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이자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트럼프 발 관세 협상과 관련, “최상목 부총리에게 경고한다"며 “어떤 약속도 하지 마라"고 잘라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무감각·무책임·무대응의 정부가 월권까지 행사한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글에서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1%대로 반토막이 났다"면서 “마이너스 성장의 경고등까지 켜졌다"고 적었다. 김 후보는 이어 “트럼프 관세 폭풍의 여파 때문이라는 말은 잘못됐다"며 “차라리 인재(人災)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방미 목적을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는 대단히 위험한 인식이다. 트럼프식 협상에 무지한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아울러 “권한대행 때처럼 대통령인 양 행세해서는 안된다"며 “단기적 위기 대응도 못 해온 정부가 국익을 좌우할 협상에 나서 뭔가를 약속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월권"이라고 역설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제 경험에 비춰보면,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등 반대급부를 얻는 '패키지 딜'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원스톱 협상'은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와함께 “관세는 관세대로 방위비는 방위비대로 사안별로 분리하는 '살라미식 접근'을 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치밀하고 담대한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끝으로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와 자산을 가지고 미국에 요구할 건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면서 “과거처럼 지금도 한국과 미국은 얼마든지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

트럼프는 그의 저서 『Think Like a Champion』에서 『손자병법』을 읽고 지혜를 얻으라고 했다. 그래서인지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와 중국의 강경대응 이어지는 중국 고립전략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전략과 매우 닮아있다. 트럼프는 상호관세라는 무기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휘둘렀다. 펭귄만 사는 섬을 포함하여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사실은 모든 나라와 싸우려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중국 하나만을 명확히 겨냥한 전략이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지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상황 하에서 적어도 중국만은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알고, 예상했던 대로 중국이 전세계 연합의 선봉장 처럼 강하게 반발해오자 덫을 놓고 기다린 것이다. 트럼프의 전략에 걸려든 중국은 트럼프의 작전대로 보복관세를 연이어 부과했고, 그 결과 미국이 부과한 중국산 수입품 관세는 100%를 훌쩍 뛰어넘는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한편 트럼프는 중국의 보복이 일정 수준에 이르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예하였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들 사이에서 중국만이 높은 관세의 고립무원 상태에 빠졌다. 이는 전형적인 『손자병법』의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공격하겠다는 기세를 드러내며 실제로는 중국 한 곳만을 정밀타격한 것이다. 혼비백산했던 국가들은 트럼프의 공격대상이 실제로는 중국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내심 안도의 한 숨을 내쉬는 동시에 미국-중국의 치열한 싸움에는 뛰어들기보다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안전과 실리를 챙기는 구도로 흘러가게 되었다. 트럼프의 이러한 전략적 결정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의 무역전쟁과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에도 미국과 중국이라는 경제 강국 두 나라가 치열하게 충돌했고, 글로벌 공급망은 재편성되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그 여파를 실감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한 번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모두가 한 발 물러나버린 평원에 미국과 중국만 남아 전면전을 앞두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굴욕적인 협상에 나서지 않는 이상 중국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는 암울한 소식이다. 트럼프 1기 미중무역분쟁 영향으로 2017년~2018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3.2%에서 2.9%로 하락하였고 2019년에는 반도체, 전자기기, 철강,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약 16% 감소하며 성장률은 2.2%로 떨어졌다. 당시에는 무역분쟁을 제외하면 성장세를 견고한 수준이었으나, 성장세가 잠재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는 정말 바닥을 뚫고 내려가야하는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의 '2차 미중무역분쟁' 반드시 나쁜 소식만은 아니다. 미국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중국에 사전 주문한 물량을 대거 취소할 경우 중국 제조업체들은 생산비라도 회수하기 위해 남은 재고를 전 세계 시장에 저가로 내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저가 중국 제품의 물결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에게는 일시적이나마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관세로 인한 물가상승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고 한은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여력이 생긴다. 최근 경기둔화의 조짐이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한은도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한은의 금리인하가 실제로 몇 개월 내에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금리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은 충분히 가능하다. 미국과의 내외금리차는 여전히 금융시장의 우려로 남을 수 있으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트럼프 정부로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받고 있으며 미국 재무부는 약(弱)달러를 원하는 상황이므로 금리인하가 환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격렬한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우리와 같은 국가들은 중요한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분쟁이 심화될수록 연쇄적 충격이 가해질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이 기회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 장기적 산업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 트럼프 1기의 무역분쟁 당시에도 나타났지만, 미중무역분쟁은 필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발생시킨다. 중국과의 경쟁관계에 있거나, 중국의 공세에 힘을 받지 못하던 산업분야에서는 이러한 분쟁상황 속에서 기회를 찾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트럼프가 손자병법을 활용하였듯이, 우리도 이를 전환점으로 기회삼아 전략과 전술을 활용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질서의 재편에 중장기적 안목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시간으로 24일 저녁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는 우리 대표단에 기대를 걸어본다. 김수현

