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와 마늘, 양파 생산량이 모두 증가했다. 면적은 줄었지만, 날씨가 도우며 단위당 수확량이 크게 늘었다. 올해 보리 생산량은 9만 2천 톤으로 전년(7만 1천 톤)보다 30.1% 증가했다. 마늘과 양파 생산량도 각각 8.8%, 0.5% 늘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5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리 재배면적은 2만 5,234ha로 전년 대비 8.3%(1,936ha) 증가했다. 전년 파종기(2024년 10~12월) 가격 상승 영향으로 쌀보리 재배면적이 17.1% 늘어난 것이 전체 면적 증가로 이어졌다. 겉보리 재배면적은 6,420ha로 0.3%(22ha) 증가했고, 쌀보리는 1만 3,384ha로 17.1%(1,952ha) 증가했으며, 맥주보리는 5,430ha로 0.7%(38ha) 감소했다. 10a당 생산량은 365kg으로 전년(304kg)보다 20.1%(61kg) 증가했다. 기상여건이 양호했던 1~3월 생육기 영향으로, 겉보리는 430kg(17.3%↑), 쌀보리는 361kg(22.1%↑), 맥주보리는 300kg(20.4%↑)으로 모두 상승했다. 시도별 보리 생산량은 전북이 4만 5,601톤으로 전체의 49.4%를 차지했고, 전남 3만 2,407톤(35.1%), 제주 5,076톤(5.5%) 순이었다. 마늘 생산량은 31만 7톤으로 전년(28만 4,936톤) 대비 8.8%(2만 5,071톤) 증가했다. 반면 재배면적은 2만 2,947ha로 전년보다 1.5%(343ha) 줄었다. 한지형 마늘은 4,049ha로 7.2% 감소했고, 난지형 마늘은 1만 8,898ha로 0.1% 감소했다. 10a당 생산량은 1,351kg으로 10.4%(128kg) 증가했다. 생육기(2~3월) 강수량은 전년 165.7mm에서 올해 62.2mm로 줄었고, 일조시간은 305.0시간에서 413.1시간으로 늘어난 것이 수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생산량은 경남이 9만 8,087톤으로 전체의 31.6%, 경북이 7만 2,004톤(23.2%), 충남이 4만 8,926톤(15.8%)을 차지했다. 양파 생산량은 118만 1,556톤으로 전년(117만 5,276톤)보다 0.5%(6,280톤) 증가했다. 재배면적은 1만 7,677ha로 5.0%(937ha) 줄었지만, 10a당 생산량이 6,684kg으로 5.9%(370kg) 늘면서 전체 생산량이 소폭 증가했다. 조생종 양파 면적은 2,398ha로 5.4% 증가했고, 중만생종은 1만 5,279ha로 6.5% 감소했다. 기상여건은 마늘과 동일하게, 2~3월 강수량 감소와 일조시간 증가로 생육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생산량은 전남이 36만 4,157톤으로 전체의 30.8%, 경남 26만 9,403톤(22.8%), 경북 16만 6,111톤(14.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보리 424필지, 마늘 1,076개 구역, 양파 748개 구역을 표본으로 시행됐다. 표본오차(RSE)는 보리 5.20%, 마늘 3.42%, 양파 4.01%이며, 겉보리·맥주보리 등 일부 항목은 10% 이상으로 신뢰도에 유의가 필요하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동안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특정 기업과 수도권에 자원을 '올인'하며 놀랄 정도로 신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불균형 성장의 폐해가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며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그 중에서도 인구소멸 지역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획기적 규제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방안도 조속히 만들겠다"며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정부 정체성을 명확히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다단계판매업체에 등록된 687만명 중, 실제 후원수당을 받은 사람은 6명 중 1명뿐이었다. 그중 상위 1%가 전체 수당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고, 95만명은 연 50만원도 받지 못했다. 줄어든 시장보다 더 뚜렷해진 건 '쏠림'이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말 기준 등록된 121개 다단계판매업체 가운데 2024년에 영업실적이 있고, 2025년 4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105개사를 대상으로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이들 업체에 중복 포함 기준으로 등록된 판매원 수는 총 687만명으로, 전년(720만명)보다 4.6% 감소했다. 하지만 실제로 후원수당을 한 차례 이상 지급받은 판매원은 115만여 명(16.7%)에 불과했다. 2024년 다단계판매시장 총 매출액은 4조5373억원으로, 전년(4조9606억원) 대비 8.5% 감소했다. 후원수당 총액도 1조5099억원으로 8.8% 줄었다. 등록된 판매업체 수는 105개로 전년보다 7개 감소했다. 전체 시장 매출액의 약 78%는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상위 10개사가 차지했다. 이들 10개사의 등록 판매원 수는 약 522만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약 1만1000명은 1인당 연평균 7,016만 원, 월 기준으로는 약 580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그보다 아래인 상위 1% 초과 6% 구간(약 5만7000명)은 연평균 721만 원, 상위 6% 초과 30%(약 27만8000명)은 연간 80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하위 70%(약 81만명)의 1인당 연간 평균 수당은 8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체 수당 수령자 중 82%에 해당하는 약 95만명은 연 50만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3000만 원 이상의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9105명(0.8%), 연 1억원 이상 수령자는 1736명(0.15%)이었다. 상위 10개사만 놓고 보면, 이들 기업이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1조1870억원으로, 시장 전체 후원수당의 78.6%에 달했다. 판매 품목은 건강식품 중심의 구조가 유지됐다. 상위 10개사의 주요 품목을 분석한 결과, 건강식품이 전체 품목의 80%를 차지했고, 이는 전체 매출의 23.3%에 해당했다. 화장품(3.6%), 생활용품(2.2%)이 그 뒤를 이었다. 105개 다단계판매업체 중 102개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나머지 3개사는 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갖춘 상태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거래 전 해당 업체가 등록업체인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과도한 후원수당 수령을 기대한 무리한 소비행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불법 미등록업체(피라미드 판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가 같은 날 공개한 2025년 2분기(4월~6월)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현황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 수는 총 117개로 집계됐다. 해당 분기 중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엘바이오랩스(서울), △㈜유넥사코리아(부산), △㈜클로버유(경기) 등 3곳이며,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기간 폐업한 업체는 △㈜휴먼네이처코리아(서울), △㈜에이피(서울), △㈜파나티스(경남), △에이스제이엠㈜(부산) 등 4곳이다. 