 재정부담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시내버스 연간 지원보조금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500억 원대에서 2025년 현재 1400억 원을 넘어섰다. 지하철 1호선에 투입되는 재정도 연간 700억 원이 투입되며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하철 2호선이 완공되면 관리직 신규직원 수백 명을 채용해야 하고 운행 비용도 적게는 수백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 교통 관련 광주시 재정이 투입되는 큰 시내버스와 지하철 지원금만 단순 계산해도 현재 2000억 원을 넘어서고 지하철 2호선이 운행되면 3000억 원을 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는 광주시의 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 채무비율은 23.10%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 5년간 지방채를 발행해 이자로 지불한 금액만 1195억원에 달한다. 재정자립도는 39.8%, 재정자주도는 58.3%에 머물고 있다. 일부 교통 관련 전문가는 “4000억 원의 지방비를 투입해 동광주IC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시간은 단 6분 4초밖에 되지 않는다"며 실효성을 지적하고 “동광주IC 교통이 일부 해소되더라도 시내로 진입하는 구간에서 교통정체가 발생해 종합적인 교통대책이 없는 한 동광주IC 진출입만을 위한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계획전문가는 “광주시 지역에서 교통정체를 빚는 고속도로와 순환도로 IC 구간은 동광주IC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있다"며 “약간의 시간 단축을 위해 4000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시의원들이 먼저 반대하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의도적인 목소리로 짐작된다"고 꼬집었다. 광주시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시민 이익과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면서 100% 정부 부담으로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 추경에서의 감액은 시의 재정 여건과 시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7월 1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홀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광주시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