작년 12월 태국 방콕 비즈니스 미팅에서 있었던 일.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대화하던 중 자연스레 11월 당선이 확정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다들 걱정이 많았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의 외교안보 정책, 우방국들을 타깃으로 하는 관세 전쟁, 기후 환경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극우적, 미국 우선주의적 접근 등... 이후의 국제 비즈니스 환경이 이전과는 전혀 다를 것이고 많은 나라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그러다가 한 참석자가 한 말. “그래도 태국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태국이 타일랜드인지 타이완인지도 구별 못할 거에요." 참석자들이 모두 웃었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말에 필자의 마음이 갑갑해졌다. “한국은 다르지요. 세계적인 무역 대국이고 미국과 이해관계가 맞닿는 지점이 많잖아요. 게다가 계엄령 사태로 국가의 리더십도 부재중이고." '줄도 운'이라는 말이 있다.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타일랜드, 타이완 운운하는 말 속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자국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라는 태국인들의 소망이 담겨 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대통령이 뜬금없이 계엄사태를 일으키고, 탄핵소추에 휘말리면서 우리나라에 트럼프가 협박할만한 대화상대가 사라져 버린 것도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리라는 생각을 잠시 해 보았다. 물론 턱도 없는 소망이다. 리더십 공백으로 우리가 제자리를 맴도는 동안 전 세계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도 뭔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탄핵 국면의 권한대행 체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정부는 부처 하나 하나가 자기 멋대로 국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단일체가 아니다. 끊임없는 조정과 조율, 지휘로 이해관계의 충돌을 제어하고, 국민경제 전체가 당초 목적했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리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이전 두 번의 대통령 탄핵사태에서 뼈아프게 겪어 보았듯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현상유지'고 '자율주행'이다.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 내수 경제는 회복의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거리의 상점가에는 공실이 넘쳐나고 있다. 작년 말 이후 단 두 달 사이에 2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했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다. 소비심리도 크게 위축되어 있고 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최악의 수준이다. 경제성장 전망치도 하향 조정을 거듭하고 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보다는 내일 모레의 우리 경제가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계엄 당시 1,400원대였던 대미 달러 환율은 1,470원을 훌쩍 넘긴 이후 최근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살얼음판이다. 정치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발을 빼거나 신규 투자를 주저한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린다. 당장 그 투자 여부로 생사가 오가는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일 것이다. 일부 위정자들이 그토록 목을 매던 견고한 한미 동맹이 어디로 갔는지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일도 벌어졌다. 또한, 미국의 관세 캠페인에서 우리를 콕 찍어서 특별하게 요구하는게 없다고 해서 우리를 봐주는 것도 결코 아니다. 그냥 무시할 뿐이다. 앞장서서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협상을 걸어야 할 한국정부가 부재중인 것이다.국민들간의 갈등과 분노도 치유가 어려울만큼 심각하다. 거리에서, 전철안에서, 온라인에서, 온 국민들이 연령, 지역, 성별, 종교로 분열되어 다투는 일이 일상이 되고 있다. 이런 분열을 돈벌이 기회로 삼는 유튜버들까지 횡행하는 우리 상황은 세기말 그 자체인 것 같다. 우리가 멈춰 있다고 세계도 멈춰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글로벌 트랜드로부터 역주행한다고 해서 전 세계 역사의 흐름이 함께 되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충격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동안 전 세계는 차근차근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가 기후 협약을 파기하고, 화석연료 시대의 재래를 설파하고 있지만 그는 미래를 여는 선지자도 예언가도 아니다. 그냥 과거의 프레임에 갇힌 노쇠한 정치인일 뿐이다. 트럼프가 없을 10년후의 세상에선 친환경, Net-Zero, CBAM, RE100 같은 글로벌 환경 규제가 우리 기업들의 시장 성과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자리에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으로 삼은 이들, 그것으로도 부족해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위난에 빠뜨린 이들,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이들, 국민경제와 서민들의 삶을 위기에 빠뜨린 이들. 그들에게 언젠가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당장은 시시비비를 연연할 때가 아니다. 상황을 수습하고 리더십을 다시 세워서 위기를 탈출하는 것이 더 급하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했다. 이끌어 줄 이가 없다면, 국민 모두가 뜻을 모으면 된다. 과거 일본 식민통치기, 일제의 경제적 폭압 앞에서 민족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과 국민들이 힘을 모았던 물산장려운동처럼, 우리는 우리를 지켜줄 정부가 없어도 스스로 공동체의 살길을 찾아나갔던 경험을 갖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분열을 벗어나 번영의 역사를 되찾는 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박원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 품목별 관세가 부과돼 산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 대해 (2+2 협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장관은 2+2 협의의 목표로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과 한미 조선·에너지 산업 협력을 꼽았다. 