공정위는 “상호나 사업장 주소가 잦은 변경이 있는 업체는 거래 시 환불 지연 등 피해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거래 전에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성남시가 설립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이 운영하는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이 두 번째 특별전 'REALITY REMIX: 확장된 세계'를 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전시공간에서 개최한다. 2회 차 전시로 열리는 'REALITY REMIX'는 확장현실(XR) 콘텐츠를 주제로 Meta Quest 3 등 최신 기술 기반의 VR, AR, AI 콘텐츠를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전시로 구성됐으며 도민들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며 몰입도 높은 경험을 누릴 수 있다. 전시에 참여하는 기업은 공모 심사를 통해 선정된 도내 콘텐츠 기업 △아키버스 스튜디오 △㈜카이 △㈜레인보우컴퍼니 △㈜아름담다 △㈜포그 총 5곳이다. 이들이 선보이는 콘텐츠는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관람객에게 새로운 감각과 시각을 제안한다. 경콘진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신기술 융복합 콘텐츠 분야에서 경기도 기업들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무대"라며 “POPUP7@판교가 창작자와 시민 모두에게 의미 있는 문화 향유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전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시 관람은 무료이며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고 현장을 찾는 관람객을 위해 실감 콘텐츠 체험 기회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한편 경콘진이 주관하는 인디 뮤지션 발굴 프로그램 '인디스땅스 2025'가 이날 본선에 진출할 10개 팀을 최종 확정하고 내달 10일 본선 경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콘진에 따르면 '인디스땅스 2025'는 지난 4월 참가자 모집을 시작으로 영상 심사와 예선 경연을 거쳐 최종 본선 진출자 10개 팀을 선정했다. 본선 무대에 오를 팀은 △비공정 △다다다(DADADA) △삼산 △유령서점 △양반들 △LUAMEL(루아멜) △모허 △우희준 △테종 △이젤(EJel)로 각 팀은 자신만의 음악성과 독창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경연에 나설 계획이다. 본선 경연은 내달 10일 계원예술대학교 우경아트홀에서 열리며 관람은 무료이다. 특히 본선 무대에는 극동아시아타이거즈와 지난해 준우승팀 캔트비블루가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해 무대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본선에서 선정된 TOP5 팀은 9월 20일 화성 정조효공원에서 열리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5' 결선 무대에 진출해 최종 순위를 가리게 되며 총상금은 2500만원 규모로 우승 팀은 향후 유통 및 홍보, 무대 기회 등 다양한 후속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인디스땅스'는 2016년 시작된 국내 대표 인디 뮤지션 발굴 프로그램으로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터치드, 유다빈밴드, 웨이브투어스, 더픽스, 윤마치 등 재능 있는 뮤지션을 배출하며 국내 인디 음악 생태계의 저변 확대에 기여해왔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과 신사업 구상 등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했다. 이 회장의 이번 출국이 종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측면 지원 성격을 띌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9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50분경 김포공항에 도착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이 회장은 미국 방문 목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안녕하세요"라고만 답한 후 출국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 방문에서 이 회장은 주요 파트너사와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신사업 기회를 모색할 방침이다. 현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미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을 위해 370억달러(약 54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고, 내년 가동 개시를 목표로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또 삼성전자는 전날 테슬라와 22조8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고 내년부터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칩 AI6를 생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약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부흥 정책 및 투자유치 전략과 맞아떨어지면서 한미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달 초 발효가 예고된 반도체 품목 관세 역시 이번 삼성전자의 대미 투자 확대 논리를 배경에 두고 완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재용 회장 뿐만 아니라 28일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방미길에 올랐다. 김 부회장은 한국이 미국 측에 제안한 조선 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구체화 등을 위해 한국 협상단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재벌 총수들의 잇딴 미국행이 막바지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지원 사격으로 이어질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되고 만 5세 아동의 교육비와 보육비를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교육부의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다른 육아휴직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지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200만원)보다 적다.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려면 이전에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만 수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5세 아동 약 27만8000명에게 올해 7∼12월 6개월 치 어린이집·유치원비 총 1289억여 원을 지원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3년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해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어린이집은 35만원,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각각 15만원과 35만원을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잇따랐다. 공립유치원에는 기존 5만원이던 방과후과정비를 7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비가 제각각인 만큼, 표준유아교육비(55만7000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8000원)의 차액인 1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에는 현재 표준보육비용(52만2000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중이어서,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원을 제공한다. 