안 장관은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강조했다. 안 장관은 “무역 불균형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에너지 협력 등 산업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양국이 향후 이 협력을 이어갈 수 있고, 향후 리딩(이끌어갈)할 수 있는 협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가 의제로 돌출될 가능성과 관련, 안 장관은 “(협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 리더십 없이 양국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 한국 측 협상단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정부와 잘 협의해 바통을 이어서 우리 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한미 2+2 고위급 협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외에도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도 합동 대표단에 포함됐다. 안 장관은 2+2 회동에 이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개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항공우주방산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시는 23일 항공정비(MRO), 도심항공교통(UAM), 드론산업, 우주·방산 등 미래 항공산업의 선도적 혁신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장기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글로벌 선도 항공우주 혁신도시, 인천'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인천국제공항 경제권 활성화 △항공정비(MRO) 산업 생태계 구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촉진 △드론산업 실증클러스터 조성 △우주·방산산업 성장 기반 구축 등 5대 전략과 18개 실행 과제를 중심으로 인천형 항공산업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주변 산업단지를 연계한'공항경제권 기반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항공산업의 기획, 항공정비, 운항․비행, 산업 및 건설지원까지 항공산업의 성장과 육성기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더욱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공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지원, 인천공항공사와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공항과 주변 개발 협조를 통한 상생협력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정비(MRO) 분야에서는 정비단지 활성화와 민간 정비업체 유치 및 교육 인프라 등을 통해 정비 수요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정비 산업의 자립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서는 실증노선 기반 구축과 제도 정비를 병행해 도심항공교통(UAM)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한 인천형 도심항공교통 생태계'를 조성하고 향후 인천이 도심 교통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항공 물류산업 수준(세계 10위권)에 맞춰 항공산업 진출 및 사업 다각화 지원 모델 연구' 등을 통한 인천 제조업의 항공산업 전환 시범사업 지원을 통해 인천의 일자리 창출의 가교역할을 하고, 항공 전문인력 양성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학․연 연계 청년 대상 항공 특화 교육과정 확대 등을 통해 항공정비 허브를 구축할 예정이다. 덧붙여 드론 활용을 통한 섬 지역 배송, 해양쓰레기 관리 등 도시관리 등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드론산업 실증기반을 구축하고 우주개발 가치 증대에 따른 우주산업 육성 및 민간기업과의 협업 확대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국방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국방벤처센터'설립과 관련해 인천연구원과 함께 설립 타당성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방위사업청과 지자체 간 협업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인천시 내 국방 산업 생태계 기반 확대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활용한 항공산업의 최적지로서 세계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항 경제권 구축과 항공기 중정비-엔진정비-개조에 이르는 산업 구조를 마련하고 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을 포함하여 우주산업에 이르는 항공산업육성계획을 통해 인천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0%로 내다봤다. 이는 직전 전망치인 2.0%보다 무려 1.0%포인트(p) 하향 조정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 2.1%에서 1.4%로 0.7%p 내렸다. 이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를 두고 IMF는 무역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과 고금리 및 높은 부채수준으로 인한 재정·통화 정책 여력 부족, 주가 및 시장가격 재조정 가능성 등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2일 IMF는 '4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기준전망과 지난 2일 상호관세 부과와 9일 상호관세 유예 등의 내용을 반영한 보완전망을 내놓으며 이같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다. 우선 한국은 올해와 내년 각각 1.0%와 1.4%를 제시했다. 다만 국가별 성장률은 기준전망과 보완전망의 구분을 두지 않고, 구체적인 평가 없이 부록에 수치만 내놨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면서는 기존전망과 보완전망의 두 가지 안을 내놨다. 최근의 높은 정책 불확실성을 감안해 새로운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먼저 IMF는 4월4일을 기준점으로 한 기준전망에서 무역긴장 등 글로벌 불확실성을 반영해 대부분 국가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하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5%p 내린 2.8%로 전망했다. 내년은 3.0%다. 보완전망에서는 미국의 2월과 3월 무역정책과 높은 유가 전망으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성장률이 대폭 둔화됨에 따라 세계경제 성장률을 1월 전망 대비 0.5%p 하향한 2.8%를 제시했다. 이어 보완전망에서 내년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손실이 다른 국가의 이득을 넘어섬에 따라 기준전망 3.0%보다 소폭 낮은 2.9%를 달성할 것으로 봤다. IMF는 국가별·지역별 성장률 중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1월 전망 대비 0.2%p 하향된 1.4%로 예측했다. 국가별로 미국(1.8%)은 정책 불확실성, 무역 긴장, 소비 회복 지연 등으로 올해 성장률을 대폭 하락(1월 전망대비 0.9%p) 조정했고, 영국(1.1%)과 독일(0.0%), 프랑스(0.6%)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일본(0.6%)도 직전 전망치보다 낮춰 잡았다. 이어 신흥개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1월 전망 대비 0.5%p 낮춘 3.7%로 전망했다. 