기타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과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원비 이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기타 비용이다. 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되며 학부모들은 해당 금액만큼 납부할 비용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5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로 무상교육·보육을 넓혀갈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을 지속 확대해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9일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는 인천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수도권 서부 교통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면서 “내년 말 개통하는 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내년 12월로 예정된 인천발 KTX의 개통을 앞두고 이날 송도역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은 민선8기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인천발 KTX직결사업(이행률 57%)'의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내년 말 인천발 KTX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공정별 추진현황, 안전관리, 송도역사 증축 시설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에서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3.19km의 철길을 신설하고 기존 송도역(인천)과 초지역(안산), 어천역(화성)을 개량하는 공사로서 사업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말까지 노반 주요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내 궤도 및 시스템 공사를 완료,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이다. 또한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는 현대로템에서 제작 중인 신규 전동차량 2대(공정률 32%)도 예정대로 내년 2월경 출고될 예정이며 현재 다른 노선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량 3대를 전환 배치해 총 5대가 인천발 KTX노선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최근 평택~오송간 2복선화 공사(‛28년 완료예정) 지연에 따른 개통 차질 우려에 대해서 국가철도공단이 기존 운행노선을 감축하는 방안으로 병목구간의 선로배분을 조정할 계획임에 따라 평택~오송 구간 공사 지연에 따른 운행 차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전국 주요도시를 고속철도로 직접 연결하고자 인천발 KTX를 인천국제공항까지 연장하기 위한 사업을“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올해 말 승인을 통해 공항을 이용하는 전 국민의 이동편의성 향상과 반나절 생활권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전국을 오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공정 관리와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정복 시장은 특히 시공사 및 현장 관리자들에게도 “폭염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주시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시장은 잇따라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폭염 속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곧이어 인천뮤지엄파크 건설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문화도시 인천을 위한 핵심 공공인프라 조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 현장방문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도시개발 핵심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 관계자들의 협력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노후공장 이전부지를 재정비해 대규모 주거단지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달 현재 기반시설 공정률은 75%에 이르렀으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유 시장은 이날 현장을 둘러보며 폭염으로 인한 건설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현장 점검에서는 냉방 휴게공간, 충분한 수분 공급, 작업시간 조정 등 폭염 대응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유 시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근로자 여러분 덕분에 인천의 미래가 착실히 준비되고 있다"며 “무더위 속에서도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과 냉방, 건강보호조치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방문한 인천뮤지엄파크는 신규 시립미술관, 이전 시립박물관, 예술공원이 어우러진 전국 최초의 복합문화예술플랫폼으로 총 2416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현재 지난 4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조달청 공사계약 의뢰를 마친 상태이며 올해 시공사를 선정해 본격 공사에 착수해 2028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뮤지엄파크가 완공되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대표 복합문화공간이 될 것"이라며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전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 일정을 마무리하며 유 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인천의 미래를 여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폭염기 동안 지자체 발주 공사현장과 관내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시·군·구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30개를 점검하고 지도했다. 또한 2인 1조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 10개조를 운영해 제조업 및 건설현장 등 산업현장 40개소를 집중 점검하며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폭염과 혹한기에 대비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상시 운영하고 지자체 발주 공사 현장 및 관내 산업현장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 등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보건안전 개선 지도도 지속할 예정이다. 폭염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될 경우에는 관내 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과 지도, 온열질환 발생 위험 안내 등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한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인가한 후 한전이 공고하고 시행한다.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절차다. 실제로는 어떻게 운용되는가? 