중국은 예상보다 견조한 지난해 4분기 실적 및 재정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세 조치의 부정적 영향으로 올해(4.0%, 1월 대비 0.6%p)와 내년(4.0%, 1월대비 0.6%p) 하향 조정했다. 정책 권고로 IMF는 “예측가능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무분별한 산업 보조금을 지양하고, 지역·다자간 무역협정 확대를 통한 무역 분절화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MF는 “금융시장 안정과 기대 인플레이션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신중한 통화정책과 건전한 재정운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자본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금융·외환시장 성숙도에 맞는 적절한 개입 및 건전성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어 “중소기업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여성·고령층 노동 참여 제고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투자확대, 규제 정비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는 22일 제3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구형서, 이철수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AI산업 육성, 교육 현안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진정한 탄소중립은 주민의 일상에서 시작된다"며, 충남도의 대표적인 자원순환 사업인 '숨은자원찾기'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현재 수거되는 자원에 대한 보상 확대와 농약 빈병 수거 작업자의 안전 문제 개선을 강조하며,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모델 활성화를 위해 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안 의원은 영농 영양제통 등 수거량이 많은 품목에 대한 보상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농약 빈병 수거 작업의 안전사고 위험을 지적하며 작업자 보호장구 착용, 정기 안전교육, 사고 예방 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AI 산업은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국가 AI컴퓨팅센터'의 천안 유치를 위한 충남도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천안 불당동 R&D 집적지구가 AI컴퓨팅센터 유치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충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중심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천안시가 12개의 대학과 수도권과의 뛰어난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불당동 R&D 집적지구는 전력과 부지 등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어 신속한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철수 운영위원장(당진1·국민의힘)은 전교조 충남지부의 지방의원 권한 침해 행위에 대해 경고하며,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인 서류제출요구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도민의 알 권리를 동시에 지켜야 한다"며,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보장된 서류제출요구권이 왜곡되고 비난받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고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가 2027년 논산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22일 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별위원회는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국비 확보 전략 수립,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기반 시설 확충 등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 의원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논산시와 충남도가 딸기 산업의 글로벌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농촌지역의 필수 생활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 감소로 생필품 판매점조차 없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정됐으며, '이동형 슈퍼마켓'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농촌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방공무원이 소송 걱정 없이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 의원은 “조례를 통해 소방공무원 개인이 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지급해 오던 복지수당을 전몰군경의 부모 및 자녀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공로를 기리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긴급 주거 지원, 월세 지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포함한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익현 충남도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해당 안건이 불과 일주일 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끝에 부결된 사안임에도 다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의회 시스템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내포신도시 병원 설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2500억 원에 달하는 도비를 투입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국비 지원 없는 대형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민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이하 탄녹특위)는 21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충남도가 추진 중인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세부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병인 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기본계획의 8개 분야, 총 114개 세부 사업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집행부에 정책 사업의 보완과 개선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충남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실현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전환의 과제"라고 강조하며, 각 사업이 단기적 실행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목표가 타당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한 “다양한 부문과 기관이 참여하는 만큼, 각 사업 간의 연계성과 정책 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적인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우리 도에서 실제로 추진되는 사업의 성과 측정이 중요할 것"이라며, 도의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세부 사업이 설정한 목표와 성과 지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녹특위는 앞으로도 기본계획의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안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가 제358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71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 일정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5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14명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8건의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특히, 도의회는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정예산 4조 6599억 원에서 6.9% 증가한 4조 983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11개 사업에 대한 예산 11억 54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4차 본회의에서는 충남도지사가 발의한 '2025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거쳐 상정되었다. 해당 안건은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32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4·2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이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선임됐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2025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들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고 평가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헌신적으로 지원해 준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22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제3호 국가정원 유치를 제안하며 충남 관광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순천만과 태화강 국가정원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충남 역시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시군 협력을 통해 중부권을 대표하는 국가정원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지자체에서 정원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충남의 잠재력을 부각했다. 현재 충남에서는 아산시 신정호가 첫 지방정원으로 등록되었으며, 공주시와 부여군 등 6개소가 지방정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신 의원은 공주시의 금강지방정원과 부여군의 백마강 생태정원이 이미 국가정원 면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서천군의 생태습지정원과의 연계를 통해 충남만의 특색 있는 국가정원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금강 유역의 천혜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국가정원 조성의 최적지로 꼽았다. 그는 호남권의 순천만, 영남권의 태화강에 이어 중부권을 대표하는 국가정원을 충남에 조성함으로써 충남 관광의 새로운 축을 형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 의원은 또한 금강유역 국가정원 조성이 충남의 새로운 관광 인프라 확보는 물론, 서남부권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과 함께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충남도의 라이즈(RISE) 사업 추진 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단순 경쟁력 위주의 공모 방식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서남부권 대학에 대한 별도 예산 배정과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제안했다.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통해 충남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 민박 활성화는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어민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설 현대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 마케팅 강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제안했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상수도 통합관망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통합관망관리는 노후화된 지방상수도 시설로 인한 유수율 저하, 수질 문제, 단수 및 누수 등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충남도는 지난 3월부터 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 왔다. 사업 대상 지역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공주, 보령,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9개 시군이다. 충남도는 2030년까지 5년간 이들 9개 시군 20개 읍면동의 유수율을 85%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통합 관망 모니터링, 유수율 분석, 원격 누수 감시, 누수 탐사, 수도 시설 점검 및 관리 등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상수도 관망 운영을 통해 수도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통합관망관리를 통해 유수율 85%를 달성할 경우 하루 약 2만 8000㎥, 연간 1019만㎥의 누수 절감이 가능하며, 이는 금액으로 환산 시 연간 215억 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는 보령댐의 1일 정수량(28만 5000㎥/일)의 10%에 해당하는 양으로, 만성적인 가뭄과 용수 공급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보령댐의 용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은 2022년 11월 충남도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그리고 해당 시군이 공동으로 체결한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환경부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 운영되는 수도 사업의 지속적인 재정 악화와 유지 관리 한계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 사업자 간 통합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된 수도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시행됨에 따라 수도 통합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충남도는 환경부의 수도 통합 정책에 발맞춰 통합관망관리를 시작으로 도-시군 간 수도 사업의 단계적 통합을 추진, 전국 최초의 지속 가능한 수도 사업 통합 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수도 경영 효율화와 기후 위기에 대비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지자체 간 통합된 수도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지역 간 수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도내 4개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충남도는 