한전 관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공무원에게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과 그 수준에 대한 한전의 의견을 전달하면 이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데 전기요금처럼 중요한 공공요금은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검토하여 인상 여부와 그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 부서끼리 긴밀한(?) 협의를 마친 후 이를 한전에 알려주면 한전은 이렇게 정해진 전기요금 인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를 의결한 후 위와 같은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쳐 시행한다. 결국 한전 이사회는 전기요금 인상을 주도하는 기관이 아니다. 요식행위의 주체만 될 뿐이다. 이명박 정부 후반인 2011년 8월 한전 주주들은 2조8천억 원 규모의 배임 손해배상소송을 당시 김쌍수 한전 사장에게 제기하였다. 김사장은 사표를 던졌다. 임기만료 1주일 전이었다. 당시 정부 내에서 비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4.9%로 전기요금 인상안이 확정되어 한전 이사회가 4.9%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주문으로 내어 의결되었다. 그러나 한전의 재무상태로는 최소한 10% 이상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했어야 했다는 것이 주주들의 소송 이유다. 형식적인 절차와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작은 폭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된 책임은 한전에 있고 정부에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한전 주주들은 4년간의 소송전 끝에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 그런데 이제 변수가 생겼다.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이제 상장된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우 대주주인 정부 이외의 소액주주 이해를 이사회가 무시해도 배임소송에 휘말릴 수 있게 된다. 상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사진을 견제하는 소액주주와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앞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2011년 9월 공석이던 한전 사장으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이 임명됐다. 김중겸 사장의 주도로 2011년 11월 한전 이사회는 10%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와 협의 없이 가결해 버렸다. 한전 이사회의 쿠데타였다. 전기위원회는 이를 인가하지 않았다. 그러자 한전 이사회는 2012년 5월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가결했다. 전기위원회는 이를 다시 반려했다. 한전 이사회도 별수 없이 2012년 8월 4.9% 소폭 인상안을 가결해 전기위원회의 인가를 받았다. 정부와 한전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김중겸 사장은 결국 2012년 11월 사퇴했다. 이제 한전 이사회는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요식절차가 아니다. 이사들이 주주들에게 배임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충분하지 못한 전기요금 인상안은 부결해야 한다. 한전의 부채가 206조 원에 달하고, 누적적자가 31조 원을 넘어섰다. 웬만한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으로는 주주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 지금까지 정부가 허용했던 전기요금의 찔끔 인상은 개정 상법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배임소송 당하기에 딱 좋다. 전기요금 인상안뿐 아니다. 가스공사 이사회도 지금까지 가스공사의 이해와 맞지 않으며 주주의 이해와는 더더욱 맞지 않는 결정을 많이 해왔다. 예를 들어 가스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 가스전으로부터 들여오는 LNG 도입가격을 정부는 국민부담을 생각해서 낮게 책정하려고 하겠지만 가스공사와 주주를 위해서는 이를 가급적 높게 유지해야 한다. 더이상 상장 공기업의 이사회는 정치권이나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요식절차가 아니게 되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주주가치 우선과 밸류업(Value-Up)이 정부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조성봉

당정이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법인세 인상은 “2022년 이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6년도 세제개편안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인하했던 것인데,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가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한 조치를 되돌려, 다시 25%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원래 10억원이었던 것을 50억원으로 상향했던 것을 다시 낮추는 것이라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항목에 대해선 당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분리세제와 관련해선 2000만원 이하 쪽으로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하는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 때 시행해봤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필요성에 대해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략산업과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자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취임 이후에도 계속 말해온 만큼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세입 변화 규모에 대해선 “정부가 보고했는데, 7조5000억원 정도로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항목 중 일부는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대통령실은 28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가 사실임을 인정하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측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가능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동시에, 미국산 쌀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의 수입 확대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지난 25일 통상대책회의 직후 “협상 품목 아래에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고 밝혀 농축산물 개방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랐음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농축산인 결의대회'를 열고, 농축산물의 협상 대상 제외를 촉구했다. 한편 우 수석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도 협상 테이블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는 “그 문제도 협상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