서산·서천·태안·보령 4개 시군의 2026년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계획을 종합해 총 65억 667만 원 규모의 국비 반영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해양 경관 등 해양 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역들은 '습지보전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10개 시도에서 총 37곳(약 2047㎢)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충남도 내에는 △서산·태안 가로림만 해역(해양생물 보호구역) △서천갯벌(습지보호지역) △태안 신두리사구(해양생태계 보호구역) △보령 소황사구(해양경관 보호구역)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충남도가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서산·태안 가로림만 54억9496만원 △서천갯벌 5억3410만원 △보령 소황사구 4억2441만원 △태안 신두리사구 532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해양 쓰레기 수거, 수산 종묘 지원, 탐방로 조성 등이 포함된다. 특히 가로림만 해양생물 보호구역에서는 지난해 충남도가 수립한 '가로림만 종합계획'에 따라 멸종위기 해양생물 1급인 점박이물범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점박이물범의 개체 수, 서식지인 모래톱의 침퇴적 변화, 주요 이용 모래톱의 변화 양상 등을 파악하여 지속 가능한 서식지 보전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가로림만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목표로 해양 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11일 전국 최초로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조진배 충남도 해양정책과장은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을 통해 도내 해양보호구역의 생태 자원을 보전하고, 해양보호구역 지역 내 주민의 소득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지난 7일과 22일 2024회계연도 결산감사장을 잇따라 방문해 결산검사위원들을 격려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주문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 4월 초 10명의 결산검사위원 위촉과 함께 시작됐으며, 오는 23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검사위원들은 7일부터 15일까지 세종시청에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어 16일부터는 세종시교육청 관련 자료 검토를 시작해 23일 종료할 계획이다. 결산검사가 완료되면 결산안은 5월 중 의회에 제출되어 제98회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결산검사 현장에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위원으로 헌신하고 계신 동료 의원들과 전문가 위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2024년 예산이 시민과 학생, 그리고 세종시 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이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의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 재정정책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재정 분석'과 '재정정책정보지'를 제작·발간하는 등 의회 구성원의 예·결산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이번 결산검사에는 세무사 등 재무관리 전문가와 관련 직무경력자들이 참여했으며, 시의원 중에서는 여미전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안신일 의원과 윤지성 의원이 결산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elegance44@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양시가 저출생 인구문제와 교육복지 해결을 위한 대표정책으로 추진하면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서울런(Seoul learn)'과 '천원주택'의 확대를 위해 맞손을 잡았다. 유 시장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서울런' 확대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맺었다. MOU는 이미 서울시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서울런'의 플랫폼을 시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유정복 시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경선에 출마해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고 오 시장은 당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도에 출마를 포기한 상황에서 대표정책 확대시행을 위해 협력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인천형 인구정책의 하나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천원주택',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정책의 사업모델과 효과를 설명했고 두 시장은 관련 정책을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가 1000원, 한 달 3만원에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하는 정책으로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활용해 이뤄지는 정책이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원의 4% 수준으로 주거를 공급하기 때문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으로 중앙정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서울런'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및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에 만들어진 인터넷 강의 교육지원 플랫폼으로 메가스터디, 대성과 같은 1타 강사들의 사설 인터넷 강의를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에게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확대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가 대형 학원 등으로부터 강의 콘텐츠를 구매하고 인공지능 AI 등을 적용해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1타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천원주택'의 경우 시에서는 올해 100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지난 3월 초 매입임대 500호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시작했는데 3681명이 신청해 약 7.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후 빌려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서울런'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맞춤형 멘토링' 대상을 올해부터 중학생으로 넓히는 등 확대 운영 중에 있다. 지난해 북한 이탈 청소년과 한부모가정 중학생 대상 시범운영에서 범위를 넓힌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서울런 정책은 반대가 없는 정책이고 효과가 입증된 정책이라며 기왕 서울시에서 구축한 플랫폼을 인천시에서도 활용하면 큰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에 2,700만 명이 살고 있고 수도권에서 정책이 성공해야 전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며 서울시와 인천시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좋을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데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sih31@ekn.kr

관세 대응 119를 통해 지난 18일까지 관세 상담문의가 3000건 이상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기업의 관세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관세 대응 119'를 통해 지난 18일까지 총 3022건의 관세 상담문의가 접수됐다. 기업들이 질문한 구체적인 상담내역을 보면 △관세 관련 문의 68% △대체시장 진출 7% △생산 거점 이전 4% △기타(인증, 규격 등) 21%로 관세 관련 문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기업들은 품목별·상호관세 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을 집중적으로 문의했고 4월초 미국 상호관세 발표 및 유예 발표 시점에는 하루 200건 이상의 상담이 쇄도했다. 상담창구에서는 대미 무역 경험이 30년 이상인 수출전문위원들이 직접 품목별·상호관세 대상여부, 관세율 등을 알려주는 한편,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미 관세율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에서 일 평균 방문건수 2000건을 안내하고 있다. 나아가 해외 무역관과 연계해 심층상담을 지원하고 심층상담을 지원하고 관세 대응 바우처 등 관련 지원사업도 안내중이다. 상담사례를 보면 자동차 부품을 미국 수출하는 기업인 A사는 미 정부의 자동차 부품 품목별 관세 발표를 보고 관세율 및 부과 시기 문의한 결과 품목별 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후 상호관세만 납부했다. 또 변압기를 미국에 수출 중인 B사는 멕시코로 생산기지를 옮길 경우의 관세율 문의했고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무관세 규정을 설명하고 멕시코 현지 한국 진출 기업 정보 제공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실시간 정보 접근이 어려운 기업들의 정보 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 주요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관세 대응 설명회'를 30여회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누적 3000명 이상이 참석해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정보를 청취하는 한편, 대체시장 발굴, 해외 생산거점 이전 등 기업별 궁금한 사항에 대한 1:1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산업부와 KOTRA는 “우리 진출기업이 많은 베트남 등 현지에서도 5월 중 관세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매주 KOTRA에서 '통상환경 비상대응 정기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정보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대응 119' 상담기업을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으로 적극 연계하고 중기부, 특허청 등 유관기관의 관세 대응 지원사업을 포괄하는 '관세 대응 지원사업 메뉴판'을 작성해 관세 애로 기업을 보다 내실있게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관세 폭탄을 퍼부으면서 세계 각국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WTO와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상호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만연해지고 있다. 심지어 자유무역주의가 쇠퇴하고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여 1930년 대공황 직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큰 흐름에 주목할 여유도 없이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비하느라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는 품목별 관세, 보편관세, 상호관세 등 다양한 종류의 관세 부과를 계속해서 발표하였다. 과연 어느 나라(지역)가 미국의 우방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캐나다, 멕시코에서 시작하여 EU, 한국, 일본 등에 대해서도 가혹한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들 국가의 주력 수출품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향후 반도체, 바이오 등 그 동안 관세에서 제외한 품목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4월 2일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는 전 세계 주식시장을 패닉 상태로 만들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별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리라 기대했던 우리나라도 예상보다 높은 25% 관세 부과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일찍부터 미국과 정상회담, 기업인의 투자 약속 등을 통해 낮은 관세를 기대했던 일본도 24%라는 관세에 충격을 받았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개도국도 30~40%대의 상호관세에 경악하였다. 베트남은 서둘러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0%로 낮추겠다고 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상호관세는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보편관세 10%만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각국은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미중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미국의 34% 상호관세에 대해 중국이 같은 수준의 대응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은 50%를 추가하고 중국도 50%를 추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트럼트 정부는 21% 관세를 추가하여 기존 관세율과 펜타닐 관련 관세 20%를 포함하여 최종 145%(후에 245%로 수정)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결국 트럼프는 관세 전쟁 중에 우군을 확보하면서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다주고 있다. 품목별 관세는 미국에 수출하는 경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로컬 기업에 비해 우리나라에 불리하다. 보편관세를 포함한 상호관세는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미국 로컬 기업에 비해 우리나라에 불리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중국에 245%의 가공할만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에서 미국 내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이 제3국에서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웃을 수만은 없다. 3개월 유예기간에 미국과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최대한 낮추어야 할 것이다. 관세율을 낮추면서 지나치게 내어주지 않도록 관세율 인하와 양보안 사이에서 득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너무 서두르다 졸속 합의에 이르지 않도록 다른 국가들의 협상 결과를 지켜보며 여러 차례 회담을 통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기보